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결산 및 예비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순서에 맞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4.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받고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 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2024 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박경희 위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9,74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2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348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6%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209억 원, 사고이월 409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9,74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22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은 9,740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48억 원이고 이월액은 618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7억으로 집행잔액은 677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2,110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50억 5,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14억 1,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9,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34억 2,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04억 7,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9억 6,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6억 6,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3,200만 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집행잔액 내역 및 보조금 집행 현황은 4쪽에서 7쪽까지 상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24 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공공기관 수요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의무화로 인한 에너지 진단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 등으로 일반회계 97건, 총 16억 5,5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4년 7월 10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반회계 169건, 총 240억 8,700만 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공공기관 수요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의무화로 인한 에너지 진단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 등 일반회계 20건, 총 2억 4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136건, 219억 9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359쪽에서 3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 방식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4 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2,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가하였고 2024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내부 재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4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자산과 부채의 상호 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2,6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자산은 주민 편의시설 및 유동 자산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와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 공사 등에 따른 증가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감소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입니다. 총부채는 4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유동 부채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514쪽에서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우리 구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수익은 자체 조달 수익 및 정부 간 이전 수익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보조금 수익 등의 증가입니다. 총비용은 7,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급여와 시설 수선 유지비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520쪽에서 5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적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 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 목표 11개, 정책 사업 목표 58개, 단위 사업 17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7개 성과 지표 중 107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84.3%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총 64개 지표 중 55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85.9%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2권, 9쪽에서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위험수목 정비 사업 외 6건에 대하여 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비용 확보 외 4건, 총 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등 주민센터 건립 예정 등 14개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23억 원으로 2024년도에 153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614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63억 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24년도에 118억 원을 조성하고 563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2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운영위에서 총괄 결산 질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순세계잉여금 5년치의 제출이 결산상 잉여금과의 추이를 한번 보시라고 해서 실제로 보시고 갖고 오셨는데 코로나 시기 때 들쭉날쭉하고 최근에 한번 또 예상치보다 마이너스가 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몇 프로였죠? 25%인가 그 정도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황 따라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라는 게 예상치니까 그런데 10에서 한 30% 이내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면 안정적으로 예상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예측 가능한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추계할 때쯤 돼서 그런 걸 좀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건데 또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기조가 아주 급박하게 변한다든지 특히 시 보조금이 아니면 균특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 부처에서 특히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이런 잉여금에 대해서 그 기타 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큰 변동이 있더라, 이런 추가적인 원인분석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단순 수치적으로만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갖고 오신 것을 보면 퍼센티지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플러스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고, 20%일 때도 있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큰 디테일한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이종석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과선교 사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방금 트셨던 딜라이브 기사에 제 인터뷰가 나와요. 그런데 민관공사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다 떠안아서 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기금으로 진행을 하는 것, 원래 사안은 1-2조합 사안인데 1-1로 넘어왔다가 구청으로 넘어왔고 추가적인 예산은 3구역이 인가가 나면서 돈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80억 넘게.

83억

83억 정도 넘게 받기로 돼 있는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과 해당 국과 부가 계속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지연시키고 안 해주고 있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문제들 지금 다 해서 봤을 때 기금으로 이렇게 당겨쓰는 게 맞느냐는 이종석 위원님의 질문이신 건데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지금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약이 계속 멀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께서 어쨌든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또 조율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요. 이 부분을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과선교 관련한 문제 특히 예산과 관련한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따가 업무보고도 계속하겠지만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 사항 70억가량 썼고 11억 정도 남았죠? 12억 정도? 그거 올해로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어떤 거요? 다시 한번

24년도 기금에 원래 83억 정도 예산 중 칠십몇 억 정도 쓰고 한 12억 정도를 25년도로 이월시킨 건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5년도 기금사업이 20억 원으로 또 돼 있는데, 과선교 관련 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31억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월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이 20억 추가되는 예산 자체가 이건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하지 않으신 건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3구역으로부터 돈 받는 것 이상의 추가 지출이 있는 겁니다, 20억이. 게다가 1-1 조합한테 도로조성비로 받은 게 있을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20억이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왜냐? 구청장께서 원래 민간에게 이종석 위원님 주장하셨던 민간, 조합에서 단순 추진했으면 240억, 230억 나왔던 예산을 나름대로 구청장께서 조달청에 맡겨서 170억 정도로 줄였다고 하면서 막 선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쓴 돈이 230억 다 쓰고 북아현 3구역한테 받는 돈 포함해서 거기다 추가로 20억 더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김대중 과장님께서 사업들 다 하고 결산 총괄하셔서 내년도에 보고하실 텐데, 그때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고를 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보고하실지 굉장히 지금 궁금합니다. 되게 난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을 이 정도밖에 쓸 수 없었는지 해당 부서랑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니면 안 되는 대로, 사실 제가 걱정한 이종석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그 기사에서 언급했던 건 시공사, 특히 시공사 중에 상부공, 하도급 업체죠. 상부공 업체를 계약 타절하면서 그 업체가 특허출원을 했던 공법으로 허가를 받았던, 철도공단의 허가를 받았던 공법을 못 쓸까 봐 걱정했던 그때 기사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면 또 설계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한 가격 금액이 추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25년도 기금에 반영돼 있는 이월된 금액까지 한 32억 원가량의 이 돈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지금이 더 무서워요, 작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결산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과연 이 돈을 다 쓸 만한 사안인가, 기금에서.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안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정도는. 그 정도는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나 이런 건 이따가 해당부서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일단 결산을 보면 예산 전용하고 변경이 구청장님 민선 8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 전용의 경우 2020년에 8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16억 원이에요. 2배가 늘어난 거고 또 예산변경도 2020년이나 21년에는 12억이나 7억 정도였는데 2023년, 25년에는 25억, 20억 이렇게 예산 변경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건 예산 편성에 아무튼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인 건데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종결 처리규칙이 2020년 말 정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와 연계돼서 예산을 최대한 불용시키지 않고 최대한 사용하기를 권고하는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권고 지시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타 부의 경우는 이미 2010년 이전에 사무종결 처리규칙을 개정해서 결재라인을 굉장히 낮췄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에 이걸 개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2020년 이후 코로나 22년 이후 이럴 때는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국제정세 변화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원재료가가 상승이 되고 이러면서 당초 계획을 했던 물량 대비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좀 더 면밀하게 당초 예산 계획부터 잘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에도 교육을 하고 저희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예산 편성의 기본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국가재정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은 전해의 예산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그대로 집행하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면서 예산 이용 전용 변경을 하는 건데 이것이 너무 일상화된다면 예산 편성의 의미와 또 의회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정말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러저러한 근거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이나 이런 게 변동됐다고 하니 그걸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저도 아직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무슨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받으면 평가등급에 따라서 성과금이 예를 들면 보너스죠. 성과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가급이 제일 좋은 건데 가급을 받을 때랑 마급이 제일 안 좋은 건데 마급을 받을 때랑 금액 차이가 상당해요. 그런데 우리 공단이 노력해서 성적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받으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예를 들면 중앙정부로부터 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과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으로 더 주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방 공기업으로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출연을 해서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을때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심사 평가를 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잖아요. 평가등급이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평가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출연기관이 사업을 잘했다고 하였을 때 출연했던 저희 구가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단이 예를 들면 잘해서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인 평가와 자체적인 재정 여력에 맞게 노사협상이나 기타를 통해서 성과금을 지급한다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의지랑 우리 지방정부의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행정안전부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데 그 등급에 따라 우리 재정의 투입량이 다르다면 이거는 조금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이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있나요?

