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어제에이어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으며,심사출석부서는보육아동가족과,자치행정과,회계과,민원새마을과,스마트정보과,안동문화예술의전당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와동일하게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일괄상정된안건들에대하여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육아동가족과소관결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육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원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보육아동가족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육아동가족과2024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질의하여주시면성심껏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가족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79쪽이에요.279쪽에마지막도비사업이거든요.어린이집영아반운영지원사업이거든요.지금보니까’24년도우리가안동시보육아동가족과의도비사업어린이집영아반운영항목이’23년도에비교했을때예산이한3억5,000만원이증가했어요.그렇죠?총얼마냐하면9억1,489만원이편성이되었어요.이게지금도비가많이내려와서이렇게된것같은데실제지출액은5억4,000정도,’23년도에도사실집행액이비슷해요.5억6,000이렇게되는데,사실’24년도에집행률이59%고’23년도집행률은99%,거의100%에가깝게우리가집행이되었거든요.제가봤을때는’24년도가왜집행률이낮은가하면도비가너무많이,너무과다하게내려온것같아요.예산대비해가지고우리가보면보조금반납이결국에많이남아있는데,지금’24년도예산이대폭증액된사유하고우리가미집행된원인이어디에있는지,그리고또우리가현재’24년도예산이실제집행수요에비해가지고과다편성된거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이게지금현재실제보육현장수요와는동떨어진예산인것같은데,과장님생각을묻고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전체어린이집이2023년도에84개소에서8개가폐지가되었거든요. 그리고이번에어린이집영아반운영비지원내역을보면2023년도에는79개소에378개반이었고,’24년도에는73개소354개반이지원이되었어요.그래서총6개어린이집이감소되었고,2023년대비해서.그리고반으로치면24개반이줄었습니다.그리고아동수로봤을때는,지원아동수로봤을때78명이나감소했거든요.그런데도비가,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신대로도비가너무많이과다하게배정이되어서거기에따른집행잔액이많이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도에서는지난해부터K보듬6,000이라고영유아라든지저출산에대응해서예산을시·군별로거의균일하게많은예산이지금편성이되어있거든요.저희가이사업뿐만아니고다른사업을봤을때도,그렇기때문에좀과다하게잔액도많이발생하였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게있죠,이게지금제가묻고자하는것은보조금반납이많이되는것도그렇지만중요한것은도에서도우리출산에대한정책이잘못됐다고저는보거든요.왜냐하면지금’25년,’26년도되면점차영유아에대한운영비사업을줄인다고하잖아요,그렇죠?이것도저는잘못됐다고봐요.왜냐하면제가보니까사실애들이태어나는것은사실출산율이저하되니까맞는것같아요. 왜냐하면’23년도에는0.72명이고’24년도에는0.65명이에요.한명도태어나지않는다고보거든요,그죠?0.5명이라고봐도과언이아니다싶은데,사실이렇게줄어들면예를들어서지급대상을,지금자꾸줄어드니까이걸어떻게하느냐하면애들한명당예산을더많이줘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사실.그래야만이게출산장려금도높여주고애들이태어났을때출산,그러니까신생아출산축하금도늘려주고이렇게해야만사실현실적이지않은가?그렇죠?왜냐하면예산을여기에한정되게쓰라고하니까보조금반환은자꾸많이생기고,또실제로받는분들,어머님들얘기를들어보면“너무적다.이게출산을장려하는정책이맞느냐?”이런말을굉장히제가많이들었거든요. 그래서과장님도도에가시면,이게조금정책이예산을줄일문제가아니고정책을바꿔달라,이게더맞는말인것같아요,사실. 그리고지금예상현황을제가보니까아까우리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영유아반자체도지금’23년도,’24년도,’25년도에보니까6%씩줄고,8%감소되고이래되면’26년도돼버리면10%,급속도로계속감소한다고보거든요.반도줄을뿐더러애들도,아까78명이감소했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감소하는만큼이지원금액을더늘려달라,대폭적으로.이게맞는것같아요,사실.지금은우리가보육아동과,애들한테나가는지원금이너무적다고봐요,어른들에비해서.그래서이거를정책적으로좀확대해달라.정부에서출산양육지원을대폭늘려서정책을바꿔달라는것도한번도에가서,아니면또는정부부처에가서건의를한번해보세요,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우리출생아도사실지난해573명이라그전해에비해서40명이줄고,몇년것을검증을해봐도매년한60명씩정도줄어들고있거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무리우리가지원하는것은많이하고있다고하지만실제로혜택을받으시는부모님들은여유가더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적극적인건의를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맞습니다.그래서우리가예산실효성하고인구구조하고에대한이것을잘살펴봐야되거든요.그래서정책에반영이반드시될수있도록그것을한번힘써주십시오,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예,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전반적으로봤을때,그러니까오히려국비나기금사업보다지금도사업에서집행잔액이대체로많이발생하는경향이고,아까도말씀하셨지만예산이과다하게편성됐다고말씀을하시는데원인이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아무래도국비나기금사업이더기초적이고필수적인사업을수행하니까오히려거기말고나머지도사업이더예산이많이남을수도있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지금봤을때여기페이지281페이지결산서에보시면제일위에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있지않습니까,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1억원인데,이게지금경상북도같은경우에1,000만원지급하고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여기예산현액이1억원인데지출액이4,500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지금봤을때이지출액과집행잔액으로만봤을때는충분히자립정착금을인상할수있는여력이있다고보여져요.그래서지금서울시같은경우에는2,000만원,그리고경기도나대전이나제주같은경우에는1,500만원,경남1,200만원이렇게돼있는데,제가경상북도내의타시·군의상황은알수없습니다마는이부분에있어서벌써수도권과지방에서자립정착금부터굉장히많이차이가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반드시도에건의를하셔가지고좀인상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봤을때경로당연계돌봄서비스도지금수행을하고계시고,그리고도사업중에서도지금우리동네돌봄마을조성도같이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양자가구체적인수행방식은다릅니다마는결론적으로봤을때그지역에,동네에있는인근시설을이용해서돌봄을더조성하겠다는그런목적은동일하다고보여지는데,이사업이중복성은없습니까?시사업과이도사업성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우리경로당연계아동돌봄터는아파트내의어른들이낮에이용하시고그다음에돌봄이필요한아이들이학교를마치고왔을때몇시간동안,저녁6시부터밤10시동안부모님들을기다리면서선생님들하고같이학습도하고게임도하고이렇게하는그런시설이기때문에지금4호점까지되어있고올해5호점신규로했지만꼭필요한사업이고,그리고우리동네돌봄마을조성,마을돌봄터사업도지역별로,지금7개소가올해까지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마는,이사업도그맞춤형돌봄사업으로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아까이제,282페이지입니다.우리동네돌봄마을조성,마을돌봄터연장운영사업예산1억6,000만원중에,아1억4,600만원중에7,300만원반납하셨다고하셨는데,신규설치지점인6호점,7호점이지연되는사유로반납을하셨다고하셨는데,그럼다시’25년도에새로편성이됐습니까,이예산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새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반납된금액만큼다시편성돼서또다시집행될예정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우리동네마을돌봄터연장이6호점이‘한울타리마을돌봄터’라고구동안교회의건물을무상제공받아서조성을했는데장소가기존에받으려고했던교회가또불법건물이많다보니까그게변경되면서신규설치가조금늦어졌습니다.그로인해서운영이조금늦어졌기때문에그래서생겼던잔액입니다. 그리고영무예다음아파트도7호점으로개원을하려고했는데이것도아파트자체가설치가늦어지다보니까어쩔수없이새로설치하는사업도조금늦어지게되었어요.
안유안위원
’25년도올해6호점,7호점은지금순차적으로다진행되고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84페이지에보시면,끝에서세번째쪽에기금사업으로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예산이지금40만원배정되어있고신청자가없어서다반납하거나집행잔액이남았는데,그렇게…이게안동에가정폭력상담소라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서구동사무소맞은편쪽에?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쪽이랑연계가됩니까,아니면그냥시단독으로하는사업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말씀하셨죠?
안유안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산액은40만원인데,신청자가없던것은이거는사실그쪽하고연계되어있지만이렇게사소한폭력에대해서,이게예산도적은데우리는아주사소한폭력에대해서는아직까지지역사회다보니까가정에서그냥개인이이렇게해결하고,만약에큰사건이된다면폭력피해자의료지원이라고해가지고해바라기센터라든지경찰하고사건에서아마처리하기때문에도비라든지국비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이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비지원은이사업말고다르게도지원을받을수있는거예요,다른사업으로도?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우리시비…
안유안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신것에따르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예.우리가아니고…예.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중대한상해같은경우에는,중대한상해같은경우에도이사업말고다른사업으로피해를보조받을수있다는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사소한그런가정폭력의피해에대해서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예산이40만원만일단배정이되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그건수를몇건정도예상하고40만원을편성하신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게2023년에는1건정도가있었거든요.그래서크게뭐…예를들어서10만원이라든지,아주개인이부담하는그런의료비내에서집행이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데한건도신청자가없다는건홍보가미흡한것도있지않을까?그런원인도있고,이게의외로지금1308,1366이런식으로굉장히많은24시간상담전화가열려져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많이인지를못하시고계시는것도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상담전화홍보에도많이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적극적인홍보로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대체적으로사업비집행잔액이나보조금반납액이발생하는원인을보면,어린이집폐원,대상자감소,아동수감소다그런숫자가적어지는것때문에이렇게많이발생하고계시는데,안그래도지금노인복지대비아동복지예산이적지않습니까,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많이적은편인데,노인복지예산은갈수록늘어나고또아동복지예산은많이신경쓰고신규사업도많이발굴하고있지만대상자수가감소함에따라서비례해서자꾸줄어드는그런상황이발생하는것같은데이것봤을때지금전반적으로대상자에대한수혜금액을늘릴필요성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개인적인생각인데그런부분도많이감안해주시고도와적극적인협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지난해에,이제2023년도에는어린이집이84개소였고2024년도에78개소가되면서8개소가폐원을했거든요. 그리고두군데,도교육청과영무예다음아파트어린이집이신규로생기면서총6개어린이집이폐원되었습니다.그래서보육교직원도거의한20∼30명이상감소되었고또원아수도한200∼300명정도가감소되면서우리가여기에편성되어있는모든예산들이거기가많이감소되었다고보여집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신규사업을많이하려고해도대상자가감소하면전반적으로예산금액이줄수밖에없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에따라서노인복지예산의비중은갈수록늘어나고아동복지예산의비중은갈수록줄어드는그런상황인것같은데,아동복지도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전반적으로금액을많이인상하시는방향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개개인당돌아갈수있는그런복지부여가좀더확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우리동료위원들이잘짚었는데,전반적으로보조금반납금,그다음에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이것보조금을받을때어떤기준으로받아요?내려주면내려주는대로받아요,아니면신청을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그전해에아마예산실적이라든지이런것도포함되지만작년,그러니까2024년도에도비라든지국비가특별히많이남았던이유는,도비가특별히더많이남았는데도에서K보듬6,000이라고저출생관련된그런사업을처음시행하다보니,시·군별로사실은여러가지차이가있거든요.그런실정을실제로여기에담지않고균일하게배부된예산이좀많거든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것보면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은없어지거나,어린아이가줄기때문에이렇게많이남았다고답변했는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런것도있고…
김호석위원
그기준에맞게끔받아서위원님들한테이런질타를받지않게끔계획을잘세우는게맞지않느냐싶은데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는이렇게그냥주는대로받아놨다가다못쓰니까,조건이많지않으니까남으니까또반납을하고,그리고또위원님들은보조금많이남았다고질타를하고,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현상이반복돼서는안되겠다.그래서이런데이터분석을잘해서,지금현재우리안동시에어린이들이늘지는않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작년같으면신규로직장어린이집하고시립어린이집영무…
김호석위원
아니,전체적인인구는?전체적인인구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그렇죠.전체적인것은폐지원이더많기때문에감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몇년것을이렇게통계를보면…
김호석위원
올해’25년도인데,’25년도유아출생몇명정도돼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올해?
