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공원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는 6월 18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원여가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청정도시국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회복 지원사업을 통한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위하여 전세피해자 지원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승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1,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5억3,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 증가한 501억7,7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대고개 급경사지 보수·보강을 위해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억5,5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1억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타회계전출금 1억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여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국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공원녹지정책과 2개 사업에 대해서 총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승인사업으로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 예산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어린이공원 4개소에 조성하는 물놀이터 운영 및 관리비용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도 공원여가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정보과를 시작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참조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추경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추진해야 된다는 뜻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전세 피해자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몇 대예요? 몇 살, 청년 아니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피해자가 제일 많은 게 20대, 30대로서 한 88% 정도에 해당됩니다.
정현일위원
아, 48%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88%입니다.
정현일위원
88%요? 굉장하네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9억원 편성이 됐잖아요. 근데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과로.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 경중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 같은 이런 룰이 있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번에 피해 지원을 하는 것은 5개 항목이고요, 5개 항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하고, 이사비 지원하고, 월세 지원하고, 소송수행 경비 지원하고, 주거안정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5개 항목 중에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첨부하면 확인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고가 얼마까지 지원이 되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항목마다 좀 다른데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경우가 월세 지원으로 해가지고 월 20만원으로 해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한데 그것도 실비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지급되는 건 240만원이고 평균 100만원 정도 하고 가장 많이 지급된 것은 주거 안정비로써 한 5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10억원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10억원을 실행하는 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월 15일부터 사업을 시행했어요. 좀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15번 회차로 해가지고 5월 13일 다 지급하면서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소진하고 나머지 신청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 나머지 신청 인원이 한 지급한 인원수에 대해서 몇 % 정도가 남아 있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미지급자로 되신 분들이 한 490명 정도 남아 있고요. 법이 연장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피해 결정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인원수를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430명 정도가 올해 더 돼서 한 920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은 전세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줄 그 정도 인원으로 치고 해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저희가 산출된 금액으로는 9억원 정도 있어야 올해 안에
정현일위원
920명을 다 하는데?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9억원이면 충분한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9억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전세 피해자들이 들어오는 신청인으로 치면 9억원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원금을 우리가 수령해 주고 나서 다른 피해자들한테 지원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냥 단발성으로 지원해 주고 나서 거기서 딱 마무리가 되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은 우리 구만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왕 전세 피해자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많은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이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관악구에서 산다는 그런 자부심을, 피해는 입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여기 진짜 우리 관악구가 제대로 모든 부동산 정책이 실행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사기로 인한 일들이 벌써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다른 구 대비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청년 인구가 많고 원룸이나 다가구나 이런 소형 주택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우리 구만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요새 저희가 청년 세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늘어나긴 하겠지만 요즘 2030들이 보통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고 있는데 이런 전세사기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건축주들, 건축주들의 처벌을 아주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입법이니까 뭐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우리 관악구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전세사기를 친 건축주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는 관악구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말이야 관악구에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 전세사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건축주가 건축해서 전세를 놓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세금 내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인건비 올라가고 건축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못 견뎌서 피해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지어서 공중분해 시킨다고 그러죠. 자기 재산을 그냥 날려버리고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9억원이라는 돈이 1인당 100만원씩 900명한테 지원될 계획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게 임시방편이지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지원에 대한 대책보다는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전세로 들어가 있는 젊은이들, 전세 피해라는 게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하고 대항력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 본예산 할 때 전세 피해 지원금 증액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었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운영해 보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런 후에
구자민위원
충분할 거 같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충분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구자민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왔었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10억원입니다.
구자민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얼마예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9억원입니다.
구자민위원
본예산에 10억원 증액하자고 했으면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됐지 않을까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셨는데요
구자민위원
항상 사업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부동산정보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보통 1년짜리 사업 특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계수를 진짜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1년씩 사업을 안 잡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추경 되면 다시 올라오고, 추경 되면 다시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사업을?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말씀이 맞는데요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증원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고.
