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농업기술센터,농정과,해양수산과,산림공원과,축산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
박흥열위원장
소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발전을위해아낌없는관심과애정을보여주시는박흥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며발전적기회를갖게해주심에감사말씀드립니다.자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농업기술센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26-7페이지귀농귀촌사업추진및지원현황을보면2024년도부터는강화군전입전이어도귀농희망자로신청이가능합니다.그럼전입전인귀농희망자도농업창업자금이나주택구입비지원자격이된다는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이게지원만받고많은경우가충분히저는일어날수있다고보는데만약에자금지원을받게됐을때에도귀농희망자로자격유지인가요?아니면주소이전이라든가이런조건이있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금융자실행을할당시에전입을해야유효합니다.
허유리위원
그조건이그당시에는딱되는거예요?있어야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허유리위원
어찌됐든이게저금리100%융자다보니까악용되는사례를들었습니다.그래서이게정말진심으로귀농을희망하는자들에게기회가가야되는데그렇게악용되는사례가없도록잘살펴주시고선발과정을유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다음은26-15페이지기후변화이상기상등의위기극복현안해결방안이나와있습니다.소장님,앞으로점점더문제라고보여지는데혹시여름철폭염이나기후변화로우리산업중에특히농업이매우큰타격을입을것이라고예상이되는데그런대책이물론있겠죠?소장님.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변화이상기후문제참어려운말씀입니다.그부분근본적인대책이라고하면스마트팜이런것이그대책이될수있겠고요.그게아니고노지에재배하는품종에대해서는늦은가을폭염이지속될것을대비해서품종을조기에수확할수있는이런것으로일부접근을하고있고요. 나머지는미생물이런것을통해서이식물체가건강하게자랄수있게끔유도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농촌진흥청과함께유기적인그런정보를주고받으면서대응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허유리위원
품종개발에도힘쓰고계신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것도적극저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저희위원님들도함께갔었는데강화로컬팜빌리지저희지방소멸대응기금78억들었습니다.그만큼저희모두강화군민포함기대가매우크니까잘부탁드립니다.소장님.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이게한국농정신문기사를통해서도이상기후적응을위해서신품종을개발하는등보급에힘쓰고있다고이게우리강화군뿐만이아니고대한민국의과제라고생각합니다.전세계의문제이기도하고요.신품종개발이나보급확산에주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다음으로는민원사항입니다.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정착하는과정에서각가축분뇨,이민원을굉장히많이호소하세요.힘들어하신다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허유리위원
그런데이럴때강화군은저희가젊은세대유출을막는것만큼이나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잘적응을하실수있는것또한우리인구증대의일환으로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타자치단체에서는여러대책을추진하고있다는기사를접했는데혹시우리군에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악취문제이런부분은여러해동안그런말씀이있었습니다.그리고그것이속시원한대책그런것은참별로없었는데요.일부자치단체에서미생물을활용해서그악취를저감할수있는그런어떤사업을진행하고있는것을저희들이알고있고요.내년도부터저희들이BM활성수라그래서역시미생물입니다.그것을이용하면축산분뇨에대해서빨리발효가되도록,잘썩게되도록촉진하는그런기능을하는물질,이것을축산농가에게공급을해서악취저감민원을한7~80%정도는낮출수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역소멸대금기금7억원정도를동원해서그시설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귀농귀촌하시는분들가축분뇨때문에인상찌푸리는일이물론농업기술센터만의해결방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축산과도잘협업하시고정말찌푸리지않고행복한그런강화에서귀농귀촌생활을하실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소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6-8페이지요.로컬팜빌리지조성관련의회에서도현지의정활동을다녀왔고요.또조성에많이힘을써주시는우리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이많이투입되었지않습니까?그래서임대인원은수요가충족이됐나요?목표치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계획수립준비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추가수요가있다면함께교육을받는다든지그런부분들은비슷한쪽에서도병행이가능한건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앞서말씀드린대로현장에서1800평정도는임대형6명정도를선발해서그분들이책임감을갖고운영하는것을1년이나2년정도할수있도록하고요.
최중찬위원
수요에잘적절히대응하시겠다는말씀이죠?나머지공간에서?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나머지교육훈련용은한20명정도그사람들이젊은층중심으로해서충분히연습을한다음에승산이있다고판단되면그분야에진출할수있게끔.
최중찬위원
관심분야관심을갖는분야기때문에수요에충족되게끔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가지잘감안해서진행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6-7그리고26-10이런어떤교육관련해서인원이감소하고있어요.많이.또여기26-10은매출관련부분인데이런부분도잘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홈페이지보니까그팝업이나들미관련된그런팝업이뜨고또농촌체험관련보면또6차산업에대한그런어떤연관된업데이트랄까이런게조금부족해보여요.그래서시기에맞는그런팝업을조정해주셔야될필요가있을것같고요.지금계절에중요한부분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화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한번쭉살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6차산업종사자들도많이계시잖아요.그체험과연관할수있는부분들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중찬위원
기후변화는허유리위원께서얘기를하셨기때문에또패키지라든지여러가지노력들을자구책들을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신경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대체어떤부분들이있는지앞으로도어떤계획의방향성도연마다누적된그런어떤통계를통해서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얼마전에매스컴에서일본이쌀부족현상으로쌀값이많이급등한다라는정보를접했습니다.그래서우리나라에서도일본에수출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우리강화군에서도그런부분에어떤준비하고계신부분들이있으신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파주라든지해남이런데서일본농협과자매결연을하고있다는말씀을저도들어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을자치단체어떤손익분기점이라든지경제성이런부분을저희들이잘판단해서그것이저희들한테쌀산업발전을위해서또재고,이런것을없애고쌀을높은가격에팔수있는여러가지조건이런것을감안해서승산이있다판단되면적극적으로농정과함께그일에착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중요한부분이니까관심을많이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5분발언을통해서그6차산업농업또융복합그런부분들,농업의어떤생산물의다원화가치를창출하는그런부분들을이야기드렸어요. 그래서우리농정과에도그런어떤조례에대한파악들이런것들을요청을드렸거든요.어떻게보면그런가공쪽에서는또우리농업기술센터가관련된부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협업이라든지파악이라든지그런관리들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소규모농가공시설을할수있는그런농업인,그런분들대상으로시설이나기자재이런부분지원이라든지위원님께서도인식을같이하실텐데요. 