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과 신품종 개발,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농축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건, 농축산국 소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용 및 전용,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8억 571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64억 997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4억 997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경미한 수준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12억 16만 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86억 534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이며 이월액은 19억 9906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60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491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7.1%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을 다시 사고이월 하는 등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하여 엄격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6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 특화 딸기 주요 병 저항성 디지털 육종소재 개발 및 신품종 생리특성 구명’ 사업과 관련 시험포장 관리 및 시험보조 인건비 지출을 위해 예산액 4600만 원 중 3003만 원을 집행하고 28.2%를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중 연구개발국의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 중지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예산액 9억 9158만 원 중 3억 8568만 원을 집행하고 6억 528만 원을 사고이월 한 사업으로 어 공사 중지 기간이 2025년 1월 12일까지로 본 위원회에 보고된 바 지금까지 사업 집행 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 농촌지원국 소관 지방보조금 정산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 영농부산물 수거 및 마을별 순회파쇄지원단 운영을 위해 15개 개 시군에 예산액 총 6억 305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아산시는 4000만 원 중 2802만 원, 천안시는 251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의 50% 이상을 반납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성인지 결산서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의 성인지 예산은 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5개 사업 8억 2330만 원을 편성하고 그중 99.8%인 8억 2138만 원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여성 수혜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은 1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8개의 성과 지표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7개 지표를 달성하고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그중 화훼 신품종 육성 지표는 화종별 인공교배, 품평회 및 시범 재배를 통한 우량 계통 선발로 측정 건수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바 목표 대비 실적이 90%로 2년 연속 동일한 달성률을 기록하며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목표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목표치 달성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등의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균형 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전액 지출 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곽행근입니다. 뜻하지 않게 6월 말에 조기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그리고 또 보살핌에 이렇게 무사히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요, 비록 몸은 떠나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정에 대한 열정을 항상 응원하면서 또 지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지요. (박 수) 우리 주정일 과장님.

농업환경연구과장 주정일입니다. 2007년도 공채로 들어와서 농업기술원에서 퇴직을 합니다.

마이크 좀 가서 켜주세요.

