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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제9대 202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06-13

박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김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복지정책과, 허가민원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에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영숙

김영숙위원장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복지자원 접수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양이 상당히 방대해서 별지로도 봤고요. 또 너무 또 깨알 같다 보니까 또 잘 정리를 하셔서 또다시 큰 글씨로 이렇게 제출하는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느꼈던 거는 의정 활동할 때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조건이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 독거노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이런 비슷한 조건에서 간혹은 저 집은 자주 뭘 갖다 주는데 나는 안 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그런 게 있으면 일단은 면사무소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라.’라거나 또는 본 위원 스스로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런 현상이 정말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후원 물품을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접수처, 후원 물품 접수처는 어디 어디 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군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읍면으로 또 직접 후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후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읍면 복지팀에서 받고 계시고 또 드림스타트팀이나 아동청소년팀이나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부는요. 각 부처나 지역 단위에서 추천한 그런 대상자에게 배부를 할 거 아닙니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내주신 거는 너무 잘 보내주셔서 이 자료만 해결을 하면 다 나오겠구나 하고 본 위원이 드렸는데 발견할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나눠줄 때 아동, 아동은 아동,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이렇게 묶어서 하니까 중복자를 본 위원이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만일 정말 지금 말씀하신 배부 주체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졌을 때에 이거는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읍면 처음에 이렇게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일단 읍면을 통해서 후원 물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 시설 단체에 또 그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 읍면에서 배부할 때에는 그 읍면 담당자들이 그 대상자들에게 준 그 명단을 통해서 행복이음상에 다 이렇게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될 일은 없는데, 이게 저희가 사회 기관이나 단체에 갔을 때에 그 명단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적으로 문제로 잡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사실 부서별로 조금씩 틀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이 투명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후원 물품이 중복 지원되는 가정도 있고 또 지원에서 아예 누락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짚어보면 첫 번째는 어떤 후원 물품의 접수나 배부 주체가 여러 부서로 나눠 있어서 관리가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추천 기준 및 절차가 부서별로 상이해서 어떤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는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읍면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중복이 생기는 상황이 생겨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기관 안에서 이용자들한테 사용되는 경우는 어차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부 명단 있잖아요. 이거를 공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이런 공유를 잘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금방도 내용에서 나왔는데 읍면 복지팀에서 지급받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또 지급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A 어르신은 라면을 받았는데 쌀도 받고 김치를 받았다면 B 어르신은 다 못 받고 라면만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된 거를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직도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접수 대장 그냥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게 담당자가 바뀌고 이럴 때는 이런 지원 내역을 정확하게 잘 인수인계가 될까? 또 이런 우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겠는데 언젠가 담당 팀장님께서 제 방에 이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아직 시간이 없어서 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함께 같이 좀 잘 살펴봅시다.’ 하고 본 위원도 시간을 내서 이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총괄 부서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물품 배부에 대한 거에는 특별히 더 이게 지켜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원 물품을 접수하고 배부하고 이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거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비예산으로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성동구 같은 경우니까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자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회 사각지대에 많은 수혜자들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동두천시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도 보니까 배부 내역별, 물품별 조회가 가능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원하려고 할 때 딱 두들기면 이 사람이 언제 뭘 받았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군에는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게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작성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부 대장이나 이런 결과 보고를요, 월 한 번씩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월 한 번씩 보고를 올리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 매우 있으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번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의 시스템을 한번 보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 경우를 이거 말고 좋은 방안을 생각하신 건 있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도 예전에 희망팀에 잠깐 근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렸기 때문에 기존에도 민간 기관이나 이런 쪽에 후원 물품 배부할 경우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담당자들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저희가 그런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문제의식을 느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주셔요.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말씀을 드리려면 한이 없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원 대상을 뭉뚱그려서 갖고 오시니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갖고 오라 그러면 이 서류가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갖고 오셨는데도 연번 92번까지 나갔으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그러면 그분들이 열 분이면 10명서부터 92번까지 나가다 보면 몇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제가 중복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 시간에 그 중복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으니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정말 그동안에 중복 사례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다음번 감사 때는 그런 부분이 일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관련 자료 좀 검토하다가 여기 중에 하나 있는 게 십시일반 관련된 조례가 근거 돼 있잖아요. 돼 있고, 글쎄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 지원 조례 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경제, 의료 등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기준점을 잡고 있는 저소득층이 어떤 개념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적의 저소득층하고 또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정,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보고 있어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일단은 긴급성을 요해야 되고 그런데 주 기준선은 그거겠죠. 지금 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는 소득 플러스 재산 플러스 자동차 이거에 대해서 기준 소득표인가? 그거에 대비해서 여기서 이분들은 대상자는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해서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그렇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여러 가지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십시일반 기금을 후원을 받아서 예전에 2개로 돼 있다가 하나로 합쳤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이거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이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대상자가 올라왔을 적에 일단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대입을 하겠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대입을 해서 이분은 긴급성이 필요하니까는 십시일반 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명확하게 이 기준이 대입되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십시일반으로 들어온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고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 대상자가 이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관리 거기서 판단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운영위에서 판단하실 적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선이 들쑥날쑥하면 이게 이 기금이라는 게 있고 이 지원해 주는 이게 현물이잖아요. 현금, 현금 지원인데 이게 만약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선을 갖다가 들이대면 ‘저분은, 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저분은 그렇게 십시일반 기금을 지원 안 받아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왜 지원을 받았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면 이게 십시일반 모금 활동에 지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몇 년 전서부터 얘기가 슬슬 흘러나와서 이거는 조금 다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게 십시일반 모금의 취지에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이 지금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침 복지 지원 관련된 행감 목록에 있어서 저도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거는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기준선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사분들이 사례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기준표라든가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지금 여기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준선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 대상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게 기준선 안에 들어가 있고 그냥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이 취지에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이게 잘못하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 우리 그리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심각하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게 십시일반 지원에 관한 기준선은 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께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횡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자료는 정말 꼼꼼하게 다 보내주셨는데 잘 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으시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잘 운영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이 점점 자료를 보니까 점점 줄고 계시더라고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또 줄고 계시고 또 60대가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이게 해마다 줄어서 저희도 알아봤는데 전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가장 큰 원인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신규 등록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회원 수가 많이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제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에게는 완전 정착화 됐죠, 이제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혹시라도 또 불편 사항이 있거나 이래서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관에서 일부러 미등록,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해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별 탈 없이 운영을 잘해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항상 가보면 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데 또 증축을 하겠다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또 추가로 보태시려고 지금 사업 계획서도 내셨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좁은 공간을 또 여기다가 뭔가를 또 올리고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확보하신 게 지금 25년도에 확보한 금액이 국비 확보인가요? 이게 6억.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국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전액, 국비가 위에 총사업비가 30억 중에 국비가 3억이더라고요. 그런데 확보한 금액 6억은 뭐 뭐?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군비까지 합쳐서 매칭,
영숙