제품을만들었을때소비자에게선을보이기위해서디자인도세련되게만든다든지여러가지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감안하고농정과나정책부서이런데서그틀을그런것을우리위원님말씀하셨던것에대해서외형을갖추면저희들이소프트웨어적인그런것에대해서치밀하게잘접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원료중심의소비보다는그런어떤가치창출을위해서는가공또는그런어떤관련된부분들을많이우리가발전시켜야될것같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15-12페이지벼재배면적조정제추진현황이있습니다.이것관련된부분에문제점은없으신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다른자치단체는그런벼수매이런문제하고같이연동이돼있기때문에정책의어떤구속력이라고할까요?이런부분이강하게와닿고그러는데저희들은여러가지상황에서그것이저희기술센터업무는아닙니다마는그렇게크게문제로생각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요즘에논에콩을심는그런가구수들이많이증가하고또소득들도더많이창출되는그런통계라든지그런확인들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논에다심다보면배수문제가발생이되지않습니까?아무래도논의이기때문에그런문제에있어서의어떤지난번에한번이야기를드렸지만왕겨를넣어서시범적으로해보신다라는그런말씀도해주셨고또정미소쪽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또왕겨가많이누적돼서소비문제때문에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어떤작업을통한수요에대한그런어떤창출들,또그런작업들이진행됐을때에대한수요는꽤많이있으시더라고요.제가파악을해보니까,물론강화군자체에서그런어떤설비라든지이런부분들하시긴힘들수있겠지만정부의어떤지원이라든지그런어떤강구책특히왕겨의어떤활용성부분에대해서생각을하고계신부분들이있으실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중요한말씀이고요.콩농사를짓는분들이지금위원님이주신말씀그것에대해서많이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가급적시간이여러가지여건이허락된다고하면앞서서말씀드린대로그런논에왕겨투입하는그것을시연을해보려고저희들이굉장히지금노력을하고있는데요.전국에그업체가하나밖에없어요. 그래서지금일거리가많이몰려있는그런상황이고요.저희들이대신내년도에그사업을국비로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기계가필요하다고하면왕겨투입하는기계를농기계은행에보유를해서다수농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한다든지국비로저희들이그걸신청을해놓고서이상황을예의주시해가면서확산이될수있게끔그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왕겨팽연과또연계성있는축산과아까또미생물관련말씀도하셨지않습니까?악취제거관련된그런부분들이게또연계성이상당히중어연결이돼있고그런어떤부분의효율이상당히높아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팽연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미생물과함께축산농가에보급이돼서또나중에악취도저감되고또비료화될수있는부분들비료와생산이라든지그부분으로그런부분들도역량이가능하시면상당히연계성도많고그런어떤효율성이라든지창출효과가큰걸로제가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농가의부엌은운영잘되고있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부엌은현재그렇게활성화돼있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활발했던시기가지나고나서지금지지부진하지않나,제품도들기름,음료수몇개,생강청,제품들도빈약하더라고요.활성화방안없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6월을기점으로해서요.저희들이지금까지는법인체멤버들만일변도로활용하게끔그렇게해왔습니다.그것을내년6월이후부터는보편적으로일정한교육을받은분들그분들이다수가이용할수있는대책,지금그것을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죠.몇분에의해서좌지우지되는구조가탈피돼야된다고봐요.폭넓혀야돼요.문호를활짝개방하고귀농귀촌사업같은경우는원래전년도기준에서연이자가이게2%만올라간거죠? 원래1.5%였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어떤때는1.5%였는데2%되고후계자자금은1.5%.
박승한위원
상당히중요하게중요한사업인데이율이이게올라갔다는것이조금의아해요.후계농업인사업같은경우에는육성사업은1.5%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그차이가있습니다.차이금액있어요.
박승한위원
여성농업인역량개발사업같은것을하다보면중복되는내용들이있어요.생활개선회나또여성농업인이나하다보면김치나눔행사,우리가새마을회에서아주지겹게들하거든요.이건또다른것으로전환을하세요.김치담그는것도말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주신대로그부분다른것잘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벼신품종확산작년에비해서올해는나들미재배면적이어떻다고보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이작년보다한50헥타르정도줄어드는걸로.
박승한위원
줄었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농민들의견들을들어보니까원래아끼바리,추청대체로했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두가지예요.그가격추청가로수매를해주든지해야하는데삼광벼수준으로수매를가마당18만원으로하다보니까거기에서가격도안맞고실제로수확하다보면100평당재배면적이1가마씩덜나오고아주굉장히수확이적었어요.안심겠다는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나들미하고강들미그것을합쳐서금년가을에굉장히공격적으로소비자에게이미지가각인이되도록여러가지노력을진행할것이고요.
박승한위원
그것과관련해서두가지관점입니다.농협RPC가도와줘야돼요.협조를해줘야하는데거기에서우리가다연간공을드린나들미를확산하기위해서는수매가를현실화시킬필요가있다.삼광벼와는최하가마당1만원이상의차이는내줘야돼요.수매가를.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금년에는6000원정도인데앞으로그게1만원정도이상.
박승한위원
5000원정도올려준다는거예요.그것갖고는안돼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통합RPC하고의관계하나설명을해주셔야되고또하나는우리가공격적인홍보마케팅이따로있는지도말씀을해주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RPC와의그런협력관계이런것은지금말씀주신홍보뿐만이아니라처음에보급종종자를충당하는그문제고.
박승한위원
그부분은어떻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올해위원님께서도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삼광의경우에한200톤이필요한데50톤만종자원에서저희들이공급을받았고나머지150톤을여기서자체충당하는그런상황이었는데요. 내년에도그와유사한일이전개되지않는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RPC하고그부분을지금긴밀하게대체할수있는그런종자를지금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두번째홍보문제이것은나들미뿐만이아니라강화쌀전체에대해서특히저희들이나들미하고강들미이것은예산을잔뜩투여해서육성하는품종이기때문에서울의이마트라든지홈플러스나이런데가서직접소비자들에게아침에일찍밥을해서그맛있는밥을순무김치하고같이선을보이면서이미지를높일수있게끔앞으로지속적으로몇년을두고그런일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RPC하고같이그렇게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대해서저희는과감히투자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광고비가됐든통합RPC도같이부담했으면좋겠는데이것실제로보니까쌀가격이굉장히약해요.10kg당3만900원에나가고그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더저희들이RPC하고협력을더강화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들미도역시이게고시히까리대체인데이것도지금통합RPC에서수매품종을확정아직안됐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정이돼야지이것어떻게할거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품종출원을한그런상황이기때문에요.그건이제내년이후에해도될것으로보여집니다.
박승한위원
역시가격도고시히까리수준으로수매를해줘야돼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해야된다고저희들이또판단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좀전에도위원님들얘기했지만우리가기후변화,이상기온,집중호우이런것에따라서우리농작물이작년같은경우에는특히포도가피해를많이봤잖아요.이제노지에서연동하우스로변화해야된다고봐요.그래서우리가연동하우스,비닐하우스쪽에이제는포도도기후에서버티려면하우스재배로가야될것같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이든지아니면일찍수확하는그런.
