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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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입니다. 지역발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한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지효수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강태환 주택담당입니다. 이현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수진 지역활력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워낙 바쁘셔서 제가 맨 먼저 인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하동이나 함양이나 이렇게 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도 인구감소 소멸대응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인구에, 목적이 인구 목적에 안 쓰고 다른 목적에 쓰고 그 다음에 사용도 추진, 예를 들어서 벌써 지금쯤 되면 다른 것들은 발주해서 6월말에 거진 준공에 들어가는데 사용률을 보면 아주 저조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장기계획도 없고 목적에 쓰지도 않고 또 다른 시군과 같이 상당히 추진현황이, 추진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장기대책을 세우자 해서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지금 제가 마련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머리 가지고 이렇게 만든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유럽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들하고 모아놨습니다. 산청군은 현재 인구는 약 3만3천명으로 이같은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5년내로 인구소멸 기준선인 3만명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15년 이내에 인구 1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산청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에는 242명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64명으로 불과 10년 사이 1/4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지역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현재 우리 산청군은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74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본 위원은 인구감소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구감소가 초래할 위기상황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산청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산청군의 소중한 미래이며, 이 아이들을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돌보고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이 둘째, 셋째, 넷째 아이의 출산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군은 직접 택지를 조성하여 제공하고 지역건설업체가 안전하고 품질높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는 산청군의 전문 인력과 군민들의 정성과 봉사로 행복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육아시설은 단순한 보육의 기능을 넘어서 우수한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사회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질높은 보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구축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생아수는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있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제안입니다. 전출요인 분석 결과 거주 여건이 열악하거나 살기좋은 주택이 부족해 떠난 인구가 5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산청읍, 신안면, 단성면 등 중심지에서의 주택수요가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이른 시일내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저렴하면서도 튼튼하고 삶의질을 보장하는 주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님, 이것은, 이 문제는 나중에 차후 우리가 5분발언을 한다든지 다른 의제가 있을 적에 갯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게 내가 볼 적에는 좋을 듯 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것은 일단 중지하시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산청군민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의제하고 행정사무감사인데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같은 이런걸...... 진작 중지시켜야 되고 마이크를 끄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지고는......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 저도 오늘부터 그러면 이 의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할까요?

천원

안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만초등학교 있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사실은 정리는 좀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쳐다보면 나무를 뽑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냥 경관상 되게 지금 불편하거든요. 저걸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저희들도 금만초등학교 이 부분을 계속 위원님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정비계획을 세우든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정부 공모사업이나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공모라는게 딱 계획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당장 부지 정비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마련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는데 하천 쪽에 아마 토사가 좀 나오면 부지까지도 저희들 정비를 올해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이게 큰길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를 뽑아놓은걸 그대로 눕혀놨고 지금 그걸 누가 나한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폐자재 적재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풀도 엄청 보기 싫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하동 쪽에서 오다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 관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동 쪽에서 오는 관문인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계속 그 전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는데 저걸 어떻게 좀 정리를 나무하고 이런 거라도 누가 가져갈 분이 있으면 가져가게 한다든지 좀 잘라줘서 예를 들어 화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저대로 놔둬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빨리 진행도 안 되는데다가 그리고 마을분들도 분명히 지금 불만이 있을 거거든요,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좀 이게 폐가처럼 해놓는게 아니고 정리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나무를 어떻게 다듬고 하는건 안 되더라도 저게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정도는 보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그걸 빨리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너 댓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죠? 계획도로가 지금 산청읍이나 신안, 단성, 시천 위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타 등등 다른 지역은 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 그게 안 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2건 하셨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작년에 2건 하셨는데 빨리빨리 안 하는건 기타 등등 토지 보상 그런 이유부터 다 되긴 되는데 사실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 그래도 성장 가능한 곳은 계속 1년에 한 군데 이상 정도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보기에 건수가 너무 적고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사업이 물론 도시재생 쪽하고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됩니다. 도시 재생이나 도시계획이나 같은 범주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시 재생은 말 그대로 재생 쪽이고 도시계획도로 기타 등등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 길을 터주면 행정에서, 그죠? 발전이 되는데. 그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용도. 개인이 분양하고 하는 데는 또 떼 팔고 떼 팔고 하다 보니까 공유면적을 그렇게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산청에서, 우리군에서 읍에서 분양한 것 중에서 약초밸리, 그죠? 과장님 과도 아니고 또 중복도 돼요. 또 건설과도 해당되고 저 쪽 과도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센터 그 밑에 있는 장어집, 박씨빌딩, 또 커피숍, 식당 2개, 생수 쪽에 또 식당, 약초식당 거기는 산청군에 식당으로 거의 자리매김됐거든요. 식당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식당으로 자리매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장어하고 박씨들 사이에 아직 분양이 안 돼서 그렇죠, 그죠? 거기 분양되면 차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개인 같으면 사실 이해를 합니다. 개인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안 놔두는 것은 좀 어려워요. 굉장히 거기 복잡하고 또 산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댈 데 없어요, 큰차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잠시라도 주정차할 수 있는 지역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초식당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 건너면 좌회전, 그죠? 창주 다리 건너면 좌회전 쪽으로는 보도블록이 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록이 좀 넓은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턱을 좀 도로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잠시, 일시적이라도 차가 잠시 피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이거든요, 가장 복잡할 때가. 그래서 그 쪽 지역이 약초식당 앞이 다 보도블록 턱이 되어 있어요.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도로부지하고 같게 해 가지고 차가 잠시라도 해 가지고 버스가 내린다든지. 거기 화봉정비 앞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도로하고 같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거가 알아서 하겠지 이리 생각하면 안 되고 행정은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 쪽에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점심시간에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한 건물 오른쪽에도 식당이나 카페 그 정도로 하실려고 보니까 공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과라든지 건설교통과죠? 건설교통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누가 하시든간에 한번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턱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금만 비켜줘도 도로폭이 3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차들이 교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해 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들고 나머지는 다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부리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우리 사업할 때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김재명과장님께서 25억, 30억 맨 처음에 초창기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만 하면 충분하시다고. 그게 지금 곱하기 2․3으로 늘어났는데 이왕 늘어난 것, 이왕 시작한 것 마무리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영국 위원 말씀 인구정책에 행정에서 최대한 원가만 계산해 가지고 하면 택시 분양하면 좀 안 들어오겠어요, 좀 속도 느리고 하더라도? 매촌지구도 보니까 거의 예산 150억 중에서 100억은 집행하고 50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거기는 아직 안 시작했고 보상만 끝났고 부리지구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더라고. 담도 쌓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취약지역 개선사업도 보니까 예산이 좀 이월되고 하는데 관심 좀 써 주시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닌데 또 회전교차로 부분 되어 있는 것도, 그죠? 가능한 부분은 소형차 가는건 좀 작아도 상관없거든요. 굳이 턱을 다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똑같이 원 해 가지고 조금조금씩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돌로 놔 가지고. 굳이 이렇게 턱을 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가운데만 좀 하고 차가 좀 들어가더라도 돌, 유럽같은 데에 보면 돌 박아놓은 것, 그죠? 그것처럼 살짝살짝만 경사줘 가지고 하니까 아주 잘 나오던데 모범사례도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하시는 것 재생사업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 하는 데는 주차장 부지 과장님 과에서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옛날에 사실 한 집에 차 거의 없었잖아요. 요새는 식구대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주차장은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도 아니고 전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그걸 떠나서 복잡하다 싶은 데는 산청도 하잖아요, 그죠? 시장통 안에 잘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저 읍사무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 교행이 좀 안 되는 부분, 또 그 밑에 저번에 말씀드린 다이소,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쪽에도 보면 큰 건물이 없더라고요. 산청읍만 그런게 아니고 도시가 발전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우리가 도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듭니다. 거듭 부탁드릴 것은 체육센터 밑에 식당가 주변에 어떻게 하면 지금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어요. 행정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가지고 과장님 과나 다른 과, 또 부군수님, 군수님 의논하셔 가지고 조금 급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도로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 때문에,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 기간이 있습니까, 철거기간?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보통 게시대는 14일 게첨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불법게시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불법은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게첨한 소유자한테 일단 사전에 안내를 한번 하고 그리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즉시 철거를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면 누구라 할 수는 없지만 곳곳이 보면 불법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지인께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옛날에 왔는데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 요즘은 이런 법이 있냐고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써서 제때 철거하시는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태료 징수를 하는데 과태료도 체납자 생기고 그러네요. 그 과태료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손수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보입니다. 그리고 신안면에 하정리 산 일대 개발허가 중단됐는데 그게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공사가?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하정개발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설명을 드리면 참 저희들도 우리 관내 인구 소멸하고 하는데 이 주택 민간사업자가 주택개발을 하는 위치인데 저희들이 군에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하정개발이 당초 허가 건은 2024년12월로 끝났거든요.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 시행자가 도에서 허가 조건에 맞는걸 제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 자체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 시행자하고 독려하고 있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는데 풍수해 안전관계도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시행자도 독려도 하고 저희들도 가서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 조건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서류가 일단 접수가 되어야 검토 자체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단 서류고 우리 공무원이 취해야 될 방법인데 그래도 우리 산청군에 보면 이영국 위원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택지 조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일부러 택지 조성을 하느니 거기다 일부 택지조성을 곁들이면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고 또 직접 우리가 거기에서도 사업비가 좀 부족하면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면 다른 한편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 해도 관내 지원금을 지원하더라 해도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빨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 그리 안 하면 그게 흉물로 남겠다 이런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거든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도......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도 지금 여러 부분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 관에서 공공사업으로 돌리면 안 되냐 그런 의견도 저희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민간사업자가 절차 이행을 아직 마무리 안한 상태에서 지금 행정에서 공공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 시행자한테 독려도 하고 그런 미비한 부분은,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되어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민간사업자가 하다가 사업이 중단됐다 해서 행정에서 무조건 공공으로 뛰어드는건 조금 시기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좀 그래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시행자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요즘 마을만들기 새뜰사업이라고 하죠. 새뜰사업을 하는데 그것 보니까 진짜 보면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소재지, 면소재지나 읍면에 떨어져서 저 외곽지에 보면, 외곽지에 낙후된 지역을 먼저 선택을 좀 해서 그런 데에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들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새뜰은 저희 산청군이 타지역보다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부 공모사업이라는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마을이 낙후됐다 해서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30세대 이상의, 본체가 30년 이상이 40% 이상 슬레이트 이 기본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마을이 많지는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한 대상을 갖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사전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10세대, 15세대 이런 건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지만 대상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공모사업 많이 따오시고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새뜰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역발전과는 항상 보면 소재지권, 도시지역 그런 데는 어느 누구보다 심도있고 열심히 해 주는데 대해서 지역발전과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청읍에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이번에 몇 번 신청됐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작년에 아쉽게도 세 번째 떨어진 사항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되겠죠,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단 읍소재지로서 한번 더 도전을 하는데 작년에 떨어진 사유라든지 이런걸 명확히 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한번 더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번에는 꼭 되게 해 주세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산청읍하고 신안에 목욕탕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과장님 과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목욕탕이 제대로 된 목욕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이제 다 알아버려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차황에 골프장, 그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골프장은 아직 잘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절차 진행중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지금 서류를 시행자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와야 저희들이 환경 부분이나 검토를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서류가 아직 안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절차를 위한 제안서를 만드는, 시행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업자들이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와서 그렇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단순히 책을 하나 만드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게 맞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챙길건 챙겨 가지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들은 항상 행정에서 들어오면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잘 되게 신경써 주시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골프장 시기 부분에 많이 빨리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절차를 간단히라도 설명드리면 저희 과에서 하는건 지구단위라 해 가지고 골프장 구역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가 산청군에서 절차를 진행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 도에서도 또 제 절차를 다 합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개발행위 쪽으로 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쪽에서도 세부 절차가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허가가 나고 그런 사항은 아닌 사업이거든요. 시간은 좀 소요가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건 귀농귀촌하고 연관되는 건데 빈집을 삼거마을에 사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문의를 한 것 같은데 절차가 좀 까다롭고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차황 삼거마을에 집을 샀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가 신등에 들어오게 돼 있고 생비량까지 세 분이 들어와 가지고 산청에 살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빈집 활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조하는데 조금 간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귀농귀촌 그런 부서하고 과장님 부서하고 좀 타협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인구늘리기정책 일환으로 그게 안 좋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 쪽에서 빈집사업 이런 부분은 최대한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당연히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조금 전에 삼거마을이라 하셨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예.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삼거마을 올해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뜰사업 다음주 공모 발표가 납니다. 조금만 기다립시오. 그러면 저희들 공모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해 달라는 것 다 해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앞에 조금 다들 조금 거론되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부리지구, 택지조성 저것 언제까지 완료해서 언제 분양할 겁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큰 계획은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소규모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암이 전체적으로 많이 암이 있어서 그것 지금 그래도 또 일반 발파를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소규모 발파로 천공을 해서 소리 많이 안 나게 지금 깨고 있는데 그게 조금 시일이 소요되고 그것 되고 나면 기반시설은 또 그것에 영향이 안 받는 쪽은 기반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여튼 올 연말 안에는 기반시설을 준공할거고 내년 초 정도 되면 분양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는 유독 이렇게 물론 이것은 다 사유가 있고 한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물론 사업들이 굵직굵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도 있고 다 한데 우리가 봐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부리지구는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김재명 계장이 할 당시는. 3년, 석삼년 지나고 또 석삼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밑에 돌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런 것 진단이 다 되어 가지고 아니면 5개년 계획이든지, 6년 계획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파보니까 돌이 나와서 좀 더 연장되고 지금 하다가 중단된 게 거의 6년째입니다. 원래 계획은 3년이었어요. 저렇게 되면 공사비도 자꾸 늘어나면서 아직까지도 그걸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하고 그리고 인구정책에 택지를 조성해달라 이래서 분양을 해서 우리 인구를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해도 이런 것하고 어찌해서 연계를 하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고 우리는 우리 과고 인구는 저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매촌, 신풍지구 거기 토지보상은 거의 됐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거의 90% 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 수용이 안 되어서 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은 행정대집행을 하면 되겠네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정명순위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도 좀 잘 챙겨서 자꾸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하정개발.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도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사업자라면 잘 안 되고 있으면 행정지도를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사실 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어차피 이게 우리 산청군민이 살고자 하는 곳이고 또 우리 집을 짓고 택지를 조성해놓고 하면 내나 우리 산청군이 좋아지는 건데 저렇게 개인이 많은 재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 참 안타깝고 또 우리도 꼭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맥을 잘못 짚고 뭐를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할 때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면 안 좋겠나. 물론 법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리고 여기 우리 빈집 정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좀 하라 이런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여기는 어떤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실적, 추진 실적을 예를 들어서 한 두 건만 말씀을 해줘 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더라? 여기 8페이지에 있네요. 빈집정비 등 빈집 활용 방안 마련해 가지고 제공해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사실상 우리가 어느 동네에, 물론 다 있겠죠, 실적해 놓은게. 어느 동네에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계장님, 누구 뒤에.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게 주거환경 정비사업인데 주택 개량이라든지 빈집 정비인데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빈집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쉽게 보시면 폐허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환경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철거 위주가 대부분이고 철거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새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청군에서는 빈집 정비를 해달라는 신청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도에는 빈집 정비가 34동을 저희들이 배정 물량을 했는데 올해같은 때는 12동밖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예산도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대신 이것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따로 위원님 말씀처럼 한 것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특사업으로 주거지 밀집지역의 빈집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을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32동. 여기서는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오부 16동 하고 생초 16동을 지금 계약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을 전체를 빈집을 없애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새뜰사업 지금 11개 마을을 했는데 새뜰사업 하면 그 마을의 빈집은 필요 없는 빈집은 다 철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척지라든지 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깨끗이 정비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매년 2개 마을, 3개 마을 정도 공모를 선정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또 조금 전에 활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제언을 주셔 가지고 빈집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정비해서 임대주택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을 예산 편성해서 실제로 그걸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신청자가 많이 없어요. 전 읍면에 2차 공고, 3차 공고를 해도 4개 정도 내 집을 수리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임대자를 함께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임대자가 지금 세입, 주인하고 임대자 하고 연결된게 한 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실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2차, 3차 공고 해서 이런 부분은 크게 수치상으로 좋지는 않지만 또 시책적으로도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좀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 임대라든지 이런 사업의 한 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지금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빈집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이 답을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것은 그야말로 과장님 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현장에 다 다녀보면 실제 그 빈집을 우리가 택지 조성도 중요하고 또 집을 지어서 도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비어있는 집들을 우리가 뭔가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도시민들이 누군가 산청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큰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우리가 이런 집들을 구비해두고, 준비를 해두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인데 전혀 지금 여기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빈집 정비에 대한 어떤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또 지금 막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촌에 한 때는 자녀들이 공동주택으로 쓰기 위해서 부모님이 쓰던 집을 자기네들이 조금씩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말마다 니는 이번 주에 가고 너는 이번 주에 가고 이게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또 그런 트렌드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이제 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꼭 새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고 하는 것보다 빈집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두고 구비를 해두면 우리 산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적은 예산으로 그분들이 여기 들어오면 인구도 증가하고 우리 산청에 빈집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어떤 그것을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정명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는 빈집을 앞으로 해 나가는 것도 어디에다가 맞출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매촌 그것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영국 위원.