육종학자로서 밀 품종 육종을 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볼로그’ 그다음에 옥수수 유전학자로서 전이 유전자를 발견한 ‘맥클린토크’ 그다음에 고추에서 비타민C를 대량 추출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센트죄르지 등 등 노벨상을 받은 세 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우장춘 박사를 본받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모자랐고 노력이 부족했고, 하지만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한 거, 제가 말로서 했으나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밥 한상을 놓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환경연구과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버섯 가공실 등 건물 2동 중 3동의 건물을 운영하고 있고 기본 과제 및 출연금 등 40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2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청은 그동안 4개월 정도 임시 공업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연구를 지원할 행정 인력을 정원으로 채택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두 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두 분의 인생에 꽃길만 걷기를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 원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연구소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24년도 예산은 본인이 기획하시고 집행하셔가지고 돌아보시면서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집행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봤지만 잘 집행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온실 신축 공사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업체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업체가 어디예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옆에서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께서 딸기는 논산보다 부여가 더 많이 나오고 밤도 공주보다 부여가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이 막 엉키네요, 지금. 훌륭한 부여에 사시는 조길연 전 의장님을 모시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신영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축 사업을 하면 이월되는 공사에 대한 이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제 공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검토보고하고 답변 속에서 많은 부분 말씀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분들 딸기 특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 시기가 늦어서 1월에 다 완공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천안·아산이 반납한 사유가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 수요는 봄이 많은데…….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노동력 부족 등 전통적 농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농업은 첨단 기술의 교육과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스마트농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 조례를 상위 법률과의 적합성을 맞추고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전문 기술 교육과 훈련 지원 강화 등 농업인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충청남도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스마트농업의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일관성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변경 시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게 하였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최신 전문 기술의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기존의 전통적 농업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청년농 유입 등 농업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충남 스마트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 교육과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및 충청남도 스마트농업의 지속 가능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박미옥 의원 등 서른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농자재, 에너지 가격 등 경유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원예 농작업 자동화 기술의 수요 증가와 함께 노동력의 감소, 기후 변화, 농지 감소 등 생산 환경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7월 스마트농업법을 제정·시행하여 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2020년 7월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 계획”을 지난 2월 시행하는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에 지속 노력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스마트농업의 지속 가능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 개정 절차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선 4기 핵심 공약 사항인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을 2020년까지 스마트팜 250만 평, 청년 창업 농업인 3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바 현시점 기준 목표 대비 추진 실적과 부진 사유 및 대응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스마트농업 재배 품목 발굴 현황과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팜 및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대비 추진 실적과 부진 사유 및 대응 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스마트팜 추진 현황은 공공형 스마트팜 130만 평, 농가 자율 시설 123만 평 등 현재 우리 도는 253만 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53만 평 중 금년 중에 159만 평을 착공하고 125만 평을 준공 완료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250만 평 전체를 착공하고, 151만 평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다소 지연되지만 목표 253만 평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가 스마트팜 253만 평을 조성한다는 소문이 각 도로 퍼져가지고 실제로 타 도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우리 도로 들어오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부터 준공이 쭉 이어져서 제가 지사님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행사를 쭉 할 텐데요, 이게 더 확산이 되면 명실공히 우리 도가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팜 중심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특히 서산시에 조성되고 있는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가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었는데 그 이유가 앵커 기업인 우듬지팜하고 현대건설이 토지 거래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쨌든 우리 도가 중재를 해서 토지 계약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을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이번 주에 계약금 50%가 납부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앵커 기업이 이제 곧 7, 8월에 준공식을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고 거기에 앵커 기업이 가져가는 땅이 4만 6000평이고 전체 서산시 부석면에 13만 평을 개발해서 한 3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시작이 되면 아마 엄청난 각광을 받게 될 거고요, 만약에 한국형 홀티 콤플렉스가 언론에 보도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그다음에 서산시가 대한민국 스마트팜의 중심이 되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특히 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원예센터를 구경하러 전 세계인들 수십만 명이 가는데요, 그중 3분의 2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원예센터 설계 도면 그대로 서산에다 짓는 걸로 농림부에다 450억 원을 요청했는데, 하여튼 농림부 차관님하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도가 제안한 대로 450억 원을 새로 짓는 것으로 기재부에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듬지하고 현대건설이 금년도에 착공식을 하고, 만약 우리 예상대로 ’26년도에 450억 짜리 한국형 세계원예센터가 착공이 되면 명실공히 우리 도가 스마트팜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품목 발굴 현황과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스마트팜은 아시다시피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대신에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이 고가로 이윤을 낼 수 있는 품목을 많이 재배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10아르당 가장 고소득 작물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엽체로 2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이 대부분 이 5개 품목을 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기능성 약용작물 등도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배 작물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통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가 5개 식품기업하고 대기업과의 MOU를 맺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대한민국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공용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권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인 대전의 노은 도매시장의 대전중앙청과 법인하고 제가 찾아가서 그 회장님과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충남 청년들이 생산한 스마트팜을 전적으로 팔아주라” 그렇게 담판을 지었고 그 회장님이 OK 하셔가지고 다음 달쯤에 우리 도지사님하고 도하고 청년들하고 MOU를 맺어서 어쨌든 공용 도매시장에도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박미옥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삼 국장님께서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은 충청남도 스마트팜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 지사님의 열정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한 말씀 시작하시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장황하게 하시는데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농수산해양위원회를 같이 활동하시면서 ’24년도에 이 법이 제정됐고 ’23년도에 ‘쎈농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해양위원에서 제정이 이렇게 늦었지만 박미옥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조례안을 내셨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펀드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발굴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같이 팀장님까지 실무자들이 고민해서 이 내용들을 만들어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흥기금에서 이것을 쓰기로 했는데, 한 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 형편상,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아니면 하던 사업들이 좀 부족할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기금이 그냥 멎어 있는 부분 일정액이 있으니까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또 한 축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펀드가 용처를 찾아서 투자를 재기할 때 그 시기를 보면 일반회계를 처리해서 2025년도 예산을 처리할 때 하고 사실 수개월 차이밖에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하고 기금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이 내용이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에 있는 그 예산을 갖다가 해마다 한 7.5억 원씩 쓰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게 －심도 있는－ 기금 운용과 관련된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한 지점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이 펀드를 충당하고 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 재정이 추경을 할 수 있을 만큼 녹록지 않다라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보다는 기금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을 쓰는 것이 책임성이 더 따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어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넣고 그다음에 결산하고 다음에 또 결산하고 나면 1년 단위로 끊기게 되는데요,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기금이 딱 290부터 한정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금을 어디에 썼고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산 쓰는 것보다 더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은 매년 날아간 돈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어도 티가 안 나는데 기금은 우리가 30억 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4년 뒤에, 5년 뒤에 회수할 때 32억이 됐는지 35억 원이 됐는지 더 책임감이 있고 계속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더 책임감이 따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처인데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한다. 농식품수산까지인가요?