김영숙위원장

합쳐서 군비까지 매칭이라서 반반?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확보가 됐고 앞으로 30억이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게 24억이란 말씀이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건물을 증축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도에 지어졌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게 2009년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 증축이 가능한지, 이게 언제 등급을 받은 거예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11년도?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16년도?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2016년도에 안전진단했을 때 B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증축이 가능하다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16년도에 증축이 가능하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건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한 9년 지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9년이 지났는데 그 증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국비 신청을 한 거잖아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앞으로 또 이 등급을 또 받아야 될 예정이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 안전진단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만약에 그때 설계 진단해서 안 된다는 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참이세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저희 복지관이 너무 이용,
영숙

김영숙위원장

좁은 건 사실이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찾아서라도 증축을 해야,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니, 이 국비는 꼭 이렇게 기능 보강에만 쓰는 국비인가요, 3억이?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일단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시정을,
영숙

김영숙위원장

받았기 때문에?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특히 이게 안전이 가장 필요한 게 왜냐하면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증축을 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봐도 좁고 그런데 이걸 또 증축을 해서 지금 공사 기간을 몇 년, 1년? 1년 가까이, 그렇죠? 25년도 12월에 하면 1년 가까이 공사를 해야 되면 이 장애인들이 1년 동안은 또 어딘가에 우왕좌왕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좁고. 증축을 하려면 그 아래 시설들은 사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래층은.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못 하는 상황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못 할 것 같아요, 안전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3층에다가 지금 3층까지 올린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기능 보강을 하시게 된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측면으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과장님과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과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자료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도 안 쓰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 끝에. 그런데 이것도 데크도 마련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그거 다시 다음번. 예, 다음 거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 공간이거든요. 그다음 거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공간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리고 이 공간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지금 교통약자, 아니, 그게 아니고 취약계층 생활 개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
영숙

김영숙위원장

사업으로다가 지금 거기 작은, 작은, 아주 작은 텃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과 뒤에 국유지가 또, 이건 군유지입니다. 몇 평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뒤에 또 이 밭 뒤에 보면 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거와 여기 주차장 데크 끝에 데크와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싹 정리를 하면 이것은 여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굳이 3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그렇게 위험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 바로 앞에 거기다가 붙여서 지금 관장님실 있는 데에다 붙여서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이 부분은 도시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충분히 다른 부지로 옮길 수가 있대요, 협의만 되면.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부지, 지금 거기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증축을 해야 되나. 또 확실한 지금 9년, D등급 받은 지가 9년이나 됐는데,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래서 작년에 신청할 때에는 16년도에 그 안전진단받은 걸 가지고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봐도 그냥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전진단을 다시 하려고 했던 거였었고 저희가 지금 어쨌든 시설을 또 저희가 주간 이용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용자도 계속 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옆쪽 부지로 확대해서 새로 지으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영숙

김영숙위원장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통약자 주차장도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금 지으려고 하는 지금 중증 발달장애인들 하고자 하는 사업도 밑에다가 안정적으로 지어서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건축을 짓더라도 위험 부담이 없고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쪽 건물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지금 과장님과 지금 도시교통과장님하고 협의만 되면 되거든요. 도시교통과장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이걸 전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억을?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국유지를 그게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이 1채가 딱 있더라고요, 작은 집이. 그런데 그것만 사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어쨌든 거기에 주택, 개인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의 보상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에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되게 안정적이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안정적이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옆에다가 증축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교통약자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다 곁들여서 사무실까지 붙여서 하나 하면 이거는 도시교통과와 협업을 해서 잘만 하신다면 굉장히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도시교통과장님도 검토를 해보겠다 하셨거든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업, 중앙부처에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도 이 주차장 부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다른 부지도 알아보시고 의회에 올리셨다가 또 부결도 됐고 이러다 보니 거기도 급하고 또 여기도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중증 발달장애인이 지금 이용 정원이 10명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군에 중증장애인을 중증장애인 이용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사실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거기에 프로그램에 너무 장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한테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프로그램 이용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도 문제가 되고 심한 분들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심한 분들만 별도로 해서 저희가 주간 이용 시설을 운영을 해서 서로 같이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증축을 하려는 계획이 발달장애인들 중증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3층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도 불안정해요, 상당히.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게 그분들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나중에도 또 이게 또 무슨 사고라도 나거나 이러면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바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 계획들을 도시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부터 우리 주관 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이 된 건가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지금 지적자립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당초에는 이 공간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기존에 다른 데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이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다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자립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이게 2024년 2월 1일부터 서비스 지정이 됐는데 3년 동안 돼 있잖아요, 2026년. 그전에, 그러니까 2024년 2월 1일 지정 전에 다른 단체에서 이 발달장애인 관련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갑자기 그날, 이날부터 딱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전에 열린사회서비스센터에서 하다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 계신 거죠, 주간 내내?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주간에.
오인

백오인위원

처음에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그다음에, 뭐죠? 지적장애인지원센터가 지정이 됐잖아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부합하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센터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잠깐 저기 팀장님한테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이혜나입니다. 저희 바우처로 운영되는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지침상 내부에서 프로그램도 이용이 되지만 외부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권장이 되고 있어서 저희 지금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사무실 내에서 상담이라든가 기본 프로그램도 이용이 되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이라든가 미술, 요리, 카페, 야외 캠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맞은편에 주간 활동 서비스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기존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면서 외부 활동과 같이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상의 구조라든가 이런 적합성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분들이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인가요?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동을 하시는 자폐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으시고요.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지적보다는 장애 정도가 많이 중증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아예 거동이,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여기 가보시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6명 중에 거동 못 하시는 분들도 반 정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분들을 위한 지금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 전담 인력을 채용하셔서 현재 3명이 종사하고 계시고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기본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열린사회서비스센터에서 이거를 그동안 해오다가 바뀐 거잖아요.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이에요, 말씀하신 자립지원센터예요?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주간 활동 서비스 수행 기관이 두 곳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고 있고요. 한 군데는 횡성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한 곳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복수로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예.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 기간이 3년이고 원하는 수요 기간이 있으시면 저희가 공고 모집을 내서 기관 접수를 받아서 심의 후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보고 계셔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건가요?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간 이용 시설 이렇게 기관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별도 건물에서 운영하는 주간 이용 시설이 저희보다는 더 시설 규모를 많이 갖추고 야외 텃밭이라든가 프로그램 활동실이라든가 재활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주간 활동실은 사실 다른 기능은 없고 보호할 수 있는, 낮잠도 자고 안에 아무런 다른 기자재나 이런 부분은 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적장애인자립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주간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두 가지 개념인데 낮 시간 동안 이분들한테 외부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체육이라든가 미술, 외부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하고 이 시간 동안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이 있어서 낮 시간 동안 두 가지를 같이 충족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예. 우선은 부모님들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집에서 머물러서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이 집에서, 댁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외부 활동으로 나와서 사회 자원도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재활 서비스와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많으시고요. 나오시면 우선 점심 부분도 해결이 되시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부담 경감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입소하고 싶은데 못 하시고 있는 분도 있으신가요?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6명인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자 4명 정도 대기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서 지적에 이용하고 계시는 대기자분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반기에 이렇게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보호자가 신청하실 수도 있고 기관에서 발굴하실 수도 있고 읍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집에 머무르고 계신다면 언제나 의뢰를 통해서 대상자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인원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혜나