김호석위원
작년이지요,그렇죠?올해는아직시간이남았으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753명…
김호석위원
그런데그전해는?자꾸줄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계속줄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걸그렇다고2년전에걸늘릴수는없잖아요,그렇죠?인구를늘릴수는없잖아?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미태어났기때문에?그래서지금아까동료위원들께서그런예산집행을차라리더지급할수있는방안을해서보조금이남지않으면좋겠다그말에공감을하는데,그렇다고돈을더지급하는것은내마음대로지급을할수없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침대로가야되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보건복지부지침이라든지아니면도에있는지침,우리또하려면우리는시비로직접해야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런데시비로하는것은어느정도소통을통해서하면되는데,보조금같은것은내마음대로지급을못하니까그런데이터분석이필요하지않겠느냐싶습니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어린이집하고자꾸줄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폐업을하게되면어떻게해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폐원을,처음에는휴원을보통한1년정도하고그러고나서,사실이것도일종의경영이기때문에수익이나지않으면어쩔수없이폐원하고있습니다.보통가정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이폐원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역아동센터도아까한개소휴업했다는데여기가어디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원장님이개인적으로아프셨대요.암이신가이래가지고…
김호석위원
그러면거기어린애들은어디로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의어린애들은어디로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어린애들은인근에있는지역아동센터로갔다가다시그분이또괜찮아지셔가지고지금은운영하고있습니다.밝은세상지역아동센터라고그래가지고거기가2023년11월부터2024년10월까지휴업을했습니다.그래서그센터장님하고생활복지사한분에대한인건비라든지이런것들이계속없어서…
김호석위원
그러면한분이아파서못하게되면거기에종사하는직원들은어떻게돼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종사하는직원도일을못하기때문에그분에대한인건비는지급하지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어린이들이다른데로간거기로가서하나요?그건아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거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에대해서좀줄일수있는방안을데이터를분석해서,많이준다고덥석받지말고“우리는이만큼필요합니다.이이상필요가없습니다.”안그러면더주면“우리가더지급하겠습니다.”하고그런제안도하고하세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적극적으로올해지금사업비잔액하고다시보면서검토해서그렇게처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렇게1년살림을잘살아주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우리가예산보니까아동센터는한780억정도,그렇죠?예산이이렇게많고,우리동료위원님들이전부보조금이라든지지출이이렇게많다고이야기하시는데이게우리가당해,2024년도에만이런현상이생긴건아니잖아요?지금전자나,’23년도라든지이런게분명히있을건데이게예측이불가합니까,이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전체아동수가지금저출생으로인해가지고,지금우리가하고있는영유아라든지이게8세미만인데매년사실은600,700명정도가감소하고있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예측은가능한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도에서새로신규로사업을추진하면서예측에대한약간확대해가지고많이내렸던결과가있기때문에사실2023년보다도비보조금이아주많이남은편입니다.
임태섭위원
아니그런데예측은되는데사업이새롭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도에서일률적으로맡겼습니다.사실은일률적으로시·군에똑같이내려서…
임태섭위원
시·군에일률적으로맡긴다고해서이것을갖다가받는게맞지않는것이지않습니까,이게?그런데예산을쓸수있는예산을줘야되지그냥맡겨놔놓고,이게어디저금하는곳도아니고한데,그냥맡긴다고해서받아갖고할것이아니라,그러면그만한예산을줄때는많이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줘야되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우리가지자체,우리시에서쓸수있도록그런방안을줘야되지돈만뭉텅이로갖다던져놔버리고이걸갖다가새로운사업이생겼다고해서,애들은줄고기관도다주는상황에이렇게돈만주면되는건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지난해에그러니까예를들어서마을돌봄터설치사업할때영무예다음아파트신규설치하는사업비로저희가7억을받았는데,이게시·군별로똑같이7억을사실은줘가지고우리같으면이게영무예다음아파트를그러니까포항이라든지대도시하고비교해봤을때훨씬작기때문에지금이걸다하고도사실은집행잔액이한3억정도가남는걸로계산이되는데그런것을하지않고…
임태섭위원
그러면우리보다더적은시는더지금식겁하겠네요,돈이남아서?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조금그럴수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이런예산이어디있어요,이것?그냥쓰지도못하는예산을던져줘놓고이렇게위원님들한테계속이것보조금반납이야기나듣고,집행잔액이야기나듣고이렇게하는예산이어디있어요.그렇죠? 그리고보니까,그런것들은하여튼우리부서에서상당히이것강력하게이야기를해서…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건의를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건의를해서,그돈이그러면,요즘은그렇잖아요.인구수는주는데자동차수는늘어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렇듯이학생수는줄고기관이라든지이런것은줄지만그만한혜택은더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하든지이렇게가야되지,예산을그냥애수도없고이러는데,받을사람이없는데그냥돈만갖다뭉텅이로준다는것은좀맞지않다그래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다시피정책의변화가조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조금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런…
임태섭위원
노력을많이해주시고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우리보니까아동학대조사했는데,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신고접수와실적을이렇게보니까한104%정도돼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게아동학대신고접수가어떻게보면,너무심각하게는보지마시고요.하여튼실적이이렇게나온것은참좋은데,이게사실아동학대실적이라고이야기하기가좀,없어야되는게더좋은것아니에요?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부서에서아동학대를대응하기위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24시간긴급신고체계를구축해놓고,또피해아동에게신속하게맞대응을하기위해서사례결정위원회라든지아니면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한다고봐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뭐,적극적으로하는것은좋은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사실은적으면좋겠죠.
임태섭위원
그런데어쨌든간에…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신고가적으면좋겠죠.
임태섭위원
자꾸적어야돼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보니까여기에아동학대학대등긴급입소자지원에보니까예산은그냥반납하고하는데이게뭐…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긴급입소자는시설경안…
임태섭위원
아니,그러니까.이예산은거기에안맞는데이런사업들을보면예산이그냥못써갖고불용시키고이렇게하는입장인데아동학대수는자꾸늘면맞지않는것아니냐,이런생각…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신고건은좀…작년에188건이었고그전해보다는조금많이늘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노력을해갖고이런것들은줄도록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적극적인캠페인을저희가부서에서또학교라든지여러가지지역내에캠페인을하고있습니다.그것을통해서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하여튼설명도잘들었고고생도많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건만더부탁을드릴게요.지금출생수가주는이유가저는학부모님들을자주접해보다보니까아이낳는것이문제가아니고낳고나서키우는게문제라고하더라고요.그것키우는게보육아닙니까,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보육이과장님과에달려있는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어려워서아이들을안낳는다는거예요,보육이힘들어서.우리뒤에있는팀장님들,제안제도를좀많이해서“이렇게이렇게지원하자.”이렇게과감하게지원할수있도록기준을높여달라고위에,상부기관에청구도하고제안제도를좀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한국이미래가없어요,지금애가없다보니까.그래큰책임감을가지고,또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우리가이렇게해줌으로해서인구도늘고애자꾸태어날수있는비율을높일수있는그게우리의책임이라고생각하고그렇게근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셨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저희가지역아동센터도운영하고아픈아이돌봄사업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만…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학부모들얘기를들어보면애들을키우기가힘들다,그문제를풀어줘야돼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많이아십니다.이제6개월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보육아동가족과에아마금년1월달에부임하셨죠,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전에는인구정책과에있다보니까인구관련증가부분에대해서보육·교육을어떻게해야된다이렇게나오는데,사실은거의전자에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을여러가지를했습니다마는,우리가보조금반납금액이한20억이상이넘다보니까,일부과장님께서는아까답변에도에서22개시·군골고루똑같이줘버리니까그렇다.똑같이갈수가없거든,예산이라는것은?기존데이터가있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기존데이터가있고한부분인데,우리가준비를못했다생각하면돼.우리가준비를.쉽게말하면어떤예산을어떻게써라하는예산이내려오면거기에준하게끔우리의기안이라든가법적위반을하지않는내에서집행을하면돼. 그리고또한가지,어떤여기하나하나나열을하면참많아서내가정신이없는데,예를들면누리과정,누리과정이다.누리과정을예를들어서금액이2,300만원정도를저걸했더라만,이런부분이있으면그과정에서쉽게말하면갑자기교사가나가거나,예를들어서하는소리예요.나가면빨리충원하는거고,그다음에거기에따른일들을쉽게말하면전개를,확대를뒤에계시는팀장님들이발빠르게움직여줘야돼. 예를들어서도비를지원했다.그럼우리는준비가안됐다.‘안됐기때문에그냥둬야지’가아니라몇개월이라도일단추진할수있도록긴급한네트워크형성이이루어져야된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아동급식있죠?급식바우처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급식바우처같으면공휴일이나이런날같은때저소득아이들,자녀분들을위해서급식을해줘야돼. 그다음에예를들어서산불같은경우에났을때3일동안그거됐을때안나갔어.금년같은경우는안나갔어,그게아마.그런데체크를해줘야된다이말이에요. 물론우리공직자들이전체적으로두서없이바쁘다보니까그런데손을못댈지모르지만작은누수현상이라도커버를해야된다.예를들어서하는소리예요.그것도한번파악을해보라고. 예를들어서아동급식바우처분중에1인에하루에한9,000원정도나갈거예요.그부분에산불로인해서한3일동안,며칠동안못나간게있다고그걸받쳐가지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또이래보면우리보육아동가족과에서정책사업목표가있잖아?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거기에따른단위사업이있잖아?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여기에와서나름대로우리보육아동가족과부분에여러가지일들이이번에이렇게왔다갔다그러다보니까조금헷갈리는부분도있어요.그렇지만거의여기에대해서정책발굴을어떻게합니까?예산을요구할때이런부분들을세웁니까,결산을하면서미비점이됐는데이런부분에참,한해동안하면서이런걸보완을해서미비점을요구를해야되겠다이렇게나오잖아요?이결산을하면서내년도예산을수반을시켜야돼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산을하면서쓸데없는것은내년도에예산을감하는거예요.그러면물론1월달에부임하셨기때문에전체적인분석이안됐지만쉽게말하면우리성과보고서를작성할때는과장님이나뒤에팀장님들이의견을개진했을것아닙니까?맞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게의견을개진할때전년도와같이답습하지,답습적인부분이거의있으면서일부수치만바뀐거라고.그럼이게변화가있어야돼.쉽게말하면성과보고서가변화가있어야업무의방향성이바뀌는거예요.그러면단위사업별로수록은,기록은돼있잖아요.한장이여기에공란이있잖아요,이공란.예를들어서팀장님,이런공란?이런공란을왜둬?쉽게말하면이런공란을통해서내실있는보육사업을위해서이러이러한일들을전개를했어.그러면이러한일들은분석에,쉽게말하면성과분석에는이러한일들은이런게있었고이러한일들은이렇게미비하고이러한부분들은2026년도에는예산수반을시킬수밖에없다,이런부분의실태조사가더필요하다. 이런부분들이여기이한권속에서업무의전체적인앞으로나아갈진로가담겨있다이거예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들말씀잘들으시고,여기수치는거의맞출수밖에없어.예산이게쓴것은다쓴걸로나와.그냥돈주머니에넣고“썼습니다.”하지를못해.그러면서이걸보고전체적으로여기에는수록을하잖아,그렇죠?성과분석에제대로내용이담아져야쉽게말해이것으로인해서평가를하고또우리보육아동가족과를한단계더업을시킬수있는그런입장이돼주셔야지. 기획실에도계셨고인구정책과에도계셨고모든부분의요직에다계셨던과장님아닙니까.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많이협조해서우리진짜안동에는먹고사는것도참중요하지만보육아동가족과가참중요합니다.사람들은내새끼가있어야열심히살려고해요.그렇듯이참중요하다고.이거는연구하고과제에따른우리노력들이참필요한거예요.잘아시겠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고생많으셨고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에265쪽입니다.우리아동을봤을때보호대상아동이점차적으로지금증가하고있는것같은데요.그렇죠?그럼그예산은어떻게금액이더증액되는것맞죠?265쪽에성과?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성과지표내역에,예.