수산은 아닙니다.

농식품과 관련된, 가공식품업 내지는 유통, 그런 법인격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까 우듬지팜을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생산 단계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방법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를 따져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일단 투자사가 결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위원님들 것까지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분야를 스마트팜, 애그테크, 그린 바이오, 푸드테크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핵심 분야로 대부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제 생각은 －좀 더 구체적 논의해 봐야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지금 뜨고 있는 분야의 스마트팜하고 그린 바이오, 애그테크, 푸트테크 이런 분야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우듬지팜처럼 생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단순히 생산하는 일반 농업법인도 저는 투자 대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건다고 그러면 탄력적인 운용에 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거나 펀드의 유용성, 활용성을 따져 보면 제약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악영향을 끼쳐서 펀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다만 한 가지 스마트팜이 대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이후 농업 인구의 전망, 앞으로의 미래 농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스마트팜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거나 제약이 오거나 이러지 않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거나 그분들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많이 질문 주셔서 답변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어쨌든 충남에 농수산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축산 기업들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이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는 몇 군데나 되나요?

기금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이런 펀드를 신청한 거는 제가 한번 도별로 찾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 물론 펀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만 내는 것이 아니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부 모태펀드 40억 원 그리고 농어촌기금을 통한 우리 도비 30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4개 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농어촌기금이 다른 타 시 도는 다 1000억대가 넘는 곳들이에요. 거기에서 사실은 30, 40억 넣어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크게 출혈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80억이거든요. 그중 우리가 지금 30억을 출연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와서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의문이 갔던 게 30억 투자하고 60억을 우리 지역에, 100억 중에 60억은 우리 지역에 쏟아 놔라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제안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 산술이 아니다” 제가 그날 들으면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펀드라는 것이 60억이 된다고 2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60억을 투자했지만 60억이 돌아온다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의 농어촌기금들에 비해서 현저히 열악한 상황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일반회계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는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서 해 보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농어촌기금이라는 것이 큰 기업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도 소소한 농업을 하는 대중적인, 일반적인 농민들에게 가는 그런 기금이고 또 손실이 났을 때의 피해는 큰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작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혜택들이 또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하시기로 하셨고 우리는 도약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운영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기금도 열악한데,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꼭 해 보고 싶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 정도 스타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가 기업당 5억, 6억 됐다고 그러면 이 기업들을 가지고 세일즈를 해서 우리 도가 들인 돈 이상으로 반드시 다른 재원도 끌어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스타 기업 10개 이상 만드셔서 그 이익으로 아까 농어촌진흥기금에 반영이 되고 또 일반 작은 소농들, 작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삼 국장님 농림부에서 오셔가지고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다고 보고 있고, 이 모태펀드 출시가 언제 됐죠?

2010년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북, 경북, 전남은 했는데 우리는 못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금을 활용하시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출자 동의안 승인 내고 운용사 협력 시스템 구축해야 12월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고 오인환 위원님도 염려하셨지만, 사실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우듬지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 전만 돼도 큰일 나는 발언이었을 거예요, 동부팜 옛날 하실 때, 이럴 때 기업농 어떻게 두둔하냐. 그런데 지금은 농업·농촌 자체가 보조금이 아닌 투자로서 생태계가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농민들과도 함께 소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충청남도가 이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낸다는 거는 충남이 스마트팜도 밀지만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투자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농업이 변화한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큰 방향성은. 그래서 지금 대상을 네 가지 푸드로 한다는데, 이게 꼭 스마트팜에 네 가지로만 하신다는데 스마트팜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축산도 들어가나요?