영국

이영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산청군 인구 변동 현황 이것은 한번 보셨어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봤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봤습니까? 그러면 전출 사유 중에서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556명이 나가는데 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정확히 주택이 전출 사유가 주택이 세 번째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저도 봤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 정도만 내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 하면 우리 산청군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농공단지에 계시는 분,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기타, 그죠? 우리 공무원분들도 실제 집을 구해보면 읍에 없거든요. 인정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줄랍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인구 이야기하고 택지 조성을 해주라 좋은 집을 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가장 큰게 도심지 소재지권 주택 문제인데 이게 저희 행정에서 공공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사경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택지 개발은 계속적으로 하고 LH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산청 옥산, 신안복합개발, 그다음에 지금 수계정 밑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행정에서 단 시간에 전체 대책으로 해소해라 그것은 또 국가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될 거고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저희들 주택정책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참 그걸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경제에 맞춰 가지고 사경제에서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저희 행정도 그에 따라서 공공 부분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장 그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디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대책에 따라서 맞춰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1년에 493명이 작년에 감소되었어요,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이 통계에. 그런데 앞으로는 500명, 600명 된다고 보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딱 사람들 이제 올 타임 다 놓치고 나서 그때는 아이고 안 해도 됩니다하고 그렇게 손을 털 거네요, 그죠? 아니, 그렇게밖에 이야기 안 하잖아요, 타임도 안 맞고 내가 그때. 그런데 제가 와서요. 2022년도부터 한 번도 주택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주택수요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물어도, 그죠?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자 해도 그게 뭐 어떻니, 용역이 어떻니 오만 소리 다 하고,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뻗대는데 아니, 5년만 더 뻗대면 안 하면 되지 뭐. 아니, 사람이 자꾸 죽어버리는데 뭘 또 수요조사를 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요, 이제 우리 산청에 와서 생활하고 산청에 기반을 잡아야 장기적으로 인구가 보존이 되니까 그걸 빨리 해서 인구를 보전하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줄이고, 그죠? 우리가 자연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산청에 오고 싶은 분들도 집이 없어서 못 오는데, 그죠? 그걸 전혀 앉아서 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또 다음에 지역발전과장님 오시면 과장님 또 방금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다가 또 2년 가고 또 다른 분 오시면 또 이야기하고 가고 없잖아요. 축제할 때 좀 아껴 가지고 수요조사 좀 세게 해 가지고, 그죠? 우리 산청군에 보면 제가 산청군에 인구를, 읍의 인구를 1만명을 하자. 그 이유가 읍의 기능을 하고, 그죠? 우리 삶의질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필요없는 예산 좀 아끼고. 선진국에 가면요. 우리처럼 가수 불러서 안 합니다, 축제를. 그 동의보감촌 지키기 위해서 맨 돈 쓰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것 민간인한테 다 주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요 인구를 위해서는 택지 조성해 가지고, 그죠? 지금 분양가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땅 그냥 빌려주고, 그죠? 입주한 주민들한테 월에 얼마씩 아주 부담 안 가게끔 아주 작은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주택이 촉진되도록 해서 인구를 자꾸 정주여건을 늘려야 됩니다. 과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다른 아무도 할 분 없어요. 그러면 또 과장님 2년 견디면 또 다른 과장님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셔 가지고 또 2년 지나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부탁드릴게요. 이것 인구, 그다음에 또 산청군에 살고 싶은 분 주택수요조사 합시다. 해 가지고 아무 수요가 뭐 집이 몇 채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룸이 필요한지 투룸 필요한지, 그 다음에 신혼주택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보고, 그죠? 이야기를 해봐야 알죠, 그죠? 그렇다고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윤곽도 알고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할말이 많았는데 이것 하나만 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남순 위원님.

남순

김남순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개별 5번에 보면요. 차황 금호초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에 관해서요. 이것 유사 사례를 참고한다, 소관 부서와 협조한다로 그렇게 완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조치 결과에 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금호초등학교 부분은 현재 교육청 재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업 진행을 하려면 주민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금호초등학교로 뭘 할 건지 목적이 정해져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막연히 저희들이 아무 목적없이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만일 이게 하나의 사례로 어떤 목적을 하겠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절차를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막연히 아무 목적 없이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순

김남순의원

아직까지 매입 안 했다,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남순

김남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안면에 하정개발 이게 아파트 문제가 어떻게 할건지. 그대로 방치해서 지금 태풍이 불고 이번에 태풍 불어 가지고, 강풍 불어가지고 막 문짝 날아가고 되어 있습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그 옆에서 맞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또 아마 폭우가 많이, 올해는 유달시리 폭우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우려 섞인 주민들이 많아요. 많고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게 사실 진주에 우리가 원지라고 하는 동네는 진주의 위성도시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위성도시고 이게 500세대를 지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은 인구가 더 불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경남도에도 지금 주택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주택과장님이 김복곤 과장님?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분이 3번이나 왔습니다. 3번이나 와 가지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놔두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대두가 되는게 이번 강풍에 또 양지리버빌, 양지리버빌 이게 베란다 창문이 깨졌어요. 부서졌어. 부서졌는데 그 밑에, 아파트 밑에 외제차가 있었는데 그 외제차를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차를 많이 파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묻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혹시 운전자보험 들어놓은게 있느냐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운전자보험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배상책임보험 1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기로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태풍, 강풍에 의해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양지리버빌은 60%가 임대사업자고 업주입니다. 40%가 아파트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그러면 거기 임대자는 과연 물어줘야 될 건지, 안 물어줘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그 업주한테 거기 건물 화재보험이라든지 아마 거기 손해배상청구보험이라든지 모든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질의를 해 보라고 하니까 그 업주가 우리는 못 해 준다면서 이야기 하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좀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내가 참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 제가 우리 주민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메모해서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고독사 할 수 있다, 촌에 있으면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벙어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토요일, 일요일도 서실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비상키를 주면 어떨까? 그리고 너무 좁다, 소파도 없다, 종이값을 좀 주면 어떨지? 한지값요, 서실에. 어떨지. 최소 200만원 정도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이 두 가지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오늘 하정개발 관련 질문이 많으신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으로써는 이 부분 빨리 해결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빨리 하고 분양을 하면서 인구 소멸도 좀 기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들도 사업시행자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여의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사업시행자 쪽하고도 좀 그런 도움을 좀 주시고 저희들도, 도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방향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조금 미이행 사항 이런 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계도 이 앞에 강풍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것은 홍수에 대비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자 쪽에서도 지금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조금 어려운 것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조언도 하고 법리적인 검토도 함께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역구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빨리 그걸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래서 나도 시행자 측에 무수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그 잘못된 점 있으면 잘못된 점 고쳐 가지고 빨리 우리군이나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그렇게 누차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나는 내 잘못이 없다 하면서 이야기하면 또 도에 이야기하면 도의 이야기 들어오면 또 도의 잘못은 절대 없고 우리군에 이야기하면 또 우리군의 이야기는 또 절대 없어요. 없는데 시행자 측이 어디인가 모르게 좀 한 1% 정도 지금 모자란 것 같아. 그 1%를 좀 채워줬으면 우리군에서도, 도에서도 잘 할건데 그 1%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아파트 이것 양지 아파트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양지아파트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입주민들 하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몇 번 나가봤습니다.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공동주택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을 매년 한 1억원 정도 편성해서 해 주는데 그 기준 자체가 우리가 지침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있는 아파트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단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삼한주택 사업시행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24세대 중에 114세대, 60%가 그래도 원 시행자가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규정상은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외에도 혹시라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래서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한 20년 넘고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데 60%보다도 40%가 우리 개인 집이라요, 아파트라. 그래서 이 40%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아파트 사업자 측하고 우리 40%의 개인아파트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하세요.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 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정명순위원

아, 이것을 우리 지자체 형편에 맞도록 이것은 조금 이렇게 개정이나 할 수 없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장 곤란하게 많이 받는 것이 지금 우리 산청군에 삼한사랑채 외에는 거의 좀 30년된 아파트, 또 20년 다 이게 좀 오래 됐어요. 오래 되어놔 놓으니까 그리고 거기 사는 또 우리 성우아파트나 이렇게 삼영연립이나 대진아파트나 산청읍을 제가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이런 데에 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고 퇴직을 하신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다 모자라고 이래서 공동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해놓은 아파트 경비를 가지고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 도색을 해야 된다, 지붕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턱없이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5년 이내에 뭔가를 보조를 받았으면 우리는 못해 준다,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 사람들도 연로하고 경제적인 그것은 상실되어 가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집들은 더 많이 낡아가고 있죠. 벽에 금도 가고 여러 가지 지하에 물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 앞으로 해결을 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원지에 라임아파트 같은 경우, 리버빌 이런 것들도 다 오래 됐잖아요,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조금 우리가 손을 본다든지 우리 지자체에 맞는 형편대로 한다든지 해서. 법에 지금 5년 전에 성우아파트 뭐 받았으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금 비는 지붕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해낼 여력은 없고. 지금 공동목욕탕도 이제 해 가지고 목욕도 복지 사회로 가고 여러 가지들 다 해 주는데 주택 부분도 좀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참 골치 아프잖아요. 매 들어오는데 못 해 주는게. 그래서 이런 것도 시대에 맞게, 시대 정신에 우리가 부응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자 그 제언을 드립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우리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 어제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예, 2층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먼저 지역경제담당에 김종수 계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에 조인성 계장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에 정연만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에 강향란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관리담당에 권도형 계장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네 가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것하고 해서 제가 또 3년 동안 진행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 5일장에 대한 걸 제가 주말장으로 바꾸자고,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주말장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보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선에 그게 1번. 그것 먼저 일단 대답을 해 주세요. 다음 것 제가 할게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덕산시장 번영회하고 또 덕산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장단협의회에서 아마 이게 거론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때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주말 장터를 운영하는게 약간의 좀 미심쩍은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덕산시장, 그리고 단성시장, 단계시장 이 3개 시장이 사실은 산청 전체의 시장을 통틀어서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덕산시장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게 기존에 있는 덕산시장 안의 점포 운영은 물론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주말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덕산시장의 주변을 좀 찾아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번영회 쪽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반대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장을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가 거의 반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쪽에서는 반드시 주말장이 되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5일장에 옛날에는 이런 마트나 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5일장이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장보다는 우리 외부사람들의 마켓 형태로 사실은 가는게 지금 시장의 구조거든요. 지금 형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관광객의, 저는 주말장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성장, 단계장, 덕산장은 각기 다른 형태의 장으로 저는 예를 들어 농특산물이 나오더라도 비슷은 하겠지만 좀 다른 종류의 농산물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계절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장날에 앉아서 하면 우리 지금 덕산 사람들이 와서 산나물을 사가지 않거든요. 산나물을 파는 어머니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 어머니들이 산나물이 안 팔리는 거라 산나물 사라는데, 집에 다 산나물이 있는 사람들인데 시들시들해서 또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결국은 저는 주말장을 계속 이야기를 제가 한 2년 넘게 주말장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마켓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라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장에 오시는 셀러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건을 가지고 파는 분들이 자기가 이 장, 저 장도 다 다녀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불편해서 그렇다, 수입이 했는데. 그 분들도 제 생각에는 수입이 더 나아질 거거든요, 지금 불안 때문에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생선 오시는 분이 덕산장 오고 단성장 오는 분이 두 분이 딱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셀러들이 분명히 지금 들어옵니다, 주말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화장터의 경우처럼 지금 목화장터가, 제가 지금 목화장터를 2018년도에 처음 접하고 거의 지금 한 번씩 가보려고 노력하는데 셀러들이 지금 남은 사람이 2명, 3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에 있던 셀러들은 거의 다 지금 교체됐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하면 자연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구매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 못 했기 때문에 도태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걸 사러왔는데, 옛날에는 이걸 막 팔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크게 필요가 없다, 가격면이고. 지금 인터넷에 다 팔리는 것들 많거든요. 가격 비교 다 해보고 인터넷 더 싸니까, 거기 굳이 와서 살 필요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나오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하면 나오는게 보통 보면 싱싱한 야채, 그다음에 즉석식품, 그다음에 막걸리도 있고 거기 보면 두부도 있고 상품들이 되게 질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옛날처럼 양이 되게 많은 이런 것보다는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 이제 그만큼 사람들 수준도 거의 한 몇 년 사이에, 10년 가까운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식생활 자체도 많이 변해서. 먹는 걸 파는 것도 많이 변화가 오고 있다. 옛날에 피자 안 팔렸는데 지금 피자가 나오면 피자도 거기 잘 팔리고 커피가 특히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시장도 이걸 지금 계속 이대로 주말장터를 고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관광객을 불러들이는데 저는 방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기업과에서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걸 모니터링을, 안 그러면 그냥 리서치를 한번 해 가지고, 설문을 한번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지 셀러 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러면 단성장 가는 사람들은 단성장 가고 산청장 가는, 덕산장 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것이다 이렇게 해야 시장 다른 셀러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지금 장 3개를 도는 사람, 2개를 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나 그 사람이거든요. 물건도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 장을 하게 되면 8일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손해볼게 하나도 없어요. 장을 8일을 하게 돼 있어.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를 들어서 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공휴일에 장을 또 한번 연다고 치면 더 많은 장을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게 있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주말장터를 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는 전국에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검색을 해보고 하는데 주말장터를 해서 망했다고 나오는 것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주말 장터만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조금 살 방법이 아닌가. 우리군을 위해서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도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 장터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가 아니고 어쨌든 시대적으로 주말장터로 가는 분위기니까 우리도 한번 다른 사람들보다,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좀 빨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너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뭘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공무원들이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 다음에 점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장하고 관련된 건데 제가 의원하고 나서 맨 처음에 덕산장, 단성장을 지금 해 가지고 제가 욕도 되게 많이 먹었고,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고 멱살잡이 정도까지 제가 간 경우가 있었는데 임길택 과장이 처음 그때 할 때 저하고 그걸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정리가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고로 쓰지 않고 실제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 가능하면 1년 365일 문을 열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덕산 같은 경우에는 국밥, 그다음에 그 옆에 찌짐하고 파는 집,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온 게 제가 이제 하고 나서 들어온게 과일이거든요, 청년 과일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늘지 않으면 지금 재래시장은 문을 다 닫게 돼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 것은 시간 문제고. 창고로 쓰는 그분들을 바깥으로 이리 나오게 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 문 닫습니다. 그런데 뻔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이걸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이제 하고 있지만 이게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호림