박승한위원
연동하우스하면수확기를한1개월정도앞당길수있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여러가지그런것을감안해서저희들이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청년농업육성지원조례는우리가26-21페이지에40세미만으로돼있지만49세로올릴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박승한위원조례개정준비하고있는거죠?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26-19쪽농기계운영현황과관련해서보게되면지금여기인원이한몇명정도되죠?농기계운영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이6명에기간제8명정도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인원으로다충당이가능한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아쉬운점이많습니다.지금위원장님께서도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농기계는기술을요하는전문분야이기때문에거기에서제대로전문성을갖춘사람이붙박이로거기서일을할수있다고하면제일바람직한경우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래서기간제근로자를늘리는,물론그인원도필요하겠지만조금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그런어떤인원들을더충원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저희들이군여건에따라서시간선택제라든지공무직이라든지계속해서전문인력으로확보할수있게끔더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런부분들이필요할것같고요.그와연동해서저번에회의자리에서도몇차례지적을,지적이라고보다는제안을드렸던부분들인데임대장비들사실은우리가소형기계나이런부분들을기계은행에서많이빌리지않습니까? 그런데그것운반을지원해주는이런시스템들을갖춰야될때아닌가싶은데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부분이농작업대행이라든지또그것말고지금남부,북부접근성개선을위해서몇군데6군데설치를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잖습니까,이것을잘모니터링을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경기권내에서도김포라든지옹진이런데서도왕왕지금그것을배달서비스를하고있는데가있긴있습니다. 그부분을귀농귀촌한분들중심으로해서요구하는목소리가있는것도저희들이잘알고있고요.해서그부분을종합적으로잘판단을해서지금현재가지고있는저희들의인프라시설이부족하다고판단되면그것을적극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배달서비스는사실은자기트럭이있으면가서싣고또반납을하고할수가있는데,그러지않은분들도꽤많이있지않습니까?더더구나또연세드신분들같은경우는더구나더어렵고그래서제가보기에는배달서비스부분들은진지하게검토들을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꼭그부분들은유념해서제도나정책을수립할수있는지여부들을판단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모니터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지금농기계관련해서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상당히인기가좋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보기에도그러는데그런데고추건조기라든지곡물건조기같은경우에는농정과사업으로들어가있더라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게나눠지는이유가뭐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업이인천시청시비사업도있고처음에농업지원업무중에그런것이포함이돼있고그래서저희들이어디로일원화한다는것이꽤예민한문제이기도하고.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어떤분이그런이야기들을해요.소형농기계그게인기도좋고하기는하는데강화군에서고령화되어지고또청년들이이를테면자기땅을갖고농사를짓는사람만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농지를빌려서이를테면,임대를해서농사들을법인을만들어서크게짓고싶고하는데거기에서걸리는게트랙터나콤바인이런부분들,대형농기계같은경우에도기종을다양화해서지원들을해줄수있으면좋겠다라는이야기들이있는것같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계그부분은저희들이청년들한테한2000만원짜리사업,1200만원을보조,800만원정도를자부담하는그런사업이있었는데요. 그것을잘판단을해서약한3000만원이나4000만원짜리대형농기계이것도청년들중심으로요구하는목소리가있음을저희들이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그게어느정도필요할지잘검토를해서그부분도청년들에게어떤유인동기이런것으로될수있겠다.하는판단도해보고있습니다.그리고먼저군수님하고청년들하고간담회할때도그와비슷한얘기를조금한부분이있긴했었거든요.저희들이지금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흥열위원장
어쨌든그런요구나수요가있는정책이나제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요.그리고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보조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보조사업같은것중에서도하염없이진행을하는것보다어느기간들을정해서어느정도확산이되어졌다고하면사업정비를일몰제이런부분들도검토들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야만이그쪽에서소요되어지는예산을또다른용도로활용을할수도있을것같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검토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26-21쪽에청년농앞에로컬스마트팜,로컬빌리지이런사업하고볼때그때저희들이방문을했을때이자부담비율이어떻게되냐고물어봤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1000평을스마트팜한다고하면약7억정도소요되는데저희들이직접적으로주는예산이3억원정도됩니다.1억5000만원더하기,내부시설해서요.그런데지금그부분이접근하기는그래도자부담이높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1억5000만원을.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전체금액대비청년들이자부담해야되는부분들이한50%정도되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50%넘는다고볼수있죠.
박흥열위원장
그렇게많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흥열위원장
농식품부에서스마트팜지원사업기준을보게되면온실이나시설형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40%,온실신축할때에는융자비중을높여서자부담20%수준,ICT장비지원형과수나축산같은경우는자부담비율이20∼40%그래서전반적으로스마트팜기반시설을구축을할때자부담비율을대체적으로30∼40%수준에서유지를하는데강화군은왜그렇게높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거기보다보조비율이더높다는말씀.
박흥열위원장
자부담비율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비율은농식품부사업예산은저희도똑같이홍보를하고있는그것은절찬리에판매되는상품이아닙니다. 농민들이청년들이선호하지않고요.그조건이까다로울뿐더러거기에융자이런것도포함돼있고그것보다는저희들강화군에서지금지원하고있는그런형태는,전국어디보다도제일많다.보조금이제일많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고요.내년도에는이것을청년들에게더욱유인동기를심어주기위해서1억5000만원을2억으로상향해서이부담을더낮춰줄그런생각을서있습니다. 7억정도인데그렇다하더라도나머지한절반정도를개인이해야된다고그러면청년농들이참여하는데하는데여러가지진입장벽들이있지않겠습니까?결국은땅이있거나아니면부모님이나아니면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기반이되어있지않으면은청년농들이스마트팜에적극적으로도전하기가어려울것같은데요?
네,그부분저희들이충분히감안해가면서일진행하고있고요.연동하우스이런것을저희들이몇년동안했었는데지금강화군에서19농가가연동하우스를했고그가운데청년이5명이접근을했습니다. 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그렇게숫자가많지는않다.그렇게볼수있지만그래도늘어나고있는것은틀림이없고요.부분외형적인그런어떤부피가커지는것못지않게그사람들이특수한사람들이안정적으로,성공적으로뿌리를내리게끔하려면밀착된컨설팅현장에서여러가지부딪치는어려움,이런것을즉각잘해결해줄수있는시스템이런것은저희강화가전국에서가장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지금주신말씀그것을감안해서진입장벽이조금더낮아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잘아시겠지마는제가차를찾아보니까이것도세부내용에대해서는더센터에서더잘아시겠죠.충청남도같은경우는청년자립형스마트팜이라고해서총사업비4억5000만원중에서자부담을원할경우에는보증을서서무이자대출도해주고있더라고요.2억까지.그래서실질적으로자부담을완화시키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고민들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잘하고계시겠지만,다른지자체사례들을확인들을해서우리가차용할수있는제도들이있으면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이게자료에는없는데경운기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작년에선원면에서도경운기사고가한번있었다고이야기를들었고요. 그리고요즘에는길거리가면경운기들이가는경우들이이전에비해서는많이줄어들기는했는데연세드신분들이경운기를아직도운행을하고있는이런경우들이있는데,현재는경운기같은경우에는사실은위험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대체할수있는뭔가가없을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등화장치라고해서안전하게끔야간에도경광기능역할을하는그런것을부착하기도하고그러는데요.지금말씀주신대로경운기를나이드신분들이운전한다는건쉬운일이아닙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것에대한어떤대책이라고할까요. 이런것이농작업대행이런걸통해서그분들이그런기계를덜활용하시도록이런것을생각하고있고이것이2022년부터지금그사업을하고있습니다마는.
