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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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이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이성용 위원, 김정숙 위원, 마화룡 위원, 신정이 위원, 조정희 위원, 오수환 위원, 최용수 위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신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대상자가 본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이

신정이위원장

저희가 20일간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에 원칙인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잘 살피셔서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문제점이나 또 우리가 의회에서 또 추가해야 할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결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위원님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성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가 이성용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성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용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간사에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일괄 받겠습니다. 먼저, 김민주 전문위원은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남계지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1건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재래시장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과 통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차량 통행 편의와 보행사고 예방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순창읍 남계지구 토지 6필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천·양지천 수변개발 사업으로 추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통행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혼잡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순창 터미널과, 재향군인회 인근 등 금년도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계획에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 등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시에는 예산 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수 전문위원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정이 의원 외 5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024년 최종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620억 1,800백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589억 5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5,502억 4,600만원이며 결산서상 잉여금은 8,006억 5,8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등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800만원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입여건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세입목표액 산정과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며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집행 부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지연없는 당초 사업목표가 완수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은 5,502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3.1%로 집행잔액이 302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6,423억 3,4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5,383억 3,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8억 3,700만원 이며 보조금 반납금 43억 1,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0억 6,500만원으로 불용율은 37.3%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96억 8,4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19억 9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0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1억 6,600만원으로 불용율은 31.3%입니다. 각종 사업의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에 기인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자계획 및 적기 집행의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99.5%, 기타특별회계는 97.8%로 전년도 99.5%와 비슷한 징수율로, 세입예산의 정확성 및 징수결정액 추계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인 납세태만자들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압류, 공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288억 800만원으로 지난연도 475억 3,600만원과 비교하여 186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잉여금 내역 전반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며, 편성된 예산은 수시로 집행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일반회계 전용은 예산액의 0.08％인 5억 1,600만원으로, 이는 단위 사업간 부족 예산 부분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이체는 예산액의 9.9%인 639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이체는 예산액의 32.9%인 64억 8,600만원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건 7건으로 벼멸구 확산대응 긴급방제지원사업 등에 대처하고자 12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7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억 8,400만원입니다. 긴급하게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예비비 집행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 하였으며 예비비 요구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적정한 필요 예산을 요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이월액 총액은 건수나 금액상으로는 2023년 308건, 2024년 213건, 2023년 1,203억 6,800만원에서 2024년 766억 4,9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 해당하나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크게 저해할 것인 바 반복적인 이월이나 집행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던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 승인의 건과는 별도의 안건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2024연도말 조성액은 434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되었으며, 이는 고향사랑기금이 크게 증가한것에 기인하며, 옥외광고 발전 기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결산 승인의 건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기금결산서를 첨부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함.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2024년 성과목표는 22개 전략목표와 117개 정책사업 목표, 이에 따른 세부 지표 19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 달성이 24건으로 전체사업의 12.5%이며, 달성은 127건으로 66.4%, 미달성은 40건으로 전체사업의 20.9%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 결산액 및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는 증가하였고, 미달성지표는 48개에서 40개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미달성 지표와 초과달성한 지표에 대해 성과목표 설정 시 초과달성 원인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는 지표로 수정하거나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조정하는 등 적절한 성과목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조직의 성과목표 및 달성 측정산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충실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 상태와 성과를 포함하여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이므로, 재정계획 대비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각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 검사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공영주차장(남계지구) 조성사업 1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애초에 대석아파트 그쪽에서 변경된 건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다. 그 건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정이

신정이위원장

거기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 지금 재평가를 해서 개인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물 한 필지 중에서 일곱 필지는 샀고, 나머지는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개별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리는 거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천·양지천 꽃 잔디나 꽃 구경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 올린 부분은 대진샷시라고 시장 부근 쪽에 있는 부분을 기존에 있던 부분에 한 필지가 더 추가돼서 그런 부분 하고요. 그리고 금정 마을 회관 건너편에 세 필지, 그렇게 추가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근데 이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 두 군데는 우리 지역 주민들 인근에 시장에 오셨을 때 대진샷시 그쪽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용도이고 물론 양지천·경천 오신 분들도 필요하겠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양지천·경천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시내 쪽이 아닌 온누리 장례식장 그쪽 부분이라든가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셔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문적인 그런 주차장이 되고 버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한 대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쪽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 활용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필요시에는 외부인들도 주차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양지천·경천 주차장을 하시려면 뭔가 대폭적인 그런 주차장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승인받아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합치면 한 여덟 개.

오수환위원

완공된 곳 말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완공된 곳 말고 현재 토지 매입이나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몇 개소 됩니까?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여덟 개소 됩니다.