이혜나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공간이나 이런 면이 부족해서 이걸 증축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장애인들의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주간 이용 시설을 하면서 그 공간을 위한 증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복지관도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축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민간 위탁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니라 제공 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서비스, 서비스를 계속,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단체 지정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간 위탁으로 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격만 되면 그냥 이 단체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공 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제공 기관 선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공모는 아니고,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건 아닌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제공기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판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오인

백오인위원

뭐냐 하면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증축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지적장애인, 뭐죠? 지원센터가 됐든 지정이 안 돼서 이 서비스를 다른 단체에게 하게 되면 이 공간을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간 이용 시설, 그러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하고 자폐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하고 자폐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쪽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주간 이용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간 이용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주간 이용 시설이 만약에 설치가 되고 앞서도 계속 얘기된 얘기지만 너무 복잡한 데다가 자꾸 뭘 얹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있는 시설 단체 이것들이 너무 많은 와중에 또 주변에 보강이 안 되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하고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간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서 찾아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 3.1공원에다가 부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온갖 거 다 하잖아요, 할 데 없으니까, 거기다 공모 사업해서. 그거랑 비슷한 사례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우리 김영숙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 장애인복지관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급하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좀 더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30억인데 추가로 얼마가 더 들지 모르겠지만 국비도 좀 더 확보하고 도비도 좀 더 확보해서 별도의 공간에다가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억지로 막 구겨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교통과 이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서 그러면 빼내고 그래서 ‘이만한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 데다가 계속 얹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장애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자고 하는 건데 더 불편을 주는 상황이 초래되잖아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옆의 부지에 대해서 도시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의 주목적은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급성도 있을 테고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27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게 지금 2027년 1월에 이게 개관이 가능하겠냐.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간 이용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조속히 지금 하려고 계속 계획을 잡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안도 검토하고 2안도 검토하고 한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그다음에 이게 기한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려스러운 게 물론 맞습니다. 복잡한 데다가 올리고 건물 안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그 추진 일정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게 2027년 1월에 개관이 가능하겠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검토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용하실 분들, 이용자, 대상자분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보상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호국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국원 덕촌리에 태양광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협약을 주민들하고 했잖아요. 수익 사업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 간의 갈등, 주민 간의 이런 분쟁이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그 생산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30%는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아, 반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거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23년도인가에 제도가 바뀌면서 REC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지자체의 REC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 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명확하게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30% 정도가 되나요, REC가?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받는 분들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게 에너지공단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면 그게 사실이 되면 그럼 이거를 주민들한테 못 주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자체로 그 돈이 들어오는 거죠.

유병화위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그 주민 덕촌리 주민들한테 못 가는 건가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고 줘야 된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관련한 주민 지원 사업이나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병화위원

현금으로는 못 주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안 되고, 현금으로는 안 되고요.

유병화위원

그래서 어제 그 주민들이 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건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럴 수,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얘기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는 드렸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셔요? 이해가, 이해를 하셨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도 본인들이 100%로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명확하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서 그게 100% 맞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도 그 이후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23년도에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보조 사업 관련해서?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23년도서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그전까지는, 그전까지 그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자한테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도로 청구를 해서 받는 거,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게 REC가.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판매해서 받는 거였는데 그게 23년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네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그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렇게 100% 지원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유병화위원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협약 맺을 당시에 모르셨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잘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 위탁 관련해서요. 횡성지역자활센터는 왜 이런, 이게 보면 되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위탁 기관이 바뀐 건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지역자활센터는 위탁은 아니고요. 이게 지역자활센터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자활 근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직원들 전체가 그랬던 거는 아니고 일부에서 휴가 신청서나 출퇴근 기록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사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지금 근태 관리가 안 됐다고 있잖아요, 종사자. 그러니까 지금 근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가 뭐 뭐가 있냐 이거죠. 여기 보면 예결산, 예결산도 미보고를 하고 근태 관리도 미흡하고 부품 자산 관리도 미흡하고 자활 기업 관리도 미흡하고 이거는 거의 방치 수준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 같은데.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아마 담당 업무들이 조금 바뀌면서 그랬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결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결산을, 예결산을 안 한 거는 아니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종사자 근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원들이 휴가를 가면서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 직원들이 전체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당연하겠죠. 그게 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죠.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도 보니까 제대로 출퇴근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출근이 언제 하는지 퇴근이 언제 하는지도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 일지도 이게 차량이 어떻게 운행이 됐는지도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거 그냥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자산 매각 등 인정 취소 사전 절차 이행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자산 매각하는 부분도 제대로 뭐가 폐업하는 기업이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예산이 얼마죠,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질 않아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담당하는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최화성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최화성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작년도 저희가 지도 점검 단계에서 저희가 지도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넣었는데요. 예결산 공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청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공고는 이행을 했고 이 지역자활센터에 자체 법인 저희가 자활, 원주가톨릭법인에 운영 위탁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 법인 공고에는 공고를 했고, 횡성지역자활센터의 홈페이지는 자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구성을 해서 홈페이지는 운영해서 예결산 공고에 대한 거는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휴가 신청 관련이랑 출퇴근 기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카페 사업단에서 주말에 근로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말에 출퇴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휴가 신청하는 부분들이 일부 한 한 분 정도 출퇴근 신청서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거고 운영 사업단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출퇴근 기록 관련해서도 그거는 신청서 일부 한 분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라서 전반적인 운영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활 기업 폐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환경자원사업소에 재활용선별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단이 폐소를, 폐업을 하면서 왜냐하면 또 거기 사업단이 재활용 선별을 하면서 참여자분들이 위험한 근로에 노출됐던 사업단이 많아요. 왜냐하면 폐가전이라든가 노후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활용품 분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단에 대한 폐지를 해야겠다는 기업의 검토가 있어서 그거를 자활 기업을 폐업을 하면서 저희가 폐업 절차를 이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독촉을 했던 건이고요. 매각에 대한 부분은 매각 건설 기계차라든가 그런 거, 지게차라든가 그런 걸 매각할 때 매각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간 위탁 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매년? 연말쯤에?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못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준 부분인데 대신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영숙

