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제31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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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주택팀장입니다. 최영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성욱 건축협의팀장입니다. 전상락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설정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관은 다 끝났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왜관은 다 끝났습니다.

박남희위원

왜관 역전에서 2번 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1번 도로, 2번 도로 사업 완료됐습니다.

박남희위원

다 완료했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업 추진할 것은 북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석적 마치고 북삼. 이전에 주민 한 분이, 우리는 계속 2번 도로에 역전에서 위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쪽으로, 문화원 쪽으로 계속 오는 줄 알았는데 문화원 쪽에 있는 주민이, 상권 가진 사람이 “왜 이쪽으로는 안 해 주냐, 우리는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의원님 이것은 공평성이 없다.” 안 그래도 2번 도로가 맨날 낙후되어 있다고 하면서 “간판마저도 안 되냐, 군에 민원을 좀 넣고 싶다.” 내가 “기다려봐라, 일단 알아보고 연락 줄꾸마.” 제가 이래 놓고 과장님 만날 때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왜관 것은 다 끝났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다음에 또 계획 잡아서.

박남희위원

계획은 석적하고 북삼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안 한 읍면을 하고 후속으로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지를 두면 되겠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할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연됐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기간보다는 좀.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매나 전기공사비 조금 부족해서 그건 추경에 저희들 확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은 됐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뒤에 생태공원에 잘은 모르지만 그림에 나와 있는데 조형물 이것도 좀 변경 안 됐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조형물 변경된 건 거의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앞에는 없는데 입구 다리 건너기 전에, 앞에 입구에 포돌이 포순이 해야 되나?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 사라지고 안에 조명 들어가고 글씨체가 레이저로 해 놓은 그것도 현장에 설치해 놨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그 그림은 여기에 없기에. 지금 그러면 그 조형물을 뭐로 들어갔습니까? 앞에.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철판입니다.

박남희위원

아니요, 안에 그림이 포돌이 포순이가 없어지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글씨가 레이저로 커팅 돼서 야간에 밑에 조명 들어가면 은은하게 불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글씨로 되어 있다? 그러면 포돌이 포순이는 아예 없어졌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사라졌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때 우리가 좀 살리고 옆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할매도 좋지만 포돌이 포순이가 어떻게 보면 칠곡군의 상징 그런 게 있어서 원래 있던 것을 다 없애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옆으로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그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조형물을 찾아보니까 전혀 그런 그림은.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우리가 건의드린 것은 잘 이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해 오는 대로만 맨날 “의원님들 이거 어떻습니까? 보세요.” 하는데 보고 의견을 나눈 것은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어요. 생태공원 여기에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겁니다, 맞죠? 그때부터 포돌이 포순이 없애는 자체가 그래도 칠곡군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다른 것까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없다는데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9쪽,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에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런데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면 과장님,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부부 1인 얼마 월급을 받아야 되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도에서 지침이 그런 식으로 딱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사업 자체가 24년도 11월에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칠곡알리미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박남희위원

임차보전 지원사업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지면서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저도 보니까 월세 지원사업인데, 월세 지원해 주면 좋죠, 무주택 어떻게 보면. 혼자 앓는 소리로 공짜로 집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부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 일용직, 월 시급 정도도 못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못 받으면 부부들이 아기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거 군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만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군비 50대50입니다.

박남희위원

50대50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의 지침만 따라야 하는 게 저는 화가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만 있는 것 같으면 도에 지침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조받고 하니까 그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군비가 어차피 50% 들어가면 우리 칠곡군에 관한 어떤 것도 들어가서 지원사업을 줘야, 이런 게 과장님 것만 아니고 들어가 보면 지원받으려 하면 뭐가 걸려서 안 되고, 뭐가 걸려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면 한 사람은 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세 돈을 받으려고 일 안 하면 부부 하나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말이죠. 그리고 집 평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보증금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8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을 부부가 살면 그렇게 큰집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고 약간 구하면 되는데 이런 기준을 지금 와서 찾아보시면 안 되고 안 될 적에는 뭐가 안 되는지, 공짜 돈을 누가 안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안 받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서 신혼부부들이 아기 안 낳는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군민 늘리는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다른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혹시 회의 같은 거 있으면 건의를 해서 각 군별로 차등하게 지침이나 이런 것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간판 개선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왜관은 두 번 했고요. 석적도.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석적도 올해까지 하면 두 번입니다.

이창훈위원장

2차,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이번에 북삼 어디에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북삼 중앙대로변 쪽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에 그것도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안 그래도 그때 지난번에 이야기나온 게 현대아파트 위쪽부터 해서 상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위쪽에 보면 상가 많은 데 있거든요? 그쪽에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검토할 때 이야기 한번 하시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사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간판개선을 한다고 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사실상 거리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좀 큽니다, 도시미 관.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은 간판회사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약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지 자영업자분들은 크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서 올해부터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표시해 놨어요, 간판 개선사업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끝나고 나면 뒷골목이라든지 거기 불만 많습니다. 하도 불만 많아 불평을 해도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끝나면 뒤에 안 한 부분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해 줘야 합니다.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날짜가 걸리더라도 그거 안 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바로 앞에 거기는 하는데 약간 돌아서면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다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어쨌든 예산 때문에 중앙로부터 미관 때문에 먼저 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뒤에 또 해 준다,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뒤에도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안 합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 5개년에 걸쳐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 올해는 석적 쪽에 하고 또 북삼 갔다가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챙겨라, 이 말입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건 그거고 5쪽, 왜관 월드메르디앙 여기 준공 났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준공 났습니다.

배성도위원

언제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2월 6일 날 준공이 났습니다.

배성도위원

2월 6일 날 같으면 났는데 바깥에는 업체 업주들이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준공이 안 나가지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준공은 다 났습니다.

배성도위원

행정적인 건 다 됐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배성도위원

얼마 전에도 그 소리 들었거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입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 관할로 하고 있는데 실제 개별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가 아직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변환경이 그게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다 났구나,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건축물 단속하고 철거하고 안 합니까? 불법 가대기 달아낸 이런 것, 이거 때문에 애먹죠, 건축과에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애먹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애먹고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그것도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자기들끼리 신고하고 고발해서 자기들끼리 이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와보세요.” 해서 가면 뭐 씨발 어떻다 욕을 하면서 군수, 도지사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저도 알아요, 이 내용을. 저도 옛날에 시작할 때 보면 진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누가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냐? 허가 내 줄 때, 준공을 내줄 때 분명히 숙지를 시켜서 “너 하면 반드시 이것은 철거한다.” 분명히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어지간한 건 아예 제도적으로 해서 해도 큰 그게 없다, 불편한 점이 없다, 도로에.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양성화시켜서 이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다든지 이것을 뭔가를 해야 되지, 아니면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관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욕 얻어먹고 싸우고 군수 욕을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얻어먹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는 해 왔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변경을 해서 가대기 여기까지는 해 준다, 이런 것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맞는 지금도 맞는 경우 같으면 추인이나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안 맞으면 추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공사 착공이나 허가 나갈 때, 사용검사할 때 그런 안내문도 나가고 일반인들도 사실상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단 걸릴 때 걸려도 지어서 자꾸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안 나가니까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검사 처리한 것을 건실화라고 해서 제대로 했는지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보통 두 번씩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법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는 법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든지 자꾸 이렇게 싸우고 욕 얻어먹고 괜히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법이 있는 데도 법을 실행 안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을 딱 딱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법이 있는데도 자동차 썬팅 같은 것도 법이 분명히 그만큼 안 하기로 했는데 전 국민이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건축물 하면 차고지는 분명히 건축허가 날 는 분명히 여기는 차고지인데 가면 가게로 쓰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요. 이것은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관이라든지 뭔가 여기서 확실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하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분명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아예 안 할 거고 안 싸울건데 분명히 어리버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구속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구속보다는 대부분 약식기소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조금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것은 한번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 있으면 수용해 주고, 욕을 안 하고 안 얻어먹고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일조해 보십시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각종 국토교통부나 있을 때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다음에 19쪽인데요, 슬로건 도색 사업인데 잘 했습니다. 보니까 우선은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흐지부지하면 보기가 흉할 건데 아주 깔끔하게 해서 잘 됐는데 본 위원이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할매만, 전부 할매입니다, 할매. 물론 할매 당연하죠. 이제 할매로 하지 말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저출산 시대인데 아이를 안고 가정으로 있으면서 행복한 그런 것도 찾아서 디자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다음에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다음이라든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있으면 홍보하는 쪽에서 아이들로 인해서 행복한 분위기 그런 것도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건축디자인과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간단한 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융자 주택 6채가 있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융자 주택요? 어떤 융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종열

오종열위원

6채, 지천에도 2건 있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 주택개량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종열

오종열위원

융자 주택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1년 거치 혹은 3년 거치 20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억 5000 같으면 2% 같으면 한 500만 원, 그다음에 1년 거치 2억 5000을 상환하면 보통 집에서 1500 내지 2000 정도를 상환해야 되거든요. 보통 가정에서 그 정도 상환해 낼 수 있을까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연 2% 선택해도 되고 변동금리를 선택해도 되고.

종열

오종열위원

고정금리로 대번 안 하겠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고정금리로 많이, 대출 한도가 신축인 경우에는 2억 5000, 증축 대수선 같은 경우에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을 지으려면 비용 자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50% 지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농촌에 오래된 주택 그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헌집을 사서 주택개량이나 신축하는 그런 경우가.

종열

오종열위원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 취지도 알겠는데 농촌에 수입이 그렇게 없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정도 상환하려면 가진 땅을 팔아야 갚아 내지 싶어요. 차라리 상한 기한을 더 잡아주든지, 물론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개발행위라는 것은 과거에는 개발행위가 사실은 우리 농촌에 없었습니다, 별로. 신고 없이 조그마한 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석축 몇 개 놔도 신고가 들어가니까 허가내라, 안 하면 토목설계비 몇백만 원 들고 또 공사 지연되고 고발되고 이웃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이렇더라고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되고 어떤 것까지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개발행위는 예를 들어서 석축 같은 경우에 10톤 미만 쌓는 경우는 사실상 개발행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10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우량농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2m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다른 행위를 할 경우 전부 개발행위 대상이 됩니다. 부지 정지 작업이나 이런 부분도 개발행위 대상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이 들어옴으로 해서 환경 자체가 물길이나 이런 게 다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사전검토가 되고 집을 짓고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10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석축이 몇 미터 어느 정도 짜는 것을 10톤 정도라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무게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느슨하게 해 줄 수 없을까요? 농촌에 괜히 부담만 주는 겁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개발행위를 느슨하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많이 높아지면 물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량농지 조성에 2m까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2m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는 1m도 안 돼도 개발행위 고발 들어가면 그게 다 해당사항이 되더라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절삭토 50㎝ 미만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고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건축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지 정지만 해도 사실상 대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아쉽대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대한민국 모든 법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다 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개발행위 보고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가지고 말씀을 잘 드리질 못하겠는데 개발행위 때문에 고발됐다고 그런 이야기 들려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오고 허가를 내라 하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렇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고 도색, 방수, 승강기, 도로보수, CCTV 기타 등등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아파트에서 필요하거나, 계속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용시설물 부분에만 한한.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부서에서도 검토하겠지만 혹시 그런 건의가 한두 번 들어왔나요? 사소한 건의라도.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따로 지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사업 중이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3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8개, 10개 미만인데 배로 늘었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예산 자체가 작년에 6억에서 올해는 20억이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이 남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선정해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서 이런 소리 하면 죄송하지만 민원사항 계속 전화가 와서, 해 준 것은 고마운데 현수막 달으라는 이야기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자체적으로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전화 왔답니다, 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해 준 것은 고마운데 저도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해 줬으니까 군수 이름으로 고맙다고 현수막 붙이라는 건의가 왔다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직접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문구를 읽어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설사업 대상지 조성 승인 5쪽, 제가 알기로는 광신프로그레스가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설명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물론 6월이나 3월이나 마감한 부분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다 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대상 되는 것은 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다 하면 그 지역에, 저는 석적이니까. 그쪽 의원들이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다 들어가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지방환경청에서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는데 자문이 들어오냐 이 말이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따로 자문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 광신프로그레스는 저한테는 자문이 왔거든요, 환경영향평가 회사에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방환경청에서 왔단 말이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광신프로그레스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환경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역 의원이니까 이런 개선이나 보완사항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책을 주더라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용역업체에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역 여론조사할 때 참고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참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파트나 추진할 때 그쪽 지역 의원들이나 물론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자문이라든지 그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의원들이 현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주기가 있거든요. 3년, 5년, 7년. 3년 되돌아서 3년 뒤에 할 수 있고 또 5년 뒤에 할 수도 있고 이 말이잖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가 경보수 같으면 3년 후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보수 같은 경우에는 5년.

