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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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첨단산업국 소관 3개 부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첨단산업국장 정수미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정수미 첨단산업국장, 선서문을 김낙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정수미입니다. 평소 구미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에서는 구미시 첨단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국가첨단 전략기술에 연계한 주력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점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첨단산업국 신산업정책과를 맡고 있는 조영열 과장입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는 1권 22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림부지 279쪽.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문화선도 산단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문화선도산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26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26년도 말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은 현재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225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이 완료된 상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나 추천해서 감정을 하고 부지 소유자가 감정을 또 1개 업체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액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가액을 가지고 소유자하고 다음 주에 협상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뭐 일정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정부의 국비가 변화 요인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현 정부에서도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한 문화를 문화를 갖다 접목을 하고 그거를 노후산단을 활력화시키는 것도 정부 정책의 국정과제로 다 들어가 있어서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직접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뭐 일 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실 거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단동 여기 옆에 지역구 위원님 계시지만 도시재생 이게 지금 '19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25년도입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여기 제가 이걸 한 번 쭉 읽어 보니까 '25년도 말에 이제 착공을 하려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김춘남위원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시작한 지가 2019년인데 그때 했던 사업들 계속 변경해서 지금 이제서 '25년 말에 이제 착공을 한다는데 그거는 또 믿을 수 있을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뭐 이번 연말 착공은 설계가 저희들이 8월이나 또는 9월 달에 완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완료된 이후에 금년 연말 이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일정계획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최선를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공단동 도시재생하고 우리 방림 방적 부지하고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좀 많고요.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전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여기나 저기나 다 맹 문화도그렇고 문화 여기도 들어가고 지금 공단에도 지금 바뀌어 가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 공단에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방림 방적에 들어가는 거하고 한 번 구분을 한 번 해 봐 주시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들어가는

김춘남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공단은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림 방적하고 비교하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방림부지는 면적이 3만 9,200평에 해당이 됩니다.

김춘남위원

예, 공단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리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제가 평수는 잠깐 기억하는데 약 한 1만여 평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건물이 약 18층 빌딩이 이루어지고 2개 건물은 18층이고 1개 건물은 12층 빌딩으로 해서 고밀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요. 너무 시작해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삽도 못 들고 2019년이 지금 5년이 지나갔잖아요. 6년 차잖아요. 그죠? 이것도 시작하면 2년은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3년은 그렇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일정계획상으로는 '19년도 시작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재생지구 지정이 되고

김춘남위원

원래 처음할 때 과장님 계셨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작년도 7월 달에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이게 그때 했던 거들을 계속 변경하고 바꾸고 금액만 올라가고 사실은 그 앞에 부지, 앞 부지도 사지도 못해서 사실은 체감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는 되게 미비하잖아요. 그거를 못 샀는 거 때문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바뀌고 이러면서 만약에 또 그게 지금 시작해서 완공되는데 과연 지금 변하는 세상에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하고 방림 방적에 들어가는 거하고 청년 쪽을 조금 같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제가 말했던 임대 주택, 오피스텔형 호텔, 아파트 3개가 지금 사실 우리 동네에 지금 빈 집이 속출합니다. 특히 원룸 그렇고 빌라는 진짜 제가 여기 송정동에서 다리 걸어 오다 보니까 여기 무슨 아파트지? 거기도 집이 다가 어느 정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아파트를 세 군데나 다 찍는 게 능사인가. 물론 국비 공모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뭐 같이 제가 공모도 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또 이제 지역구를 이래 한 번 살펴보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거를 할 때 두 군데가 그랬으면 마지막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또 호텔이 들어온다고 그래 했는데 또 우리 동네도 그게 육백 몇 가구이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호텔말입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우리 동네 방림 방적 쪽에 하는 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김춘남위원

호텔도 있고 청년 임대 주택도 공단에 있고 우리 또 여기에 또 짓잖아.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텔은 우리 평생교육원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그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평생학습원 옆에 들어오고 방림부지는 따로 들어가지

김춘남위원

지금 같이 시작을 지금 3개가 거의 비슷하게 할 거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형 청년 아파트나 뭐 임대 청년 주택이나 우리가 640가구 같으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이때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쪽이 청년 임대 아파트면 그쪽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지금 공실이 너무 많고 노후된 아파트가 너무 많이 비어가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한 쪽을 이제 임대 아파트를 하면 한 쪽은 더 효율적인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공단이 너무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신뢰도가 많이 없습니다. 뭐 과장님 작년에 맡으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주위에 좀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단지 청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구미 전체를 보시고 한 번 고민해서 거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첨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금 쭉 우리 예산 들어가는 민간보조사업이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대충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금오공대부터 쫙 해서 한 2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게 다는 아니잖아. 그죠? 학교에 들어가는 게 연이어서 쭉 있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공모 기준으로 총 학교 들어가는 건 한 16건인가 이 정도 됩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예. 16개 사업이 여기 쭉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국비들을 이래 직접 이제 국도비를 주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이거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갖고 결과물들이 좀 있는지 저희들한테 결과물을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 뭐 공부하는데 결과물이 있겠습니까만은 추진성과나 이런 이런 기대치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여기에 행감 자료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문제 있는 것들도 있었고 별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오랜만에 여기 산업에 들어와서 다시 이걸 한 번 이래 쭉 보니까 국도비 직접 지원만 해 놓고 그걸로 끝이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총 지원하는 사업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총 한 16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25년 기준으로 보면 국도비 한 130억 정도 되고 도비 10억, 시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국비를 주된 요인으로 해서 산학협력 사업을 하고 보통 지방비는 각 사업별로 연간 한 5,000만 원 또는 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 돈들은 대부분이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관련 기업들하고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좀 문제 해결은 R&D에 대부분 투자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하는 취업률이 좀 낮은 요인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제도가 이제 저희들이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과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산학협력사업에 투자되는 부분을 잘 저희들이 다듬어내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저희들이 신산업정책과 하는 일들이 전부 국비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자본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실 있게 안에까지 다 못 들여다 봤지만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살펴주셔서 내년에 이거 행감 할 때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 실적이나 성과 그런 거를 좀 한 번 올려봐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다 안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대충 우리 학교에 이만큼을 투자를 하고 이만큼 공모사업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이런 실적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인재들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볼 수 있는 걸 좀 저희들 행감 자료에 좀 올려 주실 것을 그거를 권고드리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여기 경일대 산학협력단도 저희들이 이래 국비 받아서 줍니까? 같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가톨릭대하고 이렇게 같이 주는 겁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대가대하고 경일대학교는 저희들이 반도체학과에 그게 예산을

김춘남위원

경일하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국책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될 무렵 그 무렵에 지역에 대구 경북권에 있는 반도체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들 하고 이게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끔 연계해서 만든 계약학과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저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될 수 있으면 구미 기업, 구미에 있는 학교가 다 있으면 해서 제가 한 번 그래 물어 봤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소 운영현황 실적 혹시 좀 길어지는데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 현원이 박사 3분, 석사 2분 이렇게 해서 쭉 추진실적하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거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책연구소 운영은

김춘남위원

예, 연구소 처음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25년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2011년인가 '12년 좀 꽤 오래된 오래 전부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거는 '25년 사업기간만 넣어 놓은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거 현황자료 전 3년 치 이거 현황자료 하나 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이어서 조금 더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아까 김춘남 위원장께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도 계속 뭐 신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오래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그중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언급했지만 우리 현재 지금 뭐 지정된 지구에서 사업비가 증가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어떤 부분이 조정될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당초에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 국토부 재생지구로 승인을 맡았는데 그때 당시에 총사업비가 약 한 2,1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4년도에 그 CMR이라고 해서 컨소시엄 업체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되고 '24년도 연말에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설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상향이 되고 일부 조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총사업비가 약 한 3,200억 원 정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00억을 가지고 다시 재분석을 통해서 그중에 하나가 순천향병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헬스지구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천향병원하고 작년도에 다시 재논의를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는 전체 당초 계획이 3,000평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는데 재논의 결과는 약 한 500여 평만 필요하다라고 최종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500평은 기존에 다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고 그 빌딩이 약 공사금액이 약 한 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빌딩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순천향병원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재조정하게 되면 현재 추산으로 봤을 경우에는 약 한 2,6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세한 금액은 8, 9월에 설계가 나와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제가 최근 자료에 보면은 B1지구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의료헬스융합지구를 지금 조금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조성계획 그래서 올라간 이 공사장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유휴부지나 이런 거를 남겨 놓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왜 했냐면요. 우리 작년 9월인지 7월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름즈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기 보면은 공단동 정주여건 문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아마 시정질의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시정질의 조치내용에 보면은 지금 답변율이 4월 30일 자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게 5월 며칠까지 이제 저희가 인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조정된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조치 중은 실시 설계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누차 과장님께 질문한 것도 과장님께서 의료헬스융합지구는 조정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이 없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해했을 때는 뭐 혁신지구든 좀 있으면 우리가 방림부지든 공단동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도시재생으로 하는 아니면 공단 구조고도화로 하든 이런 사업들은 시가 진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적가치의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거를 내포하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공적가치라함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관련된 우리 뭐 주민이든 또는 우리 시든 또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든 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과는 좀 사실 좀 많이라고 당초 계획도 부지도 사실 좀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뭐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 이제 등원하고 나서 처음 들었던 내용들과는 또 다르게 좀 많이 흘러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작년 7월에 조직개편 때문에 팀을 이관 받으셔서 이제 1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공적 원래 우리가 알고 진행했던 공적가치에 대비했을 때 지금의 공적가치가 과연 그대로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가 들어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 뭐 위원님 질의도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들 행정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혁신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국토부에 승인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에 표시는 당초 승인 난 2,100억 원으로 사업계획에 자료가 그대로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전자에 저희들 위원님 저희들 간담회 요청을 해서 이런 변화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때 제가 한 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제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우리가 어찌 됐든 크게 뭐 여러 가지 가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같은 그런 꼭지도 있을 거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어떤 산업단지 내에 노후산업단지 복합문화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서 어떻게 다음 나가야 되는 또 공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혁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결국 세 가지 가치로 스타트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 5년, 6년 차가 지났는데 6년 차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으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6년 차 동안 과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런 가치들이 그대로 여겨져서 공적가치까지 이제 계속 갔냐? 이 말인데 사실 조금 변경되거나 또 바뀌거나 하는 과정 중에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또 조금 퇴색된 예, 퇴색이라고 그러죠. 좀 퇴색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실 동료 선배 위원님들 다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6년 동안 뭐 했노? 이거인 것 같은데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 행정의 부분이고 우리 일반적인 시민과 우리 관 또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연기된 사업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 뭐 과장님을 질타 뭐 아니면 의회 질타가 아니라 이 자체에서 지금 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기존 6년 전에 비해서 보다 이게 그 가치가 계속 동일하면 되는데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된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올 연말까지 이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아까 대답하기로는 답변하기로는 이제 변화가 시작할 것이다라는 저희가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또 될 것 아닙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또 이 팀이 또 뭐 TF단으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되지?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좀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휴폐업 공장리모델링이나 창업 스타트 뭐 관련된 요소에 대한 변화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도 국책사업에 패키지가 3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의료헬스지구는 전액 시비 자체 투자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요가 사라지면서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일정 늦었는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참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도 참 안타깝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추진단이 이제 7월 1일부로 발족이 되면 지금보다는 더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또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나. 두 개 팀이 만들어지고 나면 추진단에서 아마 이 전담 업무만 하기 때문에 좀 효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일단 하나 더 궁금한 게 꼭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의료헬스기구는 전액 시비사업 시비로 계획했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그럼 처음 계획했을 때 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는 순천향병원이 내부에 자체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순천향병원 들어가는 입구 우측 변에 종합검진동이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 정국 이후에 최근에 일어난 의사 뭡니까? 의대 증원 관련해서 병원에 재정 문제까지 다 이렇게 좀 겹쳤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고 순천향병원 이사회에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최종 결론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니 뭐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 이제 뭐 정보는 알고 있지만 답변을 들으면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해했을 때는 B1 의료헬스융합지구에 이제 사실은 우리 뭐 공적가치 중에 순천향병원 뭐 이제 옆에 있는 바로 병원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이나 어찌 됐든 영향이 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런데 이제 당초 병원 뭐 당해 병원에 공적으로 우리가 또 투자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러면은 과연 맞았냐는 의문점도 들어요. 이 시점에서 보다 보면은.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의도가 그때 당시에 기획한 의도를 저희들이 내용을 한 번 제가 찾아봤었는데요. 그렇게 한 목적은 순천향병원이 공단 내에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대한 영향권이 있고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인근에 있는 의료 관련 빌딩 G타워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그때 당시에는 의료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있었고 시작도 했었고 그거와 연계해서 순천향병원과 같이 의료분야에 대한 기업에 대한 뭐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 육성하고 하는 그런 어떤 콘셉트에서 아마 기획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순천향병원하고 같이 아마 호흡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원래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6년 가까이 지나고 많이 퇴색되거나 바뀐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좀 아쉽죠, 상대적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지금 '25년에 모두 완공 다 되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야 될 시점이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지금 이 올해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그 가치적 부분이 또 퇴색되었고 그리고 어찌 됐든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금 결국은 6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지 못했으니 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 됐든 뭐 책임 회피는 할 수는 없죠. 누구든 간에 맞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옆에 계시는 뭐 여러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선배 동료 위원님 계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무조건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진짜 전면으로 얘기를 하던가 해야지. 이게 이제는 더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담당 또 제가 하나 여기 꼭지 질문으로는 단으로 바뀌면 제가 거기에는 계가 2개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계가 한 두 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 들었는데 이게 2개 팀으로 과연 또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한 팀이 거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방림부지 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거기 부분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출자한 SPC 특수목적법인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견은 이게 뭐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이게 과연 맞을까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팀의 일이 더 많아지는 거 같고 그런데 단으로 보면 더 전문적일 줄 알았는데 인력 규모는 크게 차이나는 거 같지는 않고 이게 뭐 아직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조직 개편이지만 이 부분도 조금 간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당초에 이 사업을 우리 재생팀에 4명이서 전담해서 하고 있다가 도저히 다 감당이 안 돼서 저희들 인사 부서에 협의를 해서 TF팀을 두 명을 또 추가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고요.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인사 부서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약 한 1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10여 명이 좀 증원을 해서 전담해서 그래도 뭐 차선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빨리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지원위원

아마 뭐 기획팀이든 정책팀이 있겠죠. 두 팀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어찌 보면 뭐 사업비가 3,200억이었지만 뭐 조정돼서 2,600억. 그러면 방림부지 거기에서 우리 특수목적법인까지 여러 가지 사업비로 봤을 때 몇천 억짜리를 몇 개나 하고 있는 건데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굉장히 CAPA가 큰 사업이에요. 근데 또 이게 10명이라는 TO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만큼 치고 나갈 수 있냐에 사실 저는 계속 고민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총무과 쪽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과론적으로 아직은 뭐 된 게 없으니 저희가 예상으로는 아까 얘기했는 거고 하여튼 여기 공단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2월에 이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뭐 올해 상반기 중 하반기에는 다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정지원위원

근데 만약에 밀리면 어떡합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마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뭐 재생지구나 그다음에 호텔이나 오피스텔은 금년 내에 착공이 3건 다는 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 일정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거 좀 잘 개선해 주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의료헬스융합지구에 원래 공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집어 넣으려고 했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완전 없어지는 건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다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이제 통합 임대 주택만 이제 있는 거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LH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지원위원

LH에서 하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공용 오피스텔도 아예 그러면 수요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좀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그 옆에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오피스텔이 지금 450, 60실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로 대체를 하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거는 같이 안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하여튼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만 알지 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자료 살펴보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 1공단, 3공단, 4공단, 5공단 최근 5년간 근로자들 유동인구 현황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하는 입장만 조금만 얘기만 들어보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수는 약 한 현재 약 8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최고 피크가 갔을 때 10만여 명이 되었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 근로자 숫자는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아마 산업에 어떤 대기업들이 규모가 축소가 되고 또 제조 현장의 변화가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 근로자 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는 아마 뭐 어떻게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양진오위원

최근 5년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1공단은 조금 줄었다고 봐야 안 되겠나.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뭐 전체적으로 예, 예.