김정림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보호대상아동들은대체적으로어떤어떤아동들이있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호대상아동은…잠깐만요.
김정림위원
지금보호대상…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예.보호대상아동은가정위탁이라든지청소년시설이라든지이런데시설에있는아이들입니다.그숫자가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대체적으로보호대상아이들을지금봤을때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가정위탁,그다음에사후관리대상자,입양애들,그렇죠?이렇게지금인원이해마다인원수가지금증가하고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조금씩증가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증가하고있으면예산은어때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여기에따른예산은지금충분하게,그러니까예비적으로충분하게되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충분하게되어있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부족하지는않습니다.
김정림위원
부족하지는않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런데아까모든위원님께서다같은뜻으로말씀해주신,전체적으로사실은사업비도많지만잔액이많은건데집행잔액이라든지이런것을정책적으로조금더수정을해서각각의아이들이라든지영유아라든지아동들에게돌아갈수있도록그런노력이필요한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아니,여기에지금봤을때각목에맞게지금예산이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도비에서도하고,그렇죠?국비하고돈이지금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이예산이지금우리가보호대상아동이인원수가증가하면증가할수록예산도더많이증액될수있다고저는봅니다.그럼그예산이지금혹시,이번결산에서는혹시반납되는것은없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지금여기성과지표별로봤을때는사실은이게아동학대조사라든지보호대상아동지원을위해서는예산이전체780억중에7억2,100만원정도이렇게해서조금퍼센트적으로봤을때조금작은데,이거는저희가직접아이들한테지원한다기보다이런업무를하면서필요한그런사업중심으로지금이렇게,성과지표별로잘라놔서그렇게보일뿐입니다.실제로시설이라든지각자아동들에게지급하는것에서는…
김정림위원
그럼시설비라든지운영비라든지그거는기본적으로처음에들어갈거고,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다들어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아동수가또많으면그아동보호대상자에따라서지급해주는것은뭐뭐있습니까?보호대상자들한테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까보고드렸다시피아이들이만18세가되어가지고자립을할경우에는자립정착금이라든지자립수당이라든지이런것도주고있거든요.그렇게,지금자립정착금은1인당한1,000만원,그다음에자립정착수당은5년동안월5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이조금더,아까말씀하셨다시피1,000만원이지만정착금을2,000만원이라든지부족하지않도록해주는그런부분들이필요한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부분은우리가지금그렇지않아도아동학대가많은데다가지금보호대상자도인원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라서우리가그대상자들한테충분히,그렇죠?우리가또살아가는데불편함이없도록지원도증액을해서주는게좋지않겠나생각합니다. 그리고국비라든지특히도비같은경우는반납하는일이없도록,이렇게보조금반납이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들이조금그런데전부그것…보자,보조금반납액이한20억3,700만원,집행잔액이22억4,000만원정도남았어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래서이래되는게출생수감소로인해가지고출생수가감소가되니까원아수가감소되고,원아수가감소되니까어린이집폐쇄로이어지고이렇게해가지고예산이남는것은어쩔수없는데,여기에보면우리대학생아이돌봄서포터즈운영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게예산대비해가지고지출액이극도로저조한데,이것은신청이저조해가지고이렇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홍보가부족하다고생각하는건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런것도일부있겠지만,사실은이게대학생들이다보니까학기중에는학교에가야되고방학이사실은좀짧아서각자이용해야될그런게있다보니까신청을,예산은사실36명분에해당하는예산이내려왔는데신청을받은것도사실은32명정도됩니다.그런데실제로사업에투입된것은7명정도인데,이게아이돌봄은그아이를맡기는부모하고서로가또맞아야되는데학부모들께서어리다보니까,대학생이다보니까경력이없고어리기때문에별로선호하지를않습니다.그래서실제로조금여기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그래서이게출생수감소로인해가지고인위적으로어떻게할수없는것은두번째치더라도이렇게홍보가부족해서이렇게예산을갖다가집행못한다이런사항은없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리고우리또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다시피인원수는줄어드는데예산내려온것지원금을상향해서애들에게지원할수있도록그것도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해주신데대한깊은감사를드리며자치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자치행정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324쪽에보시면자생단체지원이라는사업이있죠?그렇죠,과장님?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보면집행잔액이한2,100만원,예산현액에비해서16.7%가집행잔액이발생했더라고요.그러면제가지금…자생단체라는것의정의가뭐예요,과장님?이단체는어떤단체가이사업을,예산을지원할수있는지?또지원을할때기존의어떤단체가하며또공모사업인지?아니면알아서과에서어떤단체에주고자하는건지그근거가어떻게되는지를알고싶거든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자치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자생단체라고그러면안동시자율방범대,그다음에북한이탈주민,이북5도민안동시연합회,대한적십자봉사회,그다음에안동양민학살희생자합동위령제그정도단체가있고요.자생단체라고하면기본적으로‘우리시민스스로의힘으로삶을꾸려나간다.’이런의미로만들어진단체들을지칭하는데저희들이이단체중에보면본인들이어쨌든간예산으로이렇게활동을하기에는한계가있어서우리안동시관련조례에따라서안동시자율방범대같은경우에는안동시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그다음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안동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이북도민안동시연합회안보사업같은경우에는안동시이북5도민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대한적십자사봉사회안동시협의회같은경우에는안동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그다음에안동양민학살희생자합동위령제같은경우에는안동시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공모사업이아니라이근거법령에따라서매년그단체들이활동할수있는보조사업을일정부분지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과장님,보조사업이란보조금이나간다는뜻이잖아요,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보조금이나간다.보조금은원래조례에보면시설관리보수,자산취득과같은항목은비목상에포함되지않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공공기관(시설)의신설,확장,운영비용등자산취득,시설보강비용은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에한해별도의예산으로편성할수있다이렇게지금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나와있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이자생단체지원그단체를보면자율방범대,북한이탈주민이렇게있잖아요,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집행내역중에서보수공사가들어가고개선공사가들어가고냉난방설치공사가들어가고또강남복지회관에출입문등시설보강공사도들어가고또자율방범연합대사무실운영용품구입비도들어가고,이게지금자생단체지원예산이나가는허용범위가맞나요,지금이게?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중에태화동적십자사봉사관장애인램프외보수공사,그다음에강남동복지회관3층에돼있는노후전기시설개선공사,그다음에강남동복지회관3층에냉난방기설치공사,그다음에강남복지회관출입문등시설물보강공사같은경우에는태화동적십자봉사관이나강남동복지회관3층에돼있는그시설물은안동시공유재산입니다.그래서이거는보조사업으로드린것이아니고안동시재산에대해서그시설물에대해서시설보강을해서우리자생단체들이활동할수있도록지원을했다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자생단체에이사업예산지원은시설공사도가능하다이말이죠?그러면그런뜻으로해석해야되나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보조사업으로지원한것이아니라이과목은시설비로서저희자치행정과에서직영으로시설보수공사를했다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게원래자생단체에경상비로줘야되지않나요?시설비용하고구분해야될것같은데?저는그렇게생각해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들이문제가될수있는,시설개선을해야되는부분은설명드렸던것처럼안동시의공유재산이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가능하다이뜻이에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예.그러면이게지금집행절차에는법규준수에맞춰서지금했다이소리잖아,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보조사업이아닌시설비로서우리자치행정과에서시설개선보조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런데제가인터넷에찾아보니까다른지역하고보니까딱한군데,제주시가하기는했더라고요.그런데이게세부집행내역을뽑지않고는그냥아,자생단체에지원하니까여러개의…예를들어서우리지금단체가많잖아요,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모든단체들에다지원할수있구나.’이렇게생각할수있거든요.그래서나중에이항목을예산을할때는어떤어떤단체에서어떤식으로공모를,제가봤을때는공모가가장중요한것같아요.왜냐하면이것한정되어있잖아요?몇개단체밖에없잖아요?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어쨌든간에이사업은자생단체는우리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들이다지원하는건아니고본인들이스스로활동을할수있도록부족한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을지원하는데강남동에있는복지회관같은경우는아시는것처럼우리법흥교밑에안동시자율방부대연합회사무실이있었는데거기에성역화사업을하다보니부득이장소를옮기게되었고,거기에장소를옮기는부분에대해서는시설이너무,안동시공유재산이너무허술해서시설보강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24년도결산서에봤을때한가지자치행정과에특이한점이국내외교류협력추진실적을보니까자매·우호도시협력및방문실적이매우많아요,그렇죠?15건목표로했는데31건,너무열심히,과다의욕적으로하신건아닌가의문이들고,직원해외연수항목을보니까예산액이6억4,870만원중에서잔액이2억1,000만원정도남았는데,직원해외연수같은경우에예산을저희의회에서도심사를했었습니다마는너무과다하게많이잡아놓으신것아닌가그런의문이듭니다.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여기에남아있는부분이1억5,000정도되는부분은사실은자체적으로우리중앙정부나도에,상부기관의매칭사업으로하는부분들이있는부분이라든지이런걸감안해서반영을했습니다만전반적으로중간에이렇게사업을포기한그런부분들이좀많았고요.그래서어쨌든간에전체적으로예산집행률이나이런면을봤을때는어쨌든과다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안유안위원