박흥열위원장
농작업대행사업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2025년도에70건,금년도에는그게한170건으로대폭늘어난것을볼때고령화이런것이얼마나심각한가이런것을알수있는그런어떤지표가된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고요. 앞으로그런것을조금더확대를하고타자치단체에서노후경운기이런것을대반납을하고그것에대해서어떤안전을높이도록하는그런정책을시행하고있다는걸제가얼마전에농민신문에서본바가있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도저희들이잘감안을해서이것이어떤것이나아갈방향인지예산사정이나또환경을감안해서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저도찾아보니까다른지자체에서노후경운기를반납을하고대체장비들을갖다가빌려주기도하고보니까전동운반기라든지이런사업들을활발하게많이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감안을해서이런경운기라든지힘에부쳐서잘쓰기도힘든이런장비들대신해서아까전에말씀하신농작업대행이부분들을더활성화시키고그다음에꼭필요하다고그러면개인이소유를해야된다면경운기대신에다른장비들로요즘안전하고더간편한장비들이있지않겠습니까?이런부분들로유도들을하는그런정책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잘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소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해5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계환농정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3일 농정과장안계환
박흥열위원장
농정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과장님,작년행정사무감사때에도농업인수당이지급이원활히진행되고있냐는얘기가나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많은홍보노력을지금도하고계신것으로아는데혹시현재도자격조건이되는데도불구하고,제외되는경우가있는지?그리고올라서누락된분들소급적용지금도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검토를다한상태고요.지금무리없이다른민원없이진행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15-5페이지에우리농업인수당을지급방법을연1회지급요청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이게많이어렵고불가능한건지?이게2월에도3월에도추진했던사항인데혹시시에서승인을안해주는건지?그렇다고금액인상을바라시긴하나그것보다는동일한금액이라도연일에지급할수없는문제점이혹시있나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지금좋으신말씀이시고요.그런의견들을많이말씀하시고있으십니다.그런데지금이사항은시비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시지침이월1회지급으로지금하고있어서요.지속적으로건의해서혜택받으시는분들한테편의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계속해서건의사항요청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리고벼재배면적조정제15-12페이지입니다.이게재배면적을조정하는것으로쌀산업의구조적공급과잉을해소하고또쌀값안정그리고농가소득향상위해시행하는취지로알고있는데요.이게지자체별목표가있습니다.우리군의감축목표,일부지자체에서는많은이슈된것으로아는데그만큼강력한정책인가요?이게?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지금중앙에서는강력하게밀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강화입장에서는사실은현재로놓고보면쌀이부족한상태입니다. 현재로놓고보면요.그런데호남지방이나과잉생산되는부분과이런여러가지여건때문에지금강력하게밀고있는부분인데조금안타까운부분은시에서아직까지재배면적을줄이게되면농가한테어떤보상을해줘야되는데그부분이지금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강력하게더요구를해서어차피인천시는강화군위주로면적에대한실적을쌓아야되기때문에요.강력하게지금건의하고관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럼보상문제말고는군민들의애로사항은또따로없을까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따로특별한건없고요.저희가잘알고계시겠지만,대체작물식재를많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많이호응도하고있고요.더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제가찾아보니까세종시의경우재배면적조정이나말씀하신대로전략작물직불제에참여하는그런농가들에게는추가로장려금을지급할계획이라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군또한이런정책으로인해서우리강화군농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최소화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농촌체류형쉼터설치및기존농막양성화추진현황살펴보았습니다.신규건수보다양성화건수가그래도꽤많더라고요.그런데신고건수가많고적음이중요한건아니나지금추이가어떤지?그리고흐름이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대부분강화에거주하는분들외의분들이많이하고있는사업이긴하거든요.지금말씀하신대로아직까지신고가끝난게한450건정도됩니다. 그중에양성화건이316건정도로엄청나게지금많은건수죠.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불법적인부분들을양성화해준다는차원에서좋은정책이고요.그리고또일단강화로외부인인력을유치해서강화를많이알리고더체류할수있게많이도움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허유리위원
지금말씀해주신대로이게주말체험영농활성화는우리농촌소멸에대응하기위한중요한과제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과같은농촌체류형쉼터,이런정착역시농촌소멸대응을위한마중물로써의역할을기대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기존농막양성화지금건수가굉장히그래도많잖아요.이런것에대해서도국민이알수있도록홍보도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절차간소화를검토해달라.지적사항이있었는데이것어떻게간소화를방안을강구해보셨나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사실은지적하신내용을완전히해소한것은아닙니다.저희가행정을대행하고는있으나이게농협에서주관하는일이라고보셔야되기때문에이쪽에서는연도별단기소멸건이기때문에일회성또지금현재일반카드사용이나이런것처럼간소화하기는어렵다는내용을지금계속주장하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많은부분들이지적해주시는사항이거든요.또더간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게신청접수할때가가장바쁠때입니다.그런데지금여기지적사항의내용에도있지만신청하러가시고,자부담납부하러가시고,카드찾으러가시고,3회이절차를간소화를부탁을드렸는데처리현황에보시면농협에카드유효기간연장가능여부를질의를하셨데요. 그래서이게지금저희가지적한사항과처리현황이정말저는언밸런스하다생각을하는데3번간소화를말씀드렸는데카드연장여부와는저는아무상관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만약에정부시책이그럼에도불구하고,3회라고하면강력건의를해서라도정작바쁜농업인들마음을조금이라도헤아려주신다면그래도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강력건의해주시고방법을찾아주세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안계환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농지우량농지조성이라든지이런어떤불법성토관련해서제가5분발언도했고그것관련된불법감시단운영도해오셨고또그런것에또신고제이런부분들도도입하고계셨는데관리상태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올해도대형사업이시행되면서상당히이슈가많이되고있었습니다.그런데전에보다는제가판단하기로는토양성분검사를아주의무화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토지에대해서는민원은많이줄었고요. 그런데단지인근농지에대한피해예방이부분들도저희가중점적으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우기가이제곧올건데우기에대비해서건건이현장에대해서완벽하다고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지금많이안정화됐다고보고는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지속적인관리가필요해보이고그렇게해주시고요.저희가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관내를다니다보면진짜이게농업의그런토질로써사용할수있을지의문이갈정도의그런것들이많이있어요. 그런어떤부분들이2차,3차의피해또여러재산상이라든지환경,건강상문제가많이발생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들은계속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꼭그렇게해주시고요.또이와관련해서불법감시단운영은지속적으로할예정이신가요?앞으로?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잘아시겠지만저희직원이한정돼있다보니까실제일어나는부분들에대해서처리를빨리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감시단역할이너무잘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계속수고해주시고요.제가왜이야기를연계해서드리냐면이런부분들이꼭그토지필지내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잖아요.아까도얘기드렸지만여러가지문제점들이이제발생하지않습니까? 그렇다라고하면이와연관된부서가많아요.환경과도있을것이고또허가,산지,여러팀들이있는데각각의노력도필요하겠지만,이런감시단의역할을복합적으로기능을하게끔하면예산적그런어떤지출의감소도이룰수있고,관리의어떤효율성이엄청좋아지겠다.예를들어허가부지라도그옆에농지가있을수있고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어떤대책회의라든지간부회의때말씀을하셔서같이한번관리할수있는방안을그래도종합적으로그런허가부진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관리될수있는부분을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올해는10월말정도시작할예정이니까요.전적으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여기자료보니까축산업및양봉업종사자농업인수당지급대상에포함이되는거죠?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포함이되는건가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지금언제부터되고있는건가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올해지급은아직안되는데긍정적으로협의가되고있습니다.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지난번에5분자유발언으로농업의다원적가치창출관련된부분그래서농업융복합산업육성및그지원에관한그런어떤내용들또이와관련해서또6차산업육성조례그래서자료도제출해주셨어요. 상당히보니까관련종사자들도많고좋은내용들도많은데이런것들이관련된그런어떤단체라든지이런부분들한테홍보라든지또는우리홈페이지라든지그런부분들에관심있는분들이쉽게찾아볼수있게끔돼있나요?현재.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아직많이부족합니다.