최호림위원

예.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상반기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8월이면 시장 점포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포, 그리고 점포 중에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점포, 그리고 실제로 운영은 자기가 모든 집기라든지 가져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다음 저번 주까지 해서 각 시장별 면단위에서 의원님들하고 이장 상인회하고 모여 가지고 협의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8월달에 재계약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계약을 해서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못 나오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지금 권리금을 주고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 부분이, 그것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걸 어떻게 공유재산에서 공유재산을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첫 단추가 저는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쨌든 그걸 좀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데 대한 진행사항도 지금 일단 한번 체크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여기 보면 기업 유치를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놓은 게 8페이지에 보면, 개별 6번에 쳐다보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총력 해서 여기 보면 5개 업체 314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현재 진행 중이다.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진행 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5개가 다 들어왔다는 아니거든요. 현재.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본래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MOU를 했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 그것 한번......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항노화산단은 5개 기업이 입주를 했거나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1호기 모운식품이 공장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호림

최호림위원

무슨 식품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모운식품.

호림

최호림위원

모운?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쌀가루.

호림

최호림위원

아, 빵 거기. 예.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호림

최호림위원

공모사업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내나?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별도의 공모사업을 받은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입주계약 체결을 하는 부분이고 경남개발공사가 그 땅을 조성해서 분양한 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것도 기업유치에, 그 분이 내나 산청 순한 빵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그걸 기업유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1호 기업이 일단 항노화산단 기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호림

최호림위원

예.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청 F&B라고 해 가지고 누룽지, 산청쌀을 이용한 누룽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MOU를 맺고 실제로 입주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도 경남개발공사로부터 계약금을 지불하고 지금 현재 자재라든가 이런 걸 좀 갖다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공장 가동 시기를 아마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유림이라는 업체인데 유림이라는 업체는 착공을 했고, 조만간에 아마 착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구포국수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구포국수는 기존에 부산 구포에 있다가 아마 부친이 합천이 고향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합천에 1공장, 2공장을 세워서 운영을 해왔고 현재 물류센터는 부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 자제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형제 두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입지 조건 자체가 합천보다는 산청이 낫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IR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모셔 오는 입장인데 이 분들이 아마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고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착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합천에 있는 1호 공장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2호 공장이 있습니다. 한 1,000평 부지의 2호 공장이 있는데 2호 공장은 점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부산에 있는 물류센터까지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복만사라고 해 가지고 냉동김밥, 미국으로 수출하는 분인데 이게 하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하동에 있는 업체인데 MOU를 맺긴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이제 자금을 좀 모으고는 있습니다. 수출도 많이 되고 해서 괜찮긴 한데 자금은 모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MOU만 체결을 해놓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올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계속 온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기다릴 수 있는 한계가 지나치면 이 MOU된 것도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이 들어온다라면 이걸 아웃시키고 저희들이 새로 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경남개발공사, 우리가 땅을 지금 분양하는 데가?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거기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너무 예를 들어서 산청에 맞게 안 하고 자기들 룰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소개한 부대찌개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들어오고 싶은데 결국은 경남개발공사?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아, 그것은 뒤에 해소를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 해소했어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해소했고 그 분이 이제 중국에 가셔 가지고 계속 저희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사실은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게 지금 거의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 태양열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 때 산청군 공약으로 올린 것 중에 1개가 재생에너지 관련 바람, 풍력 에너지 관련한 것을 사실 올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산청군에 바람 관련된게 지금 전국에서 바람이 제일 좋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거기 올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하실 분들이 사유림이라든지 공유림 빼고 국유림이나, 군유림 빼고 사유림이라든지 이런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렇죠.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게 꼭 산이 아니더라도 개인 땅에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데 산청군에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같은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풍력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기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앞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산청의 선로가 의령에서 신남원까지 가는 3․4호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 345,000볼트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척지 쪽으로 1호사 그러니까 154,000정도의 볼트가 변압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변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압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MTR1, MTR2, MTR3가 있는데 MTR1의 용량은 30MW고 MTR2의 용량은 50MW가 되고 그리고 MTR3의 용량은 50MW입니다. 그런데 지금 130MW 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110MW가 됩니다. 그래서 여유에 대한 부분이 한 20MW 정도 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산청군에 있는 가구가 15,0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3kW를 쓴다면 45MW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태양광도 그렇고 융복합도 그렇고 주택 지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량을 채우려면 사실은 개발행위도 중요합니다. 개발행위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게 용량을 채울 수 있는 한계치에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개발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한전하고 개통 연계하는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거든요.

호림

최호림위원

선로가 먼저 돼야?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용량입니다. 주 변압기 용량.

호림

최호림위원

주용량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선이 지나갈 수 있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아뇨, 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용량.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렇죠.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들어도 한전에서 안 받아들이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받아들이는 양 자체를 어떻게 그걸 예측할 수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도 맥심을 잡아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지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가 나온다고 했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6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이제 그냥 전기를 물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전기하고 물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뭐냐하면 물은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전기는 저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하고 물의 차이가 그건데 선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지나가는 수도관이 크면 많은 물이 흘러갈 거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로의 크기가 크면 많은 전기량이 흘러갈 건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채워지는 어떤 물이 계속 예를 들어서 물이 주민들이 쓰게 되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쓰지 않으면 자꾸 채워지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오차의 범위가 항상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이게 받을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양을 우리하고 먼저 계약을 하고 나서 그걸 뭘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 산청의 주변압기 용량 자체를 키우는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호림

최호림위원

이제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렇죠.

호림

최호림위원

어쨌든 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용량에 대한 것은 사실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전기를 만들면 한전에서는 본인들이 다 사들인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한전이라든가 산자부 쪽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기, 우리가 만든 것은 일부 우리가 다 쓰고 소비하고 남는 걸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융복합 사업하고 있는게 올해 저희들이 160개소를 하고 있고 거기 산청읍, 그 다음에 차황, 오부, 생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한 8억에서 10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3kW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49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 판이 1.2 곱하기 2.1여섯개.

호림

최호림위원

태양광 패널 말씀하십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패널 6개가 들어가는데 그 3kW를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2kW, 아, 320kW 정도가 소진이 되고 전기요금은 53,000원 정도 나옵니다. 53,000원 정도 나오고 거기서, 태양광에서 계량기가 거꾸로 돌기 때문에 그게 한 52,000원 정도. 그래서 월 부담이 960원이면 태양광 설치해서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억수로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1년 반 정도만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로 봐서는 본전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태양광만 해도?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용량들을 우리들은 조금씩 채워나가야 됩니다. 저도 앞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문을 업체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산청에 전체 마을이 288개 마을입니다. 288개 마을인데 8개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0kW, 100kW 설치하는데 한 1억원 정도 듭니다. 1억원 정도 들고 매달 수익은 한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 다 설치하게 되면 28MW입니다. 이 28MW면 지금 현재의 변압기 용량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고민하면서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인근에, 우리가 전기를 만들면 인근에 진주 같은 데도 우리가 전기를 예를 들어서......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전기, 진주하고는 저희들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선로를 진주로 한다고 하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체가. 그런 것을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하면 주변에 우리가 나중에 한전하고의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했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선로를 진주하고 해서 산청에서 남는 전기를 인근 시군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불가능할까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일단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사적으로 서서 이야기하다가 풍력 하는데 최호림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서 제가 이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전문용어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깊이 몰랐어요. MTR 원, 투, 쓰리 라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은 20메가와트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생산을 30이나 37이나 해도 사실 받아들을 수가 없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20메가와트 받아들일 수 있는 선로가 없다니까, 의령에서 산청까지 오는데.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의령에서 남원까지 가는 선로에 저희들이 분기를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시키면 가능하죠.

정명순위원

전에 밀양 송전탑 사건 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남원까지 가는게 이 쪽의 선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철탑, 선로 지나가는데 다 보조금을 주고 보상금을 방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걸 지금 잘 모르고 산청에 가칭 둔철산풍력 이게 우리가 2024년5월1일날 어떤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민선7기 때 풍력발전소를 하자 해 가지고 2024년도에 민선8기에 이게 그 회사가, 이건 군하고 상관없이 회사가 지금 받아놓은게 허가증을 받아놨는데 이 나름대로 우리 산청군은 풍력이 둔철산에 민원이 해결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고 하면 사실 될 거라는 어떤 미래를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여유 37메가와트를 개발을 해도 20메가와트밖에 받을 수 없는 용량이 한전으로부터 그렇게 막혀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소규모 물로 따지면 물탱크 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큰 어떤 부분에 대한 풍력이든 아니면 양수든지간에 전기가 보통 보면 600메가와트면 우리 전체 산청군 면적의 용량의 1/2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통분개라 해 가지고 들어가는 선로에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협의만 되면 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양수발전 같은 기술적인건 두고. 자, 둔철산에 지금 허가는 발전사업 허가는 났는데 어느 업체가 여기 민간사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산청군에서는 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하신대로 개별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발전사업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군계획시설 결정으로서도 가능할 수도 있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2가지 방법이라. 과장님 지금 상당히 전문가이고 모든 업무에서 모르는게 없고 지금 박사인데 나름대로 정말 실력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사업이 우리 산청군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우리 산청군에서는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재명정부 들어서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도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도 4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허가증도 나 있고 또 사업자도 있고 하면 우리 산청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산자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정명순위원

내 그 자료 갖고 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고 일단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천키로와트 정도는, 이하는 산청군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천에서 3천키로와트같은 경우는 경남도청이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가지고 3천 이상의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마 산자부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청은 바람의 세기가 전기로 따지면 질이죠. 바람의 세기가 엄청 양호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바람의 세기가 양호하다는건 7m/s, 그러니까 1초당 7미터의 평균속도가 나오는 곳에 풍력발전을 하게 되면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풍력이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바람이 세다고 해 가지고 풍력이 잘 되는건 아니고 바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풍력이 잘 안 되는건 아니거든요. 앞전에 우리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둔철산에 풍력을 할 거라고 저희들 한번 행안부하고 투자심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잘 되었었는데 그 뒤에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둔철산같은 경우는 거의 산청군유지다 보니까 저희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의지가 생기면 좋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여기는 보니까 37.2메가와트를 하겠다는 이런 제안서를 가지고 이리 하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 여러 가지 여건, 저해요소가 없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정명순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기업이 한다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정명순위원

민간이 안 하고 누가......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하는 바람은...... 아니오, 기업이 하는건 기업의 이익을 내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산청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건 마을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을 만들어서 마을에 개인 어떤 산이든 장소 해서 개인이 연금처럼 하는 거지. 산청군에 있는 군민들한테 직접 수익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자는 거지, 잠깐만요.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라고 해도 똑같은 재생에너지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수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산청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향해야 되는건 어떤 기업에 이익을 주는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결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하고 정명순 위원님이 주장하는건 완전 극과 극입니다, 사실은.

정명순위원

예, 이제 그 제안을 들어서 그것도 그런 방법도 좋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런 양질의 바람이,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민간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개발이익이 우리 지금 현재 풍력, 육상 풍력에는 어느 지역 없이 개발이익이 주민 그걸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있어, 법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양수발전소 하고 나서 덕산에는 얼마나 개발이익금이 많이 오잖아요, 그지요? 그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꼭 이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것만이 바람직하고 이건 아니고를 떠나서 양질의 바람이 있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또 개발이익, 이익금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법상 그런 것도 있고.