국비나그런사업을,해당되는몫을따로남겨놓으셨는데,그부분이응모가안돼서남았다그말씀이신가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예를들어서문화재청이나이렇게중앙정부,시·도공무원들이같이가는사업들이있는데이게취소되면서일부분들이축소되다보니까전체적인경비가많이남았다는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2억1,000만원남은부분이다그부분인가요,그러면?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1억5,000만원정도가그부분이고나머지는,외빈초청행사8,000만원정도는원래는우리자매도시나이런,외국자매도시에서올경우에그비용으로사용합니다만작년같은경우에는특이하게도우리시에서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를하면서거기에필요한경비로활용하다보니이부분의예산이적게소요가되었다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자매·우호도시협력및방문건수는왜이렇게많은가요?지금2백몇%까지이렇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어쨌든간에조금전에설명드렸던것처럼저희가인문도시네트워크를하면서외국에있는도시나이런부분들을많이초청을했고요.그다음에국내자매도시같은경우에도보면작년도에수도권에있는도시들이교류를많이했습니다.교류를이렇게자매도시,자매결연도많이했고그래되다보니까올해우리산불사태를겪으면서수도권에서자매도시에서대부분산불피해지역에성금기부나이런면에서한2억씩이렇게많은도움을받은그런사례들이있어서조금더확대할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안유안위원
경기도오산시나광주시같은경우에는안동시가먼저제의를한건가요,아니면그쪽에서하자고하셨나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요청이온겁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당직관리예산에보면300만원중에서,금액은얼마안됩니다마는집행률이굉장히저조해요.147만원밖에지출을안했습니다.그래서153만원잔액이발생했는데,당직관리에있어서금액이좀더필요하지않습니까?왜이렇게많이…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당직관리가요즘은어쨌든간에읍·면·동이나이런데산불이나재해나비상근무발령이나면수당이나가는사항인데,이렇게특별하게비상근무나이런횟수들이적다보면,적으면수당이적게소요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작년에수해로굉장히많은사람들이당직을하지않았습니까,인원들이?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저희시같은경우에는예전에는직원들이당직을했습니다만안전재난과에서통합관리를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좀줄었다이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대부분안전재난과에서집행이되고자치행정과에서맡은부분은줄어들었다그말씀이신가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돈은저희들이줍니다만,전체적인근무나이런것들이,인원이나이런부분들이좀줄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300만원은당직근무몇명을염두에두고편성하신거예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이것그전에안전재난과에서풀관리하기전의예산에준해서편성하다보니까남은것이고안전재난과에서전반적으로읍·면·동이나이런데비상근무를발령을적게내리면인건비가좀남는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금년도,’25년도도동일합니까,그럼예산이?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은동일하게편성돼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노사협력지원말씀하셨는데,이부분을아까말씀빨리하셔가지고제대로못들었는데,공무직출산휴가외에또어떤게있었죠,이게?326페이지입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노사협력지원은공무직출산휴가,그다음에…
안유안위원
예,공무직출산휴가,또그리고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대체인력.
안유안위원
육아휴직대체인력.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여기에따른인부임하고요.그다음에근로자법정교육강사료집행하고남은잔액입니다,1,100만원은.
안유안위원
감5,000만원은어떤이유때문에하셨죠,변경을?1억2,300만원이었는데변경5,000만원감하셔가지고현액7,358만8,000원이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노사협력1,100만원말씀하시는부분은공무직출산·육아휴직대체인력이857만원정도남았고요.그다음에…
안유안위원
아니요,증감해서감5,000만원하셨잖아요?당초1억2,300얼마였는데변경에감5,000만원하셔서현액이7,358만8,000원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추경에인력이이만큼필요하지않다고판단을해서5,000만원을감한부분입니다.
안유안위원
당초예산이좀과다했던부분이있나요,그러면?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어쨌든인력운영을할때사실이거는공무직이다보니까예를들어서공무원이출산휴가나육아휴직을들어가게되면그것은각부서에서필요하다고요청하면인력을기간제를활용하는그런경우들인데,부서에서이때당시만해도인력을신규직원이나이런부분들이새로충원이많이되어서신규직원들이발령이많이난상황들이고,그러다보니공무직들활용률이떨어졌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인력충원이라는것은정규직공무원을말씀하시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정원은똑같잖아요,항상?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그게좀늘어나기도하고요.저희들이사실은…
안유안위원
현원,정원대비말씀하시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실질적으로이것을가능하면공무직활용을자제를해라.가능하면,“육아휴직이나출산휴가를들어가게되면가능하면정규직공무원들을대체인력으로활용하는게더효과적이다.”이렇게합니다만,요즘신규직원들이중간에휴직도많이하고퇴직도하고이런부분들이생기다보니까인력수급상황에따라서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공무원노조관련예산은없습니까,그러면?노사협력지원부분에있어가지고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우리공무원단체체육대회라든지이런부분들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공무직은말씀하셨는데일반공무원노조관련은따로설명이없으셔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노사협력지원이라는사업으로예산이안쓰여졌다고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 지금현재여기에들어간데는공무원부분은노사협약부분에들어간부분은아닙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뭐,보도에도나왔습니다마는일련의어떤보도가있었어요,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이게시민들도우려를하고계시는부분인데,지금예산도남아있고그리고성립후증감에도추경에서5,000만원감하셨는데이런것도좋지만공무원노조관련해서도좀더적극적으로의지를가지고소통하시고예산을사용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먼저수입에대해서하나봅시다.미수납금,미수납금이9,000만원정도되는데거기에다가지난연도수입이8,600이에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이월금입니까?계속이월금이에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이부분설명을드릴까요?
김호석위원
예.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미수납액이전체가9,000만원인데,9,000만원중에2018년도에퇴직하신팀장님한분이있는데이분이명예퇴직을하면서퇴직금을수령해갔습니다.수령해가고난다음에나중에경찰관서나이런데조회를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어쨌든명예퇴직금지급이부적당하기때문에환수조치를해야되는데이분이어쨌든간에나가면서재산이나이런,체납돼있는금액에대해서재산조회를했는데그재산이없어서지금까지어쨌든일부는반납을하긴했습니다만나머지는무재산및생계곤란사유로인해서체납된상태라고이렇게설명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그중에수당과다152만원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공무원13명에대한가족수당을과다지급했던부분이었는데이거를실무하고있는,급여를담당하고있는직원이그다음달급여에서정산처리를했습니다만이거를감액처리하는과정에서약간반영이안되어서결산처리하는데남아있었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이게행정실수네요,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이책임을누가지지?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행정실수라기보다도어쨌든정상적으로행정처리는했습니다만결산서에는이게그냥남아있는구조로되어있다보니까정리를못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이것몇년도까지이렇게계속넘어가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이것8,600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
안유안위원
예.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제가이걸내용을보고그러면세정부서와협의를해서본인체납돼있는부분에대해서체납처분을하든지그렇게하는게맞다그렇게지금검토를하라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물론1,2년만에해결될문제는아닌데,계속적으로갈수는없잖아요,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확인을해보니까재산이나이렇게소득이없어서요.없기때문에체납처분을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는없지만과거부터몇년까지는이렇게미수납으로남을수있는데,몇년이상되면결손처리를하든지장부를깔끔하게해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우리보조금보다도집행잔액도58억이에요?58억,보조금은그렇게많지않네.집행잔액이너무많아요.집행잔액이이게예산세울때는“자치행정과예산을많이세워주세요.”했는데,집행잔액이적은돈이아닌데?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대부분집행잔액이많은이유가자치행정과에사실직원들에대한급여부분을관리하다보니까여기에서사실전체적으로많이남은부분들이있고요.나머지사업과관련되는부분은아까우리위원님이지적하셨던것처럼해외여행이나이관련경비들이남았고요.나머지주민자치관련해서미집행됐던부분들이이월됐다.
김호석위원
직원해외연수는왜안갔어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작년에배낭여행이나이런부분들을하면서갔거나,최근에다녀왔거나,이분들이3년이내에갔다왔거나그다음에본인들이포기하거나이런부분들이늘어나서,그래서여유가좀있었고나머지…
김호석위원
여유가아니지이거는반을쓰고반은안썼네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2억900만원남았습니다.이거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1억5,000만원남고,우리자매도시나외국초청경비8,000만원하고이렇게되다보니까그렇게잡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의회에서예산을세워준이유는우리공무원들도많은것을보고와서시정에접목시키라고이렇게예산을세워줬는데이렇게많이남긴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세심하게챙겨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한가지는지난번에우리용역준것있잖아요?통개편?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읍·면·동행정구역개편?
김호석위원
예.그것어떻게됐어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행정구역개편을자체적으로,어쨌든지난번에용역줬던부분은본인들이못한다고그래서타절정리를했고요.
김호석위원
그럼다른데주면되지.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다른데서할데가없어서,그리고일부는하기는해야되고,우리동료위원님들이또그런말씀을하셔서저희가자체적으로3월달에간단한부분이라도읍·면·동별로24개읍·면·동에시민들이불편한부분을조정해야되기때문에행정구역개편관련해서의견을보냈는데아시는것처럼우리산불이나면서이게읍·면·동에서접수된게별로없어서그걸다시10월달까지연장을해놓은상황입니다.