정회

구정회위원

대보수는 7년이잖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집 했으면 3년마다 되돌아서 또 계속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위가 다른 부위가 또 있으면 그 부분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상태 확인해서 그 부분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수 또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결국은 한 번 한 집은 3년 뒤에 계속 한다는 뜻이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할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가구수가 5,000가구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렇죠?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집 고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도 있고 농촌취약계층 주거도 개선사업도 있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급여 부분에서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에 국비가 해마다 더 많이 내려오나 궁금해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소득 자체가 자꾸 상향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주거소득 자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여기는 돈이 남았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남아서 정산잔액 반납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2억 정도 남았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주거급여,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압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는 아는데 사업하는 개념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하고 비슷하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신청을 많이 해 갖고 주민들 혜택 많이 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개발행위라든지 농지 전용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별 협의한 부분이 작년보다도 거의 0.5배가 더 많습니다, 보니까. 물론 민원이 많은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도시개발하려다 보면, 사업을 하려다 보면 개발행위가 많다 보니까 많을 수도 있겠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들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안 놓치도록 홍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먼저 주민들 오면 사전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세하게 민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아깝지 않습니까? 다 해 놓고 원상복구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고맙습니다. 건축행위 부분 보면 무단증축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단증축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안 받고 집을.

정회

구정회위원

아,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미납금이 있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미납금이 자꾸 미납되면 어떻게 하실 거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해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압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감독에 보면,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전상락님이 팀장인가봐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팀장님.

정회

구정회위원

팀장님이 엄청 일을 많이 하시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직원들도 업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누구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여기.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독관이 계속 전상락, 전상락 나오니까 골고루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일을 분산했으면 좋겠다, 혼자 하면 힘드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미군부대 후문거리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효마실에서 태왕아파트까지 일방통행을 하면, 주민들이 아직까지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을 잘 부탁드릴게요. 주민들도 중요한데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심의의결이 돼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유학 간판사업 부분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했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모양이 다 똑같더라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거리의 통일감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 심의까지 1차, 2차 보통 받아서 디자인안을 최종 확정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성주 같으면 참외 모양이지만 우리 무슨 모양 같은 거 같이 넣을 수 없나요? 글씨는 똑같이 자기네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지만. 이왕 그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냥 문양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또 호불호가 있다보니까 그것도 사업주한테 최종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은 지나간 얘기이지만, 선거철에도 그렇지만, 불법현수막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선거기간에 전화를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인데 어떤 내용을 떠나서 신고기간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단속이나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두세 번 정도 건의를 받았는데 광암교 옆에 보면 전광판 있어요.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교통 다니면서 번쩍번쩍하니까 교통에 방해가 많이 된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고.

정회

구정회위원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13페이지에 보니까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태왕 앞에 4층 건물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아니고 일반병원인데 그 부분 자체를 1심, 2심 소송에서 패소해서 현재는 최종 건축허가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주민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반대가 심했었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때 좀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행정으로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난 부분이 또 있던데 이 부분도 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날짜가······ 동일한 건인지 모르겠는데 건축 불허가 처분에 따른 취소 소송 제기 이렇게 해서 패소된 부분 있더라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동일한 건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이 건 말고는 근래 들어서 패소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패소된 건 없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 건이 이 건이네요. 알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저는 지역구라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저는 엊그제도 지나가면서 패소 내용을 물어보려다 시간 관계상 안 물어봤는데, 옛날에 병원 들어서려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전혀 패소 부분이라든지 또 준공 허가 났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4층짜리 병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주민분들이 앞에 태왕에서 입주자대표 회장님 현수막 걸고 해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불허가 처분이 되었고 그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소송 결과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하고,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입주자대표 회장님한테 요양병원 아니고 일반병원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장님도 수긍을 하시고, 지금은 건축허가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일반병원으로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배성도위원

주민들은 일반병원이라서 그냥 주민들은 지금 뭐.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다른 이의가 있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조용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없더라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일 씨라고 옛날에 낙동의원 자제분인가.

배성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처음 알았는데.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아무런 민원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로 이야기 안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아무 관계 없어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4층 건물 준공이 허가가 났단 말입니까, 병원으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병원으로 허가만 나간 상태입니다. 아직 실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것만 났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과장님, 일이 많으니까 많다, 그렇죠? 몇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11쪽,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이게 어디에 짓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죠? 어제 농업기술센터 했는데 미생물실이라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공간토건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매나 입찰을 통했겠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입찰입니다.

박남희위원

큰 사업인데. 그런데 입찰을 통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인 직원이나 관계나 이런 거 없이 입찰 들어오면 입찰만 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건축물만 짓고 그 안에 내부 설비라든지 미생물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발주 내는 것으로.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건물비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건물비입니다.

박남희위원

얼마고, 23억인데. 건축공사는 13억이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23억이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설비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털 공사비 23억 6500만 원은 건축, 토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토목하고 건축하고 갈라지니까 업체가 달라지죠, 그러면?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예를 들어 건축은 토목 같은 경우에 공간토건이라고 경주업체가 낙찰됐고 이게 공사비는 19억 1500만 원이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3억 6900만 원인데 다한전기,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거 입찰할 적에 입찰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복합센터에 관심 있어서 쭉 알아봤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니까 아주 상당하게 몇백 자가 넘어가는 회사가 입찰을 했더라고요, 맞죠?

상락

전상락건축물관리팀장

800개.

박남희위원

예, 845개로 나와 있어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요즘 건축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박남희위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업체, 공간토건이라는 업체가 들어가 보면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찰로 주는 거라서 어떻게 책임을 진다, 안 진다까지 볼 수 없지만 이런 큰 사업에 직원이 이만큼 있고, 800개 이상 입찰을 했는데 그 안에 세부내역을 안 봤을까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보통 물량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입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원 4명 정도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술자들만 보유하고 실제 일들은 하청이나 하도급도 통하고.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일반기사라고 해야 하나, 자격증 가진 분만 올려놓으니까 이 정도 4명일 수도 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장대리인급만 보유하고 나머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 부려서 사용하니까.

박남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도 되고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어제 다른 과에서 쭉 볼 때 이런 일을 하다가 달아나버리고 없더라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남희위원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 그건 그것이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건 하고는.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어제 기술센터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해서 물론 이분은 끝까지 잘 하기는 하는데 업체가 800여개가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의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앞으로 큰 관급공사에는 직원까지도 혹시나 더 챙겨서 입찰 들어오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한 번 더 신경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이 하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것은 옛날보다는, 공사 많을 때는 내놔도 입찰이 안 들어와서 걱정이고 요새는 없으니 많이 들어와도 걱정입니다만 이런 것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24쪽, 농촌주택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주택 개량은 앞에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집이 헌집이라든지, 집을 수리하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각 읍면에 공문을 배부해서 대상자들이 신청합니다. 최종적으로 대상이 되면 사실상 업무 자체는 지원업무라든지 농협에서 또.

박남희위원

농협에서 하고. 전에 왜관에서 밑에 하나 할 때 받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귀촌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귀촌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박남희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데 귀촌도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집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박남희위원

아니 말고, 지금 이 6명 대상자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분들은 24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귀촌하셔서 집 수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왜 귀촌을 물어보냐 하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구 유입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자기 집 고치기 위해서 유입했다가 안 살고 돈만 받아서 집만 수리하고 그런 경우도 노파심에서. 신축은 얼마 나가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2억 5000입니다.

박남희위원

2억 5000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그렇게 잘 짓지는 못하지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잘 짓지는 못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은 면밀히 보시고 귀촌한 분은 안 떨구토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36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흥계획 수립인데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다 끝났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용역 100% 완료는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디자인 심의하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조건 내놓은 사항이 있어서 그거 반영해서 심의위원 확인만 되면 거의 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게 5년마다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5년마다 하고. 그러면 활용하는 것도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 5년 동안 하고 다시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표준디자인안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그런 표준디자인안이 있습니다.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공디자인 심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디자인심의안에 기존 표준디자인안하고 맞는지 그런 부분 판단.

박남희위원

요청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옵니다.

박남희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안을 같이 보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디자인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할 때부터 표준디자인안을 반영해서.

박남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효기간이라기보다 5년마다 재수립하면 5년마다 유효기간이라 할 수도 있고 5년 뒤에는 바뀔 수도 있는데 각 과마다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했으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서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수립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보다도,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아까 말씀 중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완화되었다고,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하나. 서민빌라라든지 옛날 구축 아파트, 소형아파트, 그렇죠? 대형아파트들은 지금 지원이 잘 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잘 되고 있고 수고하시는 팀장도 많고 감사를 드립니다만 제가 항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소형, 그러니까 몇 세대 안 되는 빌라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왜관 같은 경우에 건우라든지, 보면 8~9세대 빌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 보고 밴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부터 시작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모아놓은 것도 있고 이게 자기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도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가 없습니다.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알아보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성도위원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을 봐서도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관 잘 사는 아파트는 계속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서민들 아파트 있습니다, 분명히. 꼭 챙겨서 같이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연구해 주시고요. 37쪽, 옥외광고물 종사자가 교육이 미비해서 그런지 엄청 과태료를 많이, 과태료 부과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이 양반이 대구에 주소가 있는데 이 양반은 근 256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었더라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 건은 월드메르디앙이 그때 분양한다고 갑자기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을 과태료만 맨날 하는 것도 좋지만, 과태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게 없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광고업체에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또 만약에 과장님, 빈집이라든지 헌집을 우리가 지역에 철거 신청하면 무조건 철거해 줍니까? 심사를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돌아가면 무조건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행안부 빈집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자기 돈 몇 푼 안 들어가고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마을주차장이나 공용시설로 동의서만 하나 써주면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 신청하면 해 준다, 빈집은 자기가. 철거비용은 800만 원까지 지원되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을 10동 정도 했고 올해는 27동 철거 중에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신청해서 작업하고 있는 게 27동입니다.

배성도위원

여기는 28동이고 30동 예산이 있으면 한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처음에 한 동당 800만 원 잡아서 그러면 1억 6000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27동.

배성도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태왕 같은 경우에 소송을 안 했습니까? 병원 관계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소송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비용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군에서 부담합니다.