구자민위원
1, 2억원 정도야 예측을 못 할 수 있겠죠. 9억원이면 본예산에서 10억원을 잡았는데 90%지 않습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정되는 부분인데요 올 5월 31일 자로 법이 2년 동안 연장이 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연장되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 발생됐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법이 어떻게 연장됐는데 예측 가능 범위가 90%나 오버가 됐습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5월 31일 자로 한시법으로 해서 2년 동안만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6월 1일부터 다시 2년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 나가는 인원수는 동일하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죠. 추가적인 피해 결정자가 더 늘어나는 거가 되는 거죠.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법이 바뀌어서 인원이 늘어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추정해 보니까 법이 연장되면서 인원이
구자민위원
마감 기일이 5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신청할 수 있게 돼서 그걸 생각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법이 연장이 될 줄은 저희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장이 되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당연히 지원금 지원하는 거고 피해자분들이니까 도움을 드리는 게 좋죠. 근데 사업을 항상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 안 잡고 추경에서 모자랐던 부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네요 이러면서 잡는 예산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 추경도 그렇고 다음 추경도 그렇고 저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 오차범위가 50% 이상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돼. 원인을 아셔야 돼. 왜 자꾸 사기가 일어나냐면요 한 4, 5년 전에는 예를 들면 신림역사거리를 볼 때 그 당시에 정부에서 감정평가할 때 그때 얼마씩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봅니까?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 봐요, 지금은? 그 당시 4,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봅니까? 80%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원룸 한 개에 5평에서 10평이 정부에서 융자 대책으로 1억원 준다고 하면 지금은 8,000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 주인들은. 20개 갖고 있으면 얼맙니까? 4억원이잖아요. 50개 있으면 얼마야, 10억원 아닙니까? 특별한 건물주인 아니고는 이 돈을 보유를 할 수가 없거든, 진짜 없다고. 관악구에 보면 10% 정도만 가지고 전세가 나간다고 할 때 돈을 빼주는 하는 것이지 거의 다 융자해서 전부 다 대체했잖아요. 원인이 그거라니까. 그럼 봐봐요. 지금도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감정평가 금액을 또 낮추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죠. 그러면 또 그러는 거야. 현재 금액이 얼마까지 해준다고 하면 또 금액이 방 하나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리게 되면 그럼 그 주인들이 전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빼서 또 대체하고 대체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정부에서는 평가금을 내리자는 거죠. 5년 전에는 100%였잖아요. 그리고 3년 전에는 80% 지금 또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 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10%에서 20% 다운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되면 건물주인들이 관악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살던 금액 예를 들면 2년 전에 금액이 전세를 1억원에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8,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인들이 계속 잔여금액을 빼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계속 일어난다니까 이런 상황이, 그렇죠? 건물주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의 80%는 돈을 쥐고 한 사람이 드물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억원 금액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평가를 자꾸 내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니까. 그럼 전세 피해 자금을 1인당 많이 줘야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이사 가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면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면 갈수록 불안하니까 계속 이런다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돼 이거. 그래야지 추경 9억원 올리고 해서 또 얼마 올리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시행이 언제까지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언제까지 한다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 2년. 2년 후에는 손 떼고? 그때 가 봐야 되나 또.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건
임창빈위원
그런 걸 담당과에서 크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대책회의나 서울시 회의할 때 그런 것도 건의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발생 안 되게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서는 또 마찬가지야. 1년 가면 또 그렇다니까. 그럼 계속 과장님만 힘든 거야. 그런 것도 중책회의나 시책회의 할 때 의견을 모아서 아래에서 위로 자꾸 올려서 정책에 반영하게 그런 걸 해 주셔야 돼. 그런 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정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현일 위원입니다. 서울대고개 급경사지 구간 보수·보강 공사 있잖아요 단면보수, 낙석 제거, 배수로 재설치에 6,300만원을 이번 새로운 추경에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경위를 말씀드리면 24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해서 서울시에 5월에 시비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 요구를 했는데요 2,000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쪽으로 나가는 그쪽 한쪽만 저희가 배수로하고 이 부분만 했고요 반대쪽, 서울대에서 관악구 쪽으로 오는 데가 암반 낙석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고 우기철 대비해서 배수로가 불량하고
정현일위원
그게 2024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안 올렸어요, 그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일단 본예산은 도림천이나 보도육교나 여러 가지 안전점검 용역이 올해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낙석 제거 그렇게 작년에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암반 낙석이 밑으로 철책 안으로 떨어져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시급성이 있어서 올 상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님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추경을
정현일위원
