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조 8284억 7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조 8332억 3200만 원, 수납액은 4조 8313억 8000만 원, 미수납액은 18억 5200만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4조 219억 69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조 8284억 7200만 원, 지출액 4조 6174억 6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766억 1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5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2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도교육청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4387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조 3608억 2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09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169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총 169억 6300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2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4억 4500만 원, 낙찰차액 30억 2900만 원, 지출잔액 72억 1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 5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은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리모델링 등 18개 사업에 254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군산제일고 본관동 리모델링 등 23개 사업에 355억 1300만 원입니다. 12쪽 예산의 전용명세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4억 4000만 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8억 6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명세입니다. 사무분장 변경 및 부서 폐지로 도교육청 부서 간 총 199억 1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3800만 원 증가한 11억 3900만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3016억 8500만 원 감소한 2648억 27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415억 7800만 원 감소한 4304억 9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총 6964억 6300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도교육청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실 때 한 666억 정도 채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우리 중앙정부 전체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그것은 죄송하지만…….

다 중앙정부에서 나오는데 돈을 받아 쓰고 있는 하위기관들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부모는 돈이 어느 정도,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자식은 제멋대로 돈 쓰는 격이나 다름없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채무가 1200조예요. 공기업 부채가 600조입니다. 금융기관 부채가 4800조, 기업 부채가 3000조, 주택담보대출이 우리가 영끌 끌어 가지고 2030들이 1200조, 자영업자 대출이 800조예요. 우리 전주시나 전라북도와 같은 지방정부까지 하면 수천조입니다. 경에 이르렀어요, 채무가. 앞으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부, 중앙에서 우리가 대부분이 돈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돈이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천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가, 잠깐만 결산보고서를, 나에게 온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 말이에요. 집행률은 낮으나 집행잔액은 너무 높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의인재과만 해도 집행잔액이 30억, 예산과만 해도 52억, 잔액이, 집행잔액이. 지금 그러면 660억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으면 수요예측을 잘 해서 편성 잘 해서 집행을 잘 하면 이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데 쓸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미숙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지금 채무를 갖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66억쯤 되는데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다른 부채가 아니고 저희가 2005년부터 시행했던 BTL사업 거기에 대한 채무 부분이 아직, 그게 2031년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채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전수입 의존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83%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원 의존도가 중앙에 너무 높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인데 과연 중앙이전 말고 자체수입 확대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구조를 지금처럼 보다는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마음으로 세출구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편성 타당성에 대해서 전부 퀘스천마크가 됩니다. 뻑하면 불용이고 뻑하면 미집행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과에 대한 효율성이나 책임감 같은 거 좀 무겁게 모든 직원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매일 우리가 지적하는 것같이 집행 불용,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한 예측이 안 돼 가지고 편성된 것들은 최대한 줄여주셔라. 우리 전주시만 해도 거의 모라토리엄 직전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660억이라고 써 있는데 전주시가 6000억인데 지금 모라토리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주시 예산이 2조 7000억입니다. 채무가 6000억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이 750조입니다. 채무가 1200조입니다. 그럼 재정상태가 우리의 특별교부금이 교육비특별회계가 오는 데는 중앙정부인데 우리 원천이 전주시보다도, 비율로 한번 따져보세요. 예산이 2조 7000억, 750조입니다, 중앙정부는. 채무는 6000억, 여기는 예산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1200조입니다. 우리 돈이 오는 원천이 그런 상태인데 지금과 같이 우리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허리띠 조여매시는 각오를 실행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는 방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세하게 한번 보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결산에 보면 항상 우리가 나오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항상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중에서도 여기 자료에 보면 이리초 교실 증축 그다음에 전주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섬진강 자연학습장 신축, 3개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드문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명시이월한 걸 가지고 또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후에 다시 재이월하는 경우는 저희들도 극히 드문 사례인데 이번 경우는 특히 이리초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교실 증축 부분을 예산을 잡아서 이월을 시켰었는데 그린스마트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 같이하는 통에 사고이월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후초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 증축장은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감리감독하는데 조달청에 저희들이 업체 선정 의뢰를 하는데 그 선정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고요. 섬진강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 민원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으로 인해서 공기가 약간 딜레이됐었는데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인근에 지방도로 착공공사를 하는데 그게 일시정지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은 이월을 안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물론 부득이한 경우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일부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러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것은 많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도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교육위 와서 보면 예산을 추계할 때, 특히 대부분 이게 지금 시설 쪽이거든요. 대부분 불용액이 시설 쪽인데 우리 시설 쪽을 교육청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냐, 인력을 보강을 하든가 전문가를 보강을 하든가 해서 이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교육위 와서 보면 시설 쪽의 비용추계가 굉장히 과도하게 계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도 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국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 시설공사의 공사 단가 부분, 그 부분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계속 하셨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전체 17개 시도가 같이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장 큰 것이 특교 대응으로 했던 부분인데 특교금이 감소하면서 저희가 계획이 변경된 부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시설공사라든가 거기서 낙찰차액 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2차 추경이라든가 추경 시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 놓쳤고요. 그런데 금년 추경 때는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오는 환경개선기금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했는데 그 부분도 해서 불용액을 어쨌든 줄여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도 관련해서, 예비비 목적이 있잖아요, 사용목적이, 국장님. 있는데, 48페이지 보면 전주교육청 3억 3000, 익산교육청 7억 2100, 완주교육청 4억 2700이에요. 대부분 여름철 호우, 전주교육청은 식생활관 개선, 화재복구고 나머지는 여름철 호우 관련해서 불용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비비는 긴급할 때 재난이라든가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완주라든가 익산이라든가 군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특별재난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됐습니다. 저희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먼저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예비비가 불용액이 좀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어느 정도 여기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많이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렇게 예산보다 더 많이 내려주는 거예요?

