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6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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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빈위원장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o 농정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세요. - -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농정과장 도민연.

함용빈위원장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엄승희 농산지원팀장입니다. 황용한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금 지속되는 가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소하고 남부, 북부사업소에 양수기 비치해 있는 거 점검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가 농가들이 말씀하시는 반값 농가 기준하고 저희 행정에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군비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실례로 본인이 1년 작기를 했을 때 영농자재가 한 100만 원이 필요한데 반값 하면 5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지정돼 있는 항목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 차이의 괴리는 있습니다. - -

아직 조금, 금번 6월 말일까지 이렇게 근무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용빈위원장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사실은 우리 귀농귀촌은 고성군에 실제로 그렇게 없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 지금 현재까지 귀농귀촌으로 해서 한 170여 명 정도.

송흥복위원

’24년도에는 한 9명에서 10건 정도,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25년에도 한 2명 정도.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상반기에 2명.

송흥복위원

그러면 열몇 건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 우리가 저기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해도 되겠다. 어떤 사업이냐. 우리 군유지를 하나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이 사람들 주택비 다 나가잖아. 주택비 다 나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융자 사업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땅마다 택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을 지어서 이분들한테 분양하는 게 어떠냐, 그럼 그 양반들 나가는 그 돈 거기다 받아 가면서. 그러면 전원마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먼젓번에 한 번 어디인가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요. 귀농귀촌 이분들을 모아서 전원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택 융자 같은 게 한 7,500만 원 정도 융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토지 임차하는 거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 주택을 지어서 전원마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없고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송흥복위원

그거를 그렇게 따지면 못 하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조건을 다 만들어 주고 우리 고성군 와서 사는 조건이 ‘여기 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원마을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죠, 우리 계획을. - -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그런 게 없으면 살다가 마땅치 않으면 가버리잖아요. 전원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다 좋으면 여기 눌러앉아 살 수 있거든.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소장님 생각 좀 어떠세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원마을이라든지 은퇴자 마을 이런 거는 저희가 국비 신청해 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이런 기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 고성군에서 그걸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좀 안 됐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저희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기술센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센터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지. 그렇죠? 요즘은 시장, 군수들 할 동안에 뭐 합니까? 자기 치적 쌓기 위해서 별별 별일을 다 하잖아요. 전원마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 우리 고성군 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이야.” 영원히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이거 따져서 누구는 각자 갈 거다, 이런 거 따지면 안 되고 어떤 계획을 딱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면 좋은 전원마을이 하나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계획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2년 동안에도 벌써 한 열몇 명 왔으니까 가능하다. 지금 귀농귀촌은 우리 고성군이 제일 뭐라 그럴까? 하(下) 등급이에요. 지금 저쪽 홍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오잖아요. 정선, 홍천 이런 데 많이 오잖아요. 화천도 많이 오고 많이 오는데 우리 군은, 여기는 특이한 지역이, 우리는 산과 바다, 강 다 갖고 있잖아요. 저쪽에 영서 지역은 강하고 산은 있어도 바다는 없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뭐가 떴느냐 하면 응봉 트래킹. 그게 왜 뜨느냐. 거기 가면 솔나무와 흙길과 바다, 호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강원 뉴스에 이번에 뭐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점을 살려서 전원마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어떤 계획 속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연적으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만일의 경우에 농림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이 사람들 오는 거 전원마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 -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죠. 다음은 양곡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비축미. 비축미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우리?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비축미는 1만 3,000톤 정도 남았습니다, 공공비축미.

송흥복위원

금년도 수매할 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거 말고 저희 재고량 남아 있는 거는, 지금 RPC에 남아 있는 거는 한 9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900톤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이거 빨리 처치 안 하면 또 나중에 창고가 없어서 수매 못 한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이게 이 정도면 충분히 그때까지 갑니다.

송흥복위원

충분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방송도 나왔지만 전년도나, 금년도에 쌀값이 지금 20만 원 선까지 육박하고 그래서 지금 900톤 정도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8월 정도 하면 RPC하고 되는데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기술과인가 거기 업무 같기도 한데 소장님, 기술지원과 업무 같은데, 이 쌀 말입니다. 일본에 지금 쌀이 없어서 그렇고 쌀값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송흥복위원

이런 참에 왜 우리 쌀 좋은 거 많은데 왜 수출 한번 할 생각 안 하고 계세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말씀하십니까? 어떤……. 쌀을 일본 수출 관계 말씀하십니까?

송흥복위원

쌀 수출. 일본이 지금 쌀 파동이 났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쌀 자체가 국내에 시판하는 것도 지금 20만 원 돈 선이고 해외까지, 뭐 기회가 된다면 또 해외에도 수출을 하겠지만 지금 국내에 판매하는 것도 지금 여석이 조금 모자라는 판단입니다, 쌀이 지금.

송흥복위원

한때는 쌀을 못 팔아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더니 이제는 쌀이 판매가 충분히 된다, 이런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가격 형성대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비축미는 창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묻더구먼,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큰 복입니다, 이거. 농민들 농기계 수리하러 나가면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분들이 농촌에 대한 뭐라 그럴까? “금액에 대한 축적을 많이 해 준다. 농촌에서 나가야 할 돈을 안 나가게 만들어 주니까 고맙다. 휴가 좀 보내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농기계 그거 한번 가보면. - -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농기계 일하는 사람들 겨울철에 시간 내서 연수를 좀 보내라. 농기계 공장을 보내든지 이런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갔다 왔어요, 한번?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겨울에 단체로 나눠서 한 일주일씩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직원들이 한 3개 조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는 사람들 좀 해 주고요.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64종인데 농민들은 새로운 농업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자기 농사에 맞는 농기계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종을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명파 뭐 뭐 한 사람은 무슨 논 깊이 가는 그거 안 사준다고 난리 겪어서 그랬는데, 자기 혼자 그 사람 위해서 그걸 살 수는 없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농기계 구입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걸 사전에, 1년 전에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농기계 임대하러 왔을 때도 수요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나 성공한 게 바로 이 농기계임대사업이다. 이건 성공한 겁니다, 주민들이 다 만족해하니까.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어제 잠깐 말씀하시더구먼, 숙소를 어떻게 다 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에 7월 3일 라오스에서 23명이 입국하거든요. 그거는 개인 농가들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숙소 점검은 했고 지금 상반기에 두 동을 신축하고 있고 추가로 두 동을 더 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더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부터 또 연차적으로 숙소를 개인 농가들한테 맞게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들이 MOU 체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23명?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어느 나라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라오스에서.

송흥복위원

라오스. 결혼 이민자 31명?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31명, 예. 31명, 상반기에는 21명이 들어왔고요.

송흥복위원

결혼 이민자라면 결혼하고 여기로 이민을 오겠다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우리나라에 와 결혼을 한 여자가 있으면 그분이 가족들을 초청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민을 왔으니까 가족을 초청해서 들어오면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됩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런데 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숫자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개인당 10명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겁니까, 고성군 겁니까? 이 수치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고성군. - -

송흥복위원

고성군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고성군.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결혼하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전원마을을 만들어도 가능성이 있다. 계절근로자는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서, 농협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법인카드, 예.

송흥복위원

법인카드 농정과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 법인카드가 10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월별로 정산한 걸 보고하고 분기별로 또 체크해 가지고 현장, 남부·북부 농기계 임대 쪽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다 잘하시겠지만 괜히 노파심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이 법인카드 만일 사고 하나 나면 우리 공무원들 큰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해서 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고령농가 벼 육묘 공급을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올해도 기준은 300평 이상으로 하고. 300…….

송흥복위원

300평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1ha 이상으로 해서 상한가를 2ha 기준까지 하고 300장씩 지원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육묘 업체는 어떻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6개 업체가 육묘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6개 업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저희 관내에 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농협에서 끼어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느끼겠지만 우리 지역의 골목 상권이 왜 다 망했느냐. 농협 때문에 다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농협이 싹쓸이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농협이. 농협이 이렇게 커져 가기 때문에 지금 골목의 조그마한 상권들 다 문 닫았잖아요, 지금.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묘사업도 농민들이 해야지, 농민들한테 좀 가야지 이 농협에 주면 차츰차츰 비대해져서 나중에 농민들 못 합니다, 농협에서 다 해 버리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조합원들이 아니라도 우선 이 농민들이, 여기 마을로 다 나와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나마라도 좀 이런 거라도 해야지. - - 이걸 농협이 끼어들어서 싹 뺏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농협에 우리 행정에서 많은 보조를 주고 있지만 농협도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농협 자기네가 커서 자기네 살림살이를 해야지 꼭 행정에다 대고 힘든 거 이런 거, 그런 걸 다 농협이 행정에 손을 벌리면 이건 아니다. 그렇죠? 농협뿐입니까? 농협, 축협 뭐 다 그렇잖아요. 수협. 나중에 너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렇게 종목이 많이 늘고 이렇게 하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군민들이 앉아서 무슨 뭐 “밥 해 와라.” 이런 것까지 할 것 같아. “반찬 사다 달라.” 어떨 때는 ‘진짜 너무하다.’ 하는 데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농협을 적정선에 가야 됩니다, 적정선에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농협을 대변해서 말씀을…….

송흥복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좋습니다. 농협에서 알아서, 그것도 하나의 단체니까 잘할 것이다 하지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농협에서도…….

송흥복위원

그거 하는 우리 농민들은 어떤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리느냐, 이런 얘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농협에서도 그래서 환원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하고 행정하고 같이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환원사업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돌아가는 거 몇 푼 돌아가요, 그거. 그런 거는 환원사업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육묘를 지금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1만 평을 한다. 1만 평을 했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1만 평에 대한 육묘를 우리 농민이 하면 그만큼 소득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다가 우리가 벼 육묘사업을 주는 거는 농협에서 하는 게 거진농협하고 이거 하는데 그게 거의 일반 거진이면 거진, 그건 농협에 일반 농가들이 사업자가 없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농협을 보조사업자로 주고, 관내에서 세 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육묘 생산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가는 겁니다. 농협에서 육묘한다고 그래서 농협에서 돈 받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지금 3개 농협 중에서 거진만 합니다. 다른 농협 안 하잖아요, 다. 그렇죠? 왜 이걸 하느냐.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역별로 육묘 공급 업체가 토성도 있고 죽왕도 있고 현내도 있고 그런데 거진에는 육묘 시설 하시는 개인 사업자가 없어서 그거를 거진농협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묘사업을 하시는가 파악을 해서 세 농가, 네 농가를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농협이 다 잠식해 버리고 말아요. - - 농민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농민들이 들어갈 틈이.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농업인이 우선이어야 된다, 농업인이.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업인이 우선으로 하고, 사실 농업인들이 하다 보니까 좀 남았다, 이거를 누가 해야 되겠다. 이럴 때 농협에서 해라. 그러니까 우선권은 농민한테 줘 달라, 이런 얘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친환경 이것도 기술과입니까? 맞죠? 친환경 농자재 영양제라는 거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영양제 지원 사업.

송흥복위원

그게 뭐 공급이 잘 안 됩니까, 잘됩니까, 이거?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공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서 친환경영양제지원사업을 헥타르당 세 병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지금 다 받았고 아마 6월 말쯤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거든요. 친환경이라는 건 기술센터도 친환경 담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을 하라고 해 놓고 거기다 비료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다 안 주면 이 사람들 농사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분들이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이거 볍씨 이것만 심으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볍씨 심어 가지고 못 팔아 가지고 친환경들이 난리 겪어서 위원들이 쫓아다니고 조합장들 쫓아다니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건 뭐냐.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친환경을 하면서도 우리 품종, 수매하는 품종만 심어라.’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 심을 텐데 자기 멋대로 심은 거예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는 거지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면서 확실하게 딱 ‘이 품종 외에는 심으면 안 된다. 우리 수매 못 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괜찮을 텐데, 그분이 교육을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친환경이라고 우리 팀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 신경을 좀 써줘야 한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친환경이 이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분은 2023년도에 해들벼를 심은 걸로, 해들이 공급이 되니까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대만 친환경 벼로 수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때 농협 조합장님하고 소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해드렸는데 아마 지금은 오대를 다시 계약 재배하는 걸로 심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간 어쨌든 올해는 친환경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거.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 -

송흥복위원

명파 같은 데는 친환경 해서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 듣고 다른 데서 ‘그거 참 잘한다. 참 좋은 일이다.’ 이분들도 농사지을 수 있는 저거는 해 줘야 되거든, 그렇죠? 친환경 비료도 줘야 되고 지금 이런 영양제도 줘야 되고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관리를 잘 안 해 주니까 이 양반들이 논에 가보면 개판입니다, 개판. 진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개판이에요. 맨날 돌아보다 “야, 저건 논이 왜 저래?” “아, 그거 친환경.” 친환경 농사라고 저렇게 짓는 법이 있느냐. 용하리는 달라요. 용하리를 가보면 살충제를 뭘 치느냐. 나무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 이름을? 그거 말로 사다 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만 진짜 친환경이 되는데, 심어만 놓고 베어야 할 때만 기다리는 게 이게 친환경이냐.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은 지금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에서 하고 있지만 친환경은 단가 자체도 더 높게 책정을 하고 또 보조 비율도 높게 해 가지고 친환경 농가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나는 문제가 친환경하고 일반 벼하고 친환경 그거 GAP을 보조금 주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도 문제다. 그거 꼭 줘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면 수량이 일반 재배보다 좀 떨어지거든요.