저도 충분히 과장님 말대로 예산이 남아온다고 하면 미리미리 예방하면 되는데 현재 예산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낙석이 떨어질 정도의 위험성이 보인다고 하면 그걸 확인 후에 하면 사고로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미리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급박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무슨 민원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향후 우리 관내에 이런 보수가 필요한 구간 같은 거는 실태조사가 된 게 몇 군데나 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시설물 정도는 전체 시설물은 98개인데요 시가 관리하는 거 빼고 저희가 84개소에서 옹벽하고 비탈면이 5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상반기·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거기에 3종 외 법정 시설물 그거는 저희가 따로 규정이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시특법에. 그런데 저희가 5년 전에 방침을 해서 그것도 5년에 1회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진단용역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보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는 한 군데도 없나요 지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림천, 옹벽 석축 쪽은 지금 급하게 한 곳은 서울대고요, 보도육교 쪽은 올해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물 쪽에. 그래서 시설물 긴급하단 쪽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본예산에 들어간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8,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지금 공사 실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완료가 됐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보수공사도 용역이 필요한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용역해서 바로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히지 않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러면 그것을 이번 8월 추경에 반영하실 건지 아니면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거는 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그래서 22년에 관악로 옹벽 개선공사라고 해서요 옹벽 단면 보수하고 외관 공사를 한 게 6,3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을 받은 게 이걸 3년 이내에 서울시의 승인을 안 받으면 이걸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교부금이기 때문에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6,300만원을 올 5월에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이걸 교부금 잔액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현재 특교금 집행잔액으로 활용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고 돼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 그럼 기존에 6,300만원이 남아 있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6,300만원이.
정현일위원
이 사업이 1억2,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관악로 옹벽 보수하고 경관 개선사업이 한 12억4,000만원을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22년에. 그래서 그거 전기공사 낙찰 차액하고요 토목공사 안전관리비나 정산금액이 합하다 보니까 6,3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그걸 서울대고개 급경사지로 급하게 쓰려고 올린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6,300만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낙석 제거하고요, 주가 낙석 제거하고 배수로. 산에서 배수로가 많이, 낙엽 때문에 배수 역할을 못 하는데 배수로 정비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00m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200m 정도. 예산 보니까 배수로 설치가 3,000만원 정도, 절반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구민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은 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될 만큼 부서에서 확인을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비를 지출하더라도 확실히 판단해서 미리미리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조금 한 가지 덧붙이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 보수를,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C등급이 나와야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시특법에서. 그래서 C등급을 받는 시설물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정현일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도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그게 제대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요, 한편으로 보면 이해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던져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답변을 주시기도 하는데 주민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하나의 사적 사업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그곳에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도, 다른 개인사업자도 다 똑같은 맥락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 일정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수단이라는 데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현재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그런 재정지원금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사업자니까요.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을 때 그 경우에만, 해당 달에 적자가 났을 때 그 적자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은 업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 적자가 더 심해져서 마을버스가 폐업하고 그 노선이 폐쇄가 된다 하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다 맞는 말이에요. 주민의 손과 발 또 그런 교통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주민의 교통환경을 해결해 주는 그렇게 맥락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내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개선비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리고 사실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시고 또 물론 마을버스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마을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악구에는 높고 낮은 곳이 많다 보니까 또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관악구에서 마을버스 기사 1년 동안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간다, 어차피 왔다 가는 길이다. 