오수환위원

읍에만 여덟 개소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추가로 남계지구 추가로 한 곳을 더 조성하겠다고 지금 관리계획 승인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이 13억원이나 소요되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지금 총괄 부서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순창군에 지금 군 예산 재정 안정화 기금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군비 부담액이 갈수록 처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 여덟 개소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마무리 못 짓고 있는데 굳이 시급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다른 사업 우선순위 먼저 집행 건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먼저 완료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여기까지 또 사업비 13억원 재원이 또 들어가게 되면 군비 부담의 원칙이 지금 어느 선입니까? 지금, 우리 국·도비 의무 부담액을 군비로 충당해서 나머지 사업을 전부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전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전부 제쳐 두고 또 신규 사업 이렇게 자꾸 벌리게 되면 과연 군정이 어디로 가는 것은 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서 5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 매입 올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는 지금 진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당연히 당연히 읍 시내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나 예산외에 군수 입장에서 집행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교통 과장님을 나무라는게 아니고 도비 확보라는 것은 주차장 사업은 계속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고, 내 후년에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 돈이 없어서 나머지 국가 국·도비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자꾸 신규 사업을 가져왔다고 부담하게 되면 다른 사업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군정 총괄 부서에서는 과연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가 지금 그 뜻으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양지천 지금, 이 경우에는 양지천 인근에 순창군 양지천 인근에 지금 아마 주차장이 생긴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올해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관리계획은 승인받고 당장에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사업비를 편성 하기는.... 저희 예산 편성 부서 입장에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오수환위원

지금 여덟 개소 추진 중에 있는 것도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음에 계속비로 넘어왔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이 또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덟 개 소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자꾸 주차장만 늘리겠다고 땅만 사겠다고.... 본 위원은 이 사업만큼은 좀 보류했다가 내년도 우리 도비 충분히 확보해서 이 주차장 사업은 계속으로 지원해 주니까 당장 시급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여요. 다른 사업이 이 사업이 투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은 사업 계획서를 잡고 이게 지금 관리계획은 우선 받아 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밖에서 볼 때는 땅이 안 팔려서 군청에 이야기해서 땅만 전부 파는 그런 악소문까지 이렇게 들릴 정도다고요. 지금, 전부.... 목적을 주차장 목적으로 했지만 서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법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니깐요.

오수환위원

물론, 편법이 당연히 없겠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없겠지마는 이게 자꾸 여덟 개소나 추진도 못 하고 토지 매입도 아직 미정으로 되어있고 전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군정 수용하는데 좀 더 뭔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에요. 도비 확보가 금년에 확보가 안 되고 이게 내년에 확보 안 된다면 굳이 해야 하겠지만 서도 이 주차장 확보 사업은 도비가 계속비로 계속 해마다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군비 절약해서 도비 반납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지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금 경천하고 양지천 지금 현재 두 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축제도 지금 새로 올해 시작 했고 양지천 부분은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경천이 양지천 처럼 봄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아까 말대로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일단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 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왜 그러냐면 토지 매입을 또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일단 승인받아 놓고 토지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도비 내시 받아 가지고 군비 부담 올해 예산에 확보 안 해 놓으면 도비 반납해야 하잖아요. 사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경천 지금 총괄 개발 사업이 지금 기본 설계 중에 있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경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업자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발주만 되어있으면 내년도 완공이 어렵잖아요. 지금 경천도 워낙 사업비가.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수환위원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제 아까 초화류라든가 이제 꽃 부분은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거든요. 전체가 완료가 안 되지 아까 양지천처럼 그런 꽃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됩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부분 경천이 개발됐을 때 몰려들 관광객 수요처를 대처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 또는 읍에 소재지 주민들의 지역 현재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사업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내년도 경천이 완공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도비 확보 해가지고 써도 되는데 굳이 금년 예산에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목적 비로 관리계획 승인 지금 받아 놓고,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추진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쪽 땅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은 해봤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의사가 있으시고.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셔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한 다음에 지금 관리계획에 올린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완공됐을 때 주차 대수가 총 55대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당초에는 3억원 예상했어요. 지금 증감이 13억원 됐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주된 이유가 뭔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토지 매입비가 지금 13억원 이고요. 부지 매입비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왜? 3억원에서 13억원이 증액이 됐냐고요? 19억 9,000만원으로 주된 이유가 뭐예요? 면적이 늘어난 건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지금 2필지만 했어요. 2필지만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지금 4필지를 하다 보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 난 건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면적이 지금 859㎡하고 433㎡ 하고 4필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당초에는 몇 제곱미터였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용수