딱히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 계속 집행을 했는데요.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밋밋하신 것 같아서 발견한 저로서는 서운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갑자기 전액을, 그런데 사실 평가기관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상벌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라면 이건 중앙정부에서 성과금은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적극적인 건의라고 할까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재정건설위원회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결산안 등 심사와 업무보고에 앞서 정종미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금번 제307회 정례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와 2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정 전반의 정책기획 및 예산 편성,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현안 업무에 집중하면서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회계관리와 세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2024회계연도 결산의 상세내역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으며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구정 업무 추진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소관 과장이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3쪽에서 74쪽, 결산 설명자료 18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총 세입 징수 결정액은 1,657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입니다. 세입 1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신촌새마을금고의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1억 4,894만 원 중 1억 4,568만 원은 수납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32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상단,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65억 7,900만 원, 수납액 64억 7,800만 원이며 2024년 4분기 보통예금 이자수입 수시분이 2025년 1월 초에 세입으로 처리되어 미수납액 1억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8,3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6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년도 연희1구역조합 대비 소규모 지역주택조합(홍은8, 홍은8-1)의 매매계약 건으로 구유지 매각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은 23억 5,100만 원이며 미수납액 3,100만 원은 구유재산 매각 분납대금 중 과세 일자와 납기 일자의 회계연도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20쪽, 그 외 기타 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법인카드 적립률 감소에 따른 적립금 감소와 조달청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매각 잔금 납부에 따른 징수결정액 51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홍제3구역과 연희1구역조합의 매각 잔금 납부에 따른 증가입니다. 이어서 22쪽 순세계잉여금은 735억 4,349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8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쪽 하단 전년도 이월금은 753억 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률 30%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3쪽, 결산 설명자료 171쪽부터 175쪽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6,909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9,3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574만 원, 집행잔액률은 8.7%입니다. 설명자료 17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516만 원이고 지출액은 2,2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63만 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신청 감소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2쪽 포상금은 예산액 100만 원 중 2024년에는 포상금 지급 사유(숨은 세원 발굴)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하단,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사업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94만 원에서 주민참여감독 수당으로 372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공사의 이월사업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2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국내 여비입니다. 예산액 313만 원 중 직원 현안 업무수행 기본여비로 1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 질의 과정에서 궁금한 게 더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하게 되면 원래 징수과에서는 초과세입금, 초과로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건지 추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10월 정도 되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추계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를 뺀 것으로 산출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초과세입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징수과 자료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음 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거의 확실하게. 초과세입 부분이 잘 안 된다? 에러사항이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게 얼마 정도 들어올지

갑자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막 떨어지는 금액이 있어서 그게 변수라는 거죠?

예.

자료요구로 확인해 보고 싶기는 한데 이건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효과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 주민참여감독관제 있잖아요. 해마다 감독관 수당이 어떤 추세입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최근에 안 해봐서

지금 현재는 회당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제가 궁금한 건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최근 수당 지급이 늘어난 추세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잘했든 안했든 그걸 떠나서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감독관제 같은 게 주민들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주어지는 게 서대문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일단 현황은 알아야겠으니 주민참여감독관제 수당, 변화, 현황 있잖아요. 운영관 하고 그에 따르면 세부적인 변화 있잖아요. 수당액이 변경됐다든지,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몇 명이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서대문 내품애센터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연간 내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확인한 걸로는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된 법률과 규칙들을 살펴보니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시설의 기능이나 용법?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구 등기소 건물이었잖아요. 평지에 있는 건물이고 사실 주민들이 공실로 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까 관심도가 높았던 건물인데 서대문 내품애센터가 들어와서 반려동물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점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국유재산을 빌려서 쓰는 경우 조금 더 이 용도와 면제 사유나 감경 사유를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임차료가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임차료를 덜 할 수 있는 사업들, 조금 더 공익성이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다면 구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구민들 눈높이에도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 공유재산을 확보하거나 이용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기능 부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유재산 시유지라든가 구유지 그거의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그다음에 새올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그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된 사항이 819건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불일치 됐다는 것은 우리 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쨌거나 잘 안 됐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변상금 부과나 거둬들여야 할 세입이 그동안은 없었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세세하게 약간 표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어떤 사항은 기재돼야 되는데 어느 쪽에는 기재돼 있고 어느 쪽에는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런 불일치한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819건 중에 800건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우리 구 행정에. 예를 들면 아무튼 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세입 조치가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거는 대장상 관리할 때 일치하게끔 만드는데 주안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누락 재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의 사항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추가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예. 저희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점검해 보고 점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점유돼 있으면 측량을 실시해서 그때 점유라는 게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 관리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대장 관리라든지 재무과에서는 재산세 이런 걸 관리하는데 늘 변동 사항이 많고 오래 전 자료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표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산 시스템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 정확한 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로 통일되는 재산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몇 번지, 아니면 서울시 서대문구 이렇게 표현돼도 따로 자료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물건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가끔 그러다 누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상황이다 보니까 각각 관리하고 있는 재산 부서의 자료들을 합쳐서 이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자료를 정비한 후에 한 물건은 하나의 자료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관리공단의 계약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지난 작년 행감 때 제가 의견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위촉하고 계시는지 현황만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66~67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7~9쪽이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14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57억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부동산교부세 146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6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315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주요 감소 세입은 부동산교부세가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에 따라 30억 4,600만 원 감소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 감소로 164억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189~19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95~11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5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26,000만 원이고, 예비비 잔액 54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7,200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8.6%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8쪽 중간, 지속가능발전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00만 원에 대해 1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만 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교육을 위한 경비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교육콘텐츠(동화책)을 활용으로 행사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9쪽 중간, 지속가능발전 국제부담금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이며 시티넷 사업 참여 및 부담금 납부 요청이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0쪽 중간, 제안제도 운영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30만 원에 대해 2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1만 원입니다. 구민 우수제안 포상금을 최우수2명, 우수4명, 장려6명 범위 내에서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심의 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명을 선정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1~10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으로 동 의제 선정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동 참여예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동 총회 행사운영비 700만 원, 동 지역회의 업무추진비 56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하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포상금입니다. 참여예산 활성화 유공직원 표창 미실시로 예산액 1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하단, 107쪽 하단~108쪽 상단입니다. 기록물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록물 이전을 위해 2024년 추경에 확보한 공사비 및 이전비 예산액 9억 9,400만 원중 설계 용역비 및 관급자재 구매 등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 중 소음민원 등 학교 요청에 의거 공사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9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86쪽 일반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3억 7,980만 2,000원으로 부당이득금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송무수행 배상금 예산 부족으로 2024. 2. 14.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2024. 2. 15.자 배상금 3억 7,980만 1,020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48쪽, 설명자료 471쪽입니다. 예산액은 752억 5,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8억 9,7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690억 8,5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탁금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결산서 1권 464~465쪽, 설명자료 483쪽입니다. 예산액은 752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2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은 일반회계 등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상환 421억 5,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302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 잔액률이 39%나 됩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그런 너무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음에도 가용 자원을 다 활용하지 못했던 점은 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양한 활동들에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행사 때마다 앞전 일정으로 우리 참여 위원님들이 지금 동마다 다 도시면서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다 도시면서 정책 제안을 권유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100명이나 사실 모여있는 곳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활동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사실은 예산을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정책 제안들을 다 받아주실 수 없다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만 그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저희 구의회에서도 한 번 더 그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간담회 형식도 좋고 요새 유행하는 정책 마켓 형식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번 더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구의회와 만약에 마련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이 사실은 제안 과정에서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의회가 예산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서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과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하고 업무보고가 동시에 있는데 동시에 한 번에 보고를 하고 한 번에 총괄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결산 한번 하다 또 말씀하시면서 시간 가고 업무 보고 또 중간에 또 일어나셔 가지고 과장님 보고하시고 또 앉아서 답변하고 이거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행정복지에서 일단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거 불합리하다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고 한번 바꿔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점심시간까지는 하고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수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입니다. 14페이지 외부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2025년에 외부재원 확보 목표가 2023년 실적에 비해서도 적게 책정돼 있는데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24년 실적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받겠다고 실적은 올려놨는데요. 2023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규모가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자체가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의한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서울시 재정 규모가 지금 축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규모도 축소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축소에 따라서 다소 비율 간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통세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중에 23.6%를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배정하는데 그중에 10%가 서울시장님이 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제출을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내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추가 확보하는 재원들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팀에서 하는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만 반영하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성과관리팀에서 공모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몇몇 부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외부자원을 적극 유치해 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사실 우리 구 자체 자원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7페이지, 이 무료 법률 상담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받아서 사실 부서에 전달했던 부분인데 무료 법률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취합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나요?

위원님, 1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추진 실적 안에 표기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대체적으로 상담받으신 주민들께서 만족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일단 상담 시간이 30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변호사님하고 상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담당자가 접수를 받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서 변호사가 사전 검토해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가 정성적인 만족도 조사 내용이 있나요, 그 문항 중에? 가령 불만 상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미진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하고 계시지는 않죠? 주관식 문항도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사실 이 주관식 문항을 추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 쪽으로 들어온 민원 중에 어찌 보면 변호사분들이 일부 부분에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부분과 유상 상담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전달해 주시는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어떤 주제가 발생하면 특히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암담한 상황에서 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부분은 유상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찾아오라고. 사실은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절차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실제 행정에서 기대했던 바를 서비스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이번에 보니까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재위촉이 되시는데 신규 위촉하실 때 평가 내용들을 공유하시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봐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관 평가, 만약 작년에 추진됐던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도 검토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 법률이나 세무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촉을 하지만 마을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변호사를 교체하는, 이런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 잘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금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책자에서만 보면 5회 했다고 돼 있는데 5회 기준이 이거 정기회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과회의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분과회의 포함입니다.

그러면 며칠 자 기준으로 이렇게 5회라고 보고해 주신 거예요?