배성도위원

패소한 거 그건 당연히 알겠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무조건 요구만 있으면 군에서 소송을 해서 지든 이기든 군에서 무조건 소송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 병원 들어서는데 당연히 병원인데 주민들은 거기 영안실도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체 이런 식으로 군에다가 하면 군에서는 소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럴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뭔가 가적인 것으로 해서 소송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소송 받아줍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참고로 이번에 소송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금액은……

배성도위원

대충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누구 아는 팀장님 계십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상대측에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청구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엄청나네요. 과장님 3쪽, 각종 위원회 운영 내역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인과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된 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청된 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직 처리한 건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있기는 있는데 신청 자체가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적이 전무합니다, 맞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공동주택은 다양한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는 주택관리사를 계약직을 두고 민원 분쟁을 전담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칠곡군은?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그분들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현재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 경우가 따로 있지 않죠, 우리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동주택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한 내용이 1건 있네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북삼 금호, 현대아파트 승강기 교체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 자체에 다른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습니다. 감사 나가니까 자체 서류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태료 얼마입니까, 그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200만 원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39쪽 봅시다. 칠곡군 건축사 등록현황, 에이치디엔지리어링 하는 데가 토목설계, 건축설계 같이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을 많이 했는데 페널티를 받고 제척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에이치디엔지니어링에 많이 몰아줍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몰아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하고 입찰해서 낙찰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입찰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0.5일 같으면 보름 동안 사업 못 하는 거고 주의, 에이치디 같은 경우에는 주의만 받은 사항이라서 사업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칠곡군에 현재 건축설계사무소가 20여개 있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33군데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33군데,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 정도를 한 회사에서 가져가면 다른 데는 일이 있습니까? 1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나갑니까? 총 공장이나 주택이나.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허가 건수는 저희들이 427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정확한 데이터······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83건, 24년도에는 217건 나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데 왜 재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을까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거용이 38건, 상업용이 조금 나갔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조금 전에 사백몇 건 하기에 깜짝 놀랐는데 23년도에 백몇 건에서 이백몇 건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실적 업무에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감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일 수 있거든요. 8페이지 한번 볼까요? 국도비 반납현황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이고요.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이거든요. 4개 중에 물론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옥 짓는 거 어느 지정된 건 없죠? 예를 들어서 매원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지역이라든지 한옥 내가 짓고 싶으면 신청하면 되는데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왜 없었을까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한 분이 처음에 신청하셨다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다른 계획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이 적어서 반납한 거 아니죠? 사업 못한 건 아니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보조금이 4000만 원입니다. 도비 2000, 군비 2000인데 그 분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고요. 청년 신혼부부 월세사업에 전액 반납했거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기존 지침 자체가 24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실제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한도 짧았고. 올해 2025년도는 시행하고 있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많이 들어왔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현재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이야 기간이 짧아서 못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없다면······ 읍면에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장회의 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돈을 반품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만 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 이야기 아까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석적, 지천, 동명, 가산은 실적이 없고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선정 혹시 방법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순번이 정해져 있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빈집 정비라든지 하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빈집 정비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헌집이다 보니까 마을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약에 빈집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빈집을 철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국가적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그린대로인가 홈페이지 만들어서 거기 등록해서 공인중개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타 지역에는 빈집 정비가 되면 공간이 남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활용하고 재산세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우리도 재산세까지 면제해 주는 게 있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빈집 자체가 철거되면 건물에 대한 세금은 안 나가니까요.

정회

구정회위원

재산세라는 게 건물세도 있고 토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토지세는 나가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토지세는 본인이 하는 거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토지세는 땅주인이 하는 거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28~33쪽 보면 불법·위법 건축물 현황인데 대부분이 무단증축이다, 그렇죠? 시골 말로 말하면 가재기 달아낸 거.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가재기도 있을 수 있고 창고도 달아낼 수 있고.

정회

구정회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무단증축 용어가 뭡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에 허가 신고 자체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지은 것이 무단증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계도 외에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이 100%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 도면 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집을 인허가를 안 득하고 짓는 게.

정회

구정회위원

본 집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가재기라든지 보일러창고라든지 농기계창고라든지 조금씩 달아낸 건 어디 가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신고는 어떻게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주변에 이해관계인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다툼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 신고 들어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치를 하면 나중에 철거를 다 하잖아요?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관에서? 그러면 확인까지 다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확인 다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아쉽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어떤 부분이?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들끼리 유대가 좋으면 좋은데 왜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단증축까지 하고 자기 살을 자기가 깎아먹으니까 아쉽다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공공건축가들이 있으면 좋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하는데 자문이나 역할을 많이 하니까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와서 역량 자체를 펼치려면 모든 부서에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건축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축위원회에서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너무 많은 분들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의견충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공건축가 제도는 경북에 보니까 포항, 구미, 영주, 영천, 경주, 청도, 포항 등 하고 있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시급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시급에는 하고 있네요, 보니까. 당장에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타 도시도 하고 있으니 의중이 어떤지 여쭤본 거거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러 가지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신축하는 사업도 있고 불법도 있고 농지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사업이 진짜 많네요, 보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직원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일 많은 부서는 직원이 더 충족됐으면 좋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만 지침에 따라서 증원을 할 수 없는 부분.

정회

구정회위원

감독이 열몇 개를 하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힘든데.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다른 부서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보면 특수직일 수도 있거든요, 건축직이라는 게.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이나 격려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아까 전에 구정회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3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질의답변 속에서 건축위원회를 활용하신다고 하시는데 건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경현 건설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먼저,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토목팀 임성진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호곤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우종건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현석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 이호연 팀장은 오늘 교육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서 한혜경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책 뒤쪽부터, 낙동강 친수지역 변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 넓혔고 아직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까 설명에 체육시설하고 하시던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친수지구를 약 550,000회베 정도 늘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낙동강 친수부지 전체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로 전부 마스터플랜 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석적에 파크골프장 주변은 석적파크골프를 늘리고 호국평화기념관 밑 쪽에는 지역활력과 자전거 펌프트랙 이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박남희위원

거기까지 다 연결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아니요, 중간중간에 친수구역이 벌어지는 데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변경되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29쪽, 도심지변 저수지 산책로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남리하고 하나는 연화리하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연화리하고 그다음에 동명 기성에 월연지.

박남희위원

지금 안 되는 데가?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사업은 지천 연화리 같은 경우에는 지천면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자갈돌 포장 완료했고요. 청계지하고 월연지는 사업을 발주해서 청계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월연지는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여기는 보면 지압돌하고 운동기구, 분수대 설치, 연결목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화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황토 흙길 그 이야기도 한번 나왔는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처음에 마사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분들께서 직접 여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마사토 포장하고 지압돌 포장 일부 넣고 해서 설계를 처음에 했다가 지천면 주민분들하고 했을 때 주민분들이 신나무골 성지 쪽에 맨발걷기처럼 해서 자갈돌 있는 거기 현장 보시고 그거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가보시면 폭 1m 조금 더 넓게 해서 강자갈로 전부 다 7전 정도 다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흙길은 안 하고 이것으로 바꿨네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처음에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 달라져서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12쪽, 동명 남원에 농업 기반 공사 시공 중지가 하나 나왔던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남원1리 원래 나오는 구거가 작아서 계속 비가 많이 오면 월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관로 외에 추가로 도로 횡단하는 관로를 부설하려 했는데, 거기 전주가 하나 꽂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계속 사업들이 많이 발주되다 보니까 한전하고 통신에서 전주 이설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오래 걸리는 공사는 아니라서 3개월 이내로 줬는데 전주 이설 때문에 시공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전주 이설을 하고 계속 사업을 할 거네요,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KT 전주 이설 지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여름 장마철 앞두고 큰 그것은 없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래서 주변에 배수로 정비는 해 놨는데 집중호우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월류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 중이면 월류 돼도 주민들이 덜 한데 이렇게 딱 중지가 되면 꼭 이런 것 가지고 탈이 나니까 이런 부분 세심하게 과장님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많은데. 21페이지, 얘기는 듣고 내용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근 85억 들여서, 육교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육교 건설하는데 이것은 차질 없이 다 잘 되어 가고 있지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85억 정도 되다 보니까 군비로 다 하기는 그렇고 도에 건의를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 조감도라든지 대충 설계 나온 게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일반적인 보행육교 말고 기본적으로는 육교 폭을 5m 이상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앞에 전경도 감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디자인은 없고 구상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특색있게 군의 명물로 같이 만들어서 왜관역도 활성화시키고 일단 왜관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개략적인 사업계획만 있지 디자인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왜관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면서, 또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왜관의 전경이라든지 전망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낙동강 줄기인데 제가 아직까지 부상은 안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멋지게 돈을 들여서 육교를 해 놨단 말입니다. 쫙 육교를 갔는데 낙동강에 떨어졌다, 내렸다, 낙동강에 지금 볼 거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항시 평상시에도 생각합니다. 1년 전부터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호국의 다리 이용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도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전에 한번 말씀은.

배성도위원

예, 그런 것을 같이, 물론 그것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내일모래 호국의 다리.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포럼.

배성도위원

무슨 설명회가 있다고 할 때 저도 꼭 가려고 했는데 행감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멋진 다리를, 육교를 해 놨을 때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고 진짜 이렇다, 6.25 이런 게 있다면 참 좋겠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약간 썰렁한 게 있거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일단 구상은 왜관역에서 낙동강 앞까지 가는 보행자 도로도 정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육교 건너가서 거기서 호국의 다리까지도 연결해서 테마거리를 관광 쪽으로 해서 구상하려고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거리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이게 차질 없이 잘 설계하셔서 다리라도 우선 1차적으로 멋지게 해서 거기서 뭔가 볼 수 있는 전망대 비슷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천~하빈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18쪽. 지천면 송정리에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잖아요.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송정리에서 신리까지 철도박스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할 때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국도에서 신리까지 들어오는 데 보면 기존 철도 지나면서, 이 구간이 4차로인데 만약에 신리까지 하게 되면 지금 2차로 구조물들을 4차로로 해야 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 옆으로 공장들이 많아서 4차로도 검토를 했고 2차로 돌리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 부분을 이 도로에 반영시키니까 경제성이 떨어져서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힘들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송정리에서 하빈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국도 4호선에서 신리까지는 꼭 해야 되거든요. 철도박스가 너무 낮고 좁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서 큰 차 다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청이나 철도공단에 건의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래서 자꾸 저희 보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등기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거 하는 데도 한 38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사업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서 저희가 국비 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먼저 부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 엄청 드는구나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영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게 십여년 전에 예산이 한번 확보됐어요. 용산리, 연호리 주민들이 그 당시 제방이라든지 교량 건설을 반대했거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영호지구.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10년 전에 못 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이거 현재 날 받아놨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할 시간.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 한번 개최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언천 주변으로 상습침수가 일어나는데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류 부분은 말씀하신 영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밑에는 하천팀에서 하는 용산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주민설명회 하려고 했는데 영호지구나 용산지구나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전에 취소된 사업은 순수히 하천 개선사업이 주다 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교량하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교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편입 토지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호지구는 정상적으로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용산지구는 하천 제방 넓히는 지난 10년 전 사업하고 비슷해서 그 부분 사업을 행안부하고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번에 용산리에서도 아마 반대는 안 할 겁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 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

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착수할 때 그때도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능하면 편입 토지가 적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보상금액은 고속도로 밑쪽하고 국도 쪽하고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GB로 묶인 지도 오래 되었는데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용산리 철도박스 딱 나오면 다리가 조그마한 다리가 있죠? 그 다리를 새로 하지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원래 하천 배수계획에 교량은 규격에 안 맞는 교량은 교체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량 4개소 교체하도록.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4개입니까? 위로 연호리까지?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팀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실적 4페이지입니다. 2024년 1차 추경은 몇 월 달에 했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1회 추경은 작년 4월 달인가 그때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차 추경은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2차 추경은 여름 지나서 9월 달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3차는 12월 달.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마지막 정리 추경.