최용수위원

면적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843㎡ 정도 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증액된 것이 면적이 늘어 나서 13억원이 증액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남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목적이 경천·양지천에 관련된 차량 주차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 목적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한쪽이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주 목적이 뭐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주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봄철처럼 양지천에 관내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경천·양지천 발전 관련 기획 관련해서는 순창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공약에도 포함돼 있고 우리 순창의 기적이라고 할 말 큼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에는 경천·양지천 관련 계획에는 주차장이 분명히 포함돼 있는게 맞아요.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때 하고 이것이 되고, 저것이 저것이 되고 이렇게 가서는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경천·양지천 큰 틀에서 설계할 때에 적어도 이렇게 개발해 놓으면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거기에 따른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 여기 계획에 맞춰서 가면 되잖아요. 이거를 의회에 설명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근데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우선 아니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계획성 있게.... 가능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설명하시는 보면 조금 약해요. 매번 아니, 경천·양지천 개발하면서 주차장 계획이 포함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경천·양지천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일단은 저희들이 차량이 몰리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발전 개발 계획에 들어가셔야죠. 당연히.... 있다가 그냥 차 모일 수도 있으니까 하겠다. 그런 쪽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그런 거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뭔가 좀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했어야죠, 의회에....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주차장 난발하고 있고 순창군에 순창읍에 계속 주차장 너무 지금 말이 많이 나와요. 다니다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더 할까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지금 사실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주차장 사업이 지금 정점에 와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있으면 좀 이후로는 아마 이것도....

정희

조정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전반적인 것들을 큰 틀에서 순창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주차장 여기, 여기, 여기.... 양지천 개발했을 때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쪽에 많이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와야죠.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그게 개발 계획이죠. 이거 있다가 그냥 여기 좀 모자라는 같아서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막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걸.... 여기 순창을 대표하는 공무원들 다 계시잖아요. 실장님부터 국장님 두 분 앉아 계시고 나란히 뒤에 건설과장 계시고, 이런 거 하나 못 만들어내요? 많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거의 마찬 가집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들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양지천과 경천에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엄청나게 몰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했는데 그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동료 위원들 생각이 바로 그거입니다. 10억원을 예산을 계획은 세웠다가 3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증액이 많다고 하는데 3억원으로 했다가 10억원을.... 13억원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계획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말했다시피 계획도 없이 무작정 써서 “아! 주차장 만들어야 하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 다른 것도 쓸 돈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에 큰 공사 못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거의.... 용역을 해 놓고도 못하고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10억원을 용역 해놨다고 아까 계획을 세워놨다가 3억원이 더 온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3억원을 계획 세웠다가 10억원이.... 이거는 어떻게 하면 계획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 아기들만도 못하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위원들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위원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경천과 양지천이 정말로 올해 꽃이 좋다 보니깐 사람들의 호응도 많고 기분도 좋습니다만 이걸 했을 때 사람이 얼마만큼 올 것이고 차가 몇 대가 들어갈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 정도는 간파하고 계획을 세워야죠. 안 그래요? 누가 3억원 세워놓은 걸 계획 세워 놓고 인제 와서 13억원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의정 방송이 나가요. 3억원 짜리 예산을 세워놨다 10몇억원을 저것 하면 뭐하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승인을 내려 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들 병신같은 것들이 가서 저것 한다고 이야기하지.” 앞으론 정말로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예산을 확실히....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세웠다가 남았다면 “아! 그래, 참! 잘 운영했구나” 하지만 3억원을 세워 놓은걸 13억원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순창읍에는 크게는 지금 우리가 순창 시장 주변에 복잡성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발 주자인데 저희가 이제 양지천하고 경천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위주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이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존에 여덟 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한 건이 더 있는데요. 크게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 와서 신경 쓰는 부분이 아까 양지천하고 경천 주변에 주차장 계획을 물론 이제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짜놓고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토지 협상을 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금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도 대석아파트 그쪽이 지금 몇 년째 토지 사들이는 것이 지금 완성이 안 돼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양지천 개발하면서 양지천 개발과 함께 같이 이루어진 그 사업이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근데 지금 시작도 못 했어요.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천도 만약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땅이 결정은 안 왰어도 이 정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필요한데 매입 협의가 토지 협의가 안 돼서 3억원 예산을 우선 여기부터 하고, 협의가 되면 더 확장할 것이다. 그때도 그렇게 계획이 나왔어야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것만 가지고 하시다가 이렇게 또 늘려 가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고 행정적 절차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제 토지 매입 부분은 저희가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질의도 드리고 또 그동안 순창읍 지역구 위원으로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우리 지금 경제교통과 교통 문제로 인해서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현재 본 위원이 양지천하고 경천하고 중간 사이에 보면 도로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주정차 금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해서 이제 단속 시행하겠다. 그렇게 민원이 많으니까 플래카드를 걸고 예전에 주차가 돼 있는 차들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까지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주차장이 거의 미흡하게 한 몇 년에 한 개 정도 이 정도 설치되고 거의 진행이 되지 않다가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앞으로의 순창 미래를 위해서는 대형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각각에 이렇게 주차장 확보가 필요 하다라는 의견을 회의록을 보면 줄기차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순창을 읍을 계속 순회를 합니다. 차량 문제 정말로 골목골목마다 아직까지도 차량으로 미어터져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요? 지금요? 한참 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기획실이나 이런 데 총괄적으로 우리가 재무과나 이런 데서 땅을 예산을 크게 세워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어느 지구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차장 하면 무조건 경제교통과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다 보니까 오늘 같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경제교통과에다 하는 것은 도비 때문에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순창군에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비를 받기 위해서 경제교통과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돈 1년 얼마나 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50% 정도는 받는데요. 다는 주지는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총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몇 백억원 주진 않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산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성용위원