천원

안천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나중에 토론을 별도로 하기로 하고 다음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산청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산청읍 주상복합, 시장 주상복합 그것은 포기한 겁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포기는 하지 않았고 일단 지금 현재 경기도 그렇고 어려워 가지고 대규모 기업들 중에 유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런건 없고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준비는 해 나가고 있고 그 전에 저희들이 산청시장에 3개의 점포를 마련해서 청년몰, 청년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일단은 그것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하여튼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 하시고 차황에 시장이 오래 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찌 해야 될까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저희들 6개 시장 중에 차황시장 저희들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고 그걸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무튼 지금 인구도 적어지고 시장이 자꾸 줄어드는데 산청읍은 더구나 활성화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생비량 화현농공단지는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된 상태이고 실제로 입주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입주해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하는 사람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영남제과하고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금서 항노화산업단지, 그죠? 그것은 지금 성과가 별로 없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성과 조금씩 나타날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아무튼 산청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균환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최호림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시장, 토요시장 하면 우리가 전남 토요시장 거기가 김재열 기획실장 하신 분이 최초에 했어요.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하게 양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친하고 분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시장을 성공시킨 분인데 토요시장 참 좋습니다. 토요시장이 되려고 하면 그 주위에 환경 여건이 맞아야 된다. 자, 제가 토요시장으로 적합한 지역이 시천, 단성도 가능합니다. 산청은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되고. 덕산시장은 토요시장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상품화해서 토요일에 예를 들어 강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장흥이 우리 덕산하고 비슷한 그런 지형입니다. 앞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고기도 내가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토요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토요시장은 지금의 여건 가지고는 안 된다. 토요시장을 하려면 분명히 그 시장 여건이 맞아야 된다. 맞는게 바로 앞에 강. 강을 이용해서 상품화를 만든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신안, 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 단성도 바로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제가 재난과에 이야기를 할 건데 강을 이용하면 상품화해서 단성시장을 살리면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자, 그러면 3월20일 산청산불이 났죠. 저는 이게 지금 산청군민들이 앉으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고 제일 시급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가 불은 마무리를 정말 잘 해서 잘 껐습니다. 껐고 뒤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한 부분에 우리 경제과장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청산불로 인해서 우리 산청은 특히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촌, 산에서 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건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한테 설명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경제가 죽어있는 이 산청을 좀 살리는 방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일단 저번에 말씀하신 산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크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주여건, 전기든 에너지든 정주여건 개선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은 금액이 미미합니다. 2백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지원 부분도 과거하고는 달리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 개정도 이번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안 그래도 이번 조례 때 제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서 한번 웃었죠. 그리고 이 과장님 부서가 항상 보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산불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우리가 지금 내가, 우리 부서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니미랑 내미랑 해버리면 저 부서가 하겠지라고 하면 이미 때는 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있는 부분은 있는부분대로 또 시장 군민 전체를 살리는 방안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아픔을 딛고 산청 주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건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산청군은 기업 유치에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지금. 악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면서 또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부분은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다른 타시군에서 할 수 없는 강력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 말씀 다 듣고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 자립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업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우리 산청 자립도에 큰 기여를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저는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균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기업유치, 그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해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 미래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진짜 1개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게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몇 억, 5억, 10억, 50억이 중요한게 아니고 진짜 카이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이 전부 공짜잖아요, 평생 그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사실 그죠? 그 정도 돼도 진짜 올까말까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또 기술자들 주거환경, 기타 등등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쉬운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업이 1개 들어오기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부족한 것 부탁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그 기업의 환경지원사업이 너무 열악해요. 작년에 보니까 불용액 한 5천만원 되는데 지출한건 한 1억 얼마 되는데, 그죠? 진짜 한 번씩 우리가 감시하러 가는게 아니고 뭘 도와드릴까 싶어서 가면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 행정에서 조금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그죠? 해줄 수 있는 것 찾아야 돼요. 진짜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에 가면 외국인들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들 왜 쓰냐? 한국인들 그런 일을 좀 안 하려고 하니까. 주거, 기타 등등. 한국인들 쓰면 돼요. 써야 되는데 조금 저 친구들은 이 정도 해 주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써 가지고 그 기업의 환경에 필요한 것들,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들 뭔가 해 가지고 진짜 도와줘야 된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진짜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이리 오려 하겠습니까? 진짜 규모있는 회사들은 최소 5천에서 1조 단위입니다, 1조. 그리 들어가요. 우리가 실제 들어오는건 30억, 20억, 50억 이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올 때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게 아니고 목숨걸고 오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 치더라도 산청군에 오는 기업들에 대한 친절도, 지금까지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잘 해 주시고 더 잘 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그 기업들의, 기존 들어왔던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것 뭐 도와줄게 뭐 있냐 해 가지고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좀 더 늘려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3분만에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퇴장, 간사 자리 옮김

재철

김재철간사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신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더 크게 말할게 뭐 있겠습니다마는. 남부에 도시가스 보급 어렵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외곽에 보면 LPG 저장탱크로 인해서 마을마을 지금 공급이 되고 있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거기 LPG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지역 보면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그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공급이 되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회사와의 공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위원장, 간사 사회 교대) 지금 있는 기업도 떠나는, 안 된다고 떠나는 과정이고 그런 것도 소상공인을 죽여선 안 된다. 기왕이면 거기 지역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공급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어디에서 공급하는지?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역대리점에서 공급합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지역대리점에서 공급하는게 아니고 LPG관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LPG쪽에 있는 업체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운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 부분을 옛날부터 지켜왔던, 지켜오고 노력해온 그 지역대리점을 조금 상권을 살려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방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상공인 예전에 2백만원, 3백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대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보면 무분별하게 간판들이 서 있을 거예요. 오래된 간판들은 찾아서 우리가 꼭 소유자가 권유 안 하더라 해도, 권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정적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앞전에 저희 말씀드린 것이 5월달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군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어떻게든 섬세하게, 상세하게 챙겨서 좀 세밀히 부탁드립니다. 돈을 번다고 항상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작은 것부터 챙김으로써 우리 지역에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면 가정용 3키로 어제그제 미래전략과도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 수요가 갑자기 불어나고 있거든요. 전기세가 갑자기 인상되고 가격이 높은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수요를 꼭 지금 보면 우리가 3개, 4개 면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만일 그 지역이 안들 경우에 자부담 몇 %를 하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지금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49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융복합사업에서는 자부담이 90만원, 그리고 480만원 중에서 주택지원사업이라든가 건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50만원 정도 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서, 시천, 삼장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산청군 전체를 풀어서 융복합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요? 그 계획대로 됩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 계획대로 잘 될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어떻게든 이 부분을 지금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고 또 의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대,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금서?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올해는 산청읍, 그 다음에 차황, 그 다음에 오부, 생초 이리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시 금서, 삼장, 시천 쪽으로.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해당 외의 지역은 전혀 안 되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안 되는건 아니고 주택지원사업하고 건물지원사업은 있습니다. 단지 자부담이 조금 많다 뿐이지.

정명순위원

아, 자부담이 많고 복합사업만 지정이......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할게요. 과장님, 아까 김재철 위원님이 산청시장에 주상복합 이것을 노력한다고 이러는데 이것을 사실 기대를 가지고 군수 민선8기 군수공약으로 지금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누구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민자든 아니면 공기업이든지간에 저희군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IR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경기도 이렇고 해서 추가적으로 산청에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진주에 있는 서부시장도 우리와 같은 형태대로 주상복합으로 하려다가 주상복합 못 하고 상가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진주 서부시장보다는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민선8기는 그러면 그거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지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그게 상당히 나름대로 바람을 넣어서 기대를 하고 주민들은 뭣이 될건줄 알았는데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단성시장 현대화사업은 진행이 될거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희망이 있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진행을......

영국

이영국위원

꼭 되도록 부탁드리고 저번에 고속도로IC 옆에 김밥공장이 온다고 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성이나 신안이나 이런 데도 환경, 친환경기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갑갑해서.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갑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강댐상수원이 있다 보니까 상수원 유하거리 20키로 이내에 공장입지들이 수도법에서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산청의 7개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다 북부지역하고 화현 쪽에 한 군데 있는데 화현 같은 경우는 그 농로를 기점으로 해서 딱 20키로 이상 지역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외에 남부지역에는 사실은 뭔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지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협의조건들이 안 맞아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 봅시다.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단성시장 쪽에 보면 남쪽에 옛날에 대장간 하던 그쪽이 그 부지 위에 불법 무허가건물이 지금 몇 십년 됐죠?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게 시장구역입니까?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시장하고 딱 구역이 애매한데 결국에는 발전과도 이야기하면 발전과가 경제기업과에 가서 이야기하라 하고 그러면 경제기업과도 발전과 딱 경계 정도 되는데 누가 하든 해야 되니까 그쪽에 정비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뭐냐하면 장마가 오면 물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구거 부지 위에 건물 옛날에 대장간도 하고 하면서 불법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비가 좀 되어야 되겠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현장을 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거기가 과연 시장구역에 들어있는지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해도 되는지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담당계장님 저번에 나와서 보고 과장님께 보고 안 드렸습니까?

종수

김종수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그것은 봤습니다. 봤고 실제적으로도 대장간 우체국 앞에 부지 자체는 시장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건설교통과에 교통담당계장님한테도 그 부분은 저희가 혹시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혹시 들어갈 수 있는지는 검토해 달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우체국 말씀하신건 제가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이 생기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배수로 위에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도 하고 배수로가 도로 겸용도 되고 주변 여건도 정비를 하고 부군수님, 부탁을 드릴게요. 경계가 되니까 이 집에 가면 또 이 집에서 차 버리고 저 집에 가면 저 집에서 차 버리고 이래서 거기는 정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오후에 부산 금정구 2025년 금성산성축제 개막식 참석일정 관계로 오후감사에 참석하지 못 함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 가니까 단성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소멸이 안 되고 인구유입이 된다면서 장황하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귀촌하신 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정말 이 경제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담당 김종수계장님, 전통시장 살린다고 사실 욕먹죠?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아낌없이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막 최호림 위원님 있죠.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너무 사양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최호림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종수 계장님, 부탁합시다. 조인성 계장님, 우리 기숙사 임차료 평수따라 가격이 얼만지 나중에 설명할랍니까?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동민

최동민경제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과장님이 하지 말고 계장님이.

인성

조인성일자리창출담당주사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실제적으로 면적별로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근로자가 숙식하고 계시는 그 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계장님 어찌됐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정연만계장님, 태양광 거리가 지금 몇 미터인지? 제가 알기로는 500미터인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최소 300미터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하시길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게 있는가 없는가 싶어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연만

정연만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것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관련은 군계획조례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더 발전시키려면 이런 규제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과 개발행위허가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이게 한전과 삼사 거기에 대한 용량 그것도 나중에 우리 계장님 저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마치고 부탁합니다.

연만

정연만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수고 많았어요. 우리 강향란 계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구포국수, 모운식품, 누룽지공장, 화현 가면 이제 빈 자리가 없대요. 영남제과나 큰 제과공장이 2개 떡 들어서니까 그 주위에 공장들이 주눅이 좀 들었는가 다 작아지더라고.

정명순위원

냉면식당이 아니고......

천원

안천원위원장

식당이야 그석한 건데 그래서 진짜 강계장님 대단합니다. 왜 대단한걸 알았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김명문 과장님이죠? 김명문 과장님하고 우한석 계장님 이런 분들하고 제가 거창에 몇 번 갔어요, 기업 한번 유치해 보려고. 김밥하고 샌드위치 공장에 몇 번이나 가 가지고 했는데 끝내는 기름값 날리고 밥값 날리고 다 날렸어요. 날렸는데 우리 구포국수 가회에 가면 구포국수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이 했는데 계장이 했다고......

천원

안천원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했지만 계장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강향란 계장님,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입니다. 계장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권도형 계장님, 지금 기숙사 만들어 놓은게 몇 동이 됩니까?

도형

권도형기업관리담당주사

지금 3군데에서 운영중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형

권도형기업관리담당주사

실별로 1명씩 들어가는데 차탄 쪽에 3세대 있고 금서 구기숙사 쪽에 12개, 그다음에 워라벨에 28실해가지고......

천원

안천원위원장

화현에는 없죠?

도형

권도형기업관리담당주사

화현에는 지금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런 계획도 좀 세워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 계획도 좀 실시해 가지고 우리 기업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 지금 잘 하지만 그래도 우리 권도형 계장님, 잘 부탁합니다.

도형

권도형기업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기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심 안전정책담당입니다. 오희성 민방위담당입니다. 하치균 중대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이해경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윤광욱 관제통신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말을 빨리 하면 되죠, 속도를 1.5배로.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호림

최호림위원

산불 때문에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 산불에 대한 것을 내가 보면 분야별로 피해 입은 데 대한 여기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했는데 사실은 중태 같은 데는 상하수도가 없거든요. 대상 되는 것만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대신해 준다든지 마을에 상수도 전기세를 해준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거든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간접지원 항목이 14개 항목이 있는데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가면......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없고 피해사실확인서를 그것은 원론대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사실 지금 피해 사실은 알고 있고 확인서도 다 낼 수 있는데 마을,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같은 것을 상수도 관련된, 마을 상수도 관련된 전기 요금도 해당이 되는가 내가 물어보는 것......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돼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이장님 모르는 것 같던데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조금, 예.

호림

최호림위원

설명을 아직 그런 자세한 것은 안 했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호림

최호림위원

소급해서 합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역농협에 보면 피해민들, 이재민들한테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1년간이라고 하데요? 1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1년간 3천만원 빚을 내서 무이자로 해서 1년 뒤에 갚으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대출이 성격 자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감나무 다 타서 수익 없어. 예를 들자면 벌 타서 없는데 그걸 1년 뒤에 어떻게 갚으라고. 이런 식으로 전혀 이게 생색내기용이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묘목 대금 관련한 게 어저께 들어왔데요, 돈이.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전혀. 묘목 값으로 들어왔더라고. 그것 나중에 조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길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 내용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지금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산청군에 관리하는 카메라.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1,400, 1,500대 정도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1500대 정도 되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넘버링이 부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게 일부는 아니고 그러면 다른 것은 있다고 하면 지금 관리대장을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 대답을 그렇게 하면 곤란해지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이야기해야지 일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관리대장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관리대장은 제가 자료로, 자료를 별도로......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지금. 별도가 아니고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관리대장 있으면 지금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CCTV는 VMS라고 해 가지고 비디오영상관리시스템에 다 관리번호로해서 부여가 다 돼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아니, 비디오 관리영상에는 돼 있는데 내말은 지역마다 번호가 넘버링이 돼 있느냐?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지금 관리하는 데가 지금 전체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청군에 있는 카메라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건설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다 상관없이?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저희가......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그게 가면 거기 위치에 번호가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라. 위치에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는 보면 넘버링이 돼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 현장에 카메라에 거기 위치가 표기를 번호 카메라 표기를 해놨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라, 번호를.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카메라 표기는 현장에서는 따로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카메라 현장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자, 그러면 신안에도 몇 대가 있고 한데 무슨 사고가 일이 났어.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죠? 그러면 카메라 번호 같은게 없으면 위치를 이야기해도 잘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긴급상황이다. 그러면 몇 번 카메라 앞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주를 하든지 하면 카메라 번호를 보고 착착 동선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 민간인들은 그게 번호가 없으면 그게 몇 번인지도 몰라, 위치가 번지도 몰라. 그러면 그것 표기없이 기둥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해놓은 것 같으면 길에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뭐, VMP?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VMS라고......