김영숙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소속 직원 심리상담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면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점점 처음에 들어오셨던 공무원들이 3년 이내에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20년도에 보면 2명, 21년도에 6명이나 됐고요. 22년도에도 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23년에 3명, 24년에 4명, 올해도 벌써 3명이 자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에 통과해서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사회 첫 발을 공무원으로 디뎠을 때 자부심이나 의지가 강했을 건데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또 어떤,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본의 아니게 어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또 공무원이 어떤 또 불신을 받는 경우에 그걸 참지 못하고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어떤 이런 대책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고 조금, 아주 조금 세워져 있는데 군비로. 200만 원이면 정말 작은, 너무 작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담이나 자기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래도 기회를 주고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심리적, 정신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서 그리고 또 민원과의 관련된 걸 가지고서 어느 공개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횡성에도 있겠지만은 또 원주까지 나가야 되고 이런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운영 현황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작게 세운다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이거 쓰지 않고 또 우리 횡성군에 있는 건강복지센터에 누가 거기 이용을 하겠어요. 그렇죠? 나부터라도 거기 가서 상담을 하겠어요? 안 하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아마 그 자리에 갔다가 오면 또 이렇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또 ‘쟤는 뭐 저기 드나들더라’ 뭐 이런저런.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원주는 또 거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원주 상담센터를 다니기에도 그렇고 또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볼까 했더니 복지센터 이용 실적은 전혀 없고 온라인 실적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그런 사정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다가 만약에 ‘내가 진짜 괴로운 일을 당하고 진짜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횡성군에 있을까?’ 이러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같은 공무원끼리 상담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피해 현황을 가지고서 감사 부서에만 이걸 또 기대기도 그렇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리고 또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가지고서 어느 공무원한테 또 이렇게 털어놓기도 그렇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 노조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 거기다가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나 하고 했더니 있기는 하답니다. 그래서 있기는 한데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겠어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또 이렇게 다 오픈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다른 것도 다 좋은데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아마 건강검진을 할 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검진을 아마 지원을 1인당 한 20만 원씩인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에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그냥 건강검진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울 척도가 얼마인지,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리고 치료를 해야 또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내가 극한 상황에 가지 않고 내가 진짜 정말 못 해 먹겠다고 다 때려치우고 나가지도 않고, 그럼 치료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도 여기는 매월 직장 직원들에게 건강 돌봄의 날을 지정해서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드나들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뭐 이러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아무튼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정신과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서 누구한테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제가 여기 지금 저희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보건소를 활용해서 했던 방법은 전혀 사용, 이용 실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강원진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문 심리상담사가 있고 작업 치료사가 있어서 일부 가능한 게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사실은 24년도에 2명이 한 6회에 걸쳐서 이렇게 심리상담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치료를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증상이 악화되거나 어떻게 되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하고 연계시켜 주게 되는데 거기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맞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마음건강센터라고 여기를 이용해서 사실은 온라인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가까운 데가 춘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악성 민원이든지 직무 스트레스든지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서 일단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검사가 실시가 되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실제 본인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검사 결과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방문을 하게 되면 예약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분의 어떤 결과지를 가지고서 특성화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결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진료하거나 치료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거를 힐링 프로그램처럼 이런 거를 가지고서 1년에 많이 이용은 못 하지만 한 40, 50명이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적정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떠나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걷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가지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미흡하긴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질병과 연관이 돼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서부터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가지고서 전 직원들한테 이러 이렇게 저희가 업무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는 로드맵 정도를 가지고서 공지를 다 해주고 그리고 또 치료 과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전문 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그전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공지를 해줘야지 전 직원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동안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홍보가 없었죠, 전혀.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렇죠. 그런 어려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그것도 마련해 줘야 돼요. 어딘가에 가서 내가 오늘 당일 정말, 정말 어디 가서 이 분함 뭐 이런 억울함 기타 등등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장소조차 횡성군에는 없어요, 전혀.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풀어놓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를 해야 다시 또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라는 데가 저도 여기 의원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정말 좋은 직장이고 정말 누구나 바람직하고 누구나 다 아주 저 직장만 들어가면 괜찮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버리게 된 것은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다른 시군처럼 이분들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를 좀 더 홍보를 하고 해서 널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위원장님의 충분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저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새롭게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상담이라 그러면 사실은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전문,
영숙

김영숙위원장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야 되겠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갖춘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횡성군 내에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좀 어려움이 있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심리상담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여기서는 사실은,
영숙

김영숙위원장

또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리고 원주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심리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50 몇 개소의 심리상담센터가 있는데 이 상담센터를 발을 디디는 자체가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어느 전문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찾아가서 마음 놓고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조사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못하는 이런 정책은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이걸 다 이런 작은 예산도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 예산은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그런 여건과 이런 걸 봤을 적에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민원, 저희가 보면 폭언성 민원이라든지 어떤 창구 민원에서 찾아와서 민원을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사실은 줄기도 줄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랬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가장 심리적인 지원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전문,
영숙

김영숙위원장

마음을 도닥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도 이탈하지 않고 자리에서 군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현황 및 관련 예산 현황을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 실적을 보니까 24년도에는 23년도보다 실적이 좀 저조해요. 뭐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왜 발급 실적이 저조했을까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갖추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허가와 관련해서 관련 서류가 23년도에 피크고 24년서부터 해서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현재서부터는 확연하게 많이 민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용 이용 건수가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단은 어떤 면에서 보면 편리한 면도 많이 있어요. 직접 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리고 설치된 장소에 가면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또 정부24시라든가 카카오 인증서 이런 걸로 해서 또 무인으로 발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인발급기를 거기서 발급하다 보면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어르신들이 아마,

박승남위원

예, 지문이 안 나와서 그 발급을 못 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기는 한데 이러한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발급 건수가 혹시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도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하시나,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요.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상시 점검하는 사항이 있고요. 정기 점검이 또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 24시간 발급하는 데가 8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내에 못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발급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이거는 따로 통계가 나오는 게 없을까요? 24시간 발급, 그러니까 한,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시간대별로 해서,

박승남위원

예, 시간대별로 한 10시 이후에부터 오전 한 7시나 8시까지 나온 거는 없을까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별도로 통계를 자료로 가지 있지는 않습니다.