송흥복위원

그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리고 생산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연년이 나가잖아요, 연년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차라리 그런 걸로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비료라든가 이런 걸 더 준다면 모르지만 현찰로 GAP을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기술지원과 할 때, 환경농업 할 때 그때 또 질의를 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 국·도비 사업…….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조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술지원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송흥복위원

조례가 있다면 할 말 없고, 조례가 있는 거예요? 조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 친환경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 -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느냐. 전부 다 군민들 세금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알고 줘야지 뭐 이렇게 그냥 막 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당 실과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음 실과 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송흥복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여쭤봐서 저는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 현황에 보면 친환경 영양제, 그러니까 모든 농가에 포함되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수도작 재배하는 농가는 다 포함됩니다.

이순매위원

모든 농가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친환경 안 하면 굳이 칠 필요는 없네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세부 사업명은 ‘친환경 영양제’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작 하고 있는 일반 농가나 친환경 농가나 다 가능합니다.

이순매위원

다 포함되는 거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여기 친환경 영양제라서 친환경 농가들만 포함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명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저희가 농민들이 제일로 필요한 게 상토라든가 비료거든요. 보면 그래도 상토에는 도비가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비료가 매칭이 안 돼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크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상토도 그렇고 비료도 자부담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만약에 도비 같은 경우에 상토가 도비가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그 자부담 부분이 더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군비를 더 많이 세워 가지고 농가 자부담은 똑같이 50%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는 조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비나 군비가 매칭이 되면 자부담의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내려와도 똑같고 안 내려와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 군비를 받는 거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자.’에 대한 거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요즘 비룟값도 여기에 다 100%에 대한 가격이 책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말해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엄청 비싸게 지금 우리 수요자들은 받고 있는데 이 책정된 거는 거기에 못 미쳐요. 그런 데다가 지금 자부담의 부분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도 의원님들 두 분 계신데 그거 잘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 -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토사업은 이게 지금 도비가 있어서 내려온 사업이지만 군비 부담을 저희가 더해 가지고 지금 전 농가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군비 부담을 더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수도작 하고 있는 전 농가한테 혜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자부담 50%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매위원

상토 부분에서도 사실적으로 실수요 가격이 안 나와요. 알고 계시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든 군비든 일단 농민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여성 김장 체험 직거래 장터가 있어요.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험만 하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는 체험도 하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재배한 농특산물 김장 채소 같은 것도 같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산품 판매도 같이 겸하면서 김장 체험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김장해 가지고 또 사회단체에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기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김장 체험할 때 체험비 받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체험비는 안 하고 거기에 포함돼서 가지고 가도록…….

이순매위원

그냥 포함돼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한 박스당 얼마씩 해 가지고.

이순매위원

판매 실적은, 김장 이게 직거래 장터가 본질이 아니라 김장 체험이 본질이잖아요, 원래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매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체험 위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만들어서 기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어정쩡한 게 돼버렸어요. 아예 얼마씩 받아서 체험하는 부분에서 그걸 아예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도비, 군비를 받아서 아예 기부를 한다, 그쪽으로 가든가 둘 중의 하나를 가야 되는데 이건 판매도 되고 기부도 하고 완전 중구난방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거기다가 직거래 장터까지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잘됐다고 하죠. 잘됐다고 했는데 거기가 확실하게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은. 원래는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김장을 사 가지고 가는 그거의 취지인데 취지에 맞지 않았어요. 보면 거기 체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 단체분들 나와서 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올해부터 계획을 세울 때 여성 농업인하고 같이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

이순매위원

대상포진은 어떻게 보건소 쪽에서는 100% 무료고 여기는 20%가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더 부담을 해서 자부담 없이 저희가 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고요. 올해도 도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 없이 여성 농업인은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6월 말부터 접종 예정입니다.

이순매위원

아직 접종하지는 않았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런 거, 이런 저런 거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농 벼 육묘 사업 농협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께서 약간 오해를 조금 하신 것 같고요. 농민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농협에서 대행해 주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농협에서 대행해주는 거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에 대한,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거를 받나요? 몇 프로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해주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조합원들이 다 하는 걸로 그냥 무료로 하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조합원들이 해서 농협에서 그냥 해 주는 거다, 대행만 해 주는 거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육묘업을 하려고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농협에서 하고, 육묘하고 그런 일들은 조합원들이, 농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게 농민들 농협에서 그렇게 해 주면 조금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다 그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 농가에서, 안 그러면 거기도 지금 업체가 있잖아요. 세금 내가면서 하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손해잖아, 오히려 또. 그분들은 세금 내서 다 그거 해서 하는 부분인데 농협에서 그냥 해 주시고 그거 하신다고 하면 그쪽 업체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몇 장 이하는 안 되고. 그러면 “나 농사 모내기 빨리하고 나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군납을 못 해서 노는 하우스를 이용하는 거라는 거를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1,000장이라든가 2,000장이라든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 그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올해 공급은 다 완료됐고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해서 얼마 정도 가능한지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걸 좀 잡아 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노는 하우스에 다 깐다고 그러면 그거 농협에서도 아마 힘드실걸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 규정을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나가시더라도 지역 선배님들 잘 모시고 함께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저는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강원특자법이 시행된 지가 1년 지났습니다. 이 활력촉진지구가 3년까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한시적으로.

함형진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3년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2년 남았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현재 도지사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약 4,000만 평방미터 정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강원도에 9개소에 115만 헥타르 정도인가, 116만 헥타르 정도인가 아마 지정을 했을 거예요. 아직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여기에 대응을 해서 뭔가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얼마나 하셨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간성 신활력 복합타운 조성으로 해서 지금 5.5ha 정도.

함형진위원

약 몇 개소, 1개소 정도만 지금 제안을 했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1개소.

함형진위원

강원도에 1년 동안 9개소 정도가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거의 뭐 몇십 개소, 한 40개소 정도, 3, 40개소 정도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최소 면적도 지금 현재는 1만 평 기준인가요? - - 얼마죠, 기준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3ha 이상.

함형진위원

아마, 9,000평인가, 1만 평인가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제한을 뒀었는데 그것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규모도 소규모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법상에 보면 다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걸? 다른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거는 진흥지역 해제 그거로 가는 거고.

함형진위원

예, 진흥지역 해제에 관련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3ha 이상 되는 거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가는데, 어제그저께인가 뉴스에 나오면서 지사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농정국에서 조례를 8월 중에 개정을 하려고.

함형진위원

8월 중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개정이 돼야지만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아까 촉진지구는 1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진흥지역 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6개소에 20ha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현재 특자법으로 우리가 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촉진지구 방법밖에 없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촉진지구는 3ha 이상하고 진흥지역은 도지사 권한으로는 1ha까지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다 올렸고 그게 지금 현장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현장 점검하신다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도에서 지금 18개 시·군 현장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토론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더 많은 면적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고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저거잖아요. ‘너희들,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기본계획 시행계획까지 다 하게끔.

함형진위원

‘그러면 진흥구역도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지구 단위 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쉽게 풀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국토법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그것도 별개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함형진위원

그래서 아까 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예외 조항에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나 국토법에 따라서 구역이나 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면적들은, 그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특자법에 담겨 있어요.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시고 자세한 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 -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농기계 관련해서 축산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해서 하는데, 이미 수도작이나 이런 규모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정부 수매, 공공비축미 수매나 이런 작업을 시행할 때 지게차가 필수 기계가 돼 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소외시했거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게차 지원이요?

함형진위원

예, 어딜 가나 지게차 운용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게차가 없으면 공공비축미를 수매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렇죠, 너무 대형화 돼 가지고.

함형진위원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장비 지원에 대한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과거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축산 쪽으로,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지원사업을 한 번, 1회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친환경 지게차나 전기 지게차 이런 것들을 범위 안에서 고민하셔서 내년도쯤에 지게차 장비지원 사업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굴삭기 같은 경우는 3톤 미만 같은 경우는 농기계로 들어가는데 지게차는 제가 그 규격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 부분을 농기계에 해당이 되는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상위법에 대한 거는 우리가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3톤 미만 지게차 이수 교육을 시켜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교육 이수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도 해 가면서. 그리고 자부담 내고 또 가서 교육받아서 이수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걸 왜 하겠어요? 지게차가 이미 농업에 그만큼 상용화가 돼 있고 그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농가에서 그 수천만 원짜리 지게차를 혼자서 사겠어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규모 있게 만들어서 여러 농가가 같이 사용하든, 규모 있게 만들어서 아니면 대단위 농가를 집중적으로 하든 해서 지게차를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거를 임대 농기계하고 한번 연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함형진위원

임대해서는 불가능해요. 지게차 이동 거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아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묶어서 지게차 활용 빈도수를 따져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겠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좋은 결과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오래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축산과 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 -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지게차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수매 때 무게 몇 톤 지다 보니까 그래서 농협별로, 저희가 그래서 농협에서 마을에 할 때 되면 하는 사업처럼 해서 농협별로 저희가 지게차를 그때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농협도 있고…….

함형진위원

소장님, 그거는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만 판단하셔서 그렇지 그 수매 현장까지 보관해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가을에 우리가 수확 작업을 끝내서 그 벼를 건조를 시키고 그 벼를 수매 포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800kg씩. 그 이동 작업을 거의 트랙터로 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여자분들이 거기 매달려서 이거 걸어주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고성군 농업인 보조금 조례에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는 지게차라든지 이게 안 됐습니다. 건설 장비가 해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랬지만 저희도 행정에서 이런 데에 한 5톤 이상짜리를 농업 기계로 지원을 해 달라고 권했는데 지금 농림부라든지 국회에서 지금 3.5ha인가 그걸로만 돼 있고 아직 기계 설비 그쪽으로, 건설 장비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려면 저희가 고성군 농업 보조금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계 농업인한테도 지원한다는 그 세부 사항을 한번 그거를 정리가 필요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함형진위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원래 3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용 기계로 일부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 기계 쪽에서 이의 제기해 가지고 아마 다시 풀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찾아서 하면 되니까, 조정하면 되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과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업무보고 때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했어요. 그래서 성과도 이루어진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목표, 기대 효과……. - - (위원장 자리 이석) 잠시만, 이거 괜찮아? 아니, 위원장님 없어도 괜찮아? 누가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아? 회의할 때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형진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그럼 질의 좀……. 우리가 기대 효과가 어떤 거죠, 그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촌의 농가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손 부족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 오시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지불이 가능해서인 거죠? 그럼 결론은 저거네요, 금전적인 문제네요.

함형진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당기세요.

김일용위원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금전적인 것보다 요즘 워낙 노동력 구하기가, 일손 구하기가 내국인들이 그런 농촌에서 일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김일용위원

아니, 급여를 많이 주면 다 오잖아요.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금전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내가 그 비용 지출을,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 편하게 이윤이 남지 않다 보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생산성도…….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는 생산비 절감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한계에, 생산비 절감을 요구를 해도 그 한계치에 다다라서 이제는 인력 지원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맞는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아마 전국이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정선 같은 곳도. 다녀와서 어떠한 우리 사업 계획에 그것을 보고 어떠한 계획을 또 반영했는지, 우리만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정선을 견학 갔던 거는 공공형으로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은 농협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숙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송출 업체에서 데리고 오는 걸로 와서 통역도 하고 그분들을 관리도 하고 고민들을 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소 문제는 저희가 숙소를 정선에 갔을 때 봤을 때는 공공건물, 유휴건물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타 실과 부서에 그런 공공건물하고 유휴건물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재 활용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관내 농가에서 혹시 민박이나 펜션이나 하고 있는 부분을 임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

김일용위원

정선을 벤치마킹 가서 공공형 운영하는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관리 인력을 그들이 스스로 와서 관리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벤치마킹했고 나머지는 주거 공간이네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주거 공간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존에 있는 곳에 비용을 지불해서 하게 되면 행정에서 지불을 하게 되잖아요, 일부를. 그러면 주변의 또 어떤 영향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주변의 영향도.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고성 군민들이 먼저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거잖아요. 농가들이 불편하니까 외부에서 동력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집을 제공하다 보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위 임대료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게 횡성 사례일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왜? 그분들 아니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성만의 어떤 거주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고성에 적합한 우리만의 옷, 우리만의 것으로 만드는 걸 그걸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가 잘되면 지금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도 농어촌 유학, 농산촌 유학, 우리가 40명 정도를 유치하려고 해도 거주 공간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와 다르게 양양의 사례를 봤을 때 해양을 낀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강원특례에 들어가 있어서.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서 그 공간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거 잘되면 또 많은 인구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거주 공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순간 이렇게 교체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나가시면 회의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반대되는 거지만 본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부르는 이유는 농가의 소득이 지금 현행 우리 국내분들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소위 이윤,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맞는 거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맞죠? 현실.