예산 사정에 대해서 군수가 또 협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껏 받아 봐야 얼마 되질 않으니까 이제 군비 보태서 한해, 한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도 현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은 압니다. 읍에 사니까요. 어떤 분은 급해서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자기 욕심에 안 파시는 분도 있어서 사업이 좌초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대석아파트 관련 해가지고 그 앞에 지중화 주차장을 한다고 하셨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 예산 얼마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대석아파트 앞에 지중화는 아니고요.

이성용위원

아니, 지상화 하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거기는 지금 웰빙 아파트 쪽.

이성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대석하고 해태 사이에.. 대석 아파트하고 해태 아파트 사이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통과되었던 사업이 있어요. 지상으로 이렇게 짓는 거 그 사업비가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아까 신정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행정에서 땅 사려면 거의 못 산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본 위원은 줄기차게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계획을 잡으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크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 기획실장님 계시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기획실장님, 이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하시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검토 가능하신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 그 주차장 말씀하신 가요? 아니면.

이성용위원

경제교통과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크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큰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범위를 할 수가 있는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을 순창군 전반으로 주차장 설립 계획이라든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얻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이거를 주차장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경제교통과에 다만 다 이렇게 주차장 관련은 다 떠 넘기고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사업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양지천 개발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같이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근데 거기서 빠지다 보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똑같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처음부터 잡을 때 그 이후에 다른 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여질 주차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모든 여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 부속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미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실장님도 읍에 사시니깐 한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는 구림에 살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 구림에 사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에 사시니까. 읍을 한 바퀴 삥~ 둘러보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정말로 이 부분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제가 이제....

이성용위원

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제가 이제 금방 이성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업에서 추진할 때도 검토해 보라고.

이성용위원

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근데 저희가 지금 양지 1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설계까지 마무리돼가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여기 지금 순화 우수저류처럼 지상에 한일타올 그쪽 해서 한 50면 정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양지천이나 경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을 확보 했으면 좋은데 정말 그 계획이 땅을 사기가 순창읍내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몇 군데도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은 세워놨는데 땅 해결 문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추진 보류된 것이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자, 순창 주민들이 여러 얘기가 나와요. 땅을 팔았으니 돈을 많이 벌었네, 어쩌네, 근데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요즘은 땅을 팔아서나 집을 팔아서 돈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양도세나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득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땅 갖고는 혜택을 못 봐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남이 이렇게 팔고 돈을 번다고 하니까 여러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 되든 우리 순창군에서는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아무튼, 순창읍에서 특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까 주차장까지

이성용위원

그리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같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순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하천이나 예를 들어서 도로가 옆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다가도 주문했지만, 이쪽 기존에 500번 앞에서 경천변 쪽.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주차장 우리 군 땅 이용에서 시설했잖아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쪽에서 옥천교까지 이어서 그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이성용위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해야 할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 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구심이 났던 것은 당초에 3억원에서 13억원이 왜? 증액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잘못돼서 그 의구심을 가졌어요. 면적은 별 차이가 없는데 3억원에서 13억원이 증액이 돼서 19억 9,000만원 돼 있는데 면적이 여기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면적이 늘어난 만큼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면적이 적어서 있는 면적이 잘 못 올라와서 그래요. 원래 당초에는 570㎡ 했는데 변경이 없어요. 면적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잘못돼서 궁금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최근 우리 3년 동안 주차장 확보된 면적 면 수가 몇 대나 된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건 정확히는 안 해봤습니다만.

