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 9개 부서 결산에 대한 심사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에 성과지표에서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실적건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신고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있어가지고 그게 떨어지거나 오래되고 노후되면 많이 위험하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신고하면 제도권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세후도 확보되고 하니까 매년 조사하고 있어서 그걸 580건 정도 해가지고 목표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간판은 있는데 우리가 신고를 안 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신고들어오면 등록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소유주한테 건물주죠? 건물주한테 해가지고 이거를 신고하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도 하고 위험하니까 특히 뭐 돌출간판 떨어지면 사고나고 하니 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받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로 580건 목표로 잡았는데 672건이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다 양성화가 되면 예를들어서 광고물 등록을 하면 세금이나 징수를 따로 합니까?

예, 공간도로사용료라 해가지고 세외수입도 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다 보니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특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주인이 없는 노후간판 있잖아요. 방치된 거 저희들이 예산 400만 원 들여가지고 27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때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화명동에 지금 농협 일방통행 골목길에 도로밑에도 불법광고가 있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 정비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루 종일 9시부터 공무직 한 분하고 공익,

아침 9시 말씀하시나요?

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분이 계속 공익 3명하고 조사하고 계속 돌면서 하고 직원들도 계속 한 명 나가고 월에 두 번은 야간에 야간단속하고 해서 정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월 2번 야간단속하는데 물론 매번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집중단속기간같은 것을 마련해서 일주일이나 야간에 계속 한 번 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집중적으로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서 약간 위에 보시면 지방하천대천천 준설사업이 있었는데 사고 이월이 9,000만 원 되어 있네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부쪽에 보면 굉장히 물도 많이 고여있고 악취도 많이 나고 하는데.

9,000만 원 시비보조금 받아서 준설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2월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화명푸르지오 일원 교통약자 편의 개선공사가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입이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는 푸르지오 앞 그거 제, 아, 그거는 지금 용두천쪽에 지금 데크하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교통약자가 진입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르막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계단 때문에 슬로프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교통약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세심하게 살펴서 그러면 준공은 올해 안에는 될까요?

일단은 계획은 올해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까지 하면 7월 넘어가면 올해는 조금 빠듯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초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쪽에 하단에 보면 화명119 안전센터 일원 하수관로 확충공사에 명시이월이 2억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전에 있는 하수관로가 너무 약해서 물이 한 번에 내려오면 넘치고 이래서 범람하고,

아, 죄송한데 이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럼 언제 이제 6월, 오늘부터 거의,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예산은 지난해에 마련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작년 말에 확보되면서 바로 이월된 예산이고 그 지금 중에 계속 설계과정을 거쳤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해서 지금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거 언제 완공됩니까?

올해 가을 정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이 부분을 조금 속도감 있게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걸 감안해서 1억을 저희가 투입해서 준설은 완료했습니다.

예? 준설공사를 완료했다?

예, 그쪽에 빨리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해서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데 상가가 침수되고 하면 현실적인 손해도 있지만 영업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시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정의한 한부모가족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부모가족의 말 그대로 아버지가 기르는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 사람이 사망, 이혼 이런 여러가지 별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녀와 부나 모가 사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의가 맞다면 아버지가 기르는 가정도 한부모가족이 있고 그러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여성복지증진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폐가 있지 않나요?

여성복지라는 부분에 한부모,

엄마가 기르는 한부모가족만 한부모가족이 아니고 아빠가 기르는 가족도 한부모가족인데 한부모가정에 정의가 그렇게 포함된다면 예산 범위가 여성복지증진예산에 포함되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은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그런 여성복지증진이라는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저희들도 양성평등도 추진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고위험군 무료급여수급자 1인당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목표가 마이너스로 측정된 이유는 산식을 보고 제가 이해를 하면 전년도 평균 진료비 보다 올해 평균 진료비가 줄어들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 이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의료급여인 경우에 장기입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장기입원한 일수를 상담하고 케어해가지고 관리해서 장기입원한 횟수는 퇴원을 빨리 시켜 드려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급여 관리사업 중에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거기에 따른 의료비가 감소가 되면 저희가 목표를 달성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숫자,

고위험군 의료급여수급자에 말씀하시는 진료비는 전부 다 입원기록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장기입원,

제가 볼 때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정의가 만성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노인 또는 장애, 의료이용률이 과다한 자, 퇴근 후 재입원가능성 등 다양하게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복지혜택이라는 거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적정하게 복지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대부분 다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이게 줄어들었으니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하는 것만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정하게 입원을, 장기입원이라든지 불필요한 입원비같은 부분들을 컨트롤해야 되겠지만 그 혜택이 이 혹시라도 모르는 고위험군 환자가 받아야되는 의료급여혜택에 대해서도 분배가 잘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목표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적으로 진료비를 줄인다? 제가 복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대부분 복지예산들은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대거 받아야 될 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상세한 그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표를 가지고 하기에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고위험이 병원에 진료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맞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을 의료쇼핑이라고 하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처방받아가지고 이 약 받아오고 저 약 받아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을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평균진료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평균진료비가 부정수급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고위험군 환자들이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혜택에 대해서 우리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포괄적인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으로 해결, 병원 진료만 해도 괜찮은 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입원을 너무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입원을 그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재입원 안 하시도록 케어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마이너스로 보거든요. 그래서 산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고위험군이라고 국가가 분류한 환자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분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줄여나가겠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다 지원을 안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 지원해드리는데 필요없이 지출되는 예산액을 감소시키는 것도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관련된 국가보조금 예산 중에 마이너스 목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이것만 유일하게 그렇네,