최중찬위원
이것집계를잘하셨는데이런부분들이전달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만들어주시고아까농업기술센터에도이야기드렸지만여러가지지원들이있었어요.농지,주택,바우처그런것들을한번에비교해서볼수있는그런부분들이필요해보인다.하나하나이것을또가르쳐드리고그분들이찾아보는수고스러움이상당할것같아요.사실그런민원들도있었었고저도어떤안내를해드릴때그런부분들이힘든부분을느꼈었거든요. 그래서작성을잘하셨는데이런부분들을쉽게찾아볼수있는그런방안을찾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5-6페이지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관련된사업들이있어요.저희들도다녀보고하는데어떤체험의교육내용물론역량교육을시키고제도적인지원을하고계시겠지만너무단출하다.그런느낌도받고또통계누계치를보면많이감소하는추세고이런부분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아까6차산업관련진흥조례얘기드렸는데그조례가우수조례로선정됐던조례예요.그래서물론우리가지금제출해주신자료에강화군농림축산업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기는한데잘비교검토를하셔서개정할부분이없는지또는다시만들어야될필요성이있다면만드실부분까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지난번에개별적으로말씀드린사항이긴하나지금여기종사하시는분들에대한그전에관심이많이없었던건사실이고요.그래서자주찾아뵙고자주대화하고있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해주십시오.우리강화농특산물홍보여러방면으로다양하게하고계신데요.또강화군내어떤유관기관홈페이지들이라든지이런쪽에배너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추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저희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판매되는감소추세이런부분들도보고했는데홍보매장이라든지또관련된그런매장의이런부분들이업체라든지이런자리를자주하시겠다라고하셨는데부스라든지들어갈수있는그런활용성도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농촌체류형쉼터를설치를해서진행을하고계신데신청건수가상당히많네요.농막에서또농촌체류용쉼터로전환하는경우들도상당수가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문제점이라든지전환하는어떤이유라든지이런부분들을간략하게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잘아시는내용이십니다.대부분농막이일시전용일시사용으로해서3년마다갱신을하게되는데요.대부분농막을설치하시게되면편의시설을조금확충하기위해서조금더손을대는상황이지속돼왔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조금과하지않으면양성화해주자차원에서체류형쉼터가생긴것이고요.지금대부분이외지분들이기는하나대부분들이다인정을하시고또시정할건시정하시고규정에맞춰서지금양성화하고있는상황입니다.특별한문제점이있다고보기에는지금아직발생되고있는건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자세하게모르겠지만,농막에서최대형쉼터의어떤조건들이나이런것들을보완해서맞춘다는얘기인거죠?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15-14페이지보면농지이용실태조사및처분현황이있거든요.이런부분에있어서미처분된다거나이런것들도아직까지발생되고있나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지금최종적으로잘아시는내용이지만처분지시가나가고이행하는데걸리는시간이상당히오래걸리기때문에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 현재10필지에대해서는처분명령지시,그러니까이행하지않게되면강제조치까지가는명령이나가있는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강제조치내용은어떤것이있나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지금처분하라.아니면농지활용해라.처분하게되면상관이없는데그렇지않으면이행강제금을매기거나법적조치를취하겠다는거죠.그전에는자율적으로농지로이용하라는계고사항이고요.그리고법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우리가강화섬쌀을차액보조를하잖아요.환경위생과에서.그와같이그이외의채소라든지농작물에대해서도우리가차액보조를기금관리를한다든지특별회계를설치해서라도할필요가있다는것을고민해볼시기가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뭐냐면작년같은데보면배추값이아주폭등을하면서일반음식업소들이아주고생을했어요.장사못해먹겠다,힘들어서.그런데그럴경우에우리가그것에대해서전에대비해서폭등한가격을다맞춰줄수는없지만우리가강화섬쌀차액보조를하듯이그런데어려움을조금경감시켜줄수있는,우리가차액일정부분지원할수있는시스템도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검토를해본사항이고요.지금도답을찾고있는상황인데요.사실쉽지는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쉽지않은데조금이라도조금만도와주면배추가됐든아니면고춧가루,이런일반식당에서고춧가루굉장히많이쓰잖아요.고춧가루가갑자기가격이오르면이사람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맞습니다.많은분들이지적하신내용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있어서는우리가보면인건비그다음에보험,그다음에교육이런걸하잖아요.지원을하는데서로소유권때문에이것은마을의협동조합이라든지이런시스템으로가있잖아요.휴양마을조합에.그런데거기서굉장히노후화되고시설개선이필요한부분이있어요.이런것은군에서보조를고민해본적은없나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고민하고있고요.위원님도다잘아시는대로그런데문제가활성화되고있지를못해서안타까움이있습니다. 그래서체험마을이나이쪽에기능을없애려고노력하는건아니고요.더활성화시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리고소유권문제가해결된데도있고아닌데도있기때문에그부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찾아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래미마을도그렇고불은면같은데도가보면다바닥이항상들뜨고지붕도다깨지고고민해보자고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택배비는언제우리가언제쯤요청받아요?농산물택배비지원을?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농산물은연말에.
박승한위원
그러면포장재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포장재는지금농협에서대행사업으로연중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연중이아니라2월달에접수받고그랬던건뭐예요?신청받고있던거예요.잠깐나와봐요. 농사짓는분들이2월달에는내가뭘심을건지얼마나생산,지급불가능해요.이것인천시지침이에요?
이게2월달에하면포장재수요예측을어떻게하려고2월달에신청을받아요?강력히건의해야지.농사의농자도모르는사람들하는소리지,2월달에하면내가뭐심을지도지금고민이고,뭐에대한포장재,그리고또얼마를심을건지도예측치가안나오는데2월달에받는다는것이말이돼요?
이런식으로가면안돼요.안하느니만못한사업이에요.
섬쌀포장재같은경우는우리가10kg까지만보조하고5kg는보조안해줘요?
자부담이들어가고요?5kg다있다고요?
섬쌀이라고치면5kg포장재도지원한다고요?
전에한번복지정책과에얘기한적이있는데,우리가지역자활센터의영농사업단이있는데우리가농촌고용인력관련해서한번의논해보죠. 그분들이우리가농촌인력으로활용이가능하신분들이될지,내가보기엔별로활발하게움직임이없어요.영농사업단이.연계하는것도한번.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좋으신말씀이시고요.전에말씀해주셨던내용이기때문에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섬쌀해서우리가인천시에판로확충을위해서가마당2만4000원보조해서했던사업있죠?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사업이순수목적대로지금흘러가지않았다는걸지적해드리고싶습니다.이게뭐냐면양곡협회나이런데서주장하는것은이것은우리가기존에거래하던업체들말고새로운업체들을우리가개척해나갈때공급가액2만4000원을보조해서더가격을낮춰서우리가자꾸넓혀나가려는거예요. 이목적이아니라기존의RPC에서거래하던식당들한테2만4000원을깎아주고있는이런사업으로변질이됐어요.그내용은아실것아니에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잘알고있고요.정확하게지적하신부분이시고요.그래서시하고협의해서그렇게잘못추진되고있는부분은시확보한보조사업에서제외시키기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게왜냐면일반쌀유통하시는분들,정미소가됐든이런분들이굉장히피해를보는게이분들거래처에RPC에서나타나서2만4000원을우리는싸게줍니다.이게우리끼리싸움도아니고뭐냐고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가RPC통해서차라리가격을올려라.그런쪽에서하게되면인정을해주겠다.그랬는데아직대화가잘안돼서요.지금문제가발생하고있는부분에대해선보조금을지급하지않는걸로결정이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우리가농산물홍보에대해서2024년도하고,2025년도를비교하면TVCF는빠졌어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왜요?TV,그래도우리가공중파방송의CF가가장홍보효과가크지않아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지금위원님들도잘알고계시지만홍보효과에대한답이나온것은사실쉽게답을내리기는어렵습니다.그런데TV용CF를계속연장하려고했는데계약기간이끝나서그것을또다시사용하려면다시촬영을하거나아니면그연예인에대해서어느정도금액을또지불하게되더라고요. 그래서올해는홈쇼핑이라는다른매체를활용한홍보를해보자.