박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세입을 한번 봤어요. 96쪽에 있는데요. 세입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35만 원인데,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200만 원대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200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률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로 봐서는 뭐 크게 많은 세입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저희 횡성군이 민원 발급을 하면서 대부분 무료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수료를 받는 민원서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량에 비해서 수수료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승남위원

수수료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아래 보면 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민원서류 및 수수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창구를 이용할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게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든가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을,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다음에 어선원부 이렇게 열한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한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감면하지 않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이게 아마 제가 오기 전에서부터 무료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그냥 말로 표현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세심히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급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연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 수수료를 다 면제시켜 주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증명 관련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 쪽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증명 조례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세무회계과와 협의해서 이 절차를 밟아갈 생각입니다.

박승남위원

본 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123종에 대해서 열한 가지를 뺀 112종에 대해서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7조 4항에 보게 되면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하고 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 이렇게 네 가지만 지금 면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는 다른 종에 대해서도 다 지금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지금 이 네 종류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그래놓고 다른 부분에서도 각자 조례라든지 법률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전액 다 무료를 시키려고 그러면 종류별로 관련 법률에 있는 걸 가지고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 조례에다 반영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선군 같은 경우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에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면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로 지금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다음에 또 이 가까운 홍천군도 똑같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중랑구 같은 경우도 6월 1일부터는 수수료 면제를 한다는 이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군도 이렇게 조례에다가 네 가지만 딱 명시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무료로 다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조례도 이게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 200을 가지고서 특별히 어떤 사용처도 금액이 저조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전액 무료화 시키고 관련 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무튼 그거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만 남겨놓고 저희도 무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개정하실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또 다른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고요. 또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또 많이 있고요. 또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를 위한 우리 군에는 다른 특별한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이용되고 있는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요.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을 하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나 하고 봤더니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ㆍ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일곱 가지를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외국어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아직까지 제가 허가민원과장으로 한 1년 있는 사이에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횡성군도 다문화 가족도 많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거를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민원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우리 횡성군은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해서 시행하고 계시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정확하게 시간은, 연도는 모르겠는데 저희 그냥 전 직원들은 지금 12시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정운현위원

12시부터 1시까지죠? 이로 인해서 아마 민원 불편 대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강원도로 보면 춘천시하고 원주시, 시 단위는 저희보다 많은 대수는 춘천하고 원주고요.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된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군청하고의 이렇게 찾아오는 거리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거리를 생각해서 복지센터에 혹시 갑천면 같은 경우는 걸어서 올라가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있지만 민원인들이 많고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지역 특성상 그렇게 가는 거는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됐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도,

정운현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또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휴무제 도입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제조건을 단서를 단 게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그 예 중의 하나일 테고. 그런데 여기서 다 괜찮은데 한 가지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민원서류 대부분 다 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급이 안 되는 서류가 하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감증명서 있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서류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직장인분들도 똑같이 점심시간이 12시서부터 1시까지예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대안으로 각 지자체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마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미리미리 예약을 받아서 그때그때 하는 그 시스템이라든가 또 아니면 보통은 퇴근을 6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야간 민원실도 아마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점심시간 휴무제가 잘 정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도 약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서 민원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사실은 저기 뭐…….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방안이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다 발급을 받는데 항상 인감에서, 인감증명에서 문제가 걸리는데 그런 거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에 민원을 보려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급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려를 행정에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진 마시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104쪽 잠깐 보실까요? 거기 7번, 7번이요. 연번 1번에 보면 원고 ○○○이 태양광 발전 처분 취소 청구를 했네요. 이게 발전 용량이 얼마나 됐었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1메가입니다, 1메가. 1.1메가입니다.

유병화위원

1,000킬로와트?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이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이 사업주께서 한 11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지분 배분 방식으로 해서 분할 배분해서 이렇게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을 내신 최희상 씨라는 원고분은 이 11명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발전이다, 소규모 발전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주소를 5년 이상 둬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했냐. 그래서 거리 제한해서 면제를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민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신청자가 11명이라서 이게 분할해서 100킬로와트씩?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게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리 제한에는 사실은 이게 1메가로 해서 거리 제한을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택이 4동이 있습니다. 주택이 4동이 있고 창고가 1동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150m면 이격 거리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0m만 태양광 이격 거리만 유지를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민원을 내신 분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지 않으시고 내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 강원도를 신재생 에너지화하겠다는 발표를 제가 한 걸로 알거든요. 앞으로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태양광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도 제가 민원 설명도 듣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대응 이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우리 군에서?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지금은 사실상은 소규모 발전이라고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발전 사업을 가지고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한 규정이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보면 강하다면 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횡성군은 또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리적이라든지 어떤 여건을 볼 때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또 태양광만 권장하기에 한계점이 있어서 지금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은 지금 조례를 기존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소송건 있잖아요. 이 석미아파트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패소를 한 거잖아요. 이 패소했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석미의 전기 산업이 분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양을 하도록 협의를 해 준 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심의해 준 대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산업에서 금액을 조정, 그러니까 본인들의 분양 대금을 임의로 조정을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걸어놓은 거를 가지고서 준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를 전기 산업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패소를 했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래지방은 승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 지역에서는 강릉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지금 패소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거와 관련해서 지켜야 될 분양 대금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패소를 한다 그러면 다시 또 그 부분도 또 소송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석미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하라고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대신 분양가는 얼마 이내에서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분양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러면 분양 전환한 걸 취소해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행정을 한 건가요? 취소를 한 건가요? 그런데 그러면 걔네는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취소 처분한 건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취소…….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전기 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이 있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분양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그런데 이 전기 산업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대로 금액을 임의대로 정한 건데 그게 관련법 적용을 구법을 적용했냐 공특법을 적용했냐 이걸 가지고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임의로 우리가 분양하겠다고 해서 그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는 전기 산업 쪽의 의견을 들어준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이게 기간이 또 오래된 일인데 관련해서 여기와 연관된 우리 여기 입주자분들이 몇 가구 정도나 되세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0 몇 가구 중에서 분양을 90,
오인

백오인위원

받으신 분도 있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받은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74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기 산업에서 본인들이 그냥 준수해야 되는 금액이 아니라 원하는 금액을 제시했을 적에 입주자가,
오인