양진오위원

1공단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3공단도 사실 좀 줄었고 그리고 4공단은 유지하던 거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5공단은 계속 이제 새로 생긴 데는 계속 늘어나고 추세는 그렇잖아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 문화산단 그다음에 청소년 근로 임대 주택 이거 다 합치면 주택,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호실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거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근로자 오피스텔은 450실, 원룸입니다. 10평 또는 12평 원룸형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한 450실 정도가 되고요.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 들어가는 LH에서 공급하는 거는 100, 뭐 200실이 조금 못 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현재는 답니다, 계획되어 있는 거는.

양진오위원

문화산단에도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문화산단에

양진오위원

공급했다고 얘기하는데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문화산단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 9,200평 중에 1만여 평은 거즘 R&D 전용부지로써 1만여 평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1만여 평은 민간투자를 받아서 문화산단과 어울리는 주거 상업 시설이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도를 풀어서 어떤 거를 집어 넣을 것인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26년도 말 정도까지는 다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계획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민간기업은 수익을 위해서 주택을 짓고 장소를 찾아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지만 우리같이 공익을 하는 행정이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수익보다는 형평성을 더 중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1공단은 정말로 한창 근로자 수가 많을 때는 1공단만 해도 한 8만 명 넘어 안 있었겠나.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만큼 많이 있었어요. 그때 같으면 이래 많이 더 지어도 좋아요. 사실은 더 지어도. 하지만은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라. 그에 비해서 5공단, 4공단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는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주거에 대한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추진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뭐 우리 1공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5, 56년 정도 됐고요. 4단지 같은 경우 23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그래서 1단지는 지금 문화산단을 뭐 정점을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3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경상북도와 함께 2단지부터 4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계획을 6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아마 '26년도부터는 2단지부터 4단지까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또는 산단재생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너무 이래 집중해서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동료 위원들 다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너무 한 쪽으로 몰리면 주변에 있는 주거문화, 주거에 대한 불안정함. 원룸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하지만은 정작 아까 얘기했던 뭐 3공단이나 4공단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꾸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안 필요하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추진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추진해서 한 곳에 몰리는 현상보다는 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그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계획 수립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미코가 지금 용도변경이 됐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공업지구에서 이제 준공업지구로 바뀌었는데 뭐 행위 가능 범위가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김원섭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실은 뭐 산업전시관이라고 해서 한정된 산업전시관을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풀로 열 수 있는 그냥 종합전시관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 다양한 형태에 다 할 수 있도록끔 다 전시장 활용도가 다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2층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과거에 편의점도 했고 그 안쪽에 커피숍도 있고 그거는 일반 근생으로 변경을 해서 편의시설 더 추가로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금 한 6월 중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시설 이거 용도가 바뀌면서 뭐 편의점이나 뭐 매점이나 뭐 어쨌든 그런 카페라든지 다 넣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앞쪽에 다른 가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원섭위원

일반 가게들 구미코라는 이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지. 저희가 뭐 매점이나 뭐 이런 거를 넣기 위해서 그거를 바꾸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원섭위원

그러니까 많이 더 해 가지고 다른 더 광범위한 구미코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만들어줘 가지고 단추를 잘 끼워 주십시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 안에 편의시설이 지역상권하고 상충되지 않게 여러 가지 고민을 논의도 했었고 밑에 식당 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식당은 아예 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다만 구미코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앞쪽에 와서 커피 한 잔 하시는 것도 물론 상권에도 좋겠지만 그래도 내부에 워낙 사람이 많으면 내부에도 잠깐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김원섭위원

예, 예. 하시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 정도 수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너무 뭐 또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주가 이제 뭐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 목적을 잘 활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저는 우선 결산서에서 우리 부서 수입 2024년도 부서 수입이 77억 원가량 수납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결산서 96쪽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4억 9,000으로 잡았었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5억 2,300입니다.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좀 더 늘었거든요, 위탁비 반환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왜 이렇게 3,000만 원 착오가 있었는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이유는 뭐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제가 세입에 관한 사항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세입은 아마 국도비 보조금 세입 외에는 구미코하고 구미과학관 운영 수입금이 아마 대부분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운영 수입금을 저희가 다시 더 받았기 때문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아마 그게

신용하위원

그게 예측이 안 됐다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세입, 이게 세입 상황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정리를 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거 왜 차이가 났는지 한 번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요. 보니까 한 3억 6,000 정도가 우리 반환이 됐어요. 전액 환급 처리가 됐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홀로그램 사업이 있는데요. 홀로그램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책 사업인데 그게 5년간 운영되는 사업인데 첫해 연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1차 연도에 공모절차를 거치고 하면은 보통 하반기에 공모 시발 계약을 체결해서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12월 달까지 사업 종료로 보고 이듬해에 3억 몇천만 원 잔액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 해당 부처의 산업부에서 1차 연도로 당해 연도로 사업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5년 중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단계 정산 사업을 보통 많이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덜 진행되는 거를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단계

신용하위원

반환을 했는데 받았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1차 연도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연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이거 1차 연도로 매년 정산하지 말고 단계 정산을 하자. 1단계를 3년, 2단계를 2년 이래서 1단계 3년 뒤에 정산을 하자. 이렇게 다시 반납 받았는 거를 다시 환급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게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3년 뒤에

신용하위원

그래서 그걸 딱 3년 뒤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3년 뒤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신용하위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걸로 그 부분 다시 돌아간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다시 환급을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 부분은 우리 결산 때도 짚지 못했어 갖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과장님 이번 '24년도에 벌써 저희가 구미과학관 위원님들 뭐 신설 방안이나 뭐 활성화 방안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개선된 점 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구미과학관에 관한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놨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저번에 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했고 이거를 뭐 저희들 국회의원님 도움도 받고 해서 과기부에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또 국회에서 과기부 담당 관련 공무원들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컨셉이 한 광역시에 한 개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전국 광역시도별로 한 개씩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 그때 고민 대상이다. 지금은 고민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과기부의 엄격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시간도 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계속 저희들이 또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선은 특별교부세 우리 위원님 협조 받아서 특별교부세 3억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시비를 들여서 과학관에 일부 콘텐츠를 좀 변경,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좀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작년에 도비하고 해서 5,000만 원 세워서 일부 좀 변경된 건 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과학관 활성화 사업이라고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진혁위원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교부세 3억을 받았는데 그거는 천체 영상관이 크게 있습니다. 그게 교체비용이 약 한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그렇게 또 부분적으로 하는 거보다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이렇게 좀 증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재원이 일반적으로 인근에 다른 과학관을 보면 뭐 비용이 한 4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과학관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비 재원 없이 지방 재원 가지고 300, 400억 정도의 과학관 신설하는 부분이 저희도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서 어떤 형태든 좀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국비 한 50% 정도 주는 사업인데

소진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뭐 말씀 뭐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 메타버스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 그거와 연계해서는 안 되는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과기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그 부분도 있고요.

소진혁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시에 교육과에서 좀 계획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애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무슨 뭐 체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있는 과학관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좀 포장을 해서 하나 하면 어떨까.

소진혁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뭐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교체는 새로운 과학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소진혁위원

연계해서 한다?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시설 개보수하고 다른 거라서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 지금 메타버스 전당 기본 계획 수립 용역까지는 마쳤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마쳤습니다.

소진혁위원

그 이후에 지금 뭐 조성을 한다든지 부지 선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전당 조성액을 저희들 문체부 돈을 좀 받아서 용역비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소진혁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그 내용을 가지고 과기부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과기부, 산업부 그 아이디어 가지고 계속 국책 사업도 하는 노력을 계속 뭐 하고 있고 계획도 지금 건의해 놨고 작년도에 희망이 좀 있었는데 좀 증액 과정이 없어서 합부를 못했습니다만 올해 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하셔야죠. 지금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도 의원님들이 구미에 뭐든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와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느 정도 뭐 신경 쓰고 계십니까?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일단 연말에 메타버스 영상제 실시하면서 거기에 뭐 BtoB 행사를 하고 후속으로는 거의 구미를 구미시 산업을 위해서는 메타버스과에서도 우리 구미시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소진혁위원

염두만 해 가 될 게 아닌데요. 국장님.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아니, 후속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BX로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사업계획이 아닌데 변경돼 가지고 하는데 후속사업을 우리가 공모 중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속적으로 계속 추진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메타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구미시에 예? 안 되는 사업을 구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안 되는 사업이기보다

소진혁위원

어렵게 어렵게 도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죠.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저도

소진혁위원

영화제만 해 가 되겠습니까?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아니, 그 안에 후속으로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메타국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소진혁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도에서 또 하는 사업이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모라든가 꼭 좀 신경 쓰셔서 구미시에 반드시 뭐 전당이라든가 지금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지역구에 제일 많은 일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 가 조금 마음은 딥니다만은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한데 과장님 답변이 나는 조금 서운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4공단, 5공단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비교를 합니까? 50년이 넘었는 1공단 재생사업 그것도 방림부지 같은 경우는 수십년 동안 문을 닫아 놔 놓고 대통령 당선자가 와서 이래 가 되겠냐 해서 사업 받아 놔 놓고 그래 그 답변을 4공단, 5공단에 뭐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났다는 하는 근거 없죠? 1공단 근로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는 근거 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단지별로 저희들은 따로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답변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 되지. 위원들이 그래 묻더라도 그래 그런 식으로 그거를 그래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그거는 정확한 근거를 내서 근로자 수가 1공단도 지금 LG이노텍이나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공장들이 특히 제조업 기준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 기숙사 부지 바로 옆에 거기 이노텍에서 지금 1조 4,000억 넣어 놔 가 작년부터 지금 공장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숙사가 필요해서 지금 민간에서 이거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답변을 해야 되지. 그거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좀, 조금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질문 방향이나 답변 방향이 조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 그거를 떠나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혁신지구 때문에 다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5년 이상 흘러오는 이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1월 20일 날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폐회 중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기억하시지 싶은데 그때 보니까 5건을 가지고 올라 왔는데 전부 다 1공단 관련된 사업들이었어요. 방림부지, 그다음에 문화브랜드 사업, 지역활성화 펀드, 아까 얘기했던 지역 기숙사 사업 그다음에 호텔, 공단 도시재생 이렇게 지금 다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 가 있는 거를 가지고 부서의 요청으로 지금 폐회 중에 회의를 할 정도로 사실은 1공단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 중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지금 자꾸 얘기가 거꾸로 갔다가 앞뒤로 자꾸 이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헬스케어가 지금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1월 달에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1월 달에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를 열었을 때 그때 임시로 회의를 했을 때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제가 아마 순천향병원 협의는 작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장세구위원

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와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때는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올해 1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협의를 앞으로 해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왜 했어요? 작년에 한 협의를 끝내 놔 놓고 서미진 팀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 줄래요? 올해 1월 달에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할 때 답변을 할 때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장세구위원

B지구 그러니까 의료헬스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협의가 협의를 해 보고 순천향에 답을 얻어 봐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 기억하세요? 서미진 팀장님.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무슨 작년에 협의가 다 끝났다는 과장님 답변은 뭐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작년, 제가 작년에 끝난 게 작년에 협의 요청을 했고 그 결과가

장세구위원

언제 끝났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 결과가 저희들이 최종 공문으로 받았는 게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4월 정도 경에 받았습니다.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4월, 4월에 받았나?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최근에 공문을 최종 그렇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답변은 계속해서 작년에 협의를 다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와 갖고는 작년에 다 결정이 나서 의료헬스케어는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 이런 답변이 다 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장세구위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작년에 결정했다는 답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아직

장세구위원

그 전까지 안 했어요? 속기. 좀 전까지 과장 답변이 순천향병원 의료헬스케어 관련되는 속기 기록 갖고 와 보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세구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하십시오. 예.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거는 공단, 1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총 4개의 콘텐츠로 나누는데요. A1지구는 산업융복합지구라고 해서 건축 연 면적이 한 3만 1,000㏊ 정도 되고 두 번째는 산업문화복합지구라고 해서 연 면적이 2만 4,700㏊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2만 2,000㏊ 의료헬스지구인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지구고 그다음에 LH에서 하고 있는 연 면적 1만 8,000㏊ 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4개 콘텐츠 중에 B1에 해당하는 의료헬스융복합기구가 약 한 700여억 원의 건축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순천향병원의 수요가 사라지면서 이 부분의 필요성이 수요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3개 방금 얘기하신 1, 2, 4번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3번 의료헬스융합지구만 사라지고 이제 삭제를 할 거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아까도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순천향병원 때문에 늦어진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외부 바깥에 공사할 때 주차장으로만 잘 썼지. 다른 거 아무것도 협조 안 되는데 거기다가 기대서 이때까지 왔다는 게 참 답답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제대로 검토가 돼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사정을 드릴게요. 해마다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마 이거 지금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도시재생하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던 정권이 그동안의 정권이 두 번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좀 내서 지금 남아있는 거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참 처음에 시장될 때 과장님 내용을 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기채발행을 해 가 했던 겁니다. 기채발행을 해서

김춘남위원

알아요.

장세구위원

300억 기채냈던 사업이에요, 이게.