박승한위원
저도광고,홍보의전문가는아니지만홈쇼핑에등장한것은괜찮다고봐요.그런데또잘했던건뭐냐면인터넷배너,이것지방지언론사에하나씩주는거잖아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금액이줄어든것은잘했다고봐요.우리가광고효과나홍보효과에대한모니터할수있는기법은없을것아니에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그게제일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봐도배너광고를2억에서1억정도로줄인것은잘했다고보는것이고TVCF가없어진게조금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농촌체류형쉼터에서농지대장등재47건은뭐예요?15-13페이지에우리가이번에방향전환하는농막에서바꾸는데하고또신규로신청한것있는데,농지대장등재가47건이있다고나와요.
종배
선종배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선종배입니다.그것을최종쉼터를하게되면은각읍면에다가신청하게돼있습니다.등재를하게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왜47건밖에?
종배
선종배농지관리팀장
네,그것을60일이내에처리하게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가요? 없으시면제가하나만농어민수당관련해서어쨌든애를많이쓰시는데금액을상향하는것도필요한일이지만대상을확대하는것도고민들을하셔야된다.그게뭔가하면농업인수당은그냥주는게아니라농업활동을하는과정에서생기는공익적기능,환경을보호한다든지기후변화에대응한다든지이런공익적기능에대한대가거든요.그러니까일종의사회적대가이기때문에그것은농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당연히받아야되는일인데그런데우리가대상을사실은농업경영체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만한정을하게되면쉬워요. 그리고직불금을받는사람들로규정을하면행정적으로는쉬울지는몰라도이런경우들이있습니다.실제농사는짓는데임대해서농사는짓는데직불금이라든지이런문제때문에그걸받지못하는사람들이있어요.그러니까일종의임대농이라든지또토지소유주가그것을허락을안해주니까그러다보니까농사는짓는데농민이죠.농민인데농어민수당은못받는이런사람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아랫녘전남이라든지경북이라든지이런데에서는농업경영체등록이되지않는다하더라도실제농사를짓고있는사람의경우에는농어민수당을함께지급을해요.그래서그방법을어떻게하는가하면농지위원회가새로구성되기전에몇년전까지는이장이라든지그다음에몇사람들의확인과정을거쳐서그것을지급을했는데지금은각면별로농지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제도들을활용을해서실제농사를짓고있으나농업인수당을받지못하는사람들그부분들을확인을해서그분들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하는부분이하나가있고요. 조금전에축산이나양봉부분들이대상에포함될것이냐,말것이냐하는부분들이제가보기에는당연히대상에포함이되어져야되죠. 특히양봉같은경우에는이게기후변화의가장바로미터와같은것아닙니까?이게벌이이를테면농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차지하는비중이굉장히중요하고크고그래서벌들이얼마나생존하느냐또는사라지느냐에따라서기후변화를측정하는중요한바로미터인데양봉인들이빠져있다라고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납득하기가어렵다. 더더구나지금벌이많이줄어드는이런추세에서제가보기에는그런분들도꼭지급을해야된다라는부분들이하나있고요. 그다음에또하나공직자라든지이런분들도지금농어민수당을받고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소득한도액에적용이되기때문에3700만원에걸렸기때문에못받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현재3700만원이안되는공직자는어떻게되나요?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농업인수당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농업인으로인정되지못하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장
한번확인들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전에LH공사에서한번크게문제가되어진적이있지않습니까?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실제자격기준이그렇게제한조건에걸리는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농업인수당이지급이되어지고있다면그런부분들을확인들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책에는자료에는안나와있습니다만지금햇반있지않습니까?작년에주요업무계획보고를할때CJ하고해서240만개햇반을출시를하기로했다라고그때보고를하셨는데지금그게어느정도지금판매가되고있는건지?그다음에그판매에대한어떤선호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떻게되는지아십니까?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판매량확인은정확한확인은못해봤고요.지금제일선호하는상품으로인정받고있다는확인을했습니다.햇반중에서도가장선호하는제품으로해서가장매대맨앞쪽에배치하는걸로지금확인한상태입니다.양은확인을못해봤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것나중에판매량이라든지그다음에생산량,판매량이런부분들을조금정리를해서따로보고서라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계환
안계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한후에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선해양수산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3일 해양수산과장김용선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용선입니다.군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는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저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이종연팀장입니다. (인사) 해양시설팀정인성팀장입니다. (인사) 어촌재생팀김곤수팀장입니다. (인사) 어업관리팀신의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해양수산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질의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봄에전국적으로큰산불도일어났었고또우리항에서도과거에또화재도많이났었던걸로알고있는데이와관련해서어항의어떤판매시설들인가이런부분들에화재어떤예방적또는경보시스템이랄까연관된그런부분들이작동운영되고있나요? 화재가났을때어떤소방서와의연계라든지그런부분들?물과도연관된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상당히취약한부분이라서얘기드려봐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소방서하고연계된것은제가지금확실히모르겠고어쨌든저희가수시로안전점검이라든가안전시설물에대해서지금점검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저희강화군에서도그렇고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이런데를통해서시설물이라든가어선이라든가이런쪽에수시로분기별로또명절때라든가그럴때점검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대부분전국적사례들을보면거의전소될정도로심각한피해가발생되는데그런부분들도아마우리가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점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위원님말씀하셨듯이소방서하고연계가되는지그런것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6-16페이지어가및상가치어방류사업이있잖아요.이게여기보면항상우리가방류하는그런품종들,그런것들이고한데또많이또수요도있는것이기도하고요.주꾸미같은경우는포함이?수요가없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수요가있습니다.주꾸미도수요가있는데,주꾸미같은경우는민간에서지금기르지못하고있어서작년에같은경우인천수산원연구소에서그것을부화를해서가져와서방류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한7월정도에아직부하가잘안됐다고물어보니까그렇다고그러더라고요.7월달정도에한번저희가한것이고수산자원연구소에서또따로하는게또따로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양이잘확보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확보하게끔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6-13페이지강화갯벌센터운영활성화사업이있어요.그래서계획대로잘추진이되고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가설계용역은끝났고말씀드렸듯이지금전시기획및리모델링설계용역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끝나는대로10월경에발주를해서지금아까말씀드린27년도에이제오픈예정인데그것보다도더빨리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의회에서연구용역으로제가대표위원으로서갯벌연구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라는그런용역을진행한적이있어요. 그래서그용역결과에대한부분은직원분들중에서도알고계신분들이있으시겠지만,그런것을통한부분에있어서우리갯벌센터가중심이돼야된다.그런용역자료도있고그런컨트롤타워중심점이돼서갯벌에대한어떤가치창출을만들고진행해야된다.그런결과물이나온부분도있는데,우리의회에어떤자료를요청하시더라도거기에보면여러가지내용들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준비하시는우리갯벌센터와계획되는그런부분들에서참고할만한자료들있을겁니다.참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해양환경정화작업있잖아요.거기서우리가특히우려가되는건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이건읍면에재배정해주잖아요.예산을.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업효과가있어요?여기는위치는해안가라하고그사업내용은해안가쓰레기수거및일상은안그렇잖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안가도나가고.
박승한위원
면장님하셨으니까알지만해안가보다도주로하천변들청소하잖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안가하고유입되는하천변들도하기는하는데어쨌든해안가도지금하고있고거기에서수거되는것들을지금처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것이야큰무리없지만이사업만큼은앞으로도계속읍면에재배정하는시스템으로갈건지를여쭤보는겁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그렇게해서그지역주민들이같이참여할수있게끔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저도이것참여해봤어요.저도참여해봤는데이건1시간남짓그냥쓰레기몇개줍고그냥보통사회단체들이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것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갯벌센터에대해서는우리가2027년까지운영중지되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현재로는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우리가고민을할때활성화할수있는것이뭐냐면역시운영주체를바꿔야된다. 지금이게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주고있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도꽤반갑지않은수탁시설이에요.이게보면작년도보면수입191만원,지출8120만원그러니까손익은마이너스7929만원돼요.이정도가우리가지출이8100정도나올것같으면은이정도규모선에서진짜전문가집단법인이라든지단체한테위탁주는방안을연구하자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도있는데,민간단체에서하다보면수익이나야되는데거기에서수익이나려면.
