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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1차 본회의2025-06-13

최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석

손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0일 마화룡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오수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오수환 의원으로부터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과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6월 10일 최용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최용수 의원)
용수

최용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현재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주거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순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주택가격이 2000년 이후 2배 정도 상승하였고,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 중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 출산 및 추가 출산 가능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2022년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전년도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합계출산율 하락은 최장 7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년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가족을 형성하며,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전제조건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는 점과 우리 순창군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양육공간을 포함한 장기적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우리 순창군에 정착하여 결혼을 계획하고, 가족을 형성하며, 출산과 양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장벽을 낮추며 장기적인 가족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순창군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접근 방향 몇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900만원, 월세는 37만 7,000원이고,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1년도 16.8%에서 2022년에는 17.4%로 늘었습니다.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청년들의 소비지출 여력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을 미루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남의‘만원 주택’, 화순의‘만원 임대주택’등 각 지자체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료를 받고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 또한 실질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전환기 가구들의 주거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지금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결혼 및 신혼부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의 공공임대주택은 그 면적이 29제곱미터부터 70제곱미터까지 다양하지만 공급량을 고려할 때 출산 이후 양육공간이 충분한 면적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기 어렵고, 육아시설과의 연계나 장기거주 가능성을 반영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공급에 그치지 말고, 청년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주거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단순히 싼 집이 아닌 각 가구별 수요에 부합하는‘필요로 하는 주택’공급을 준비하고 초기독립-결혼 준비- 출산 및 양육 단계에 맞춰 주거 지원을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순창형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 – 전북형 반할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나 18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월 임대료를 반값으로 깎아주며 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감면해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이에 더해 10년 거주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 혜택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순창군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 및 양육 가정에는 주거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주거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등의 출산 연계 주거 지원프로그램 운영이나 자녀 수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 소득요건·거주기간·자녀 수 등에 따라 무상 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만의 특색있는 임대주택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우리 순창지역에 정착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커뮤니티형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정착을 돕고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자 간 접촉이 자주 일어나는 위치에 공유공간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부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과 공유하여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부모 간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며, 주민주도형 육아 모임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양육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순창군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청년세대의 일·가정 양립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우리 순창에 정착하여 전주와 광주 및 인근지역으로 통근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 형성을 해가는데 필요로 하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이런 방향 속에서 향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순창군의 경제적 활력과 인구구조 안정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종석

손종석의장

최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18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오수환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발의하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에 동참해 주신 우리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의 부족전력 수급을 위해 호남지역에 대거 송전설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수도권을 위해 지방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외면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입지선정 주민대표 위원의 미공개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송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우리 순창군민에게 막대한 재산권, 환경권, 생존권을 위협받아 인구 소멸지역인 순창군이 더욱 낙후될 것이 자명하여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후세에게 물려줄 청정 순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오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선 채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의원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2023년 5월, 한국전력공사는‘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발표했다. 호남의 경우 345kV 송전선로 5개 루트와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HVDC 방식의 2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송전선로와 초고압 송전탑, 개폐소 설치를 포함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생산 규모는 약 10GW이며, 이미 발전사업 허가가 승인된 32GW가 추가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호남권은 수요량 대비 생산량 과다가 예상되어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으로 잉여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시설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 중 하나인 한빛 NP와 신남원 간 송전선로 구간에 개폐소 및 추가 분기 송전선로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원시, 고흥군 일원의 잉여전력을 계룡시를 거쳐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개폐소 후보지를 지난 5월 30일 순창군 2개소와 임실군 1개소로 압축하였고, 향후 최종 후보지를 7월경 결정하여 2030년에 완공계획이다. 그러나 이 개폐소가 우리 순창 지역에 설치될 경우 2차, 3차 송전을 위한 시설들도 연계 설치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경과지 주민들에게 환경 훼손, 농지 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순창군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유입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국책사업이 강행될 경우 청정 순창의 이미지 훼손과 지역 산업의 침체, 주민 삶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RE100 실현을 위한 기업의 지방 분산 정책도 외면하고 있어 결국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예측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 방식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도 반하며,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6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의 구성 방법은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 구성의 비공개 조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입지선정 주민대표 위원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전원개발에 대한 전문성도 미약하여 전원개발사업자의 의지에 이끌려가는 형식적인 위원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깜깜이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후세에게 물려줄 청정 순창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생태와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순창군의회는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한빛NP – 신남원 구간의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한빛NP – 신남원 구간의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수요 대기업의 지방 이양 정책을 확대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13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3.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조정희 의원)
종석

손종석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정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동참하여 주신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사태로 군민들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걱정이 있었으나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중추적 역할은 삼권분립된 대한민국 국회라는 독립된 의결기구가 있어 초기에 더 큰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막아 냈다고 군민 모두가 생각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닌,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정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등이 향후 발생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독단을 감시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보호되어,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보호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마땅하기에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정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선 채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1991년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고 30여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21년에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일부 포함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을 뒷받침한 조직권과 예산권은 아직도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있다. 조직과 예산이 독립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일하는 지방의회’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으나 지방의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해질 뿐, 아직도 단독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은 독립해 국가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례 구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 지방분권 실현으로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지방분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방의회법」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21대 국회 발의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되었다. 또한, 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 법안 모두 계류 중에 있으며 제정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에서는 2024년 11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되고있어, 전국 시군구 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되고 있어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행「지방자치법」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불일치하며, 상ㆍ하위법 체계 정당성도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독립된 기관으로 위상을 갖추고, 자율성ㆍ독립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 및 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13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종석

손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화룡 경제산업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4.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5.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표입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 사업은 경제교통과 소관,『2025년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양지천 산책로 꽃잔디를 구경하기 위한 방문객과 경천 개발사업에 따른 차량 증가, 시장주변 주차장이 부족에 따른 혼잡과 안전사고가 예상 되므로 주차장 조성중인 남계리 874-18번지에 접한 1필지와 금덕마을 회관 주변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총 2개소 6필지 2,135㎡의 규모로 공영 주차공간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9,000만원이며, 이 중 토지 매입비는 16억원입니다. 다음 안건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 1쪽 주요골자부터 8쪽 재무제표까지 쪽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골자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5,414억 3,809만원이며, 2023년도 이월액 1,205억 8,081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620억 1,89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589억 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502억 4,698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086억 5,802만원입니다. 또한 이월금 등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총 이월액은 754억 4,369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2,55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8,879만원입니다. 2024년 말 채권액은 137억 6,714만원이며, 채무는 없고 예비비는 7억 9,5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쪽,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623억 6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589억 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1억 7,177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성질별 세출 집행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02억 4,6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성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금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을 포함 434억 5,184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채권 ㆍ 채무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7억 6,714만원이며, 이중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107억 9,026만원으로 채권 현재액의 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5,147억 3,015만원이며, 재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12억 8,04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9,579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8,467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재무제표입니다. 2024 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2조 3,353억원이며, 부채는 141억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212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2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협의대로 위원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마화룡 의원, 신정이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오수환 의원과 최용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