김춘남위원

맞아요. 그런데 6년이나

장세구위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 빌려 갖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 5년, 6년째 지지부진하게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뭐라고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무슨 얘기를 작년에 했는 거 재작년에 했는 거 다 끄집어 내면 뭐라 해, 어떻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도 시작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과장님 근로자 임대 주택 관련된 부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 주택 관련된 그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을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SPC가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는 작년도 본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저희들 이번 추경에 11월 출자금 예산,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출자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승인 절차가 밟으면 한 8월에서 9월 정도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 내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일정계획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전체적인 설계나 사업비 변경은 없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총사업비가 당초에 890억에서 40억이 축소된 규모로 840억 정도 규모로 사업비가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840억으로 줄어들면 그러면 시나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투자금은 줄어들지를 않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게 그러면 50억이 주는 게 어디서 줄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공사비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HUG에서 기금 대출을 좀 조정을 해서 덜 내고 또 이율이 낮은 것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조금 조정한 겁니다. 금융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것들로 좀 재조정하면서 총사업비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장세구위원

650억의 타인 자본 중에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600억을 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장세구위원

600억 대출을 하면 공사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심사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줄이고 싶다. 더 줄이면은 예를 들어 갖고 HUG 융자가 550억인데 500억으로 줄였는데 여기서 또 뭐 한 400억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어차피 투자 금액은 정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대출금리가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또 일부 조정하면서 최소 사업비를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그림을 투자운용사에서 다 전체 그림을 조정하면서 예, 예. 다시 조정합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방금 총사업비 890억에서 840억으로 조정이 됐다면서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근데 뭐 총사업비 안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890억이 그대로 있는데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뭐 HUG 융자 이런 게 좀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HUG 대출이 있는데 예를 들면 HUG 당초에 600억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총사업비 지금 방금 얘기하신 총사업비 890억이 조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890억에서 840억으로 조정이 되고 50억이 감소해서 840억으로 총사업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 공사 도급 금액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일부 변화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아마 큰 줄기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890억에서 HUG 운용 융자 비용을 50억을 줄여서 다른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거를 이자가 낮은 걸로 좀 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그대로 890억이 킵이 되어가 있어야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장세구위원

그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납부해야 될 비용이 줄어드니까 총사업비가 이자를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니까 총사업비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결정을 그러면 더 예를 들어 갖고 890억 최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사업비가 890억이라고 보고를 해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우리가 펀드를 11억, 도에서 11억 뭐 이렇게 환경개선펀드로 뭐 140억 이렇게 집어 넣고 있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890억이 변화가 없어야지. 자, 그 앞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쭉 이렇게 펀드를 모집을 했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11억, 11억 뭐 140억 이렇게 쭉 모집을 했으면 890억이 안 변했을 때에 가정을 해서 이 펀드를 모집을 한 건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을 지금 총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SPC, SPC가 설립이 되고 SPC 설립 자본금은 240억인데 나머지 돈은 금융의 돈을 가지고 올 건데 얼마를 빌려서 가지고 올 거냐라는 과정에서 나머지 금액을 50억을 줄여서 빌리겠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890억에서 840억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내가 봤을 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총사업비를 뺄 때는 다른 자본을 빌려오는 거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을 킵을 시켜놔 놓고 다른 자본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총사업비라는 게 나오는데 총사업비를 내가 줄이고 싶은 대로 줄이고 늘리고 싶은 대로 늘린다면 자기 자본 비율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움직여야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니, 자기 자본 SPC 240억은 변화가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왜 알았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럼 따로 저희들이 한 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럽시다. 나중에 한 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방림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 주택을 포함해서 1공단 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총 몇 건에 몇 세대입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근로자 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구위원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피스텔이 그게 450실 그다음에 LH에서 도시재생지구에 들어가는 게 그게 100, 200실 조금 미만될 겁니다. 예, 그 두 가지는

장세구위원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도시재생지구에 들어가는 지금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맞아요? 팀장님 맞아요?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신혼, 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저희가 이제 혁신지구 안에 계획을 했던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자리 연계형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1산단 안이나 이제 저희 구미 산단에 이제 근로하는 이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으로 예, 소형 타입으로 이제 신혼부부도 뭐 입주가 가능하지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세구위원

평수가 평수가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8평, 9평 한 타입하고 그다음에 12평 그러니까 원룸, 이제 투룸 형태로 거실과 방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거는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해서 한다라고 제가 지금 아니, 기억을 그냥 더듬어 보는 거예요. 신혼부부를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이제 두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제 투룸 타입은 세대수가 전제가 저희가 이제 행복주택 같은 공동주택 192세대 중에서 50세대 미만으로 수요가 좀 작습니다. 우리가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근로자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기업에 지금 기숙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걸 건립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임대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냥 주겠다라는 그런 아주 기숙사 형태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주택이고 아까 얘기했던 도시재생기구 안에 들어가는 주택은 물론 근로자를 타깃으로 하겠지만 거기는 투룸 형태까지 집어 넣어서 소규모로 신혼부부들한테까지도 좀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주거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똑같은 예를 들어 가 기숙사 형태의 집들이 지어지지는 않는다. LH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봤을 때 물론 근로자들이지만은 그 근로자들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조금 평수가 조금 더 큰 지금 근로자 임대 주택보다는 평수가 조금 더 큰 평수들이 들어가서 내가 봤을 때는 신혼 살림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평수가 들어간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전혀 다른 집이 지어지는 건데 잘못하면 전부 다 뭉뚱그려서 1공단에 근로자 임대 주택이 많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착각을 한다 이말이에요. 방림에도 있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방림에는 지금 뚜렷하게 명확하게 뭐 계획이

장세구위원

계획이 나와 가 있는 건 없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내년도까지 전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도시재생 관련된 1공단 도시재생 관련 산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마지막으로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스타트 기업이나 이런 업체 현황이 어떻게 돼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거기, 거기에는 창조혁신센터에 들어와 있는 스타트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D 관련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은 G타워로 이사를 하고 거기에 DGIST 석사과정을 개설해서 거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내가 지금 한 가지만 좀 이거는 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이게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신성장산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요. 신성장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한테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해 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라든지 나머지 여타한 부분들을 좀 뽑아서 1공단에 그러니까 국가공단에 들어가 가 있는 기업체들이 받고 있는 산업단지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받고 있는 혜택을 이 안에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차등화돼 가 있는 거를 시에서 좀 뽑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래 저도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장세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근로자 임대 주택 국가산업단지 임대 건립 사업 이게 당초 우리가 890억에서 840억 50억이 총사업비가 줄여진 사업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근데 왜 줄었는지에 대한 혹시 원인을 알고 있는 만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890억 재원이 그러니까 4개 기관 그러니까 기재부 펀드, 산업부 환경개선펀드, 경상북도 구미시가 SPC를 설립을 해서 자본금을 240억을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설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HUG 자금을 빌려와서 890억으로 사업 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정 자금은 금리가 높은 비용도 있고 낮은 비용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사업비를 최대 그러니까 평당 금액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평당 금액을 공사비로 확정을 하면서 금액이 재조정을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규모가 50억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제 뭐 저도 이제 그것도 알고 있고요. 또 봤을 때 자료 같은 거 봤을 때 우리 수익률도 줄어들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수익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뭐 자본시장법, 무슨 법 이렇게 뭐 지자체가 출자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도 투자운용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조금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초에는 '43년도까지 운영하는 16년간 운영하는 거를 그거를 조금 줄여서 11년간 운영하고 매각하는 걸 조정하면서 수익률도 다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렇죠. 원래는 당초에 운영 16년 후 사업종료 시점이 '43년도에서 청산을 다 하고 뭐 회수도 하고 순수익 17억 5,000 정도를 발생한다는데 보니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에 의해서 맞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거기에 우리가 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 운영하지요? 그러면은 운영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11년간으로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운영 연수가 일단 줄어들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맞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사업 종료시점이 그러면은 5년 정도 앞당겨지겠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한 '38년 되겠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당초에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이제 과에서도 뭐 제가 요청해서 받았지만 좀 주체별 수익률 IRR이라 하는 우리 보통 우리 뭐 B/C, B/C할 때도 IRR 많이 보듯이 구미시가 연 수익률이 5.2%라는 출자율 우리가 14.6억인가요? 8억 했을 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11억입니다.

정지원위원

5.2%를 해서 우리가 뭐 중간에 수익은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운영수익이니까 빼고 투자 원금이 11억이면 청산, 청산했을 시가 17억 5,000이라는 수익은 이게 회수 금액을 청산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이런 법상으로 좀 잘못된 게 지금 바뀌었겠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바뀌니까 우리가 또 동일 금액 우리가 투자한 금액 자기 자본 똑같습니다. 11억 투자하면 우리가 수익률이 4.5%로 산정이 되어서 청산 배당금이 9억으로 줄어들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청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1억 투자한 것보다 적게 회수를 하게 된 거죠. 운영말고요. 맞죠?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사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좀 잘못된 것을 언제 인지하셨어요? 과가 혹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마 그게 하나 대체가 저희들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정지원위원

4월 달쯤인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4월 달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제가 4월 달에 보고 있었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위원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투자했을 때 우리가 운영 기간이 짧아지고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자기 자본말고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HUG에서 이제 원래 대출 550억하고 그다음에 지역활성화펀드 배부할 거를 포함시켜서 600억 하고 50억을 줄여서 총 금액은 50억 줄어든다라는 게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장세구 부의장님께서는 얘기한 거는 왜 50억이 줄어드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 의미인 건데 이거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별도로 한 번 예,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왜 근데 여기서 어떻게 100억을 후순위 대출 100억을 사업 때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공사비 절감 30억, 공사비 유보 조금 지연 이제 조금 준공 후 이제 지급하는 거 40억, 그리고 도 출자 20억 절감해서 100억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까고 이제 우리가 HUG에서 50억 더 하는 걸로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3월 달 285회 3월 달 회기 때 불과 한 달 이 내용으로 하기 한 달 전에 우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아마 상정을 하고 이제 통과를 했을 것 같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근데 한 달 반 사이에 중간에 잘못된 거 자본시장법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도도 이거 모르고 있었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전체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지원위원

도, 시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수익률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청산 금액으로 봤을 때는 17억에서 9억으로 하면 거의 반액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 될 과의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저희들도 또한 이제 한화대체자산운용사에서 여러 가지 기재부에 국토 그거 뭡니까? 금융위원회에 심의 절차 과정 이거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자체가 출자해서 이 비즈니스하는 사업에 하는 관한 사항에 선례가 잘 없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저희들도 인지가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거는 과장님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동의안을 이제 통과시켜준 지 한 달 반, 한 40여 일 정도 뒤에 이 내용이 이제 저는 봤어요. 봤고 우리 전문위원실이랑 검토를 하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 그러면 동의안을 재동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법적 절차까지 사실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사실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근데 이 부분을 저희 위원장님이 아실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아마 중간에 5월 달에 뭐 대선이 있니 하더라도 중간에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2주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 빼고는 거의 몰랐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단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법에 의해서 이제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정하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 총 공사금액 50억을 감액한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아니면 팀장님이 좀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걸? 더 자세히 아마 과장님보다 아실 것 같은데.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일단 공사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총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없고

정지원위원

그렇죠. 예.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위원님들이 보신 거와 같이 원래 이제 저희 총사업에서 자기 자본을 제외해서 금융기관 대출 금액이 한 650억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공사가 직접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아까 말씀 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준공대금을 1년 후에 받는 것 일부 이제 유보를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 조금 이제 사업성이 조금 더 향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대출금을 줄이고 대출금을 줄이면서 또 사업비가 이제 50억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은 변경이 없으나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안에 이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당초 890억이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업 수익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감소가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지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대출금을 줄이고 또 이제 금융 비용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뭐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감소라는 것이 조금 그렇게 보여지실 수도 있는데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감소는 줄이든 말든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지난 3월 회기 때 받은 자료에서 수익률이 그럼 이것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정지원위원

수익률도 완전 천지차이거든요.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그것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출자안이라든지 이런 동의를 받는 그 과정이 한 3월, 올 초였었고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 심의 이슈가 사실 생긴 게 이제 의회 기간하고 조금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것도 동의안 자체도 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를 동의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검토 과정이 펀드 사업 자체가 사실 지금 저희가 1호 사업, 시범사업임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재부에서도 이게 펀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제 출자를 앞두고 SPC 설립을 앞두고 이게 이제 이 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바로 잡고 두 달 정도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이게 팀장님 발언으로 들어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크게 문제 크게 크게 이게 변동된 거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심의 했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 0.7% 포인트 차가 우리 청산 배당에서 벌써부터 반액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17억 5,000에서 9억 500으로 나요. 그러면은 거의 18억, 9억이 지금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운영에 대한 수익 배당은 사실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예, 예. 이제 청산 이제

정지원위원

팀장님께서는 얘기를 할 수 없고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운영이 적자날 수 있고 흑자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그렇죠.

정지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제가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11억 투자했을 때 한 18억 정도 17억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뭐 적자는 아니겠네. 뭐 물가 상승률 뭐 오르겠지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적자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수한 만큼은 안 나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뭐 10억 투자해서 20억 나왔다 그래도 이게 물가 상승률 반영했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 비슷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청산 배당에 있어서는 지금 반액 가까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사실 예.

정지원위원

5년 수익이, 5년 운영 그리고 또 두 번째 운영이 5년이나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영이 5년이나 줍니다. 이것도 사업 당초 내용과는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한 설명이 아직 없었어요, 위원님들은. 지금 이게 제일 변경된 게 2025년 4월 23일 날 지금 아마 변경된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한 거 저도 이제 안 것 같은데 4월 23일. 4월 23일이면 지금 한 그러면 우리가 3월 초였으니까 3월 십 며칠이었으니까 불과 40여일 바뀌었죠? 그러면 이 기점으로 지금까지 6월까지 또 한 지금 6월 10일 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일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혹시 혹시 팀장님 이 설명을 저말고 다른 분들은 아나요. 혹시?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저희가

정지원위원

모르죠?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동의안 내용에서는 상당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업비 감소, 운영 단축, 그리고 청산 배당 감소가 있습니다.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주된 우리가 동의 내용 자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바뀌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모르시는 거는 조금 저는 설명을 다 알고 있을지 하고 행감을 준비했는데 방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 50억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 동의안 했을 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거기에다가 285페이지. 과장님, 팀장님 봐 주시면은 285페이지는 5월 15일까지 우리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나 이런 거는 890억 그 전 걸로 다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이 890억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재부하고 환경펀드가 들어오면서 사업비에 대한 890억에 관한 사항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절차상으로 변경 승인 절차를 득해 놔야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확정을 해서 그래서

정지원위원

승인이 혹시 그러면 언제 날까요?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마 금융위원회에 변경 심의를 한 8월, 9월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7, 8월 정도 7,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아직 그러면 한 2, 3개월 남았네요?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변경 심의 절차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당초 금액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변겅될 것 같다라는 이런 자료들은 그러면은 왜 설명이 아직까지 없었을까요. 혹시? 아니, 저는 미리 알았어요. 알아서 행감 때 이거 얘기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개발사업의 특수한 성격상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이제 사업비는 뭐 총사업비 항목은 고정이지만 그 안에 위원님 보신 것처럼 뭐 이제 자본 구조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조금 변동사항이 사실은 너무 잦다 보니 저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했어서 조금 뭐 그 사이에 지금 저희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설명을 조금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정지원위원

팀장님께서 지금 확정되고 설명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사실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준 시점과 별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빨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동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동의를 무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재동의까지 법적으로 계속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운영이 일단 뭐 사업비 전체만 감소된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감소가 되었고 청사 수입도 그렇지만 여기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비 유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숫자 조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분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었으면은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는 조금 미리 얘기해 주면은 준비를 하고 얘기를 했을 건데 사업비 변경 승인이 8, 9월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얘기 좀 해 주셨으면은 아까 제가 장세구 부의장님이 이제 질문했을 때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 모르시는 내용 같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 어차피 어차피 제가 다룰 내용이어서 일단은 첨언을 해서 지금 제가 추가 질의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임대 주택에 건립에 관한 부분이라고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하는 팀이시잖아요? 뭐 과에서도 많이 하고 팀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TF단 가면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불과 한 달만 이래 바뀌었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겠다 하더라도 좀 얘기를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걸 감안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위원님 말씀처럼 7월 달부터 이제 추진단이 이제 운영이 되고 또 저희가 추진단에서 이제 산단에 이런 노후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들을 전담하게 되니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때 그때 저희가 이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께 즉각 즉각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체계 저희도 업무 체계를 바꿔서 조금 더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뭐 또 자료 보고 해서 저는 알았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모른다는 자체에서 조금 유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자리 가셔도 되고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예.

