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본청 8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13개 과·소와 9개 면 등 총 22개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과·소장과 면장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관광문화과 9건, 청년정책과 6건, 미래산업과 4건, 안전건설과 6건, 농촌활력과 5건, 신공항지원과 2건, 환경축산과 5건, 산림녹지과 5건, 농업정책과 4건, 유통정책과 5건, 농촌지도과 6건, 기술보급과 3건, 상하수도사업소 4건, 옥산면 1건, 춘산면 1건, 가음면 1건, 비안면 1건, 신평면 1건으로 총 6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박화자 대표 위원과 박주태 위원, 김영규 위원, 김청환 위원 네 분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ˑ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 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는 9229억 8766만 2120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합계가 1조 83억 2193만 3720원, 세출 결산액의 합계가 8161억 7478만 9942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 잉여금은 1921억 4714만 3778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4.41% 감소하였고, 세출 부분은 0.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921억 4714만 3778원입니다. 명시이월이 553억 178만 6202원, 사고이월이 97억 5535만 27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억 8565만 4388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88억 635만 48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20%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5.33% 감소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153억 1050만 7880원, 실제 수납액이 1조 83억 2193만 3720원, 미수납액이 69억 8857만 4160원으로 그중 결손액이 6억 7672만 5910원, 이월액이 63억 1184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9.2%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9229억 8766만 2120원, 지출액이 8161억 7478만 9942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656억 1667만 1382원, 집행잔액은 329억 2032만 5119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해서 88.4%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88억 635만 488원으로 초과 세입금 853억 3427만 1600원, 집행잔액 334억 7207만 8888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예산액 76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은 2000만원으로 총 1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이체 현황은 예산액 749억 2477만 3570원 중 이체된 금액은 746억 2331만 9570원으로 총 247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46억 8631만 8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39억 3664만 6000원, 지출액이 26억 3631만 5045원, 집행잔액이 13억 33만 955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업은 재해복구 사업에 16건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6건으로 예산 현액이 1896억 6241만 5510원, 지출원인행위가 1595억 6360만 9190원, 지출액이 1213억 1731만 4808원, 집행잔액이 27억 2842만 9320원, 이월액은 656억 1667만 1382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예산 현액은 1737억 5075만 8510원, 지출원인행위가 1449억 245만 1640원, 지출액이 1090억 1222만 9598원, 집행잔액이 25억 6686만 2110원, 명시이월이 526억 2058만 482원, 사고이월이 95억 5108만 272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 현액은 159억 1165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가 146억 4315만 7550원, 지출액이 123억 58만 5210원, 집행잔액이 1억 6156만 7210원, 명시이월이 27억 5643만 1120원, 사고이월 6억 8857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9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91억 3645만 4431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중 조성액은 60억 6957만 8874원, 사용액은 19억 7186만 724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32억 3416만 606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산 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설명서,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외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대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3조 3436억 4287만 3808원으로 이 중 유동자산이 2986억 7214만 1472원, 투자자산이 42억 3359만 8500원, 일반유형자산이 2825억 7433만 2332원, 주민편익자산이 5320억 5592만 3569원, 사회기반자산이 2조 2197억 1948만 6966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63억 8739만 96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73억 1784만 370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130억 1094만 864원, 장기차입 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43억 689만 9506원입니다. 우리 군의 순자산은 3조 3163억 2503만 3438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 목표 25개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 목표 93개, 정책 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8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 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4개 지표로 2.2% 100에서 130% 달성이 163개 지표로 88.1%를 차지하였으며, 100% 미만 달성, 즉 미달성 지표가 16개 지표로 8.6%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지표 185개 지표 중에서 90.3%인 167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89.8%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써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5770만 868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2억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3억 270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7645억 6214만 232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2620억 2727만 2259원, 당해연도 감액이 1568억 4921만 698원이 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697억 4020만 1793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으로 8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8억 130만 5790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2억 2954만 382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4억 6649만 3485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5억 6435만 2687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31억 9219만 7799원이고 증가액이 274억 274만 630원, 지출액이 264억 2718만 7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이 41억 6775만 7639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이 1조 83억 2193만 3720원, 세출은 8161억 7478만 9942원으로 잔액이 1921억 4714만 3778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청 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5페이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나온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의 내용으로는 부서별 보통예금 계좌 과다 개설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부서별 보통 예금 계좌 과다 개설. 두 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사업 발생. 세 번째,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특별회계 운영 개선. 네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영업 미수금 잔액 불일치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하였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로 지출한 봉양터미널 운영 중지에 따른 임시 승강장 설치를 포함한 10건의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최종 예산액은 144억 3856만 2000원으로 39억 3664만 6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26억 363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억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의 봉양터미널 운영 중지에 따른 임시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봉양터미널 운영 중지에 따라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체부지 확보를 통해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여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 8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879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09만 2000원으로 실제 소요량을 집행한 후 남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9일 가음면 대형 산란계 농가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살처분을 시행하고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가축 전염병을 차단 방역하고자 19억 7413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9억 352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3887만 2000원으로 2월 15일 도비 8억 6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집행을 줄이고 도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그 외의 집행잔액은 통제초소 설치와 인건비, 전기요금 등 통제초소 운영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유통정책과의 과수 냉해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4억 1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16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311만 3000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신청량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의 7월, 8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8월 5일 소낙성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주택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3건에 총 9억 1777만원을 승인하였으며, 8억 91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34만 2000원으로 실제 소요량을 반영한 계약 잔액과 9월 9일 국·도비 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집행을 줄이고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기 위하여 주택 피해 복구 관련 지출분을 과목경정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정책과의 4월 양파 생육 불량, 7월 호우피해, 자두 생육 불량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 불량과 7월 호우피해, 자두 생육불량 피해농가 총 778농가 피해면적 2541㏊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하여 3건에 총 1억 3805만 8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35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만 1000원으로 전체 소득 중 농업 외 소득이 50% 이상인 신청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한 미지급분과 실제 소요양을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의 9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2억 8867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692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41만원으로 실제 소요량을 집행한 후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 집행 사항은 붙임 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군민 불편 최소화와 가축 전염병 차단, 자연 재해·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통한 군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