5월 10일 자 기준으로.

5월 10일 자? 현재 집행내역 보니까 7회 정도 했더라고요. 5월 언제죠? 잠시만요. 5월 28일이랑 6월 2일에도 분과회의가 두 차례 더 있어서 한 7회 정도 이렇게 지출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과가 뭐, 뭐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저희가 7개 분과가 있습니다.

7개 분과가 있고 개중에 세출 현재 지출현황 내용을 보니까 민군 상생 분과가 있고 스마트도시 분과 있고, 이 분과회의랑 정기회의 해서 총 7개인데 민군 상생 분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회를 했고요. 스마트도시 분과가 1회, 정기회의 1회 해서 총 7회 회의 지금 참석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분과 있다고 하셨죠?

7개 분과.

7개 분과 중에 지금 2개 분과만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한 번 한 것 같고, 한 번이 아니고 한 분과는 5회 하고 1개 분과 1번 하고 정기회의 1번 하고 나머지 분과가 무슨 분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운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일일이 다 얘기하기에는 지금 내용이나 동시에 결산보고까지 봐야 하니까 지금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언제 일어나고 분과마다 어떻게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자문위원이 몇 명이라고, 혹시 아까 보고해 주셨나요?

50명입니다. 아까 보고는 안 했습니다. 50명입니다.

따로 나누지는 않고 5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도 50명까지 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54명으로 나와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딱 검색을 하면 54명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정리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보고해 주신 거랑 다르게 지금 현황 보고가 홈페이지상 돼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만약에 54명으로 초과 위촉을 한 거면 조례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불필요하게 자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는 여지, 그런 근거가 되는 거니까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리뉴얼을 해서 알려주시든지,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라면. 아니면 실질적으로 54명으로 된 거라면 정리를 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명인데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동 자체가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전체 지역별로 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반영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해서 자체적인 민주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과 이런 걸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각종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말 동네에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지방행정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게 저는 아주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재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어떤 견제, 감시 역할이랄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시되는 역할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사업의 발굴, 동네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하는 건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발굴 사업 건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얘기할게요. 2021년에 69건에 17억이었는데 지금 2024년에 7건, 7건에 1억 4,500만 원이 이 100명의 주민들이, 위원들이 발굴한 사업의 모두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심각한 원인이 있을 거고 심각성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할지. 예를 들면 얼마까지 해야 한다,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만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좀 더 늘리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방향성은 동의하실 것 같고 이것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올해 하실 건지 남은 기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김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예산 관련해서 활동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셨다고도 하셨고요. 전에 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참여예산이 이렇게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 사업이 채택이 되는 채택률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서 참여예산을 발굴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때 그때도 퍼실리테이터 어떤 자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는 6,600만 원 이상 규모가 줄어든 상태인데요.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주민 제안 사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작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제안서 공모 기간을 두 달 정도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홍보 활동을 하고 참여예산이 어떤 사업이라는 걸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예산 위원분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고 저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지금 제가 경험상 제안도 많이 줄었지만, 경험상 주민들의 제안이 최종 선택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부서에서 너무 지나치게 행정 중심으로, 주민 마음이 아니라 행정 중심으로 사업 선정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시행이라든지 아니면 안 되는 사유를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서 검토보다는 좀 더 주민들의 사업 제안 사유를 잘 이해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 부서에 하지 않으면 지금 최종 선정 건수가 7건에 불과 1억 4,500만 원의 주민 채택 사업이 되는 현상은 정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거의 준비를 끝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추경이 아니죠. 올해 추경은 7월에 의회 제출이잖아요. 제출되고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고 저번에 동료 위원이 얼핏 질의하는 거 보니까 이번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 미예치분 정도의 규모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정도 규모로 잡으시는 거죠?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28억 원에 대한 거를 사업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 추가로 내려오는 것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규모를 세부 내역을 받아보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이재명 정부가 된 이후에 아무래도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쓸 것 같거든요, 쓰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추경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확대해서 지역 경제랄까? 아니면 우리 어려운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적극적인 추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추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중간 진단을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랄까? 추세랄까? 이런 것도 잘 반영해서 추경을 이번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시구 매칭인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서민들이거든요. 서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지역에 가면 이런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늘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넘쳐나고 있거든요. 홍보도 더 강화해야겠다. 물론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 각종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 매체를 통해서라도 더욱더 홍보를 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3년 치 그동안의 결과물 같은 것도 이용률도 보고 싶거든요. 위원님들께도 한번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68쪽에서 70쪽, 설명자료 10쪽에서 13쪽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예산 현행은 59억 1,468만 7,000원이며 61억 3,407만 1,460원을 징수 결정하고 60억 4,454만 2,9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952만 8,550원입니다. 사업별 수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이 1,880만 890원,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1,343만 5,630원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변동에 따라 수입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1억 7,756만 9,040원으로 이대 직영 점포 이화카페의 운영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153만 800원으로 서울페이 선불 충전금 계좌의 이자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서 보조금 정산은 4,229만 5,770원으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공공급식 지원 사업 등의 잔액 반납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2억 3,532만 5,900원으로 창업지원센터 장기 투자증권 배당금 증가 및 서대문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정산액 등입니다. 미사용 보통예금 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29만 원의 지난 연도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934만 8,3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위반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6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 물가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특별조정 교부금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이전 공사비로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사업 등으로 1,08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으로 6,988만 7,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기금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으로 37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동행일자리사업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52억 8,820만 4,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정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산 등 96만 7,22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정산은 공공급식지원 사업, 동행일자리 사업 정산 등 4,064만 8,3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193쪽,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 예산 현액은 126억 4,266만 8,000원이며 이월금은 5,358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99억 2,927만 2,66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인 26억 5,981만 5,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네 번째,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은 소상공인 교육 강사료로 5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4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세 번째,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는 24년도 서대문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대금으로 13억 2,380만 9,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7,299만 850원입니다. 설명자료 126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전통시장 동행 축제 운영 및 소상공인 교육 용역 등으로 1억 2,2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팝업스토어 공간 운영 방식 변경이나 민간기업 밀키트 앱이나 서울시의 밀키트 사업과 중복 등으로 인해 행사운영비 미집행에 따라 1억 5,80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대상권 활성화 행사 용역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실효성 있는 홍보 활동을 위해 5,35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무관리비는 포방터 시장 캐노피 수선, 인왕시장 여름철 환경 개선 등 소규모 수선으로 412만 9,750원을 집행하고 예상 대비 전통시장 소규모 수선 사유가 적게 발생하여 477만 2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시설비는 유진상가 고객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영천시장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1억 5,7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낙찰 차액 발생과 상인의 협의에 따른 공사 규모 축소로 집행잔액은 1억 4,489만 7,000원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 가입 지원비로 1,013만 1,680원을 집행하고 지출 잔액은 473만 4,320원입니다.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첫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비는 농지위원회의 미개최로 집행잔액 11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첫 번째,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및 공공운영비는 전기 통신요금 등으로 102만 1,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만 8,880원입니다.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두 번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통신요금 등으로 75만 2,3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만 7,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0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0억 9,940만 8,24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7,459만 9,788원이고 사용액이 25억 8,684만 2,13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8,716만 5,901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2쪽,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50억 1,89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740만 8,03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말 예치금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2억 8,014만 7,01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4쪽 지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의 2차 보전금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서대문구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대출금 이자에 대해 1% 이자 차액 보존금액을 대출일로부터 1년 동안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현액 1억 9,760만 5,000원 중 1억 2,016만 2,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44만 2,870원입니다. 민간 융자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금으로 예산 현액 30억 중 47개 업체에 24억 6,200만 원을 지원했고 집행잔액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심의위 심의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이며 예산 현액 530만 원 중 46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유자금으로 예치금 28억 8,716만 5,901원을 정기 예금 23억 9,000만 원. 공공예금으로 4억 9,716만 5,90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수입 지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결산승인 건인지 기금결산승인안과 심사건인지 업무보고 건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것이 편하게 답할 것 같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행복이화카페 운영과 관련돼서 결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행복이화카페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2억 5,460만 원 정도로 추계가 돼 있고 여기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이대 상권 직영점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1,700만 원 정도. 사유가 기간제 근로자 1인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그렇다면 원래는 2인을 채용해야 되는데 1인은 채용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원래는 4인을 채용해야 되는데 3인을 채용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행복이화카페 운영에 지금 4인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700만 원도 만약에 운영비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 다 합쳐서 2억 8천 정도를 운영하는 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은 8,800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결산 위원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 수익 빼기 지출하면 1억 6천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영업장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샌드위치를 카페폭포에서 사서 납품한 금액이 3,799만 원 그래서 3,800만 원 정도가 내부 거래로 운영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화카페는 어차피 새로 오픈을 하면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든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금액이 초반에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조금씩 금액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적자폭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향후 관리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페폭포 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 또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옛날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납품하는 거지 일부러 납품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말하자면 사업장을 초기에 조성하는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조성비용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재료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임차료 관리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이게 다거든요. 시설비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물품구입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초창기에 개업을 하면서 근로자분들이 초기에 휴일 없이 나와서 많이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단위사업이 이대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올해 운영하시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8억 9,000 정도 다른 사업들이랑 다 합쳐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억 8,000 정도가 사실상 30% 정도의 사업비를 차지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대상권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대상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 중에 이 빵낀과와 행복이화카페를 운영하는 데 30%의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만약에 들으면 그걸 좀 더 주변 상권에 오히려 나눠서 예산을 배분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나 식당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폭포, 카페안산, 행복이화카페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내식당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고 이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영미김밥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서대문구청이 사실상 F&B 기업과 비슷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음심적들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팔고, 커피 팔고, 김밥 파는 일은 시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소상공인분들께서 상생의 가치를 지금 굉장히 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작년 계엄 이후로 골목상권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공실이 막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영업장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과연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께서 납득 가능하신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빵낀과를 작년에 운영을 하셨는데 이 빵낀과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상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빵낀과가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의 목적도 있지만 조금 오래되신 분들의 예전 추억의 노포를 살리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것에서 저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향후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주변에 홍보가 돼서 SM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대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즘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 계서서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매출 증대를 위해 창출을 하도록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돈 벌려고 있는 법인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매출을 증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빵낀과가 이대상권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이대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냥 조금 더 납작하게 설명드리면 2억 8천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대상권 활성화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4명이나 지금은 3인만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정원은 4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4명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사업적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피력하시는 게 저는 공공사업으로서는 더 걸맞다고 생각하는데 매출을 증대하는 일이라면 그건 시장이 더 잘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굳이 이걸 직영으로 운영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노포라서 사실 보전을 하셨다고 했는데 노포 많습니다. 저는 연희동 토박이라서 여기 서대문구에 오래 살아서 제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곳들만 또 몇십 개인데 그거는 왜 다 직영으로 안 하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왜 빵낀과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대 공실률이 처음에는 많아서 임대 상가 공실 간의 협력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애당초부터 시작했고 그 주변에 상권이 다 비어있는 것보다는 공실이 어느 정도 거기 구청에서 운영하고 조금 추억이 담긴 그런 걸 빵낀과라는 특별한 샌드위치를 운영을 함으로써 너무 공실인 것보다는 옆에 사람이 다니게 하고 뭔가 호기심을 이런 목적으로 사실 저희가 이걸 개설한 거거든요. 아까 자꾸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입지출이 자꾸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은 드린 거고요. 사실은 공실들이 주변에 요즘 새로이 채워지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이대가 오피스텔촌으로 많이 변경은 됐지만 사람이 저녁에 많이 요즘은 보이더라고요. 저도 저녁때 가서 일부러 한 바퀴 돌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역할을 하고 않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후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작성한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상 카페폭포 3호점을 여기에다가 운영을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셨는가 하고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사실 규모를 3,800만 원 정도 사실 샌드위치 3,800만 원어치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납품금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3호점을 운영하시려는 의도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드렸고 매출이 물론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사업은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실이 4개 있는 건물에 우리가 하나 차지하고 있다고 나머지 3개가 찰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2억 8천을 사실은 공실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들이고 있다면 그건 사업효과성을 제대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짰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검사 내용에는 폐업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아예 써주셨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비단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나 식당이 이곳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지역단위의 경제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미 안 된다고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억 8,000을 가지고 차라리 주변 상권을 어떻게 더 확장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본 예산을 내년도 거를 구성하실 때 이 부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까지 오래 운영을 해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결과가 도출될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결과고 도출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골목형 상점과 전통시장이랑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페이지로는 잠시만요. 페이지로는 51페이지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기본적으로 골목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만약에 공모를 신청하고 싶은 상권이 있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하시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요, 상인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대표를 비롯한 그 주변의 상인들의 동의를 2분의 1 이상 받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 내에 25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라든가 기타 유흥업소니 뭐니 이런 데 안 되는 업종들은 다 빼고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생업을 운영하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9-18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빠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쉼 없이 일하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가 나와서 그걸 알아서 신청을 하시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대문구 관내에 굉장히 다양한 상권들이 있는데, 그 상권이 저층 주거지에 만들어지는 연희동 연희맛로 상권 같은 것도 있는 반면 신촌처럼 상가 4밀집지역에 위치한 상권들도 있습니다. 각 상권들이 굉장히 특성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특성별로 수요조사를 사전에 받아서 이 상권은 이 기준에 어느 정도는 맞는데 상권이 신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도가 사전에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거나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즘 많은 상점가에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그분들한테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일단 대표자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인 자료 만들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같이 실사를 나가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의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추진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설명은 다 드리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권역별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지졍이 되면 매니저라고, 시장매니저,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를 뽑아서 배치를 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상인들이 바빠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업이나 공모나 이런 것들을 다 서류작업 하시고 의논하셔서 그걸 저희한테도 제출하시게 되고. 저희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게 되는데