그런 사람한테 처우개선비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일부 있고요, 기존의 운수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택시 자격을 준다든가 화물 자격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내버스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던 그런 기간에서 지금 1년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에 오래 근속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정도 경력만 채우고 시내버스 들어갈 수 있는,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바로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연령대가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정도까지가 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을버스 전체 운수종사자 중에서 2, 3, 40대까지가 10% 정도,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1년 경력만 쌓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 대책은 없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2, 3, 40대가 전체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내버스 운행 자체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마을버스에 오래 남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2, 3, 40대보다는 50대 60대 그 연령대 종사자분들이 좀 두텁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으시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임금이 월 한 330만원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서울시에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사실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경력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사회활동 할 수 있을 수 있는 50대 후반부터 60대 말까지 그 정도 연령대 분들이 마을버스에 오래 계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유인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교통 취약지역에 교통환경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다른 주민들의 생각도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대충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1,000만원이었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근데 여기에서 희한하게도 지금 CCTV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딱 절반이네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2억1,000만원은 시설비 예비비 성격으로 돼 있는
이경관위원
포함한 거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1억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경에 요청되는 금액은 1억1,0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1억1,066만원. 어쨌든 이것이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
이경관위원
23년도?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23년도니까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 과실이에요. 업무 과실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전의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걸 왜 파악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이런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참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로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계기로 삼아서 절대적으로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향후에 공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까? 지금 교통행정과가 지난번에 특정 동 셔틀버스 지원부터 해서 이번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까지 갑자기 사업이 공사 사업이나 설치 사업이 아니라 지원금적인,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버렸어요. 지금 급작스럽게 처우개선비를 5개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따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인근 금천구에서 5월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자민위원
타 구에서 주니까 우리도 그 명분으로 준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타 구에서 주는, 성동구에서는 24년도부터 줬으니까요 만약에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구자민위원
제 질의가요, 갑자기 5개월 동안 처우개선비를 줘야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겼느냐까지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천구가 지급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저희가 인접해 있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운수종사자분들의 유출이 가장 염려가 돼서 좀 급하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일하시는 기사님들의 외부 유출이 우려돼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5개월 동안 30만원씩 주기로 결정한 거다라는 건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5개월이 아니고 이건 지속적인 거고요 이게 분기
구자민위원
아니, 지금 추경 올라온 게 5개월이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2분기는 5월, 6월 그다음에 3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 10월에 지급하고 4분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구자민위원
그럼 이렇게 줄 거면 뭐야, 배달업 종사자들한테도 주죠. 다 주죠 왜.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면서요 다른 데서 주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운수종사자들의 외부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자민위원
아직 발생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려죠, 우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유출됐나요, 실제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월이라서 아직까지 그 영향까지는, 그다음에 금천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아마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권이 배달비가 올라가서 관악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강남 서초로 유출이 됐거든요. 그때도 우리 구에서 나서서 뭘 지원하겠다거나 이런 사업이나 정책적 제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을버스는 있네요. 왜 이렇게, 그럼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 운송업을 하시는 기사분들의 처우는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중요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경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주민들의 편의하고 관련되는 거고 주민들의
구자민위원
그거는 저도 들었는데 좀 전에 답변을,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나 설문조사 같은 걸 했나요? 자꾸 주민 주민 얘기하시는 거 보면 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 주민들이 원하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 뉘앙스거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구체적으로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을버스 관련해서 가장
구자민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시거나 주민들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는 민원이거든요. 마을버스에 대해 가장 많은 민원이 배차 간격을 줄이는 거니까 그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확충돼야지 배차 간격이 줄어들지
구자민위원
승객이 많으면 줄어들겠죠, 배차 간격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승객이 많은 게 아니고 현재 인력이 없기 때문에 노는 차량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줄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자민위원