정회

구정회위원

1차 추경 때도 못 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사정이나 환경이 있어서 못 했겠지만 1차 추경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들었지만 북삼역 진입로 개선사업이 10%이고 그리고 율리 리도 201호선 30%.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도 30%,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앞에 20%, 다부리 면도 101호선은 도로 정비공사는 10%거든요. 10%는 안 했다는 소리인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물론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경우인지 안 그러면 환경이나 현장 따라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있는 것은 아는데, 안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요청을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이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철도까지 하려면, 하천까지 하려면 많아요. 국장님,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나중에 국장님께서 회의하시면 이런 부분도, 이번에 국장님 처음 들어오시거든요. 사업 많은 데는 인원 추가를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7쪽 볼게요. 사고이월 경우에는 다는 설명 못 하겠지만 중요한 거 한두 가지는 설명을 부탁할게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을 하시라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월사업 중에 저희가 집행이 덜 되고 있는 게 송학1리 리도 202호선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일단 두 곳이 완료 덜 된 곳인데 송학1리 리도 202호선은 하천 옆을 따라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인데 이게 땅 대부분이 자산관리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하는데 오래 걸렸고 이쪽에서 협의가 완료돼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올해 보상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보상비만 지출하면 다 완료가 되는 상태이고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 기본계획 용역도 군도 노선 지정하고 다 요구해서 도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용역 준공이 완료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도로도 그렇지만 농업기반도 그렇고 1차, 2차 추경인데 다 고생하시는 거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힘들겠지만 진도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현장을 안 가봐서 다는 모르겠지만 지체를 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사업이 동시에 많이 발주되다 보니까 한전 쪽에서, 한전하고 통신 쪽에서 저희 속도를 못 따라와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중인 사업 지연된 거 30% 정도는 전주 이설 지연이고 나머지는 주민들 보상 민원협의 때문에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 3~4월 달까지만 해도 일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용을 좀 압니다. 아는데, 수고하시겠지만 진도를 조금이라도 당겼으면 좋겠다. 만약에 일이 자꾸 밀리면 사고이월 걸리고 직원들 힘드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0쪽, 광암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팀장님 나오셨는데 저수지 밑에 끝부분이 설계도에 빠진 부분 같은데 같이 이번에 할 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주민분들하고 건의가 들어오면 설계 변경 때 누락된 부분들은 추가 반영해서, 저수지 바로 밑에 저도 현장 보니까 우안하고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장소장하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0m 될 겁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하여튼 거기에 추가로 반영할 부분은 전부 다 구조물을 붙여야 될 것 같다고 서로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낙동강 친수지구 변경사업에 보면 36쪽, 하여튼 좋은 성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폐하천이 다 정리됐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포남배수장 위쪽에 폐천 부지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낙청을 다녀왔는데 낙청에서는 칠곡군의 확실한 사업계획을 달라, 원래는 거기 등급을 폐천부지 보전등급이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원래 거기에서 보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하는 쪽이었는데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측운으로 하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서도 인사가 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칠곡군에서 확실히 거기 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가서 설명은 했는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예천 쪽에 낙동강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까지 영향을 미쳐서 면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폐천 부지로 가기는 가는데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거다, 일단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활용연구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는 당초에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가 제일 처음에 박남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친수지구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제방 안쪽으로는 파크골프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시설,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여기에 넣는 방안 하나, 아니면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테스트베드, 우리 군에서는 활용 방안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가지를 일단 설명은 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이것으로 하든 이것으로 하든 꼭 필요하다고 설명은 한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꼭 잡으십시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사업을 하셔서, 이왕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소관은 환경청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셔서 꼭 잡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또한 이번에 군도 3호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팥재.

정회

구정회위원

유학산로 가는 그 밑에 끝나는 부분이 가산면 학상리로 들어가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산.

정회

구정회위원

학산리로 들어가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숟가락젓가락 식당 있죠? 조그마한 웅덩이 저수지 있죠? 거기에 두꺼비나 개구리가 여름 되면 도로로 나와서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그 사업을 하셨대요, 보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밑에 관을 하나 부설해서 그런 부분들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했더라고요. 잘하셔서,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개구리, 두꺼비도 중요하지만 큰길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도 있기 때문에 유해동물이지만 사람이 안 다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두꺼비, 개구리 이동로를 만들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두꺼비, 개구리가 무슨 말이에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비가 오면 봄철에 개구리나 두꺼비들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한두 마리가 죽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동하면서 전부 다 수백 마리가 로드킬 돼서,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구간에 다른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냥 도로 밑에 관을 하나 묻으면 두꺼비나 동물들이 관 따라서 도로 위로 안 가고 도로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관 작업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관 작업을 하면 밑으로 개구리들이나 두꺼비들이 그걸 알고 갑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보통 저수지 올라오게 되면 도로로 못 넘어오게 작은 판을 대서 도로로 안 오고 그쪽으로 다 모여가도록 유도해서 판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크게 들지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건설과에서 그런 일도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도심 주변 저수지 관련해서 석적이랑 동명, 지천에 했잖아요, 작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천 연화리 도암지는 사업이 준공은 아직 안 했는데 기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갈돌 포장을, 자갈돌 해서 사업을 시행 완료했고요. 청계지도 마찬가지 청계지는 마사토 포장하고 사람들 맨발걷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월연지도 동명 기성리 쪽에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방수로라든지 이런 데는 못 넘어가니까 넘어갈 수 있는 목교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공사는 다 끝났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아니요, 공사는 도암지만 끝났고 나머지 청계지, 월연지는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동명이나 지천은 이해하는데 석적에 청계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겨우겨우 예산이 살았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논의 끝에 예산은 통과됐지만 이런 예산 사실 올라오면 안 됩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석적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염소 이야기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 나오는데 하여튼 다음에 건설과 오면 여러 가지 사업 저도 유심히 볼 겁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연화지하고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거, 아까 위원장님이 과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것은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하고, 왜냐하면 데크 작업 그만큼 많이 하다가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 이런 사업으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지금 연화지 같은 경우에도 데크 작업해서 주민들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 외예요, 보면. 그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무수히 한 게 내 지역이라서 내가 욕먹는다,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진짜 앞으로 건설과 팀장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과장님만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필요한 거, 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2페이지, 회전교차로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예산 때 계상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남원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이 내려오던 게 막혀서 사업량을, 카메라 넣고 봤을 때보다 생각보다, 처음에 많이 필요하다고, 사업량이 예를 들면 한 30m 하려고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조금 더 그래서 사업비가 줄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비 처음에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과다 책정됐고 길도 축소가 됐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기존에 한 회전교차로 자체가 밑에 지나가는 관로가 잘못돼서 회전교차로 주변 포장이 다 내려앉고 이랬는데 설계해 보고 하니까 사업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계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쪽, 도로 정비 실적 긴급보수 집행내역이 있는데 설맞이, 추석맞이 추계 도로 이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설맞이에는 기간이 있기는 한데 보통 보면 추계 도로 정비해서 읍면이 4개나 되는 데도 하루, 이게 날짜가.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런 게 어떻게 하루 만에 공사가 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데 있어서 양해말씀드립니다. 추계 도로 정비라든지 추석맞이 도로정비를 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 해 줍니다. 작성은 재배정한 날짜를 적어서 그렇고 실제적인 공사는 조금 더 기간이 걸립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재배정 날짜다? 뒤에 공사기간은 따로 있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기간보다 배정기간이라고 쓰는 게 오히려 그랬으면 나았을 겁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작성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글귀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각 하나씩 있는 것은 추석하고 설맞이 추계 도로 한 그것은 뭉퉁으로 나왔는데 상세자료 받아도 될까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수합해서 따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상세히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75~105쪽, 하천 구거지 쓰는 거 있죠? 점용하는 거. 징수가 거의 많이 되기는 했는데, 징수가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미납액이 한 78건, 7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일단 점용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다가 독촉 안 내면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해서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할 때 그때도 안 내게 되면 이것도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가산금 독촉은 몇 번까지 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통상 독촉은 일반적으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3회 정도 한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압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되면 점용을 취소하죠. 일단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점용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사지는 못하고 우선에 쓰는 비용을 내는 거 아닙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렇죠, 점용 사용료.

박남희위원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못 쓰도록 제재가 될까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독촉을 하는데.

박남희위원

독촉을 하는 게 3번 정도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사이를 처음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한 달을 주면 세 번을 독촉하면 석 달로 봐도 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것은 각 읍면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대강 보자면 3~4개월 걸린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 정도 걸린다고.

박남희위원

처음에 배부하고 3~4개월 독촉을?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렇죠, 납부기한까지 안 내게 되면.

박남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2~3년 넘어간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남희위원

가산금이 계속.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가산금이 붙고 이것도 약간 세금의 일종인데 집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 이야기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압니까? 저희 집이 요즘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우리가 정미소 앞에 땅이 있는데, 우리는 하천부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왔어요, 영수증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왜 이거 안 나오지?” 이우석 씨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가산금이 붙어서 몇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여기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거기는 완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몇천만 원을 한꺼번에 못 내겠다 그러니까 분할로 해 주더라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분합납부 제도도.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그때그때 냈으면, 우리가 그 집에 이사온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한 번인가 두 번 나오고 안 나왔대요. 그래서 어, 하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그다음 해는 알았는데 그리고 흘러가버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주민이 직접적으로 가서 내겠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렇죠.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개월 수나 꼬치꼬치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하는데 혹시 빠진 부분은 잘 살펴서 뒤에 가서 몇 년 동안 해서 가산금을 붙이려고 붙인 것은 아니겠지만 2~3년 안 내면 찾아가든지 서면을 잘 보내서 빠진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읍면에 같이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게 몇천만 원이 나오니까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이런 일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맞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요. 뒤 페이지에 배수펌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손해배상청구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다 됐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포남배수장 배수펌프장은 작년에 소송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승소했습니다. 했었는데 항소기간이 지나서 주민이 다시 항소를 하셨거든요. 저희는 기각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가 그 사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송달을 못 받고 법적절차 이행기간이 안 지난 걸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시 재심 소송을 다시 하게 됐고 1차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네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승소하고 그다음에 항소기간 지나서 확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사이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그쪽에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항소 했으니까 다시 승소 받도록 기간이 일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펌프장을 여름에 비가 오면 관리 잘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민원이 되고 일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잘 둘러보시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박남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육교 안 있습니까? 기본계획하고 뒤에 보면 새카맣게 나와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A4로 하든지 크게 확대해서, 되어 있는 자료 사진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73페이지 봐주세요. 관내 회전교차로가 11개소가 준공되고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정말 회전교차로가 이렇게 좋은지 잘 몰랐어요. 낙동강 건너 관호지하 교차로 해서 정말로 소통 잘 되고 너무너무 잘해서 지역주민들, 완전히 그때 왜관까지 밀린 게 지금 소통이 잘 되어서 좋아하고 있는데, 앞으로 왜관병원 앞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이번에 회전교차로에서 많이 봤는데, 아침부터 막 싸워요. 뭐냐 하면, 상색적으로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게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됐다든지 숙달이 안 돼서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하다가 서로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언쟁하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라는 것을 안에 표시를 하든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회전교차로 입구에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라는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아주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몰라서 묻는데, 회전교차로 설치하는데 이번에 군청 앞에는 건설과에서 해요. 그리고 무성 앞에는 도시과에서 해요. 어떤 차이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사실은 도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건은 우리 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경북도청 도로과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도에 도로과하고 업무를 협업하다 보니 도에 지역교통개선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저희 과에서 확보하면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잘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번에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해 줘서 하여튼 다행이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109페이지 봐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 이것을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에서 아까 위원장이 이런 일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노점상 단속, 적치물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한다니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23년도 단속에서 6건, 24년도 단속은 15건입니다. 차이 나는 거야 그렇다치더라도 이 중에 23년도 7월 단속 건 중에 아직 진행 중인 단속 건이 한 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좀 저거 한데, 왜관농협 앞에 거기 해서 그분들하고 2차 과태료 부과 예정인데 금주 중에 민원인하고 통화해서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치우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2차 부과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하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전에 이것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TF팀 구성을 해서 도시미관 정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대구 사람이에요. 왜관 사람도 아닌데 지역에 살기 힘들어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완전히 거기 다 아예 자기 땅 같이 포장해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단속 인력이 총 35명이 있다는데 35명 맞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게 딱 35명이라기보다는 읍에 보면 각 3명 이것은 읍에는 건설계 직원들이 무단적치물 업무, 도로 같은 유지관리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읍에는 각 건설계 직원, 면에는 산업계 직원들 그렇게 해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괄하는 담당자 1명 해서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각 읍면 합쳐서 35명이구나.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는 35명 같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각 읍면 팀에 팀 직원들 수를 든 겁니다.