용수

최용수위원

서류 좀 갖다 주시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최근에 순창 관내를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주차장 확보 많이 되어있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옛날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용수

최용수위원

옛날보다 많이 돼 있고 이제 간혹가다 보면 시골에서 나오다 보면 이제 주차할 때가 없는데 군데군데 잘 되어있긴 되어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확보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확보하고 계시는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교통의 원활한 흐름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도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렇게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예전과 비교하면 이제 주차장이 좀 늘어나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제 길가에 부부 주·정차 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긴 하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주민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길에서 바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연 주차장에 이게 순환이 잘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장기 방치 주차한 차량 많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장으로는....

용수

최용수위원

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주차장 돌아 다녀보면 지금 가정에 사회 활동하신 분들 거의 차 가지고 계시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소화하고, 단독 주택 물론 옛날같이 가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세분 사시면 차 세 대는 있어야 해요. 근데 순창 단독 주택 자기 차고지 확보된 단독 주택이 별로 없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그 주변 단독 주택 차고지로 사용하면 딱 맞잖아요.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어차피 주변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주간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원활하게 우리 행정에서 의도한 대로 주차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개몽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주차장 많이 확보하면 좋죠. 근데 예산의 문제에요. 지금 밖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업자들이 공사를 안 준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뭔 말씀이냐? 예산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확보됐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하는데 이게 예산 분배가 잘못돼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도 기존에 올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의회에 올렸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위원들이 승인을 그 당초에는 3억원에서 지금 13억원이 증액돼서 19억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무슨 승인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덕 마을 회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인근 주차장은 지금 도로 경천 도로하고 그 땅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높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 단차 때문에 바로 진입을 못 하니까 그 옆으로 들어오는 길이 넓잖아요. 그 부분 활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입이 돼서 주차장 구성을 하신다면 지금 있는 그 부분에 2층 지하 주차장 또 도로하고 맞게 경천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단차를 이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부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메꿔서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또 아래쪽으로 마을로 들어와서 들어간다면 외부인들이 찾기도 힘들 것이고 또 출입할 때 도로 문제도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 불편 사항도 있을 것이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만약에 설계 과정에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높이가 나올 거에요. 1층, 2층 정도 그 높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까지 한번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 공영주차장(남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2025년 공영주차장(남계지구) 조성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5년 공영주차장(남계지구) 조성사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하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분명 10억원? 13억원 정도 가지면 한다고 했죠? 토지 매입 못 했죠? 내년에 토지 매입비가 또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무엇인가는 저것 해야지 올해 받아놨다가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못 사서 오르면 또 하고, 또 하고 열 번 하면 아무것도 공사도 하지도 못하고 저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토지 매입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현재 상태로 충분할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럼 아까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저것을 해야지 10억원 짜리를 13억원으로 해 놓고 나중에....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냐? 할 때 그때 하셔야지 중간에 지금 처리의견 받고 승인하는데 그렇게 질서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승인하는 대신에 부탁드린다는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전에 하셔야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총괄 부분과 부속서류의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쪽부터 114쪽까지와 부속서류 727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총괄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매년 예산 편성하고 지방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지침이 내려오죠? 행안부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지방...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 지침.

정희

조정희위원

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편성 지침하고 그다음에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혹시 자료 보셨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 지침은 한번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계속 보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 결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지방 재정 운영이 제대로 되어있나 항상 확인해요. 이제 24년도는 행안부에서 네 가지 정도 기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지방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된다. 여기에 명확하게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 관련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초입에.

정희

조정희위원

보셨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활력을 회복해야 된다 해서 중소기업 육성하고 창업 지원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약자 복지, 취약 계층 보호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 복지를 추구해라.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선택적 복지.

정희

조정희위원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셨어요? 혹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안전망까지는 아니고 세부까지는 제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여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이라든가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지방재정 운영에 따라서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4년도 이제 결산하는 마당에 우리 순창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집행이 됐다고 보이시는지? 그걸 본 위원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원칙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대로 예산 편성이 정확히 하다 보면 솔직히 지역 의견 수렴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100% 다 따라갔다고는 볼 수 없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편성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은요? 재정 운영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운영 어차피 편성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데요. 저희도 올해는 그래도 많이 재작년이나 초창기보다는 많이 방향을 잡아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번에까지는 제가.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올해가 아니고 작년 거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꺼 묻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방향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래도 많이 개정된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개선되어 가고 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지방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결산 관련해서 전체 세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 현액이 6,220억원 이에요. 이거는 이제 본 예산 하고 이월액 포함한 액수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 세입이 6,589억원 전년도 23년 대비해서 약 184억 5,000만원 정도가 총계 부분에서 감소가 됐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봤어요. 한번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가가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지방세 증액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세만, 세외수입이 29억원 정도 감소되었고, 지방 교부세가 무려 81억원이 감소 됐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 교부금이 19억원 정도 감소 됐고, 보조금이 60억원 정도 감소 됐고요. 그렇죠? 여기에 증가된 거는 이제 지방세가 조금 증가 됐고 보전 수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84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일반 회계 기준으로 176억원 정도 감소가 됐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물론 정부가 바뀌었지만 현 정부에 지속적인 추세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희