웃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농지를 어떤 고부가가치로 끌어올릴 때 어떤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에 있는, 아니면 국내에 있는 분들과 같이 농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소득이 높아진다면. - -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똑같은 공간에, 지금 저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농지 공간의 재구성 관련해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하잖아요.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농사로는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게. 그것도 농정과 업무잖아요,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농지에서 그 고부가가치가 발생이 되면 이걸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건의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농지를 어떤 원예, 밭작물로 전환하려고 해도 어떤 고령 농업인들께서 쉽게 접근을 못 해요. 부탁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또 그것은 국가에서 어떠한 계속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테두리 쪽에다가 어떤 밭작물로 심어서 국가의 요구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본질적인 답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죠? 사실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농지 유지해야 되니까.

김일용위원

그렇죠, 기능만 유지하는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농지를 소유한 분하고 같이 파트너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300평 이상을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공간에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고부가가치,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일부 배분을 받고 해서 안정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유지된다면 인구도 늘어나고 또 어떤 건설적인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농사를 짓고 우리 일부 농가가 또 소득을 얻는, 그렇게 되면 농업 경영체 등록에서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인구소멸지역에서 해당될 수 있게, 아마 이 부분들이 다른 데서도 요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자료 봤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료 보셨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만간 그렇게 바뀌지 않나 싶은데 적극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고성군이 시작을 할 때 시범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왜? 고성군은 접경 지역이자 소멸 지역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고성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바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고성군의회도 그 관련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마케팅연구회를 만들어서 공간의 재구성, 그래서 농지의 재구성. 지금 우리가 논에서 그 벼를 재배하게 되면 아르. 헥타르당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옵니까? 비용을 다 제외했을 때 순수익. - -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순수익 하면 한 700 정도.

김일용위원

순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한 넉넉히 잡아서 300을 잡겠습니다. 넉넉히 잡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탄소농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같은 평수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나 우리 고성군이나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죠?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화학 연료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이끼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고성군에서 시작을 한번, 태동을 한번 해볼까 해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연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또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면 실질적인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예산이 투입되려면 그것이 정책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초에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생산비 절감, 또 트랙터를 다 갖고 있는데, 철원 같은 넓은 농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성에도 농가에 트랙터가 없으면 옆집에 소외돼서 못 살아요. 하지만 그 트랙터가 빚인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계속 빚 갚다 보면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구들이 늘어났죠. 본 위원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장 농사의 시작은 1톤 차가 필요한 거 아시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차량.

김일용위원

1톤 차가 있어야지만 농기계라도 본인들이 갖고 옵니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농기계를 본인 경작지까지 가져오지 못해서 배달 서비스까지 조금 고민을 해 달라.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배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해달라고 최초에 얘기했다가 한참 지나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요구들이 나오잖아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떨어져서. 맞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 웨어러블 장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가들을 위해서 보급하는 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해서 아시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중요재산은 우리 고성군이 교부한 보조금 등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 중에서 부동산,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인데 알고 계신 거죠, 과장님? - -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취득 시에 군수에게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매년 6월, 12월 말까지 변동 사항을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변동 사항을 확인하려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맞죠, 과장님? 점검을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보조사업 이외에 저희가 사후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김일용위원

간단하게만.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중요재산이라고 하면…….

김일용위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7억 6,900만 원, 취득가액으로 100건의 중요재산을 갖고 있어요. 공시를 하셨어요, 공시는. 갖고 있다고. 그런데 제출한 걸 보면 점검은 100건 다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출한 표에 의하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김일용위원

저는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제가 얘기하는 건 건물 이런 부분들은 큰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런 거는…….

김일용위원

과장님, 100건의 중요재산을 갖고 있고 표에 의하면 제가 그거를 일일이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출한 표를. 표에 의하면 공시를 하셨는데 점검을 한 건도 안 했어요.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6월, 12월에 변동 사항을 보고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변동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12월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취득할 때만 공시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 -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실 우리가 목적이나 어떤 그거를 통해서 대출을 담보를 하게 되면 저거 되죠? 취소. 교부 취소가 되는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부분들이 민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대부분?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민간에서도 중요재산 변동 사항 관리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홍보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점검을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돼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센터는 그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교부 결정을 할 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조건부에 대해서 거기다가 제시를 하거든요.

김일용위원

지금 왜 그러면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관리하면 점점…….

김일용위원

그래서 민간에서도 혹여나 그 내용을 몰라서 그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요재산 변동 사항 관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이 재산이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빈틈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음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이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입입니다. 2024년도 5월에 고성군의회가 추경을 했어요. 1회 추경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추경.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산이 끝나고 나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잘했어요. 농업정책과 지연된 거 한 건도 없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보통 연말 전에 다 끝났고 하더라도 연말이면 다 끝내야 돼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사업이.

김일용위원

예, 사업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규정이.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만, 최소 2월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2개월 후에.

김일용위원

2개월 후니까 2월이죠. 그러면 추경이 5월인데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됐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정산 결과를 도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김일용위원

아니 과장님, 2022년 농업인 수당 사용 잔액 기간 만료 환급금,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사업 동호리 거 군비 반납액,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제가 길어지게 되면 이게 좀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들이 지금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그 근거로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앞으로는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보조금 반납 수입은 1회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죠?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등 자산 취득비. 이게 정책사업 수행 부서에서 하는 기본적인 필수 경비죠? 행정 경비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필수 경비.

김일용위원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건 정책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죠? 어떤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부서 운영비란 말이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부서의 필수 경비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보통 인원수 비례로 산출되죠?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정례적이고 예상이 가능한 경비예요, 가장 기본경비. 최소 90% 이상 집행률을 보여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기본경비 쪽에서 얘기하시는…….

김일용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동의하시죠? 그런데 2024회계연도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가운데서 농정과의 농지위원회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가 6,700만 원에서 지출액이 4,166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62.2%예요. 우리 전체 집행률보다도 고성군 한참 그 밑을 돌고 있거든요, 기본경비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 농지관리 운영은 기본경비가 아니라 사업 농지 관리 읍·면에다가 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 저희가 농지 관리하면서 쓰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경비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그 성격이라고 봐야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 농지관리운영비는 그냥 기본경비, 우리 부서 운영하는 기본경비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겁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부서 운영비만 아니라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을 기본경비라고 했고,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서두에.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 성격이 아닌 이런 성격의 예산은 집행률이 높아야 되고 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정해진 예산이에요. 그럼 의도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맞죠?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한 예산이란 말이죠. 동의하신 거죠, 그거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 -

김일용위원

그래서 계획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특히 어떤 사업비로 우리가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사업비 편성이 더 맞다고 보거든요, 시설비라든지. 그런데 이런 경비들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돌아가는 쪽에 앞으로는 편성을 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기회비용들이 계속 발생되면 어떤 재정 운용도 효율성이 저하가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 산출 내역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90% 이상 집행률을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웬만하면 예산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편성, 예.

김일용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아시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근거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세워야 하고 또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게 되어 있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달성 여부에 대해서 예산 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집행률 안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 같아요. 이해하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2024회계연도 농정과 성과지표 달성도 관련해서 몇 개 지표이고 목표 달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5개 지표고 3개 지표가 목표 달성해서 60%로 좀 낮아요, 상당히, 수준이. 그건 알고 계시죠? 60%라는 것은 그러니까 투입량 대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죠, 과장님? - - 본 위원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향후 예산 배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겠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는 사업의 특성에 맞는 계획과 그에 따른 산출물,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전체적인 마음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 직무교육 때 성과관리목표제도 교육도 시행도 할 필요가 있고 또 관리체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과 전문적인, 실질적인 교육을 상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유통축산과

11시 13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계속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함용빈위원장

과장님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유통팀장입니다. 김 식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정종만 축산자원팀장입니다. 이재용 동물방역팀장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는 신규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일용위원

과장님, 칡소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잠깐 논의하고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칡소 브랜드화 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렇게 제가 다닐 때마다 ‘칡소, 칡소’ 하면서, 얼마 전에 강남 상공회의소 MOU 체결할 때도 같이 올라가셨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올라가셔서 또 칡소 홍보도 많이 하셨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거고 또 수요에 맞는 어떤 그런 우리 쪽의 칡소량이라든지 또 어떤 그에 따른 어떤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수요에 맞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가 700두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900두, 1,000두 되게 되면 브랜드라든가 홍보하고 하는 데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횡성도 횡성한우가 되려면 조건이 횡성에서 몇 개월 정도 길러야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국내산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는 저희 쪽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보통 지역산으로 생각하는 게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횡성하고는 좀 다르겠죠, 칡소하고 또 우리 일반 한우하고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칡소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고성에서 몇 개월 이상 키워서 고성 칡소 브랜드로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 그런 수요가 좀 있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관외에서 입식을 하는 소라든가 또 이런 쪽이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작년 4월에 칡소 운영 사육 규모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조례 제정한 게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서 키우는 걸로 하되, 또 저희 관내 것만 있으면 이렇게 혈통이라든가 이런 관리의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관외 쪽에서 입식하는 것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강원도 축산연구소에서 저희가 가임 능력이 가능한 소를 10두 이상을 입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 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캐릭터라든지 그런, 우리가 어떤 축제 때 칡소 탈, 칡소 인형을 예쁘게 만들어서 쓰고, 어차피 축제 때는 이벤트 회사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고성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럴 때 많이 노출시키는 건 어떨까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칡소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차량 래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사육두수부터 좀 늘려 놓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런 브랜드 쪽으로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김일용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과가 상당히 우리 고성군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들과 또 이렇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그 공간을 비례한다면 상당히 적은 공간이죠? 하지만 소득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비슷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요즘은 솟값 하락이라든가 사룟값 인상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수도작 농가보다는 축산 농가가 조금 수익은 어느 정도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때, 그리고 환경하고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겠는데 그래서 브랜드화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의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다는 점에서 우리 박길준 과장님과 모든 유통축산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고성군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유통도 맡고 계신데 유통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지원에, 또 지휘부에다가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울을 어디 가든, 심지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고성의 칡소가 지하철에서 볼 수 있고 또 어디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포장재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포장재 지원하면 그 지원하는 품목이 있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생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 수요 조사를 1월부터 1월 31일까지 고성군하고 저희 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업 신청 홍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미리미리, 그러니까 미리 해야지만 그 해에 포장재 해서…….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1월부터. 1월 한 달 동안을 저희가 신청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개가 필요한데 농사가 너무 잘됐어요. 30개가 필요해요. 그거는 그냥 20개는 사야 되는 거죠? - -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신속 집행도 있고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업 대상 선정하신 분들에 의해서 사업 완료를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청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금이라든가 미처 못 하는 사업 포기하시는 이런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가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 명품과원의 사과.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사과요.

이순매위원

사과하고 뭐가 들어가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명품과원의 주 작목이 사과였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보니까 블루베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키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전에는 명품과원만 해 가지고 사과만 주로 했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품목을 확대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과잉 생산에 대해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수위 조절을 잘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과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오해를 하셔 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때 본예산 끝나고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분이 사과 작목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런 쪽은 아니고 우리가 명품과원을 하다 보니까 명품이라는 게 뭐냐. 고성군에서 희소성을 가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확대하자 그런 쪽이지 사과 재배 면적을 줄여라, 그런 쪽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도 답변드렸던 게 저희가 ’24년 11월에 군납 신규 품목에 사과를 지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명품과원 조성이라든가 생력화 장비,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비 사업과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서 계속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건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 -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너무 과하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거는 본 위원은 지금도 그거는 여전합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야 군납 품목으로 해서 사과 공급량이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또 재배 면적이, 수확량이 상당히 늘어난다면 군납에 대해서 들어가는 납품량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사과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겠고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심을 깊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물보호센터 지금 공사는 하고 계시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를 처음에 했던 데에서 이래저래 해 가지고 결국은 교동까지 왔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교동까지 갔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교동까지 와 가지고 저희가 준공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벽체라든가 지붕은 다 올라가서 정리가 됐고 안에 내부에 벽돌하고 전기, 기계 설비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0월 기준으로 해서 가서 보니까 한 70% 정도는 공정률이 되지 않았나 해서 올해 9월, 또 이전에 준공이 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저희가 우리 관내의 공공건물들이요. 거의 다 누수예요. 빨리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완벽하게, 사후에 그런 게 없게 과장님께서 관찰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업체들한테 줬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그러면 나중에 꼭 우리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지을 때 그런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한 군데도 안 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센터는 그런 건이 안 생기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우리 조사료 전문 단지 있잖아요. 거기 올해 심으셨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이 사업이 작년 9월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11월이나 돼야지만 추수가 끝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파종하는데 사일리지 종자대를 받지 못해 가지고 올해 하계 작물로 해 가지고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하계, 겨울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겨울에 심어 가지고 언제?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보통 겨울에 심으면 그다음 해에 작물 수확을 하게 되겠거든요.

이순매위원

몇 평이라 그랬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78ha. - -

이순매위원

78ha. 생산량은 얼마나 잡고 계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처음이라서 많이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이순매위원

그래도 예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한 1,300톤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순매위원

1,300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그거에 맞춰 가지고 사일리지 제조비도 1,300톤 정도로 해서 맞춰 놨습니다.

이순매위원

사일리지라 그러면 피복해 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하얀 공룡알…….