배성도위원

사실 이것이 애로점이 많은데, 지금은 변해야 하거든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왜관만 보더라도 몇 군데 됩니다. 몇 군데 되는데, 빨리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장님께서 진정서를 받아서 다시 저한테도 오고 군에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도 계속 진정이 들어가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것을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한두 번도 아니고 낮에 불우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팔고 저녁에 가져가서 아침에 팔고 이것도 아니에요. 아예 거기에다가 그냥 너저부리한 갑바를 덮어서 정말로 보기도 흉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누구도 참 치우기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맡았으니까 과태료를 강하게 한다든지 해서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아시겠다고 하지만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보면 심지어는 이것을 벌금을 받고 팔 수도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연세가 많은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아주머니, 아주머니 때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만약에 아주머니가 연세 많아서 그만두고 나가실 때 이 자리 누구한테 주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내가 한번 하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 참조하셔서 미리 담당 팀에서 사전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무엇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고 해서 받은 사람은 또 난리가 나거든요. 왜관시장 안에 그런 일이 있어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시장 대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성도위원

예, 시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셔서 이런 것도 예방해야 되고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거 처리하는데 고충이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배성도위원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곡리 농기구단지 뒤에 제가 알기로는 20~30년 된 것으로 그 당시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군부대로 가는 그쪽 길 말씀입니까?

배성도위원

군부대에서 등태로 이어지는 길. 그런데 아곡리 일부에는 보상까지 다 나갔거든요. 그 당시에 길을 다 하려다가 왜 못 했냐면 산 임야 주인이 그쪽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그 당시에 일을 못 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충분히 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곡동 이장한테도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아곡동에서 산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경동택배입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경동택배도 들어와 있고 대 물류단지도 들어와 있고 거기가 사실 올 봄인가 작년에 문제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그쪽으로, 물론 공사비가 전에보다는 산을 절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어쨌 든간에 공사비가 들든지 안 그러면 약간 우회를 하든지 해서 빨리 계획된 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전에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사업을 한번 저도 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려 그러면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되고요. 산을 통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제약도 많고 사업비용이 많다 보니 사업을 사실 착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1~2억이 드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을 계속 하려면 그래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배성도위원

그때는 그래서 못 했는데 지금은 다 되는데 빨리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거기 하게 되면 물류하고 농기구 기계단지하고 그쪽으로 소통이 훨씬 안 수월하겠습니까? 아곡동 좁은 길도 허가 안 내줘서 길을 못 내고 있는데 그 뒤로 막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꼭 좀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대동다숲~휴포레 아파트 사람들 대구 좌회전 저번에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육교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회전교차로라든지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왜관 달오 들어가는 그쪽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거기에 교차로가 하나 더 생기면 더 정체되어서 통행이 더 어렵다는 게 대구국토 관계자들이 어려워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왜관교에서 건너와서 중앙교로 안 가고 금산 가는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량을 일부 그쪽으로 전환시키려고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거기에다가 좌회전을 넣으면 휴포레 사람들이 편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봐서는 도로관리청인 대구국토가 반대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왜관교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을 67호선 금산 쪽으로 해서 대구 다사 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을 전환시키고 나면 교통량이 줄지 않겠나. 줄었을 때 다시 그 부분을 건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100%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육교를 놔야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그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도 사업비 4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배성도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멀리 봐서라도, 전에는 교통량이 적었을 때는 괜찮은데 휴포레가 생김으로 엄청 복잡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하여튼 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육교도 대안이지만 저희는 휴포레에서 나와서 수도원에서 나가는 그 도로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빼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더 교통흐름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일단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간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행감이기 때문에. 지금 칠곡군에는 대형 큰 건설공사라든지 현장이 없어서 장비하시는 분들이나 이구동성으로 난리입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형공사도 빨리빨리 발주를 하시고,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업체든 서울업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공사가 만약에 업체가 정해지면 업체 오너하고는,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힘을 써서 계약할 때 그분들한테, 이것도 강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배성도위원

우리가 융통성 있게 지역의 장비를 써다오. 너희가 서울, 대구에서 칠곡에 와서 일을 하는데 가능하면 꼭 칠곡에 없는 장비 같으면 모르지만 칠곡에 있는 장비를 가능하면 있는 장비는, 칠곡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칠곡 장비들을 이용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지금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 대부분이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관내 입찰 되는 것들은 다 지역 장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 입찰해서 한 광암천 같은 경우도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착공 안 했지만 시공사 대표하고 해서 칠곡군에 있는 중장비를 쓰라고 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다 인지하고, 우리 군에 없는 장비는 외지에서 쓰더라도 관내 장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렇게 좀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예.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쪽,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불용지 아직도 보상할 게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미불용지가 630건에 174억 정도가 미불용지를 받아서 현재까지 480건에 61억 정도 집행하고 112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미불용지가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미불용지 1년에 예산 세우는 거 보니 본예산에 5억 정도?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각 실과별로 합치면 1년에 10억 초중반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사업비 보상을 하면서 우리 사업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런 데는 우리 사업비도 일부 하고 해서 최대한 미불용지를 없애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구역보다 사실 예산편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본예산에 한 5억 정도 공사입찰 후 금액 가지고 연말에 하고 등등 그렇게 안 하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하여튼 예산 현액 자체는 10~13억 정도가 예산서에 편성이 되고 있고 보상은 그것보다 조금 더.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이것을 다 하려면 10년 걸리네요,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3~4년 정도 전에, 3년 정도 전에 들어온 신청한 거까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저도 가산에 한 분이 미불용지가 있어서 제가 건설과 몇 번 다닌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도와주셔서 해결이 잘 됐는데 2년에 걸쳐서, 그 사람 사실은 보상받으려면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공사금액 잔금으로 보상되어서 그 사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10억 정도를 3년 만에 가능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것은 어렵지 싶다,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 도로 점용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도에 전주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군도에도 전주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일단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군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주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대부분 감면이 되어서 한 번당.

종열

오종열위원

한 50% 정도는 감면은 되더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50% 감면되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일괄로 부과해서 납부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한전에 과거에는, 옛날에 제가 이런 기억이 나는데 도로에 한전 전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도 안 받았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좀 됐습니다. 먼저 내가 의원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모든 게 정리됐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72쪽, 가산에 도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국가배상 신청을 접수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파악을 못 했는데 보통 저희가 기존 관리하는 도로에 자전거사고라든지, 이 부분은 예술대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서 거기에 포트홀이 있었습니다. 포트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가 튀면서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개인보험으로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국가배상 신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개인이 본인이 자기가 보험으로 자기를 치료하고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국가배상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도시과에 자전거 보험도 있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들은 자전거보험은 아마 칠곡군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만 해당되고 타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타지 사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대구 사람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보면 굉장히 진도가 늦어요. 다른 사업들은 도로사업이나 농업기반사업, 하천관리 등등은 70~80% 다 넘어갔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진도가 51%에 머물고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이 2024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보다 사실은 추경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아까 구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신 2회 추경이 늦게 된 부분도 있어서 보상이라든지, 처음에는 주민숙원사업 할 때는 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 편입되는 거 동의를 하셔서 동의서 붙여서 주셨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생각하셨던 것보다 면적이 더 들어가고 감정평가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협의하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64쪽, 도로 점용 허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칠곡관광재단에다가 허가를 내줬고, 그런데 계약기간이 보니까 2024년도 10월 4일부터 2023년도 10월 6일이면?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것은 아래위로 바꿔서, 죄송합니다. 작성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아래위로 바꿨어요? 그러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란 말입니까? 그러면 허가일이 2024년도인데? 더 말이 안 맞는데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3이 23년도가 아니고 24년도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축제할 때 1번도로 막아서 그때 행사했을 때 이틀간 그 건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이 밑에 23이 아니고 24네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24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오타네요. 이해했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쪽 볼까요. 건설기계 불법주기, 불법행위 단속실적인데 국민신문고에는 15회 들어왔고 23년도에, 24년도에 26회 들어왔고, 가면 갈수록 신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많다는 이유가 계도가 덜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분별하게 불법행위를 해서 그렇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것보다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과거에는 신고하는 접수창구라든가 잘 모르시다가 요즘 국민신문고 제도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가 매년 50% 이상씩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설기계면 거의 다 덤프트럭이거든요, 추레라도 포함되겠지만. 추레라도 덤프트럭일 수 있는데 사실 차가 크잖아요? 승용차 2~3배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험하거든요. 위험한데 다 자기네들은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자기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인근에 있든지 안 그러면 타지에 있든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과를 떠나서 불법주차라든지 불법으로 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하십시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기장이 관내 108개 업체가 해서 13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주기장에 주차를 안 하고 자기 집 인근에 주차해서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아는데 안전사고 나면 또 질타는 우리 군으로 오잖아요. 단속보다는 계도라도 많이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54쪽, 주기장까지 같이 말씀하셨고요. 54페이지, 똑같은 말인데 건설기계 주기장 자기네들 다 있어요. 주기장 주위에도 환경이라든지 노출된 기름이라든지 안전보호장치라든지 안전펜스 안 치더라도 안전그물 치던지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그냥 다 노출되는 부분이고 장비도 크기 때문에 어린 애들이 가서 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장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못 들어가게 안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덩달아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70쪽 볼까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구조물 안전점검 결과인데 왜관교를 보겠습니다. 왜관교는 1종이거든요. 1종에 보면 보통 2등급이라 그러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준공되고 10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말했는데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준공 후 10년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10년 이상 시설물에 하게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원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 중에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정밀안전점검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뭐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안전점검이 우선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점검이 우선이고 정기안전점검하고 나서 정밀안전점검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순서는 1번, 2번, 3번이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비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실시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년이 안 됐다는 소리인가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아니요, 10년이 지난 시설물이지만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진단까지는 아직 안 해도 된다. 안전점검 해서 진단 대상이 필요하게 되면 점검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비대상이라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팀장님, 맞나요?

성진

임성진토목팀장

토목팀장 임성진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B, C등급인 경우에 점검은 2년에 한 번 하고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B, C등급인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되었고 안전점검 대상 5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과장님 말씀하고 팀장님 말씀하고 횟수가 다른데?

성진

임성진토목팀장

정기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진단결과 B등급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 B등급인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렇게 하면서 정기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시설물은 해당되면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되어 있고, 임 팀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점검실시결과 C, D등급, 등급이 낮은 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 하고 거기도 또 등급이 낮은 것은 5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하고, 3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팀장님 말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하니까 더 헷갈리네요. 팀장님 알고 있는 거 저하고 똑같이 알고 있는 건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조금 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다리가 노후되거나 오래된 부분에 크랙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다리 신설 같은 것 몇 번 했었거든요.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충실하게 회기 빼먹지 말고 잘 하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앞전에 하다가 빠진 부분인데, 건설기계가 불도저라든지 덤프트럭이 있잖아요. 계도만 많이 했지 단속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통 보면 국민신문고 들어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동이라든지 계도 조치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차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실적은 적은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사실 자동차는 저희가 단속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회

구정회위원

자동차는 물론 계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바로.

정회

구정회위원

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정카메라 알림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차 빼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안 빼면 단속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사람 없으면 또 대잖아요. 차고지에 안 대면 이런 현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계도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곳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크니까 보기도 싫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속할 때는 어떨 때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아까 전에 질의하실 때 71페이지 보면 시설물안전법 관련해서 안전점검 결과 보면 창평교 관련해서 상태등급이 D등급이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D등급 받아서 이 부분은 이번에 행안부 특교세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번에 1회 추경에 그 당시에 예산 세웠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설계비 예산을, 올해 설계비만 1억인데 추경에 이번에 수립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로 굴착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도로 굴착 어떤 것을 하셨어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보통 보면 통신이라든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뭘 하셨냐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심의는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굴착심의 같은 경우에.