주신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으로 지정되고 나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기미가 있는, 가능성 있는, 잠재력 있는 그 상권 대상의 수요조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신용보증재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원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보증재단이 지역상권에 대한 DB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DB를 연계하셔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꼭 대표로 주시지 않더라도 그 상권이 잠재성이 있고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사전접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상권이 올라가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사전수요에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 초에 연희동 같은 연희동 권역에 두 군데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전통시장으로 나와 있는 사러가 인근 지역, 사러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그 주변 상권은 굉장히 인접해 있음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었고. 그리고 홍연길, 홍연시장이죠?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구 도심이었던 홍연시장이 여전히 상권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히 전통시장 같은 분위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만약에 가능하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미리 파악하고 계셨다가 계기가 생기면 사전에 접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업무보고 중심으로 여쭤보려 하고요. 행복이화카페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김규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24년도 본예산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맞나요? 그전에 개관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24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을 한 거는 23년도 연말에 완성을 하고 개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추경 때 아마 이대상권 살리기의 큰 방향이 한번 바뀌어서, 예전에는 뭐죠? 이화 무슨 길이죠? 몇 번가 길 있었잖아요.

357 상점가길입니다.

357 말고 그전에 52길인가 하나 있었잖아요. 임대료 보전해 주는 이런 거. 한번 했었어요. 한 6년 전? 7년 전쯤에 했었어요. 신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그랬다가 2년 동안 임대료 지원했다가 그거 하고는 청년 창업가들이 싹 빠져나가서 다시 완전히 황폐화돼서 이대상권에 대해서 아예 손도 못 대다가 이번에 23년도 추경부터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신 걸로 압니다. 특히 방향성을 바꾼 게 어디, 지금 이런 행복이화카페와 같은 뭐라 그렇죠? 마중물이 되는 그런 거점을 두고, 거점을 운영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배치하고. 그래서 전체 이대에 들어가는 예산의 대부분이 주로 이런 허브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김규진 위원님이 하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할 때 그런 우려지점이 있지만 한번 추진을 하는 차원에서는 해봄직하다 해서 그때 예산반영에 동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행복이화카페에서 현재 운영되는 게 이대상권 활성화 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를 객관적인 지표나 정상적인 질문에 따른 답변을 바탕으로 상인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고 어떻게 상권이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치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미 시행한 지 1년 반이 되어 가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되고 있는 결과 내용, 분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뭘 하는 건데, 계속 행복이화카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리뉴얼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리뉴얼이 간단한 배치라든가 아니면 바닥재 정도, 수선 정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금 컨셉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 컨셉을 바꾸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취지가 무엇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요즘에는 눈높이들이 높아서 그전에 했던 모습들이 너무 옛날 버전인 것 같아서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 눈에 띄게 밝은 패턴이나,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바닥이 안 되어 있어서 미끄러움이 있어서 위험이나 안전차원에서 보수를 했고요. 벽지라든가 이런 것도 환하게. 뭔가 밝게, 더 눈에 띌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매장의 운영과 관련해서만 리뉴얼을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려고 뭐라 그러죠? 홍보판 같은 거? 그런 것도 설치를 했고요.