호림

최호림위원

VMS?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게 번호가 넘버링이 기둥에라도 돼 있어야 돼, 내 말은. 그것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나한테 카메라는 많은데 카메라 번호가 하나도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한번 알아봐달라. 이게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매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 카메라가 많은게 천 몇 대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지금 한 1,400대 정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1,500대 정도요. 위원님, 저......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거기서 100대가 차이가 생기는데 1,400대 정도 된다 지금 넘버링이, 사무실에서 쳐다보면 넘버링이 다 있다고 했는데 몇 개인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과장님은 1,500개 된다고 하고 담당 계장은 1,400개 된다고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안 그래요?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자, 지능형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정확하게.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지능형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는 1,000대 정도 있습니다. 1,000대, 1,000대 정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1,009대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1,009대. 1,000대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대충해 가지고 물어볼 것 같으면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1,500대 안쪽에 있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위치하고 이런 걸 지금 예를 들어서 번지는 다 나와 있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관리대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관리대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윤계장님 관리대장이 있어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저희가, 관리대장은 저희가 따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엑셀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엑셀 안에 들어있어야지. 내 말은 엑셀에 들어있는 것 말고 별도로 관리대장을 유지하고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 엑셀에 있는 것은 당연히 엑셀에 있지 없는 거면, 재산상에 없으면 그게 더 문제고.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카메라를 예를 들어 지능형이면 지능형, 일반카메라면 일반카메라 카메라 화질도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그걸 다 정리를 해놓은 대장이 있냐고 내가 물어 보는 거라. 1개씩 찾는 것 그것은 대장이 아니고 상황이 그냥 다 있는 거고 전체를 한 책 안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쉽게. 그러면 윤광욱계장이 하다가 가버려도 다른 사람이 담당자가 해 가지고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냐는 말이지. 파일 안에 있는 것 말고. 그것은 쭉 있겠지, 그냥.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그것은 저희 시스템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말뜻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 안에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 관리 없으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권으로 예를 들어서 한 파일 안에 딱 해 가지고 정리를 쭉 펴놓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 있는 1,500개 가까운 카메라를 종류별로 해서 화질하고 다 정리해 놓은게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펴놓은 것 말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관리대장을 한전에 전주 번호 매기듯이 해 가지고......

호림

최호림위원

내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그걸 해 가지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말이네요, 결국은.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까지 왜 내가 이 업무를 좀...... 지금 해마다 카메라가 잘 안 되는 것은 지금 사무실에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상황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난게 하나도 없겠네? 1,500개 가까운 것 중에?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저희가 이제 장애난 것은 그날그날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가......

호림

최호림위원

장애 난 것은 상황실에서 쳐다보고 장애가 나는 것은 바로바로 그 날 조치한다?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날 조치 못 한게 있으면 어쩌려고? 너무 큰소리를 쳤는데 내 말은 지금 상황실에 지금 항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3명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3명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3명에서 그걸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상황을 확인해서 고친다?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 날짜에 시간도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장난 시간하고 저 수리한 시간하고 다 받아도 아무 문제 없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고장났는데 오늘 오후에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내 말은.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바로바로 한다는 것은. 왜 내가 이 카메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냐 하면 카메라가 지금은 범죄에 관한 걸 지금 도움도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현수막 사건, 선거 홍보물 찢은 사건 이런 것도 사실 카메라로 붙잡은 거거든요. 상황실에서. 그것 군에서 알고 있습니까?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 상황실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저희가 관제요원이 확인을 하고......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 것처럼 이게 한 곳에 딱 예를 들어서 에러가 나버리면 가다가 찾을 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윤계장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금 관리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은 걸로는 그게 아니거든. 너무 자신만만하게 어떤 자신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내가 다 요구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고장난 시간, 수리한 시간 그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나옵니까?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그것은 다 이제 저희가 장애를 보고 나서 그 다음 날 보통 처리를 하는데......

호림

최호림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으면 고장난 시간, 장애 있은 시간, 수리했으면 수리한 시간, 다 했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면 처리한다고 처리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기입하고 있어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 대장은 있어요, 지금?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그것은 대장이 따로 아니고 저희 장애관리시스템 상에서.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그게 보관이 언제까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보관 기간은 딱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호림

최호림위원

따로 아니, 내 말은 장애가 있은 카메라들을 따로 관리를 그러면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면 몇 회, 1년에 몇 회 본래 고장나는게 많이 나거든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몇 회 났고 언제 났고 시간적인 것은 언제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게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대장, 관리대장이에요. 그냥 번호 해놓은 것도 중요한데 그 번호에 그 카메라가 장애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장애 이유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왜 그걸...... 지금 그러면 오늘 가서 이것 딱 마치자마자 가서 그것 한번 가지고 와봐요. 있다고 자신감 있으니까.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시간, 내가 많이 우리 오늘 마칠 때까지 정리해서 프린트 시간, 만든 시간까지 나올 거니까 혹시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올 필요는 없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것은 우리 최호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대통령 지시로 인해 가지고 대피 지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그걸 하시고 내일 가지고 오시든지......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아니오.

천원

안천원위원장

꼭 우리 최호림 위원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알았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지금 가서 그게 CCTV 담당하는 분이 꼭 다가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자리는 지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말을 계속 돌리면 안 돼. 내가 왜 물어, 물어보면 없으면 없다 하고 아까 과장님처럼 조치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 되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윤계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한 것 이게 다 없으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라.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좀 관리를 잘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

천원

안천원위원장

자자, 넘어갑시다.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산청군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 나서 그동안, 그죠? 안전총괄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무리는 잘 되고 있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를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산청군 재해위험지구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

재철

김재철위원

예.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위험지구요? 위험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자체가.

재철

김재철위원

비가 오면 위험한 지역.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230개 정도가 있고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저희들 10년짜리 자연재해 종합계획이라는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정확한 개소수는 모르겠는데 산청군에 위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숫자가 많다, 그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태풍이 베트남 올라가는 영향에 지금 비가 오거든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장마전선은 제주도 밑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재해위험지구를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산청군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우리 올해 과장님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안전총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 정도로 올해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저가 5분 자유발언에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안전지수가 조금 낮습니다. 지금 전체 지역안전지수가 6개 등급 분야가 있는데 교통사고 분야는 5등급, 화재 분야는 4등급, 범죄 분야는 2등급, 생활안전 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하등급을 5등급, 작년에 5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5등급을 조금 탈피해보자 싶어서 안전신문고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특히 우리 주민들부터 안전의식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조금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우리 안전총괄과는 항상 엘리트만 모여 있으신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조금 더 보다 나은 일에 사업을 추진하고 또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 지역민이 안전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욕보십니다. 우리 방송, 마을에나 어떻게 하천가에나 이런 데 위험한 데 방송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죠? 우리 요새는 세월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는 이장이 회관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 요새는 자기 핸드폰에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즈음에는 또 송출하는 방법은 그렇지만 또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전에는 큰 정자나무에 양 사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어느 지자체에 가니까 이런 딱 스피커가 식탁 위에 있어요. 맞죠, 있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산청에도......

정명순위원

우리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전면 개편을 해달라.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개인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다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래 이게 식탁 위에 있어, 우리 집 식탁 위에 있어. 전에는 이중창, 홑겹창이고 이래 가지고 좀 뭔 소리를 하면 들리는데 요즈음에는 다 집들을 잘 지어 가지고 문 열지 않으면 방송을 듣지를 못 해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 안방에나 거실에나 있으면 방송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는 없어.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을 전면 우리도 보급을 좀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은 한 개만 하시고. 우리가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게 꼭 필요해서 공모로 했거든요. 공모로 했고 공모 진행 중에, 확정되는 중에 또 우리 하천법이 좀 바뀌었어, 그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생활권 침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를 숭상하고 기타 등등 때문에 한 2․3년간 지금 표류하고 있거든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면서 차근히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지금 당장 안 된 걸 한 달, 두 달만에 할 일이 아니고 자꾸 법이 강화되고 하니까 이래 가지고 좀 주변에 복개라든지 주차장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신연지구 급경사 붕괴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한 개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신연도 도에 어제 대면심사를 마치고 왔고요.

신동복위원

예.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지금 마치는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조균환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보기가 안쓰럽더만 그래도 오늘은 좀 낫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셔서 사무관 달고 아마 바로 현장에 뛰어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명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아마 권상민 계장이 있을 때 아마 그때 방송 안 들어도 딱 녹음했다가 틀면 되고 하는 것 너무 잘 돼 있다고 아마 매화정 마을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마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가볍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또 한 번씩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그 당시 산불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산청군 공무원 분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담당부서다 보니까 산림과하고 재난과는 담당부서다 보니까 더 아마 무거울 거예요. 그때 현장 조사할 때하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작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잠시 나눴다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나눴고 우리 보면 산불피해 조사 대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국가가 한번 시행했거나 강릉 고성 산불을 입었을 때 한번 시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청군은 바로 지리산 밑에서 먹고 산다 아닙니까? 지리산에는 많은 소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임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임산물하고 산나물도 나오는 거예요. 또 밀원수도 많이 있고 나오는데 간단한 예로 감나무가, 우리 과장님 과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산림과하고는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나무 여기도 보면 수령에 따라서 나간다고 돼 있어요, 수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감나무가 다 탔는데 감나무, 밤나무가 탔는데 나와 있는 돈은 이것은 작업하는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까 이야기는 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저도 촌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감나무가 조금 있는데 감나무, 밤나무 등등 위주로 돼 있어서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에 따라서 좀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상품권도 발행하고 융자도 하고 또 사업자가 있는 분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런 부분은 간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피해를 본 거거든요. 봤기 때문에 반드시 수령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조금 있으면 밤도 따야 되고 감도 깎아야 되는데 깎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은 생계수단이니까 그 점을 꼭 명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철저하게 좀 꼼꼼히 지금도 잘 챙기고 계십니다. 실제로 계시는데 더 꼼꼼하게 잘 좀 챙기셔야 되겠다.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때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덕산에 덕산 송하마을에 약 치러 간 거예요. 우리 농가가. 약치러 갔는데 어, 삼장에는 우박이 안 왔는데 거기는 우박이 와서 감나무 이파리, 감나무를 망쳐놓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살면 모르는데 같이 시천, 삼장 살아도 또 그 동네 살아도 우박이 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갔다 보면. 약을 치러 가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현상이요. 생겼는데 감나무 이파리 다 그렇게 되고 또 유평에는 우박이 오고 또 다른 데 오고 또 삼장에는 일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재해에 옛날 우리 조례하고는 좀 만약에 그게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어른들 말로 소등을 이 쪽은 비오고 안 오고 하더만 지금은 딱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빠지거든, 안 그렇습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 누락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의사과장님으로 오신 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전에, 앞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뒤에, 차후에 신고해서 거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신안에 심야에 폭풍 바람분 것 알고 있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강풍.

균환

조균환위원

예 지금은 아마 다 강풍이 불은 거예요. 지금은 그 때 기상예보가 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아마 그 피해를 본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자, 이게 산불에 묻혀서 그 때는 산불이 우리가 말일 날로 끝났지만 산불에만 정신이 딱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묻혀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천에는 우박이 왔고 삼장 일부는 우박이 안 왔다 했다시피 다 산청이 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느 지역이 섹터가 맞아야 해줬거든요. 어느 면적이 돼야 또 해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오고 여기는 안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신속하게 그 폭풍이 불어 날아간 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분도 감지를 해서 한번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마음 바쁜데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전임 과장님 때 제가 우리 산청군 관내에 소규모 안전시설을 다 점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답을 못 받았어요. 과장님, 점검해 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과장님, 이번 산불로 인해 안전총괄과 상황 관리와 복구 수립에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금 특별지시로 산불 지역에 호우가 온다 하여 대피 명령을 내리라고 하셨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지금 빨리 가셔야 되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마음이 급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급하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렇지만 인사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우리 정연심 계장님 진짜 몇 달 동안 고생한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자연재난 오늘 같이 대비하여 이해경 계장님, 미리미리 사전 준비 잘 해 주시고 산불 피해난 지역은 각별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오희성, 하치균, 윤광욱 계장님들도 정말 다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오늘 우리 윤광욱 계장님, 제가 이것 고수부지 가서 봤는데 가로등 신안면 14-02-04 이래 가지고 딱, 넘버링이 나와 있더라고. 이것은 어디 있냐면 이게 한전 거라. 이런 걸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 해 주시라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것만 딱 있으면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다 바로 딱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우리 윤광욱 계장님.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좋은 일이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1개만 더 질문할게요. 이번 조균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강풍에 창문이 깨져서 유리 한 것 아까 오호근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재난과 소관이더라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천원