정회

구정회위원

서면으로 한다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내용이 뭡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대부분 도로 굴착 심의가 통신이나 이쪽에 하면서 도로 굴착할 때 그 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년에 4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건설안전국장님이 계시는데, 칠곡군기술자문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자문위원회 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대형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100억 이상은 도에서 기술심의를 받는데 그 이하 대형사업은 자체적으로 칠곡군기술자문위원회 통해서 설계에 대한 설계 공기 적정성이라든지 설계내용이 적정한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보니까 엄청 중요한 위원회 같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대형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정회

구정회위원

기술자문위원회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인데, 하여튼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업무 담당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나연경 관리팀장입니다. 오늘 운영팀 신동호 팀장은 6월 말 퇴직으로 휴가 중이라서 장혁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문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민철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전부 다 관로 정비공사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30쪽, 삼청리 하수관로 공사 저번에 자장면집 있는 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게 한 2년 걸렸다, 그렇죠? 잔디 때문에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도에 교통량이 많아서 인허가받는데 1년 이상 소요된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8월 달에 준공한다, 그렇죠? 오래 걸렸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 여쭤보기는 그렇고, 이번에 수도요금 몇 월에 인상했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인상은 올해 1월 달에 해서 3월 달부터.

배성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해도 바깥에서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아무 그거 없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히 민원도 없고, 요금 올렸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배성도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평상시에 친절하게 잘 하시니까, 저도 혹시나 싶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할 사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 보니까,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보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배성도위원

우리야 홍보이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검수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행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나온 달서동에 가압장이 생기면 그 당시 위로 망월사는 물이 잘 안 나왔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망월사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달서보건지소까지, 달서보건지소 앞에 있는 가압장이 가동되면 그 밑에 뒷물이 달려서 그 지역에 물이 잘 안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망월사는 일부 그 당시에 수리를 했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인 가정에 모터를 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뒷물이 달릴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앞으로는 그 위쪽으로 그런 것은 없겠어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새로 신설되는 가압장 운영하면서 보건지소 앞에 있는 가압장을 중단을 시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보건지소 앞에 있는 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가동을 해 봐야 되지만 창평리 쪽으로 들어가는 관로의 사용량이 아직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시범운영을 해 봐야 정확하게 관로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우선 판단하기는 전에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공사비 보니까 안정적이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마 상수도사업은 언제 시작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설계는 거의 마무리를 다 했고요. 이번 달 6월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 중순 이후나 되어야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착공은 그렇게 되고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로 연장이 한 1km 정도 됐고 그리고 가압장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내 준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가 전기 설비나 전기 인입하고 행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 협의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가 도로 굴착 협의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한두 달 정도는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 점마는 비소라고 합니까? 사람한테 안 좋은 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게 검출이 많이 돼서 그래서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거 아닙니까? 착공 빨리 해서 준공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표가 물 먹는 세대수다, 그렇죠? 수도 세대 수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밑에 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품질보고서를 읍면별로 배부한 내역과 검침원들이 각 세대별로 배부한 내용하고 합해서 2만 부를 배부한 건데 전체 위에 세대수는……

정회

구정회위원

이따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보면 진도율이 가운데 보면 오평리 급수공사 확장공사에 10%, 중지 중이 뭡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시공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사업하고 같이 병행 추진해야 하는 구간이 있어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6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게 있나요?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요. 아까 전에 설명하신 부분 있었잖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이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는데 6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오평리 상수도 그것하고 북삼 하수도하고 겹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비굴착하는 거 이겁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

정회

구정회위원

천천히 보시고요. 27쪽, 칠곡군 노후관리 정비사업 228억인데 맨홀이 474개 한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하수맨홀을 하면 할 때는 지금 몇 달 동안 괜찮은데 두어 달만 지나가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말 표현이 그런데, 아구가 안 맞는지 입이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소리가 심해요. 어느 부분이든 다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론 정품을 가져오셨겠지만 가다가 보면 닳아서 소리 나는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 소리 안 나도록 민원이 소소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고무나 피스를 박더라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주로 우수관로입니다. 우수는 그렇고, 오수는 냄새나 악취가 안 나도록 잠금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다 볼트가 조여져 있더라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오수고요. 우수는 냄새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뚜껑을 덮어놓다 보면 여름, 겨울 수축에 의해서 더 특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통상적으로 고무패킹을 끼워서 소리가 안 나도록.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주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도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굳이 쓰려면 오수 부분 뚜껑을 거기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민원이 오면 계속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원인자부담이 있거든요. 원인자부담 이게 오수 하루에 10㎥ 이상 새로 배출된 부분에서 증가됐으니까 원인자부담이 된다는 거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일일발생량이 10톤 이상 경우에는 어느 시설이든 관계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퍼센트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톤당 단가가 있습니다. 160만 원 정도 됩니다, 톤당에.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감사에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성도위원

소장님 39페이지, 수도 계량기 교체할 때 만기가 되면 교체를 하죠? 유효기간이 되면. 교체할 시기에는 주로 옛날 기존에 있는 계량기로 합니까, 아니면 원격검침 수도계량기로 교체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기간만료 계량기라는 것은 계량기법에 의해서 50mm 이하는 8년 주기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50mm 이상은 6년 주기이고요. 거기에 따라 계량기를 교체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원격검침기는 기존 계량기 위에 부착형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고 원격검침기는 기존 계량기 위에 설치해서 원격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계량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배성도위원

원격하고 관계없이 그냥 계량기만, 50mm하고 그밖에 그렇게 해 준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현재 계량기 위에 원격계량기가 대부분 다 올라가 있겠네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한 2,800개 정도 했습니다. 이제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성도위원

이제는 새로 교체하면서 위에 얹어서 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수돗물 사용량이 통상적으로 소장님 생각할 때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칠곡군으로 봤을 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 없이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들어오는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인구수가 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새 생수도 이용 많이 하고 이러는데 수돗물이 큰 변화가 없다. 주로 수돗물 가지고 빨래도 하고 샤워하고 그런 물 쓴다, 이 말이네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지만 동명 기성리나 이런 쪽에는 농막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농사용으로도 일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하기야 저도 잔디밭에 물 주려니 샘물이 말라서 수돗물 가지고 줘야 되는 형편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가 항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수돗물 가지고 빨래도 다 안 합니까? 화장실 물도 쓰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외국도 대부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가서 수돗물을 먹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정수한 수돗물 가지고 허드레한 물을 쓰는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몇 군데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제가 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은 바로 먹기에는 안 좋다. 이것은 개인 인식의 차이이지 실제 서울의 아리수나 대구의 청라수나 이런 것들 전부 수돗물이 먹는 물 품질기준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지역상품명을 붙여서 수돗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수자원에서도 먹는 물을 병물로 담아서 비상급수용으로 공급하지만 그 수돗물을 주면 주민들은 그 물 그냥 화장실에 물 내리는 정도로밖에 사용 안 합니다. 저는 그건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못 먹는 물을 주는 건 아닙니다.

배성도위원

언젠가는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인식의 차이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물을 예전에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물 두레박으로 퍼서 그냥 마신 적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질검사 기준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최근에 수질검사 기준이 57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도 불과 10~20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상수도 업무를 봤을 때는 서른몇 가지 검사기준으로도 먹고 했는데 지금 57개 항목을 다 만족해도 안 먹는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배성도위원

사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앞으로 소장님 장관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수돗물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는 사실 조금 농담이지만 수돗물 가격을 더 올리면 먹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질의할 것은 이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인데, 지금 보면 전부 공사예요. 그런데 제가 수도사업소 어디 공사에서 사고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배성도위원

잘하고 있는데, 업체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사는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관내나 도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거고요.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파손되거나 긴급공사나 또 가정 급수공사는 대행업체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업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활용해서 민원에도 대응하고 상수도 급수민원에도 투입을 해서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이렇게 칭찬하고 나면 내일 또 어디 터져서 난리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매일 터져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잘 하셔서 큰 불행한 일 없이 잘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낙산2리 저번에 폐수도 이름 뭡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시설인데, 마을하수도 시설 90년대 때 마을 단위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비슷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오수처리시설이죠. 그걸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폐쇄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빨리 해 주세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연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연내? 그러면 연내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조금 더 시간 주십시오.

배성도위원

연내까지 합시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14쪽, 용역비 지출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금액이 좀 높은 데도 지방경쟁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네요. 그것은 추진한 계약방법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수도정비 기본계획 이런 경우는 PQ라고 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합니다. 용역금액이 큰 만큼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자의 자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충실도를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또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오히려 좀 이상합니다만 역으로 검증부터 먼저 해서 그러면 이렇게 수행방식을 한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단순히 금액적인 입찰을 통하면 누구나 그 정도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 볼 수가 없거든요. PQ라는 것은 미리 업체의 수행능력이나 실적을 다 검토해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지역경쟁 방식이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은 민간위탁시행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간도 보니까 1년?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관리대행용역은 통상 5년입니다.

박남희위원

5년.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5년인데 연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박남희위원

그래서 1년 단위로 나와 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보기에 연 단위로 되어 있어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관내 하수처리장 4개소를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관거를 관리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표기는 5년 단위로 안 하고 1년 단위로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이.

박남희위원

예산이 1년이라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총괄계약은 5년으로 해 놨습니다.

박남희위원

총괄계획은 5년인데 예산 때문에 1년 단위이고, 저희들은 보기에 이게 1년 단위면 계속 업체를 해마다 바꾸려면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싶어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전에 한번 대행업체 선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이것도 몇 번, 원격검침 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됐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고장이든 파손이든 연도수가 오래된 데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꿉니까? 아니면 그때도 물어봤지 싶긴 한데 올해는 몇 개, 내년에 몇 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 24,000전 중에 대략 1년에 1,000전에서 1,500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 31쪽 보면 검침원 운영현황 이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검침원 12명을, 원격검침 기간을 너무 단축해서 설치를 하면 검침원들이 또 일을 그만둬야 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뒤페이지에 보면 평균연령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 군비입니다. 그런 부담도 있어서 우선 순차적으로 ,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순차적으로 직원들도 맞추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예산에 쭉 간다, 그렇죠? 단기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24년도에 3억을 세웠고 25년도 예산 3억 3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1대에 얼마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1대에 한 35~36만 원 정도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건 한 번 갈면 혹시나 고장률이나 이런 것은?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했을 때 특별한 고장은 없었고, 회사에서 보증하는 것은 8년, 배터리 수명이 8년 정도 갑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우리 그냥 계량기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내구연한은 있는데 동파가 안 되면 거의 사고율은 없는 거 아닙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자연적으로 고장하는 발생률이 더러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더러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원격보다는 그게 영 적을 것 같은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원격검침기는 계량기를 교체해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계량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냥 계량기 숫자를 떼고서.

박남희위원

이것 따로, 그것 따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디지털계량기라고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계량기가 고장 나면 원격검침도 안 되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이게 8년이면 35만 6000 얼마?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한 35~36만 원 정도.

박남희위원

35~36만 원 하면 이게 만약에 8년 뒤에, 지금은 무상으로 해 주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8년 뒤에는 무상으로 교제합니다.

박남희위원

8년 뒤에 원격 이게 고장이 났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교체해야죠. 어차피 계량기도 교체해야 하는 시기이고, 내구연한 없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내구연한이 없는 것은 없는데 이때 되면 교체비도?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교체는 간단합니다. 그냥 떼어내고.

박남희위원

아니 말고, 교체비도 주민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하기 때문에 교체가 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혹시나 제가 이런 것도 돈 액수가 있는 거라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설치도 무상이고, 저희들이 하니까.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개인부담 없습니다. 대신에 계량기도 자연고장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동파나 관리부실에 의해서 파손된 경우에는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받죠.

박남희위원

먼저도 그 이야기했지만 매나 검침원들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 유도리있게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수도사업소에 일 잘 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드겠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이 엄청 많네요. 수고하십니다. 가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소나무 파쇄 처리 용역 이래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처리하는데, 재선충 방제에 물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15쪽 제일 아래. 재선충하고 관계가 있나 싶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가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하면서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산 학산리에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배수지 부지 조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철거했고 그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지역 이동이 안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안 되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럴 때 현장 파쇄를 해야 되는데 폐목 파쇄처리를 위한 업체를 해야 되는 그런.