조정희위원

감소하고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당분간, 이 감소세는 지속될 것 같은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연말까지 될 거로 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보통 저희가 정부가 세입이 많을 때는 내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실질적으로 내려보낸 경우도 있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한 3년 동안은.

정희

조정희위원

계속 감소하고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내시액보다 더 조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더 많이 낙폭이 커졌다고 보시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년에 평균 200억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장기적으로도 이게 쉽게 풀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2년 사이에는 풀리긴 힘들 것 같고.

정희

조정희위원

최소한 1~2년은 가지 않겠느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지금 대책 없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실상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지요. 세출 구조 조정 외에는 없죠?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세출 구조 조정하고 우리가 지금 안정화 기금을 빼면 지금 사실적으로 가용 재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25년도 예산 보면 지금 사업은 있는데 예산 편성 안 된 그런 사업도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28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80억원 정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당장에 소요가 되지 않는 예산은 내년으로 반영을 좀 줄여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세출 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 드렸지만 허락하신다고 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은 내년도부터는 우려하고 있어요. 결산 위원회에서도 우려했는데 예산 없는 사업 편성은 앞으로 가능하면 편성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이 우리 순창군이 사는 길입니다. 세출 관련해서는 지금 약 5,502억원 정도 세출 했어요. 세출은 449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월액이 1,086억원 정도 전년 대비 이것도 634억원 정도가 이월액도 감소가 됐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줄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률은 올라갔는데 지금 작년도 집행을 몇 퍼센트 입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83%.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83%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4년도 집행률은 83%, 23년도 혹시 아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76%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6%, 그러면 한 9% 정도 집행률이 올라갔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출을 잘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상당히 작년에 부족한 상태였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세출 예산을 많이 깎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세출 구조 조정을 했어요. 구조 조정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올라온 거로 저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주 강하게 부득이하게 그래서 이제 집행률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만? 83.5% 정도 되고 전체 지출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농업 분야. 농림 해양.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지출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240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424억원 중 24% 정도 했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 복지 분야가 21%, 순창군 지출 예산은 농림 해양 수산 24%, 사회 복지 분야 21% 이 순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 예비비가 몇 퍼센트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예비비는 지금 일반 예비비하고 목적 예비비 편성하게 돼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재난 목적.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출 뭐로 하셨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 예비비도 일부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일부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벼멸구 처음에 공동 방재 초창기 때는 일반 예비비로 하고 추후에는 목적 재난 목적 예비비.

정희

조정희위원

목적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지출했으면 좋겠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재무과장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봉철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징수 결정액이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른 시군구 보면 보통 징수 결정액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예산 현액보다는 보통 높게 결정해요. 그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대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지켜봤어요. 살펴보니까 예산 현액 분도 높게 편성하는데 결정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한 3% 정도 약간 높게 결정했고, 올해는 낮게 편성을 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아니,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 낮게 돼 있어요. 자료 보면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예산 현액이 6,620억 1,800만원 이고요. 징수 결정액이 6,623억 6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높긴 높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100% 좀 넘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징수율이 99.5%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징수율을 99.5%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비결이 뭡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징수율 높이는 것은 물론 보조금이나 이전 재원 같은 게 대부분 100% 편성한 거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징수율을 낮게 편성을 하게 되면 징수 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낮게 보통 나와요. 그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알고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거의 지금 100% 가깝게 99.5% 나왔어요. 이 얘기는 가능한 재원을 어떻든 적극적으로 편성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져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요소요소 잘 찾아낸 건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초과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징수 결정할 때는 저희가 꼭 필요한 재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예산 편성을.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환급액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환급액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나왔어요. 환급액이 24년도에는 14억 2,000만원 정도가 나왔고, 물론 작년에 비해서 좀 줄긴 줄었는데 작년에 27억원 나왔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27억원 이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환금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행정 기관 착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기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말 정산을 하면 환급액이 있어요. 특별 징수분에 대해서 그 연말 정산한 것들과 또 특히 더 많은 것은 과목 정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환급액이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최소화 시키도록 하세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면 행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환급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오라든가 세입과목 이런 것들도 핑계 거리는 될 수 없어요. 이것도 무조건 재무과에서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부서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작년도에 재정 자립도 몇 나왔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결산 기준 해가지고 9.06%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6%.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주 재원 합쳐서 자주도는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재정 자주도는 57.27%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24년도 우리 군민 한 명당 재정 지출 규모 얼마입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1인당 이것도 결산 기준 해서 재정 지출 규모를 봤을 때 2,250억원 정도 됩니다. 2,2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0만원, 50억원이 아니고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 1인당 2,250만원 정도 상당의 지출이 이루어졌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세입세출 부분에서 결산서 7쪽, 지금 총 288억원 이고 일반 회계가 226억원.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7쪽이요?