안천원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더 곁들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있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쪽에.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 아파트 업주한테 특별수선충당금을 여기다가 쓰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오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득화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춘기 도로담당입니다. 이창훈 하천담당입니다. 송병기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대동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이 하셨는지 계장님이 하셨는지 그 앞에 과장님인가 모르겠는데 내리 육교 있죠, 그죠? 대단한 작품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저 앞에 설계하고 제가 시공을 하고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진짜 대단합니다. 고속도로를 막지 않고, 그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한 것 중에 산청군에 제가 2개 중에 2개 중에 한 가지가 다른 과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수고하셨고 한 가지는 또 과장님 과에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게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모아 가지고. 그래서 하천 수목제거를 상반기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보면 저 풀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아직 할게 많거든요, 내년에도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것들을 큰 비가 오면 저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과장님께서 읍면에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제가 개인적인 일인데 매달 셋째주 토요일이면 제가 외부로 나갑니다. 출렁다리도 보고 인도교도 보고 저 바위 위에 거기 보면서 제가 항상 그냥 제 건강을 위해서 가는게 아니고 제 건강도 있지만 산청군에 좀 접목할게 없을까 이리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계획은 잡은게 있는데 단성, 신안간 그 부분도 인도교든 다른 거든간에, 왜냐하면 어떤 데는 저 산골짜기에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다른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 흉물이고 진짜 그건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턴이 생활주거공간 위주로 도심지역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안, 단성 그 주변에, 또 더 좋은게 있으면 시천 쪽으로 가야 되지만. 시범적으로 큰 강을 횡단하는 것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다른 데는 바위도, 바다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 쪽에서 저 쪽까지, 그지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내리 육교 하여튼 잘 하셨어요. 전에 가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직선도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사실 그 쪽에 진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 오면 그냥 가는게 아니고 또 다는 안 쓰겠죠. 열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산청에 소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하신다 생각하고 인도교 부분이라든지 하천에 관련된 것 수목 제거 이런 것 상반기에 많이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태풍 오기 전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할 수 있도록 챙겨주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를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사공장에 가칭 경호강 제3교라고 합시다. 그것 하면서 밑에가 너무 낮아 가지고 큰 차량이 통행을 못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것 부산지방청하고 현지에서 답사를 하고 결과를 내놓은게 지금 현재 1.8미터에서 2.5미터 높이로 하부도로를 다운시키는 걸로 그리 변경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대책을 세우는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잘 하지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설명회 하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기술자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새로 밑에 파, 도로를 낮춘다는 것 우리돈은 안 들지만 국민들의 세금이고 한데 그 기술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걸 미처 챙기지 못 하는건 참 해프닝이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은 대책을 세울거죠?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세워놨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산청읍에 버스터미널 거기에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나 건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여름 되면 뙤약볕에 버스가 볕을 바로 받으니까 찜통버스가 된다는 것. 그것 몇 번 들었죠, 김대동계장님?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며칠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걸 해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차광막을 하든지 아니면 지붕을 달아내든지간에 어르신들이 한번 타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12시에 가는 차를 11시에 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원들 나와서 전부 차 좀 타 보라는데 우리 건설과의 직원 한번 타 보세요, 어떤지.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안에는 시원하고 에어컨 밑에 있으라 해도 그냥 한번 타면 안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것 무슨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 하고 그리고 작은 거지만 이건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로가 개인 사유지하고 대문 들어가는 데라든지 그 집 마당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좀 많이 파여져 가지고 있고 도로가 깨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 하면 우리 큰도로 산청군도로하고 개인땅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러는데 그것 개인이 거기를 다 아스콘을 바르고 해야 되나?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건 아직 없습니다마는......

정명순위원

아이고, 없기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두 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땅이고 군 땅이고 간에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 줘도 말썽 생길 것 없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가급적이면 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그러면 급한 데 2군데 딱 집어드릴 테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저 위에 CJ대한통운, 불교회관 그 건물 앞에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경호관광 버스 진입하고 나가는 데에 개인땅이라서 꼭 못 해준답니다. 이런 곳 비단 그 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가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개인땅이라고 그렇게 규정짓지 말고 도로라고 보고 좀 해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척지 아니, 정곡에서 신등 가는 도로 언제 시작합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이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내년 정도 발주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완공연도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착공에 따라서 준공연도가 나옵니다.

정명순위원

주민설명회는 했다, 그지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차황 도로는 대강.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어저께 예타심사를 했습니다. 예타에 통과되어야만이 또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예타심사 평가 받았습니다. 현장평가 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때요, 전망이?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59호선 그 부분하고 시천, 단성 20호선하고 같이 2개를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2개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1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59호선이 이것 된다고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절망이 안 되게 알아서 하세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조균환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또 비도 오고 하니까 마음이 바쁘겠다, 그죠?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서가 많이 스마트해지고 굉장히 발빨라졌습니다. 그건 제가 피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앞전 경제기업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토요시장을 한번 해 보자 했어요. 그래서 토요시장의 성공적인 모델이 어디냐 하면 장흥입니다, 장흥. 장흥인데 제가 장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 당시에 장흥에 김재열 기획실장이라고 이분이 바로 성공모델이죠. 그 때 해 놓고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했는데 그분이 장흥지부장이에요, 양봉. 그래서 제가 자주 가고 고기도 많이 먹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덕산시장을 토요시장으로 하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토요시장이 현재는 될 수가 없다. 제가 지형을 알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절대 토요시장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또 면장도 하신 거예요. 하셨고 그 때 고향의강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보를 약간 높였다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보를 약간 높이고 장기적으로 아마 거기에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보를 조금 높여 놓으니까 산불났을 때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쓴 거예요. 잘 썼고 저 위에 양수발전소 거기는 태양광을 해 가지고 불편함이 있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차후에 철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흥이 어떤 지형이냐 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지형입니다. 그 강을 토요일날만 토요시장도 일반시장을 하면서 토요시장을 해 보자니까 토요일날 어떤 물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또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만 그렇게 딱 강을 끼고 행사를 하게 되면 토요시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와 아울러 덕산시장하고 단성도 마찬가지예요. 단성도 아까 내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단성도 앞으로 커질 데는 단성하고 신안이에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알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 참 어렵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해놔 놓으면 더 멋있거든요. 그러면 덕산시장, 단성시장은 토요시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걸, 또 덕산에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한번 신속하게, 과장님 스타일이 신속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토요시장을 산청군에서 먼저 한번 해서 안 그래도 산청에 산불이 나서 산에서 소득을 얻고 하는 산청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끔 과장님 부서에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겠죠? 과장님 부서는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부서간에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산청건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황매산 올라가는 도로 멋지게 닦아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내려오는 도로도 잘 닦아야 되는데, 그죠?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내년에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차황 가는 도로 물어봤는데 또 차황에서 신원 가는 도로도 굴곡을 해소하도록 그리 과장님이 힘써 주세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원지에 이번에 인도교 용역하셨죠?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찌 나왔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결과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해 보니까 520미터 거리에 약 사업비는 140억 정도 가량 나오는데 이 부분 저희들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시설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용역을 했으니까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세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도로 가로수 있죠? 거기 과장님 다녀보시면 도로 가로수가 지금 옆에 나무들하고 잡나무하고 우거져 가지고 보기가 영 싫거든요.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 하고 가로수가.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는지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 좀 잡나무 같은 것 좀 쳐 가지고 보기가 좋게 했으면 좋겠네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태풍이 온다니 마음이 바쁘죠?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 산청군은 건설과가 아주 중심 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해 주셨고 태풍도 많이 겪었고 여러 가지 재해도 잘 처리해서 고맙고 계장님들도 든든하게 받쳐줘서 잘 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들 그게 숙원사업을 못 넣는 이유가 마을마다 1개씩 준다 그러면 소규모로 안 넣거든요. 그래서 특히 단성이라든지 농업 쪽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여전히, 우리 단성면에는 200개 정도 된다는데 하여튼 급한 것 추려 가지고 먼저 시행이 되도록 추경에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중산리 자연학습원 가는 쪽에 보면 법면에 마사가 내려와서 수로를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것도 조치해 주시고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우리가 남대마을에 가면 하동 넘어가는 삼거리가 있죠, 지방도?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은 지방도만 해서. 그래서 꾸준히 이걸 해소하고자 경상남도하고 추진을 했었죠.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위험도로 개선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순번에 아직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이것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것 여러 개 다 뭉쳐 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서류를 만들어주면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제가 노력해볼 테니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다음에 교동-석대간 도로 개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거리는 1.5키로 되고 한 47억쯤 되는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42필지 중에 40필지 보상하고 2필지 남았는데 그 2필지가 입구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교동 쪽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올해 계속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규사업 중에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부터 계속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발주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석대에서는 단성면사무소하고 원지를 대부분 생활권이 그렇잖아요, 그죠?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거기에 보면 통행거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단성면사무소 가는 데는 한 1/3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차량도 많고 시급성을 요구하는데 다소 돈이 들더라도, 그죠? 이것부터 시급하게 좀 추진해 봅시다. 내년에 발주되도록 그리 좀 부탁합시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다음에 백곡삼거리 거기 가면 지방도 로터리 해 주라고 민원이 있죠?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로터리가 안 돼도 가감선차선을 하나 붙인다든지 연구를 해서, 로터리가 되면 제일 좋고요. 로터리가 돼도 가감선차선을 붙여야 되고 안 돼도 붙여야 되니까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다음에 입석에서 용두 가는 것 저번에 도지사님 왔을 때 정용범씨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민원제기를 하던데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도로가 협소하다는 말씀하고 청계 올라오는데 도로 좁은 그 부분 말씀이죠?

영국

이영국위원

예.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 도로는 1001호는 미개설도로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건 미개설도로거든요. 성심원에서 내리 바람재까지 오는 그 부분도 못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설되고 나면 차차 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도 입석에서 용두가는 데에 보면 딱 첫 번째 들어오는 데 보면 딱 산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 도로만큼 한 부분이라도 조금 해서 거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료차라든지 요즘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입석, 운리, 청계 가는 일반 통행버스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험도로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만마을에서 보면 나오는 동네 하천이 상당히 조금 높거든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수해상습지 비슷하게 됩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도로를 들어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하는데 지금 당장 단성면에는 제가 배수박스 안에 퇴적물부터 제거하라. 그 다음에 그걸 높이는걸 건의하자. 그 다음에 지방도 옆에 금만마을 쪽으로 도로 옆에 도로 배수로 정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제가 바쁘다니까 이렇게 부탁말씀만 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건설과 하면 우리 산청군의 최고 우수한 인재들만 모여 가지고 잘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안에서 수월가는 우회도로 신안마을 앞에 우회하는 우회도로 설계되어 있죠? 잘 모릅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신안에서 수월?

상원

이상원위원

예, 수월 방향으로 것. 그 계획 없어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이 없는데요.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게 신안유치원 못 가서 우회도로가......

상원

이상원위원

커피숍하고 유치원 쪽에서 논으로, 들로 해서 바로 직진하는 도로가......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계획이 없어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때 우리 저희 기수 앞부터 일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일단 그것 챙겨보시고요. 참 없다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하면서 온열, 승강장 온열의자 그것 전기가 기후가 따뜻한데 전기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꺼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맨날 따뜻해도 좋은데 여름에는 따뜻하면 안 좋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번에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점검해서 차단기를 붙이든지 아니면 기후에 맞는 차단기가 있다면 기후에 맞게끔 꺼지는걸,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는 차단기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어떻게든 건설과는 항상 건설적으로 생각해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거기에 제가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드릴게요. 신안에서 수윌마을까지 가는데 우리 8대 때 그게 승인을 다 해준 겁니다, 우리 이재근군수님 있을 적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어린이집이 있는 바람에 그 길로 안 가고 도랑으로 해 가지고 우회로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놓은 그걸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더라고. 그래서 그것 한번 잘 챙겨봐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간단하게 1개 빠져서. 과장님, 우리 한 해 언제 너무 가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나서는 해마다 여름이 오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가뭄대책, 한해대책.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반에.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수원이 부족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수량도 아직까지 좀 남은 상태이고.

정명순위원

그래서 그 때 급하게 양수기를 동원해서 강물을 퍼올리면서 모를 심고 또 논이 말라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물을 퍼주고 또 급히 예비비를 가지고 그걸 지하수를 파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름 되면 한해가, 가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저수지 수량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급하게 그리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대비해 주십시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로 터파기할 적에, 도로 터파기라 합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도로 굴착.

천원

안천원위원장

굴착. 이것 할 적에 수도 오폐수 라인을 우리 안 깝니까? 깔 적에 이걸 한 번만 깔아 가지고 그 안에 좀 라인을 배관을 넣어 가지고, 별도로 배관을 좀 넣어 가지고 예비로 해 가지고 하면 이게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 그냥. 한 번만 딱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어떨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터파기를 하더라고, 굴착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줄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만들어줘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부서별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천원

안천원위원장

진짜 이것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나다는 나 생각이 들어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부서별로 협조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특히 모례 율현지역에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모례 율현지역에 또 했어요. 올해 또 해.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이야기 좀 잘 하시고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건설과 소관인데 방동골하고 동네에 지금 도로낸다 해 가지고 권영환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만들었는데 이게 1개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방동 진입로 말씀이십니까?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방동에서 큰 도로까지 나오는 진입도로. 그 방동에서 귀띔이 구당 쪽으로는 지금 도로가 개설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폭이 한 5미터 이상 다 되는데 방동에서 큰 도로까지는 그게 한 4․500미터 될라나? 이게 아직까지도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게 방동마을 우회도로?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렇죠. 이게 안 되어 있고 또 갈전과 내고 일명 안곱대이라 하는데 거기까지, 그것 또한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도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 뭣 때문에 안 되는지. 내 참 너무...... 예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 준 건데 이걸 안 해 준다는건 동네주민들을 우습게 본다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것 꼭 좀 챙겨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등, 신안 농업용수로 있죠? 이번에 96억짜리죠?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행정간담회를 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금액으로 되는지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2025년2월 착공하여 12월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2026년1월부터 착수하여 12월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신안면과 신등면 딸기작목반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저희들 현황측량 결과 65키로, 금액으로 봐선 한 300억 가까이 추정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 하는 그런 사항이고 1단계로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 96억원을 1단계로 내년에 착공하고 2단계로 부족사업비 200억원은 농축산식품부에 다목적용수 개발사업비로 국비 신청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8년 마무리 단계 착수해서 2030년 마무리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안 하고 국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백년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안 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차기 백년과장님들이 6분 계시네. 박현중․이득화․정춘기․이창훈․송병기․김대동 계장님들 정말 차기 백년과장 하지 말고 좀더 분발해 가지고 백년국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좀 일을 참 너무 잘 하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어찌 됐든간에 그렇게 챙겨주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폐수, 수로, 건설과에서 하는 터파기작업 그걸 한 몫에 묶어 가지고 연대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부탁합시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남순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원 위원님 한데 대해서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버스 간이승강장에 온열이 24시간 다 들어오는걸 알고 계십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 못 챙긴 부분인데 이 시간 이후에 나가 가지고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에 설치된 타이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자에 사람이 앉으면 온열이 들어오는 그런 의자도 있다고 하던데.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겨울에 따뜻하기 위해 온열의자를 만들었는데......

