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조 385억 8,599만 8,247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144억 3,634만 811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41억 4,965만 7,436원은 각각의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78억 5,148만 2,60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53억 406만 9,071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25억 4,741만 3,53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257억 9,368만 8,350원, 사고이월 208억 5,040만 6,040원,보조금 반납금 83억 4,209만 25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75억 6,122만 8,891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07억 3,451만 5,641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1억 3,227만 1,74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6억 224만 3,90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839만 9,99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3,384만 3,908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60건, 10억 7,109만 9,000원이고, 예산의 이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68건, 344억 3,952만 7,24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4건, 1억 2,399만 6,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530억 3,798만 57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80억 2,059만 1,345원, 당해연도 사용액 219억 9,465만 5,735원을 가감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260억 2,593만 5,610원이 증가한 3,790억 6,391만 6,183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2조 1,621억 6,095만 4,323원이며, 총 부채는 315억 2,920만 2,518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306억 3,175만 1,80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우리 구의 총 수익은 9,216억 6,973만 9,952원이며, 총 비용은 8,784억 3,884만 4,222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32억 3,089만 5,73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내역입니다. 기초 순자산은 2조 925억 9,606만 7,839원이고, 재정운영 결과는 432억 3,089만 5,730원이며, 순자산 증가 153억 4,948만 3,977원, 순자산 감소 205억 4,469만 5,741원을 반영한 기말 순자산은 2조 1,306억 3,175만 1,80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결산에 대해서는 구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예산집행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검토의견 9건, 우수사례 2건 등 총 11건의 결산검사의견을 제출하였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결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철우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홍보대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활동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우와 보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홍보대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패션봉제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조문 내용의 문구 통일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2차 피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동 62-7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미아동 62-7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취소 요청이 서울시에 접수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수반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롭고 쓸쓸한 고독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고독사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에 3,378명, 22년에는 3,559명, 23년에는 3,661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366명에서 23년 1,689명으로 늘었고, 서울에서는 연평균 50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커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문제였다면 점차 전 연령층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0∼60대 남성의 고독사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그 이유를 노동력을 상실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쉽고, 기초연금 등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독사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극단적 선택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사 중 자살의 비중이 20대는 59.5%, 30대는 43.4%로 매우 높습니다. 또 과거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혼이나 자녀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경제력이 있음에도 고독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독사는 특정 계층이나 연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 되었습니다. 강북구는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40%가 넘었고,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12.2%로 서울시 1위입니다. 강북구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살피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 건강음료·밑반찬 제공·스마트플러그·AI전화 등을 통한 안부 확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은 물론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50∼60대 장년층까지 각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 정책을 세분화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의 경우 재취업 지원, 평생교육, 심리상담 등을 연계하고 심리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청년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온라인 심리상담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도 모임이나 워크숍 등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청년을 사회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IoT(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 AI기술 등을 활용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생체신호 레이더 센서’를 설치해 안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읽음 여부나 ‘걷기 어플’을 통해 청년이나 중장년 1인가구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가구에 ‘얼굴인식 블랙박스 도어락’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그 출입 이력으로는 안부를 확인하고 현관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범죄까지 예방합니다. 스마트 워치를 보급해 실시간 신체 또는 정신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거나 AI 반려로봇이나 돌봄로봇 등을 보급해 정서적 안정을 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과 같이 강북구도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장기적인 사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먼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의원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원단 처리 비용 지원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강북구 경제의 한 축을 굳건히 지탱해 온 패션봉제산업 종사자분들의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패션봉제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패션봉제산업을 넘어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에는 많은 생계형 공실 상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야기한 지역상품권 연계한 사업과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사업 등에 우리 구는 어떻게 연계할 것이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이어 장기적으로 강북구에서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경영 컨설팅 지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들과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과 같이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우리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강북구의 발전은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강북구가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우리 강북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 ‘로고젝터’라고 불리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고젝터는 LED 조명을 이용해 바닥이나 벽면에 이미지와 문구를 투사하는 장치로 공공기관에서도 안심귀갓길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행정 안내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진 좀 뜨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문제는 홍보효과가 뛰어나 상업용 광고로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바닥 조명 광고는 현행 서울시 조례상 불법에 해당하며,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저해, 빛공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는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통해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의 경우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과 같이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보도에 바닥조명을 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음식점, 주점, 심지어는 성인용품 광고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업용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옥외광고물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빛공해방지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조례로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북한산 일대는 제1종구역으로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고 수유역 인근 상업지역은 제4종구역, 그외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제3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빛공해 방지 조례 [별표2] 빛방사허용 기준을 보면 눈부심 정도를 뜻하는 휘도가 제3종구역은 800 이하, 상업지역인 제4종구역은 1,000 이하여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바닥조명 광고 5곳의 밝기 정도를 측정한 결과 바닥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내의 수치가 나왔지만 빛이 나오는 광원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기준치 대비 평균 11.9배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굉장히 밝은 수준으로 시력에 영향을 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개를 들어 로고젝터를 실제로 바라보았을 때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구청 차원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로고젝터와 같은 바닥조명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우리 구 옥외광고물 조례의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료의 2배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신고 민원이 접수가 되어야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실 여건상 많은 구민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고 접수 전담 창구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보행자 안전과 빛공해 방지 등 도시 미관을 위한 지속적인 거리환경 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젝터 광고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어울림경로당’ 정책과 관련하여 강북구가 어떻게 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제2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는 지역 경로당을 어르신만의 공간이 아닌 세대통합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영등포구, 강동구 그리고 제주도의 사례를 인용하며 경로당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텃세 없는 경로당’, ‘시간을 나누는 경로당’, ‘세대를 잇는 경로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서울시가 바로 그 비전을 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자치구별로 1개소씩 지정되는 ‘어울림경로당’은 어르신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연간 운영비를 지원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됩니다. 저는 이 계획을 매우 환영하며, 또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경로당이 세대를 잇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서왔고 발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저는 경로당을 ‘어르신만의 공간’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 청년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제안은 단지 공간의 공유를 넘어 세대 간 이해와 협력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시 세우자는 뜻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에서는 청년이 어르신에게 디지털을 알려드리고 어르신은 어린이에게 재능을 나눕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하고, 배우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개방성과 성과를 평가해 매년 우수 경로당을 시상하고, 중식 도우미 지원, 그린리모델링, 보험 가입 등 공간의 안전과 운영의 투명성까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강북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는 서울시의 정책이 실행에만 머물지 않고 강북구에서 더욱 발전적이고 창의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강북구형 어울림경로당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율이 특히 높은 지역에서는 건강 돌봄과 중식이 강화된 모델을, 삼각산동, 송중동처럼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방과후 청소년 공간 활용도가 높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시간공유 방식 운영을 확대해야 합니다. 강동구 ‘꿈미소’처럼 오전은 어르신, 오후는 청소년, 밤 시간은 청년이나 주민 모임 등 시간대별 활용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공간이 비어 있지 않고 살아있게 됩니다. 셋째, 경로당 간 네트워크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려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강북구는 선도적으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요구와 개선방안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울림경로당’을 넘어 강북구는 ‘종합커뮤니티센터’ 시범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주민 간 소통을 위한 공간이 경로당 하나로 부족하다면 그 위에 커뮤니티센터라는 인프라를 쌓아야 합니다. 기존의 주민센터와 분리된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를 요청드립니다. 경로당의 변화는 단지 공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 복원의 출발점입니다. 공공부지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풍족하지 못한 자치구일수록 공공 공간 활용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작년 영등포구에 생긴 100번째 공공복합센터처럼 수백억의 예산과 아주 큰 부지가 필요한 것도 우리 구에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 구만의 모델을 기획하고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만의 공간이 아닌 모두의 공간으로의 전환. 배려와 존중 그리고 연결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경로당. 강북구가 서울시 정책을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자치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공급 예정인 ‘전국민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매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용률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구민의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 지원 시점에 할인율을 상향한다면 정부 재정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구민 체감도를 높이는 전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퍼주기가 아닙니다.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공동의 목표를 위한 발걸음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예산 부담 우려는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시적인 정책이라면 행정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책의 효과성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북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5%입니다. 본 의원은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할인율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서울시에 할인율 확대를 건의할 수 있고, 우리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페이백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추가할인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할인율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강북구 추경안 심의도 8월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안에 담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단기적인 부담보다 장기적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