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심의자료 3쪽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10억3,78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1억6,67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1억3,565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5억7,502만원으로 365억7,528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1,000만원, 사고이월금 4,62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억929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0억3,423만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니코틴 보조제 재고 부족, 방역 민원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 등으로 총 2건에 69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취약지역 방역소득, 결핵관리사업, 결핵진단검사 및 지역보건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관련 예산 등 총 5건에 3,161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의약과 소관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책 운영비 지급과 X-선 촬영장비 긴급수리 총 2건에 7,206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은 5억3,224만원으로 사용액은 1억25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2,27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5,240만원입니다. 11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보건소 15개 지표 중 초과달성 5개, 달성 9개, 미달성 1개이며, 총 사업비 365억7,5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1건 총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 1건 총 4,62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소관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4,1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228억8,072만원을 수령하여 215억3,121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3,950만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전년도(2023년) 이월된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보조금 수령액 총 1억8,167만원 중 1억3,3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158억3,497만원을 수령하여 41억2,452만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소)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애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옥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119쪽을 보면 의약과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잡혔어요. 발생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줄래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X-선 방사선 장치 구입을 위해서 서울시 특별조정금을 3억 받았습니다. 3억 받았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2억1,200이다 보니까 잔액이 8,800이 남았고요, 그 나머지에서는 다른 사업들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1억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자료 126페이지를 보니까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건수로 해서 279%로 크게 달성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게 현장점검 강화로 인해서 구체적인 변화나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점검을 저희가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업소나 그다음에 마약 취급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반사항 같은 경우에는 취급 미보고 과정에서 위반사항 있어서 6건 정도 있었고요, 점검했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과로 해서 주민체감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맨아래쪽에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에 3,300만원을 잡아서 절반도 못 쓰고 반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건강마일리지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인데 연초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유사사업과 중복을 금지한다고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참여 의료기관이 11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의료 및 회복비 청구액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절반도 못쓰고 반납을 한 건 정말 아닌 거 같아요. 예산을 잡았다가. 그러면 유사해서 못 했으면 다른 걸로 변경을 해가지고, 유사는 아니지만 이름만 좀 바꾸면, 그런 거 잘 바꾸더만 다른 거 보니까.

이게 저희 사업이었으면 저희가 변경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다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어서 그건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024년까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고복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25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서울시에서 추경 추진함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 5,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도 복지가족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이숙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년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9억5,29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청년정책과는 청년친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우리 구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1년차 사업비로 국·시비 매칭비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28억4,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년문화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관악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지역보건과 소관 치매예방 스마트케어 프로그램 지원 사업 1건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인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VR 스포츠 액티비티 기기 및 전자칠판 등 구입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가족국, 청년문화국,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진행할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5,250만원 추경 편성됐어요. 지원대상 가구가 150가구 연 70만원 바우처 지급인데, 선정기준하고 심사절차는 어떻게 됐어요?

이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가정방문을 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청자 급증에 따라서 선제적 대책도 있을까요?

예?

신청자가 좀 많아졌잖아요?

예.

나중에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대기 가구가 있는데 추경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서 품질관리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한 업체였는데, 이번에는 서울시 안에 32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이후에 서비스평가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그 업체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모니터링이 돼 있겠네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불만처리 절차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나 후기는 저희 가족센터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민원처리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만

그런 건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저희 가사돌보미하고 원하는 서비스가 맞지 않을 때는 조금 그거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한데요. 가장 큰

우리 관악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런 지원 사업이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만약에 그동안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불만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아, 불만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잘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일단은 저희들 지원할 때 모니터링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지역보건과장 이옥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