축산도 포함이 되고요, 네 가지는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예시로?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기본 경영체가 안정이 된 건 우리 서천의 전통주 소곡주 하는 업체분들도 기존 경영체는 안정이 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밸류업을 시키려는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실 전반기에도 그렇고 농어촌진흥기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하냐 좀 제대로 좀 써라 해가지고 지금 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을 좀 늘렸죠, 전반기에 많이들 지적을 하셔서? 늘렸습니다. 전에는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좀 써라 이거, 있을 때 써야지 언제 쓸 거냐” 해서 많이들 적극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좀 쓰라고 해가지고 이차보전 금리 같은 걸 지원을 많이 늘렸는데 저는 사실 차라리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발굴과 관리인데 지금 4개 시도 중에 성공한 사례들 혹시 있어요? 업체들, 대략적인 거, 우리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공감하고 도민들한테 홍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4년 투자하고 이게 성과가 나려면 7년, 8년 정도 걸릴 텐데요, 경기도가 2018년에 가장 오래됐는데 한번 경기도에 연락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23, ’24 이래가지고 아직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전남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봤는데 업체들이 이게 참 하기가 어려운 게 경기 정도면 모르겠는데, 우리 충남도가 메리트 있는 게 수도권 접근성이더라고요. 전남 고흥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충남은 지리적으로 괜찮은 위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더 좋은 사례를 하려면 다음에는 이런 투자한 좋은 사례들이 또 있고 이런 투자 회사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모쪼록 우리 충남의 농업 생태계가 기업형으로 바뀌고 보조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 생태계로 바뀐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효과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은 보고를 하러 왔을 때 좀 우려됐던 부분이라든가 얘기를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은 거의 다 맞거든요. 동일하니까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책임감 있게 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856억 469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29억 447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7309억 877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 570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보조금 반환수입이 16억 1670만 원이고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3억 4035만 원으로 주로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293억 6403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조 924억 6000만 원이고 ’23년도 이월액이 333억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35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516억 9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430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5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1억 2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2406억 9901만 원 중 93%인 2239억 66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65억 9600만 원이었고 보조금 반납 금액은 44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29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지원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배수개선 165억 66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43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업정책 개발사업 육성 지원에 652만 원, 농정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에 658만 원, 농업정책 홍보에 2263만 원, 선도 청년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에 745만 원,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474만 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105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92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농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예산 현액은 5686억 3058만 원이고 이 중 94%인 5344억 12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9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9809만 원, 집행잔액은 297억 2602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39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 금액은 토양개량제 사업 4억 6644만 원,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1136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936만 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사업 8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275억 6100만 원으로써 가장 컸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 현액은 520억 9071만 원인데 이 중 91.1%인 474억 5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7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8396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이 17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이 8억 7500만 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2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재구조화과는 예산 현액이 1488억 9413만 원이고 이 중 88.1%인 1311억 63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74억 744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12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45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74억,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이 70억,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27억, 취약지역 개조 사업 2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1억 3390만 원, 정주환경개선 사업 6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축산과는 예산 현액이 373억 1530만 원이고 이 중 99.1%인 369억 8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0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동물방역위생과는 예산 현액이 514억 7197만 원이고 이 중 99.9%인 514억 69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농업본부는 예산 현액이 22억 328만 원이었고 이 중 98.5%인 21억 69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166만 원, 집행잔액은 318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씨감자 생산 사업에 1652만 원, 수도종자 보급종 생산에 1072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예산 현액이 205억 5642만 원이고 이 중 91.6%인 188억 3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3억 458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92만 원, 집행잔액이 3억 735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당진지소 신축 사업 13억 4584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청사환경 개선비, 공무직 인력운영비 2억 784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축산기술연구소는 예산 현액이 75억 262만 원이었고 이 중 69.8%인 52억 34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8억 7712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은 3억 911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에 17억 5029만 원, 염소 개량 및 시험연구사업에서 1억 268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및 기능강화에 1062만 원,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에 1억 6646만 원이고 인력운영비에서 2억 453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5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액은 151억 1900만 원으로 100%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국 2024년도 설치·관리하는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7억 9251만 원이었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7991만 원, 당해 연도 사용 금액은 7억 4949만 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일부 증가 한 279억 2293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82만 원이었고 예치금 회수 된 것이 47억 9251만 원이었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230억이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8억 441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된 것이 7억 449만 원, 농촌전문인력 육성 보조금 나간 것이 4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예치금이 49억 229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금이 230억입니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7억 449만 원과 45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등 3건, 35억 8573만 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농업 재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한파로 인한 양파 등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라서 논산에 계신 36농가에 예비비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4년 7월부터 9월까지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 발생에 따라 15개 시군 1만 1271농가에 도비 29억 44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AI 등 가축질병 긴급 대응입니다.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 등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해 천안시 등 13개 시군에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56억 469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7329억 4475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7%인 7309억 877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 5705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대비 수납률이 다소 향상되었으며 징수 실적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입이 발생한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초과 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음에도 농식품유통과, 농촌재구조화과의 경우 예산 현액을 84%, 83.8%로 각각 징수결정한 사유와 세입 환급액의 경우 3건 3억 4640만 원을 환급한바 환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293억 6403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509억 94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5.5%이며 이월액은 430억 3747만 원, 국비보조금 반납액 5억 637만 원, 집행잔액은 341억 2585만 원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의 경우 세수 부족, 국비 교부 지연, 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15건이 이월되었으나 자금없는 이월 7건의 경우 국비 송금 여부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추가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부서별 집행률 80% 미만 주요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배수개선사업 등 10건의 경우 14억 31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과 관련 농축산국 소관의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직불금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집행률 90% 이상을 보이나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사업 추계가 부정확하지 않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농업정책과의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 현액 698억 2500만 원 중 532억 5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65억 6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단지 조성 사업으로 2024년 예산 현액 63억 7500만 원 중 37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41.2%인 26억 2500만 원을 미집행하였는바 미집행 사유와 당초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2026년까지 완료 일정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농촌재구조화과의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4개 사업 총 174억 7449만 원이 자금없는 이월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 축산기술연구소의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사업의 경우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는 교육동을 신축하여 청년 승계·후계농 등이 최신 스마트 축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1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잔액 19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2024년 다시 17억 502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사업 착공 후 2005년 상반기에 신축동에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본 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인지 결산서 관련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총 2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억 13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인지 대상 사업의 확대와 예산 증액으로 여성 수혜자 비율 및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17쪽 예산의 성과 보고와 관련 농축산국은 1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4개의 성과 지표를 목표로 삼아 성과 지표 20개를 달성하고 4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농촌재구조화과의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참여 학생 수 지표 달성률은 76.7%로 전년도 대비 목표를 향상시키고도 실제 참여 학생 수는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농업본부의 순도 높은 식량작물 종자생산, 무병 씨감자 생산, 순벼 원원종·원종 및 증식종 생산, 지표는 각각 193.5%, 151.7%, 163.3%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초과 달성 하였는데 타 부서의 지표 대비 측정 방식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성과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추후 성과 목표 설정 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18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등의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51억 1900만 원으로 전액 지출 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축산국 소관입니다. 