정지원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질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우리 여기 강소특구 있지 않습니까? 강소특구 보니까 올해 이제 올해 지원사업 기간이 다 마무리되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7월, 여름 시점인가요? 언제 시점인가요. 시점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올해 종료되고 2단계 이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정지원위원

보니까 우리 강소특구 육성사업 이제 1단계를 했는데 우리 후속 특화 발전에 우리가 아마 타당종합평가 타당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될 것 같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확정, 확정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확정됐죠? 그러니까 뭐 고생하셨고요. 우리 강소특구 혹시 우리 구미시만의 다른 6군데 중에 구미시만 좀 특화된 게 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마도 강소특구의 근원적인 목적이 기업에서 대학이 또 보유하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전문 석, 박사급 교수진들이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이나 또는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이나 교수가 창업을 해서 스타트 사업, 스타트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콘셉트는 다 특구별로 다 대동소이하는 거 같습니다. 다른 특이하게 차이나는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 평가도 한 번 해 봤더니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미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거든요. 아마 차이가 창업 기업을 많이 하거나 일자리를 많이 하거나 하는 그 지표들이 다른 특구보다 우선적으로 좀 잘되어서 평가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가 그러면 '21년부터 '25년 동안 지원받은 국비나 이런 지원받은 총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예, 자료를 한 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저희들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기준으로 보면 기술이전이 174건, 연구소 기업이 43개, 창업이 54개, 일자리가 1,100명 예, 그리고 투자 연계 받은 게 246억 정도 해서 아마 지표로 그렇게 나타나고 사업비는 총 228억입니다. 국가가 한 160억, 지방비가 68억, 69억 정도 됩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강소특구 뭐 자료도 달라고 해서 봤는데 뭐 잘 운영하신 거 같더라고요. 고생하셨고 근데 이제 또 저기 조례 241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우리 이게 이제 강소특구가 선정되고 나서부터 이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2단계로 많이 지정되었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뭐 좀 일부개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정지원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나가 하나가 뭐 큰 건 아니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우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만 해도 되는데 도에서는 또 이제 시행규칙이나 이런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사실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런 거도 원래 하는 거면은 그냥 일부개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의미입니다.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매년 계획은 저희들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정지원위원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강소특구 운영할 거냐 하는 것들은 근데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비 투여가 되고 하는 거라서

정지원위원

그래, 조례상에는 그냥 종합계획만 있길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원래 하던 일이면은 그거는 현행화해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하고 있는 거는 아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조례상에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현행화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하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강소특구사업이 또 한시적 사업이라서 뭐 조례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의무 계획으로 뭐 들어왔는지는 한 번 별도로 한 번 좀 위원님하고 논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다른 제가 부서도 그랬지만 어떤 부서는 해야 되는데도 안 한 부서도 있지만 반대로 어제도 경제국 때도 그렇지만 우리 조례상이든 할 의무는 없지만 더 부서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더 자세히 하겠다 해서 시행계획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상에 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첨단 신산업정책과뿐만 아니고 첨단산업국 전체가 변경된 게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계속.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작은 거라도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1권 29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반도체특화단지하고 방산 클러스터 선정이 되었잖아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추진 현황하고 성과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반도체특화단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특화단지는 '23년도 7월 달에 선정돼서 이제 추진단 운영하고 또 이거 예타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작년에는 이제 국비 사업한 900억 정도 3개 사업 공모되면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로는 이제 그동안 선정되었던 준비를 하면서 인프라 구축되는 것도 감안해서 했는데 전체 이제 발전 전략을 좀 수립해서 앞으로 더 이제 항후 먹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클러스터는 지정된 이후에 방산첨단산업진흥센터를 이제 올해 착공에 들어 갔고요. 그리고 무인수상정 테스트베드도 올 6월 달에 구축이 되면서 관내에 있는 방산기업들에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이전사업을 하면서 창업지원까지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저 뭐야, 우리 2024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5월 달인가 했지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5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뭐 격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지금은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지금 박람회를 하고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경연제라든지 다른 방향도 한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행감할 때 경연제로 하라고 얘기를 안 했었던가요. 그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시작한 지 이제 1회, 2회밖에 안 돼 가지고 자리를 좀 잡고 나서 해야지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중간에 한 번 끊기면은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하여튼 물류박람회는 작년에 했는 성과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산업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십시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상이고 예, 우리 소진혁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소진혁위원

저번에 저희가 산업에서도 한 번 위탁 사업에 대해서 뭐 갔다 오기도 하고 위원님들 전체 갔다 왔는데 뭐 자료도 지금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드론특별자유구역해서 경운대학교 지금 위탁 운영 중이지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위탁 경운대학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이점하고 드론특별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증지원에 의한 경운대학교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운대학교가 투자한 현황은.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경운대학교에서 투자한 현황은 인건비하고 관내 시설 이용하는 거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제 관제소를 올리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4억 정도쯤 되고요.

소진혁위원

예.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그리고 얼마 전에 수산이앤에스가 이제 올해 이제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은 한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거는 저희 시에서 이제 인프라 어떤 그런 뭐 드론스테이션이라든지 배송거점 이런 부분은 일단 소유는 다 저희 시에서 다 가지고 있는 소유라 가지고 경운대 소유는 아니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경운대 소유는 아닙니까? 그러면.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산 다 저희 쪽 자산입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가 위탁이 끝나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그러면 다시 가지고 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운대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한다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그럼 우리 드론실증도시 미선정된 사유는 있어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제일 큰 문제는 1차는 공역이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가 산단이라든지 체계 기업이 좀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공역 확보가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실증도시가 사실 배송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장소를 구하는 게 좀 어려워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외곽 지역에 공원이 있다든지 또 섬이 있다든지 그런 강 주변에든 그런 상주처럼 그런 경천 그런 섬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특화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좀 아직 좀 장소 확보가 아직 좀 잘 안 돼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장소 확보 갖고 그게 우리 사업 내용하고 미선정 사유가 돼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그게 이제 배송, 배달 지점하고 이제 배송 지점이 좀 거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드론으로 좀 배송해야 될 그런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낙동강 체육공원을 한 번 올해는 좀 시도 했었는데 저희가 미선정 사유가 이제 낙동강 체육공원이 도심지랑 너무 가까워서 실제로 이렇게 드론으로 상업성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좀 미선정되어서 저희 다음에는 그런 체육공원말고 다른 금오산에 있는 그런 약사암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운영실적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성과 자료를 달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횟수라든가 이런 게 우리 지금 산림과하고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 관내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저희는 산림과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하려고 이제 치대 보다가 부서에서 저희 쪽에 맨날 다른 부서에다가 드론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받고 있는데 사업할 때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 사업 추진할 때는

소진혁위원

아니, 관련 산림 관련해서 산림 관리하고 뭐 수질 관리하고 하는데 그 부서에서 내용도 모르고 이런 거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이 촬영했는 내용 동영상은 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뭐 횟수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예? 자료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자료는 저희가 업체하고 다

소진혁위원

동영상 자료 있어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이 지금 드론이 실증이라든가 운영 관련돼서 관내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지금 관내 기업은 저희 브이스페이스 한 번 1차 연도에 참여 했었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사실 본사로 따지면은 사실은 브이스페이스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무소는 이제 구미에 있지만은 참여했던 프리뉴나 에이엠피나 볼로랜드 사무소는 있지만 본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브이스페이스 일단 1개 기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 5개 기업 중에 구미에 관내 기업은 한군데밖에 없네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게 뭐 배송이라든지 좀 그런 특화된 기술이 있는 기업이 사실 관내 아직은 형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관내 기업들 부품 만드는 기업들 하고도 같이 이런 기업들 무조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들어와서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 지금 뭐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드론 실증에 대해서 전혀 뭐 내용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뭐 UAM, AAM 해서 예? 전 세계적으로 UA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벌써 예? 드론 시승할 수 있는 드론 항공모빌리티 사업 자체를 지금 이미 다 끝내고 예?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왔는데 예? 구미시에서 지금 이제에서 지금 뭐 배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실증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가 조금 늦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획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사실 정부에서 하고도 대기업에서 UAM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규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용화라든지 활성화 보급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체 개발은 어느 정도 됐다지만 그런 제도가 아직 못 받쳐주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풀릴 때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늦었다고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늦긴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몇 년 전부터 특구도 지정되고 해서 계속 이 산업도 또 커가고 이제 앞으로 미래산업, 미래를 봤을 때 놓지 못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끌고 가야 돼서 저희가 최선, 좀 지역에 좀 산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끌고 가도록 좀

소진혁위원

작년 예? CES에 현대자동차하고 슈퍼널에서 예? 기체 벌써 상용화한다고 확인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무슨 저희가 이미 상용화 되어 있어서 인도하고 계약하고 벌써 상용화시키고 2028년도에는 벌써 드론 택시가 지금 예? 플라잉 택시가 상용화돼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구미에서는 지금 하는 게 지금 이제 실증사업하고 예? 하고 있는데 차라리 예? 여기 돈, 대학에 돈 갖다 주는 것보다 이런 기업 유치하는 게 안 맞아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일단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수산이앤에스 경우도 봤지만 이제 특구 사업에서 이제 브랜드라든지 이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좀 유치하면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진혁위원

차라리 기업 유치하셔 가지고 그 돈 지금 예? 경운대학교에 예?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보다 차라리 기업 유치하는데 돈 쓰는 게 안 빠르겠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이거는 특구사업마냥 경운대 운영비를 주기보다는 사실 경운대는 이제 저희가 경운대에 위탁했던 이유는 이제 관내에 기술원이나 다른 지역보다 다른 기관보다도 경운대가 그래도 항공이나 UAM이나 또 드론 쪽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어서 하여튼 여기 특구사업비로 경운대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는 전부 다 자부담 이제 교수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다 처리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는 거기에 행정사무원 정도 1명 정도 인건비밖에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소진혁위원

그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자체가 지금 구미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있는데 뭐 지금 굴지의 기업 대기업에서 벌써 진행이 다 됐고 상용화되고 있는 사업인데 더 크게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지금 이제 겨우 실증도 안 된 이러한 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다는 게 저는 의문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말씀하신 부분 좀

소진혁위원

안 그래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사실 특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구운영을 이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없는 특별자유화구역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뭐 실증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 무슨 1차 연도, 2차 연도 지금 뭐 계획만 잡아놔 놓고 성과도 없고 실증도 안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그래, 그냥 막 예? 차라리 대학에 그냥 교육비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최대한 관내의 기업들하고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는 관내 소재품 만드는 기업들도 다 참여시켜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관내에 드론 산업을 그래도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관내 기업 위주로 좀 예? 뭐 성과도 좀 내고 해야지. 그냥 뭐 학교에다가 이게 운영비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그렇게 안 보이도록 저희가 관내 기업하고 항상 협조하고 세미나라든지 개최해서 꼭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간단하게 우선 하나만 제가 들은 거랑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314페이지에 보면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 방림부지에 들어오는 거요. 이게 이제 문화선도산단하고 이제 같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같은 부지로 예.

신용하위원

예, 꼭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위치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했을 때 하고 완전히 반대 쪽으로 제가 이제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를 봤거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거기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할 때는 거기는 바로 이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반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철거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비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거기가 빈 부지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했다가 위치가 이제 바로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주거지역에 너무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다는 저희가 안 쪽에 어차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앞 쪽에 저희가 새로 사업을 해야 될 시험부품센터가 지어질 만한 공터가 있었어요. 그 면적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쪽 공터에다가 저희가 짓게 되면은 이게 철거하는 시기하고 봤을 때 당초 위치 하고 했을 때의 시기는 거의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신용하위원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해서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그 뒤쪽이 맞다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우선 그때 과장님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완전히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뭐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맞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철거하고 이렇게 정비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좀 많이 뒤처질까 봐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좀 반도체특화단지라든가 뭐 모든 거에 진행되는 거에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얘깁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앞 쪽에 빈 공터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신용하위원

그러면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뭐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안 그래도 일전에 우리 드론시범구역 다녀오고 했었는데 일정도 제가 연장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고민하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 걱정했는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업자가 하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뭘 하려는가에 대한 어젠다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실증해 보겠다, 뭐 해 보겠다 하는 것이 혹시 과에 있는 게 있습니까? 과에서?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 중점하고 있는 거는 저희 대드론방호체계 구축에 대해서 일단 저희 산단에서도 제일 필요하고 또 관내에 있는 넥스원이라든지 뭐 한화시스템도 방산 쪽으로도 가장 적합해서 일단 그쪽에 저희가 중점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른 후속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실증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원래 기존 사업에 들어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들어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 게 바로 그거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산 혁신 클러스터도 되어 있고 드론특별자유구역도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화라든가 LIG넥스원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금방 얘기했던 대드론방호체계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드론공역체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가 먼저 실증할 것을 찾아 가지고 이거 할 사람들한테 해 보라고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렇게 참여해서

양진오위원

그지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진행하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예. 근데 지금 대드론방호 이거 말고 다른 거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시에서?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지금 이제 기존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제 배송 쪽하고 그리고 드론부 경연대회도 이제 같이 좀 협력해서 좀 하려고 했었고요. 사실 제가 배송에 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특구지정하고 이제 정부 사업 공모하는 부처가 사실 국토부라서 국토부에서는 사실은 뭐 방호 이런 거보다는 사업성 봤을 때 배송을 우선해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거는 저희 산업에 맞도록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또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은 대드론방호체계 이거 하나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일단 그거하고 저희 드론부 경연대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드론 관련 회사들 방산회사들이 많지만은 그런 쪽에 기술개발이라든지 경영지원 쪽으로 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 봤자 뭐 해도 큰 의미도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구미와 맞는 실정을 해야 되거든. 구미에 맞는 실정.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좀 구미에 맞는 실정 사업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또 하나는 지금 드론으로 논밭에 약 치는 거는 지금 거의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거는 뭐

양진오위원

임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임야 쪽에는 아직 그런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해 보는 거는 이제 산불 감시 쪽으로 한 번 시도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양진오위원

지금 산불 방재하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재선충병 말씀이십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이거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봐서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지금 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인삼물 재배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 무을 같은 경우는 돌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약재를 호스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드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대드론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확신이 서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뭐 논밭에는 사실 드론으로 이제 콩도 치고 다 해요. 드론으로.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다 하는데 임야에 그것도 나무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보면 좀 더 상용화할 수 있는 우리가 산에 사실 약을 친다는 얘기는 또 다른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재선충 방재 효과라든가 또 다른 제3의 그런 것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실증에 넣어서 한 번 고민해 보는 그런 것을 가지면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홍상현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전략산업과는 1권 31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저부터 할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진혁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신 지 얼마나됐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제가 1월 8일 자로 와서 지금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소진혁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335페이지보시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

KTR 그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

거기 지금 저희가 시비, 도비해서 금액 공사대금 지급하셨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일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소진혁위원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올해 부분까지만 지급됐고 아직 2027년까지가 지금 마무리라서 그러니까 올해 건까지는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소진혁위원

올해 건까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

KTR에 지급된 퍼센테이지가 지금 총 금액의 몇 프로 줬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올해 3차 연도 '25년까지 해 가지고 총 1차 연도에서 40억, 그다음에 2차 연도에 91억, 그다음에 3차 연도에 64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소진혁위원

잡혀 있는데 지금 50억 줬죠? 50억 500만 원.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근데 지금 구미에서 지금 KTR이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인지하고 있고 안 그래도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 며칠 전 6월 11일 날 해유건설 본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부사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지금 해유건설이 지금 지, 대금 지급을 체불하고 있는 게 한 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에 지금 한 3억 정도 지금 대금을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방문해서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6월 25일까지 전액 다 대금 완납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 약속을 어길 때에는 저희들이 아직 KTR에서 공사대금이 100% 저기 해유건설에 나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절반 정도만 나가 있고 아직 한 3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겠다,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그렇게 지금 해결을 해 놓은 답을 얻어 온 상태고요. 그리고 저기 자기들도 채무이행각서를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구미시에 예? 이 업체 관계자나 아니면 도급, 도급에 도급.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노동자들 진짜 지금 어려운 시절에 고통스럽게 지금 하루 하루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하는데 지금 6월 2일 날 원래는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 어겼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1차에 지급 이행을 못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갔다 오셨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제가 가지는 못하고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다녀 왔습니다.