물론산불은우리가없어야될그런재앙인데그걸핑계로삼지말고,이것제일잘아는사람이누구냐하면의원들이에요,어떻게편성하면될지.물론현재담당하고있는동장님과의원들과상의해서어느것이좋을지그것을찾아내면될것같아요.그래서용역을해서하면더좋겠지만정그렇다면이것도편성을,의원들과상의해서…
저희들이사실말씀하시는것처럼이용역을2022년도에했거든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2022년도에했는데그것도,그용역업체도지방에있는그런게아니고사단법인한국지방자치학회라고전문기관에서했는데도불구하고사실이게디테일하게경계라든지지번이라든지이런부분까지남기기에어려움이있어서…
김호석위원
어떻게보면중앙에주는것보다도우리안동지역에도용역업체가많이있잖아요?그분들에게주면더쉽게할수있을수도있어요.그분들도한번접해봐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하여튼그런부분들도한번같이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고민을해봐요.왜냐하면우리지역에사는사람들이,또그지역동장들도알고시의원들도알고하니까접하기가더좋을수있어요.그래서의원님들하고만나서얘기도하고또통장님들도만나고얘기할수있는그런기회가많다고,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오히려지역의용역업체가하는게더나을수도있으니까접촉을해보고안되면자체적으로하든지,이걸하기는해야돼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통장들도물론자기밥그릇떨어지는게아니에요.이거는결과적으로시예산도줄어들뿐더러또행정의어떤편리함을주민들에게주고,그다음에함께발전할수있는기회가되니까과장님께서적극관심을가지고,자꾸미루지말고방법을한번찾아보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우리보니까다른것은앞에위원님들이지적다하셨고,우리명시이월6,000만원,그다음에사고이월1,920만원이죠?명시이월6,000만원은보니까시책제안,예?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거기에보니까한6,000만원명시이월인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래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여기에있는전체금액6,200만원중에6,000만원이이월된것은요,읍·면·동의주민자치회에작지만감동을주는시책공모사업을했는데그중에풍산,풍천,중구,강남,여기에사업그자체를하는데부지매입과관련돼서이게사업이지연이되어서부득이당해연도에사업을못하고그사업을이월시켰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부지매입이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어느동네게부지가매입이돼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풍천,풍산,중구,강남입니다.
임태섭위원
다부지매입을해야돼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부지승인이아니고매입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으로들어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우리가예산이한사업당그러면1,000만원…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간단간단한…
임태섭위원
신청액이전부1,000만원이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1,500만원정도씩…
임태섭위원
그래,그런데뭐부지매입까지들어가야되는모양이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사업자체가제가그내용자세한것까지는확인을안해봤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본예산에는보니까200만원이라?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게서있었는데,그거는또예산을다른데사용을하셨고,6,000만원자체는이월을다시켜버렸는데,그러면올해지금사업추진을했어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올해사업같은경우에는사실우리시비보다는도에신청된사업이올해는다반영을해줬습니다.
임태섭위원
해줬고,아니그러니까이사업같은경우는보니까3개동이지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4개동입니다.
임태섭위원
4개동이에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2개면,2개동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래풍산읍…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풍산,풍천,중구,강남.
임태섭위원
풍산,풍천,중구,강남4개인데,그런데우리가신청액보다결정액이왜더많은이유가뭐예요,이거는?그러면새로신청했는데더신청을더달리한겁니까?뭐예요,이거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신청은많이했습니다만그중에공모를해서4개읍·면·동만선정을해준겁니다.
임태섭위원
그렇죠?4개를선정을했는데…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작지만감동주는시책공모사업이1,000만원을기준으로해갖고사업을하는데,우리가여기에보니까1,500만원짜리있어요,그렇죠?
예,1,500만원도있고,1,700도있고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4개가거의다,우리가신청을1,500한데는1,500주고그다음에1,055만원한데도1,500주고이런것은어떻게해서이것…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당초에들어온것중에,말씀하신것중에사업신청한것중에사업의효율성이라든지이런걸봐서…
임태섭위원
더지불해준거예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것도가능해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전체적으로전체사업을선정할때예산한도내에서이렇게이렇게사업변경을해서선정금액을1,500만원씩잘라주고사업신청할때거기에맞춰서신청하도록그렇게안내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이것보니까이6,000만원은추경에세웠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추경에6,000만원세워갖고아예자체를그만이월을다시켜버렸는데…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당초에도에서이러한사업들을할때좀줬으면저희들이추경에확보를안했는데도에이지원사업들이없었거든요.그렇게되다보니저희시에서추경으로작지만감동을주는사업해서6,000만원을세웠던경우가해당이되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이사업들이읍·면·동주민자치회별로신청된것을아마다지원을하는걸로그렇게선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이게예산서를보니까본예산에200만원섰다가추경에6,000만원으로갑자기그렇게서니까,그런데다가또추경에세워갖고또명시이월을다시켜버리고이러니까이게뭐어떻게예산이진행이되는지그런차원에서묻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다른것은없고,그리고이것불용시킨것을보니까,1,000만원,1,080만원,지역맞춤형자치경찰주민체감사업이거는왜이렇게전액불용입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사실지역맞춤형자치경찰사업은저희들이예산을요구해서편성한게아니고도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서이러이러한사업들을,학교주변같은데애들안내하고이런사업들을자기네들이선정해서시·군별로배정을해줬는데우리관내에는그런사업을하려고그러니그사업을하려는단체나대상이없어서집행을못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어떤사업이라고?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대부분학교주변에아이들길안내라든지위험지역이있지않습니까?방과후안내라든지그런것들을하는그런사업인데…
임태섭위원
지금학교주변에이렇게순찰비슷하게도시는분들이있는데그사업하고는별개입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조금다릅니다.
임태섭위원
달라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래되다보니까그러면이런사업을어쨌든간에이것말고도사실은우리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이런예산들이내려오면저희시·군의의견이나이런것들을들어보고편성을해야되는데아무런얘기도없이일방적으로내려와버리니까우리가예산을편성안할수는없고편성해서이런사업을하려는단체나이런데의향을물으면없어서부득이반납하는그런경우들입니다.
임태섭위원
아,이건또단체에의향을물어봐야되는입장이다,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혹시이걸이런대상지역이나하시려는데가있으면지원을하려고물어보면이게마땅한자격이해당이되는데가없어서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돈1,080만원줘놓고줬다는생색내는것도아니고,그렇죠?이런사업들도어떻게보면우리자체에서이런사업을건의를한다든지할때이렇게뭔가예산을내려주고이렇게해야되는데,다른부서에도보면과다집행을해갖고우리지자체에서이렇게부담을안게끔자꾸만드는것같은데,과장님도이런것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좀짜증을내기도하고,왜상의도안하고내려주느냐?예산편성을안할수도있다고이런얘기도합니다만,이게사실편성해서불용처리해버리고,어떻게보면행정력낭비가되는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좀문제인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앞으로는좀강력하게이야기해갖고,이게할수있는예산을내려줘야되지할수없는이런예산들을내려갖고말이야,생색내는것도아니고할수없는것을이렇게,예산도우리의회에서이렇게또승인을받는과정에서좋게이렇게이야기가안되도록하는데좀과장님이하여튼신경을더쓰셔갖고그런불상사가없도록노력해주세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가보면우리자치행정과의예산은1,380억정도되네요,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보조금반납이보니까한4,500정도되는데,그중에서보면우리공무원후생복지있잖아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잔여금액이한6,000만원정도,9,900만원정도네.이런후생복지에있어서보다더이렇게주어진여건에서제대로지원을해줄수있는방안을이렇게검토를한번해보시라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것같은경우는후생복지에제도적으로어느정도틀에있는부분도있고,또상반기·하반기에따라서약간변화추이도없지않아있을수도있잖아요,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변화추이가없다면한2회나3회추경에정리를해줘야돼.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과장님께서전체적인부분을다분석하고계시기때문에그런데,공무원들후생복지나또특정업무경비라든지,또예를들어서가정에어린이들운영이라든지그다음에또노사협력지원이나이런부분은강력하게하고,좀넉넉하게대처를하고,거기반대급부로공무원교육을강도있게해줘야된다. 이번에공무원교육훈련부분에보면,쉽게말하면예산을보면전체적으로이렇게분석을해봤을때한1억8,000만원정도가지출잔액이남았어.이런걸교육을강화를해줘야돼.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사실요즘은교육자체를대부분이본인이희망해서,본인이원하는교육을보내다보니까정책적으로보내는부분들이좀적어서그런부분들이발생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위탁교육같은경우는쉽게말하면지원을해서하는경우지만교육은,공무원교육훈련은이런여러가지가,두가지가있잖아,그렇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두가지가있는데,거의보면한4,600만원정도,또1억3,400만원정도가이렇게지출잔액이발생했잖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교육은의무적으로시켜야.왜이런말씀을드리는지과장님이아시겠지만읍·면·동의존재이유가뭐지?과장님?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대민서비스를위해서존재한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맨과장님께서는동장업무를수행해봤잖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수행해봤을때어떻게대응하고어떻게시민들에게응대하고통장들관리는어떻게하고주민민원사업은어떻게처리하고이것은누구보다잘알잖아?이교육을…그리고또읍·면·동장들의용어에따라서,어떤표현을하고어떤말을하느냐에따라서법리적으로,법적으로이런문제가있다,저런문제까지교육을하라고. 예를들면동장이,면장이쉽게말하면이장들이나통장들에게“모든부분은지역의원한테얘기하지말고동장한테만얘기해라.”이런식으로하고동에얘기를해놓으면제대로업무가잘안돌아가다보면또지역의원들한테연락이간다고.그게무슨법에걸리는지알아요?동장이예를들어서이·통장들보고쉽게말하면“민원이발생하면우리한테먼저얘기해라.”먼저얘기하라고하는것하고쉽게말해“의원들한테얘기하지말고우리한테얘기해라.안그러면불이익이갈거다.”또한“누구편이냐?이편이냐,저편이냐?”편가르기식얘기를하면이·통장들이나거의다주민들이지역의원들한테얘기하면지역의원들이얘기들으면얼마나기분이좋겠어? 쉽게말해인성적으로,법리적으로용어구사에따라서지역민들민원이주어지면쉽게말하면막바로“시로가시오.뭐로가시오.”그러면읍·면·동이뭐필요한데?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러한기본적인교육을제대로시키라고,예산남기지말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어쨌든우리경상북도집합교육에그런정책적인교육과정들을더늘려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교육을많이받아야내가주민들한테말을이렇게하면무슨법에걸린다.내가이런말을하고이런행동을하면어떤법에적용이된다.요즘시민들이밝기때문에그법을알아도그만‘나만참으면되지.’하는그런경우가없지않아있다고. 그래읍·면·동에서직원들이자기가맡은업무분야에있어서쉽게말하면지역주민들한테얘기를듣고그다음에소관부서에건의하고이렇게하는게안맞나?과장님,맞습니까,틀렸습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지역주민보고“시로들어가시오.”,“어디가라고하시오.”,“막바로가시오.”이말하면읍·면·동의존재가치가없지.존재할필요가없잖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요즘사실읍·면·동에가보면우리신규직원들이많다보니까어쨌든그런부분들에대해서안내나이런부분들이좀부족한부분도많다고생각하는데,어쨌든이런교육들을,정책적인교육을통해서그러한부분들을좀더강화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본위원의얘기가우리의원들이불만적인게우리한테얘기하는부분을한목소리로내는겁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항상읍·면·동장들은지역의원을활용해서지역의일들을원활하게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는거예요. 그리고또한가지,자치위원회에이게1,423만4,000원이또,쉽게말하면이제…예비비부분에대해서그금액이이렇게남은부분인데이부분은어떻게,아까설명을했죠,이부분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지금나와있는주민자치센터집행잔액1,400만원은주민자치센터별로프로그램운영지원보조금하고선진지견학이라든지발표지원보조금인데,주민자치센터별프로그램운영비를24개읍·면·동중에서서후면이600만원을신청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선진지견학이나자치발표회보조금같은경우에는24개읍·면·동중에북후,일직,명륜,남후면이,4개면이신청을하지않아서예산이남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예산은주어지는데본인들이신청을안해놓고자치위원회의예산이적니,많니,예산삭감했니,이런얘기들이나와서는안되잖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그거하고는관련이없고요.어쨌든사업하면서…