이순매위원

어쨌든 이쪽에도 이것도 축산 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원체 조사료 생산 단지를 대규모, 그다음에 규모화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장비가 고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겨울철에 쓸 장비가 지금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갔어요, 거기. 그래서 그게 그 사업의 요지에 맞게 잘, 조사료도 많이 나오고 우리 축산 농민들한테, 축산업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잘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누구한테 기계 보조 줬다, 이 소리 안 듣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사업 목적에 맞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78ha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78ha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굉장히 넓은 데예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것도 본 위원이 잘 자세히 보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축산 잘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24년, ’25년 하고 있죠, 지금?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은 축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0농가 가까이 되는데…….

송흥복위원

300농가, 축산 농가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한우 키우는 농가가…….

송흥복위원

한우는 몇 마리나 있어요, 전부 다? - -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270 농가에 한 1만 300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70 농가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1만 300두 정도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만 300. 양돈은 얼마나 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양돈은 저희가 네 농가에 한 7,500두 정도요.

송흥복위원

7,500?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 우리는 축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도 속초는 아예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최고 낮은 사육 농가라든가 사육두수가 상당히 적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004년도에도 28억이라는 돈으로 12개 사업의 36종에다가 예산을 풀었었잖아요, 그렇죠? 28억.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예산을 28억씩이나 투자를 했는데 내용은 어때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 축산농가 경영안정 쪽은 뭐라 할까? 소득 기반을 위한 하드웨어 쪽이 되겠고요. 브랜드라든가 이런 쪽은 소프트웨어 쪽인데 여기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는 사룟값이라든가 솟값 하락, 이런 거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계속적으로 한우나 이쪽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5년에도 지금 37억이라는 예산을 풀었어요, 37억. 2년 동안에 한 60억 정도를 농가에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60억 원을 풀었는데 경영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좀 더 나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사육두수 면에서는 줄어들었고요. 좀 뭐랄까? 고급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향상을 많이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렇게 행정에서 돈을 많이 집어넣어도 축산 농가들이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문제점은 뭡니까? 축산 농가의 문제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개인, 축산 농가들 쪽에서도 개인들 의지가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보조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 번에 몇십억씩 줄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농가들, 또 한우협회라든가 축협하고 해서 의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게 한 60억이라도 많은 농가들한테는 조금씩 그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도 통계를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어넣어서도 조금 개선된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다면 사실은 농가 자체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죠? - -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주로 이게 전부 다 사룟값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룟값.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사룟값하고 조사료……. 그렇죠. 조사료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차라리 조사료를 심는다, 조사료에 관한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조사료 쪽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지금 다녀 보면 축산 농가들 조사료 심는 데 별로 없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료라고 하면 옥수수, IRG, 수단그라스 이런 쪽으로도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볏짚도 하나의 조사료로 보기는 보는데 볏짚은 또 크게 영양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외에서 들어오는 건초 이런 것 쪽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조사료는 주로 사일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 사일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귀찮으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내면 쪽에 보면 소 기르는 사람들은 사일로를 많이 해요, 옥수수 많이 심어서. 그런 집들은 사실은 사룟값 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는데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순전히 이거 보조금 받아서 사료 사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이건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6시 30분쯤 돼서 아침 먹을 그 시간인데 오늘 아침에 좀 더워서 문을 싹 열어놨어요. 그런데 밥을 못 먹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4년, ’25년 사실 예산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여기다. 그런 부분에다가. 그래도 분뇨 악취가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도 작년 5월경에 안성시를 다녀왔습니다. 안성시가 양돈이 한 40만 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냄새하고 그런 거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개방식 돈사에서 무창 시설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냄새가 안에서 이렇게 순환되고 하는데 거기가 시비를 들여서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자부담이 한 50억 정도 해서 한 60억에서 65억 정도. - - 이게 그쪽에도 보니까 일반 농가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농가 중에서도 그 터에다가 시설 보강을 하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분들도 한 20년, 30년 가까이 와서 양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는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시설을 안 해 놓은 것도 아니고 환경 정화 시설, 방류 시설이라든가 액비 순환 시스템, 탈취탑,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안개 분무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해 놨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악취 저감제라든가 부숙촉진제 이거를 잘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그때뿐이지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사업량이 떨어지게 되면 개인 자본금도 좀 들어가서 키워야 되는데, 부숙제라든가 이런 악취 저감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 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자부담을 세게 해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24년도에도 지금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25년에도 역시 8억인데 이 악취 저감에 관한 것 농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축사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저장 창고 있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저장 창고에서 출하하는 날만 그렇게 심하게 나니까 얼마든지 나는 잡을 수가 있다. 왜? 그 전체 축사에서 난다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탱크 안에서 출하할 때 냄새나는 거 이거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출하하고 이럴 때 저희가 일정을 확인해 보고요. 그때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송흥복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자꾸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죽정1리 사람들은 1년에 500만 원씩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 딱 다물고 살아요, 죽정1리 사람들은. 그런데 어디 사람들이 문제냐. 죽정2리, 산학리, 화곡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장들이 “안 되겠다, 이거 이제는. 고발하자. 죽정1리 놔두고 우리 3개 마을이 고발하자, 환경청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있어봐라, 좀 있어 봐라. 여태까지 있던 거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쁘냐, 있어 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내가 이장님들한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고발해라.” 그래서 고발해 버렸으면 어떤 문제점이 해결될 수도 있다. - - 그러나 자꾸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이 집, 여기서는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도 본인이 나서서 악취 저감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냄새나는 독에 물 붓기, 돈 붓기야.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은 그 사업주하고 저희가 연찬을 많이 갖도록 하고요. 또 이분이 원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자제분이 내려와 가지고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전도 좀 하자, 다른 데 대체 좀 하자, 그렇게도 해보고 했었는데 원체 터무니없이 이전 보상비라든가 또 기존에 들어갔던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또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건 조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고발 조치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아는 그런 지역 사람이고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기본 수치가 오버된다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해서 좀…….

송흥복위원

과장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요. 그렇게 냄새나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고 자꾸 지금 무허가 짓고 그 안에 축사를 짓고 있다. 내가 먼젓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날 보고 “그거 허가 낸 거냐.” “난 모르겠다. 난 안 가봐서, 내용을 안 물어봤다.” 그러면 주민들은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집을 지었는지 누가 들어갑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주변에 논밭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청에 고발할 때가 되지 않았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것도 환경부하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거는 저희도 단속을, 그 안에 현장을 들어가 봤는데 무허가나 이런 거 지어 놓은 건 없고, 그다음에 출하할 때 액비 탱크에 저장돼 있는데 그걸 가동을 잘해서 100% 어떻게 저희가 행정에서 냄새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주 최대한 해서…….

송흥복위원

시골 살면서 사실 그런 돼지 똥 냄새를 안 맡는다면 아니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거는…….

송흥복위원

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군수님 불렀어요. 군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큰일 났다, 이거.” 그거 한마디하고 갔어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지도 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밀고 가면 지금 그 주변의 땅 하나도 안 팔려요. - - 땅 많이 내놨어요. 땅 안 팔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새로 이사 온 집이 한 세 가구인가, 네 가구 살아요. 그분들 지금 난리거든요, 그분들이. “괜히 왔다. 여기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래서 왔더니 이게 밤낮 돼지 똥 냄새 맡고 살아야 되냐, 이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피해 안 가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액비를 풀 때 어떻게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한번 연구해.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저희가 한번 현장을 또 나가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강구해서, 이게 계속 떠드는 것보다 잠자코 가만히 있다가 막 일어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야. 저 이장들 아주 벼르고 있는데 계속 내가 재우고 있는 거예요. “있어 보자, 있어 보자.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겠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건 아니거든, 지금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초등학교 사 놓고 거기다 무슨 예술이 뭐 한다. 그거 오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나는 기술센터, 환경과, 관광과, 지금은 관광과가 아니고 뭡니까? 교육문화과로 갔나?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교육문화과로 갔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3개 과에서 의논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아주 철거를 해버리든가, 다른 데 이주를 시켜버린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 6개월 동안 연구를 좀 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은 속상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칡소는 잘돼 가고 있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칡소 저희가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627두가 되고요. 올해 700두가 목표인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900두, 1,000두도 무난히 달성하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칡소 홍보 전략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상표도 만들고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이 예산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산. 1억. ’24년도에 1억, ’25년도에 1억 5,000. 1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10억.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10억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24년, ’25년 얼마가 들어갔냐. 25억, 26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26억. 칡소에. 26억 원어치의 칡소 고기를 어디 가 사 오자. - - 이 사육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조사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순전히 행정의 보조금만 바라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이건 아니다. 이런 사업 이거 누가 못 합니까, 하면?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육두수 목표한 게 900에서 1,000두 정도 되니까 한 내년쯤이면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육두수를 올리다 보니까 입식비라든가 출산 장려금 이런 쪽에서 투자를 했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런데 이렇게 타이거니 뭐 이런 거 해 놓고 이거 홍보 한번 채널에 해본 적 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 타이거 비프라든가 타이거 카우는 올해 5월 7일에 상표 등록이 최종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브랜드 상표 만들고 이런 거는…….

송흥복위원

홍보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야 이게 되는 거지, 한 달에 소 얼마나 나갑니까, 고기?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칡소가 한 달에 두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돈을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그게. 그건 아니고, 축협도 그렇습니다. 축협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다 해요. 축협이 마트를 왜 해? 축협인데. 거기서 생필품 그런 거 왜 하느냐, 이거야. 그 자리에다가 대형 육고기점을 하면 아마 훨씬 나았을 거다, 아마. 축산 농가도 다 살고, 다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마트를 왜 하냐, 농협에서 벌써 하고 있는 사업을.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거 일반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돈이면 뭘 더 할 수 있다. 그 돈이면 뭘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칡소도 실제로 한번 우리가 전국에 알리려면 홍보가 문제예요, 홍보. 다 채널을 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돈 들여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한 달에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달에 200마리를 잡을 정도로 이런 홍보가 돼야 되거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브랜드라는 건 한 3년 잡고 가서 1,000두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600두를 했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수요가 돼 가지고 100두 이렇게 나가면 또 이게 300두 밑으로 갔을 때 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두가 도착했을 때 몇억을 투입해서 그다음에 저희 고성군 홍보대사 연예인 하재숙이나 이런 분들도 해서 먹방도 하고 해서 대대적인 거를 내년 정도 가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100두씩 잡아 놔 가지고는 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두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그런 목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좋은데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만두를 피 먹자고 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안에 속을 먹자는 거지.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정도 되면 예산 더 줄어들 겁니다.

송흥복위원

경영을 하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넣기만 하고 나오는 건 없다는 얘기죠. 축산 농가도 똑같아요, 지금. 축산 농가도 계속 행정에서 보조금 주니까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없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내년까지 사육두수 올려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에 따른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글쎄요, 그거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생일날 기다리다 배곯아 죽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 섰으니까 하더라도 내년에는 누가 과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거 심각하게 해야 된다, 심각하게.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한 2, 3년 많이 퍼부었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제는 자율로 해라, 자율로. 옥수수 심고 사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사료 만들어서 자기가 해야지 행정에서 보조금만 바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괜히 뭐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했으니까 그렇고. 조사료 전문 단지라고 했는데, 조사료 전문 단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조사료 전문 단지를 여기다 돈을 많이 넣고 크게 기르면 오히려 사룟값 주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요즘 추세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사룟값이라든가 수입 건수 이런 거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78ha 정도 조사료를 생산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서 가지고 오는 조사료 공룡알 하나가 10만 원 돈이에요, 운송료까지. 그러다 보면 저희 쪽에서 대규모화되고 대형화된다면 저희 쪽에서는 조사료 공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축산 농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에 수도작을 해서 나오는 짚, 그 논을 이용 잘하면 조사료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가을에 벼 베고 호맥 심어야 되는데 안 심어요, 여기 사람들 귀찮아서. 그렇죠? - - 그거 심고 옥수수 심고 하면 사일로 얼마든지 만들면, 엔실리지 만들면 이렇게 사룟값 많이 안 들어가고 하는데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귀찮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경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거 큰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축산 신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축산 신기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전에는 축사 뭐 이런, 뭐라 그럴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여기에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또 사료라든가 이런 걸 잘 먹임으로써 육질이 얼마큼 올라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양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요즘은 이제 ICT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많이 다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행적으로 하던 축산 경영보다는 요즘 많이 타 시·군에서도 하는 이런 기술을 도급하는…….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신기술 특허 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올해 시범 사업이 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사업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또 계속 점진적으로 매년 상향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신기술 개발했으면 특허를 내십시오, 특허를 내야 고성군 재산이 되니까.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좀 더…….