종열

오종열위원

그 일대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굉장합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우리 군 전체가 소나무는 이동이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27쪽, 상수도 하수도 각각 2억 정도씩 체납됐는데 체납이 계속되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솔직히 저희들이 매월 부과하는 비율에 대해서 거의 고정적으로 이 금액은 매월 체납을 징수해도 또 그만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24,000전 중에 가정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사용하는 양이 적은 것은 몇천 원에서부터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1년치가 모이면 20만 원, 30만 원.

종열

오종열위원

되겠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보고 가정집에 사실 규정대로 2개월 이상 체납이나 할 때 정수처분이나 압류하면 솔직히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독촉은 하지만 납부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인 금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단위가 아니고 2~3년씩 됩니다. 심하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가정이지만 정수처분을 하고 있고 소액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볼까요. 상부기관 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평가 산정 관련 시정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4건이 시정인데 2024년도 10월 2일에 단가 변경이 됐거든요. 계산을 잘못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단가 산정이 소홀로 나와 있는데. 찾았어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7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소홀 이 부분?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 10월에 단가 변경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것은 압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창훈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민철

신민철하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장 신민철입니다. 단가소홀은 단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단가 고시를 했고 지금 현시점까지 단가 변경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개별 검침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130만 원이라고 고시공고해 놓고 이때까지 다시 변경을, 변경을 하면 원인자부담금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주민들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못 올리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쉽게 말해서 10년 동안 물값을 안 올렸다는 소리잖아요? 안 올렸다가 한꺼번에 올리니까 많이 올리는 거 보이니까 그래서 소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하수도팀장

아니요, 오랫동안 변경을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변경을 하라고 고시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0월 달에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간담회 할 때도 그 전에 수돗물 인상한다고 그때 간담회 한 번 하셨잖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상수도요금 단가 상승도 거의 11년만에 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31만 원이 2016년도에 131만 원으로 정해놓고 2024년 이때까지 한 번도 인상이나 조정을 안 했다. 그러니 너희 왜 그걸 안 하냐, 이것에 대한 소홀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 168만 1000원으로 작년에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이지 산정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이제 알아들었는데 결국 아까 물값하고 이거하고 대조되는 부분인데, 맞잖아요? 물값도 10년 동안 안 올린 거잖아요? 이것도 10년 동안 변동 없이 안 올린 부분이고 고시를 안 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도 경상북도에서 시정이 들어왔으니까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감사지적을 받아서 이행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볼까요. 요금이 과오납 부분이 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 측정하신 건지 안 그러면 기계가 오작동이 난 건지 알 수 없지만, 이게 7건이죠? 건수가 7건인데, 차후에 변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과오납금 반환 사유 중에 오침, 오부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부과는 결국 오침, 24,000전 전부 다 입력을 하면서, 요금 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해야 사용량 차이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하는데 사람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사람이 실수로 한 거네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고요. 오침 이 부분은 현장에 검침을 하러 가면 계량기가 깊게 묻혀있는 데도 있고 오래된 경우에는 위에 유리가 잘 안 보였을 때 물론 검침원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숫자를 예를 들어서 3자하고 8자 헷갈린다든지 6자하고 헷갈리는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오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 금액이 적게 나오면 괜찮겠지만 오침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마음이 상하니까, 적은 것은 소소하겠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실수 아닌 실수일 수도 있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보겠습니다. 환경부 일반 수도사업 운영 관리 실태인데요. 항목별로 보면 환경부에서 진행한 거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점수가 66점이 만점인가 봐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요? 점수가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인, 저희들이 평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체 상수도 생산시설은 없고 광역상수도를 수주해서 공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평가에서 제외되는 부분 때문에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기준에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적사항들 중에는 저희들이 사실 근무자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수 처리나 상수도 공급 배워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상수도협회나 수자원공사에 일부 부분적인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받아보면 놓치는 데서 점수를 잃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쩌다 놓치면 어쨌든 간에 칠곡군에서 마이너스 아닙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정회

구정회위원

크든 작든 이런 평가에서도 하위보다는 상위가 낫고, 점수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까도 숫자 부분이라든지 기계가 오작동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더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칠곡군에서도 평가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더 실수없이 잘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석적에 하수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보통 1.5~2m 이상 파다 보니까 1m 파놓은 게 가에가 한 차선이 침하되는 부분이거든요. 침하되면 원관 묻고 집집마다 지관 다 묻으면 나중에 덧씌우기를 하겠죠, 절삭해서. 맞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하면 밑에는 덜 다지는 부분이거나 안 그러면 제 생각이지만 BB까지 다 걷어내고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BB까지 최소한 7~8전 정도 하고 나서 웨어링을 5년 정도 했으면 도로가 오래가고 나중에 침하가 덜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해는 하시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Y자로 꺼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5전만 긁어내도 나중에 되면 또 꺼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임시포장을 얘기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절삭을 해 내고 새로 다짐상태를 확인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지시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아까 34쪽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점수 이 부분이 저도 눈에 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1점을 맞았잖아요? 2022년도에는 27점을 맞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항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공개요구 이런 부분들까지 못 챙깁니까, 우리는? 시스템이 안 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사실 업무 담당자의 열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감점 사항 항목 2번에 보면 전년도 실태점검 조치사항 미이행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빼더라도 나머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자료 요청하다가 추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현황에 보니까 왜관읍 삼청리 노후관 갱생공사 조달구매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협조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창훈위원장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에 대한 구매자료 이것도 그렇고, 어떤 내용입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노후 상수도 관로 안에 보면 스케일 같은 이물질들이 관 내부 면에 끼어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것을 스케일부스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당시에 관 갱생 자재로 사실 검증이 안 된 시설을 해서 안에 스케일들을 떼어내는 그런 자재인데, 그걸 사용했던 게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것을 관급자재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현재 직원들은 무혐의된 것으로.

이창훈위원장

직원들은 문제가 없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업체가 등록된 제품을 샀기 때문에, 실제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검증이나 권익위에서 생각하는 검증은 아니었고 일반 업체가 성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진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철 관리팀장입니다. 백경현 운영팀장입니다. 장도훈 시설팀장입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우리 지금 계속 무료입장 하고 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무료입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무료입장 할 겁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은 왜관읍사무소가 나가기 전까지는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언제까지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왜관읍사무소가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료입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2대인데 이게 언제 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2024년도에 했는데 상하행선 각각 1대씩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도로 넘어간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 넘어간 게 2023년도이니까 도로 넘어간 이후에······, 실제로는 2024년도에 했으니까.

배성도위원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예산은 실제 처음 시작한 게 우리가 했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도로 넘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준공 자체를 작년에 했죠.

배성도위원

계획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도로 넘어가기 전에 계획을 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도 우리가 사업을 했지만 사업은 우리 돈 안 들었고 도비 100%로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은 우리가 일을 추진했지만도 돈은 도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100%

배성도위원

이게 도의 돈으로 예산을 한 겁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억 5200만 원이 도비 사업이.

배성도위원

우리 돈으로 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 넘어갔는데 왜 우리가 했나 싶어서. 도비로 했다, 이 말입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비 보조사업 100%로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지 안 그러면,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분명하죠? 도비로 한 거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기보다 사실 전적기념관은 정말로 칠곡군의 재산이거든요. 엄청스러운 재산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잘 운영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리도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보니까 팀장님도 세 분밖에 안 계시고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유물도 잘 넣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라든지 가보면 “진짜 좋다. 볼 게 많구나.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전시하는 데 가보면 “에휴, 뭐 이렇게 해놨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곡군은 특히 호국의 고장이기 때문에 전적기념관은 정말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때 혹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항시 정비하고 유물도 새로운 거 있으면 새로운 거 좀 넣고 청소년, 조그마한 유치원 아이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서 호국의 고장 유물답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배성도위원

뒤에 팀장님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수고하셔서 잘 관리하고 보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칠곡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바깥에서 들으니까 진통이 있던데 그 내용 지금 현재 깨끗하게 정리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청년협의회 관련 사항인데 지금은 100%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문제없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다 해소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성함이 육정근 회장님하고 회원들 간에 불화가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평화전망대 무방류 순환 수세식, 무방류 순환 또 수세식 하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뭐냐 하면 거기에 일정 양의 물을 채워놓으면, 이것들이 수세식입니다. 수세식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시 정수가 됩니다, 이 물들이. 정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방류는 안 되고 안에서 순환이 되면서 수세식으로 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냄새 안 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오염 같은 것은, 슬러지 나오는 건 없어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과기만 그것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기가 차네요.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10쪽 경관 조성 중에 사업소에서 하는 게 시설명이 호국기념관, 꿀벌나라, 칠곡보, 오토캠핑장, 관호산성, 관호산성이 맨 우리가 말하는 관평루 말씀하시는 거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옆에 보면 고속철도 밑에 다리가 있잖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오토캠핑장 밑에?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오토캠핑장에서 수영장으로 가는, 물놀이장 가는 다리가?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은 제목이 뭐예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제목이······갑자기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그게……, 구 왜관나루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구 왜관나루교 여기는 돈 안 들어갑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도 돈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하면 거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물 위에 있기 때문에 거미줄도 자주 끼고 청소도 필요하고 또 한 게 목재 데크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몇 년마다 한 번씩은 데크 유지를 위해서 칠을 해 줘야 됩니다. 올해 한 번 칠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도 했고요. 청소하고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부터는 시설명도 넣으십시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지 않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시설명 넣으시고, 또 있나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소한 게 또 있나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또 있냐고요, 다른 시설이?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거기에 빠진 것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부터 빠졌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우리한테 넘어온 게 몇 년 되었는데 넣지를 않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시설이니까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예산을 잡을 때, 제목도 없는데 돈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호산성 옆에 관평루라고 이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괄호 해서 관평루라고 넣었으면. 관평루 올라가는 길 있죠? 우리가 말하는 도로, 임도처럼 도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도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폭이 몇 미터이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폭이 차 한 대쯤 들어가니까 3m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목 다 임야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임야?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목 다 임야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로로 되어 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올라가는 그것은 지목이 도로로?

정회

구정회위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평루 올라가는 그······

정회

구정회위원

S자로 돼서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임야 아닙니까? 도로로 지금 사용은 하지만.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인데, 국유지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산은 다 임야는 맞아요. 임야가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가 경사로 올라갔다가 S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래 그러면 도면은 똑바로 아니고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끝부분에서 커브 꺾이는 게 지적도에서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고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확인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는 임야가 아니고 도로는 도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 따라 도로를 내야 되는데 끝에 코스 부분은 임야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따라 길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수정하셔야 된다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도면 보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4쪽, 호국기념관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이 이때까지 들어온 게 총 참여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들어가는 것은 호국평화대학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해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 오시는 분들한테 해설사님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시콘텐츠 호국평화 특공대 이런 것은 여기 있는 운영요원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요원들도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지만 딱 정해진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없는 것은 없는 거지만 프로그램에 있는 것은 같이 돈을 금액을 넣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성도위원

소장님, 1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물수집 내역에 보면 윤영희 씨가 6번이나 구입도 하고 반환도 하고, 또 이쪽에는 보면 김성욱 씨 이분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저희가 공고를 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특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윤영희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첩이라든지 참고수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내놓은 거거든요. 내놓은 거에 대해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쭉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계속, 제가 왜 묻냐면 반환에 보면 또 윤영희 씨가 있고 엄경호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반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이 만약에 윤영희 씨가 10만 원 썼지만 실제로 40만 원에 우리가 했으면 적당하다 생각하면 우리한테 맞아서 구입하는 거고, 반환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돈이 상당히 많은 건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유물평가위원회에서는 돈이 딱 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못 팔겠다, 그러니까 반환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하여튼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인가 이름 쭉 내놓기에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DP28 기관총이 복제 금액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어떻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해서 복제가 되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총기유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실측을 다 합니다. 복제 중간 검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똑같이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실물을 사실 기념관 안에는 놓지 못 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국방부에서 빌려온 겁니다. 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있는 총을 실측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기관총 하나에 500만 원이 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귀하고 큰 거 이런 것은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만드는 것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국방부에서 기증 받는 것도 물론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기증은 없고요.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빌려만 주지, 대여만 하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되면 다시 반납하고 다시 빌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것은 일전에 이야기 한번 들었는데, 그러면 귀중한 자료는 빌려온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로 빌려와야지만.