백오인위원

사겠느냐.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걸 가지고서 소수 분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 분양 전환 승인 처분 취소가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거를 승소하면 우리가 우리 입주민이나 분양받는 분들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 거죠?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낮춰지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낮춰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초에 이분들이 최초에 계약하고 5년 뒤에 분양하겠다고 했던 그 단가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 단가에 맞춰서 가야 된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 지금의 횡성군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은 그런 법적인 싸움이 싫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나중에 그 분양가 더 받은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것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소송을 통해야지만 전기 산업이 응해주지 그냥 달라고 해서 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줄 저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그 소송을 개인이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횡성군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차익만큼을 받으려면 개개인이 다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횡성군,
오인

백오인위원

그걸 횡성군이 대신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횡성군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를 할 거고 그다음에 차액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할 거는 입주민들이 또다시 해야 되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소송이 큰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소송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6월에 판결이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2심?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 판결 여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재판을 해도 큰 효과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재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피해자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소송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없고 이게 소송만 길어지고 결국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소송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고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해 드려야 되는데 벌써 저 사적인 거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걸 또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른 시도하고 이거 관계 사항을 정리해 가면서 2심 판결을 보고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저도 여기 잠깐 살다 나와서 더 관심이 많은데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어차피 군에서 이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잖아요, 우리 주민들 피해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결말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이게 만에 하나 그냥 횡성군에서 면피성 소송처럼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라는 식으로 결말이 지어지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양 당시에는 사실은 금액 가지고서는 논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반 분양하고 차이가 그래도 있다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이 사실은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은경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투자유치과장 유은경.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항목인 투자 유치 기본 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검토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서상의 목 제목이 투자 유치 기본 계획 수립 예산이 이렇게 있어서 그거 어떻게 잘 수립이 돼 있나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매년 투자 유치 기본 계획 예산이 수립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논의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투자 유치 기본 계획이라고 딱 그 단어만 가지고 문장만 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보면 이게 횡성군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투자 유치 로드맵이죠.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으로 당연히 보겠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투자 유치 기본 계획은 그런 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세부적인 각 개별 사업에 대한 그런 투자 유치고 지금 보니까는 이런 케이스들은 아마 우리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개별 용역으로 해서 아마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말고 진짜 투자 유치 기본 계획, 횡성군 투자 유치 기본 계획, 몇 개년 계획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다. 맞죠, 과장님? 그런 것 같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 그렇죠? 우리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투자 기본 계획 용역을 별도로 다 했어요. 이런 상태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 횡성군의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거를 제시를 해 주는 게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 계획 없이 그때그때, 그때그때 다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때 건건이 아마 몇 년도마다 용역을 진행하신 거는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첫째는 없고 두 번째는 이게 타 지역과의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이 있겠냐. 다른 지자체들은 기본적인 아마 그 계획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진 않지만 저희랑 비슷하거나 저희가 지향하는 산업도시로 지향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인 로드맵을 갖고 이 틀 안에서 기업도 유치를 하고 어떤 지금 공단도 새로 산업단지도 새로 설립을 하고 이런 로드맵을 따라서 가는데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횡성군은 그게 아쉽게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안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기본 계획을 투자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계획, 횡성군의 로드맵이죠. 그거를 지금 새로 좀 정립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일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어요. 실례로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2차 공공기관 유치도 조속히 진행을 할 거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그러면 그 속내를 봐야 되고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거에 또 우리 횡성군에 맞는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게 총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기본 툴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이번에 행감 그걸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투자 유치 기본 계획에 관련돼서 지금 아마 과장님도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신 게 있을 거예요. 우리 횡성군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 투자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보완이라든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도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뜻 투자 유치 기본 계획 수립 하면 총괄적인 전체적인 우리 군의 투자 유치 방향이라든지 전략을 담은 총괄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업권에 대한 입지 여건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분석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왔을까 생각을 해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민간 투자라는 게 또 트렌드가 계속 또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해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기 어렵겠지만 단 몇 년간의, 5년간이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은 수립해 놓고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의 장기 발전 전략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40 횡성군 발전 전략 미래 비전에 그 권역별로 이렇게 그 발전 방향을 담아놓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그 틀을 유지를 하되 그때의 시기에 맞춰서 또 5년간 아니면 지금 저희가 추진해 왔듯이 매년 그때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투자 유치 기본 계획이라는 예산 과목도 아마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니까 오해할 수가 있다, 지금 두 번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부기를 그렇게 달다보니까,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는 전략적인 문제니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우리 횡성군이. 산업 구조를 지금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군에서 첨단 이모빌리티 산업군으로 가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담아내고 가져갈 수 있을, 갖고 가느냐는 기본 계획 수립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투자협력관 활동 현황 관련돼서도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제도 자체는 지금 우리 횡성군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속속들이 투자협력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게는 않고 있는데 저희 횡성군은 그나마 좀 빨리 했다. 그런데 단 아쉬움이 있다면 협력관 분들을 모셨으면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만 보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투자협력관 관련돼서,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저희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투자 유치 협력관, 투자협력관을 우리는 외부에서 수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에서부터 인허가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빨리 빠른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처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기업체라든가 투자자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시고 이 투자협력관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는 과장님과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 그리고 아마 내부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 힘드시면 전문가 집단하고도의 협력, 협약, 그런 쪽으로 같이 협업해서 이 제도를 우리 횡성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도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으실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충분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 관련돼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투자협력관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기업의 동향이라든지 기업의 여건이라든지 현실도 잘 모르고 해서 지금 위촉된 현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대표분들 위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투자 유치 관련해서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해서 우리 군이 보다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저희가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의 성과를 내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위촉이나 운영의 목적이 저희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얻고 자문을 얻는 역할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당장의 실적을 얻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분들이 저희가 한 분은 저희가 위촉을 했지만 나머지 여섯 분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횡성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뭔가 그분들이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분들이 횡성의 그 현황이라든지 어떤 여건 또 횡성군이 주력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횡성군에 대해서 그런 관련 기업들, 본인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횡성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 주셔서 저희도 정리를 해보니까는 여러 가지 알선도 해주시고 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저희한테 소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투자협력관과 동행을 해서 여러 군데 또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뭐 이렇게 제안해 주신 사업권에 대해서 성사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유치 기본 계획과 투자협력관에 관련된 자료를 두 가지를 요청한 게 그럼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투자협력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좋으신, 캐리어가 좋으신 분들인데 일단 우리 횡성군에 맞는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 그거를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진짜 양질의 기업을 유치를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제안을 주시거나 그러는데 그런 기본적인 로드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협력관님들이 지금 보시면 아마 활동 내역을 제가 쭉 봤는데 조금 약간 중구난방이다. 이게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랑은 약간 결이 틀리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 계획도 잘 수립을 해 주시고 투자협력관 제도도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 묵계리에 준공식도 있었고 착공식도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 시설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발맞춰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기업들을 관련해서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이 기업들이 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유치가 완료됐네요? 2024년도.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업체가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공장을 다 신축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24년 5월에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언제부터 가동된다, 이런 건 아직 모르시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2,000…….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일단은 투자 기간이 자료 제출드린 대로 26년 12월까지로,
오인