소진혁위원

과장님 보고만 받으셨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

하여튼 안전장치를 마련하셔 가지고 잘 구미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어서 과장님 우리 지금 구미에 소상공인들 관련돼서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진혁위원

한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대출 받아서 지금 살고 있고 제일 힘든 거 아시는데 혹시 이게 한전에서 지금 에너지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고효율기기 구매지원사업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알고 계세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알고 계시면은 이게 구미시에서 수요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진혁위원

왜 안 하십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대출 받아서 살고 있고 제일 힘든 시기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 주셔야죠. 과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아십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내용은 저희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소진혁위원

자, 그러면 수요조사는 관련 부서가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진혁위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지원사업을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소상공인은 아마 경제 부서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라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담당팀장님?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소진혁위원

담당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진행하는 거고 저희들은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약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거 있는데 소상공인 쪽은 한전에서 개별적으로 저희들 사업에서 적극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소진혁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아니, 저희들 저희들 과에서 지금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소진혁위원

만약에 팀장님, 과장님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어떡하실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 자체가,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저희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소진혁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예? 담당팀장하고 이야기했고 이거 관련돼서 구미시에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전략산업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팀장님도 모르고 있네요. 이거 말이 됩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만약에 저희들의 부서라고 한다라면 사업 주체인지 한 번 확인을

소진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 받았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 이어 나가 주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이어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

2025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지원사업 현황에서 소상공인들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구매지원 에너지 효율화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셨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방금 확인한 결과 한전에서 직접 지원한 사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직접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타 지자체는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한전에서 40%, 도비 9%, 시군비 21% 이렇게 해서 타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청도군, 상주군, 봉화군. 도에 한 번 알아보실래요. 다시?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진혁위원

예.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예, 안 그래도 확인을 했는데 공문이 '23년도에 와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사업을 중단한 게 있었고요. '24년도에 이제 공문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신산업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되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수요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도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소진혁위원

그럼 국장님 알고 계시면서 왜 구미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만듭니까? 다른 시군구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거 제가

소진혁위원

구미시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혜택을 보면 안 됩니까?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소진혁위원

국장님 책임지실래요?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책임지고 앞으로 향후에 열심히 해서

소진혁위원

아니, 그러면 '24년도부터 지금 수요조사도 없고 예? '25년도도 지금 그냥 넘어가고 예? 그럼 다른 시군구에서는 예? 소상공인들이 30% 부담하면 되는데 구미시 소상공인들은 50% 부담에 60% 부담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그냥 잠시 머물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그런 건 아니고 '24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25년도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향후에 수요조사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예.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지금 2024년, '25년 지금 구미시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미시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지금 올해까지 수요조사 공문을 못 받았는 상황이라서

소진혁위원

뭘 못 받아요?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수요조사 공문이 '24년도 말에 왔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확인이 됐는데

소진혁위원

그럼 '25년도에 지금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소진혁위원

수요조사 했어요? 신청을 좀 받도록 수요조사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공문이 언제 이십 몇 년도 공문이 언제 온 거예요?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올해 아직 안 왔는데 오면은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예, 예.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바로 수요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소진혁위원

올해 안 왔다고? 사업기간이 2025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인데?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올해

소진혁위원

안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작년에 왔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예.

소진혁위원

아니, '25년도 사업기간이라는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예요.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수요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소진혁위원

아니, 이거 뭐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24년도에도 했고 '25년도에도 했는데 수요조사를 '24년도도 안 하고 '25년도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내용도 모르고 업무 파악도 안 되고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이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사업 신청에서 누락이 됐는지 그 사유하고 경위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이거는 뭐 부서에서 이거를 놓쳤다 하기에는 뭐 오랜 시간 방치하고 있었던 것밖에 안 되고 구미시에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책임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런 뭐 내용도 모르고 지금 업무 파악도 안 되는데 일단 더 있는데 위원장님 저는 잠시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두 가지인데 우선 태양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태양광 허가 나가고 사업 개시했는 게 한 54% 정도 되고요. '24년도에는 사업개시했는 게 한 20%되고 '25년도에는 5월 달까지 사업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 나가고 사업 안 했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지금 작년 7월 달쯤 도시계획조례 바뀌면서 축사 부분에 대한 태양광 시설 허용을 하면서 태양광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작년에부터 해서 지난달 말까지 해 가지고 총 950건의 허가 건수가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 건수, 사업 개시 건수가 한 87건에서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대다수가 면 단위 지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전에서 사업 개시를 승인을 안 해 줘서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을 돌려서 발전을 하더라도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선로 증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현재 지금 사업개시를 못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사업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지금 950건에서 87건 했으면 870건 정도가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네요. 그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전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중간에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어디로 다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민원이 어디로 다 들어오겠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서 한전에다가 좀 선로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사실 중앙에서 지침만 내려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저희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대답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시에는 조건되면 허가내 주고 나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 민원은 여기 있는 우리 시도 위원, 시에서나 다 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뭐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 이게 허가나 요건에 맞으면 법령상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어떤 재량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딜레이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또 재량이 있다라면 괜찮은데 요건에 맞으면 뭐 형식적으로 다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뭐 어떻게 다른 사유를 붙여서 좀 딜레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

작년 11월 1일 자로 우리 송전설비 이용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개정되면서 회선에 용량이 없는 곳은 본인이 자부담해서 회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회선 까는 데 km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km당 1억 정도 지금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 동네에 있는 변압기가 용랑이 조금 남아 있어서 발전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만 선로 증설이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듣기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허가 부서에는 이런 부분은 민원인에게 충분히 숙지해서 하도록 해서 지금 올해 나갔는 건수만 해도 지금 260건 허가 나갔어요. 올해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260건 이거는 할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봐서는 엄청나게 낮아요. 우리 금방 과장님 얘기했는 것처럼 선로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읍면 지역에 선로 여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거의 한 200개 이상은 아예 안 되는 것을 허가내 줬다는 말이라요, 할 수 없는 거를. 희망 고문 아니라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도 뭐 사실 저희들 만약에 지역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한테도 이렇게 조금 사업 진행을 조금 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좀 진행을 하지 말라라고 좀 설득은 하고 싶지만 그게 또 다른 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지금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선로가 확보된다든가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뭐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허가 나가는 것을 일단 보류를 좀 시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260건 중에서 안 됐는 거 거의 한 200건 이상이 또 저희들한테 민원인이 다 들어옵니다. 시에서요, 조건되니까 내 줬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충분히 찾아오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좀 더 여건이 될 때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찾는다든가 하는 거를 해야 되지. 오는 대로 다 내 줘버리면 그래, 그 민원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저희들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 이제 발전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저희들 마을이나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한 번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좀 가져서 조금 주민들께 또 정보를 좀 알려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이렇다라는 부분도 알려 드려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왜 안 줬는가 하면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판매하시는 업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되든, 안 되든 뭐 자기들 일 봐 주면 돈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A4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와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봐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항은. 이거 안 되는 게 맞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안 된다는 표현을 써도 될런지는 몰라서 제가 알아 본 저도 한전에 가고 다 했습니다. 모든 정보에 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는 내 줘요. 이거는 100% 희망고문 아니라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건만 갖추면 형식적으로 다 허가를 내 주는 그런 법을 어떤 우선 개정하는 부분도 정부에 건의는 좀 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께 좀 설명하는 시간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사업자가 홍보하는 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읍면 동장들을 통해서 우리 뭐 빨리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는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많이 하는 그거는 100번, 1,000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희망 고문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라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교육 좀 해서 하여튼 좀 진짜 답답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는 농어촌 마을회관에 소형 LPG사업입니다. 마을회관에 소형 LPG사업을 왜 하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이제 도시가스를 사실은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뭐 거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도시가스배관을 깔기 힘든 지역에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농촌에도 시내와 같이 도시가스를 넣어서 연료비 절감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LPG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하는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비율돼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지금 뭐 신청하더라도 사실은 마을에 저장 소형, 그러니까 저장탱크를 두는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동의률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이 들어와도 사실 소형 탱크를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예산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대로 살겠다. 굳이 뭐 그거 LPG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뭐 동의를 아직 안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LPG 배관이 지나가는 땅이, 땅 주인이 만약에 배관 지나가는 그 자체를 또 허가 안 해 줘 가지고 배관 설치가 힘든 경우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해 드리고는 싶은데 저희들이 이런 요건들이 맞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

요건은 어렵고 환경 찾는 거 어려운 거는 압니다. 알지만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이 사업 제일 처음 할 때 탱크 하나로 다 분리했어요. 탱크 하나 다 분리하다 가 지금은 국장되셨다. 모 국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 탱크를 하나만 할 필요가 뭐 있노? 환경이 안 맞는 데는 2개도 하자. 이래 가지고 원가 절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 왔던일들이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안 될 이유를 찾으면. 하지만 어떻게든 해 주려고 방법을 찾으면 저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공히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안전 문제라든가 또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게 자가 태양광 발전 사업하고 전기 보일러 그다음에 전기 인덕션을 설치하는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지 지금 이거를 비교 검토를 해서 만약 가능성만 있다라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도하고 좀 사업을 별도사업을 좀 태양광 그러니까 자가 발전 태양광 과정에 이걸로 진행해 보려고 지금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연계하는 게 맞아요. 이거 끊고 저거 해 버리면 앞에 했던 사람과 아직 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딱 끊지 말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걸 좀 고민해 주십시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양진오 부의장님 질의에 좀 이어서 조금 더 한 번 여쭤 볼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우리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농어촌, 농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김원섭위원

우리 구미로 따졌을 때는 농촌에는 지금 선로가 없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뭐 용량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없어서 이거를 뭐 발전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전소가 연결을 못하는 경우도 조금 많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거즘 없다고 지금 보면 되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없고 도심에는 지금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도심에는 여유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원섭위원

그게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고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용량이 없는 거예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한전이 이제 변전소를 설치를 할 때 도시의 어떤 수요를 반영을 해서 변전소 용량을 설치를 합니다. 그럼 도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희들도 산단 5산단까지 있고 그다음에 뭐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에 맞게끔 변전소 용량을 큰 용량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구나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조금 적은 용량에 변전소를 설치를 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현상입니다.

김원섭위원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만들어 내기는 농어촌에서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실질적으로.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근데 소비는 도심에서 다 하는데 도심에는 지금 국비, 도비 다 지금도 지금도 내려 오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주택에는 가정용 주택에는 가정용 전기 태양광이라든지 뭐 태양열 이런 거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쓰고는 있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을 딱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전라도라든지 타 지역에는 다 농촌 아닙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농촌인데 태양광을 여기보다 뭐 경상북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농지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밑에 태양광도 하고 농사도 짓습니다. 밑에.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아마 정부 정책을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사업 허가가 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태양광 무분별하게 이제 산림 훼손까지 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 정부 때는 조금 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진행해 왔던 면이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태양광을 발전을 해서 기획해서 사서 RE100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런데 농촌에는 타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는 그쪽 자체적으로 쓸 데가 없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쓸 데 없는데 생산량은 여기보다도 훨씬 많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더 할 수 있게끔 그거 좀 어떠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허가 받은 분도 많잖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ESS 저장장치를 통해서 개인발전사업자가 한 거를 좀 전기를 모아서 저장을 했다가 판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선로 증설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는 어쨌든 도와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국비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섭위원

예, 하여튼 뭐 태양광에 대해서 뭐 태양열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 쪽에 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단독 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근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1,500만 원 예산이 이거 잡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적합 대상 가구도 없었고 신청도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게 사실 자부담이 일반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비해서 작게는 800만 원, 많게는 대략 잡아 5,400만 원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겠다라고 기다리시는 데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부담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에 이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합을 해서 2025년 올해는 그 사업을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거는 뭐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는 그 일 자체가 없어서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위원회는 사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 대상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김원섭위원

위원회를 만든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위원회 열 수가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에서 뭐 도나 뭐 나라에서 자체에서 뭐 안 해 준들 가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 주지 않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먼저 계속 뭐 좀 매달려야지 또 뭔가가 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김원섭위원

하여튼 구미시에 먼저 좀 앞서 가는 것도 행정 좀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춘남위원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좀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347페이지에 보면은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 31번 자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미시가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보니까 계로 보면 100%가 넘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동 지역은 110 이거 어떻게 110%가 나올 수 있는, 뭐 한 집에 두 개씩 들어가요? 아니,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사실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보급률이 한 104%가 됩니다. 평균.