남순

김남순위원

혹시 안 되어 있는 곳은......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점진적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교통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임 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홍순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이승준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시설운영담당주사입니다. 반연경 수질개선담당주사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제가 1호 5분발언이 상하수도 보급률이었거든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덕분에 2022년도 130억원이 지금 654억원이죠, 올해 예산이?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렇게 5배로 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분에 보급률이 날로 높아지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상수도관망이 꾸준히 늘잖아요,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 연장이 한 500km 정도 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500km요? 아이고, 엄청나다 그죠? 노후관은 얼마나 됩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노후관은 한 50km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50km요. 1/10이다,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노후관에서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누수도 될 거고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누수가 계속 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진단이나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이제 보면 우리가 전에 관망이 작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관망이 늘어나고 누수율이 높아지니까 국장님 이제 관리 체계가 관망 관리하고 누수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내가 부탁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수하는 물 금액이 10억원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원 같으면 그 돈 가지고 관망을 빨리 개선하는 게 득이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은 국장님 좀 체크해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인력 보강하고 누수가 어디가 많으며 어떻게 계획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죠? 필요 없는 물이, 그죠? 아까운 돈이 예산이 하천으로 안 흘러가게, 그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수관망. 관망도 이제 많이 늘었죠,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는 이제 하수도 보급률이 한 70% 정도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 한 85% 정도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이것은 노후관이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찍, 예를 들어 산청읍은 일찍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산청읍만 노후관이 20년 이상 되고 20년 이상, 이전 것이라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수도 관로도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오접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하수도는 문제가 없다,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입니까, 지금?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55%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끝나면 이것도 한 60% 아니, 70% 정도 이렇게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현재는 어차피 꼴찌죠, 전국에?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보급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중간 정도 들어옵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70% 이상 되면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보급률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분발을 해 가지고 어쨌든 중간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 계장님들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 하수 관망도가 있습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다 있다,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

실제 그게 일부만 있습니까? 100% 다 있습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 공사해 가지고 돼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하수도 공사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노, 그러면 100%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부분은 지금 전산 작업이 일부 안 돼 있는 구간도 있고 지금 그렇고 지방상수도로 해 가지고 공사돼 있는 것은 지금 관망도가 작성이 돼 있어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다 돼 있다고 보고 그러면 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역류를 하고 하는 지역은 왜 그랬습니까? 관망도를 보고 공사가 제대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무엇 때문에 관망도가 있습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그게 그 안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 부분이라서 그것은 정확한 관망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정 오수관 나오는 것은 배수설비 부분입니다. 배수설비가 막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물이 잘 안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내가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곳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내가 땅을 안 파봐서, 관망도를 안 봐서 모르는데 실제 원인은 그쪽 집에서 빠져나가기까지가 지대가 높대요. 계속해서 낮아 들어가도록 이것을 관을 묻어야 되는데 위에는 여기는 높고, 저쪽에는 높고 이쪽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낮아 가지고 역류가 된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구배가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구배가 안 맞다 말하자면. 그래서 관망도가 제대로 있어 가지고 관망도를 보고 공사할 때 해놓고 안 맞는 것은 새로 공사를 새로 해야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 군에서 볼 때는 사업성도 별로 없고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이지만 개인 한 가정에서 살 때는 정말로 불편한 겁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을 하냐하면 저쪽에 읍장 출신 높은 사람 집에는 똑같이 민원 들어가니까 거기는 해주고 우리들은 소시민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집에는 다 빼놓고 갔다 그런 둥 이게 실컷 행정을 하고도 흉흉한 민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빠진 것, 비단 그 구역만이 아니고 좀 세세하게 잘 챙겨서 혹시 거의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렇게 살았어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민원 들어오면......

정명순위원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성민원. 혹시 저 밑에 지리산 약두부 집 있는데 제사공장 있는 데, 그죠? 거기에 우리 맨홀에 묻혀 있습니까? 그 집 주변에 가까운 곳에?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아, 펌프장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펌프장?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개선을 못 합니까? 거기 민원 안 들어옵디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의 슬러지를 거기서 한 번, 두 번씩 부었는 모양인데 지금은 그쪽에서 붓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슬러지들 위에 붓고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부분이 지금 옛날에 정화조로 사용하다가 했는데 그 민원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마당을 팠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나오는게 싱크대하고 대변기하고 별도로 해서 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라인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분류가 안 되어서 안에 냄새가 자꾸 채인다든지 이렇게......

정명순위원

그 집 자체가?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정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정명순위원

사람 좀 살자 좀 제발 못 살겠다 우리는, 시달려서.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집 자체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어쩌다 용케도 지금 하수 거기 묻혀 가지고 맨홀 묻혀 있죠.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막 쿵쿵거리고 쾅쾅거리고 어쩐다고 군수님 순방 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거기는 전화 안 가나요? 어쩌노? 이승준 계장, 이야기를 해봐라. 우리 좀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겠다.

승준

이승준하수도담당주사

그때 군수님 순방할 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갔었는데 바로 저희가 오수관실을 확인해 보니까 집수하는게 오수받이가 노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역류로 나갔다고 해서 다 뜯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바로. 시행을 장비 붙여 가지고 배관을 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자기 집 안에 있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관이 잘못돼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그 배관 공사를 해 드린다고 해도 자기 건물을 부숴야 되니까 저희가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사한걸 다 원상복구하고 저희가 찾는 데까지 최대한 협조를 해 드렸어요. 해 드렸는데 이제 또 막무가내로 저희가 아까 또 그 외에 하수도 슬러지차가 온다. 그래서 슬러지 차가 못 오게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정명순위원

슬러지 차를 못 오게 했다?

승준

이승준하수도담당주사

예, 그것은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다 조치했는데 또 다르게 계속 옆에 국도교량 공사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다. 원천적으로 불신이 많은, 많게 공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제 그러면 민원 발생 안 하겠다, 그죠?

승준

이승준하수도담당주사

우리한테 이제 연락은, 이제 하수도 쪽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3․4번 계속 만나 봤고.

정명순위원

이제 국민권익위에, 신문고에 올린단다. 그래 마음대로 하라 했어요, 이제.

승준

이승준하수도담당주사

그런데 밑에 땅 속에 묻혀있는 하수관을 전체 다 없애달라고 지금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라서 공공하수도 관로가 도로에 다 깔려있는데 이게 왜 자기 집 앞에만 깔려져 있어야 되냐, 자기 집앞.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하수도를 배출을 하는데 하수관로를 다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정명순위원

이제 나 그 오면 이승준이 딱 한다고 보낸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승준

이승준하수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삼장 지하수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의, 경상남도에 있는 생수공장 중에서 50%가 지금 산청군에 있거든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60%.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60%, 60%가 우리한테 있는데 지금 도에서 우리 허가권에 대해서 도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무시합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의견이 왔을 때 어떤 타법, 이제 법령, 타법령 관련 저촉사항이라든지 산청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하기로 타법 저촉사항은 해당 없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주민 지하수 수질악화 및 고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자원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견을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재가 많이 있는데......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한정이 아니고 유한정이거든요, 저것은. 유한정인 이유를 찾아보면 생수회사들이 전국에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 이유가 물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의 60%, 10개 중에 6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치면 결국은 경상남도에서 지하수 고갈이 60% 빨라지거든요, 다른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데는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괜찮은 지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곡이라든지 국가하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고갈될 위기에 놓여있거든요, 곧.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는 행정이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군수나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의원들까지도 해서 도에 항의방문을 해서라도 저게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쪽 편을 드는 것처럼 사실 보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산청군민이 다 같이 가서라도 어쨌든 막아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삼장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가 저는 잘못 끼웠다고 보는데 첫 단추는 치더라도 두 번째 우리가 가설계를, 아, 가허가를 가져올 당시만 해도 지금 주민들간에 서로 일부 주민들은 그쪽 편을 들면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어쨌든 한 쪽만, 지금 반대하는 쪽만 지금 잘못됐다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정하지 못 하다. 어쨌든 이걸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이 기본인데 공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무학에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이 돼 있거든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송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결국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군민들을 범죄자를 만들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물론 안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담당자, 또 지하수 관련 담당자도 또 바뀌었어요. 그 앞에 박선녀씨가 했죠? 하다가 지금 다른 계장으로 또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일관적이지 못 하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내용은 좀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힘들다고 생각할게 아니고 민원을 어떻게 것인지를 사실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해결하는 방법을 쳐다보면 좀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누구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하는지 이걸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고소 고발이 일어나서 그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됐다고 민원을 제기한 그 대책위원회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계획입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고소 고발 사건은 전체 불송치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취수증량 반대 주민 의견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지하수가 흙탕물이 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되면 직접 지하수를 CCTV를 넣어서라도 한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흙탕물이 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지금 관측공이라는게. 아니, 관측공이 물이 부족한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처에는 관측공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말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관측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측공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민원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 지금 생수공장 근처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관측공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낮은 데부터, 지금 물이 적은 데부터 한 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부족해서 흙탕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되거든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제 지표수가 들어가서 흙탕물이 나는 건지 암반수가 원래 생수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흙탕물이 나는건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CCTV 넣어 가지고 원인 규명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관측공이라는게 그분들 근처에 있으면 모르는데 CCTV를 넣어 가지고 어떻게 그걸 규명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게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게 지금 물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찾을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것부터도 되게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게요. 원리에 지리산 음료가 그때 그 당시에 지리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량이 됐거든요.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 증량을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24시간 365일 물을 뽑아내지 않거든요. 물은 허가를 내지만 물은 지금 현재 600톤입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호림

최호림위원

600톤을 허가를 가지고 600톤을 안 뽑아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이 판매하는 것에 비하면 물이 그만큼 필요 없어요.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600톤을 더 증량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00톤으로 그래 가지고 줄여서 450톤으로 지금 해놨는데 지금 지리산음료가 어떻게 했냐 하면 물을 늘려 가지고 허가를 얻고 나서 판매를 했어요. 회사를 팔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예측하건데 이것은 저도 말이 조심스러운데 예측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측해 보건대 분명히 물을 늘려서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 물양을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은 물을 뽑아갈 회사가 대기업이 어떤 데서 들어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건대 저걸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물을 지금 고갈되는 속도도 되게 더 빠를 거거든요.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으면 그게 물이 얼마나 있고 그 양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체감하지 못 하는데 군민들이 지금 물이 줄어서, 민원인들이 물이 줄어서 흙탕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에서 저는 스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 예를 들어서 떼로 몰려가서라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지금 제3, 제4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 예를 들어 지리산음료 해 주고 두 번째 무학 해 주고 나면 옆에 엘케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엘케이에서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엘케이도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회사를. 그러면 물양을 보고 지금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기도 엘케이도 무조건 무학이 되면 우리는 왜 안 되냐 분명히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하나 같은 경우에는 허가, 다시 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도래해서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것도 끝나고 나면 물량을 또 늘리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왜? 한 군데 해줬기 때문에 두 군데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안 해줄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스올리 같은 경우에도, 산청읍에 있는 아이스올리 같은 경우에도 얼음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가게 되면 물 늘려달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판매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당연히 지금 뽑아내는 양을 늘릴 거라고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쳐다보면, 전국에서 생수회사들이 보면 대기업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은 양으로는 자기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뽑아서 싸게 팔라고 치면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산청군에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지하수를 보전하는데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수반대위원회나 그런 주장하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는요 과장님 오기 훨씬 전부터, 지리산음료의 일이 있을 때부터 이게 사실은 검토가 아니었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와서 너무 늦은게 아닌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늦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 제일 빠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 하면 물양이 늘어나고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도로에 다니는 큰 차들까지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까지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그것은 정부에서 한다고 치고 지금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횟수가 훨씬 지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물 하나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산청이 가지고 있는게 지하자원이고 경관이고 좋은 물이고 이런 건데 좋은 공기인데 결국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없어지면 앞으로 미래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저는 저 물을 활용하고 뽑아먹는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걸 서로 손해를 보고 환경도 손해를 좀 보고 우리도 좀 조심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기업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이윤을, 경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만히 보고 있는 자체가, 행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송치가 되었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이대로 하면 끝날 싸움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또 검찰 고발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물론 이것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결정해서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절대 안 된다고 목숨이라도 걸 그 정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이 해결하지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에 내려가서 의원들한테 10명 다 내려가자 도에, 예? 우리 물리적이라도 가서, 인원이라도 가서 항의하자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민들을 군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민을 보호하는게 1번 아닙니까? 어떤 회사의 이윤을 많이 잘 해주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군수, 의원, 공무원들 있는 목적이 산청군에 살고 있는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전혀 보호하려고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남의 일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무학의 편을 드는 것처럼도 보여요. 왜? 물을 빼가라고 찬성하는 사람들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하고. 며칠 전에 지금 문화의 거리입니까? 거기 지금 앞에, 문화원 앞에. 문화원 앞에서 음악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현수막이 군수를 질타하는 현수막이 2개 걸렸는데 그게 문화원 직원들이 나와서 뜯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 군수든 대통령이든 대통령도 욕하고 대통령 후보도 현수막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아니, 군수 잘못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정도 현수막도 못 붙여요? 그런데 그걸 떼라, 말아라 하고 지금 그 정도입니다. 산청군이 여기가 누구의 개인의 산청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으면 행정이 필요가 없어요. 군민들이 알아서 잘 하는데 뭐. 군민이, 행정이 있는 것은 군민을 강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 편을 무조건 들어야지 현수막 그것 10개, 100개 달아도 본인이 잘못한게 있으면 인정해야지. 사장님한테 그 이야기 분명히, 듣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23일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 이 이야기 군정질의 때도 저 이 이야기할 겁니다. 군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구의 편을 드는 것처럼도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군민 전체 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편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당초에도 지하수를 보존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을 뿐더러 지금 군수님도 지하수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하수 환경영향 심사를 할 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지하수 관련은 이걸로 혹시 군수님이 도에 찾아가서 항의라도 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최소한 산청군의 행정을 하는 사람이면 마음에 안 들면 청와대라도 가서 항의해야죠. 삭발이라도 해야지, 청와대 앞에 가서라도. 군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군의 공공재가 자산이 어떤 특정 이익단체에 의해서, 대기업에 의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말이지. 한번 더 전달도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입장을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리고 그렇게 반대 의견 내서 대책위 만든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되는게 공무원들이 그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도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이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소류지를 많이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과에 오기 전의 이야기죠, 그죠? 그 때 혹시 여기 계장님들 계셨던 분 있습니까? 5분 자유발언을. 여기 제일 오래 된 분이 2년 이상 있은 분 없습니까? 이 과에? 없습니까? 있었죠? 혹시 손계장님, 제가 소류지를 만들자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잘 못 합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호림

