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장철식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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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제29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산림새마을과 산림보호 보호팀장, 공항도시개발과 공항지원팀장이 금일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불출석 이유의 정당성의 여부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배부해드린 불출석 이유서를 참고하셔 불출석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본 건은 정당한 불출석으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교통과, 산림새마을과, 공항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시정이나 건의 사항임을 사전에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 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건설교통과장 이장영

박운표위원장대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건설교통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보면 각종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 엄청 많아서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요. 많은 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설계하기 전에 그 지역 동네의 이장이라든지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지역 위치라든지 모든 상황은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공사를 하고 난 뒤에라도 민원이 적습니다. 안 그러면 해 놓고 난 뒤에 물이 넘친다느니, 또 낮게 했다느니 온갖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할 때 신청하신 민원인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올해부터 저희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도적 차원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 용역사에 필히 이장님이나 그 대표분들을 만나 가지고 확인을 하고, 저희가 확인을 받아오도록 그런 제도까지 지금 장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모든 주민 민원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 주는 게 맞잖아요. 책임을 다하고는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농작물이 들어가는 전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고, 또 요전에 봉림에 가니까, 농작물 캘 시간이 한 20일 더 지나서 캐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쇠빠지게 농사 지어 놓은 것, 피해를 볼 수 없도록 발주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위댐 수상광 태양광 허가를 법적으로 취하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소송이 아직 취하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소송 기일을 현재 두 차례, 지금 변론 기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월 18일이 1차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또한 연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환경부로 그게 넘어가 버리면 허가 받는 것도 군위군에서 안 받고, 수자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그것 허가가 될 확률이 좀 많은 거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도 최초에는 불허가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하천 허가권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허가권이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에 하천 점용 허가를 3월 말에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가서 군위군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자기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대내외 전문가들한테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허가를 안 해 주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방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철식위원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허가 내는 데는 군위군보다는 월등하게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밖에 없는 게 85%가 전에 반대를 했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88.8%.

장철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만큼 반대를 했는데 무슨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빌미라든지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건데……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렇게 안 해주고 난 뒤에 군위군에서 덜렁 허가 해준다고 하면 88.8%의 군민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편입 토지 협의라 해서 미발주 된 게 많잖아요. 그거는 사전에 발주할 때 사용 승낙서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실제로 저희가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받을 때 토지 승낙 되는 부분에 확인을 다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가 되고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또 반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등기 이전 같이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절차상 도로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규모 사업은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먼저 사업을 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보리 치서리 3거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국도 28호선에 있는 삼거리 말씀하십니까?

장철식위원

예.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국도 부분은 국도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하고 어떤 협의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28호선에 대해 혹시 4차선 확장공사가 들어오면 그때 군에서도 회전교차로를 해달라고 건의를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