기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액 279억 2292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77억 9250만 원 대비 1억 30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7억 494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 4500만 원 등 총 1억 49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계획 9억 9500만 원 대비 7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의 수요 증가와 투자조합 출자 등의 정책 변화로 기금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조성액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축산국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은 35억 8572만 원으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29억 6573만 원,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소득 보전 6억 2000만 원이 전액 집행 되었으며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의 경우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이 12월 초 간주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12월 30일에 76억 9920만 원이 교부되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동물방역위생과는 행정안전부에서 AI 방역 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6억 2000만 원 교부하여 초과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검사 등 검사량 증가에 따라 증지 수입이 증가하여 초과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미수납액 19억 5705만 원에 대한 현재까지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 미수납액 19억 5705만 원 대비 3억 3702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6억 2630만 원으로 미수납액 전액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미수납 시군에 대해서는 반납금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미수납 시 제재 조치 하는 등 연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식품유통과, 농촌재구조화과의 예산 현액 대비 각각 84%, 83.4%로 징수결정 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 중 국비 17억 5000만 원, 농촌재구조화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촌공간증진사업의 국비 168억 7749만 원이 세입 부족으로 교부되지 않아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입 징수 환급액이 발생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과 관련 시군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원을, 동물방역위생과는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과 관련 농가 사업 신청 저조로 국고보조금 84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봉 질병 모니터링 사업 농가 사업 신청 저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38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금없는 이월 7건의 국비 송금 여부와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배수개선사업 및 농식품유통과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과 농촌재구조화과의 신활력플러스 등 4개 사업은 세수 부족으로 농식품부 국비 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 처리되었으나 7곳 모두 현재는 국비 전액 교부받아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속비 이월사업인 노후 당진지소 신축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 노후화, 공간 협소 문제로 작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 기초바닥공사 등을 추진하여 16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공사비 13억 4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2.5%로 올해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배수 개선 등 사업이 낮은 집행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률이 가장 낮은 배수개선사업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사업은 자금없는 이월에 따라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친환경 청년농부법인 교육 훈련비 지원사업은 ’23년까지 추진되는 한시 사업이었는데 업무 착오로 ’24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또 정리 추경 시 삭감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업무 착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저탄소·친환경 환경보전비 사업은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농가 발생으로 지급 대상 농가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정리 추경 시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과 관련 미집행 사유와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은 전년도 교부액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행 점검 여부 검증 후 12월이 되어서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집행하여 확정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잔액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홍성군 서부면에 도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해당 예산을 타 시군에 배정하였으나 부지 확보 문제로 당해 연도 내 교부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고, 현재는 아산시에 부지 확보를 하고 설계 중이고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직불제 사업 특성상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달에 사업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어 국비 예산이 교부됨으로 예산 편성 순기상 집행잔액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불용액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배수개선사업 이월 사유와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수 부족에 따른 농식품부 국비 미교부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이월된 예산은 전액 시군에 교부된 상태이며 올해 배수개선 기본 조사로 총 22지구 3324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계획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안전한 영농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사업 미집행 사유,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부에서 국비 17억 5000만 원이 미교부되어 자금없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그에 따른 도비 매칭분 8억 7500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 12월에 공사를 계획하였으며 ’24년 6월부터 3개월간 사업 부지 조정 등 설계 변경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으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설 공사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6년 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대체 사업 관련, 그동안의 추진 과정, 현시점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중단 결정 이후 현장 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스마트 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올해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부여군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로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사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건축 계획 용역과 공공 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4년도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설계가 지연되어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12월에 공사 착공 후 현재 65%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올해 10월까지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담 인력을 추가 확보 하여 ’26년도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촌재구조화과에 찾아가는 농촌 체험 교육 참여 학생 수 지표에 대해 전년도 대비 목표가 향상되었음에도 실제 참여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 관광에 대한 관심 저조로 대규모 학급이 농촌 체험 관광에 대한 참여가 줄었으며 참여 학생 중 중복 수강자가 실적에서 제외되었기에 목표 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 체험 교육의 질과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스마트농업본부 성과 지표가 타 부서의 다른 지표 대비 측정 방식이 단순하고 성과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본부 주요 업무는 주요 식량 작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량 종자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후 변화 등으로 생산 변동량이 심하여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만족 등 측정 산식을 변경토록 하고 목표치를 상향해 나가는 등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본부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이 스마트농업본부인데 종자 생산 외에 다른 업무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스마트농업본부와 제가 업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본부 안에 농림부 채종포가 한 5㏊가 있습니다. 5㏊가 있는데 농림부 채종포를 논산시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된 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농업본부가 그 부지에다가 딸기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스마트농업본부의 임무로 최근에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본부도 명칭에 걸맞게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도록 업무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 향후 기금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한 기금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청년 후계농 대출 한도액을 상향하고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을 신설하여 이차보전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농에 대해서 추가 1억 원까지 보증을 하겠다고 지사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금 수요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사업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현재 50%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고드린 지역 활성화 펀드 출자에 따르면서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군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금 수입원을 확보하여 기금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위원들이 결산할 때도 꼼꼼하게 자료 제출 해 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촘촘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부분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질의를 준비해 왔던 내용들도 그 안에 다 녹여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던 사유가 주로 국비 집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규모도 좀 큽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로 해서 지난해 12월까지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신데, 분명히 시기가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결산에는 또 똑같은 내용들이 그 안에 녹여있지 않은 건지, 우리가 2024년 상반기에 받아야 될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로 해서 하반기 12월에 받아서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집행액이 올 상반기에는 2배가 되거나 그렇게 돼서 일이 더 늦어졌던 사업들이 속도를 내서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늦어져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순연되는 게 맞는데요, 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 집행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딱 설계도 짜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공사를 크게 앞당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행위가 우리 도가 잘못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특세 세수 부족으로 돈이 안 내려와서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긴 한데, 국회에서도 그랬고 저도 도정질의 때 ’24년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그냥 공문 하나 딸랑 내리고서 “어쩔 수 없으니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해라” 딱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죠. 우리는 개구리한테, 우물가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는 맞으면 엄청 큰 충격을 받는 것인데 공문 하나 내리고 공문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때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뭐라고 질의를 했었느냐면 “예산서도 의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조례와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을 하더라도 감 추경을 하는 것처럼 예산 심사를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우리가 집행하는 안에서 형편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차를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세수 부족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건지, 그럴 경우에 중앙정부가 부채를 만들든지 어떤 다른 자금, 기금이든 어디서든 충당을 해 주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빚을 져서 지방정부나 국민들이 늦게 사업이 집행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중앙정부가 결정한 걸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관계는 아닐지라도, 상하나 갑을 굳이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런 차질을 빚지 않고 대항해서 방책을 갖고 그런 일이 발생……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집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것은 농축산국장님이 대안을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그런 부분도 우리 지방정부는 대항, 저항, 대항…… 하여튼 대책 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집행 안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예산 집행 정책의 한 방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대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재난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답변을 구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서로 공유해 보고 대책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사업 있죠?