예, 맞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쪽은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왔던 어떤 위원님들의 말씀이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결산서에 대한 결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목표인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와중에 각 부서에서 전달한 의견 중에 결산서에서 성과 목표를 잡고 부서에 나와 있는 산정수치하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부서가 기감실 통해서 업무평가를 성과목표와 지표가 다르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기감실에 업무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행정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기감실에서 각 부서에 업무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서에서 포함된 이 성과목표랑 실질적으로 업무부서가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집행하고 자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업무평가 목표는 상이하다는 뜻인데 상이한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말해도 됩니까? 저기 일단 예산 외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작성 기준에 보면 여기에 정책목표가 3개 성과지표를 내도록 되어있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 예산을 그냥 하지 말고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성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성과관리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주요업무 자체 평가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해서 4,5급과 4,5급의 성과, 연봉급수와 6급 이하의 성과금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이 부분하고 이부분 하고는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중에 예산이 없는 시책사업도 있을 것이고 인허가 사업도 있을 것이고 민원발급업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성과계획서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예산 외 성과지표는 같을 수 없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각 부서가 1년 동안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성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비슷하다면 방향성이 결산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서가 1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예산집행 했는지 1년 동안 충실하게 부서 업무활동을 했는지 결산서를 통해서 알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산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들, 비예산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방향성이 비슷하고 내용들을 저희가 평가할 때 그래도 업무가 잘 결산되었다, 집행되었다는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이게 정상적인 부분을 성과지표는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실적을 냈느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평가보다는 기준지침에 정량적이고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성과지표로 삼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산술식이 있어야되고 산술식 대비 정확하게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때 결산심사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개선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충분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렵다 하더라도 건설과 같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성과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통상적으로 안 지켜지는 것이 있어요. 준공일자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항상 성과지표를 준공일자를 지키는 공사를 잡는 거는 1%도 안 되는 거 같아요. 통상적이라서 그러면 준공일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한 준공일자로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고 그걸 좀 맞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적 평가를 성과지표로 잡자는 게 아니고요. 정량적 평가를 잡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부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했을 때 그 목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에요. 그거를 정량적 기준으로 맞추는 거는 충분히 산술식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지 결산서 나와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도 이 업무를 평가할 때 충분히 이걸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할 수 있다, 정도는 되어야지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내년 본예산 성과지표를 부서에 뿌려서 같이 받거든요. 받을 때 저희들이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고 현실적인 수치를 조정하고 초과 달성 목표에 미달하거나 30% 이상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결산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들의 개선이라든지 권고사항 같은 것도 반영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 작년에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말씀을 하셨을 때 23년도 결산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총 성과계획서 126개 중에서 신규하고 수정하고 목표도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된 여러가지 수정작업 거쳤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이나 내년에 바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도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지표가 이렇게 해서 못 박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희 24년도 결산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9.88% 자치단체 중에 꼴찌는 아니지만 10% 밑이죠. 10% 밑이고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꼴찌인가요? 아예 꼴찌인가요? 226등인가요?

거의, 예.

보니까 22.79%로 거의 꼴등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도가 원래 우리가 낮기는 낮았지만 저번에 재작년인가요? 부동산교부세 많이 들어왔을 때는 꼴찌 수준은 아니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주도 확보를 위해서,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원을 확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중앙이라든지 시에 이런 교부금으로 사실은 살림을,

그렇죠. 종속돼 있죠.

살림을 챙겨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노력은 많이 합니다. 노력 많이 하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구가 작은 거는 아닙니다. 1, 2위입니다. 부산시에서 주는 금액이 작지만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 중앙정책 따라서 세금 덜 거두기도 하고 더 거두기도 하고 자기들도 그 돈을 가지고 교부세가 항상 그 해 교부세가 12월 말에 내려오거든요. 그 말은 자기들도 예산 짤 거 다 짜고 나면 정리해서 남는 돈으로 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많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하고 이야기 좀 했는데 예비비가 사실 지방재정법 한참 위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총액은 7,600억으로 잡더라고 해도 물론 기존보다 나아졌습니다. 23년도에 기사 나고 할 때 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때는 5% 초과하고 이랬었는데 상임위에서 언급했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미 1% 이상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자체 사업이나 재정자주도 자립도도 떨어지는데 예비비가 과다편성된 부분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교부세가 그 해 부동산교부세가 12월 말에 이번에는 180억 정도가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9월에 편성하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동산교부세가 내시금 그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재정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40억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는 큰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경비고 220억이라는 일반 예비비가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내년도 쓸 돈을 미리 마련해 놓자는 이런 의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안 쓴 상태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산편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구재정이 힘들다고 앞서 말씀했지만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전에도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구민들 자체는 혜택을 못 받고 허리띠 졸라매는 상황인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편성되고 기존사업들이나 못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면 폐지된 사업들도 굉장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원래 재난목적의 일반예비비 말고도 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 이내지만 제가 계산해 보면 0.35%, 0.4%가 안 되는 일반 예비비만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지만 전체적인 구예산을 이끌어간느 입장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재난 상황이라든지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 예비비도 사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구의 예비비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사해서 적정 예비비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3년도에 보면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거 실장님 아마 못 보셨을 거에요. 그때 아마 예산쪽에 다른팀에 계셨기 때문에 동에 계셨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부산 남구가 예비비 편성이 10% 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 부산 북구도 오점 몇 0%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도 많이 되었었고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