인력이 부족한 게 신규 지원 기사들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운영 노선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기사 수를 조정해야 돼서 적은 건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배차 간격을 당연히 늘려 달라고 그러죠 시내버스도 늘려 달라고 그러고 지하철도 늘려 달라고 그러는데. 줄여달라고 하는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인데요. 당연한 말씀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요. 이경관 위원님께서 거의 대부분 다 질의하셨는데 저는 왜 긴급하게 우리 구가 금천구에서 했다라는 이유를 제외하고 30만원씩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특정업 종사자들에게만. 그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행운동 주차장 관련해서는 아까 이경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혹시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없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회기에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올려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처리를 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도 없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구자민위원
이 추경안을 통과를 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검증도 없이 아, 일이 이미 발생해 버렸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 발생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이거는 좀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의견을 제시 드린 거고, 별도로 혹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22년 6월부터 22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었는데 도중에 주변 민원 때문에 바로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게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근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미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따로 연구실에서 나눴었고.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게 지금 국장님도 과장님도 안 계실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왜 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거나 아니면 왜 그 사업 진행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당시에 없었으니까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그냥 으레 그랬을 거다,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다 추측성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상황인 걸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신 부서장이나 국장님께서 이걸 갖고 저와 대치를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확실하게 검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도 직접적으로 이 내용들은 다 확인은 했고요 추정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23년도 추경 때 이 내용이 아마 반영이 돼야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모래내공원도 토목공사하고 있는데 전기공사까지 계약을 다 끝내놨잖아요. 우리 구가 예전에, 지금 과장님 말고요 그 전에, 토목공사를 하고 토목공사가 끝나갈 즈음에 전기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보고 업체가 어디가 좋은지 보고 계약을 해도 충분한데 토목도 들어가기 전부터 전기까지 계약을 다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마 그 비슷한 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개선에 앞서서 관악구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을 통한 자구적 해결이나 자구적 검증이 안 되니 그러면 타 기관, 외부 기관의 힘이라도 빌려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시면 저도 질의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자체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저도 그게 가장 올바르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 오신 지가 한 1년 되셨나?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제 거의 1년 다 돼 갑니다.
임창빈위원
교통행정과가 이상하게 전임자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여기가 좀 문제가 많아 내가 보니까. 하나하나 내가 짚어볼 테니까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하고 구자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줬는데. 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그때부터 여기가 문제 된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봐봐. 그게 공사 완공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업체들이 하자보수를 최소한도 1년 해주잖아. 1년 하잖아요, 그렇죠? 답변하시라니까. 최하 1년 하잖아.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 증권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보통 최하 1년이잖아 기한이, 최하가. 그런데 지난번에도 공사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얼마 정도의 비용 또 하자보수 비용 1차, 2차. 2 ~ 3개월 사이로 계속 썼잖아. 그러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업체한테 하자보수 하게 되면 최소한 1년까지는 해줘야 돼 원래 이게. 원래 민간공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떼어놓잖아. 하자보증금이 없으면 준공이 안 나거든 원래 이게. 개인 것도 그러는데 공공 공사는 더 한 거죠, 안 그래요? 개인 것도 준공할 때 하자보증이 없으면 준공검사 날 수가 없다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 증권은 발행돼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거 있어야 뭐해.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비용 들여 가지고 또 했잖아요, 작년에 했잖아. 그건 지난 얘기고. 이걸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쭉 보니까 좀 안타깝다 그 얘기야. 하필이면 교통행정과에 쭉 보니까 한 두세 가지가 그냥 계속 꼬인다고, 그냥 꼬이는 거야. 전직 직원들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현재를 볼 때. 이것도 봐봐요, CCTV 이것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내 방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했잖아요. 내가 이해는 했는데 나도 수십 년 공사 현장 해 봤지만 – 지금은 안 하지만 -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민간업자라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공 공사 아니야, 정부 기관. 정부 기관은 감시가 더 심하다고. 똑같은 감리하더라도 일반공사보다 두 배, 세 배 더 강하게 해요 감리한다고 하면. 그래서 일반공사가 1년 하면 서울시 공사 2년 걸린다고 통상. 왜 그러느냐? 그만큼 감리가 더 심해요, 감사가 심하고. 그러면 CCTV 이것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저보고 그랬잖아. 구두로 했다, “구두로 설치하라”고 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액수를 어떻게 구두로 하라고 합니까? 이게 공사 도면에 다 나오는 거예요. 통신, CCTV 위치가 다 나온다고 다, 알았어요? 개인 공사도 보면 CCTV 위치 어느 층에, 어느 부위 다 나와요 설계에 다 나온다고, 알았어요? 다 나오는 부분이야. 근데 주먹구구로 다 공사 끝났는데 CCTV를 해라. 