송흥복위원

특허 내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지만 신기술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무슨. 보십시오, 이것도. ’24년도 1억 7,000, 1억 9,000 이렇게 자꾸 돈만 들어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선 특허를 내십시오. 특허를 내면 그 특허가 우리 고성군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재산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개발했으면 특허를 해야 됩니다, 개발했으면.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던데. 농식품바우처 있죠, 바우처?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카드를 합동 점검 실시한 거는 받았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취약계층에서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국내산 농산물이라든가 과일 이런 걸 구매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본인들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에도 열아홉 가구 43명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그게 취약계층이 열아홉 가구에 해당되는 세대원 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왜 열아홉 가구만 신청을 하는 겁니까? - -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여기에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취약계층이지만 임산부라든가 거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유아들이 있으면 그런 쪽에 대해서만 취약계층의 대상이 되지 다른 쪽은 아니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시설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쪽은 아니고요. 단지 그 취약계층 쪽에서 임산부.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축산과에서 대규모 축사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화재 점검에 관한 거 한번 해본 적 있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6월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에 장마철 우기가 오고 해 가지고 올해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소방서하고 해서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지금 6월 업무보고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귀찮더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를 본다거나 신문을 보면 이 축사의 화재 때문에 그 많은 소들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사실 축산 농가에서 이거는 소홀히 생각하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춥다 그러면 여기다 환풍기 틀어 놓고, 뭐 풀어 놓고 그게 다 화재 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축사들을 안전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방서하고 이렇게 점검단을 만들어서 이 축사를 꼭 한번 하십시오, 이거.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저는 질의보다도요. 우리 소장님도 이번 말로 퇴직하시지만 우리 동물방역팀장님이신 이재용 팀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래도 공직생활 마무리에 대한 인사 잠깐 듣고 하는 시간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함용빈위원장

센터 소장님은 마지막 시간에 해 주시고 이재용 팀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하는 소감에 대해서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동물방역팀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축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특히 동물 방역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함형진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퇴직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그런 길인데 잘 설계를 하셔 가지고 나머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정리 돈사 건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악취라든가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가 있었고, 화진포의 돈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철거된 그 예가 있었고, 그런데 최초에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는 그런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흥정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감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가져야지, 그쪽 얘기만 듣고서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감정가는 이렇게 되고 영업 손실 보상금은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보상 협의를 해야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365일 계속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대답이 지금 대답하고 똑같아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화진포의 최종 방류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또 악취 문제, 지역 주민의 고통, 더군다나 또 죽정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어떤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 건너편에 연수원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연접해서 많이 살고 있는데 무조건 그냥 고발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안 살아 보셨으니까 그래, 안 살아 보셨으니까.

함용빈위원장

그래서…….

송흥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밥을 못 먹겠는데!

함용빈위원장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 철거를 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 거는 이 죽정리 돈사 관련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 악취하고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거기에 지원해 준 그 금액이 10년 동안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술지원과

12시 13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세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함용빈위원장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식량작물계장 엄용현입니다. 특화작목계장 윤민상입니다. 인력육성계장 박성주입니다. 농촌생활계장 김찬희입니다. 환경농업계장 이용균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소득작목인데 우리 소득 특화 작목이 지금 세 가지밖에 없나요? 피망, 사과, 곤달비 이거밖에 없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블루베리라든지 키위라든지 체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올해 사업비 중에서 비중이 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비도 한 1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예산이 있는데, 이거 세 가지 말고 한 몇 가지 더 구상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블루베리, 키위, 체리 화훼 관련해서도 사업비는 많지는 않은데, 거의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만 크게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명파 가시면 주민들한테 얘기 좀 들어요, 이 특용작물에 대해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떤 부분을 얘기하세요?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명파리의 주민들이 저한테 특용작물에 대해서 물어본…….

송흥복위원

명파 지금도 들어가면 머위가 조금 시었지만 옛날 절터라는 데 있어요, 절터라는 데. 소장님 그거 아시나 그 안에, 가봤나 거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누군가 왜 산삼 심은 거기. 머위가 거기는 가면 보통 1m가 넘잖아요, 그렇죠? 술술 자라서. 그거를 아주머니들이 셋이 가서 다 깎아서 자루에다 넣어서 싣고 가락시장 올라가면 제일 1순위에 팔린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머위가 지금 하우스에서 기른 게 어디서 나오느냐. 전라도에서 다 올라온다, 전라도. 그 사람들이 가락시장 가니까 너무 좋은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명파 사람들한테 그 뿌리 좀 파 와라. 뿌리 몇 차 갖다주는 거예요. 이거 다 전라도로 간 거예요, 명파에 있는 머위 뿌리가. 그거를 지금 아직도 거기서는 재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명파나 마달, 화곡 그쪽으로는 이 머위가 잘되거든요, 산학, 죽정 그쪽으로는. 그래서 이 머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우스도 그전에 한번 했어요, 나 의원 되기 전에. 퇴직하고 나서 하우스도 했는데, 잘돼요, 뿌리가 잘 살고.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 머위 재배가 상당히 이거 이제는 약품으로 나가잖아요, 효소나 그런 거. 남자들 전립선 문제 때문에 한방에 가면 처방이 머위로 나온대요. 그래서 머위 이거 한번 연구해 보지 않겠느냐.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행감 끝나고 한번 현장 출장 가서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작목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머위 재배를 우리 윤 계장님한테 맡기면 윤 계장님이 다 할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로컬푸드가 언제 끝이 납니까, 매장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언제 지었냐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잘 못…….

송흥복위원

친환경 로컬푸드 용천 거, 그게 언제 끝이 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7월 25일까지 해서…….

송흥복위원

5년간 이 끝이 다 났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작년에 끝이 났는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무단점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협의를 하려고 해서 퇴거를 많이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절충이 안 돼 가지고요. 지금 행정소송하고 가처분까지 동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소장 전달은 지금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가 오면 거기서 변론을 받아서 그렇게 그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마, 그래도 한 연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양반들 이걸 이렇게 5년간이나 자기가 운영을 했으면 계약대로 공손히 들여놔야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려하는 거. - - 이게 여기만은 아니에요. 여기만은 아니고 화진포에도 거기도 내가 3년씩 세워 놨다고 소리 지르고 과장, 계장보고 내가 욕을 막 해서 나중에 서로 미안하다 그랬는데 3년도 아니고 5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자기네가 이렇게 했으면 계약서대로 그대로 내놔야지 왜. 가처분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들어갔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그냥 놔두지 말아요, 이거. 5년 동안이나 벌어먹었으면 빨리 그걸 내놔야지 그걸 그냥 무단 점령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참 이상한데. 이게 끝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퇴거가 되면, 그러니까 퇴거를 강제 집행한 후에 그다음에 위탁자 선정 공모를 해서 그 시설을 용도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주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게 그 매장만 아니라 거기에 음식점도 있지, 카페 있지, 다 있잖아요. 그거 1년에 3,000만 원이면 그거 그냥 쓰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여기 갖다 퍼부어 놨는데 이걸 지금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찾아서 이번에는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무슨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행감 한다 그러면 이거 계획서를 하나 가져왔어야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향후에 보면 이거 봐요. 용도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제 공모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특산품과 우수상품 전시 홍보,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모를 하더라도 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걱정이다. 이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초에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을 사용자가 써서 이 사람이 된 거고요. 다음에는 제안 발표 더하기 입찰가 이 두 가지 합해 가지고 그거를 심사를 해서, 전문가 심사하고 관계자 심사 이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좀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큰 문제거든요, 이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기술센터는 이렇게 보조금 받아서 건물 지어 놓은 게 꽉 찼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은 거는 빨리빨리 매각해요, 그거 갖고 있지 말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직접 운영 안 할 거라면 본전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는 거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설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판단을 해서 고성에 유리하고 또 그 용도의 성격, 상황이나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건건이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송흥복위원

지금 삼봉권하고 건봉 권에 전부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삼봉권, 건봉권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천리 거는 어떻게 됐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기…….

송흥복위원

그거는 농정과예요? 농정과, 그거 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천리 거기에 있는 거는, 백두대간 그거는 타 과로 지금 라벤더 그쪽 타운에서 관광과로 건물이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가 아로마 체험관은 지금 운영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임대 기간을 줘서 거기 비어 있지는 않고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삼봉권역도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경제체육과 그쪽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청년 일자리로 해 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봉권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보조금 준다고 해서 뭐 나오거든 덥석덥석 받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받아놓고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국비만 온 게 아니고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게 다 백몇억, 몇십억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관리도 안 하면서 저렇게 해 놓고 지금 송강권 같은 건 지금 무용지물이 돼, 아무것도 못 해 거기.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뭐 일반인 누구 그거 소설 쓰고 이런 사람 하나 거기 와 있다고 그러더니 내가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도. 거기는 뭐 식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동내에서도 식당을 못 하죠, 거기? 용하리 도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저희 소관 하는……. 기술지원과 소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도자기 체험 마을로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최 ○

송흥복위원

그것도 10년 됐잖아요, 소장님.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송흥복위원

그런 건 팔아요. 10년 됐으면 팔아야 돼. 그거 가지고 있어 봤자 아무런 소득 없어. - - 괜히 마을에서 서로 그것도 마을에서 누가 또 한다고 해서 특혜니 어쩌니 자기들끼리 또 쌈박질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괜히 집에 가실 분한테 자꾸 얘기해 봤자 안 되겠고. 소장님, 저쪽 휴게실 나가서 앉아 계시지. 우리 고성군에 청년 농업인 있잖아요, 청년 농업인. 청년 농업인 예산을 꽤 많이 세운 것 같은데 무슨 사업하는 게 있어요?

장내 웃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하려고 할 때 당장에 수입이 없으니까 3년 동안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한 자기가 농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 그 분야에 따라서 축산이든 경종이든 융자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기타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청년들이 농사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오면 예산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계속 청년들을……. 그런데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청년, 만 40세? 만 40세까지 청년이냐. 요즘 신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45세까지 청년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 사업상 지침에는 만 40세까지로 돼 있고요. 그건 나중에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만일 농업인 정착이 된다면 1년 동안은 또 담은 얼마라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한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산과에는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대진, 거진에. 다 자리 잡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농업도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곤달비가 이게 지금 농가가 몇 개 농가나 돼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열일곱 농가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열일곱 농가요.

송흥복위원

열일곱 농가. 흘리가 한 10개 돼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7개, 8개?

민상

윤민상특화작목팀장

9개.

송흥복위원

7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홉 농가, 흘리.

송흥복위원

아홉 농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대대리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여덟 농가.

송흥복위원

여덟 농가. 사업비를 지금 한 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수입을 보니까 뭐 예산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시설을 저희가…….

송흥복위원

포장재 말고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을 거의 한 100동 정도 가까이했거든요, 그러니까 곤달비 전용 하우스. 그래서 시설 기반은 일단은 지금 이 정도 상태로 해서 홍보라든지 유통, 이런 쪽을 아예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는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해 줘요. “이제는 자생해라, 스스로 해야 된다. 이제 그 정도 자리 잡았으면 보조금 바라지 말아라.” 포장재 같은 거는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 계속 행정에만 올려다보고 장사를 하면 그게 됩니까? 이게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 주는 거. 기술센터가 보조금이 제일 많이 주는데, 개인적으로 보조금 주는데. 이 보조금 주는 거를 사실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거든. 받고 몇 년 있다가 또 받고, 여태껏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선별을 잘해서 줘야 돼요, 보조금 주는 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송강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송강리 스마트팜 뭐 하는 게 있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사업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때 옛날에 행감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한 위원님이 송강리에 스마트팜을 하고자 해서 시설을 일차적으로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가보기도 하고 지원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봐라 이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농가분들하고, 대표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원사업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이런 국·도비 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농업인 단체의 법인이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생산한 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력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재정에 대한 규모도 있어야 돼요. 그 법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소유로 돼 있는 이런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 그런 게 없는데 일단은 “경영 운영 실적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선정이 안 됐죠, 여기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선정……. 일단은 시설은 지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잘 지어 놨거든요, 창고형으로 해서.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위원님, 제가 보충. 송강리 저 꼭대기 가면 마을 축사 위쪽에 개인이 스마트팜 이걸 농업 회사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조금 스마트팜 버섯 농사하는 데 우리 행정 쪽에 지원 요청, 이런 행정 절차라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걸 강구하라고 해서, 그 시설은 본인이 지었고 아직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색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 불용, 20쪽에 보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이렇게 남겨 놓으면 이게 다 뭐예요? 불용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24년도에 우리 고성군이 잉여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 많아서 잉여금이 320억이나 나왔습니다, 320억이나. 과장님도 이런 거 생각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불용액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귀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렇게.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세울 때 예산에 맞게, 그 사업에 맞게 세워야 되는데 6억을 세워서 1억 4,000이나 남았으니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담은 얼마씩이라도 다 천 단위 이렇게 많이씩 남았으니. 이게 기획실 예산계에서도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게 올라온 대로 다 해줬잖아요. 6억을 해서 1억 5,000씩이나 남는 거 이런 거 자세히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6,900만 원인데 3,300만 원 남았어요. 6,900만 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받아서 3,3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거. 반밖에 못 썼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11개 사업 중에서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전용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공동방제약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공동방제 면적이 2,800ha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원인 규명을 해봤는데 육묘상자처리제를 똑같이 2,800평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육묘상자처리제를 또 사용 안 하시는 농가도 있고 친환경 농가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저희가 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번 또 판단을 해서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조정하기로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6,9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이 남은 건에 대해서는 단체 전국대회 예산이 미참석하고 이런 건이 돼 가지고요. 사실은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30명, 40명씩 2박 3일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참석을 못 하거나 그게 불발이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단체의 회장님하고 소통을 자주 해요. 자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뭐 6,900만 원 세워 가지고 3,300만 원이나 남겨 놓으면 이게 전부 다 불용으로 들어가는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조정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조정해서 삭감해서 일단은 나갔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들이 받은 예산 가지고 집행을 많이 하느냐. - - 겨우 70% 넘기잖아요. 집행 겨우 70% 넘기는데 불용액이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신경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 가지고 잉여금이나 잔뜩 나오면 이게 살림살이가 됩니까, 살림살이가? 살림살이가 안 되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 ’24년도 살림살이는 정말로 이건 엉망이에요, 이건 누가 보든지. 이게 왜 그러냐. 무서운 시어머니가 없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무섭습니다, 위원님.