김정숙위원

예, 7쪽, 결산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부속서류 말씀하신 가요?

김정숙위원

아! 부속서류네요. 그리고 특별 회계가 62억원 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지방세 발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지방세는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나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질적인 납세 태만 자 낼 수 있는데 그걸 태만해서 않내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납세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물론 납기일을 줘서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 독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통해서, 근데 납기가 지난 상태에서 봤을 때마다 체납이 되는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하려고 노력합니다. 재산 조회나 또 압류하거나 끝끝내 안 내시면 공매까지도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특히나 단기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소액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나 그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미수납액 현황을 봐도 납세 태만 퍼센티지가 1/3 해당 되요. 체납액에.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감소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납세 미수납자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결국은 우리가 지방세를 확보하는데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봐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특별 회계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결산서 257쪽 상수도 사업에 보면 지금 4억 4,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죠. 4억 4,000만원.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상수도 특별회계 말씀하시죠.

김정숙위원

예, 상수도 특별 회계는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정이

신정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그쪽 하는 시간 아니고 지금 총괄로 해서 결산서 5쪽부터 114쪽까지예요. 지금 다음에 부서별로 세출 할 때 그때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아! 총괄로 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서별로 할 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결산서 315쪽, 317쪽, 결산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잠깐만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 관계.

정이

신정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은 앞에 부분 총괄 아까 결산서는 5쪽부터 114쪽까지고 부속서류는 727쪽에서 752쪽까지만 지금 하고 전체적인 건 마무리하고 또 각 실과별로 세출하실 때 그때 하십시오. 여기에 포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잠시만요. 결산서 32쪽, 지금 세출 결산 총괄에 보게 되면 기타 구분이 세 번째로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709억 6,000만원 인데 기타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2.89%에요. 보셨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예산 편성이 기타에 많이 편성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분류할 때 성질 분류할 때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공 행정, 공공질서, 교육, 문화관광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 전부 합쳐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아! 비포함 된 것들을 그쪽으로 기타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다 빼버렸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업들 있지 안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런걸 빼버린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지금 쪼개서 그렇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넣고.

김정숙위원

넣었다는 말씀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나머지 부분을 총괄적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실장님께 큰 틀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비비까지 일단 포함되죠? 큰 틀로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포함을 아까 제제를...

오수환위원

실과별로 집행 기준 말고 큰 틀로 해서는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지금 예산 계상을 몇 퍼센트 하도록 돼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이내로 지금 이렇게.

오수환위원

1% 이내로 돼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도 결산서 보면 예비비가 몇 퍼센트 계상 돼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퍼센트를 제가 안 따져 봤는데요.

오수환위원

지금 세출 결산 105쪽 보세요. 일반 회계가 5,219억원 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액에.

오수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 회계가.

오수환위원

일반 회계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5,219억원 이잖아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91억 4,800만원 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퍼센트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 넘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지금 저희가 10억원 세웠거든요.

오수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 예비비는 10억원 세웠고, 재난 목적 예비비는 상한 금액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총괄로도 재난 목적 예비비까지 92억 4,800만원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일반 예비비가 10억원인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1% 이내로 합당하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저는....