백오인위원

12월까지?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이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하고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뭐 관련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여기 업체.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이미 투자촉진보조금은 협약 체결하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가 이모빌리티 거점 특화도시, 특화지구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거와 맞는 업체들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보면 대부분이 공장이나 기업체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선도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없지 않나요? 가능한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여기 되고 있는 업체들 중에 폐수가 나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그런 분류 작업들은 좀 하시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폐수가 방출을 하게 되면 묵계리 단지로는 입주가 안 되고 저희 잘 아시겠지만은 조곡농공단지로 저희가 이모빌리티 배후 특화 단지로도 조성하고 있어서 혹시나 폐수가 배출이 되는 업체라고 한다면 조곡농공단지 입주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투자선도지구 묵계리 있잖아요. 2단계 사업 부지가 지금 우리 지난번에 토지 보상해 주신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거기가 R&D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계세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어쨌든 이모빌리티 관련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나 부품이나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 또는 지금 또 기존에 얘기가 돼왔던 부분은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연구소 등도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도와도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R&D하고 제조 공장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나 공장 위주인데 이게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죠? 20만 평인가요? 22만 평?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오인

백오인위원

예.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어쨌든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 일원으로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 면적은 25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시는 것처럼 연구실증단지로 저희가 정하고 거기는 한 10만 평 가까이 조성이 돼 있고 저희가 2단계는 6만 5,000평, 3단계는 8만 6,000평 정도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부지는 6만 5,000평 정도가 되지만 그 안에 기업을 위한 지원시설,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복합 커뮤니티 시설 같은 지원 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지를 제외하면 한 2만 평에서 3만 평 범위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은.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 업체들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왜 현대자동차하고 왜 배터리 재제조인가요? 그 부분 그게 연구소를 만드는 거 재제조 관련돼서 그때 협약된 게 연구소를 만드는 거였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연구소를 유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막 현대차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아직 뭐 이렇게 성과가 있지는 않은데 저도 작년 10월에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때 12월 말에 또 현대자동차의 그 담당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또 저희 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했고 또 단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도 현장 확인을 같이 하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직접적인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는 저희가 자세히 안 본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 KCL하고 현대차하고 우리 횡성군 협약 맺고 해서 ‘현대차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다가 뭔가 투자를 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니까 현대차의 직접적인 투자는 없더라고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배터리만 자기네가 쓰고 남은 수거한 배터리 다시 갖다 주고 ‘이거 갖고 연구해 봐라’ 이거잖아요, 그 현대차 역할은.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 회사에서 연구할 수도 있고 연구소를 설립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여기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재제조라든지 재활용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협약 내용을 보니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자동차에서 쓰고 난 배터리를 줄 테니 너네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쓸 수 있는지 연구해 봐라 이런 취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또 협의하는 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배터리 연구소를 한번 횡성군에다가 만들어 봐라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8개의 공모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 사업이 배터리 관련된 사업이고 또 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라서 어쨌든 저희가 기대를 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큰 연구소나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야 전체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안정감을 찾고 잘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맡아서 하고 계시지만 이게 다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큰 기업이나 큰 기관이 한 군데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 파생되는 효과들이 또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거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진짜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검토해 보세요. 이를테면 부지 제공 문제나 이래서 기업들이 실제로 연구소가 실제로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어떤 부담 내지는 손해 약간 이 정도를 감수하고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부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만약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소나 이런 걸 지은다고 하면 아마 다 유치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좀 좋잖아요. 일단 기반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잘 협의를 해 나가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 관련된 업체랑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이전하기는 쉽지 않고 이렇게 완성차 대기업들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업체들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업체들도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연구소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업무 성과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유치해내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기 때문에 잘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선도지구 2단계 부지 있잖아요. R&D 이게 언제 저희가 완공이 되는 거죠? 입주 시작, 분양을 하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는 계속 보상하고 있고 지금 80% 정도 저희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투자선도지구로 작년에 선정은 됐고 그 투자선도지구로 혜택을 받으려면 지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9월, 10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그게 지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땅을 원형지로 수의 매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단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정이 되는 순간 아무래도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원형지로 매각하면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거에서 크게 금액이 늘어나진 않겠네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도 이제,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 업체에서 사는 부분이면?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도 이번에 살펴보니까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한테서 매입한 금액이 기준이 될 테고 거기에 물가 상승분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지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저희가 기본적인 기반 시설만, 도로하고 이런 것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추후에?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원형지로 매각을 하는 거니까?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원형지로 매각하는 걸로 일단 추진을 해보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뭐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81%가 지금 면적 대비 81%인 거죠, 보상이 된 게?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아직 21%가 남아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보상 평가? 올해까지?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빨리 보상을 완료를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토지 소유주가 사망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필지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가 돼서 그 시기를 저희가 연내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도저히 보상 협의가 안 된다 하면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지난해 저희가 기억이 뭐냐 하면 과장님 전의 과장님이 이거 보상 진행을 하면서 보상받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다 소모해서 이거 더 필요하니까 빨리 위에다가 예산을 더 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당장 다 끝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야, 이 예산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보상가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지만 감정평가가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평당 공시지가 대비 평당 3배 이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대략.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주신 자료를 이렇게 대충 뽑아서 보니 이걸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기본 3배 이상은 무조건 다 되는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차이 난 데가 14.6배 공시가 대비. 그다음에 5배 이상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감정평가라는 게 특정 누가 더 줘라, 덜 줘라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3개 업체가 감정을 해서 평균을 냈다고 하신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천하는 업체 하나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선정한 업체 그리고 주민 대표분들이 선정한 업체 이렇게 세 군데 감정평가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평균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추후에 이 결정할 때요. 그냥 3개 업체에서 나온 각각의 감정가를 가지고 그냥 3개를 합쳐서 평균,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감정가를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고 평균 금액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단순하게 평균 금액으로?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그러니까 이게 3개를 합치는 부분이지만 차이는 많이 안 나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민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그게 공식이 다 있겠지만 거기서 아주 이렇게 확 높게 뻥튀기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높게 잡아주면 이게 감정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는 맞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죠? 그걸 뭐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주민들이 지정한 그런 쪽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인데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높은 가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대규모의 이게 지금 보상가가 얼마죠? 총 170억이 넘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170,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볼, 이건 그냥 무조건 3개 N분의 1 해서 평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그걸 갖고 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감정가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정평가가 평가 범위 내에서 어련히 잘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해주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보상 업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제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주민 대표들이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라 해서 물론 주민분들 의견은 듣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원칙을 벗어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압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감정평가는 하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행여나 3개 업체가 엇비슷하게 감정가가 나왔다면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할 텐데 만약에 어느 1개 업체가 특출나게 이렇게 튀는 감정가가 나왔다 한다면 저희가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제가 이렇게 역산을 해서 해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많은 보상가가 책정이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많이 받으면, 내가 내놓기 싫은 땅인데 나라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니 이걸 내가 내놔야 된다, 그래서 보상을 조금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느 적정선이 아닌 그 이상을 넘어가면 또 다른 논란 내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남아 있는 게 21%, 19%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자 다 다르니까 이게 앞으로 남아 있는 보상, 그러니까 보상 협상 주민들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 절대 못 받아들여.’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같이 붙어 있는 필지인데 같이 붙어 있어요, 2개가 같은 전이고. 그런데 보상가, 감정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공시지가도 찾아보니까 벌써 10몇 년 전부터 똑같아요, 공시지가도 계속. 그런데 결국은 보상가 책정된 거 보니까 2개의 그 땅이 인접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몇 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그거를 옆집에 있는, 이게 서로 주인이 다른지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정을 알고 있다면 그 옆집에 그 사람 입장에서 감정가가 덜 잡힌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랑 같이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 땅은 몇 만 원 더 주고 나 왜 덜 줘?’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남아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나중에 그거를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협상을 잘하셔서 매입 완료하셔서 사업 제대로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 감정은 유효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가 돼서 저희가 2차 재감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 운영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종료가 돼서 완전히 다 빼셨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센터 운영은 23년 12월에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종료하고 거기 우리가 문화교류센터로 쓰던 집기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뺐나요, 완전히?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집기도 임차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교류 활동 사진, 액자가 지금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인데 저희가 그 이전에는 이 활동이 계속 활발하게 잘 되고 있으면 그 사진들을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새마을복합쉼터에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센터를 운영했던 단체나 거기 관련된 이장님한테 의사를 여쭤봤더니 당분간은 지속할 의사가 없으신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완전 거기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조차도 아예 아주 다 해산이 된 거예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해산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어쨌든 대표 성격으로 활동하셨던, 운영하셨던 몇 분들의 의견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센터를 다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단 잠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마무리가 됐는지 어쨌는지 일단 거기,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센터는 종료가 됐습니다, 센터.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센터는 운영은 종료가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센터만 종료가 된 거죠? 그렇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다시 활동을 하시겠다 하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은 나눈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복합쉼터는 준공이 다 됐어요? 언제 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준공 시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것도 우리 투자유치과 담당이신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러시구나.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는 정말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활성화될 것 같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무산이 되니까 이게 거기 주민들의 의지가 무산돼서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수소 충전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도 감독을 하셨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지금 점검도 하고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문을 한두 번 닫았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었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있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유가 뭐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최근에는 없었는데 수소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정운현위원