배성도위원

복제한 것은 그대로 우리가 놔두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복제한 게 많습니까? 유물관에.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복제한 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번에 비목 만드는 거 안 있습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줬기 때문에 안에 것을 계속 뜯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에 부품들은 다 저희들이 복제해서, 그러니까 다 가짜 유물이죠. 복제품을 다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빌린 것을 넣어놓으니까 이것을 뜯고, 몇 년 지나면 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뜯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예 복제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제하든 실물이든 간에 잘 전시를 하셔서 빛나는 전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 하단 바로 위에 호국체험 프로그램 개편 용역, 이게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사가 도움소라는 교재나 교구 이런 것을 소매하는 회사로 아는데 체험 프로그램 용역 줄 만한 업체인지?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라서 여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운영팀장

운영팀장 백경현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들 휴대폰으로 QR코드 찍어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퀴즈 풀고 한 바퀴 돌면 수료증 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하고 QR코드하고 질문사항 변경하는.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큰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렇죠?

경현

백경현운영팀장

일단 업체에서는 전산 소프트웨어하고 통신하고 연결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는 나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다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도움소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팀장님 알고 계시죠?

경현

백경현운영팀장

회사는 정확하게 저도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용역한 내용만.

이창훈위원장

팀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경현

백경현운영팀장

예, 제가 올해 25년 1월에 왔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도움소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칠곡 호국체험 프로그램 개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경현

백경현운영팀장

예.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볼까요. 전적기념관 점검 결과, 안 그래도 보니까 전적기념관에 석면이 아직 있다고 하는데 석면은 관공서에는 다 철거를 거의 100% 가까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2024년도 12월 달에 우리 군청에 회계담당자 두 분이 와서 전적기념관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때 보니까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에 아직도 석면으로 된 게 남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뜯지 못한 상황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해 달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돈 들어갑니까, 도비 들어갑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은 넘어간 게.

정회

구정회위원

다부동하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기 때문에,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은 시설관리사업소 바로 옆에 건물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관도 중요하지만 일단 석면은 환경이라든지 주민한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점검도 해 보시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86페이지 한번 볼까요. 똑같은 지적 점검인데, 보안과에 지연 주의 근무를 발송 받았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소리 같은데, 맞나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그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시간을 놓치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보험가입 지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며칠을 놓쳤나요? 놓친 것을 며칠, 착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문을 봐야 되겠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보통 시설물 안에 보험이면 안전사고라든지 시설물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보험 적용이 다 되겠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이런 부분도 안 놓치도록, 결국은 주민들이 오면 사고 나면 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돼 있길래 앞으로 잘 해 달라고 주의를 줬고 공문상으로도 발송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께서 놓쳤다고 인정하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쪽 볼까요. 원가산정 용역 부분인데 연간 손실이 7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난 부분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플러스나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서 손실을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그런 거 아니거나 천재지변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가산정 할 때, 용역할 때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사업하는 부분이고 물론 사업이 잘 되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 되면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혹시나 건의사항 있냐고 물어보니까 밑에 또 없다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밑에 부분에 업무추진 중 애로 사항, 건의사항 있냐고 하니까 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나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갔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상담할 때도, 북카페 커피 먹는 데 거기 북카페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라운딩 된 부분, 라운딩 가에 들어가는 부분, 맞잖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잘했다고 저는 계속 저쪽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기념관에 방문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부분도 있었는데, 예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개선 공사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 공사 2100만 원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사계절썰매장 착지풀장 덮개 및 철거 설치 공사비가 같은 목에 2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 올해 썰매장 개선 공사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았는데 원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직원들 쪼아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지 않고 있는 걸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실대로 말씀드리니 고맙습니다만 저는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분인데, 물론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어요, 연말 되다 보면. 그런데 혹시나 행정적으로 잘못되면 직원이 잘못되지 우리가 잘못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 안 놓치도록 해서 목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지 부서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뒤에 놀이터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나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물이 10년 이상 노후된 집도 있고, 그리고 또 자꾸 생기다 보면 건물이 관리하려면 더 힘들 겁니다. 소장님, 누구라도 저희들도 똑같을 겁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설에 관한, 특히 가로수라든지 시설 나무 고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하고 건물에 크랙 가는 부분에 보수 잘 되는 부분, 안전점검이라든지 고속철도도 있고 강도 있으니까, 뷰도 좋지만 그만큼 위험한 요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장님, 티메카코리아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전문적으로 유물 그런 회사입니까? 티메카코리아라는 데. 그런데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칠곡군하고 그렇게 연관이 안 되는 유물을 가지고 와서 권할 때 우리가 굳이 구입을 안 해도 되죠? 가능하면 칠곡에 6.25 때 현장에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거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물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있는 유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슷한 유물이 있으면, 6.25전쟁 관련된 유물 있으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성도위원

티메카코리아라는 데 매나 유물 그런 것을 취급하는 회사 같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회사까지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성도가 기증한 건 이름 여기 안 나오네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왜냐하면 의원님 것은 작년도 유물위원회 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유물수집위원회 그때 통해서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해 주신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증도 다 드렸고 그런 내용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받은 거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맨 하단에 보면, 야외물놀이장 몽골텐트 구입, 이게 다 불용처리 됐네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몽골텐트를 용역비로 변경하면서 설치비는 저희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바꾼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용역비로 변경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용역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예산비로 바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이것을 구입비로 안 하고요. 설치설계만 하도록 바꿨기 때문에 몽골텐트 구입비는 예산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몽골텐트를 앞으로 회사에서 나와서 설치해 주고 회수하고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7700만 원이 어쨌든 불용 처리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작년 추경 때 야외물놀이장 몽골텐트 구입비 77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대신 야외물놀이장 몽골텐트를 빌려서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를 따로 예산을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몽골텐트를, 이게 구입을 하니까 이것은 계속 소모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마다 설치,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공공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던 건데 야외물놀이장 캠핑장 옆에 있는 거 맞잖아요,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몽골텐트를 사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렌털 하는 게 낫다 해서 렌털비 세웠다가, 이제는 또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구입예산 또 세웠다가, 이제 또 불용처리 다 하고 다시 렌털하겠다,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추경 때 보고 한번 드리고 그때 3회 추경 때 아예 불용처리 다 없애고 설치비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렌털하는 게 좋다, 구입하는 게 좋다, 담당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립을 하고 가는 게 낫고, 계속 우리가 소장님 바뀔 때마다 움직여 줄 수는 없잖아요?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 당시에 잡아서 구입비 예산을 세웠으면 그냥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는 구입비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 처리를 다 하고 또 렌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게 자꾸 방향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잘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칠곡군에서 자체 감사했을 때 시설관리사업소는 2025년 3월 달에 자체감사가 있었네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올해 3월 달에. 거기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10가지 정도 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았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북카페 관련해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게 기관 경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관 경고 받았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기관 경고이면 가장.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세죠,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병가 사유 허위 작성 이것은 뭡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 한 명이 병가를 쓰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안 가고 그냥 병가를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산부인데, 교통사고 나서 한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이창훈위원장

실명은 거론하실 필요 없고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병가 진료로 기재를 했는데 진료를 받지 않았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병원에 가서 진료 안 받고 그냥 집에서 나은.

이창훈위원장

병가 사유 보면 보통 진료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날그날 정리를 안 합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로 병원 진료해 놓고 다 내는데 그것을 당일에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기존에 칠곡군 관내는 북카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칠곡군 청사 내에도 북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만든 북카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내에 있는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임대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군청?

이창훈위원장

예, 군청 내에. 이번에 북카페 할 때 이분들 연간 사용료 계약해서 얼마 했습니까? 1년에.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창훈위원장

17페이지에 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431만 원에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431만 원. 그런데 칠곡군 청사 내에도 북카페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46만 원입니다.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수입 때문이지 싶은데 사실 군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사용료를 기존······

이창훈위원장

면적에 비해서 사용료를 책정합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입찰할 때 최고가 입찰로 한 것으로 압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칠곡군 청사 내에 있는 것은 1년에 46만 원인데, 시설관리사업소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0만 원이 넘습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 400이라는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북카페입니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아까 전에 구정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북카페에 들어갔던 예산 20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있었다고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호국평화기념관 시설물 수선유지비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 과목에, 사계절썰매장 착지풀장 덮개 철거 및 설치 공사비가 2000만 원이 있고, 또 사계절썰매장 긴급보수비가 있었는데 착지풀장 덮개 철거 및 설치비 공사를 돈을 안 썼습니다. 안 쓴 것은 원래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불용처리 안 하고.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사계절썰매장에 덮개 한다고 그 당시에 예산 세웠던 것하고 긴급보수비 꼭 있어야 된다고 그때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셔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하고 그 안에, 대부분 긴급보수비 다 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에서 돈 얼마씩 남은 거 합해서 300만 원 정도 플러스해서 썼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덮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다 썼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쓴 겁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안 썼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하나도 안 썼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특히 이것을 쓰려면 실제로 보니까 덮개 설치비가 뜯고 다시 설치하는 데만 한 2000만 원 드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름에 이것을 실제로 착지풀장에 쓰려면 그 안에 다 구조물까지 뜯고 청소까지 다 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견적 받아보니까 돈이 6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하는 게, 그만큼 돈을 줘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창훈위원장

그 당시에 덮개 하는데 있어서 예산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하신 거.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 내용이 그다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착지풀장 개선 공사하는 거 그겁니다. 개선공사는 착지풀장 덮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뜯고 떼고 할 필요 없이 지금은 아예 공사 자체를, 풀장 자체를 지금은 수조처럼 되어 있는데 수조를 미끄럼틀식으로 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다시, 처음에 7000만 원 세웠고 그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7000만 원 더 세운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풀장 공사한다고 7000만 원 예산 세웠던 거 통과됐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계절썰매장 덮개 관련해서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안 한 거네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겠지만,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용차량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구입한 적 있죠? 2024년도 11월 19일 날, 그 당시에 소장님 없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있었죠? 공용차량 네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등 구입 93만 2800원, 어차피 결산에서 다 보긴 봅니다. 이거 구입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금액이 93만 원인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01로 해야 합니까, 405-01로 해야 합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지······

이창훈위원장

돈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공용차량 네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구입했습니다.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실제로 보면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뭐라고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자산취득비 405-01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201-01로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사무관리비. 그리고 예산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키오스크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100만 원입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는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 돈이 좀 있기에 그냥.

이창훈위원장

이게 2000만 원 아까 전에 풀.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옆에 것인데, 원래는 사실은 해야 되는데, 예산에 안 세우고 한 게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405-01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로 했죠? 201-01.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런 거 다 감사로 걸린 거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조명 및 충전 시설 설치해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운영비로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정리를 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북카페 인테리어 물품 구입 이것도 201-01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불용액이 아까워서 연말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일일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01-01로 정리를 했다는 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끝이 없네요? 북카페 블라인드 구입, 인테리어 물품 구입 이 부분도 201-01로 했고,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고 그리고 이 부분을 굳이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싶었으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북카페가 있음으로 해서 사계절썰매장이 좀 더 빛날 수 있죠. 그리고 의도와 취지는 저희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그 절차가 다 어겨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군 감사에서도 보면 기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가 올해도 지속되는 거 아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무실 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2024년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군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2025년도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도 있는 것도, 당초에는 사실 공공운영비로 세워도 될 줄 알고 몇 가지를 계획했었는데 그런 것을 다 중지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는 그런 일 없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없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이번에 우리도 확인을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요청한 부분 있죠? 월요일까지 자료 내 달라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챙겨서, 그리고 아까 전에 불용처리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201-01로 북카페 설치하는데 들어갔던 예산들 그거 정리해서 문서화 시켜주십시오. 그거 해서 추가 자료 제출하고요. 그것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거 정리를 해서 월요일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과·소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읍면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