오수환위원

일반 예비비가 10억원 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10억원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0억원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일반 예비비 10억원 이고요. 재난 예비비가 81억원, 목적 예비비를 81억원 세웠고 91억원 세워졌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회에 넘겨온 자료 7건 있죠. 12억 8,000만원 집행한 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 금액은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하고 재난하고 섞여져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재난하고 일반하고 섞여 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 기준이 물론 큰 틀로 지방 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어느, 어느 목에 사용할 수 있다. 예비비를 이런 항목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편성 지침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산 편성 지침은 훈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국가 유공자지원, 산불 진화 장비 확충 이런 내용은 예비비 집행 성격이 아니란 얘기죠. 위험도로 관리....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 목은 보조금하고 인건비 성격인데요. 이거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예비비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벼멸구 피해라든가 또는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목적 예비비를 제대로 사용이 된 거로 보고 있고요. 일반 예비비는 아까 보조금 목적이 아니라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게 예비비 사용이랄지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의회 승인 과정에서 위원들이 변상 요구나, 징계 조치 요구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이 집행 내용을 보면 국가 유공자 지원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인건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보훈 수당이 작년에.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 수당이 내내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야죠. 이거 어떻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예측 가능이 불가능합니까?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일반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재난 목적 예비비가 아니라.

오수환위원

일반 예비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과 내에서 예산을 그것 때문에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라고 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우리.

오수환위원

전용해서 사용해야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입니다. 저희가 여기 예비비 24년도에 1억 2,000만원 사용한 거는 보훈 수당 증액분으로 24년 1월부터 저희가 10만원에서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1월달에 이런 결정 같은 것들이 저희 도비랑 결정이 12월달에 결정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좀 놓치게.

오수환위원

과장님.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된 부분이 있어서.

오수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 변명의 요지고 예산 실무 부서에서 아까 보훈 수당을 추가 지급해서 재원이 발생했으니까 이 지급을 예산 과목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겠다. 우리 예산실에 협의 하게 되면 우리 총괄로 예산실장님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관 내에서 예산 전용해서 쓰셔야 합니다. 하는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했어야 이 예비비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체를...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오수환위원

산불 진화 장비도 마찬가지고 3월달에 집행이 됐는데 이미.... 말이 안 된 상황입니까?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분명히 시정 요구 의회 차원에서 시정 요구 낼거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가 시정 요구하게 되면 이것도 도에 이것도 전부 보완해서 서류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비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하다든가 전용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컨트롤 해서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수환위원

나머지 세부 집행 내역은 이제 실과 검토 하실 때 얘기 드리기로 하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총괄로만 얘기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가장 큰 핵심이 기획예산실장이 잘못한 거예요. 이 자체가 예산 집행 심의 왔을 때 이것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야 맞죠. 자체를 과 내에서 전용해서 쓰도록 안내해주고 했어야 맞죠. 자체를.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를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참! 부서에서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결산서 373쪽 한번 봐주십시오. 373쪽.

정이

신정이위원장

33쪽이요?

오수환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있죠. 결산서 373쪽.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 우리 결정된 쪽에서만.

오수환위원

아니, 큰 틀로만 이야기....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우리 김정숙 위원도 그렇게 해서.

오수환위원

아니, 이거는.

정이

신정이위원장

안 했지 안습니까.

오수환위원

그 내용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큰 틀로만 지금 하는 것이니까. 373쪽 보시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33쪽이여?

오수환위원

373쪽.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따 재무과 소관 때 큰 틀로.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때 할 때 하시라고.

오수환위원

큰 틀로 얘기 드릴게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결손 처분액에 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가요? 전년도 비교해서 결손 처분이 7,280만원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결손 처분한 금액이 2억 2,900만원 정도 돼요. 맞는 거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결손 처분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 결손 처분 한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우리가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자나 또는 징수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검토합니다. 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그렇게 했을 때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소멸 시효는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소멸 시효 대상자는 저희가 지방세를 예를 들었을 때 5,000만원 이상 되면 10년 그리고 5,000만원 미만 됐을 때는 5년을 갖다가 소멸 시효 기간을 보는데요. 이게 이제 소멸 시효 중단된 상황이 있습니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소멸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가 저희가 소멸 시효로 봐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재산세로 5,000만원 이하로 납부 안 했는데 5년만 잘 버티면 자동으로 소멸 시효가 된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체납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재산 조회하고, 압류하고, 압류하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을 제삼자한테 넘겨서 이렇게 압류를 못 하면 5년이면 자동 소멸 된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원래 이제.... 그렇죠. 그걸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걸 가져다 임의적으로 A라는 체납자가 임의적으로 B한테 줘버렸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이게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냐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면은 법원을 통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서 총괄 부분과 부속서류의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세출 결산 ㅇ 기획예산실

15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를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읍·면)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결산은 115쪽에서 118쪽까지이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수입 결산이 335쪽에, 지출 결산이 346쪽에, 읍면 결산이 228쪽에서 24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내일 모레 지금 장마 제주도는 시작이 됐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우리 읍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재해나 쓸 수 있는 긴급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