예산보다 많이 내려주진 않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도 현지조사를 옵니다.

이 예비비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돼요? 회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예비비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성인지 결산에서 보면 미달성이 꽤 있어요.

예, 좀 높습니다.

징계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율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 예술교육강사 남성비율, 이게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건가요?

그런데 이게 100% 달성해야 달성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99.8% 달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0% 이상을 한쪽 단일 성이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당연직 위원들, 저 같은. 이렇게 발령이 나면 당초에는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분으로 올 때는 달성이 되는데 국장이 남성으로 오거나 과장도 남성으로 발령이 나면 그 부분이 미달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 각종 위원회 여기 지금 쭉 있잖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못 오면 서면으로 해 주면 참석으로 간주합니까?

아니요.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인사위원회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서 여성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접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됐든 성인지 관련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 그런데 이제 성과목표 미달성 보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예.

20개 중에.

아니요. 35개 중에 20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달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표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목표도 기존 걸 조정을 하향하거나 상향시키거나 해서 지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이에요. 내년 결산 또 금방 올 것 같아요.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 잘 체크하셔 가지고 갈수록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정책국 부분인데요.

예.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할 때, 이 예산을 투입할 때 예산의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성과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서 지표 개발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실질적인 목표를 제시하자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별 사업부서들에서는 그래도 달성할 수 있는 걸로 자꾸 해서 그것이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컨대 수업혁신을 위해서 수업공개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너무 쉬운 목표를 달성했거나 또는 정량적 수치만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을 저로서는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안에서는 또 이 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위원장님 지적을 통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해서 예산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적에.

다시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들이 BTL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유도하는 방안이 민자 자본을 유치를 해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20년 후에, 저희들이 그 20년 동안 운영비와 이자 부분을 지급을 하고 20년 후에 저희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2009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는 매년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기금도 있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을 하는 것은 어떠느냐, 계속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BTL 한 업체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왜 그러냐면 쌍방 간에 협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겁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대체로 2단계 입찰이었습니다.