신용하위원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104% 잡혀 있는데 읍 단위는 인구 밀집도라든가 이제 도시 밀집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읍 단위는 굉장히 저기 잘되어 있는데 면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우선 읍면 지역은 80%고 특히 이제 면적은 더 떨어질 거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이제 LPG 저장탱크를 이용해서 보급하는 이런 사업을 또 시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은요. 올해는 옥계동 옥계성당 일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옥계동 옥계성당 일원을 2022년도에도 했고요. 또 2024년도에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하고 그런데 또 2024년도에 산동읍 적림리하고 신당리 일원을 했는데 특히 산동읍 신당리 같은 경우에는 확장단지를 만들면서 이주단지들이 그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단독 주택들이.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거기 많이 안 되어 갖고 근데 게 작년에 반만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딱 길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요. 그거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올해는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데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옥계동 옥계성당 일원이 사실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차라리 저도 산동읍 신당리를 그때 안 하고 반만 안 하고 좀 미뤘다가 한꺼번에 싹 해 주던가.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한쪽은 되어 있고 1년이 넘어서 반대편이 뭐 빨라도 되려 그거만큼 더 민원이 또 생겨요. 불만도 생기고. 바로 또 주택 가격부터가 또 차이가 납니다. 땅값 자체도.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지역하고 안 되는 곳하고. 저는 그래서 그 같은 그렇게 큰 구역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물론 도시가스라는 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거기가 비슷비슷해요, 상황이.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각각 가정 쪽으로 가구, 들어가면 좋은데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산동에 있는 신당리 반쪽을 했다면 올해 나머지 반쪽을 끝냈으면 그리고 다른 데를 완벽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거 불만만 계속 발생하게 하는 민원만 발생하게 하는 사업 진행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제가 작년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준공이 지연이 되고 사업비가 아마 제가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0년 추진했던 우리 담당팀장을 통해서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신용하위원

예, 예. 한 번 예. 팀장님이 그러면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액의 60%가 공급사가 하고 나머지 이제 40% 지방비로 하는데 사실은 공급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최고 우선 나은 조금이라도 나은 지역부터 우선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옥계 지역 아까 옥계 성당 지역은 전체를 다 하기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밀집도가 처음부터 이게 다 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는 데부터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졌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돈만 영남에너지 측에서 공급만 자기네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면 저희들도 한목에 하고 싶은데 사실 같은 동네라도 이게 블록에 따라서 조금 수익성이 조금 유리한 데가 있고 또 불리한 데가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유리한 데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좀 쪼개지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옥계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매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실 신당리에 가 보면 거의 비슷해요. 된 데와 안 된 데가 사실 비슷하고 저는 뭐 이게 예산도 그렇고 다른 데랑 해서 그리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우선 반쪽하고 또 반쪽 바로 이어서 이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올해 아예 사업을 안 해요, 거기 쪽이. 그리고 이제 또 언제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싸움일 수 있어요. 도시가스가 잘 들어가면 거기에 건물 짓고 사업을 더 뭐 식당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가 현재 안 들어가면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슨 식당도 하려면 탱크 다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LPG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세도 잘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안 들어오고 건물이 없다고 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또 투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인데 저는 거기가 뭐 확장단지 하고 아파트하고 굉장히 먼 지역이 아니라 바로 길 건너편이고 바로 옆에 한 10m도 안 떨어졌죠? 거기 주공 3차 아파트, 큰 아파트가 있고 해서 이미 도시가스가 거기까지는 다 깔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왜 주민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게 서로 갈등이 조장되는 마침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라고 이제 주민들한테 저는 이제 그래도 빨리 이게 한꺼번에는 좀 하니까 바로 이어서 같이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 갖고 결국 민원만 발생하고 시를 원망하게 하는 사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시에서 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좀 빠르게 조금 이왕이면 한 지역을 끝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게 한 동네에 살면서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업 진행할 때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예.

신용하위원

예, 권고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제가 덧붙여서 잠깐만 하고 딴 거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적극행정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 지역에 뭐 110%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동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한 지역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신용하위원

이게 347페이지에 보면.

김춘남위원

동 지역이면 도시가스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6년 전부터 시작해 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동 지역에 도시가스 안 되는 데 쌨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3군데입니다. 하마. 아니, 이거는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적극행정을 하시면요. 여기 뭐 답글을 여기 저거 결과조치에도 아마 이게 담았는데 무슨 영남에너지에서 협의 결과 이거 뭐라고 있더노? 하도 많아 가지고 영남에너지서비스 공급 검토 결과 적합 대상지 없음. 영남에너지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자기들 이익이 안 나오면 안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꼭 있어야 되는 곳이면 제가 추진하던 데는 도비까지 제가 받아 와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고 지금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딱 답은 하나였습니다.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 수익률이 안 나와 안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지산동은 우리보다 작은데 거기 도시가스 공급했어요. 그 지역구 전 시의원이 그것도 6대 때입니다. 그 시의원이 하도 적극행정을 하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거기는 지산동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답변을 이렇게 딱 적어 놨잖아. 제가 이걸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데 다 알고 있어요? 동네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데 다 알고 있습니까? 그거 수요 파악 한 번해서 저 자료 주시고요. 적극행정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것도 같이 같이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발전 이거 사업기금 있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김춘남위원

여기 쭉 보면 뭐 천연가스발전 주변지역 쭉부터 칠곡 에코파크 주변 뭐 지원사업 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사업 지역에 그 지역에 그 주위에 생겨서 그 동에 지원사업 금액이 나가면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동에 회의가 열려야 가서 알아야 됩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현재 발전특별기금이나 기본기금이 지금 내려 와서 마을 단위당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진행된 사항은 이미 작년에 완료가 지금 부서 협의가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완료가 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김춘남위원

금액만 정해지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어떤 사업을 할지 이제 마을 마을에서

김춘남위원

여기 동료 위원들 주변기금 다 해당되는 지역의원들일 거예요. 아니, 의원들한테 누구 한 번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작년부터 여태까지 있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동에 회의 가서 알았습니다. 동에 어른들 다 알고 계시고 경로당에서 서로 우리 하려고 하고 서로 회의하는데 거기에 딱 회의 가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 하셔도 됩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마도 올해 저희가

김춘남위원

아니, 지역 일을 그래, 지역 일을 시의원이 모르고 있고 동네에서 회의하는데 가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저희들 꼭 찾아 뵙고 이제 작은 거라도 꼭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견을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저희 지역에도 우리는 양쪽 다 그렇더라고요. 저기 뭐 석적에서 찍고 있고 그래 하도 기가 차 가지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저희들이 알고 선제 대응을 하고 회의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의 경로당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꼭 좀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꼭 이래 말을 해야지 그래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며 그래, 지역에서 제일 민감한 사업들이라 서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지역의 시의원이 모르고 있고 그래 회의 가서 안다는 이런 그런 불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차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면목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강력히 여기 시정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34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 보고 알았는데 뭐 에너지, 에너지 이거 뭐 취약계층부터 쭉 나열해 이게 경로당에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지원위원장대리

냉난방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노인복지시설에 이제 내외부 공기순환을 통해서 공기 정화하는 장치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밀폐된 장소에서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김춘남위원

혹시 이거 알고 있는 우리 동료 위원 있나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예? 부의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위원이 있나요?

정지원위원장대리

감사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김춘남위원

349쪽 한 번 보시죠. 이거 시의원들이 내가 지금 이 책자를 보고 기가 찹니다. 이거 해 줬는 거 이거 자기 지역에 했는 시의원들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349쪽에 위원님들 이거 혹시 알고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있어요? 이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국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복지 부서나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꼭 예산 있을 때만 와서 아침부터 찾아와서 줄 서 있고 예? 평상 시 하는 사업 갖고 위원들하고 소통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위원들하고 소통 한 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도 매일 경로당 찾아가고 매일 다 압니다, 어디가 제일 불요불급한지 어디가 공기가 제일 안 좋은지. 왜 이렇게 다 소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 거도 그렇고 뒤에 거도 그렇고 위원들이 한 개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역에서 민원 받아 가 가야지 알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전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어렵습니까?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위원들하고 소통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래 한 국에 그래, 두 과, 한 과에서 두 개씩이나 이렇게 그래,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나 이거 자료 보고 자료를 받으려다가 내가 전혀 모르는 거라 가지고 제가 체크만 해 놨어요. 아니, 부의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그래, 저기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 제가 여기 집행 부서 사업을 할 때 우리 뭐 위원장님 앉아 계신데 이렇게 할 때 이게 왜냐하면 지역 거 다 시의원의 동에 연계됐는 사업이면 시의원들한테 한 번 와서 소통해 줘야 됩니다. 꼭 다른 부서도 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발 이리 일하지 마십시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앞으로 좀 더

김춘남위원

같이 소통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이 두 건을 강력히 제가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없으시면 없으면 제가 할까요? 해도 될까요?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337페이지 우리 감사자료 조례 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뭐 앞서 제가 조례 관련해서는 부서에 뭐 자료든 뭐든 다 받아 봤습니다. 자, 먼저 수소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위원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기본 계획 실시 안 했습니다. 맞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실태조사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부서에서는 수소경제위원회는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다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대행이 아니고

정지원위원장대리

경상북도가 그래 하고 있으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게 대행이 아니고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했냐면 경상북도가 이렇게 대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수소는 에너지원 중의 하나로 기존 에너지위원회와 수소경제위원회의 통합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종적으로 하셨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에너지위원회 언제 열렸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올해 2월 달에 지금 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올해 언제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4월입니다. 제가

정지원위원장대리

4월 28일이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때 그러면 논의 없었습니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때 안건에는 사실 수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왜 없었을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사실 그때는 제가 아직 수소 조례나 이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지원위원장대리

제가 역으로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물어서 답한 거 아닙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수소 관련해서는 저희들 제가 오고 나서 저희들 수소 인프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너무 부족해서 지금 2020년도에 수소 관련해서 이제 용역도 좀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했던 방향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나 구미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현재는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7월부터 해서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은 진행이 되가기 전에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좀 찾았는데 수소하고 방산을 연계를 하는 해서 지금 수소 인프라를 조금 지역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이제 왜 방산 쪽에 연계를 했냐면 지금 방산 분야에 군용모빌리티가 지금 현재 일반연료에서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형태로 지금 바꿔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산 클러스터도 있고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방산기업들과 조금 해서 군용모빌리티에 수소연료전지와 수소를 이제 하는 방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외에도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뭐 경상북도하면은 이제 포항이 지금 제일 많이 수소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한데 저희들은 수소가 지금 생성해도 이 수소를 사용할 기업이나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희들 구미 지역에 와서 수소를 생산하려고 인프라를 설치하려는 기업들이 지금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수소라는 게 저장이라든지 이송이라든지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영하 뭐 253도 이하로 저장을 해야 액체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배관을 통해서 흘려 보내더라도 누수가 많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은 기술력들이 좀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방산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을 지금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첫 번째 제가 지금 이걸 묻는 이유는 이 조례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 5월 달 약 한 1년 전쯤에 제정이 되었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어쨌든 과장님 1월 달에 오셨지만 그러면 오시고 나서도 6, 7개월 동안은 이제 그 전에도 아무 대응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한 이제 제가 물었을 때는 6월 초겠죠? 6월 초에 제가 과에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은 4월 28일 날 에너지위원회가 이제 처음 개최 열려 했습니다. 맞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때는 이전까지 생각이 있었으면 이때라도 안건을 올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지원위원장대리

딱 4월 28일 날 안건이 결국은 지금 뒤에서 할 거지만 에너지 기본 조례에 관한 것밖에 안건을 안 올렸거든요. 위촉식하고 안 올렸을 것 같은데 예상으로 봤을 때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에너지위원회 구성하고 그때 올라간 거는 저희 이제 에너지 전략 지역에 에너지 전략수립, 용역 부분 안건을 두 건으로 옮겼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두 번째 그러면 에너지 기본 조례는 '24년 3월 27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은 왜 이렇게 늦었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뭐 준비를 하면서 부서가 또 이동이 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아마 조금 준비에 조금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기존 조직에 전략산업과가 작년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었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작년 3월 달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지난 이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11개월 동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제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가 늦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뭐

정지원위원장대리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대답할 수밖에 뭐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있기 전 있기 후 떠나 가지고 11개월 동안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맞죠? 조직개편되고 나서 뭐 말을 빌리면은 맞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마도 뭐 떠나는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희들은 뭐 전에 어떤 진행이 되어 왔던지 아마 뭐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 혹시 좀 이거 설명부탁드릴까요. 제 질의에?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사실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올해에 위원회 구성되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따로 뭐 드릴 말씀이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소경제는 팀장님 팀이시죠?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왜 4월 28일 날 논의를 안 했을까요? 대행을 경상북도가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에너지위원회 할 때 첫 회의부터 사실은 뭐 다른 위원회하고 사실 통합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저희들이 꺼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이 얘기는 사실 그때 못 꺼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첫 회의 때 주제가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이신가요?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아니,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1년 이상 늦어지는 조례고 이제 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고 기본 계획도 안 돼 있고 실시계획도 안 되어 있으면은 더 급한 게 혹시 첫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렇다는 것보다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더 급하지 않았을까요? 작년 5월 8일이면 지금 시점으로 1년 1개월이 지났는데요. 이게 감사 저희가 5월 15일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도 1년 차 지나고 1년째 지났거든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데 그러면은?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앞으로 속도를 붙여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속도도 속도지만 최소한의 이제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부서도 그렇고 조례가 서로 장난은 서로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약속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략산업과가 만들어진 지 12개월째입니다. 이제 째. 그러면 12개월 동안 두 조례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송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좀 아무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조례만 이런 게 아니라 뭐 몇 가지 사실 저 지금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이 조례를 먼저 얘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례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은 다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의 일부분을 일단 먼저 얘기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이 조례 얘기는 제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조례 철저히 지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궁금한 게 저희 과장님 우리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제가 뭐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우리 집행내역이랑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궁금한 게 우리 도의 이제 한 우리 기기들이 있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기기들이 지금 이미 도입한 것도 있고 올해 도입될 예정도 있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센터는 준공되는 거, 완공된 거죠? 준공되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센터는 내년 2월쯤에 지금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아마 올해 연말에 들어오는 기기들은 구축할 기기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타이밍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23년도의 구입한 기기들은 조금 왜 이렇게 일찍 기기를 구입했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우선 뭐 착공센터가 굳이 없더라도 그거 관련된 장비를 통해서 어떤 연구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게리에 빈 공간에 갖다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다 짓기 전까지 게리에 있다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다시 또 이동하는 걸로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센터 준공하면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이 기기들이 이동이 있으면은 이 스펙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크게 요즘은 뭐 이전을 하면서 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기 때문에 장비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이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매스는 아니, 그러니까 질량분석기나 입도분석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없을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자세하게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이제 여기 감사 자료에 자세히 나타나서 이제 추가 질의를 했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궁금한 게 왜 시점에 맞춰서 이거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중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왜 1년씩, 2년씩 일찍 샀을까? 뭐 아마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연차적으로 그냥 지출을 위해서 산 건가? 그러면 먼저 사는 게 유리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마 앞서 그러니까 센터가 저희가 완전하게 구축되기 전이라도 사업을 일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저희들이 미리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면 내년 2월에 다 최종 다 완공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이 사업이 우리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현재 사업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거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대략 어느 정도 매칭 비율일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운영비만 말씀하시는?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 담당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예. 팀장님, 예.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 로봇이차전지팀장 이종은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연간 한 10억 정도

정지원위원장대리

10억이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총 10억이면 대략적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저희 시비가 이제 대략적으로 건축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30%는 장비 비용으로 들어가서 인건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도 국비가 7, 아마 지방비가 3 정도 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지방비라함은 도비 포함합니까?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대략적으로 21% 정도 되겠네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총사업비에서 건축비는 다 이제 지방비로 소요되고 국가비에서 이제 한 30% 정도가 이제 장비비하고 이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그 정도 비율이 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연 10억에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대략 약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저희가 국비가 한 7억 정도 이제

정지원위원장대리

7억. 그리고 우리 나머지 30% 지방비.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 30%의 지방비에 도비가 있죠?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섞여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도비에서 3대7이라고 하면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한 21% 정도 되겠네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전체의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됩니까?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이게 사업기간 내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장비를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면서 그 수익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과기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이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이제 과제를 따서 그에 또 이제 인건비라든지 장비를 활용하면서 과제 수행하면서 R&D하면서 이제 계속 자립하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우리가 사업기간이 '26년 12월까지인가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27년부터 우리 그러면은 우리 비용 안 들어가나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안 들어갑니다.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다 무조건 자체적으로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수지타산 맞춰서 한다는 얘기지요?