그 내용이 이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뭐라 그러죠? 거점? 허브? 플랫폼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이곳인데 이게 그 취지에 맞춰서 리뉴얼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됐나요?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찾도록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가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쨌든 가게를 많이 찾아오시게 되면 이대 쪽도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대에 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유동인구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행복이화카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이 공간에서 상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된다든지,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상권이나 학교 주변의 정책들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모임공간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장사 외에는 안 하는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김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공간에 돈을 투자를 하고, 혈세를 투자를 하고 마련해 놨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이게 대단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목을 끄는 그런 가게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공무원분들도 그 정도의 홍보 전문성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행복이화카페 말도고 여러 가지 공간들 있죠?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현동에 있는 문화발전소 같은 공간도, 사실 요즘 하도 안 가서

이화카페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근에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해서요. 협업소 공간에서 해서, 그분들 양성을 해서 이대에 100개 정도 되는 가게에 8분이 수료를 하셨어요. 10분이 접수를 하셨는데. 그중에는 굉장히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잘 뽑혀서 그분들이 관내에, 서대문 이대 쪽이나 이런 데에도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내용을 알고 100개 정도를 가게를 다 나누어서, 찾아가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고 지금 한 달 정도뿐이 안 됐는데 조회수가 12만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스토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향후에도 이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 받아 들여서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마중물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깊게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포를 활용했다는 빵 사이에 낀 과일 가게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나요? 근데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굳이 빵낀과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을 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주변 상권에서 언제든지 레시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땡겨요. 상품권 발행을 해서 계속 전액 판매 완료되고 5월 것도 다 판매가 된 건가요?

5월 것까지는 다 판매됐고요. 지금 6월 4일날 발행한 게 현재 판매 중입니다.

보니까 한 8000만 원 가량 남아있는데. 실제로 땡겨요 가맹 점포수가 1,252개, 25년도 4월 기준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재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는 가입자 수가 5만 넘어갔고요. 그리고 점포 수는 거의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든 보건위생과에 요식업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가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혜택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홍보도 내려보내서 가맹률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도, 다른 시장에서도 가맹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사업단하고 현장가서 다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는지도 찾아가서 교육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땡겨요라는 플랫폼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정책 위주로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근데 실제로 땡겨요가 3개월이 지났고 4개월차, 3개월의 절반 정도를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동네에 가끔씩 음식주문을 하는데 배달 말고 포장을 하러 가봤어요. 가서 사장님하고 음식 나오기 전에 이 얘기, 저 얘기를 해보거든요. "땡겨요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도 없대요. 아직은. 그만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 사실 제가 땡겨요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지난 본예산 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결국 여기도 민간 어플이거든요. 공공배달앱이라고 홍보는 하지만, 공공의 예산을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밀어주고 신한은행이 어느 정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편의성이라든지 가맹점 수가 많이 부족하면 부족해 할수록 이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많이 확장을 해서 가야 되는데 땡겨요가 과연 3년이고 5년이고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때쯤 돼서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할 여지도 있잖아요. 혹시 계약관계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모든 거는 거기서 다 세팅을 해주시는 거고요.

서울시와 땡겨요 간에서 계약관계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있으신 거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그거는 알고 있고 제 얘기는 기간에 대한 제약이, 언제까지 땡겨요와 서울시 간에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계약의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계약을 몇 년간 했는지 모르겠으나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장려하는 거라

당연히 장려하죠.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7월부터는 많이 보완을 해서 배송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땡배달이라고 새로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최대한,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 부담이라든가 얻게 하려고 나름대로 리뉴얼해서 개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간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알아봐 주셔서, 저희가 땡겨요라는 걸 올해 한번 해보는 건데 만약 그 계약기간에 대한 담보 같은 게 없다면 저는 사실 하려면 무기한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상공인분들 진짜 만나면 자기네들이 소비자 입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배민이랑 쿠팡이츠 이런 데에서 수수료 떼 가는 거 때문에 자기네들도 너무 힘들다. 당하는 거 같다. 뭐라 그러냐? 소비자처럼 당하는 거 같다고 한단 말이에요. 호갱처럼 배달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땡겨요 같은 플랫폼 너무 좋죠. 저는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많이, 오래 못 갈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셔서 다음 예산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게끔 설명자료로 나중에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행을 매 월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2억 5,000씩?

2억 5,000씩 6월까지 그렇게 하고요. 7월부터는 2억 원씩하고요. 지금 2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5만 명 가입자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서대문구를 주소로 둔 분들만인 거죠? 5만 명 중에 실제로 소액부터 매월마다 20만 원씩 아마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몇 명이 평균 얼마씩 구매를 해서 땡겨요를 사용하고, 어느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은 어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점검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팀에서 담당자께서 아,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돌아가는구나 이런 빅데이터를 확보를 하신 걸로 해서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024년 결산을 보니까 13억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맞죠? 과장님.

예.

거의 절반 정도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유가 무엇이죠? 집행잔액 이렇게 된 게.

원래는 예년 같으면 저희가 설이나 발행할 때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일정 금액이 나뉘어져서 하는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같이 발행을 동시 발행을 하면서 1월 설 때 평상시보다 한 3분의 1 정도 가격 그것만 발행을 하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을 발행을 했다면 2년에는 @@(02:05) 한 40억 원만 발행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반기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만큼 다 소진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또 여태까지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할인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 7%까지도 했었는데 다운이 되는 바람에 5%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상품권이 지금 오픈된 데다가 할인율도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약간의 통제를 했고 발행 시기나 할인율을 통제를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이 지금은 5%인데 그거를 우리 서울시가 말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저희가 5%가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전액 구비로만,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예. 그래서 저희 구비로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냥 설이라든가 추석 때 이슈가 되는 가정의 달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꼭지로 나눠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필요로 할 때로 나눠서 금액 배분을 그냥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거 서울사랑상품권 이런 거 전혀 안 하나요?

합니다.

하긴 하는데

하긴 하고, 저희가 요청을 또 그쪽에다가 해 드려야지 저희가 발급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서 승인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구민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서대문사랑상품권도 살 수도 있고

마포 것도 살 수 있고,

물론 마포구에 직장이 거기 있으면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대문사랑상품권 만큼은 우리가 할인율을 정할 수도 있고 발행 규모도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 그렇긴 한데 할인 규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구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겠고요. 지금 만약에, 올해가 13억 원을 하반기에 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13억 원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가 투입되는 거죠?

하반기에 15억 원 발행할 텐데 그렇게 되면

10얼마? 10억?

지금 50억 규모에서 20억은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의 날 4월 말에 15억을 발행했고요. 지금 추석 때 9월 말에 15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15억을 발행한다면 액면가잖아요, 그게.

15억을 발행을 하면 저희가 5%를 보전을 저희 예산에서 해줘야 되니

그 중에 5%가, 우리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발행하는 비주얼 발행 회사의 수수료를 전체 비용의 0.665%를 드려야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동네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조사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어느 업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학원에서 사용하는 거에. 그러다 보니 저희 생각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 요식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돌아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은 학원이 제일 높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원비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한 권한은 어디가 갖고 있는 건가요?

사용처는

예를 들면 학원으로 많이 가서 약간 당초 취지랑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시라면 학원을 선택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권한이 누구한테

그거는 시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돈인데, 우리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 발행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는 서울시 지침에 따르고 있고요. 거기서 업종이라든가 매출액 얼마 이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높은 학원은 안 되지만 사실 매출액이 적은 학원은 어느 정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학원에서는

작은 규모의 학원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그거는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과하게 얘기하면 또 약간 그럴 수 있고. 자료 요청은 서울시가 됐건 어디가 됐건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계층인지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조사, 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것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땡겨요 상품권을 저희가 알아보니 30대 40대, 30대가 주로 많이 사셨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배달이니까

그리고 땡겨요 상품권은 아무래도 학원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시다 보니까 학원에 다닐 만한 연령을 가진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땡겨요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제 학원 보내시는 분 40대 50대,

조사 결과가 있나요?

예. 그거는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하는 연령 같은 경우에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연령밖에 없고, 아니면 그 외 다른 류

그거 말고 학원이라든가 어느 업종에서 사용했는지는 저희가 또 어떻게 뽑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아니면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있으면 추경 예산 요구를 다 하시긴 했을 텐데 하반기에 더 확대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왕시장을 다녀보면 점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왕시장이 소유주가 한 회사고 그리고 거기서 상인들이 임대를 해서 세를 주면서 장사를 하는 건데 장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점포가 임대가 중단되면 다른 점포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270개 정도 있다가 지금 100여 개다, 점포가.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인왕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생선 가게가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무튼 예를 들면 왜 임대가 거기가 더 안 들어오고 점포가 점점 줄어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진짜.