예.

결산보고서 39쪽입니다, 결산 분석 2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은퇴농을 위해서 농지이양사업으로 1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잘 알고 계시죠? 집행률이 4.9%로 추진 실적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은퇴농들을 위해서 이 지원사업을 했는데 당초 목적에 동떨어지게 집행률이 현저히 낮고 또 지속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실시되었다고 해요. 2024년에 도비 12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농지이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률이 4.9% 정도밖에는 추진 실적이 안 되는데 2024년 시군별, 나머지가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잔액 처리 결과를 보면 6개 시군은 이월이고, 6개 시군은 반납이고, 3개 시군은 이월 또는 반납이 혼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년도 사업 당해 연도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런데 1년 더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년도는 현재 5월 달까지 5개월 했는데 전체 목표를 한 77% 정도 달성했고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 지금 5월이니까 하여튼 올해는 100%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해 연도 예산은 불용이나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이월이나 이런 방법을 취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전년도에 4.9%인데 ’25년도 본예산에도, 우리가 전년도에 600㏊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5년에 500㏊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전년도 추진 실적이 그렇게 저조하잖아요. 그리고 이월까지 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600㏊ 중에 거의 대부분 집행 안 된 건데 또 다음 연도에 500㏊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거를 지금 다 수용할 수 있나요? 해 보시겠다고 하겠죠?