손광영위원
그래뭔말인지알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항상자치위원회에서도용어구사에있어서의원의본연의의무,권한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관련부분에대해서는고유권한이에요.그렇지만그런데불만스럽게얘기하는것도폄하라,폄하.폄하를했을때쉽게말하면의회를비방하고폄하하면무슨법에걸리냐?그런것도쉽게말하면이해를하고숙지를해줘야돼.우리의원님들도전체적으로지역민을생각하는것이지어디가서본인을위해서이렇게활동하는사람은드물어요. 이영식과장님,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부분들이과장님한테만이렇게말씀하고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이런부분에읍·면·동에가면항상어떠한부분이있으면서로소통하고의논하고,일에지역주민을향한그런마음이가져지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고,또쉽게말하면어떤사업중에전체적으로쉽게말하면정책사업목표가있으면거기에따른단위사업별로성과분석을제대로공란을놔두지말고이렇게과장님이하시면서미비점들을체크를해주시면다음후임과장이오든옆에있던팀끼리의서로소통을,팀이다르다보면업무를잘몰라요.팀별로좋았던점,또미비한점,개선할점,이런걸성과분석표에기록이돼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래야서로업무소통에있어서원활해질수있다이말씀이에요.과장님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고생하셨고.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회계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먼저안동시2024회계연도결산검사는김정림위원님을대표위원으로회계사한분과세무사두분이지난4월11일부터4월30일까지20일간결산서와첨부서류에대하여면밀히검사를실시하였으며,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적극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2024회계연도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참설명을세세하게잘하시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큰예산은없는데한50억정도예산인데,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세입부분결산에보면미수납액이한7,500만원인데,이부분은여러가지부분으로지속적으로독려를해서하도록그렇게하세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세출결산에도이래보면아까전에쭉설명을다들었습니다마는다음연도이월사업에있어가지고항상세밀하게용역기간부족으로인해서아까설명에서뭐,풍천면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걸정리를하면한4월달에,올해4월달에마무리했죠?본위원이알기로…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고,집행잔액을이렇게보면거의다공유재산관리나청소용차량관리,읍·면·동복지센터신축에따른부분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낙찰차액이지요,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맞습니다,예.
손광영위원
그래유지보수부분에대해서크게바라는게올해는없었는가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아직까지는특히,유지보수가맨읍·면·동에청사가오래되고하다보니까유지보수할것은계속생기고있는데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읍·면·동복지센터신축부분도강남동부분이잖아,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정리를했고.보면재무제표도전체적으로설명을아주세밀하게잘해주셨는데,부채증가이유에대해서도설명을들었습니다마는이것은어쩔수가없는거예요.인력증가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그래없는거고,부채증가가조금,134억5,000만원,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보조금반납예정금액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정금액이고,그리고공유재산임대료하고도로사용료5억4,000만원이런부분인데,여기에서단기예수금보관금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23억6,000만원?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하고전체임대료상환금액이19억인가?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앞으로임대해가지고상환해야될금액이그렇다이말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부채증가주요요인을이렇게분석을해봤는데,이러한부분들을성과분석에다가기록을좀해주세요.왜냐하면2024년도에업무를이렇게하면서,이걸보면우리가이해가빠르잖아?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걸기록을한번정리를해버리고속기록에나가는것보다는여기에과장님이설명한부분있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가쭉들어봤는데부채증가이유,증가는이래이래서이렇다.업무에쉽게말하면자산및계약업무증진이라든지공유재산관리이부분에들어가잖아?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들어가고,그다음에공공청사아까조금전에얘기했듯이관리부분,그다음에시민회관같으면운영에대해서미비점,보완점,또2024년도에했던것,2024년도에업무를수행하면서미비점을보완을한예를보면서이렇게2026년도에는이래바꿔나가야된다이렇게정리가성과분석에나오면2026년도예산수반할때쉽게말하면이것만봐도뭐가미비했으니까어떤면을더확충을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나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좋으신질의십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시민회관관장이예를들어지출담당업무를모르잖아?서로서로팀장들끼리공유재산관리팀은쉽게말하면공공질서및이제,차량관리팀이하는걸잘모른다고.지출팀에서는계약업무팀을잘모르고,지출팀하고계약업무부분에대해서는공공청사및차량관리부분을모르잖아?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성과표를보고밑에하달을보면이해가빠르다이말이에요.가까이에있으면서도팀장들끼리정보소통이안돼.그래서1년동안업무를모든예산을수반해서그담긴예산을지출하고,지출하고난다음에업무에돈,예산을투여한다는건성과를가져오기위해서예산투여하는것아니에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산을투여해서이러한성과가있었다.또예산투여를하지만일부예산이이렇게미비해서남았다.또일부예산은좀모자랐다이런부분들을서로팀별로소통할수있는계기가이성과보고서예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유능하시니까그런부분도정리를잘해서제대로성과보고서가,뭐전체적으로한92%정도전체달성됐지만,100%까지는안봅니다.그렇지만근사치까지올수있고2026년도에원활한회계업무가될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감사합니다.그러도록하겠습니다.명심해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수고하십시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안에보면재정상태및증감현황재무제표결산표있죠,과장님?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재무제표결산표에보면’24회계연도결산자료를봤을때안동시의유동자산있죠,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전년도대비약한30.34%감소한것으로나타났어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는단기재정유동성측면에서중요한변화인데,이게집행가능예산감소를의미하지싶어요,아무래도.그래서유동자산항목별변동내역에서유동자산감소의주요원인이단기적현금유출증가인지,아니면회계상의미수금정리인지,투자자산을전환한다는등정상적인재정집행에따른결과인지,아니면재정건전성저하또는유동성확보지연이라든가구조적요인이유동자산항목별로변동내역이분명히있을거라고봐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을설명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부채가전년대비35억9,700만원이증가돼가지고요,401억9,200만원인데,그중에서유동부채중에서보조금반납예정금액이있습니다.거기서134억5,000만원이되고요.그리고선수수익금5억4,000만원정도있고,단기또예수보관금우리저거뭐야,세입·세출외현금23억6,000만원도있습니다.전반적으로이런게복합돼서그런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럼지금현재우리과장님은그러면…이게원래,지금’24년도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3년도는유동자산을비교했을때우리가어땠나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올해가증가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가더증가됐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영향때문에그런가요?아니면우리가향후에유동자산수준을적정하게유지하기위한재정운영계획을다시세워야되지않을까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그런데이거는어차피복식회계부기상에어떤보조금이늘어난다든가이렇게세입·세출현금이늘어난다든가어떤그런것때문에약간이렇게플러스마이너스가생기는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작년보다는감소했다이말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작년보다증가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증가됐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도한번은체크해봐야될그건것같은데요,아마?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우리가현금흐름이라는것점검도해보고세입확충이라든가지출구조조정같은것이런것도한번더점검을해봐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유념해서한번점검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는우리가지금사실부채가증가됐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부채는증가되고채무는없어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그냥언뜻봤을때는재정건전성이확보됐다,양호하다이렇게볼수있지만,사실세부적으로들어갔을때는우리가총부채중에서채무가차지하는비중이없는상황이라고그러면뭐,재정상으로,재정운용상으로서유동성리스크가작동하고있지않은가,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거기에대한우리과장님의판단이라든가앞으로의대응방안이어떻게되는가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유동성이나그런면은괜찮은것같습니다.그런쪽하고는상관없지요.또어차피지금민선8기에들어와서채무제로를계속몇년전부터유지하고있고요.그리고또자원관리에만전을기해서어떤그런문제점은없는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혹시단기유동성확보능력저하로가져올수있는재정운용면에서조금리스크가있지않나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그런면은전혀…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지금부채중에비채무성부채는지금증가하고있는상황인가요,아니면감소하고있는건가요,과장님?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여기의부채라는것은이렇게채무하고는상관없이요.어떤보조금반납예정금액이랑,단적인예로기타비유동부채는장기퇴직급여충당금부채도있습니다.이런것은이제…
주희
여주희위원
대부분이퇴직금에관계되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근로자분들이오래근무하고,또숫자가많아지니까이금액이또증가하는것이고,여기서전년대비19억7,000만원증가됐는데,어떤이런문제지채무하고어떤유동성이나그런쪽은괜찮은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것우리가비채무성부채는결국없는거예요,있는거예요?주로우리퇴직금미지급에의해서이루어진건가?맞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어차피보관해놓아야되니까요.왜냐하면1년이상근무하던분이나가게되면퇴직금을줘야되니까보관해놔야되는금액이,예치해놔야되는금액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하여튼지금상태로봤을때는우리가지금,제가그냥생각했을때는우리가지방채나또는채무가지금없잖아요.우리지방채도없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지방채도없고채무도없고단지유동부채가증가했다는상황인데,이렇게되면보통우리미지급금,아까얘기했던퇴직금말씀하시는거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으로부채가증가한것같은데,뭐우리가단기유동성확보라든가회계정산체계에조금만더점검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회계과에서문화예술분야에대해서도많이신경을쓰고계셔가지고지역문화예술인들이많은도움을받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시민회관운영관련해가지고8억956만원예산중에잔액이5,250만원발생했습니다.지난번에조례도통과됐는데,대동관의명칭을안동시민회관으로변경했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맞습니다,예.
안유안위원
그러면안동시민회관대동관만…대동관만안동시민회관으로변경된건지?아니면낙동홀은그대로부르는건지?어떻게된거예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시민회관전체로,전체명칭은시민회관이고그안에영남관,낙동홀이렇게세부시설이있는겁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대동관은그냥시민회관으로부릅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거는어쨌든그시설하나의회관의명칭이니까요,대동관이그게.큰회의실이니까.