웃음

송흥복위원

이거 아마 우리 소장님도 역대 살면서 이렇게 저거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잉여금 많이 나오는 거. 산불 났을 때 말고. 산불 났을 때 말고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없을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를 재원별로 불용 사유를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안 쓴 게 아니고 연말 가면 부가세 환수 품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12월에 부가세 환수라든지 집행, 그다음에 공사 사업 입찰을 뛰어서 입찰 차액분들, 이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고 저희가 사업이 섰는데 추진을 안 한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게. 환수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걸 보면서 위원들이 이런 행감 할 때 뭘 느끼느냐. ‘예산 심의 잘해야 되겠다.’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한 절반씩이라도 삭감해 놨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11개 사업에 16억 원을 신청했는데 3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불용액으로 3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예산을 남은 거 불용·전용 한 건만 해당이 돼 가지고 사실은 20%고요. 실제로는 불용·전용액이 20%가 안 됩니다. 채 한 10% 정도 이렇게 돼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 차액이라든지 집행 차액, 환급금, 부가세 환급금, 농업인 농자재 그런 건입니다, 대개. 그래서 아까…….

송흥복위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도 어떤 사업에는 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예산은 우습게 생각해서 다루면 안 되거든요, 이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나 운영하는 그 예산도 그러는데 전체를 놓고 봅시다. 이 예산은 진짜 실과장님들 듣기 싫은 소리지만 정말로 우리 고성군이 엉망진창으로 써요, 엉망진창으로. 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 농산물 가공, 이게 용역비가 얼마가 섰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7,900이 섰는데 선금을 줬어요, 1억 5,800. - -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에서 선금 주는 거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0~90%까지 선금을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계약할 때, 착수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속 집행 건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1억 9,700이나 세워 가지고 지금 3,950 그러니까 4,000만 원 돈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다 마무리가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집행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무작위로 세워서는 안 된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계획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얼마가 되느냐를 대충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이런 건 참 아까운 거거든요, 이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예산도 이게 설계비가 1억 9,700이 서 있어서 잔액이 3,900이 남아서 이걸 반납하는 게 아니고 총 우리가 유통센터 하는 건립비가 70억이 서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남으면 총사업비로 다 쓰니까 반납하거나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조금 한번 봅시다, 보조금. 보조금 기술센터가 지금 개인적으로 주는 보조금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보조금이 전체가 25억 9,600만 원인데 얼마를 줬냐. 2,300만 원 줬어요. 나머지가 얼마냐. 2억 3,700만 원이 남았어요. 보조금도 이렇게 남깁니까, 이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9% 정도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9%가 잔액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라든지 부가세 환급금이 10% 정도가 되거든요, 농자재에 대해서. 그런 건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100% 완료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28개 읍·면, 실과에서 보조금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남는 건 처음 봐요, 처음 봐. 그것도 한두 푼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몇백만 원 이런 거는 되는데, 이게 아무리 전체 합해서라도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거 2억 3,700이 뭡니까, 이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은 자본적 보조사업을 하면 이 부가세 환수 품목이 다 대부분입니다, 포장재라든지 비닐, 파이프.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농가한테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나중에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환수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10%를 돌려받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그걸 돌려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다 잡게끔 돼 있는 겁니다. - -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라고 해서 사업을 안 해서 남는 게 아니고 이런 환수 품목을 저희가 세무서에, 오히려 사업을 하고 환수를 받게끔 돼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부가세를 10%를 못 받으면 저희 행정이 잘못이지만, 10%를 받아들여서 군 수입으로 다 여입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100% 잔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 군 세입으로 여입이 다 됩니다, 이 부가세 환수.

송흥복위원

아니, 잔액이라고 안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잔액이라고 써놨으니까 보는 건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송흥복위원

2억 3,000을 이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이건 불용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봐요. 불용액으로 처리하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사업인데 거기서 한 200이나 이렇게 남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또 사업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상.

송흥복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는 그만하고 시범포 한번 봅시다, 시범포. 이 시범포를 현장에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교동이요?

송흥복위원

시범포를 거기가 우리 고성군 땅이 얼마나 돼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규모가…….

송흥복위원

거기다가 시범포를 크게 해서 품목별로 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 좀 만들어요, 멋지게. 이런 데 예산 들어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이런 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교동 포장을 집약해서 과학영농실증포장을 할 때 사유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매입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국유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해서 우리가 1만 5,000평? (담당 공무원을 보며) 얼마야? 전체가. 한 8,0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시려는지 모르지만 이 시범포 하나 잘 만들어 놓으세요, 시범포.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군수들은 그 직에 가면 자기 치적 쌓기 위해서 참 별일을 다 합니다. 이건 누구 군수 할 때 한 거다. 과장님들도 거기 계실 때 이런 거 하나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대로 내려가서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시범포. 농작업 안전재해예방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 이번에 입법 예고 기간…….

송흥복위원

입법 예고 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입법 예고 기간이 다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법 예고 기간, 다 지났나? (담당 공무원을 보며) 다 지났습니다. - -

송흥복위원

이거 빨리 조례 만들어서 농민들 농작업하는 거 이거 보조해서 만들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수세균병의 예찰 조사를 하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고성군에는 얼마나 병이 발생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 병이 발생되면 안 되고요. 강원도의 3개 시·군에서 지금 올해 발생이 돼서.

송흥복위원

고성군에는 발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발생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산학리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산 위에 과수원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배.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길옆에 보면 그 밑에 나무 15주인가, 20주가 심어놓은 거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몽땅 걸렸는데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이거 빨리 베어 내라.” 그걸 왜 베어 내냬요. 그거 차츰 말라 들어가더라고, 두 대인가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수화상병이다. 이건 소생 못 하니까 빨리 잘라내든가 파버려라. ‘그 아까운 걸 왜?’ 말 안 듣더라고. 요즘 다니다 보니까 그 자르고 조금씩만 남겨놨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기 위원님, 과수화상병이 생기면 그 일대에 10km 반경이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화상병이 아니고 그건 가지마름병이라고 이게 말라 죽은 그 병입니다. 그래서 화상병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건.

송흥복위원

그분들은 과수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대씩 갖다 놓고 거기서 병이 발생하는 건, 다른 많이 심어서 진짜 내가 농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발생을 안 하는데 이게 뭐 한 10주, 20주 갖다 놓은 이런 데서 자꾸 발생을 해서 퍼진단 말이에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도 그게 좀 문제라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예찰을 잘해야 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새 농가들 좀 한가할 때죠, 이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다 심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심는 거는 다 심었습니다. 감자 조금 있으면 수확하고요.

김일용위원

올해는 쌀값이 좋다고 하는데 기대해 봅니다.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좋기를 저도 계속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CCTV 관제센터 그 밑에 1층, 우리 기술센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김일용위원

이관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우리 기술지원과 소속이었어요. 행정재산이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일반재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아니,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4-H에 잠깐 그거로 쓰느라고.

김일용위원

그때 당시에 선진농업 관련해서 드론을 활용한 육성을 위한 사무실이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행정에서 드론을 활용한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서 행정에서 권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소방서가 있다 나가면서 빈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H 청년 농업인들이 드론을 활용한 어떤 예찰 방제 활동이든지 사무실 용도로 하고 드론 그걸 한다고 그래서 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 했었는데 그게 청년 농업인들이 4-H 그쪽에서 유아무야하면서 못 썼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설명을 제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관리 주체는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 군수님 지시 사항이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자세한 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거는 건의 사항이…….

김일용위원

아니, 지시 사항이었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지시 사항인지 정확히, ’21년도라서.

김일용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21년도 지시 사항이었어요. 취지가 좋습니다.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드론 활용해서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23년도에 승인이 됐죠? 그때 4-H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승인을 해줬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언제까지였죠, 그 기간이? - - ’28년도죠, 5년간이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건 따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요.

김일용위원

보통 ’28년도까지죠. 그러면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1억 7,000여 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우리 소장님께서 유휴공간이라고 말씀했고, 활용 차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말을 끊은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8대 때 그것 때문에 자원봉사단체하고 의회와 갈등이 있었어요. 심지어 신문에 간지를 우리 고성군의회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안 주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말한 그곳으로 이전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유는 앞으로 있을 어떤 장애인단체분들이 한 공간으로 들어갔잖아요, 어울림복지관.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했던 공간들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 공간들을 활용하자. 또 활용해서 센터가 들어가서 그 공간으로 부족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그러한 이유로 ’22년도에, ’2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그래서 ’23년도부터 ’28년도까지 무상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드론 정비 및 기타 그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사무실. 활동 내역이 있나요? 이것은 상당히 의회와 그런 자원봉사센터와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속에서 그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바로바로 그냥 신속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공간 활용이 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 예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유휴공간들, 장애인분들이 쓰던 어울림복지관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자원봉사센터가 리모델링비 두 번이나 걸쳐서 삭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예산 투입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최초에 의회가 그러한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도 예산 절감이라는, 우리 고성군민의 또 녹록지 않은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23년도에 주고 ’28년도까지 줬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지금 여기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그 당시에…….

김일용위원

아니, ’23년도에 군수님 지시로 만들어진 그 공간이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제가 알고 싶습니다. 없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없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있으면서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왔죠? - - 발생이 되잖아요,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 거 내용을 제가 따로 보고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는…….

김일용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보고받고를 떠나서 전기료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 군비로 지급을 했어요. 맞죠, 소장님? 군비로 다 지급을 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파트너, 특히 청년분들 할 때 비단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관련 파트도 마찬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보조금,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험합니다, 어떤 계획 없이. 평생 이거 오점입니다, 오점. 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4-H 잘하고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관했어요, 총무행정관 쪽으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으로 다시 이관했단 말이죠. 그러면 8대 때 의회하고의 그런 갈등, 또 신속한 그 하나, 또 현재 넘어갔어요. 시간 뺏겼죠, 엉뚱한 에너지 소비했죠, 예산 상당히 낭비했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목적성을 위해서 면밀하게 잘 파악하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김일용위원

그렇게 시인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답변하실 때 괜히 또 기록이 남으면 또……. 하여튼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청년 농부도 10년 뒤에 지났을 때 여기 다른 어떤 분들이 또 봤을 때 그동안 4-H가 잘했는데 서로 어떤 이유로 이런 오점을 보게 되면 실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4-H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더 충분한, 신중한 검토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의회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다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입주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중요 재산에 대해서 제가 농정과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기술지원과가 더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취득가액이 29억 9,800만 원에 209건을 갖고 있어요. 중요 재산이요. 민간의 재산들이 있단 말이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취득한 가액.

김일용위원

제가 내용은 농정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현재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안 하셨어요.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공시는 했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공시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할 때 명시는 합니다. 그래서……. - -

김일용위원

최초에 취득했을 때 그 공시 같아요, 느낌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6개월, 12월까지 한번 변동 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아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제출한 걸 보게 되면 점검 여부를 엑스, 점검을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농가들이. 농가들이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어떻게, 왜 그러냐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맞아요.

김일용위원

거기에는 부당으로 또, 그분들은 또 그것을 부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규정이 부당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이 없어서, 또 점검을 안 해서, 추후에 어떤 제삼자의 점검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잘못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상에 그분들의 손해도 발생되고 또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런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산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과예산제도도 농정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잘해야 됩니다. 달성을 못 하면 달성률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어떤 규정, 어떤 그런 부분에서 권위가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주장하게 된다면 예산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규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것 또한 그분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한다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행하는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것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미스로 예산이 작아지게 되면 결국은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기술지원과 성과 목표는 두 가지 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2024년에 2개의 정책 목표에서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과 달성과 달성을 포함해 달성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100% 가까운…….

김일용위원

성과지표 가운데 6개 중에 2개만 달성했어요. 달성률은 33.3%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성과 목표를 정하고 저희가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건 2024년도 회계 연도 결산서 207쪽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던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GAP 갭 농산물 인증 증가, 지표는 신규 인증자 증가로 5%를 목표로 계획했는데 실적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그 달성률이 75.5%거든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지원과는 33.3%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지표 수준을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안도 스스로 세우셔서 앞으로 달성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하여튼 거기까지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표 설정의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사무관리비 집행률 관련해서도 팩트만 얘기할게요. 사무관리비 지출률이 과학영농실증시험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기본 경비들 30.7%예요, 집행률이. 사무관리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달성률, 집행률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해당 해마다 그 예산, 그 예산 하지 마시고 세우고 또 초과하면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집행률을 한 9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함형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술 관련 업무라서 거기에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밭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밭작물요? 시설 말고 일반 노지?

함형진위원

노지든 어쨌든 밭작물이라고 칭하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엄청 많아서.