아무래도 요즘은 전통시장

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본인 회사에서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당신들 회사에서 지금 점포 상인들을 세를 안 놓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물어봤고 거기서는 그렇지 않다, 그냥 기존 임대료의 일상적인 상승분만 해서 요구를 했을 뿐이다, 임대료를. 근데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점포 수가 반토막 난 지 오래고 계속 비워져 가고 있고, 그러면 인왕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뭔가 동네 상권이 살아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거나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사실적인 내용은 왜 그런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잠시 보충 설명 드리면은요, 저희 인왕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도 많이 공실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모래내 시장이나 이런 데에도 대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지하주차장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장을 보고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와서 올라가거나 이런 어떤 편리성과 또 한 곳에서 다양한 원하는 물품들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리성 때문에 주로 그렇다라고 예전에 한번 조사를 했던 과거에 그런 결과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도입된 게 전통시장마다 매니저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권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포장 배달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받아와서 시장 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저희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산이라든지 여러 주변의 관광 여건이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서 영천시장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잘 가고 있는데 인왕시장이나 포방터시장이나 모래내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공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통시장이 점점 점포가 없어지지 않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계속 유지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시대의 변화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모래내시장은 지금 전통시장의 지위를 잃어버린 건가요?

모래내시장은 원래가 정식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전이나 무허가 건물들도 이루어져서 시장은 아니고요. 그쪽도 옆에 금호리첸시아 모래내 서중시장 재개발로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돼서 이제는 시장이라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렇게 너무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상가 있잖아요. 과장님, 뒤에서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내 서중시장이었는데요. 그쪽에서 시장의 기능을 하는 데는 금호리첸시아로 다 흡수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진상가도 공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롯데에서 점포가 비면 다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롯데에서 거기를 유진상가를 매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원래 유진상가 전체적인 법인이 롯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냥 롯데 법인 하나라고 제가 그렇게 회장님한테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롯데에서 상가 점포가 비면 공실로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는 저도 사실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셔서 같이 상의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다 공실일 리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유진상가 자체가 죽는 거고 아까 유진상가에 무슨 또 예산 사업을 공모를 해서 뭘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의미가 반감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롯데가 됐건 아니면 인왕시장 쪽에 회사가 됐건 더 이상 거기를 활성화시킬 마음 자체가 혹시 없다면 이건 큰 문제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방행정하고의 어떤 엇박자가 소유주들하고 나고 있거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유진상가 가서 봤는데요. 그 옆에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의원도 크게 들어오고 근데 공실이 그전보다는 조금은 채워진 것 같았는데, 자세히 그전하고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더 자주, 과장님도 우리 주민이시니까. 인왕 시장 문제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입로 문제를 먼저 진입로 문제랄까, 진입로가 앞에 큰 정문이 아니라 인왕떡집에서부터의 어떤 쭉 걸어오고 진입하는 그러니까 홍은권에서는 인왕떡집 앞에서 쭉 걸어오는 인도서부터 원일시장 입구 이런 보도 정비랄까 뭔가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물론 차로도 많이 가지만. 그러니까 진입로의 정비부터 오히려 뭔가 지원이 된다면 시설보다도 그런 진입로 정비, 진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손수레를 끌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울퉁불퉁한 보도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거기 상점들이 과다하게 물건을 내서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지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유진상가도 첫걸음 사업이라고 선정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도 시장의 입구라든가 바깥에 고런 거를 깔끔하고 정비를 시설로는 저희가 돈을 쓰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정비에 대한 얘기는 회장님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그거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부적인 안쪽의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경 정비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경 쓰는 건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된다 제 말씀은 특별히 다 전달이 됐을 것 같고, 아까 상품권 관련한 자료와 그리고 인왕시장 점포 수 현황 그리고 왜 임대가 더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유진상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조사를 하거나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촌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랩소디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걸 봤어요. 참여해서 저도 1시간여 동안 봤는데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참여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진작에 우리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구민들은 랩소디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듣기에는 랩소디 체도 발견 특허출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기왕이면 우리 구의회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어떤 것인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서체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하는데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더불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대 빵낀과에 대해서 저도 거기 자주 가는 사람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 이후로 망가져 버린 우리 이대 52번가 참말로 텅 빈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촌기차역 앞에 밀레오레 건물 지금 SM이 들어와 있는 건물, 다음에 apm과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빵낀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이대생들과 또한 젊은이들과 같이 추억을 나누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 보도가 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실타래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단,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뭘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 나고 이거보다는 지역경제를 같이 더불어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영천시장이 어제 지하주차장까지 개업이 됐는데 현재 136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 듣기에 일부 몇몇 대주주들이 많은 상점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활성화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우선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매점매석할 수 있습니까, 상가를?

상가에 대해서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주주나 이런 얘기는 제가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가 왜 그런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지하가 복개된 곳이고 또 시유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한번 관찰하셔서 혹시라도 영천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제한을 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료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희연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5쪽 결산 설명자료 23, 24쪽입니다. 징수과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245억 5,23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6억 4,985만 원으로 예산 대비 약 1억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초과 징수의 주요 요인은 지방소비세가 예산 대비 증가하였고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분 세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보통세로 예산액은 116억 1,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7억 3,995만 원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예산 대비 약 1억 2,000만 원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4억 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억 4,587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과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예산 대비 2억 4000여 만 원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분 세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세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시에서 위임받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따른 징수 비용을 보존해주는 교부금으로 예산액은 110억 9,386만 원 중 수납액은 109억 8,235만 원으로 예산 대비 수납액이 1억 1,1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징수 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구의 수입은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타시도 자동차 과태료 촉탁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948만 원입니다. 체납 차량 영치 활동 강화로 예산 대비 1,94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과로 체납 이관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으로 예산액은 13억 7,951만 원이며 수납액은 12억 218만 원입니다. 신규 체납액 이관액이 감소하였고 경기불황, 고질 체납자 증가 등으로 징수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7쪽과 설명자료 179쪽부터 183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액은 4억 6,545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6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878만 원으로 집행률은 87.4%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따른 세금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우편 발송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률 30% 이상인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체납 징수입니다. 예산액 3,420만 원 중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468만 원입니다. 이는 신규 체납 이관액이 감소하였고 경기불황, 고질 체납자 증가 등으로 인해 징수 실적이 줄어들면서 포상금 집행 또한 함께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4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진 위원입니다. 결산내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지출 결산설명자료의 12페이지입니다. 공단 20주년 기념 영상제작비가 1,970만 원 집행됐네요. 일반적인 영상제작비에 비해서 다소 높아 보이고 2,000만 원 기준에는 살짝 미달해 보이는데 혹시 이 영상제작비가 이만치 들어간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부 내역입니다.

해당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장님이요.

기획감사부장 노진규입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20주년 기념해서 제작을 계획했고요. 총예산 1,970만 원이 들었는데 당 초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산출을 근거로 해서 여러 기관의 견적서를 받아 봤고요. 2분 영상이랑 5분 영상 각각 제작을 했습니다. 직접 이 영상을 촬영 및 드론 영상촬영까지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사용은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9페이지에 전자문서 시스템 연계 지문연동 근무상황부 모델도입에 1,550만 원 집행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기존에는 근무상황부를 전사문서 시스템에 올리고 근무상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문 시스템, 출입관리 시스템이랑 상호 대조를 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해당 지문 시스템에 자료를 다 가져와서 직원이 근무한 시간과 실질적으로 지문을 찍고 퇴근한 시간이 맞는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출퇴근 관리를 위해서