박승한위원
민간단체가위탁을주는것이죠.수익까지는안나도.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민간단체가.
박승한위원
예산의범위내에서위탁비용의운영비나인건비이런걸우리가지원하면서그분들은수입할것없는거죠.잘만운영하면전문성갖고운영만하면안되는거죠.왜냐하면,시설관리공단에서도이수탁시설만큼은반갑지않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지금고민을하고있는데어쨌든네,알겠습니다.그것도고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은여기봐서는중지사유,유예사유,민원내용아주복잡해요.지금추진은어떻게들어가는거예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당초에는땅콩막걸리를하고자하는의혹들이있었는데,일부또그게젊은층위주로만운영이된다. 그래서일부연세가있으신분들은땅콩잼이나이런걸로변경했으면좋지않냐라는의견이분분합니다. 그래서오늘지금회의를또할겁니다.저희는참석을못했는데오늘회의해서어떤식으로방향을가져갈건지그것합의해서추진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네○박승한위원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자료를보니까인천시에서해양쓰레기처리위해정화운반선을운영을하고있네요.옹진쪽이쓰레기가더많이발생될까요?강화군쪽유입이더많을까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제가그것까지는.
최중찬위원
제가왜이런이야기를드리느냐면정확하게저도파악은하지못했지만예산관련도우리강화군이이런부분에있어서적은걸로알고있어요.인천시에서배정해주는비용이. 그리고여러가지박승한위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지만이런수거과정들이물론여러가지다방면에인력을투입해서하시는부분도,땅에있는것을수거하는데는효율적이죠. 그러나물에떠다니는그런어떤근본적인것들을예방하고관리를하려면사실이런시설들이저는필요하다라고보거든요.그래서우리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그런어떤부서에서지원이라든지이런운반선의어떤필요성이라든지이런것들을파악하셔서인천시에적극적으로요청을하실필요가있다.저는생각을하거든요.바다에너무심각한것아시잖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환경부에서하는사업이지금몇가지가있습니다.해양한강기금을통해서지금그런사업을추진하고지금위원님말씀대로정화운반선이인천시에서운영된다는것저도처음알았는데한번알아보고그런것도저희가인천시에지원을요청하는등그것도한번알아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한2개월밖에안됐습니다.자료를보니까2개월밖에안됐고이게예를들면우리안전문제에서도상당히좋을수도있고요.안타까운사고들도많이발생되고했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도우리강화군에서운영의그런어떤안정성이라든지효율성이높을수있을것같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런걸알아봐서저희도지원할수있으면확대하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2~3가지만드리겠습니다.16-7쪽에보시게되면어촌뉴딜300사업이있는데거기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이아직추진중이라고나와있어요.보통어촌뉴딜사업은3개년사업으로진행을하는데요. 그위에비슷한시기에외포권역도2021년도에해서아마2020년초에선정이되어졌는데초지항같은경우에는이미공정률이99%,올6월달에준공예정이라고표기가돼있는데그밑에있는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은이게시작도못하고있어요. 황청항같은경우에는그렇다하더라도이게이유가뭔가하면그때2021년도에선정이되고난다음에22년3월달에설계를용액하고12월달에기본계획을고시를했어요.그러다가2024년8월달에외포리관광명소화사업하고연계한다면서재검토했고요. 그래서11월달에실시설계한2차검토를했는데감사원에서지적을받아요.그래서24년9월달에또실시설계라도확정을했는데농어촌공사위수탁협약을해지를하게됩니다. 그래서지금까지올해1월,2월달에외포항시설공사발주하고착공계획을보고를했었어요.강화군이직접시행한다고.그런데지금까지외포항쪽에는착공안했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외포꽁당피어그것은지금발주를했습니다.발주해서지금계약의뢰를했고위원님말씀대로대개이게지연됐습니다.말씀대로.
박흥열위원장
공사가그러면언제부터?몇월달부터시작이된거에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공사는지금발주를했으니까다음달이나추진이될겁니다.그래서어쨌든외포권역이외포리만이아니라황청리까지같이포함이됐기때문에급한대로황청리먼저지금추진하고있고외포리도지금아까위원님말씀대로너무늦게하다보니깐올해발주를했습니다. 일단다는발주를못해도지금차례차례지금발주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게그쪽에있는어촌계라든지주민들의불만사항이한두가지가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게언제까지교육받으러가고,아주진이빠질대로빠져있는거예요.언제또모여서교육받으러오라고그러면그사람들그가만히있겠습니까? 제가정말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사업이이미끝나거나아니면거의마무리단계에들어와야되는데이것은전전정부에서시작했던사업이에요.이사업은어촌친환력증진사업으로이름을바꿔서진행을하고있는데,이걸이렇게붙들고있다라고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행정이정말잘못하고있다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올해당장이번달이든다음달이든착공이돼서그쪽주민들의어떤민원사항이나불만들을해소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어저께그저께인가그래서저희가앞으로어떻게할건지주민들하고간담회도했고거기에또최중찬위원님들이또참석하셔서같이의견들으면서앞으로어떻게하겠다라고주민들한테도얘기를한바있습니다.빨리추진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최대한빨리추진을하시기바랍니다.제가걱정하는게외포리관광명소이런것하고또연계를한다든지그런이야기들이다시는나오지않도록이사업자체에집중해서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16-12쪽에이것은제가한번물어보려고그러는데요.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이사업비는2024년,2025년이1억6000만원으로같은데,실적은반정도로줄었어요.4300마대에서2700마대로.이건왜그런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게실적이아니라계획이기때문에어쨌든예산범위내에서추천할겁니다.그래서규모라든가이런것은변경될수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혹시무슨실적은그대로인데예산이더필요하다거나?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계획인수치입니다.