안유안위원
그럼안동시민회관대동관·낙동홀·영남홀이렇게되는거예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지금이시민회관운영이라는것은그세가지전부다포함하는거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맞습니다,예.
안유안위원
여기에지금잔액5,250만원이발생했는데,얼마전에도낙동홀에보육인가족한마음대회에다녀왔습니다마는,무대가있으면무대가계단이좀높아요,다.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휠체어진입은사실상그무대로그냥밀어서가는건안되고다들어서사람이가야되는데,여기BF인증이돼있습니까,지금여기건물이?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그건아마시민회관이아주오래,’90년도에지어져가지고그게안돼서그러는데,저희도미처그것생각을못했는데저희가한번검토해서장애인들이어려움이없도록검토하겠습니다,그것은.
안유안위원
예,요즘에지어진건물들은한쪽은이렇게계단이아니고경사로로이렇게휠체어를밀고끌고올라갈수있게돼있는데,물론지어진지오래되기도했지만리모델링시에그런부분도반영해주시기바라고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잔액이5,250만원남아있기에이런부분도그냥유지관리뿐만아니고BF인증에대한부분도감안해주셔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번에결산검사했어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거는개선및권고사항이많이나와있는데,지금우리상권르네상스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지금현황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죄송합니다.그쪽에대해서는아직제가잘…
권기윤위원장
지금여기에한번과장님께서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여기에보면상권활성화르네상스추진단대표가물러난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이과도한특정업체밀어주기보고상권살리기가아니라특정업체살리기사업이다이렇게우리결산검사위원들이이야기했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부분하고그다음에관광인프라과주토피움관리라든가,그다음에우리지역경제과,건축과,하수도과에서사업이가능한데도불구하고착공도못하고이월금으로넘어간것이런문제,또회계처리오류도나오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다음에‘미수납금회수가능성이매우낮은상태로결손처리등조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이런것있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아까자치행정과퇴직금그런문제라든가,그것매년올라오고있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문제,그다음에우리‘장기보관금관리’해가지고우리장기보관금관리를잘하면그이익이많이들어오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것세세히관리하고,우리공공배달앱도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갔는데,예산이들어가면우리상인들한테도움이가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가지고예산만들어가고우리상인들이얼마나도움을받는지그런것도한번파악해주시고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에우리과장님돌아가셔가지고이결산검사의견서에지적된사항에대해가지고단골메뉴가잉여금이있는데,그것은치더라도,그것은그렇게치더라도다른부분에대해가지고재발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새마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민원새마을과장김정미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민원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4년도민원새마을과세입·세출결산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민원새마을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새마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번산불대응과관련해서민원새마을과과장님을비롯해모든직원분들께감사의인사드립니다.밤낮없이애써주신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힘드셨죠?그리고또현장에서묵묵히힘써주신덕분에이번에우리안동시재난대응우수로행안부재난관리평가3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됐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그거는안전재난관리과에서하는데안동에서…
주희
여주희위원
그밑바탕이된민원새마을과과장님,직원분들덕이죠,사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축하드립니다.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이번에산불에서많은것을보고느낀점도많거든요.그런데가장현장에서이재민들하고같이있다보니까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이번에제가보니까많더라고요,그분들이?그분들이헌신과지원을해주신덕분으로재난대응에서이재민들이그나마복구에도힘을많이입었고그다음에또복구에빨리일어선것같습니다.그런데그단체가어떤형태로지금운영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안동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운영조례가’21년9월달에제정이되었습니다.이조례에의해서대규모재난현장에자원봉사활동이요구되면재난안전대책본부의상황회의의판단에의해서그걸구성해서운영할지를판단하는데,이번산불같은경우에는대형재난으로해서저희들이안동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운영하게되었습니다.이것은자원봉사센터가소속하고있는부서의부서장이단장이되고자원봉사센터장이공동단장으로해서3개팀으로해서자원봉사자모집,그다음에총괄활동관리를운영을했습니다. 현재까지450개단체에1만301명이운영을,자원봉사활동을지금하고있었습니다.앞으로도지금아직상황이종료되지가않았기때문에자원봉사활동이앞으로도계속진행이되고,저희들이이재민들을위해서적극적으로시에서는자원봉사활동과이재민들이일상으로회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주가그러면자원봉사센터에서지금…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센터하고민·관협력으로같이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많은인원이투입되면서이재민들도지금많은안정을찾아가고계시더라고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늘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여기정책목표에보시면,결산서333페이지입니다.국민신문고처리건수가있어요.건수이것실적이라는건어떤기준으로실적을잡으시는건지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은국민신문고접수건수가있습니다.새올일반접수로해서그건수로해서실적이잡히고목표는저희들이,생각보다국민신문고건수가점점증가되는추세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많이증가하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불법주정차관련이라든가국민들의불편사항을이쪽으로신고를많이하시기때문에증가추세에있다고봅니다.
안유안위원
실적이라는것은답변을달았던걸실적이라고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실제로처리된것을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처리에대한건수입니다.
안유안위원
처리된건수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안유안위원
이게신문고앱자체는시에서운영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전체적으로국가에서운영하는것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데답변은안동시에서하는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각부서별로,업무부서별로저희들이접수해서다넘겨드립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334페이지보시면새마을자원봉사기반조성예산이11억7,600만원정도가있습니다.지금시에서하고있는새마을지도자나새마을부녀회이런곳은21세기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여기에포함되는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21세기새마을사업은도비보조사업이어서도비가포함되니까앞에도라고되어있는도비보조사업이고시비하고같이또운영이됩니다.
안유안위원
시에서지금단체활동하고있는새마을부녀회라든지새마을지도자회관련예산은여기말고또있는거예요,그러면?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안유안위원
국민운동활성화지원여기에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국민운동활성화여기에지금…잠깐만요. 국민운동활성화지원여기에도있고21세기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에도있고,예.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에보시면잔액이1,263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그렇죠?남아있는데,지난번행정사무감사라든지여기에서도위원님들이항상말씀하시는부분중의하나가새마을부녀회에서매년가을에서겨울로넘어가는시기에김장행사하지않습니까,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금액이24개읍·면·동당100만원정도지금그렇게잡혀있는걸로계속하고있는데,이렇게잔액이많이남아있었다면그런,김장할때지원금을인상할수있는여력이충분히되지않았나싶어가지고그렇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이것은단위사업으로해가지고국민운동활성화지원에도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가지고연탄나누기,김장나누기이렇게당초에저희들부기로세울때3,400만원으로당초에,작년에한번삭감됐다가다시또추경에해서3,400만원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1,263만원남아있지않습니까,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그거는전체적으로다합쳤을경우에…
안유안위원
합쳤을때에?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다른부기사업하고다합쳤을때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그부기사업을더확대해도이예산안에서충분히해결할수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여쭤봤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그부기는저희들민간경상사업보조가있고거기에운영비,새마을회에서운영비지원이거기에서500만원이잔액이남은이유가신규사무과장이이번에새로들어왔는데거기에대한차액으로해서잔액이남았고,이3,400만원은다지원이되었고다른부기에서저희들이임의대로또과목을이렇게바꿀수는없기때문에당초에…
안유안위원
그3,400만원부기를당초에세우실때좀넉넉하게하면…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위원님께서…
안유안위원
결론적으로1,263만원이라는금액이…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예산을세워주실때넉넉하게세우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결론적으로잔액이덜발생하지않겠습니까,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과뒤에배석한팀장님들이업무수행에있어서참힘든것은사람상대예요.그렇죠?거의뭐,사람들을상대로하다보니까,각단체를상대로하다보니까단체의특성상서로가이해를못하는부분도있고또행정에서바라는부분도있고또여러가지가있지만,더중요한것은그단체들이단체들의수혜,수혜를받는단체들뿐만아니라그수혜를받는단체들이지역주민들에게어떻게보면더기여하는그런일들을전개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다보면예산이주어지면금년도같은경우는전체예산그래봐야한20억인데,많은건아닌데20억중에예를들어서7,800만원정도다.그럼적은수치가아니거든.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될수있으면법적으로문제되는것은투여할수없지만법적으로문제안되는것은동기부여를시켜서업무수행을더할수있도록장려하고독려할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면서정책사업목표에따라서단위사업별로우리전체적으로4개팀이움직이지않습니까,그렇죠?5개팀입니까,4개팀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습니까?팀별로우리팀장님들이이렇게과장님주재로회의를하지않습니까?회의를하면서서로업무적으로자리가비었을때나팀주무관들이없을때나서로응대할수있는그런관계를모색할필요가있다.그래서단위사업별로하나하나짚으면그렇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자동차정기검사수검률로보면전체적으로지금목표대비72%이렇게나오는부분도있는데,이거는또우리가독려하고쉽게말하면가서한다라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수검률은시민들이참여를해줘야수검이이일대에돌아가는데그러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느냐?홍보전개를제대로해줘야된다,그런부분이고. 또우리여러부분이있습니다마는콜센터운영있지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콜센터?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콜센터운영부분에주어지는매뉴얼,매뉴얼에따라서지금거의움직여지지않습니까,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한달을해보고두달을해보고몇개월을해보다보면매뉴얼에대한새롭게첨언되는것들이나와요.그러면콜센터의매뉴얼대로움직이지만민원인들에따른성향에따라서들어오는부분들을정리를해서다시과에서매뉴얼로새로만들어서이렇게줄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가있다. 그래서우리가보면,성과보고서를이렇게보잖아요?그러면한해동안,2024년동안자원봉사활동실적이라든지국민운동활성화라든지또쉽게말해서민원행정업무추진문제라든지이런부분에따라서성과분석에있어서정리를제대로해주면각팀마다정보공유가제대로되지않겠나이생각을한번해봅니다. 하여튼과장님이야민원새마을과부분에있어서는거의바삭하시니까,아마2026년도에2025년도결산을하면서는보다더성과보고서가더세밀하게나오지않겠나이런부분들을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정보과소관결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박금출입니다. 평소스마트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스마트정보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335페이지에있는전산보안관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예산액3억6,400여만원중에서지출액3억1,700여만원이고이월액2,700만원그리고잔액이1,986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요즘에전산보안에대해서굉장히많은사건·사고가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안유안위원
수시로통신사라든지아니면대형민간사이트들에서많이들이렇게먹통이되거나개인정보보호가많이유출되는사태가일어나고있는데,지금행안부훈령으로연1회이상혹은,연1회이상정기점검이나수시점검을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그부분은다하고있는거지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보안감사도하십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보안감사1년에한번…
안유안위원
의무적으로하고계시고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예산이2,000만원정도남았기때문에이예산으로혹시직원대상으로전산보안이라든지혹시개인정보보호교육같은것도실시하신적있으신지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저희들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전직원을대상으로합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안유안위원
연1회합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연1회도하고저희들같으면지금현재컴퓨터를켜면보안관련해가지고교육저걸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컴퓨터를켜면설명이나온다는말씀이세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예개인정보보호에대해서어떤경우는보안에취약점이있다,그리고그다음에개인정보가노출안되도록신경을쓰라는교육을지금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내용이계속업데이트가되는거예요,아니면그냥고정된상태로돼있는겁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하면,1년주기로계속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내용이매년조금씩달라진다는거죠,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워낙전산보안에대해서워낙많은사건·사고가있기때문에시에서도그런직원대상으로나아니면좀더긴밀하게개인전산보안혹은정보보호교육을실시했으면하는그런취지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그래서예산이2,000만원정도남아있는데이예산으로할수있는것을조금더하셨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고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우리영상정보있지않습니까?통합관리?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에지금보니까예산이30억이에요.그렇죠?30억인데,전년도이월액이한19억정도지금이월됐네요,그렇죠?그것포함해서50억입니다.맞아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포함해서30억입니다.32억입니다.