스마트기기는 아마 개별 학교별로 한 게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계약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낙찰률이 99% 이상이었던 것 같고,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입찰이 아니었던 것……. 낙찰액을 추경에서 감추경 해 가지고 다시 다 반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결산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같이 계시니까 전달을 할게요. 지금 우유급식 관련해서 저는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우유급식 사업이 어떻게 전달돼서 어떻게 아이들이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하나요?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유급식을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바우처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바꿔주면서 전주하고 김제를 제외한 전 지역, 열두 지역에서는 전부 다 바우처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지정된 매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종류의 다양한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농림부에서 정책을 바꾸면서, 사실 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바우처가 전면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원래 예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계획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다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우유급식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도 많은 상태에서 우유급식이 지금 꼭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가. 지금 행정업무가 좀더 편리하고 물류산업도 발달되어 있는데…….

,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 본 자료에 의하면 전주하고 김제는 원래 바우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44% 정도가 우유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선생님들의, 굉장히 학교에서의 저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청하고 그다음에 농림부 계속 소통을 하고는 있는데 뚜렷한 답을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에 보면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거든요. 법에 명시돼 있고만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유를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먹이는 게 학교급식법에 적용이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생각해서,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학교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꼭…….

,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그것은 농림부에서 7년 전엔가 보내온 공문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과에서 학교로 보내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의 우유급식이, 특히 무상으로 지급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만이라도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닐까요? 그러지 않나요?

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지원청과 그다음에 학교하고 잘 소통해서, 어찌 됐든 무상으로 지급받는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우유가 지급돼야 하지 않나요?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가 고민인데 사실 무상우유가 학교로 들어와…….

다른 17개 시도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시도는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준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해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유급식 한다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해법을 찾아서 도하고도 소통하고 14개 시·군 지원청과 그쪽 시·군과 잘 소통해서 어찌 됐든 아이들에게 우유는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급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배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도청이랑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내가 자료를 어저께 받았는데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그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못했었잖아요. 이 조례는 제가 2023년 9월달에 만들었었는데 안 돼 가지고 작년 추경에는 취약계층 58% 정도 저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승인이 났으면 예산편성 저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다음에라도 추경이 있으면 내년 1∼2월달에 졸업하는 학생도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에 편성이 된 그다음 2026학년도 졸업생한테 한해서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이번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거의 한 58% 정도는 이미 취약계층은 지급이 돼 있고 나머지 쉽게 말해서 한 42% 정도가 저기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졸업생 수가 저감되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보건복지부는 선별적 예를 들어서 복지를 한 것이고 제가 이 조례 만드는 것은 보편적 복지하고, 도교육청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정책국장님이 애쓰셔서 담당 과에서, 장관님도 애써서 저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자주 전화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도자료가 나가면 궁금한 학부모님은 또 누가 만들었는가 봐 가지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원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하고 저기가 안 돼서 설명을 했었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소규모 학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졸업 학생 수가 10명이라든가 적은 학생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그 예산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전 학생이, 졸업하는 전 학생이 어쨌든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정들었던 6년간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졸업앨범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이번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서 반영을 할 거고요. 혹시 없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올해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받았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영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2026년 예술 융합인재 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3년째 운영 중인 사업이고 지난 2년간은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번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1항 사무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개정에 따라서 2026년 예술 융합인재 교육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예술 융합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소외계층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감각움직임, 표현예술, 자연치유, 진로인성 등 융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성과 표현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4개월이며, 업무수행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468호 2026년 음악 우수인재 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지난 5년간까지는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4조의 개정에 따라서 2026년 음악 우수인재 교육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교육소외계층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음악교육과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음악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4개월이며, 업무수행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38쪽 2026년 예술 융합인재 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41쪽 2026년 음악 우수인재 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필요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하여 독서실만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발생한 폭염에 대응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및 헌법적 가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학교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입니다. 2026년 예술 융합인재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악, 리듬, 신체활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예술 융합인재 발굴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6년 음악 우수인재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음악 교육과 다양한 예술적 경험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