종은

이종은로봇이차전지팀장

예, 예. 대부분 이러한 센터가 지어지면 과기부라든지 이제 산업부에 이제 이차전지 관련한 R&D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서 기업들하고 이제 컨소시엄 이제 구성해서 같이 이제 계속을 과제를 수주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업지원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운영도 같이 이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탄소 우리 소재 산업 관련 추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탄소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우리 구미시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기존 한 세 꼭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탄소 소재 부품 저희 센터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오공대를 주축으로 해서 탄소연구소를 지금 진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과거에 한 때 이제 탄소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실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 지금 탄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 한 때 또 탄소배출 때문에 규제하겠다 하는 부분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취소가 된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이 지역에 탄소 부분을 조금 들여다 보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성화 시키거나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아마 제가 다음 질의를 할 것 같아서 바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탄소 지금 산업 자체가 지금 예전에 저희 2015년, '16년 이제 10년 전쯤이지요. 그때의 기대치와 그때의 보랏빛 전망, 정말 좋은 전망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아직도 탄소 자체의 이제 연구개발에서 상용화되는 단계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또 시연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만들어 내려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거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거기에다가 여기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부품이라 하지만 지금 보니까 거의 이차전지 이제 음극재 관련했는 게 거의 다죠. 사실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이게 방산은 사실 이제 뭐 뒤에 방산도 명시해 뒀지만 방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큰 성과가 있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직 이제 시작단계라서 아직 큰 성과는 없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방산이야 뭐 '23년, '24년부터 시작했다 하는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상대적으로 지금 탄소 소재 관련 사업이 과연 미래 사업에 맞을지 안 맞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산업과에서 한 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거기 경북TP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 장비 구축된 사항들이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쪽의 연구원들한테 얘기들었던 내용이 탄소 소재가 가볍고 강한 부분이 있지만 불에 조금 약하다. 그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사실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나노 소재도 개발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방산이나 이게 사업 확장성이 조금 없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고민은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제가 이거 왜 묻냐면 전략산업과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신산업도 있고 반도체 방산도 있지만 나머지 우리 국가 전략이든 우리 되게 최첨단 소재든 어떤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탄소 특히 뭐 인조 흑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도 어찌 보면 더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리고 또 값도 못 따라가고 아직까지는 뭐 아무리 성능이 좋다한들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불과 또 5년 전에 비해서 아마 시장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과에서 지금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국비 따와서 하는 사업이면 그냥 다 하죠. 그런데 국비를 정말 어렵게 따 와도 이게 우리 시에 맞냐, 안 맞냐에 한 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국비 하나 따서 선전하는 용밖에 안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과에서 가장 제일 잘 알면은 그거를 잘 선별하고 트라이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따 왔던 거죠. 사실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따 왔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조금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저희들 소재 부품 쪽에는 저희들 소재부품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업 제안이 들어올 때 탄소 쪽이나 이 쪽은 사실 좀 사업진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한 번 이거 관련 첨단산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 뭐 부서에서 이제 방향을 잘 잡아달라고 제가 이건 권고를 드리겠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이거 꼭지 하나로 마지막으로 BaaS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폐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 전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폐 배터리가 언제부터 수요가 폭증할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정부나 전문기관에서는 2030년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040년, '50년 돼야 시중에 좀 많이 풀릴 것 같고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이유가 혹시 전기차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차 물론 뭐 수요 증가도 물론 문제지만 아직까지 이게 시중에 나와서 재사용 여부를 판정하고 하기에는 물량이 그 정도로는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정지원위원장대리

지금은 우리 BaaS 사업은 그러면 실증센터죠? 실증센터 맞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인증센터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인증센터입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아직까지 그러면 어떤 이런 관련된 업 그러니까 사 배터리, 폐 배터리든 저희들 뭐 재사용이든 여러 가지 왔을 때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판별해 주는 게 인증센터인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KTR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내에서 독보적인 어떤 인증기관이고요. KC라든지 KF라든지 이런 인증기관이고요.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재사용배터리에 대한 이제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인증센터나 구축을 해서 지금 표준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BaaS 사업에서 이제 실증센터가 작년에 착공되었는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제가 들은 바로 운영비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지금 할 때는 그렇게 가는데요. KTR 같은 경우에는 원체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증 사업들을 많이 하고 국내의 자금력이 굉장히 좋은 해당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R이 올해 11월 달 준공이 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지금 대구 경북센터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로 완전히 이전을 하고요. 그리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 수출 기업들이 제일 많이 이제 해외 수출할 때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해외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제품마다 각 인증 기준들이 다 달라서 그리고 그런 연구기관들이나 대행기관들이 다 서울에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거는 뭐 대행기관 찾는 것도 어렵고 기준 찾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KTR에 얘기를 해서 KTR도 보니까 해외 인증 사업 글로벌 본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행센터 우리 구미로 이전을 할 때 해외 인증 사업 대행해 주는 거를 지역기업들을 위해서 좀 사무실을 만들어달라 얘기를 했고 직원 한 3명에서 4명 정도 배치를 해서 여기서 검토나 접수를 받고 실제 업무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지역 접수 센터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다 좀 1시간 넘었는데.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본부장님, 단장님, 관장님,센터장님,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미래전략본부장 노진수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전자기술혁신본부장 김윤갑 디지털융합본부장 김용배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기획조정실장 김동진 AI·실감미디어연구단장 박지용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구미과학관장 이동형 구미코관장 김석호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수석연구원 김인수 (문추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문을 김낙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나머지는 분들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감사합니다. 기술원장 문추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낙관 위원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원장을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리 기술원이 지역기업으로 더 신뢰받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기술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130개의 과제에 684억 원의 규모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56개의 연구개발, 23개의 기업과제 등 지역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에게 마케팅,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 652건에 기업지원과 9,000여 건에 관한 시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원이 지원한 지역기업이 구미시 최초로 시에서 2025년 혁신상을 수상하였고요. 구미형 창업 펀드 1호 선정과 함께 10억 원 가량의 투자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전국에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5개 사 선정에 우리 지역기업이 최종 선발되었고 것을 기술원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약 150억 규모의 국가 R&D 과제를 수료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을 통해서 지역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사례들이 이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 정세와 산업 환경에 우리 구미시가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각 본부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노진수미래전략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 노진수입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입니다.

윤갑

김윤갑전자기술혁신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자기술혁신본부장 김윤갑입니다.

용배

김용배디지털융합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본부장 김용배입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입니다.

동진

김동진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동진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낭 서서 하십시오. 예, 예.

석호

김석호구미코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코관장 김석호입니다.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구미과학관 관장 이동형입니다.

경숙

유경숙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상생일자리센터장 유경숙입니다. ○AI·실감미디어연구단장 박지용 예, 안녕하십니까? AI·실감미디어연구단 단장 박지용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1,355쪽부터 1,5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우리 원장님 오시고 1년 동안 제일 혁신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말씀 한 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저희들이 정책기획 기능하고 그다음에 R&D 기능, 기업지원 그다음에 시험 분석 인증과 같은 기본적인 어떤 정량적 수치는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R&D 사업 자체가 많이 이렇게 축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술원이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 대로 방어를 좀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게리가 지역기업과 보다 밀착된 관계 시를 형성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어떤 인사평가라든지 성과 측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뚜렷한 성과로 아직 제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성과들이 지역기업과 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성과 연말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역 대학이라든지 기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기계 연구원이라든지 아마 또 다음 달에는 서울대하고 우리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공동 R&D 기술개발 또 수요조사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원장님. 이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 2023년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다 뽑아서 '24년도 거하고 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시정요구가 '23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지금 시정요구가 13건입니다. 쭉 읽어 봤는데 한 번 보시죠. 이게 1,382쪽부터 이거 다 한 번 보셨겠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주의 요구 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은 거 빼고 우리 시 감사에 시정요구 건이 13건이나 됩니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이거 쭉 한 번 보십시오. 쭉 넘어가면서 주의 건, 권고 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제가 아니,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원장님 오시고 이거 한 게 그 전부터 건지는 제가 그걸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24년도 거니까 '23년도는 없었을 겁니다. 없을 때인데 '23년도에 우리가 여기 우리 정기감사에서 걸린 거를 쭉 보면 여기보다 어떻게 1건이, 1건이 13건이 되고요. 지금 다 더 많습니다. 주의 요구 건도 그렇고 여기 4건 똑같네요. 그래서 이거 걸린 것들을 원장님 쭉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다 읽을 수 있는데 쭉 한 번 보십시오.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한 번 보시고 원장님 말씀 한 번 이거 쭉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이게 지금 작년 9월 달에 종합감사기간이기도 했고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전년도의 전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복무 소홀이라든지 연구노트 그다음에 뭐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 출장처리 기준의 미흡 등 제반 어떤 복무 규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그리고 연구비 그것도 관리 지침과 관련된 규정을 또 재준수 여부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윤리실이라는 별도의 또 조직을 세웠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원장님 그래 똑같은 우리 센터장님들이 똑같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특별히 바뀐 분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정산하는데 어째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2023년 1건입니다. 1건. 그죠? 이게 전체적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거는 지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

잠깐만요. 여기 13건입니다. 13건. 쭉 보면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말씀 기본입니다. 그죠? 과제를 하다가 뭐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맞잖아요.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여기 보니까 다 기본이에요. 어떻게 그래 1건이 13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그거 제가 대신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예.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구미시 신산업정책과로부터 매년 운영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구미시 감사규칙에 따라서 3년에 1번씩 구미시 감사실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의 대략 약 3년 이상의 감사 수감 기간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고요.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현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셔서 이 시스템을 바로 잡으셨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러면 감사실에도 얘기를 좀 했네요. 일반 감사할 때는 이렇게 할 거밖에 안 되는데 '23년도 게. 종합감사를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겁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23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김춘남위원

그래, 이거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감사자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신산업정책과에서 감사를 실시했었고요.

김춘남위원

우리 신산업정책과장님 아까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있어야 되겠는데? 감사를 어떻게 한 기라?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느, 이거는 여기 여기 감사라고 돼 가 있어. 감사 지적사항 우리 그 뒤에 보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합감사기간이

김춘남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있다고 1,386페이지부터 우리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고 이거는 우리가 한 거고 앞에 여기 쭉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시 감사, 감사에서 한 거고 이거는 그러면 신산업정책과에서 작년에 했네.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매년

김춘남위원

그래, 여기는 1개도 못 찾아냈네? 근데 '21년도에서 했는 감사실에서 했는 종합감사는 이렇게 많이 나온 거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마 그때도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아마 있었는 건데 그거 한 거는 제가 잘 모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우리 집행부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고쳐지고 지금 집행부는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 잘하시지만 제가 이래 갖고 지금 여기 다 봤는데 내가 이걸 말하기 전에 기본을 좀 잘 지켜주십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래 1페이지를 작성할 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면 원장님 되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알겠습니다.

'21년도부터 한 거든 뭐 '23년도부터 한 거든 좀 잘 해 주시고요.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잘 해 주십사 예, 제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원장님 언제 우리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작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성과계약서라는 거를 쓰더라고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그래서 구미시장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사인까지 하시면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그런데 이거 뭐죠? 이게 어떻게 했다라는 결과는 이게 없던데 결과는 따로 안 합니까? 이만큼은 목표로 잡았는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결과평가를 매년 받죠.

아니,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 갖고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영평가를 받을 때 원장님에 대한 성과평가까지 같이 지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용하위원

어디, 어디세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경영평가 시에

신용하위원

경영평가?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저희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매년 6월 말까지 구미시에서 지정한 경영평가 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원장님에 대한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신용하위원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그냥 기관 나, 기관장 나 이게 그냥 끝입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예. 세부적인 공시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별도의 자료들은 아마 구미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저희 기관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2024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는 그럼 따로 씁니까? 아니면 같이 2024년도에 앞에 원장님이 하시던 거를 계속 이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네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는 전 우 원장이에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다음에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문 원장님이 이렇게 한 것으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제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장님 이거 하실 때 성과계획서에 이거 새로 성과 및 실적 목표는 직접 보시고 좀 작성하셨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면 직원들이 해 주셨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기존에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성과지표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그대로 하되 조금 전반적인 어떤 환경 흐름에 따라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 세팅을 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쭉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2023년 거랑 2024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아니요.

그리고 2025년도도 똑같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예, 다릅니다.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왜 똑같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전이나 특화 여러 가지

아니요. 다 똑같아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다 똑같아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말씀

신용하위원

연구용 프로젝트 발굴 건 2023년 10건인데요. 2024년 2번으로 성과계획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2개 더하면 10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수학, 더하기를 해 봤더니요. 다 똑같습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사실 법령에 따라서 성과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성과평가에 대한 항목들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구미시 담당 부서와 올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사업현황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표를 잡을 것이냐는 매년 협의에서 평가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정부 R&D 예산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작년에 10건 했다라고 해서 R&D 예산은 확 줄어들었는데 10건, 20건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도달 지향적인 목적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신용하위원

그럼 2023년하고 2024년은 일부러 다 똑같이 맞췄다는 겁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너무 다 똑같아요. 모든 건이 기업지원 건수, 뭐 기업 경쟁력 강화 건수 그다음에 인력양성 건수, 특허, 논문, 신규 사업 수주, 지역산업 발전전략, 장비수입 확대 및 공인인증서비스 제공 이런 모든 것들이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항목

신용하위원

2023년 거 1년 거랑 2024년 상반기, 하반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2개 나눈 거 더하면 똑같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왜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 저는 이 성과계획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구미시장하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맞습니다.

기술원장님 사인까지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직접 만나서 사인을 한 것 같은데 원장님 오실 때 오신 다음부터는 이거 관인을 찍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셨나 보네요. 이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거 제가 사인한 거 맞습니다.

아니, 사인 안 하셨어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한 건 맞습니다.

보시고 그냥 각각에 만나서 사인한 게 아니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관인을 찍었더라고요. 2025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니, 이렇게 2023년 거하고 2024년 거하고 이렇게 똑같게 나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지표 항목들이 다 똑같다라는 말씀

신용하위원

목표요. 목표.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목표항목이 같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목표수치?