그거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요－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답답합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이 농지 이양이 첫해였기 때문에 홍보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정부에다가 도에서 특별히 더 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제안 사항이 많아서 올해 초에 다시 방침을 바꿔서, 완화시켜서 아마 올해는 저희 예산 한 거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때는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었어요. 이양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완화시켜서 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적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당연히 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최초 실행이고 또 뭔가 획기적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한 거잖아요, 농지 이양을. 그랬던 부분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추진 실적이 5%도 안 되는데, 전년도가 600㏊의 목표를 잡았는데, 그 정도 실적인데 대부분 또 돈을 남겼어요. 그런데 올해에 또 비슷한 면적 500㏊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비해 보면 2배 정도, 작년도 못한 것도 해야 되고 올해에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 또 이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만을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도비가 10억인데요, 작년에는 한 20억 세웠었는데, 원래 집행 안 한 걸 시군에서 다 이월시켰어야 되는데 일부는 이월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래서 반납도 되고 불용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시군에다가 그걸 다 이월시키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차마 그걸 못 해가지고 시군에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는 같은 면적이라서 올해 20억을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집행 못 한 거 있고 그래서 올해는 10억을 세운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애초부터 대대적으로 TV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해 연도였고 또 우리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야심찬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첫해에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올해는 부족했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농지 이양 사업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중간중간 계획,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 대비 용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면 항상 봄철 되면 가뭄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24년 또한 한수 대비 용수 개발 집행률이 저조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돈이 안 내려오니까 못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24년도 보면 9월에 농림부에서 자금 배정이 확정됐고 또 우리는 3개월이 지난 12월에 시군에 교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부 결정이 늦어지는 사유는 뭡니까? 담당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한발 대책은 사실 가뭄인데 가뭄은 원래 우기 다음에 가뭄이 오는 거라서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국비가 선택됐다가 나중에 가뭄이 없으면 교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발 대비 국비는 주로 하반기에 교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교부가 되면 9월에 자금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에 12월에 교부가 되면 언제 씁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는 용수 관련 예산이라든지 국비하고 도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업은 다르지만. 만약에 급하게 갑자기 가뭄이 됐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갖다가 바꿔서 하고 나중에 연말에 국비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뭄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다 우리 농업 정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도 가뭄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본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만 보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현장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뭄이 오면 하고 가뭄이 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물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예산이 너무 지체돼서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주기적으로 시군에 현장을 더 파악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저조하네요, 이것도?

배수 계획이나 이런 사업은 설계하고 나중에 공사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사실은.