좋다 그 얘기야, 하는 건 좋아.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서를 써야지. 예산 해보니까 총 5,000만원입니다, 1억원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봤거든, 52군데야. 설치한 거 보니까 52군데 하고 보니까 전기 등등등 설치가 1억원이더라고, 그렇죠? 1억원 거의 되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금액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야 보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금액은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CCTV, 그다음에 부자재들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한 거야. 사전에 얼마에 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얼마얼마 해 달라고 하고서 나중에 설치한 거 아니야 계약서 없이 이게. 그런 공사가 있어요, 이게? 그런 공사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 안 그래요? 전부 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 더군다나 공공 공사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 오셨으니까 자꾸 전자 얘기할 게 없이 좌우지간 고생하는 건 사실인데. 또 추경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언제언제 시기에 통과했잖아요 어느 정도 돈을 주라고 했죠, 발표 났잖아?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면 추경 올린 시기가 제출 마감이 5월 10일이야. 추경으로 구청에 마감하는 시기가 5월 10일이라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5월 추경 마감일 이후에 판결났단 말이야. 그럼 사전에 이분들하고 서로 협상이 있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야.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체하고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조정기일 날짜 발표한 날 하고 추경 마감일하고 안 맞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조정기일을 발표한 것은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한 건 그 이전입니다 28일로.
임창빈위원
내가 알기로는 5월 27일인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28일 결정은 했고요 조정기일 28일로 하겠다고 한 것은 2주 정도 전이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우리가 추경 마감일은 5월 10일로 돼 있네 보니까. 우리가 추경 제출 마감일은 5월 10일로 돼 있네 보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때 사전에 설치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산출했기 때문에 조정기일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 요청을 한 거고요.
임창빈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고생하는 거 아는데, 사사건건 사소한 거 보니까 다 문제가 많아. 제가 이걸 왜 체크해 봤느냐. 지난번에 나한테 설명했잖아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군데 돼. 여기서 얘기하려면 한 시간 얘기해야 돼. 모자란다고, 시간 모자라, 한 시간도 모자라. 앞으로 중요한 건 이 과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지나간 건 최대한 빨리 수습하시고 최대한 사소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민사소송 판결이 났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조정 판결입니다.
정현일위원
조정 판결이에요? 그럼 완전 판결은 언제쯤 나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겁니다, 28일.
정현일위원
확정됐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럼 돈을 지급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법적 분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진행되는 걸 우리는 몰랐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판결은 났고 결국은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건 채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채무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갈 수 있게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 줬으면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CCTV 52대 설치를 한 게 법적 대응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됐죠, 판결 날 때까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4월 17일 조정 신청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번 조정, 그러니까 5월 27일
정현일위원
아니, 법정 조정판결 날 때까지 그 법적 소송 기간이 얼마 정도 됐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정현일위원
한 달 반, 빨리 되셨네. 그러면 CCTV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관제시스템과 연결돼서 작동됐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단지 문제된 것은 법정 대응 일단은 CCTV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못 준 게 문제가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분쟁이 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사전검토와 계약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 어필을 했으면 좀 더, 이왕에 설치한 거 돈 주는 거는 주는 거.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법정에서 판결이 나서 그 돈을 주게 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어필을 해주시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승원입니다. 제가 가장 젊은 시절 혈기 왕성할 때 공무원을 들어와서 올해 보니까 35년 했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선후배 동료분들도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가 보기엔 가족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저하고 가족들한테 충실하려고 노력하고요.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관악은 그래도 35년 동안 복무를 했었으니까 관악이 계속 발전되는 방향이나 이런 모습들은 제가 멀리서 많이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지금껏 구정발전 등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장님께 펼쳐질 제2 인생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여가국 소관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개소 조성한다고 그랬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총 사업비가 1억7,100만원 편성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4개소 물놀이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각 개소별 5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관내에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먼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집 근처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6월 말까지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진행 중인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이고 대부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그러면 먼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조성비는 실질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서 추진을 했고요
정현일위원
얼마 정도 돼 있었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총 20억원 정도 됩니다 1개소에.
