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6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7조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회의록의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68조에서 팩스 또는 전화를 통한 방청 신청 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9조에서는 본회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0조에서는 방청 제한의 사유를 규정하고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2조에서는 공개된 회의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방청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67조부터 안 제71조까지 방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은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6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서구의회를 실현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기능하기 위해 의회의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은 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청렴 시책,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의 질문 속에 있듯이 청렴문화,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청렴문화가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얼마큼 체감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서구의회가 5등급 중에 3등급이어서 중간을 한 것은 맞으나 실은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자성의 반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에 우리 서구의회가 조금 낮은 평가를 받은 데에는 주민체감도가 조금 낮다. 주민들이 평가하시기에 청렴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서구의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회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 자체가, 의원들 자체가 어떻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추후에 또 알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또 조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되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는 행정을 서구의회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통해서 향후에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요.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우리의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이런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 보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