그거는 늘 듣는 답변이고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게 우리의 대안 아니겠습니까, 대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삼 국장님과 농축산국 직원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석님이 검토보고도 잘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셔서 내용 잘 파악이 됐고 열심히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유통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되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하고 광역먹거리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공모사업 했던 거라.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와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는 농림부 공모를 통해서 부여군이 선정된 사업이고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방비 도비와 군비만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7월에 최종 대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대체 사업으로 부여군이 요청해서 하기로 한 건데 그 위치는 두 개 다 남면 지역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4년 결산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불용을 처리한 거로 돼 있는 거죠, ’23년 이월 예산을, 광역먹거리는?

예, 광역먹거리 사업은 불용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설계비는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광역먹거리 사업 예산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올해 대체 사업인 스마트 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설계비를 편성을 해서 부여군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에, ’24년도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끝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이관복 소장님!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서 하세요. 저희가 농기원한테도 계속 많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이 지사님 중점 공약사업으로 초창기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한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나 11월쯤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것입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우리 소장님이 언제 가셨었죠?

작년 10월 달.

작년 10월이시죠, 그 전 사업이니까. 행정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의 잘못이에요?

저희 행정도 미스가 있었습니다. BF 인증 같은 것들이 지연돼가지고…….

아까 BF 인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 받아야 될 인증이에요, 장애인?

교육기관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못 챙겨가지고 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박종언 소장님! 위원님들이 초창기부터 매번 얘기했던 당진지소, 부여지소는 올해 잘 진행되는 거죠?

(마이크를 당김)

같이 쓰셔도 돼요.

동물시험소 운영지원과장 이채구입니다. 예, 정상대로 추진되어 금년 9월 말이면 완공이 돼서 11월 초에 위원님들 모시고 준공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가 올 연초에 청년 후계농 육성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상반기 95명은 전원 다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하반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전·후반으로 안 나뉘나요, 청년 후계농들?

선정된 분들은 이미 다 배분된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하반기에는 농림부에서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하반기 신청 전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전체 해가지고요, 지금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선발 과정인가요? 사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 후계농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주신 자료로 올해 연초에 1조 500억 확대하다 보니까, 1조 500억이에요, 5000억이에요?

1조 500억입니다.

맞네, 1조 500억이. 저도 주신 자료로 우리 충남에 95명이 다 구제가 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은퇴농 이게 지사님 공약이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에 우리가 플러스알파를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건 우리가 청년농 육성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은퇴하시는, 이양하는 토지를 우리 청년농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지사님의 농업 정책의 방향인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는 뭐 농지은행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플러스알파로 주는 비용이 매도를 하면 연 1100만 원, 맞나요?

농림부 지원까지 합쳐서.

농림부 600, 플러스알파 500,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되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지금 농지 이양이 그래도 아직 안 되는 부분인데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이걸 늘려가 줘야 하지 않을까, 모든 사업들을 하다 보면 부지 문제가 가장 1번이더라고요, 이 농업 사업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는 농축산국에서 주시고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4.9%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월한 시군도 있고 반납한 시군도 있고 이월·반납을 서로 병행해서 한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함께 반납하게 되면 다 반납을 받아서 다시 수요에 맞춰서 하든지 지자체에 권한을 줘서 이월해서 지자체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시군을 다 설득해서 가능하면 남더라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납보다는 계속적인 이월을 시켜서, 어차피 이 수요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거를 기준을 딱 정확히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 정책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이양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드리는 거잖아요, 더욱더 활성화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월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을 보면 당진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서천이 높네요. 사실 예전에 서천이 땅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농지은행을 그렇게 홍보해도 안 하셨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지역별 분석이나 시군의 담당자분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함께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많이 높이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25년 행감 때는 한번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가격 안정제 하자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충남은 ’19년도에 전국 최초로 하셨던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역시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집행률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 건가는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축산국에서도 준비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입법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본부가 작년 9월 1일 조직 개편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하나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농업본부는 역할을 찾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농업인들의 네트워킹이라든지 특히 그 안에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의 어떻게 보면 농기원에서도 하지만 기술·행정, 모든 멘토, 그런 네트워킹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올해 1년 돼 가는데?

네트워킹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스마트농업법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한테 “직접 하라”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청년들 명단을 다 모아가지고 다음 달쯤에 충남에서 스마트팜 청년들을 한 350∼400명 정식 사단법인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이, 그러면 스마트농업정책과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본부에 새로 장인동 본부장님이 가셨는데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허송세월 되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