함형진위원

많죠, 그렇죠? 밭에 심어서 수확이 가능한 것들은 다 밭작물 아닌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산지를 개간해서, 산지 개간이나 개발 행위를 통해서, 개간 허가나 어떤 개발 행위, 산지 개발 행위를 통해서 개간 허가를 내면 밭작물을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농지로 개간하는 거니까. 거기서 수도작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걸 준공하는 과정이 생길 거예요, 다 해서. 준공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밭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서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서로 업무 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견을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지 부서에서는 준공 과정에서 밭작물에 제한을 둬요. 예를 들면 우리 밭에 아직도 축산 조사료, 건초나 풀 등을 심어서 수확을 해요. 그렇죠? 그걸 밭작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용도에 따라서 조사료로 보는 게 아닌가요?

함형진위원

그거를 밭에서 생산하는 작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용도로 해서 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에 콩을 심어서 이거를 소를 먹여, 사람이 먹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축산 조사료로 보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작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지에다가 개간을 하면 개간 허가를 해서 용도가 딱 과수원으로 개간을 하든, 수도작을 하든, 전작을 하든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밭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밭에 다 심으면 밭작물이냐 하는데 우리 규정 분류상 이렇게 보면 작물이라 하면 채소류, 두류, 서류 이런 걸 채소류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사리 이런 거는 밭에 심어도 또 임산물로 취급, 그 세분화된 부류가 있는데 밭에다가 우리 농지법상에 전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 심으면 밭작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녹비라든지 사료 작물 이런 거는 밭에 심었지만 우리 농업에서 말하는 생산하는 두류 이런 쪽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사료 작물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밭에서 생산하는 작물이면 밭작물인가를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함형진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심는 용도에서 분류, 밭에 심었다고 해서 고사리를, 그것도 산에서 나는 고사리류 같은 거는 임산물로 보는데 또 이걸 저희 농업에 밭에다 갖다가 개량하면 그 판매를 자연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함형진위원

소장님, 제가 들을 때는,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전문성은 좀 필요하겠지만 혹시 농지 부서에서 우리 산지 쪽에서 그런 협의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보통 산지를 개간하거나 어떤 전용이나 개발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작물들을 보통 사료 작물을 심어요, 현실상. - - 현재 그런 공간들이 많이 돼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따지냐, 안 따지냐의 차이에 따라서 준공이 나냐, 안 나냐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밭작물을 기준을 잡을 거면 명확하게 잡아서 이러이러한 작물이 꼭 들어간다고 사업 계획서에 포함을 시키든, 규정을 둬서. 거기에 농지 부서의, 아니면 기술센터의 의견을 담아서, 그게 아니고 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이면 다 인정하든, 그건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을 재배해서 소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료 작물이 되나요? 아니죠? 맞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두류 자체가, 콩 자체가 우리 농업 쪽의 분류 그게 좀 다르죠. 부류 자체가 밭작물로 아예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밭작물로 분류가 돼 있죠, 콩 같은 거는. 그걸 수확을 해서 여물로 소를 줬다고 그래서 그게 다른 용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럼 이걸 여기서 밭에서 생산한 작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밭작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거 산림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아직 개간했다고 와서 “그게 밭작물로 들어오냐.” 그렇게 의뢰했던 게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함형진위원

한 번도 없었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거 끝나고.

함형진위원

본인들의 판단하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에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함형진위원

옥수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사료 작물 옥수수를 사람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 작물은 지금 그 용도 자체가…….

함형진위원

사료 옥수수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된다는 건 없죠.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에 산지 개간을 하고 산에 옥수수를 심어야 된다고 꼭 우기는 공무원들도 계세요. 산에다 옥수수를 심으면 사람이 수확을 할 수가 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작물에 어떤 영양분을 줬는지 모르지만.

함형진위원

아니, 돼지가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런 작물을 권장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한번 산림과하고 인허가 개간됐을 때 어떤 용도로 심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해서 그런 기준을 저희가…….

함형진위원

그렇죠? - -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우든 아니면 밭에서 나는 작물로 다 인정하든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농업에 관련된, 작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저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상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성군의 경지 면적이나 이런 기본 현황에 대한 통계가 자료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그 기본 통계상 면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지 않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업무 계획 보고할 때는 우리 논 면적이 고성군은 2,618ha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방제사업을 하는데 2,800ha 정도를 방제사업을 해요, 1차분이. 2차 하면 5,600ha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밭에다 뿌리는 건가요? 전으로 돼 있는데 공부상 전이지만 논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직불금을 안 받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병충해 방제나 이런 건 한 2,800ha 정도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2,600 이런 거는 어떤 쌀 생산 조정 면적, 감축 면적 해서 그건 도에다가 우리 행정적인 이렇게 감축 면적으로 하고 지금 고성군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보조사업 쓴 건 한 2,800ha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갭이 있습니다, 도에는 감축해서.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계상 면적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질 때가 우리 이것도 공부상 면적으로 일단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서 일원화해 가지고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매년 이렇게 봐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25년도 기술지원과 전략 과제가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기조가 맞죠, 이렇게 하는 게. - - 그런데 그 전략 과제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좀 생기겠죠. 특히 청년 농업인들을 우리는 어쨌든 육성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제 내용처럼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지금?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업에 정착하기 위한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농업 기술 교육 이런 쪽이라든지 4-H의 그런 단체 지덕노체 교육이라든지.

함형진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단지 정부에서 보조하는, 정부에서 보조도 아니죠. 이게 사실상 이자 지원해주는 거예요. 5억 원 범위 안에서, 지금 5억 원까지인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범위 안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 융자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일단 만들어 내야 되겠죠. 우리가 청년 농업인한테 사업 계획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청년 농업인한테요? 제안을?

함형진위원

예, 처음에 오면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돈을 받으려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지역의 주요 특화 품목이라든지 소득 조사.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소개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함형진위원

어떤 걸 주로 소개해 주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소득이 좀 높은 작목들하고.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떤 거냐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 보조사업으로 특화 품목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런 내용을 안내해 줍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지금요? 어떤 분야요? 곤달비, 사과, 블루베리 이쪽으로.

함형진위원

곤달비, 여기 지금 몇 명이죠? 우리 선정 연도 인원수 자료에 보면 곤달비 한 농가 있어요. 간성읍 신안리에 한 농가 있어요, 한 농가. 그리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아서 이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곤달비 생산해서 소득을 내서 이분이 이 5억에 대한 1년 이자 1.5%짜리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1.5% 이자면 얼마죠, 5억에? 이거를 감당할 소득이 나올까요? 우리 스마트팜 짓는데 지난번에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하는 사업에 3억 5,000을 들여서 510평방미터짜리를 지었는데 실제 거기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한 100평, 그렇죠? 그 규모일 거예요, 실제 작물이 심어 있는 면적은. 그러면 예를 들어 100평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하고 아니면 곤달비 재배 시설 사업을 해서 시설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 - 거기서 심어서 소득을 내면 이 5억에 대한 1.5%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품목 선정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고성에서 고소득 품목으로 하면 과수에서는 블루베리 이런 쪽이 유망하고 그다음에 키위, 체리, 사과 이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밭 노지 같은 경우에는 당근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양배추 이런 쪽이 유리하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품목을 제안한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주안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함형진위원

결론은 기존의 부모 세대나 아니면 기존의 농업 기반이 잡혀 있는 사람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5억 원을 받아서, 우리가 청년 농업인한테 지원한 이 5억 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자체 사업만 가지고 여기 이자도 못 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처음에 진입하기가.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지원해야 되죠, 도대체? 정부에서는 안 해줄 거예요, 더 달라고 그래도. “돈 더 내놔.” 그래도 안 줄 거야. “너희들한테 충분히 줬어.” 이럴 거라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센터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이 많이 미약하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행감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계장들하고 해 봤는데 인력 육성팀하고도 뭔가 우리 청년농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 더 지원을…….

함형진위원

정답이 아직 없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 오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사람들이 5년 후면 이자 원금이 도래돼요, 같이. 그래서 그때 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하고 떠나, 하다못해 안 되면.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부모들이 책임져야 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조를 농업농촌 전문 인력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죠, 나아지는 것도 없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이면 꼭 청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농업인…….

함형진위원

어르신들 전문인력 양성하실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어르신들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 저희도 청년농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건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과감하게, 누군가는 또 그 조례도 만들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나서겠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도 나서서, 집행부에서도. 5년간 자립 못 하면 향후 5년 후에 이 사람들은 무너져요. 그건 99%예요, 원금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러면 5년 안에 자립할 수 있게 원금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 그런데 그 5년 동안 우리가 생산 기술을 전수해 줘도 거기서 소득 나오는 걸 가지고 그 1.5% 이자도 못 물어.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자 보전해야죠. 그 1.5%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부에서 1차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술을 명확하게 그 체계가 잡힌 기술을 가지고 1차 연도부터 정확하게 양성을 시키는 거죠. 2, 3년, 우리가 작물을 심으면 3년이면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과수 같은 경우.

함형진위원

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1년에 일모작, 이모작 하면서 바로 나오겠지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테스트베드 해서 분명하게 기술 다 안착시키고 그거 접목시켜서 양성을 하든 어떤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5년 후에 원금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청년 농업인이 생겨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망했다고 나오잖아요, 빚쟁이 됐다고. 임무가 막중합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어렵습니다.

함형진위원

앞으로 퇴직하시려면 5년 더 남으셨죠? 하소연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순매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함형진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 동의를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받아서의 차후 문제지만 못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가 생기면 그거 외인 이자 또한 또 발생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에 보면 ’25년도에 예정자라고 돼 있는데 주소가 고성군이 아닌 타 지역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되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저도 확인해 봤는데 지침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국비여서 그런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정착해서 살 계획이…….

이순매위원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걸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엄청 좋고 산불 예방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극 홍보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쌀 단백질 분석기가 뭔가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 쌀의 품질을 정하는 기준 중에서 단백질이 7% 이내, 6% 이내 이렇게 적을수록 좋은데요. 그게 내년부터인가? 하여튼 올해부터는 아닌데 그게 표기 사항에 명시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해들미 사업, 기후적응형 벼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순매위원

단백질이 얼마큼 들어 있느냐, 함량이 얼마큼 들어 있느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량. 그렇죠. 몇 프로가 되느냐.

이순매위원

단백질은 많아야 되고 탄수화물은 적어야 되는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단백질이 적어야 되고요.

이순매위원

단백질이 많아야 되고 탄수화물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살 안 찌려고 탄수화물 적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영양소가, 그런데 단백질이 많아지면 이게 밥을 했을 때 단백질이 경화되는, 딱딱해지는…….

이순매위원

딱딱해지는 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익으면 딱딱해지니까.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게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베드, 저희가 현지 시찰을 스마트베드 교육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서 스마트베드 베드시설 견학을 천안시 오이 양액재배로 갔었어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고성군연합회에서는 유럽형 포기상추를 다녀오셨고, 아까 보면 청년들이 거기에 보면 하겠다고 신청을 했잖아요, 청년 농업인들이. 거기에 지금 고성군에서 하는 스마트베드 시설에 토마토가 없어요. 그런데 왜 토마토로 하게 됐는지. ‘갔다 왔더니 이건 아니어서 토마토가 낫다.’ 그래서 토마토로 하신 건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교동에요?

이순매위원

예, 어제 우리가 현지 시찰 갔을 때 때아닌 토마토 재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갔다 온 현지 시찰이나 다른 농업인 단체들이 다녀온 오이나 상추나 이런 걸 기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세부 사항에 보면 허브, 여기에 대한 건 주 작목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여기에 하겠다고 한 작목도 토마토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왜 교동에, 스마트베드 시설 체험장 거기에는 토마토가 심어져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지도자분들이 갔을 때 양상추 그런…….

이순매위원

유럽형 양상추였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유럽 양상추, 오이도 있고.

이순매위원

경영인은 오이였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이에도 갔을 때는 뭔가가 생각이 있으니까 갔을 거고요, 견학을 갔다가 보면. 그리고 여기 청년농들도 ‘우리는 여기 지원 사업에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라고 쓰여 있어요, 주 작목에. 그러면 ‘우리가 재배 시험장에 그중에 하나는 해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나도 없는 토마토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토마토가 심어져 있을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스마트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단위면적당 고소득 작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파프리카 이런 종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누가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생육 시기가 눈에 딱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마토로 했고 시설 토마토가 저희가 300평당 순소득이 1,142만 원이거든요.

이순매위원

과장님, 제가 고소득이고 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올해에 시험 재배, 내년에도 또 토마토 하실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토마토 하실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내년도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수익 사업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고 올해 기술센터 거기서 시험장이잖아요. 시험하는 데란 말이에요. 가서 보고 ‘이거 괜찮다.’라고 여기에 했으면 여기에 주 작목이라도, 여기에 관심 있는 작목이라도 거기에 있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도 다녀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생각하시기에 ‘올해 그냥 토마토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다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재배 시험장에 토마토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 같은 시험장을 또 하신다고 하면 주민 경청을 하셔서 어떤 걸 재배를 해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적으로 흘리에 피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른 데는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런데 우리 농산물 가락동시장 같은 데는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스마트베드 체험장, 시험장이라 그래서 엄청 크고 되게 크게, 광범위하게 봤는데 딱 갔을 때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 - 어쨌든 조그만 그거에 지원사업에 해서 이렇게 시험장이니까 이해를 하기는 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그랬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임산물, 농산물 비슷한 말씀하셔서. 논에서 우리가 임산물 분류표가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있어요.