신용하위원

전부 똑같다고요. 예, 예. 수치가.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보통 5년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하면은 5년 동안에 대한 목표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달성할 수 있냐, 90%로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신용하위원

아니, 이거 1년, 1년 목표를 적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5년 치의 이미 사업계획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그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겁니까? 목표가? 5년 치가?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아니요. 사업마다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탑다운으로 올라와서

신용하위원

2025년도는 저는 우리 원장님 들어오면서 좀 달라졌어요, 많이 많은 수치가. 그거는 저는 원장님이 오시면서 좀 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작년 2024년부터 한 거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인사청문회까지 하면서 와서 저는 뭐 전공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저는 열심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 부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성과계획서에 시장 사인까지 같이 하는지는 몰랐어요. 이거 보니까 다 이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몇 가지 수치를 이렇게 보면서 2024년도가 두 가지로 나와 있길래 두 개를 보면서 2023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숫자 하나 안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만들 수가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대충 만든 게 아닐까. 혹시?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맥락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원장으로서의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좀 더 우상향의 도전적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좀 혁신을 더 가 해 달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와 '24년도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전임 원장이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승계하는 측면에서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때 더 도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과계약은 기간적인 이제 경영성과 같은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좌표 아닙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낼 수도 있고 또다시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목표를 답습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이미 지나간내용입니다. 작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과계획을 세울 때 형식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우리 원장님의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고 우리 같이 구성원들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과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선으로 좀 하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원장님 그리고 각 뭐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은 장비구축 및 관리현황을 이제 쭉 봤어요. 굉장히 개수나 이런 게 많잖아요. 종들이?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런 장비를 뭐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다수 우리가 자본적 취득을 할 때 대다수 이제 우리 국책사업 또는 우리가 또 어떤 도전했을 때 사업이 따서 대부분 그렇게 장비가 구성된 거 같아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시가 처음에 좀 출연을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중에 여러 장비들을 보니 특히 좀 일찍 일찍 장비를 취득한 구축한 것들은 예상했을 때는 좀 이제 지금 문제되는 장비들이 많겠죠? 혹시 전체적으로 불용이나 고장난 장비들이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이제 장비 노후화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험인증센터에서

예.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현재 지금 저희 기술원의 장비가 총 435대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초기부터 지금 구축된 장비가 많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총 5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매각, 폐기 절차를 진행하는 게 14대 정도가 있고 지금 ZEUS 나눔터라고 국가 연구장비 통합 사이트에 지금 그거를 이전 공고를 올려놓은 게 41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무상으로 장비를 이전받을 수 있는 그런 공유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5대 정도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매년 부서에서 불용에 대한 조사를 매 센터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40% 정도는 좀 오래된 노후화된 장비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40% 정도 될까요?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정지원위원

노후라는 기준은 한 10년 이상인가요? 15년 이상인가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장비마다 연한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가공장비나 측정장비 다 다른 데 그게 보통 저희들이 한 1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 봤냐면 특히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보다 보면은 우리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최근에 구축된 센터들은 최신 '22년, '18년, '19년 장비들은 뭐 아직 멀쩡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저도 장비를 써 본 사람으로서 시험분석평가센터의 장비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들의 대다수가 아마 국책사업이나 우리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장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특히 시험분석평가센터에 보면은 이게 되게 가장 간단한 장비부터 조금 좀 더 어려운 장비가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법용적으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뭐 예를 들면 가장 제가 그때 아까 봤을 때 뭐 분광기도 있었고 뭐 그리고 보니까 뭐 그 뭐지 바이브레이션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많긴 많은데 이게 오래되면은 만약에 오래돼서 이제 그러니까 불용처리하고 고장나게 되면은 이 대체할 수 있는 혹시 여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기초적인 장비들이 오래전에 구축된 장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다른 센터에서 이제 뭐 이차전지라든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험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를 신규로 구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장비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다시 장비 구축에 포함시켜서 새 장비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KOLAS라든지 인증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초적인 실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앞서 전략산업과 질의 내용에도 제가 보니 이제 매스라든지 이제 입도분석기가 지금 현재 게리 내에 있다가 나중에 이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우리 이제 이차전지구축센터에 가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이제 사업 이제 성과 활용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저희 기술원에서 이제 장비에 대해서는 좀 기술원 중심의 장비 활용성을 고려해서 이동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동이 가야지, 평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기간이 지나면요?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사업 기간이 지나고 성과 활용 기간이 지났을 때 가능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지원위원

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아까 우리 이차전지 사업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들어온 장비는 이제 드론 측정을 위한 장비고요. 측정을 위한 장비는 우리가 바로 즉시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고 그 장소를 옮기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연말에 들어올 공정장비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물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세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좀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면은 뭐 우리 TEM 같은 거 있잖아요. TEM을 게리에서 우리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선임

팀선임경영지원본부운영지원

정이창 지금 TEM 장비는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쵸? 보통 제가 TEM이 주기가 한 10년 조금 안 되나요?

선임

팀선임경영지원본부운영지원

정이창 한 10년에서 근데 TEM이 장비가

정지원위원

오퍼레이터를 잘 만나면 더 오래 쓰고

선임

팀선임경영지원본부운영지원

정이창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오퍼레이터가 좀 자주 바뀌거나 실력적으로 만약에 좀 능숙하지 못하면 8년, 7년 만에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TEM 경우에도 뭐 몇억에서 수십억까지 할 거 아닙니까?

선임

팀선임경영지원본부운영지원

정이창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그거를 쓸 때도 그거 오퍼레이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맞습니다. 예.

저도 옆에서 조금 배웠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배운 지식과 전문 오퍼레이터가 또 측정할 때 TEM은 천지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뭐 능숙도도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 질문한 이유는 원래는 오퍼레이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뭐 게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감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 현재 이런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장비를 할 때 센터에서 능숙한 또는 조금 오래된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좀 확보 또는 우리 인력을 좀 구하기 쉽나요. 혹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어떤 인력 보강 문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러니까 장비라는 게 그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적정하게 훈련되어져 있고 그 장비에 맞게끔 또 사람이 훈련되려면 또 어느 정도 또 일정 기간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약 장비가 한 430개 정도 되는데 거의 한 7년 이상되는 장비가 한 70,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장비에 대한 노후화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장비에 대한 적정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가 사실 큰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대학에도 조금 그런 인력을 미리 좀 훈련을 시켜 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사업비의 전체 우리 규모에 비해서 아직 조금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비 구축과 오퍼레이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게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시험 뭐 장비운영, 시설 장비운영, 생산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이거를 연계된 사업들을 이제 또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조례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런데 저조차도 뭐 한 1년, 2년 이런 장비를 만져 보면서 처음 했을 때랑 10번 했을 때랑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은 교육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마 교육할 것 같은데 게리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의 질에 따라서 내가 숙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면은 저보다 더 이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기관에서는 이게 과연 잘되고 있을까? 특히 구미라는 중소도시 그리고 수도권 한강 이남이란 지역에서 이런 인재들 또는 이런 숙련도가 높은 오퍼레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 이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이 장비들을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뭐 우리가 공모사업을 매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용처리된 것도 매년 대체할 수 없는 기간이고 하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출연금은 주지만 이 안에 이제 장비구축 비용은 얼마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아마 대용비 안에 대부분 다 있을 거라고 제가 가정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퍼레이터 수급이 제가 처음 제일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사실 게리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지만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이 방향성 그리고 이런 관련된 부분은 원장님이 제일 고민하시고 각 센터 부서장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서 받아 주시고 적극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요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이게 저희와 이제 의회와 게리와의 관계지. 이제 나머지 각각의 사업은 사실 잘한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거는 개별평가를 해야 되고 큰 방향성을 봤을 때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저는 장비 운영 그리고 오퍼레이터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 잘 권고해서 한 번 이제 나중에 한 번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주시고 저도 한 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 보니까 보니까 여기 우리 게리 사업 중에 제가 사업 내용을 제가 아는 사업 중에 이제 명시 안 된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시를 위탁받는 사업도 많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많은데 혹시 게리, 게리 이름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잖아요? 어찌 됐든 이공 관련 말고 또 창업 관련 말고 좀 전문적이지 않은 거. 어찌 보면 게리가 맡으면 되나 싶을 정도의 사업들도 한 번씩 위탁 받는 거 같아요. 제가 무슨 사업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개별사업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위탁 받을 때 제가 제 사견으로는 구미시가 이제 여러 가지 위탁 사업 중에 조금 이제 할 수 없고 이거 좀 하면 게리주는 거 같아요. 이렇게 좀 물음표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게리가 해야 되나 사실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봤을 때 원장님이 봤을 때 그런 사업이 솔직히 있으셨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우리가 위탁사업 중에 사실 우리 게리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제 사업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구미시가 나름대로 이제 타 기관의 외주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다든지 혹은 절차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신뢰받고 지역의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우리 발주하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게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우리 기술원의 연구원들의 역량들이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래서 구미시가 하고자 하는 저의 욕심은 구미시가 하고자 하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업들도 우리가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 목적은 구미시의 발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 있어서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콕 집어서 한두 가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많은 사업들 중에. 그런데 아마 기술원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명시되어 있는 그 명목 하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닌 것 같다는 거도 있거든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위탁사업이지만 이제 게리에서 수행하는 과제이지만 본연의 업무와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다. 저는 사실 그런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이거는 뭐 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좀 그거는 시도 좀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참고하시고 원장님께서도 방향성, 목적성이 가장 제시해야 하고 비전 제시할 분이니 제 말을 이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제 오신 지 1년 돼 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에 또 업무 파악하시랴 일이 많았을 텐데 저희들도 또 뭐 앞에 위원님들 충분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여기에 무수히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체크하려 그래도 뭐 다 타이틀마다 뭐 10개에서 많게는 25개 과제까지 있고 쭉 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저희들이 구미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구미시에 있는 기업체하고 얼마나 잘 녹여낼까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큰 관심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늘상 전자정보기술원에다가 요구를 했던 거는 다른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기업들이 뭐 시제품 생산을 할 때 조금 부족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시험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게리가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제들보다가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기업에 우리가 지금 매일 돌아가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이 기업에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조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사실 그 머릿속에 두고 있는 어젠다입니다. 결국은 우리 구미시의 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기업과의 어떤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한 기능을 우리 게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익 구조 자체가 이제 국가 R&D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PBS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그냥 구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진 과제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서 필요한 향후에 닥칠 과제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관점에서 R&D 과제를 지금 지켜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각 개별 사업마다 R&D마다 지역기업이 과연 몇 개가 있고 특히 얼마나 매칭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그게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측면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미래 산업과 관련된 R&D 그런 것들도 우리 또 빠짐없이 해야지 향후에 지역기업들의 변화와 또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기업이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제적인 선도적인 우리 게리가 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서 지금 직제표에 직급에 보면 선임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 이분들의 직책, 직급을 보면 그렇게 돼 가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연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될까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주로 이제 석박사급의 박사가 한 51명 있고요.

박사가 51명.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석사 뭐 해서 저기 인력 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 다 그렇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왜 여쭤 보는가 하면은 이직률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원 이직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지금 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한 5명 이직했고요. 거즘 8명, 뭐 10명 이내이긴 한데 좀 뭐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 좀 스타급의 연구원도 조금 여기서 어느 정도 있다가 또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그런 부분들이에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이게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다 가도 자리가 나면 뒤도 안 돌고 가시더라고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런데 타 기관에 비하면 저희 기관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 막 뭐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10% 미만이지만은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거쳐 가는 그냥 뭐 좀 그 정도 개념이 아닌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래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구미 공단, 국가 공단 5개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맞습니다. 예, 예.

가지고 있는 전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구미 공단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보탬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직률들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다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연구 실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구미가 필요한 게 뭔지 구미 기업들이 뭐가 제일 아쉬운지를 다시 한번 원장님한테 조금 더 깊이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를 부탁을 좀 드리고 G타워가 지금 너무 실적이 안 좋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조금 있으면은 언제 이게 저게 풀리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이제 작년에

풀렸어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풀렸습니다.

그때 그러면 작년에 그게 이제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들었는 얘기는 이게 업종이 좀 풀리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맞습니다. 예, 예.

이러다 보면 분명하게 좀 이게 분양률이 높아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까지 계속 들었는데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아졌어요, 사실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좀 할 계획이십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게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이 설명을 하고요. 대형 평수가 대형 평수 30평 이상이 조금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형 평수는 좀 어느 정도 분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좀 향후에는 조정을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입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주율이 70% 정도상에 있다가 최근에 한 층을 다 쓰던 기업이 퇴거를 했었습니다. 업체 사정상 상황이 경기 악화로 인해서 퇴거가 되었고 그 원인을 계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20평대는 분양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30평대 후반에 있는 평수들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이 평수를 대폭적으로 쪼개서 기업들이 원하는 평수로 섹션을 나눠서 입주할 기업 임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현재 저희 기술원은 구미시에 있는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59.4%라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 있는데 60% 뭐 많을 때 한 65%.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최소한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게 한 85% 이상, 90%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사실 이 안에서 하시는 분들, 대표자분들하고 좀 상담을 하시더라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뭐 나가시려 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또 들려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시는 한두분이 더 계세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게 G타워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호기롭게 이거만 지으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급하게 지어 올렸는데 결국은 지금 세월이 흘러도 분양도 제대로 못하고 공실률만 계속 늘어가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거기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센터에다가 중간에다가 건물 갖다 밀어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해 가 들어 왔는데 막상 문 열고 나니 이런 형태대로 가니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도 그냥 놔 두지라는 볼멘소리들이 지역주민들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이라도 없애면 이런 소리라도 좀 덜 듣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과학관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예, 예. 저희들 총 현재 누적 관람객은 62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본 관이 58만 명

장세구위원

작년 기준입니까?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누적입니다.

장세구위원

지금까지 누적?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2024년도는 얼마나 될까요. 관람객 수가?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2024년도에 총 관람객 한 7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장세구위원

7만, 7만여 명.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가요?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예,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도 잠깐 저희들이 여기서 뭐 고민을 하고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구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 그러면 지금 형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관장님 생각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시설이나 지금 현재의 규모를 가지고는 사실은 과학관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또 막대한 재원을 들이부어서 새로운 거를 뭔가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같이 정말 고민을 좀 해서 우리 이렇게 많은 구미시의 공단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집약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미과학관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획일화돼서 그냥 초등학생들 과학관 한 번 갔다 와, 뭐 중학생들 한 번 갔다 와. 이런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과학관을 찾아서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관장님께서 고민을 조금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자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 자료 저한테 주신 센터장님 여기 계십니까? 식품사절단 같고 예, 예.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저희 부서에서 드렸을 겁니다.

김춘남위원

부서에서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이거 쭉 봤거든요?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예.

김춘남위원

쭉 봤는데 결과물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여기에 그냥 쭉 다 봐도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상담액이 얼마면 추진, 계약 추진액이 얼만데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김춘남위원

추진성과가 얼마가 됐는지 이게 8월 달, 6월 달 2건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 태국하고 갔는 거하고 그죠? 이거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적은 것 같아.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춘남위원

상담금액, 추진금액이 거의 같고 아니, 상담했는 상담자가 다 같고 거의 제가 보면 거의 매우 만족에 거의 10점이에요, 거의 10점. 그런데 제가 뭐 이런 거를 탓하는 건 아니고 이거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추진액까지만 나와 있잖아. 그죠?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김춘남위원

저희 추진성과액. 추진액을 이만큼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성과가 이루어진 거 체결이 되어서 지금 수출하는 게 얼마인지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성사된 그거를

김춘남위원

성사된 거.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71건이 아니고 예.

김춘남위원

그게 여기에 한 개도 없어요.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거기는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적은 상담일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없을 거고요.

김춘남위원

예, 예. 그래서 보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너무 그렇게 다 적어 놔 갔고 이렇게 좋으면 진짜 제가 수출이 많이 됐을 건데 10점밖에 없어요. 10점 아닌 게 없어요. 거의 다 10점이고 거의 다 최우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아니, 그거는 지역 만족도 적는 란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아니, 그러면은 만족도가 좋으면 어차피 성과가 많을 거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그 자료 하나 주시고 또 여기는 어디 해당 돼 가 있는지 모르는데 청소 용역비.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춘남위원

2024년도는 다 디엔와이하고 휴먼피플에서 다 했고요. 이제 2025년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계속하는데 이게 월 계약합니까? 수의계약이면 월 계약합니까? 아니면 1년 계약이며 입찰로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연간 용역으로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연간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예.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왜 월로 이렇게 계속 적고 있어요. 지표 현황에?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대부분 노무비이기 때문에 월별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걸 1년 하면 1년 했는 걸로 안 하고 이걸 월별로 계속 적습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1년에 총 계약 금액의 12분의 1 해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월로 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 봤는데 입찰했는 걸 월로 적는다는 말이죠?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자료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본부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