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윤희 의원 발언
충도
이충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본 결산서 작성 주무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의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57억2,15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62억3,887만원 중 수납액은 6,132억5,005만원이고 지출액은 5,381억358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751억4,647만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액에 대한 사용한 공제액이 없으므로, 751억4,647만원 전액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 122억8,643만원, 사고이월 47억200만원, 계속비 이월 137억5,068만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60억50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23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017억8,635만원 중 수납액은 6,086억3,632만원이고 지출액은 5,340억8,89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45억4,738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액에 사용한 공제액이 없으므로, 회계별 잉여금 총액 745억4,738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2억6,678만원, 사고이월 47억200만원, 계속비 이월 137억5,068만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58억27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억2,514만원입니다. 28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억5,251만원 중 수납액은 46억1,373만원이고 지출액은 40억1,464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억9,908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액에 사용한 공제액이 없으므로, 회계별 잉여금 총액 5억9,908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 1,965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226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7,71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2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62억3,887만원이며 6,216억5,22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132억5,00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017억8,635만원이며 6,154억2,37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086억3,63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지방세 수입 399억9,271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202억9,648만원, 지방교부세 등 327억9,690만원, 조정교부금 등 882억8,968만원, 보조금 3,211억2,333만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61억3,719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억5,251만원이며 62억2,85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6억1,37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주요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6억6,840만원, 보조금 8억7,255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억7,278만원입니다. 다음 33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062억3,887만원이며 5,381억358만원을 지출하고 307억3,9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3억5,004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17억8,635만원이며 5,340억8,893만원을 지출하고 307억1,9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억3,409만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부터 기타까지 세부과목 내역은 결산서 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하단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4억5,251만원이며 지출액 40억1,46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9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595만원입니다. 3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그리고 36쪽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제2장부터 227쪽 제3장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51쪽의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252쪽 전용은 10건에 2억6,771만원, 그리고 253쪽에 이체는 11건에 370억3,033만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277쪽 예비비 사용 총괄 조서에 보시면 예산액 105억3,289만원, 지출액 0원입니다. 279쪽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었습니다. 285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17억2,814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93억3,696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8,308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08억8,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당해연도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1,305억9,363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97억7,599만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기금 1,554억1,112만원, 자활기금 9억6,401만원, 식품진흥 기금 1억5,12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079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7,589만원, 고향사랑기금 8,935만원이며 세부명세서와 운용명세서는 결산서 288쪽부터 29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제2장 기금 수입 지출 결산 그리고 311쪽에 제3장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내용설명서 및 319쪽 잔액 증명서는 부서별 사용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5쪽에서 439쪽까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결산한 재무제표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로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9쪽 제1장 재무제표 총괄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350쪽에서 355쪽의 재정상태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재정 상태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2쪽 하단 2024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8,088억9,893만원으로 전년 대비 395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사업과 스마트경로당 1차 사업 완료, 그리고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등 사업 완료로 인해 각종 자산이 증가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 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유동부채 69억9,605만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한 기타비 유동부채 81억9,832만원을 더한 총 151억9,438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 정도의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부채감소의 주요 원인은 전년 대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원 감소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7,937억45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56쪽에서 359쪽의 재정운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은 361쪽부터 430쪽까지 나오는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3쪽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로 우리 국가 당해연도 보관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7,896만원에서 당해연도 4억8,179만원이 발생하고, 4억7,55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7억8,51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434쪽부터 438쪽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9쪽은 채무관리보고서로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441쪽부터 813쪽까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 목표를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성과 목표관리 체계 및 재정 운영 방향과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1쪽부터 476쪽까지는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 9개, 정책사업 목표 수 94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지표 수 193개입니다. 목표지표에 대한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달성한 초과 달성이 16개, 100% 이상 130% 미만 달성한 달성이 139개, 100% 미만 달성한 미달성이 38개가 되겠습니다. 477쪽부터 813쪽까지는 부서별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작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인 단위 사업 재설정, 성과지표 신설, 성과지표 산식 개선 등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성과분석 하단에 표기하였으니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용에 있어 결산 검사 시 권고해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 개선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충도
이충도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서 및 성과 보고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전체 집행잔액은 좀 줄어들었지만, 예비비와 보조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출 잔액이 오히려 좀 증가하였죠?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산불용액 부분은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설명이 있고 하겠지만, 결산 시에도 늘 지적이 되고 권고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현재 각 부서에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사업의 시작 계획 단계부터 타당성, 집행 가능성까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립 후에 사업변경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을 실시간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종 마지막 3차 추경 전에 그 부분에서 불용이 될 만한 예산은 삭감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추경 예산 등을 통해서 감액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잔액으로 남는 예산들이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어떤 과에서는 미집행률을 줄이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이용해서 경감한 그런 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알뜰하게 살림을 맞추어서 한 부서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서들은 저희들이 결산할 때마다 참고를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과도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매년 같거나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시간외 수당이나 공공운영비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어서 50%, 어떤 데는 60, 80%까지 불용액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액 편성해서 정밀한 예산관리와 체계적인 대응 방안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의원
한 가지 더, 저희 그 결산심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체 미수 세외수입이 과태료 부분 체납에서 근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정리가 상당 부분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담당 부서와 세무과의 대응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유들로 미수 세외 수익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세무과가 세무 1과, 2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면서 현재 미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간에 거쳐야 하는 독촉고지서를 한번 납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2차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처리는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될 거고요. 그 이외에 세무과가 현재 더 보강이 되었으니 채권 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앞으로는 채권 확보에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앞으로 우리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정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 과태료가 전체 미수 세외 수입금의 7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과 이후 납부 독려 및 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미수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나 복잡한 공사의 경우 연도별 목표 설정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착수 전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과 답변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 검사위원이 개선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남구의 여러 행정 분야를 두루 살펴주시고 철저히 점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