수소가 차질이 있어서?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생산 기지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기지에서의 문제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생산이 안 돼서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운현위원

일시적으로요? 그 연계해서 왜 예전에 차량 구입 건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하시고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한번 하신 적 있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차량?

정운현위원

수소 충전,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트레일러.

정운현위원

트레일러?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트레일러, 예.

정운현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가스공사,

정운현위원

예, 가스공사.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가스공사에서 저희가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 중에 있었는데 가스공사에서 트레일러 임대 사업을 중단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가스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트레일러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얘기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도를 통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라 그 당시에 그래서 트레일러를 구입할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 나중에 또 계획이 갑자기 또 변경이 돼서 결국은 그 예산을 감액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정리가 돼서 저희가 당초에 계약했던 기간까지는 임대를 하는 걸로, 유지하는 걸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운현위원

언제까지 한다고, 임대 계약이 언제까지였죠, 그러면?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27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27년?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위탁 기간은 28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럼 그때도 또 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겠네요, 차량 임대 문제도 그렇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트레일러는,

정운현위원

지금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 그 트레일러 관련돼서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정운현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셨을 적에는 꼭 구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마 요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게 구입이 안 되면 수소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 그래서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지금도 불확실성으로 임대까지는 지금 연장이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시 매각 결정이 나게 되면 우리가 또 반드시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구입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트레일러를?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글쎄요.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또 그 시기가 왔을 때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리고 그거를 우리 횡성군에서 구입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맞나요? 그게 저쪽에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회사에서 알아서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운현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어쨌든 수소 충전소는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그 트레일러 구입비를 부담하면서까지는 아마 그거는 뭐 수익이 전혀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어차피 위탁 업체도 그 구조를 알면서도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긴 해도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운영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운현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자세히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그거를 사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담당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있잖아요, 과장님.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거 지금 보니까 토지 보상 예정인데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감정평가까지 끝나신 건가요, 이거?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예산을 1,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지금 감정평가,

정운현위원

진행 중인가요, 그럼?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가 나와서 보상 협의를 진행해 보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추경이든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 공공기관 유치 관련돼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거랑 우리 횡성군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랑은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 같은데 특별자치도랑은 어떻게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계속 또 어쨌든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다만, 그게 혁신도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혁신도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 확보는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 또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57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 책자를 제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홍보 책자를 발송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도랑도 지금 계속 수시로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 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또 기사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도에서는 저희 포함해서 5개 시군 정도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정운현위원

확인했습니다, 저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자료 제출한 바 있는데.

정운현위원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 어차피 정부가 어느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관건이겠죠. 기존의 기업 도시를 고도화시킬지 그래서 그 기업 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할지 아니면 우리처럼 인구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로의 이전을 독려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건의도 하고 그랬다지만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 자체 차원에서라도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 횡성군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그거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중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망하기보다는 기존에 다른 지자체랑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횡성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지역 소멸 위기 지역 같은 우리 횡성군으로, 횡성군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군수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요청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도지사님 이렇게 만나시는 자리에서 늘 그 건의를 하고 계시고 또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속 도에 건의를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