출퇴근 관리랑 초과근무 관리랑 같이 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도입은 어떻게 보면 공단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근태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거나 동의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지문 시스템 도입했을 때에는 설명회 같은 거나 동의를 통해서 진행됐고요. 이거는 각각 시스템이 도입된 상태에서 두 시스템 간의 연동을 시키는 과정이라서요. 추가적인 사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스러운 게 전자문서 시스템 전체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 두 가지를 연동하는데 1,5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것도 계약자료를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26페이지에 주차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일부 증가한 내역을 제가 확인했는데 보면 조정 사유에 주차관리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류는 받아 봤는데 이번에 계약업체를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여성기업으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스템은 기존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도 서울시 자치구 공단이기 때문에 전산업무 담당 직원들이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성북구 주차시스템을 자체구 여러 공단들이 사용했는데요. 계속적인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와서 지금 성북구 시스템은 대부분 이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성북구가 더 이상 유지보수나 요구하는 사항을 진행할 수 없어서 업체를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시스템은 기존에 굉장히 다양한 자치구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용처로,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네, 아무래도 거주자우선 시스템은 대동소이하잖아요. 같은 공신력 있는 공단에서 하는 것을 사용을 대부분 했었는데 지금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보수 하려면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고 유지보수료도 250만 원 정도로 저렴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유지하다가, 저희 변경한 건 3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서. 제가 의아한 거는 어쨌든 이게 작년에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 민원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주차시스템도 바뀌게 되어 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도도 변경되고 시스템도 변경되는데 공단이 여태까지 계속 제가 지적을 한 것처럼 공지를 하거나 공론화를 잘하시면서 민원 관리를 해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주차시스템 변경도 결국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명확하게 시스템 변경의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었는데 다른 자치구들이 다 바꿔서 우리가 바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는, 성북구의 시스템은 배정해 주고 요금 부과하는 기능밖에 없었어요. 근데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타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를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04년이거든요. 20여 년 동안 사용하면서 수기 방식으로, 늘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는 형태로 진행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디지털하고 온라인 시대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변경돼서 불편하시기보다는 직접 접수를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시범운영, 지난번에 제가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주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운영보고서를 주셨어요. 해당 과에서. 내용을 보니까 500명 정도가 교체가 됐더라고요. 공단에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유입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보내셨던데 실질적으로 체계개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주민들께 진행한 적이 있나요?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560명이라는 거는 자격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진행했던 부분은 20년 동안 운영했던 접수 자체를 계속 유지를 그냥 시켰기 때문에 사실 @@(13:26) 많이 이동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다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단은 행정정보가 구청 시스템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셨지만 서류를 일괄 다 제출하시면서 그중에 확인되는 게 한 가구에 두 차량을 쓰신다든가. 무엇보다 서대문 주민이 아니시고 주소이전을 하셨는데 사전상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560명 정도가 무자격이죠. 제외를 시켰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가신 분도 있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작년에 기존에 늘 쓰시던 분만 사용하시게 되시면 서대문에 이사 오시고 한 5~6년이 지나도 주차를 못 받으세요. 그분들은 소외감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진입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도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정 때에는 더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정성적으로 하시지 말고, 기관 자체 판단으로 하시지 말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세요. 저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변경에는 항상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이사장님이 공단을 운영하시는 방향성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경영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500명이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마련했다. 너무 잘했다. 끝.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 제도 변경에 있어서 공단이 다 수렴하지 못한 의견들이 설문조사 과장에서라도 수렴될 수 있게끔 창구를 여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라는 것은 교통약자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고서를 받아봐서 제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제출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똑같이 시범운영을 하셨던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시범운영평가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한 공단에서 2개의 사업을 어떤 건 보고서 제출을 하시고 어떤 건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지 않는 건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시범운영이라고 말했다가 정규편성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가 다시 시범운영이라고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명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6개월간 해보면서 위원님이 민원도 많이 받으셨지만 민원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새롭게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18개월로 다시 적용을 하는데 민원에 나온 내용을 상당히 반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만족도이고 주민의 의견이라고 봐서 그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요. 그래서 민원 소지를 없앴고. 그다음에 셔틀버스라는 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하면 시범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적용한 것은 그 노선을 정하기 위한, 트래픽 계산하고 시험적인 노선변경과 노선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셔틀버스 자체를, 앞으로 이거를 셔틀버스 사업이라는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시범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범적인 성격으로 정한 게 아니고 결국 시험적으로 버스 운행을 해가면서 트래픽 계산도 하고 정류장 위치도 정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과정을 시범이라기보다 시험 운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범서비스의 시범사업과 우리는 이미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버스노선을 정하는, 이미 기존에 2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추가 노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운행이었다. 그게 서로 간의 이해가 다르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답변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의 주차장을 운영을 하다가 시스템을 개편했는데요. 당초에 모두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주차 면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에 구간제로 일부 변경이 되면서 해당 구간에 위치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 안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새로 지을 때 주는 공동주차장 보조금 평가기준을 보면 공유경제와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구간제로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에 모두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얻었던 가점을 사실상 얻을 수 없게 돼서 향후에 우리가 주차장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신규로 개설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평가지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간주차를 이번에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최소가 아니고 이미 서울시 자치구의 대부분이 구간주차를 도입하고 저희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요. 구간주차라는 것이 100% 구간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구간주차를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1 대 1 주차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모두의 주차장이라 올려놓고 그거를 하는 건데 공유주차장에는 그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부분을, 우리 계획에 의하면 그 부분도 주차장 앱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혜를 하는 거,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개인이, 어떤 장애인이 주차구역을 50% 할인의 특혜를 받아서 자기는 한 달에 4만 원을 내놓고 15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구에서 이거를 4만 원 이상을 못 받게, 월 자기 납부금액 이상을 못 받도록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 도입을 했지 지원하게 된 거고요.

그 월 금액 상향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이미 모두의 주차장과 구청이 협약을 체결해서 4만 포인트 이상은 누적이 안 되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금액이 발생하면 우리 쪽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존에 15만 원, 16만 원 많이 버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에다가 그 수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3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추가로 드려서 주차시스템을 굳이 바꾸고. 어떻게 보면 1개의 제도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일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모두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이미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자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300만 원 발생한 것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구간제를 한 배경은 주민이 편리한 서비스. 이걸 구간제로 바꾸고 나서 견인 요구나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시험기간을 통해서. 만약 구간주차를 했으면 확률적으로 1 대 1일 때와 다대일 때, 공유했었을 때와 왜 이것이 100% 찰 확률은 1 대 1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이 내가 쓰고 싶을 때 불법적으로 남이 들어와서 내 공간을 못 쓰게 하는 건데 물론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내 바로 앞에서 쓰던 거를 몇 미터라도 더 가서 내가 불편하게 쓰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쓰는 것 이걸 주차를 통해서 돈을 벌자 안 벌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공짜로 4만 원 받아 갖고 4만 원 내고 4만 원 공짜로 돈 벌어서 쓰는 개념보다는 사실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쓰자고 하는 공유의 목적이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신고도 덜 들어오게 하고 또 주민도 필요할 때 항상 자기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고, 물론 다른 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도입을 했지만 도입을 해서 이번에 그런 기간을 거치니 불법 신고도 훨씬 더 적어졌고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근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지원을 더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지역 언론 통해서 지역 언론이 모두의 주차장으로부터 실적 자료 받은 부분을 인포그래픽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유주차 면수가 기존에 제도 변경하기 전에는 1,136면이었다가 지금현재로써는 모두의 주차장 이용하는 것이 60면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오가시는 경제생활 인구들이 잠깐 일상 시간 동안 차를 대고 또 차를 빼고 하는 공유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직주 인접을 추구하면서 우리 구로 새로이 유입될 수 있는 인구라는 점에서 사실 주차 문제 주차 체계를 어떻게 바꾸는가는 우리 구와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 향후에 어쨌든 제가 서영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뵀을 때 말씀 들은 바로는 QR로라든가 어쨌든 공유 주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문제는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구가 고령 인구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김경미 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앞서서 김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스템 개편 하는 거 내용 아까 얘기하셨는데 혹시 어떤 업체로 하신다든지 정해졌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어디로 하셨어요?

세인 소프트라고요. 세인이라고 서울 시내에 한 10여 개 이상 거주자 우선, 사실 거주자 우선 사업이 서울시만 운영하지 전국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단들이 한 군데에서 잘 진행이 되면 업체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성동이나 이런 데서 사용했고 영등포, 강남 다 세인으로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하면 혹시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거를 활용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결제는 다 가능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만 한정해서

그래서 공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저희가 방문 주차 시스템을 하반기에 할 겁니다. 방문 주차는 구획 같은 경우는 모두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개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되시고 구간 주차는 30면 이상 20면 이상 있는 주차장에 거주자 우선 주차 주민이 낮시간에는 출근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비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QR만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자동 결제로 연결되는 현장에서 결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 사업 및 방문 주차 서비스를 해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서울 타 자치구 어디 어디 하는지 목록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서울시에서 바로 녹색 결제라는 거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예.

이게 우리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콜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이제 곧 운영 예정인 거죠? 지금 하고 있나요?

어제 독립문화공원 주차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운영은 아닌데요. 오늘 9시부터 주차는 가능하십니다.

그거 할 때 시간주차 할인 등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다둥이나 통반장 이런 분들은 콜센터로 기계 �� 누르든지 해가지고 다둥이 할인카드를 인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굳이 그래야 되는가 다둥이 할인카드를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다둥이인 걸 인증을 하면서 차량을 등록을 해 놓으면 번호를 그러면 자동 결제 시스템 같은 것도 요즘 많은데 왜 그걸 우리는 못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색만 잠깐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는 바로녹색결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작년부터 했다고 보도자료도 엄청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에 따른 과태료 조회하는 시스템이 기본이지만 그 외 공영주차장,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 중구청, 영등포구청, 송파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둥이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가지고 자동결제가 되게끔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세인인가 거기에서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연동해서 기술 개발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런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의견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 산하에 각 자치구가 있고요. 거기 자치구 공영주차장이 있고 각 시스템이 다 다르고 공영주차장도 직접 운영하는 서초구나 이런 데는 직접 운영하게 되고 또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각종 할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둥이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는 통반장님도 작년부터 50% 할인이 되는데 이런 행망이나 이런 게 연결이 안 돼서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죠. 다둥이도 주민등록상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불편점을 해소하려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가능하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차량의 전기차라든지 장애인 자동차는 행망에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입차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각 자치구에서 할인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행정으로 다 전산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봐서 가능하면 아마 좋은 방법이면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관련 부처가.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콜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 자동 할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있다 이 정보를 먼저 드리고,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최근에 새로 하셨다는 세인이라는 곳을 통해서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걸 하시든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센터 있으니까 자동 할인이나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검토나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발전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안전 관련해서 불시 점검하시는 그분 있다고 봤는데 아까. 혹시 뭔지... 아, 패트롤 네.