정현일위원
본예산에서 잡힌 거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작년 예산에 잡혀서 이월시켜서 올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를 우선으로 추진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빨리 진행하자 일단, 그 취지에서 본예산에 공사비만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이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맞춰서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또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당겼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맞춰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정 예산액은 안 잡혀 있어요 소요예산 나온 데서. 그래서 저는 이 물놀이장 4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으로 이번 추경에 잡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전에 사업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그 부분은 왜 여기다 안 실어 놨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이건 운영비라서, 운영비 1억7,100만원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이상 없이 6월이면 공사 완공할 수 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지금 거의 90%가 완료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럼 7월 1일부터 실행할 수 있겠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설명을 못 들었고. 이 부분은 저는 추경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7월쯤 해서 예산이 그때 편성이 될 건데 이걸 굳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왕에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왕에 물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잘못되거나 피부병이 옮기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게 제가 2년 전에 한번 그 전 상임위에서 말씀드려서 타 구에 가서 봤더니 너무 좋아서 이것 좀 해보자 했더니 지금 이렇게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억원이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욕심 같아서 동네마다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이걸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엄마한테도 좋고, 엄마들이 잠시 그 시간에 쉴 수 있고 벤치라든가 나무 같은 것도 심어 놓으니까 엄마도 힐링이 되고 아기도 힐링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타 구에서는 이거 운영을 할 때 안전요원들이 대학생 알바로 해서 대학생 알바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계속 가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40분 가동하고 20분 물을 빼서 소독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 첨부를 하셔서 인력도 확보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하고 수질검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손숙희위원
꼭 동네마다 만들어 주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에 시설 설치할 때 관심이 있었고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추경예산이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 운영비 자체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게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놀이장이 조성된 후에 그 상황을 보면서 운영비였기 때문에 확보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가 없나요? 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장은 없고요, 관악산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악산에 있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관악산에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조성하면서 바로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전에 확보가 돼 있었던 예산이에요 공사비가. 그래서 이월시켜서 공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걸 조성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점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난관을 헤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성한 상황을 보면서 운영비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린이물놀이터가 관리 운영은 용역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관리감독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문제에, 용역이 하는 주요 요건이 중대재해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일차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고요
주순자위원
안전이 우선이지만 우리 기관에서도 중대재해법의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관리감독 주관은 우리 부서잖아요? 부서가 철저히, 제가 왜 노파심에 얘기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직원 숫자에 비해서? 많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많죠. 지금 한 사람이 보통 70개가 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용역업체에도 단단한 용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노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은 어느 놀이터에 주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물놀이장을 이동하는
주순자위원
4개 전체적으로 다 두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문제도 주변에 저희가 민원을 접하면서 보니까 나무 그늘이 몇 m인데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와서 베어달라는 그런 민원도, 타당치 않은 민원에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갔지만 아마 이동식이 설치가 되면 이런 문제도 돌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 근처와 사각지대에 있는 될 수 있으면 도로 쪽에 제가 헌 옷함도 설치하면서도 민원 때문에 엄청 많이 시달렸거든요 제가 선거기간에도. 그래서 이런 이동화장실도 그런 걸 길 쪽으로 고려해서 집 근처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냄새난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도출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해서 이왕 하는 거. 가서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물놀이장으로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남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수준에 버금가는 사전 조사를 한 것 같아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관악구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이 사전에 있었던 겁니까?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서 교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을 해서
이경관위원
교부금이 얼마예요, 남은 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남은 게 총 3억7,300만원인데요
이경관위원
3억7,300만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우리동네 매력정원에 2억4,800만원.