최호림위원

상하수도과 소관은 아닌데 내 말은 이게 앞으로, 내가 어느 과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손항댐에서 물을 신안까지 가지고 오듯이 결국은 소류지가 많이 있어야 이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소류지 그러면 차황 물 마르면 어쩔 건데요. 지금 저기 지금 양들이 물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계곡의 물들도 이게 빠르게 품고 있는 시간이 없고 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흘러가 버리거든요, 바다로. 큰 강으로 바다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품을 공간을 좀 만들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상하수도과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상하수도과도 같이 해서 소류지 개발을 하는데 건의도 하고 그런 물을 잡아놓을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산청군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왔는데 물이 없다? 되게 웃긴 거잖아요. 산청군에 물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풍족하게 쓰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준비는 해야 된다. 기후위기 상황인데 물이 몇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류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상하수도과에서 해달라고, 만들자고 이야기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이 앞으로 지금 예측해 보건대 물이 부족할 거다 그러면 우리도 물을 쓸 건데 그런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간을 만들어보자라고 오히려 과에서 건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 답답해서. 내가 첫날 기획 과장님한테 이야기 다 할라고 하다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저 분 막 그냥 나가버릴까 봐서 제가 일단 이야기를 다 안 했거든요. 부군수님이 없어서 부군수님한테 할 이야기를 오늘 상하수도에서 이 내용은 좀 정리해서 과에서 오히려 거꾸로 좀 만들자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것 할게요. 장은임계장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마이크 켜 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지하수 심의위원을, 제가 오늘 이 질문할 줄 알았죠? 몰랐습니까? 제가 어저께 계장님이 저한테 확답을 했으면 제가 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지하수 심의위원을 5월15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장님이. 제가 통화기록을 봤거든요. 5월15일날 왔고 마지막 통화를 6월9일날 했어요, 그 관련된 걸. 그러면 24일 동안 일어난 일이, 25일 동안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고 그 중간에 5월26일인가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3명을 이야기를 했죠? 3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때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다른 추천인이 들어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추천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다른 분이 추천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그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없었죠?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제가 세 분을 추천했고 총 네 분이죠, 지금? 심의위원이 네 분입니까?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선정되신 분이.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예, 총 네 분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열세 분이 들어왔는데 네 분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제가 그 때 그 당시에 세 명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전화왔을 때 한 명이라도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한 명이라도.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해놔놓고 한 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나한테 안 되어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자, 4명을 뽑는데, 내가 뭐 백명이 왔는지 이백명이 왔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맨 처음 아무도 추천을 안 해서 사람이 없는데 3 명을 내가 추천했으면 최소한 1명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자질이 없거나 해서 탈락이 됐으면 내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조건, 박사가 아니거나 교수가 아니거나 이런 조건인데 탈락이 됐으면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바빠서 안 된다는 걸.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사정을 해서 했다고 그 이야기도 계장님한테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3명을 다 탈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뒤에 신청한 분들이 추천한 분 4명으로 지금 채워다는 졌다는 말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걸 결정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결정을 6급 계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권한이 셉니까? 아니, 그러면 의회도 무시하고 의원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저는 공무원 생활 어쩌다 공무원이 3년 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는데. 30년 이상하신, 30년 이상 하셨죠, 국장님? 30년 이상 한 국장님은 이게 제 말이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병국

문병국경제건설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결정을 본인이 알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한 명도 안 됐다. 그 1명도 안 된 것도 내가 계장님한테 먼저 들은게 아니고 제가 추천한 분이 나한테 카톡,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어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보여줬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왔다, 이 날짜에. 페이스북에 다른 글을 올리면서 나한테 그렇게 올려놨어요. 내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원을 무시하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을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조균환 위원님 추천하신 분은 거기 들어있습니까?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없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위원들이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추천을 조균환 위원님도 세 분 했죠, 추천?

균환

조균환위원

세 사람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했죠?

균환

조균환위원

예, 사정사정해 가지고 했어요.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니, 그래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내 말은 죄송하다고 할게 아니고 저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저도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계장님이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 안 하고 다 빼버렸다 저를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지역전문가 자체가 그동안 반대단체에서 계속 우리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게 도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4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장면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찬성 쪽도, 반대 쪽도 전문가를 아는 분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최호림위원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사이에 면에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마지막날에 13분이 추천, 총 13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지역전문가 반대측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게 좋겠다 싶어서 반대 측에서 추천하는 분 세 분을 추천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을 해 가지고 총 네 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양해를 못 구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계장님, 이게 양해를 구해야 될 내용입니까? 아니, 부탁을 해서 해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선거기간이었어요. 저도 되게 바빴거든요. 이게 왜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계장이 하는 것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무게를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의사소통 전혀 안 되지, 의회하고. 예산 올려놔놓고 느그 안 해주면 느그 알아서 해라, 공 던져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요. 그것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그게. 아니, 사장이 무시하니까 그냥 계장들도 그냥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잠시만요. 다른 의원님들도 왜 제가 몇날 며칠을 내가 어제도 계장님이 내려와서 죄송하다가 아니고 저한테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쨌든 저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 가지고 될 일 같으면 그러면 누구 하나 죽여놓고도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게요, 지금 이것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시라고. 의원들이 추천했는데 의원 둘을 아주 바보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일단 지역전문가를 환경......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제가, 아니, 계장님 자꾸 지역전문가하는데 같은 이야기 계속 하지 마요. 내가 이야기한 사람이 지역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심의를 열세 명이 들어왔으면 네 명이 뽑은데는 점수도 있어야 돼.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그런 점수표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 찍고 싶은 사람 찍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 한 명도 없다고 해서 나한테 계속 부탁을 했고 조균환 위원한테도 부탁을 했잖아요. 제가 답을 오늘 들어야 되겠어요. 그 답은 답이 아닙니다. 내가 들을 답은 죄송하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조균환 위원님이나 저를 배제한 데 대한 이유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유없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더 웃기지.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환경영향심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지역 반대 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반대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측을 많이......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나는, 나하고 조균환 위원은 찬성측 의견이었습니까?

은임

장은임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최호림위원님께서 반대 측 의견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반대측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는데 반대 측 의견을 나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전문가를. 그래서 추천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의견이 없는지 알아보겠다, 내가 알아보겠다 했잖아요. 내가 이것 전화 이걸 다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실수 한 게 있나 싶어서.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알아보겠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가 5월26일인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있다 우선 한 사람 이분 전화해 가지고 하면 된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러면 한 게 찬성 측 의견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계장님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반대측 의견을, 잠깐만요. 아니오. 저는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6시가 되든 7시가 되든......

천원

안천원위원장

자요, 제가 이야기 딱 1분만 할게요. 과장님, 장은임 계장님, 이것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냥 끝냅시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할 것 있어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이 자리에 나가셔 가지고 이야기할랍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적으로 나가 가지고 해결할 문제면 여기 지금 내가 이이야기하지도 않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원

안천원위원장

아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절차가......

천원

안천원위원장

자꾸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안 되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왜 작은 일입니까? 아니, 맨날 그렇게 무시당하고 저 그냥 패스당하고 하면서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사장님 패스한다고 계장까지 패스하는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다른 답을 원한게 아니고 왜 했는지를. 그렇게 반대의견을, 나도 반대의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 의견 내가 한 것은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아니, 그래 3명 중에 왜?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잠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제가 그 당시에 농림부에 출입을 한 7년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당시에 할 적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민원이 갈등이 심해 있는데 가능하면 저쪽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기에 할까말까 하다가 지금 현재 서기관한테 사정을 해서 2명만 좀 해달라 하니까 바로 탁 해 주더라고요. 해 주고 또 농어촌공사 지금 퇴직하신 김인식 사장님 저하고 또 단체 할 때도 잘 지내고 해서 사정해서 했더니 실제는 그것은 서로 신뢰입니다, 신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호림 위원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할 적에는 서로 신뢰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의원이 지역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다가 부탁을 하는데 이것 들어줘야 되겠지 하고 신경을 써서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리 되다 보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대립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그쪽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뒀는데 사실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겁니다, 그것. 왜냐하면 제가 농림부 지금 서기관한테 부탁을 해서 2명을 해서 딱 보내오고 더 필요하면 해줄 수 있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호림 위원이. 그럼 농어촌공사 김인식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조균환 위원 저번에 어려울 때 농어촌공사 사장한테는 와서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해 달라 하더니 이것 했더니 이것? 사람을 실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배수를 좀 늘리든지 해서 가능하면 1명이라도 해 줘야 맞긴 맞는 겁니다, 그건. 그것은 정말 제대로 진짜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이게 부의장님, 대립한게 아닙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립이 어디 있습니까? 대립은 아니고 그것은 말을 취소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행정상의 절차에 잘못된 거거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죄송하다 해 가지고 넘어갈 것 같으면......

균환

조균환위원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이것은 제가 그렇게 못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계장님, 장은임계장님,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이게 사과를 해서 될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건 사과를 해...... 내가 했잖아요. 사과가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내한테 이야기해달라. 다 맨 처음 들어온 사람을 무시하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 이것 뭘 내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내용을 이상하게 위원장님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사과만 할 것 같으면 어제 사과 내가 몇 번씩 했어요. 받았어요. 내가 사과를 받을 수 없는게 이걸 사과를 해 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행정을 마음대로 하고도 미안하다 하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행정입니까? 아니, 그러면 군의원들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일반 군민들은?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을 좀 줍시다. 오늘 시간 많다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인데 6시 전까지면 아직까지 2시간반 넘게 남았는데.

천원

안천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님, 간단한 소회말씀 이야기 한 번 하세요.

호림

최호림위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소회는 무슨 소회? 물론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저는 사실 3년 동안 제가 의원을 하면서 다른 의회도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면서 의원활동을 하는가 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들한테 내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한 존중은, 최소한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해도 될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문에 이리 한 건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있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는 없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본회의장에서 이제는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 무시했다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도 이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더, 아니 이건 이 과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산청군 공무원들 전부가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다를 제가 싸잡아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존중받는 의회, 그리고 의회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행동 이런 게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과장님도 직원들 관리 좀 잘 하시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앞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군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장계장님, 이야기 한번 하실게 있습니까? 우리 장계장님?

호림

최호림위원

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를 해.

균환

조균환위원

하지 마. 그 정도에서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실 것 더 있습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조균환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일단 이것은 또 마무리됐으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여울공원 밑에 작업한 것 있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보충수 아닙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것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비상취수원이 지금 9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다음 달 되면 준공이 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다음달 되면.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옆에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옆에 조금 같이 그석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정말 이것은 삼장․시천, 시천․삼장의 완전 숙원사업을 과장님께서 마무리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사업이냐 하면 옛날부터 원래 삼장 어딥니까? 동촌에 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동촌에 하려고 상수도를......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딱바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상수도를. 결국은 반대해서 못 하고 장당골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깨끗한 물을 우리 시천․삼장 주민들, 시천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완전히 우리 과장님께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서 정말 고생하셨고 빨리 원리 그것만 되면 되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정수장 증설도 연말 안에 마무리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되면 또 주민들간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아마 지금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해나가대요, 보니까요. 가능하면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부족한건 해 주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 부서 잘 하고 계셔.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는 물이 시천․삼장 주민들이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고생 많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과장님, 하우스 내에도 수도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청군 전체가 57%라고 하니까 참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내에 상주를 하시고 거주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조손가족들, 손자, 손녀. 특히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외국인하고 결혼해 가지고 애 낳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집에 안 살고 하우스 내에서 그냥 365일 먹고 자고 하더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애들이 피부병이 걸려 가지고 엉망인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 정말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에서도,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홍계장님, 한 마디 이야기하세요.

순일

홍순일상수도담당주사

예, 저희들도 어려운 사정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하우스 내에까지 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수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걸 저희들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인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건설과와 상하수도계, 그리고 굴착기입니까? 터파기공사 이것 할 적에도 수시로 땅 파지 말고 땅을 한번 파게 되면 각 과별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미팅을 좀 해 가지고 이 땅을 파는데 너거 나중에 무슨 라인이 들어갈 것이고, 무슨 파이프라인이 들어갈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가지고 다문 큰도로변이나따나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가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모례 거기 또 땅 파고 있어요. 파고 있는 정말 땅 파면 진짜 지나가기도 어렵고 거기 공사 다 해 놓은 자리가 울퉁불퉁하고 사실 불편한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정말 좀 야물딱지게 땅 한번 팔 적에 딱 두 번 다시는 안 파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두 번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꼭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천면에, 그게 삼장면에 속하나요, 시천면에 속하나요, 무학샘물이?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삼장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삼장이죠? 배당금 주식 우리 몇 %인지 압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3% 정도.

천원

안천원위원장

3.7%입니다. 3.7%인데 배당금이 2011년도 받았나? 1,300만원 받고 2012년도에 650만원 받았어요. 그 이후로 1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다가 내가 배당금 받아와라, 받아와라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 못 받아오면 내가 갈꾸마. 총회할 때 내가 가서 배당금 주라 이야기할꾸마 그리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장 증설한다고, 증설만 하고 배당금은 줄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배당금은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데 참 나는 이게 한심해요. 이것 물 산청군에 물이 우리 경상남도에 전국적으로 2등입니다, 2등. 우리 산청군이. 생수 나가는 것이 2등입니다. 1등이 경기도 파주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나갑니다, 진짜. 이것 나중에 지리산싱크홀되면 어찌 될지 알겠죠? 대한민국이 폭삭 망해 버립니다, 진짜. 그럴 정도로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땅을, 좋은 물을 자기들 욕심만 부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이야기하세요.

호림

최호림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럼 제가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에 한번 의견서 제출하러 한번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천원

안천원위원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는 위원님들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같이 과장님, 집행부하고 같이 도에 우리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집행부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해 주십시오. 의원들은 그럼 날을 잡아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바로 의견서 만들어서 가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가 생각이, 의회하고 산청군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는걸 의견서를 한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위원장님이 한번 진행을 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장

거기에 대한 1인시위까지도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오늘 장은임 계장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최호림 위원님하고 잘 화해하시고......

호림

최호림위원

참 진짜 이게 화해? 내가 뭐 싸웠습니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천원

안천원위원장

장은임 계장님, 신안면 개발계장 하실 적에 일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홍순일 계장도 일 멋지게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준 계장님 하우스시설 잘 하시고 손숙남 하수 계장님 하수처리 잘 하시는데 나는 참 내가 마지막 보면 반연경 계장님 있죠? 반연경 계장님한테 내가 졌어요. 옛날에 농식품유통과에서 먹거리담당 할 적에 내가 반연경계장님 때문에 남해도 갔다 오고 거창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졌죠. 하여튼 존경합니다. 우리 수도과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지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