김정림위원
아,포함해서30억인데,전년도이월액포함해서,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아니,예산액30억에서전년도이월을포함해서예산현액이50억인데,맞습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은통합관제센터운영…
김정림위원
영상정보통합관리입니다.이게지금우리책결산서입니다.결산서에보면책336쪽입니다.보면아래쪽에서여섯번째입니다.지출액이보니까,지출액이그렇죠?우리가다해보니까48억,그렇죠?48억맞습니까?지출액이48억입니다.영상정보통합관리?아래쪽에서여섯번째입니다.여섯번째고,집행잔액이지금보니까1억9,000이남았어요.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맞습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지금저희들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는1억6,900만원입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리고지금여기지출잔액을또봤을때1억9,200정도남았어요,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전체적으로…
김정림위원
맞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지금우리성과보고책에보면,451쪽입니다.여기에보면지금우리영상정보관제업무가,그렇죠?관제요원이지금몇명이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지금20명입니다.
김정림위원
20명입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몇교대로하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3교대합니다.
몇조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4조3교대입니다.
김정림위원
4조3교대하고있잖아요,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여기통합플랜연계활동하고119긴급활동영상지원서비스제공도지금건수가굉장히많아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전에보다는건수가더많이늘어난것같아요.그리고24시간상시CCTV관제,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CCTV관제수가지금3,655개인데,방범취약지역에60개소CCTV설치해서더보강한게좀있나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지금현재관제하고있는그것,지금6월11일기준으로해서는관제되는것은3,746대입니다.
김정림위원
6월11일이면,몇대된다고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지금관제하는게3740…
김정림위원
3,740대로지금더증설됐다,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관제가더많아졌네요.그리고노후방범용CCTV가많네요,그렇죠?그건교체가됐나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지금저희들연차적으로교체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거는몇년만에한번씩교체를합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지금내구연수가…연수에따라서저희들이소요대수를파악해서그렇게매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지금그것도기준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노후방범용CCTV가지금81개소로나와있는데,교체가그러면몇년만에교체를하는지어느정도파악이돼야되지않습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내구연수는8년입니다.
김정림위원
예?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8년.
김정림위원
8년으로기준을하는데교체를한다,그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노후방범용은그기계는어떻게,영상이좋아지고더좋은걸로합니까,그렇지않으면…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하면화소수를기존에100만원인가그래되는데360만으로화소수를합니다.화소수가높은것으로그렇게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요즘CCTV가화소가좀밝고또선명하고,그렇죠?이렇게깨끗하게나오는게많은데,옛날보다는CCTV가금액이어때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일반적으로한150에서200만원…
김정림위원
옛날보다는CCTV금액이많이인하된걸로알고있거든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그것개인적으로이렇게하는것하고저희들이하는것은그나름대로해가지고…
김정림위원
전체로해서그럼계약을묶어서그럼하는가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만약에내년예산이저희들확보되면거기에서성능검사를해가지고구입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영상관제서버가증설됐는데이부분도지금금액이증액돼가지고,건수도지금긴급출동건수라든지CCTV설치라든지이게보니굉장히많이,대수도많이지금증설되고좀많이늘어났어요.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이금액이우리가지금예산이’24년도예산에50억이었는데결산액이48억원이었어요.그렇죠?그럼집행잔액이이렇게남아도되는지요?그것왜남았는지요?이게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는영상정보통합관리에서는모든게,지금기계뿐만아니라노후화된교체도지금많았는데,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지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이게2022년도에영상정보센터가증축하고,증축리모델링공사를시작했었습니다.그래해서2023년부터작년3월까지저거하기위해서리모델링공사를했었습니다.그래가지고전체적으로보면전년도에이월된사유는당초에사업기간때문에,증축하는사업기간때문에이월해서,19억을이월해가지고2024년도에집행을했습니다.그렇게하고집행하면서저희들원가심사를해가지고당초설계비보다3억정도증축비부분에서절감이됐었습니다.절감되고저희들이또집행하고했는데도그잔액이1억4,900만원정도발생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지금우리가시영상정보통합관리에보니까우리영상정보시스템고도화로인해가지고고도화구축을하기위해서여러모로CCTV도새로교체를하고,방범에서도지금봤을때119긴급출동이라든지,그렇죠?112긴급출동영상지원서비스도제공이많이되고있어요.그래서전에보다도더건수가많아서하고있는데,이게예산부분이어떻게예산집행을많이한건지,예산이이월된금액도있는데,그렇죠?있는데다가예산액이지출액도지금크게많지않아서집행잔액도많이남은부분이있고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지금영상정보에우리가앞으로CCTV,저녁에노후방범이라든지,그죠?이런교체라든지또망연계시스템구축한다든지,그렇죠?영상관계서버증설이것도지금되어있고,반출시스템고도화로인해가지고이부분도지금금액이많이증액이돼있거든요.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금액에비해서는오히려이게앞으로가면갈수록더고도화되고또이렇게문제가많아지는반면에설치가또많아질수가있는데,금액이더증액될수가있는데이게또예산이남은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때는뭐,올해는하여튼여기예산이이월금액이그만큼있으면예산을적절하게세우셔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거의1년가깝네요,그렇죠?작년7월달에부임하셔가지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스마트정보를하면서,이거는어떻게보면우리스마트정보과의역할이참필요해요.제대로일을해주셔야돼요. 그런데우리사회조사있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회조사에있어서보조금도비를757만6,000원을했어,그렇죠?그리고보면거기서또입찰을했는데입찰잔여금액이324만2,000원이에요.맞습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
손광영위원
맞아,내가수치를보고말씀하는거야.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회조사는무엇을하기위해서사회조사를한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행정이…
손광영위원
뭐라고요? 자,통계조사관련부분이잖아요,그렇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보통보면대상으로사회조사실시를4,5월달에,작년4,5월달에했어요.그러니까이부분은과장님이이업무를맡기전이에요,공원녹지과에있다가이리로왔으니까?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는부분이에요.그러나여기는1,140가구상대로했어.왜냐하면샘플을더늘렸더라면쉽게말하면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는데이사회조사라는것은우리시의2024년도사회조사를바탕으로해서’25년도에분석을해서2026년도에새로운정책기반을잡기위해서라고보면돼요.왜?우리시민이바라는게무엇이고,우리시민들이요구하는게무엇이고,우리시민들이불편한게뭐고,우리시민들이더욱더지금하는것을잘하기때문에더요구하는부분도있을거예요.그래서사회조사를하는거예요. 우리이때까지사회조사매년해왔지만사회조사샘플이도에서시안주는대로거의그대로하는거예요,도비를주니까. 도비가예를들어서사회조사부분에있어서내려온것은거의다5억3,000만원이죠?5억3,000…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5700…
손광영위원
5,320만원이야.맞아,5,300인데.자,이부분은왜냐하면…내가수치를잘못봤어요.그런데이사회조사가제대로이루어져야된다.이때까지매년내가사회조사한걸보고샘플이나이렇게보고그다음연도에우리정책이어떻게바뀌어져야되는지,우리시민들이,어른들은지금상태에서이런부분인지?이래서쉽게말하면우리스마트정보과에서그세안을가지고우리기획실에서다른방향으로전개를하고각파트로나누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도이해를하시라고.그래서우리는이업무성과표에쉽게말해이런이런부분에잘했던분,잘한것은과장님칭찬받아야죠.뒤에배석한팀장님들이열심히했는데칭찬도안하고만날후지박으면기분좋습니까?잘한것은잘했다.또미비한것은함께머리를맞대서개선해보자이런식으로생각을해주시길바랍니다. 전체내가다분석을해보니까여러가지일들은다잘하셨어요.지금쉽게말하면영상정보센터도참잘운영하고있고,영상정보센터에아까답변,우리동료위원이물으면“14명이4조로합니다.”하고퍼뜩퍼뜩얘기도잘하시더라마는.그렇지만우리가영상정보센터운영이제대로돼야범죄들이전체적으로…그리고CCTV부분에보니까,예산도이래보니까얼마가좀남았더라고.CCTV설치부분도한2,400만원남겼어.지금CCTV는어느정도법적인테두리내에서지역주민이나시민들이요구하면배치를시킬필요가있어.어떤데는“골목골목마다왜하니껴?뭐어떻니껴”이러지만시민들이불안하기때문에요구하는거예요.아시겠죠?될수있으면예산이어느정도위치적으로저렇더라도법적으로하자가없고시민들의안녕을위해서는뭔가모르게기여하고투여할수있도록이렇게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올해예산얼마남아있죠,지금?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지금정확하게,지금상반기로해가지고하반기…지금사업은거의지금발주가다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발주되고한금액이한3,000,4,000만원남아있는것은하반기에정리하겠다,이런뜻인가?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미비한게있으면추경에요구를더해서시민들이바라는대로이렇게설치를해서범죄자들이인접을못하도록이렇게만들필요가있다.이렇게해주시고,마지막으로성과지표있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손광영위원
성과분석표있죠?성과보고서에보면앞으로팀별로…예를들어서보면우리정책사업목표에따라서쉽게말하면정보화기반조성지원팀,그다음에디지털영상강화팀,그다음에행정정보시스템및안정성을운영하기위해서팀,그다음에통계조사,그다음에통신및통신장비,영상정보센터이렇게팀별로이것만한곳에제대로정리가되면돌아가면서이것만읽어도소통이다돼요.아시겠죠?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뒤에팀장님들도올해하면서이래미비한점은체크하고또개선해야될점체크하고,또이렇게더,이래했으면좋겠다체크해서다음후배팀장님들이오더라도이것만딱보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세요.과장님?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뒤에팀장님,고생하셨어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최상무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문화예술의전당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동문화예술의전당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관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는결산심사및조례안등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