이경관위원
우리 구비.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대고개 급경사지라든가 6,300만원, 관악구 CCTV 화질개선 2,700만원 이런 명목으로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관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6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2억4,800만원이고요
이경관위원
교부금 남은 것도 같이 쓰신다면서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총 3억7,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2억4,800만원을 사용하겠다.
이경관위원
업추비 빼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업추비 100만원 빼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여기 신규 설치입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경관위원
장군봉 아래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봉림중학교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어디냐면 우리 구의회에서 서울대로 가다 보면 오른쪽 부분에 건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하부에 보면
이경관위원
바로 요 위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거기 보호판이라든가 수목이 또 약간 고사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보호판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좀 사고도 발생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부 거기를 좀 정비하면서 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매력가든 형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잠시만 잠시만요. 지금 봉천동 1693일대면 이쪽이 맞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관악구 관악로요,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는 장군봉 아래 봉림중학교 옆이던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하여튼 건영아파트 쪽입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이건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6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월이면 겨울인데 그때 무슨 수목을 식재할 예정인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수목은 기존의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활용할 건 활용할 겁니다 기존 수목을. 그리고 보호판이라든가 녹지 같은 데 이런 기존 수목도 활용할 건 하면서 약간의 보완을 해야 되는데 꽃 피는 수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봄에.
이경관위원
거기 그러니까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보도하고 녹지.
이경관위원
보도하고 녹지. 거기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 있던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많이 심어져 있고 근데 그 하부의 보호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뜬 부분도 있고요 죽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쪽은.
이경관위원
이건 뭐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쪽에 안전사고가 좀 발생을 한 게 있어요 걷다가.
이경관위원
안전사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어떤 사고가 있어요? 안전사고는, 넘어졌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넘어진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걸 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가 녹지라든가 좀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가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제가 주소를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로변이고 또 거기 노후화돼서 보행 취약한 장소다 보니까. 근데 제가 1693-1부터를 봤더니 저는 봉림중학교 근처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장소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곳이 맞다라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개장 네 군데를 지금 설치하셨는데 90% 지금 완공됐다고 그랬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20억원을 들여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또 1억7,100만원을 추경에 지금 반영했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그 1억7,1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용역비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안전관리
이동일위원장
용역비가 1억원 들지 않습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럼 20억원을 책정면서 90%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본예산에서 그런 걸 하고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얼마얼마 들어간다는 명세가 충분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20억원을 소진하면서 90%를 다 사업이 완공됐다고 하면서 1억7,100만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꼭 개장한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두 달 쓰기 위해서 21억7,000만원을 지금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두 달을 하기 위해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공사비는 계속 항구적으로 쓰고 있고요
이동일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두 달을 활용하기 위해서 21억7,000만원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1억7,100만원이 운영비기 때문에
이동일위원장
아이 참, 말귀 못 알아들으신 것 같네. 21억7,000만원을 전체적으로 네 군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두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진하는 거 아닙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총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어디가 진짜 좋은지를 확실하게 그걸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20억원 소진하면서 90% 지금 완공됐는데 돈이 1억7,000만원이 부족하다 그건 맞지 않아요 사실, 엄격하게 따져 보면. 어차피 공사가 90% 지금 진행됐다고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마는 그 1억원이 용역비다, 1억원이 지금 용역비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리고 7,100만원이 사무관리비고. 그런 걸 충분히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시행했을 적에 충분히 설명을 좀 하세요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정없이, - 예산이 -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안 되는 예산이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셨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걸로 납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녹지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조정을 원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요구 서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정회 중에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손숙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상세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다음 세출 감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 증진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숙희 부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숙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숙희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여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숙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