공단 시설안전부에 거기 보면 전기담당, 소방담당, 건축담당 이런 담당자들이 불시에 자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담당자분들이 원래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를 지난번에 인사 조직개편 쫙해서 시설안전부에 다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설을 보시면 우리가 시설이라는 데 결국 궁동체육관이다 아니면 북아현이다, 이런 데에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거기다 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는 한 사람만 가 있으면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가서 하다 보니 모든 걸 챙기기 어려우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헤드쿼터 해서 같이 도와서.

그러면 시설마다 원래 담당자가 한 분씩 계시고, 계속 상주해 계신 분이 있고 그 외 헤드쿼터라고 하는 부서 본부에서 한 분, 한 분씩 파견 와서 불시에 점검하는 게 이 패트롤이에요?

전 분야,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나가 있고 이제 그분이 전체적인 걸 맨날 볼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걸 점검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 명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아서 그런 걸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기 때 아니면 이번에는 화재 점검 차원에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가서 패트롤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결국 내부 직원분들끼리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패트롤이라는 걸 특별하게 붙이려면 외부 위촉을 한다든지 시설관리자로 약간 업무 위탁을 맡긴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이거는 좀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런 외부...

외부에서 와서 매월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월.

그래요? 이 패트롤 말고요? 뭘까요, 그게? 여기 보고된 내용에 있나요? 저는 지금 없어서.

우리 시설 담당 부장이 설명을.

시설안전부장 윤종용입니다. 조금 전달이 잘못된 상태인데요. 매번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취약 시기별 1년에.

누가? 누가 매번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점검자가 매번 오지는 않고요. 취약 시기별 예를 들면 해빙기, 여름이면 풍수해, 가을이면 이제 연휴 대비, 겨울이면 겨울철 대비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오시네요?

네, 그중에 한 번 이상은 유관기관과 상호 교차점검을 같이 해요.

유관기관이라 하면 구청?

예를 들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와서 점검해 주고 우리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가서 거기 직원들이랑 같이 함께 점검하고.

실제로 동대문이랑 하시는 건가요?

네, 한 사례 있습니다.

동서화합이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교류하면서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 패트롤, 우리 공단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런 네이밍이 좀 많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시는 건가.

제가 이름 지은 것 아닙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실 이 패트롤 어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외부의 시선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단이라는 게 아까 보니까 음주운전 점검도 하셨더라고요, 임직원들 대상으로.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다 조회, 직원들 보고 받아오라고 해서 점검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기업이 이런 위반사항들이 있을 때 경찰에서 바로 정보가 넘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감사도 자체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뭔가 기본적으로 하고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들이 많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도 경영 평가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하신 걸로 항상 업무보고가 있었어서 그때 혹시 외부 이런 거 없냐, 이사장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얘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외부 평가에 대한 체계들을 많이 확립해 주시고 이사장님 임기 내에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룸센터가 우리 공단이 운영하고 있지 않죠?

네.

언제 구청으로 넘어왔죠?

작년 말.

작년 말에 넘어왔습니까? 왜 행복이룸센터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 담당 과에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당 주무과가 직접 한번 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룸센터는 이사장님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었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던 곳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의 만족을 100% 못 시켰다고 평가를 받은 거죠.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행복이룸센터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교육이라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목표 자체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취미, 동아리 이런 거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왕이면 창업, 일자리 또 전문직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교육이 뭔가 활성화돼서 뭔가 그 활성화라는 게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의 어떤 타이밍이 있는 건데,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구청에서 좀 교육적인 걸 강화해서 우리 공단은 제가 시설운영 유지보수 쪽으로 뭔가 포커스를 하고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팜도 들어와서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팜 교육도 직접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확대를 위해서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룸센터가 교육하던 방식과 이사장님이 오셔서 창업 위주의 어떤 교육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그거보다는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직영으로 바뀌었다는?

옛날 방식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동아리 위주로 해서 한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의욕적으로 구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강화시켜서 직접 그런 교육적인 확대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육적인 건 우리가 줄이고 우리는 강좌를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룸센터가 서로 논란이 됐던 샌드위치 강의가 이루어졌던 곳 맞죠, 거기가?

그거는 샌드위치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커피도 있었고 다른 것도 다양하게 많았죠.

샌드위치 강의가 있었던 이룸센터를 구청에서 직영으로 돌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 물론 구청 직영으로 됐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

구청 직접 담당자가 거기 사무실은 저희들이 이제 접근하지 않으니까 구청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룸센터가 구청 직영으로 바뀐 지도 오래됐는데 수개월 째 제대로 어떤 사업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이룸센터를 구청에서 공단이 운영하던 데를 직영으로 돌렸을까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부당해고 관련해서 노동자 2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둘 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죠?

네.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행정소송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변호사비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입니까?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부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500만 원 미만입니다.

2건에 관한 행정소송 비용이 500만 원입니까?

1명은 지금 복직해서 근무하시고 있고요. 또 한 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결과 나왔으면 그냥 수용하지 5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공단 예산인데 그걸 들여서 또 행정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부장님 말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인데 돈이 오백이니 삼백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은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심판에 가는 행정기관에 우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는 건 지방노동은 노동위원회 차원에서의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드니까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잘 들여다 보시면 일단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본인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정을 못 하니까 결국은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이라는 게 우리가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하듯이 우리가 돈이 몇 푼 더 드니까 야,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라는 게 지노위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정심판까지 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하나의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한 것이죠.

저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서로 간에 물론 노동자도 그렇고 또 기관도, 공단도 그렇고 서로 이 정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부당해고가 판정 났으면 수용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하는 게 서로가 좋지 않을까? 이걸 꼭 행정심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절차고 그것이 공단, 특히 이사장님의 어떤 권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권리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거고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절차에 따라서 복직을 한 거고요. 또 한 사람은 그게 끝나서, 일단 한 사람의 예를 들면 그분은 작년 12월 말부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정년퇴임을 했고 촉탁직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구청이 감사담당관에서 공단을 감사한 지가 꽤 오래 지났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했죠, 감사를?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10월부터? 10월부터 했으면 벌써 8개월 됐는데 이미 결과는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왜 감사 결과를 통보 안 하고 결론을 안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쯤 그러면 결론을 짓는 답니까?

그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한다고.

계속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감사가 진행 중인데. 작년에 서대문구의회가 공단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을 빨리 해소하고 또 진상을 알아보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러면서 공단을 위해서 아무튼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요청해서 구청장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 이유가 감사가 길어지면, 그때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6개월도 안 됐었는데 아무튼 길어지면 공단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므로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공단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결론 내지 않고 계속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서요. 그게 8개월째거든요? 혹시 공단 업무에 차질 없습니까?

처음에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가끔 자료 제출 요구하고 조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혹가다가 자료 정도 제출하라고 하고 하는 거 보면 감사가 끝난 건데 사실상 결론 안 내리고 질질 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판단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한테 전달되는 것은 감사 연장에 대한 통보만 알 뿐이지 누가 어떻게 면담을 하고 누가 어떻게 만나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지에 대한 것은 일절 그거는 비밀이고 보고받은 게 없고 우리 직원이 면담했더라도 저한테 일체 보고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대답을 얼핏 하시긴 하셨는데 구의회가 이사장님이 보내셨으니까 거부권, 재의요구 요청서를 보내셨으니까 거기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구의회가 하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길면 공단 업무가 차질이 빚어지므로 이것은 거부해 주십시오라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 이유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공단에 8개월째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단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그 당시 특위에 대한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고 그게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그때 행정감사가 곧 있으니 행정감사를 한 후에 필요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더 특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자, 그게 주요 요지였고요. 제가 지금 구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블랙박스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뭐 했지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답변하시라면 저희가 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서 은밀하게 어떤 감사를 또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간혹 자료 정도 띄엄띄엄 요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정도는, 분위기는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매달 연장되는 부분에 의해서는 필요하니까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통보되는 건 공식 요청 문서 말고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2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노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송 사항이 있는데, 이거 2024년에 추진하시면서 노무법인, 법무법인 자문받거나 수임하셨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내역은 법무법인 내용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역 포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관련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사실은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행정이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하실 때 뭐라 그러죠? 들르시는 거점.

정류장.

정류장 편성과 관련된 근거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