김일용위원

논에서 임산물을 심으면 농산물,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의 혜택을 다 보나요? 보죠? (집행부석에서 발언하는 공무원 있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다 본다고 합니다, 저희 쪽 업무가…….

김일용위원

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중앙의 농업경영체과 하니까 300평 이상의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우리 고성 농가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일단 질의보다는요,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실 것 같으면 많은 곳을 다녀오세요. 강원도에 어떤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강원도 의원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크게 하는 데가 평창인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평창, 양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실망을 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적비 들여서 가장 크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상주죠? 상주일 겁니다, 제일 큰돈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도 쉽지 않아요, 이제는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전라도 쪽에 기업과 같이 하고 있는, 상주 갔을 때 그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걸 운영 형태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시설보다는 어떤 운영 형태를 띠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용의 묘를 잘 살릴 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저는 지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사무실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사용 허가를 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4-H 조례가 있죠, 고성군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거 제정을 직접 하셨나요?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4-H 육성 조례가 아니고 법, 뭐였죠? 법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석에서 발언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4-H 조례 누가 제정했죠? (집행부석에서 발언하는 공무원 있음) 맞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큰 틀에서 하는 거는 4-H 중앙에 그게 있고 또 우리 4-H 고성군 조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있죠? 고성군 조례가 2023년도 조례죠? 10월인가요, 제정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 허가 날 때가 2023년 2월이죠. 4-H법이 있는데 법에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뭐든지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모든 지원 자체가. 그래서 그 시점이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하고 한번 나중에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려고요? 송흥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농산물종합가공·유통센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실시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협의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답답한 게 이게 2019년도에 농민교육원하고 농산물가공센터하고 같이 제가 군정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벌써 몇 년이 흘러간 겁니까? 이 농민교육원도 이경일 군수가 안 짓는다고 그래서 내가 항의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었어요. ‘왜 안 짓느냐.’ 국비 안 나온다. 국비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 이것도 국비가 안 나온다고 계속 김창래……. 김창래인가 누구인가. 그때 김창래 소장 했었지? 가서 언성 높이고 싸우기도 했는데 국비 다 나오잖아요, 지금. 53억 원이라는 국비 나왔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계속 “국비 안 내려온다, 그거 지어서 뭐 하느냐.” 그거 지어서 뭐 하느냐? 농민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이걸 말씀한 거는 양평군 가서 작목반 데리고 같이 갔었어요. 가니까 밭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 이상해 보니까 전부 다 하우스예요. 길만 이렇게 싹 하우스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부추가 있어, 부추. - - 어마어마한 부추가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농산물가공유통센터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 보자. 그래서 농민교육관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거를. 같이 했는데 사실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국비 안 나온다고 계속 벌써 이게 ’19년도인데 올해 ’25년이면 몇 년입니까? 그동안에 안 했다는 거 이거 참 유감스럽거든요, 이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서 신축하고 용도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만들고 조직 구성해서,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아직 터도 안 닦았어요? 산만 사 놓은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산을 ’23년도 12월에 샀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24년도에 거기 무덤에 있는 거 분묘 개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정설계라든지 기획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마무리에 있고 건축협의 중이거든요, 인허가 부서하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소나무 굴취하면서 착공 들어가게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도 지금 용역만 했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 거의 마무리.

송흥복위원

용역만 했죠?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인허가 할 때 수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 계약 심사를 의뢰할 때 또 수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또 어차피 엔지니어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동안 아직 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산지 사용 측량은 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것도 다 했습니다. 지질 조사 다 했고요.

송흥복위원

올해 한다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했어요? 측량을 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경계 측량 다 했고 그리고 산 토질 조사도 다 했습니다. 지질 조사도 다 했습니다. 산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26년, 내년까지잖아요, 그렇죠? 내년까지 이거 다 할 자신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연차 사업이기는 연차 사업이지만 이렇게 길게 가면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한 2년, 3년 이건 몰라도 너무 멀리 가면 5년만 가도 의욕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예비 인증을 받았다, 지금 그거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전기 하나도 안 들어오고 태양광으로 다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게 등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등급 기준에 맞춰 가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건축 내용으로 하게 돼 있어서 세부적인 거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태양광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를 저번 날 유럽에서 정전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이 뭐냐, 원인이. 원인이 바로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전기 때문에 그렇게 정전이 되었다. 혹시 이것도 운영하다가 그렇게 하면……. 그런데 답답한 게 왜 전기를, 이거 같이 병행해서 쓰면 안 돼요? 일반 전기하고 이거하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는 건축 허가를 낼 때 그게 제로 에너지 등급, 저희 건축 규모나 이런 곳에 규모에 따라서 그걸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택이 아니고…….

송흥복위원

과장님, 일반 전기 쓰는 거하고 이 태양광 쓰는 거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단점은 뭐고 장점이 무엇인가요?

송흥복위원

전기세 조금 내는 게 장점이고. 그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전기세 안 내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치면 안 된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안 그칩니다.

송흥복위원

8대 때도 제가 이거 수천 번 재촉했어요, 이거. “빨리하자, 빨리 한번 하자. 하자, 하자.” 했는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주춤거리면 안 됩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주춤거릴 게 없습니다. 다 순조롭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럼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실시설계 건인데 이 실시설계 용역 안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이 싹 들어가 있습니까?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확실합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맨 뒤에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설계가 있고 건축기획설계가 있고 유통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고 기타 등등 한 4건의 설계가 있는데 이 건은 이 앞 건하고 별개의, 그러니까 건축을 다 해 놓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디자인도 있고, 그러니까 내부 디자인을 얘기하는 건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조업, 유통 가공업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함용빈위원장

그 유통 순서, 공정 순서,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 기계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어떤 용도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함용빈위원장

결국은 이거는 공정 설계는 공정을 어떻게 하면 그 단거리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거에 관한 설계인데, 이 앞에서 모든 건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설계 안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정…….

함용빈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이런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이 싹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실시설계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공정설계하고 기획설계 등 다 완료…….

함용빈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 그러면 이게 이 설계 당시의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양이 싹 들어가네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거를 그 기계를 다루시는 분이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24년도에 이 용역을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공 장비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제작이든 아니면 구입이든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2004년도 설계 내용에 이러이러한 사양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기술력이 좋아 가지고 ’24년도에 제작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게 떨어져요. 우리 시쳇말로 얘기하면 구가다(구식). 그런 류고 실제로 이게 설치할 때쯤 되면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설치할 때 건축이 어느 정도 80% 내지는 90% 정리가 됐을 때 그때 구매 결의를 하게 되면 성능도 좋고 싸고 효율적인 그러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유념해서 괜히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이런 가공 공장을 만드는데 겉에는 번지르르한데 안의 내용을 봐서는 ’2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장비가 들어와서 효율적인 면에서나 운영하는 면에서 좀 뒤떨어지는 그런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봄에 감자의 종자, 불량 감자 종자를 공급해서 싹이 나니, 안 나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두백에 대해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 대처는 두백감자 품종 자체가 저온에 발아가 잘 안 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 감자 파종하는 적기 온도가 있는데 이번에 냉해가 3월 말에 하순 경우에 작년보다 7도가 낮았어요. 그리고 눈도 오고 이래 가지고 특히 두백감자가 발아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정부 보급종에서 나온 거는, 거기서 산 거는 잘됐는데 다른 회사에서 산 거는 안 나왔다.’ 이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두백감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또 현장도 다 다녀보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산 감자가 특별하게 안 좋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여기 현장 몇 번 오고 저희도 그 회사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도 해서 이렇게 절충을 좀, 약간 보상을 원하는 거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감자 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발아가 안 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검수를 할 때 이게 발아가 안 될 것 같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파종 직전이라도 이게 발아가 안 되고 싹이 안 난다 그러면 반품을 하거나 이렇게 환불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심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서로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은 원래 100%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발아가 안 되고 이게 불량이라고 그래도 아예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그런 민원들을 이렇게 수렴을 좀 해 주려고…….

함용빈위원장

결국은 회사에서 보급한 그러한 감자 종자는 종자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후에 의해서 발아가 안 되고, 되고 그런 식으로 종결이 났습니까? 지금도 그 논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다…….

함용빈위원장

아니면 수면 안으로 가라앉아 있는 건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를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거를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감자를 기존의 감자 종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발아 테스트를 전문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사실은 다시 또 발아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행정에서 중재를 하려고 기업하고 농민하고 입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서로의 갭 차이, 요구하는 거하고 거기서 해 주겠다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주민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함용빈위원장

정부 보급종 외에 두백, 이거는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구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 지도에 의해서 구매를 한 겁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 - 지도라기보다는 저희가 두백감자 신청량이 너무 많았는데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오리온 회사에 가서 감자를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공급을 받고자 했고 그래서 생산자 단체 농협하고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종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없고 단지 이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 하고 그쪽에서 해 주겠다 하는 거 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결국은 적정선이 아니고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적은 금액의 보상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하려고 했는데 농업인들은 그냥 그거 안 받고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걸로 해서…….

함용빈위원장

안 받고 그냥 불만만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장

결국은 종결이 되는 상황이네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종결될 것 같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 우리가 갑작스레 한 2년 전서부터 수미에서 두백을 우리 고성군에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종자 보급소에서 하는 게 신청량은 한 120박스인데 정부 보급종이 100박스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박스가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농장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받아서 ‘당신들이 농가들한테 이거 조금 더 비싼데 정부 보급종 외에 이것도 구입하겠느냐.’ 그래서 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게 명파리 쪽하고 현내 쪽에 조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몇 번 나가서 했는데 회사는 그렇고 지금 한 박스에 심으면 보통 그게 10박스, 20박스 이렇게 생산이 된답니다, 10박스 정도.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내가 나온 게 50%밖에 안 나왔으니까 10박스 중에서 5박스는 보상을 해달라. 그런데 보상 단가를 거진농협에서 군납하다 보니까 한 박스에 한 3만 원 정도에 이게 군납을 납품합니다. 그런데 보통 3만 원이면 좀 비싸고 회사 차원에서는 3만 원 너무 비싸다. 한 1만 5,000원이나 1만 6,000원 그 선에서 갭을 줄이면 보상 차원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농가에서는 50% 해서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이런 갭 차원에 있어서 그거를 협의를 아직도 하고 있어서, 저희 그러면 방송도 낸다, 막 협박도 하고 있고…….

함용빈위원장

하여튼 행정에서 적절하게 개입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 그나마 피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그렇게 마지막 조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함용빈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얘기 안 끝났잖아.

송흥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내가 명파 이장이 어제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시간만 주시면 내가 잠깐 소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아니,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작물에 따라서 식재 시기가 다르지만 감자 같은 경우는 3월 내지는 이때 식재를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기상도 한번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냉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그러그러한 부분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고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그걸 따르지 않고 그냥 식재를 해서 이러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최소한의, 요즘에 일기 예보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영농 활동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덜 발생되지 않았겠냐 하는 그 아쉬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작물을 식재하든 간에 그 시기에 맞는 기상도라든가 전반적인 식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농민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농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송흥복위원

명파리 이장님이 어제 제 방에 와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 여러 번 와서 금액을 주겠다. 그런데 금액이……. 명파리에 상당히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왜 행정에서 나오는 걸 심지 그걸 심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그랬더니 행정의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량이 적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소장님, 그게 왜 그렇게 감자씨의 수량을 적게 줍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감자는 우리가 신청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정부 보급종에서 배정, 두백이면 두백, 수미면 수미 이렇게 정부 보급종 양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재작년까지는 거의 한 90%를 다 수미 품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농가가 이게 크고 하다 보니까 다 두백을 다 하는 거예요. - -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우리 강원도 고성군만 두백 품종을 지금 많이 심는 쪽입니다. 그래서 두백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우리 감자 채종포에 10kg 해 놨는데 이게 전국을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만 다 줄 수 없어서 양을 배분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농가들이 두백을 원하면 우리 개인인 최종에다 정부에다 납품하는 그 업체에다가 추가로 사다가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200원인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또 이게 명파나 현내 쪽에 배정량이 가져간 게 조금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백 감자가 일반 수미 품종보다 파종할 때 한 보름 정도 집에서 싹 트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심으면 발아율이 높은데 이게 그냥 어떤,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두백 품종에 대해서 기술 지도라든지 이게 좀 더뎌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는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기술 지도가 부족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조금 선호도가, 호불호가 갈립니다. 두백 품종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데 갑작스레 군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소장님, 명파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두 번 했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감자 농사짓는 농가가 많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와서 처음에는 800만 원 주겠다, 6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흥정이 안 돼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안 받겠다, 하나도. 대신에 우리는 KBS하고 MBC에다가 이 내용을 원고를 만들어서 올리겠다. 그다음에 개인에서 그러지 말고 흥정하자. 안 하겠다, 주민들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안 하는 걸로, 흥정을 돈 안 받고 차라리 매스컴에 올리고 말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매스컴에까지 올릴 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당히 받고 몇 프로나 안 나왔는지 그거 따져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박스에 얼마나 손해가 난 건지 이걸 따져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거 아니냐. 보나 마나 마을에서는 엄청 청구했을 거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세한 거는 이게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진행 사항 이런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16일 10시에 실시하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과, 산림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

15시 3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