박흥열위원장
16-13쪽강화갯벌센터위원님들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아까민간위탁과관련해서민간에넘기자고했던부분들이강화갯벌센터는제가보기에는민간에넘기는게맞아요.넘기는게맞고또실제민간에넘겼을때에관광방문객숫자라든지그다음에거기에서이런수익구조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시설관리공단위탁했을때와는극명하게차이가나는겁니다. 그것은과장님잘아실텐데제가지난해에그때과장님이아니고다른분인데과장님제가소개를해드린게있습니다.그게뭔가하면세계야생동물기금이라고WWF라고하는기관이있습니다.이기관이홍콩에가면마이포습지라고있습니다.마이포굉장히유명한데입니다.그리고네덜란드에가면와덴해갯벌이있고요. 그런데홍콩마이포습지의방문객센터를이기관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네덜란드와덴해의방문객센터도WWF여기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쪽에서제안이들어온겁니다.그러면한국에서도이와같은방문객센터를운영할수있는,그와비슷한모델을운영할수있는데가바로강화갯벌센터이지않겠나라고해서제안이들어왔고제가과장님한테소개를해드렸는데여기는국제기구이다보니까지자체에서나오는예산은예산대로하지만실제로자기들이예산을들여서여러가지사업들을진행할의지도있고그다음에그럴정도의어떤자금도갖춰져있는부분들이죠. 그래서이후에갯벌센터운영과관련해서는저는과장님한테인수인계가되어졌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적극적으로WWF를유치해서한번활성화시키는것은그러면국제적인네트워크뿐만이아니라제가보기에는상당히우리가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것꼭검토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여기안나와있는것이긴하지만지역발전과관련해서이게해양수산과관련한부분들이기때문에담당은아니더라도제가한번짚고넘어가야될부분들이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이라고하는게있습니다.들어보셨습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거기에법도만들어지고시행령도만들어졌는데행안부에서특별하게예외적으로한군데를지정을했어요.거기가어딘가하면다른데는여러가지조건들이있는데,전북부안의하왕등도라고하는데인데직선기선거리가2.39km밖에안됩니다.10km가넘어서야되는데여기를지정을했는데주1회운행하고그래서교통이불편하다는이유로지정을했는데여기는되는데말도는안돼요. 그러니까강화군자체가협의대상에만들때부터빠져있었던부분들이거든요.옹진군은들어갔어요.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인천시가참잘못해도한참잘못한다.말도같은경우에는직선기선거리가어류정항에서재보니까11.4km,훨씬조건에맞죠. 그다음에한강하고중립수역에있는최전방에있는국경섬으로써역할도해요.그리고교통도불편해요.배가안뜨죠.이게말도는다해당조건에들어가는데인천시가강화군을배제하는바람에이런일들이생긴것이거든요. 거기보니까3년에한번씩타당성검토를해서재지정이나추가지정을하기로돼있더라고요. 인구증대담당관실에지역발전팀에서이런법을다루니까협의들을하셔서다음에는이말도가반드시지정이되어질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어쨌든위원님말씀하신건무슨내용인지아는데지금아까말씀드린인구증대담당관실에서주관부서로해서추진하고있는데,저희가협조할것이있으면그렇게해서협조를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그러면오전감사를마치고오후1시30분에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종모산림공원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3일 산림공원과장박종모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서연일계속되는의정을통해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산림공원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노봉환산림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영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조재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산림공원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과장님제가관광과에도질문드렸던사항인데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북산벚꽃길행사때에벚꽃이피어있을때기준으로관광과소관이니벚꽃이핀나무는관광과담당이라고합니다. 그런데지금과같이벚꽃길행사가아닌시즌에는풀이많이나고나무가우거져서가지치기등필요한민원,우리산림공원과에서해결해주시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관광과랑잘협의해서그쾌적한그런환경이될수있도록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제가관광과장님께질문을드렸을때북산의한라인을두고도어느부분은관광과,일부는산림공원과냐여쭤보니까답변이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그리고축제여부를떠나서1년에딱그시즌국산벚꽃축제의기간에는산림공원과의도움을어쨌든관광과에서도안받을수없는것으로보여지는데관광과에서축제를열고서로저는협업하는관계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어느때에는누구과,어느때에는여기과,그러면우리군민들이강화군행사시즌에맞춰서민원을알아서산림공원과에넣었다,관광과에넣었다할수없지않을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래서어쨌든우리산림공원과업무에는등산로조성및관리그리고산지정화등이있는만큼산과관련된축제에서는이부서,저부서경계없이가리지않고화합의업무가더효율적일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다음은반려동물펫파크조성관련돼서질문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17-18페이지에도나와있는데요.반려동물양육가구는매년증가하고있고우리강화군역시관내동물등록수가매년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또2-13페이지인구증대담당관부서이긴한데2023년인구활력증진을위한사업명에도반려동물펫파크조성이나와있었고,2024년도시행계획추진현황에도동일하게나와있었습니다. 축산과도연관이있을것같긴한데산림공원과로중간에담당부서가변경이되었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유리위원
사업변경및규모축소로지연사유를확인을하였는데요.작년초만해도우리강화군이반려동물과공존을위한동물복지정책추진,사람·동물공존,동물복지정책등그런기사를접할수있었습니다.실현가능한것맞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맞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럼지금현재진행되는사항이나이게지금행감자료를통해서도올해4월까지도여러부지를검토하신걸로알고있는데,입지선정에어려움이매우큰것으로보입니다. 지금그런입지선정관련돼서정확한파악을할수있을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4월달이후에저희가추진한사항은산업단지체육공원하고강화전쟁박물관앞에공터와자연사박물관일원을지금검토를했습니다. 그런데그앞서말씀드린체육공원과전쟁박물관은관련법및관련기관에서부적절하다라는협의를회신을받았고요.지금자연사박물관일원에약한2000㎡,600평정도되는공간이있어서그부분을지금관련법협의를추진하고있습니다.굉장히긍정적입니다.
허유리위원
많은기대를하고있는데,우리강화군의반려인들께서도많이바라고계십니다.지금공원관리하시면서도반려동물과함께하는부분때문에조금애로사항도많으실것같은데,그런반려동물펫파크조성이잘될수있도록그리고입지선정이가장중요하면서도가장먼저또해결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공원관리에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군은강화군각공원의특색을살린생활밀착형,생활속공원이지요.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인구증대,유출방지,정주여건개선에매우많은신경을쓰고있습니다.다른부서에서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지금정말남부럽지않은강화군의공원이고박용철강화군수님또한생활속공원은정주여건개선에중요한사회적인프라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앞으로도군민들이가족,친구그리고반려동물과함께즐기는공원을조성하기를바라고또관리하겠다고밝힌만큼펫파크조성기대하고,또중간중간제가민원을많이넣었었습니다.공원관련돼서.그런데정말발빠른처리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공원관리최선을다해주실것을또부탁드리면서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박종모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릴게요.17-13페이지올해전국적으로산불이많이발생돼서참안타까운일들이많이발생했는데요.다행히강화군에서는큰그런어떤발생이없었어요.그런어떤예방에신경도많이써주신걸로알고있는데,수고많으셨다는얘기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예방에철저를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7-15페이지산지전용허가및사후관리현황있잖아요.이런어떤전용허가를받고나서또복구에대한그런어떤처리들도하실것이고,또여기서발생되는그런어떤허가지내에서불법토사라든지이런일들도매립도많이발생되고하나요?어떤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농지에비해서는덜한데요.산지가덜한데요.그런부분이일정부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이게참강화군에서아주심각한상황이에요.문제점도많이발생되고민원도많이발생됩니다.그래서타부서도그런어떤서로간의협조요청을제가얘기를드렸는데예를들면농정과에서는그런어떤감시단도있고,그런운영체계를같이할수있는시스템이랄까그런부분들도같이협업을하시면좋겠다라는의미에서반복적으로한번다시얘기를드려봅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농정과와협업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관련부서들하고해서일원화해서관리를할수있으면훨씬비용이나관리가쉬울수도있을것같아요.과장님.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맨발산책길이용관련해서상당히군민들이호응도가또높으시고,또관광객도꽤나또이용을하시는걸확인했습니다. 그래서그런어떤초기단계를지나서여러가지시방서라든지그런부분들도많이축적이되고그렇게한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런것들시설관리문화체육과쪽에서관리하는신정리체육시설이런쪽에도정보를공유해주셨으면좋겠고요.또이와관련해서지역별로고르게이런사업들이추진될수있게끔인천시에,여기추진사항과지적사항내용보니까또몇번다녀오시고하신것같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적극적으로군민의그런건강과편의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강화읍건을예를들면공원이나이런부분들은잘설치가돼있고또활용들도많이하고계신데도심속에아까허유리위원께서도잠깐얘기를하셨지만,작은쉼터랄까꽃길이런부분들도사례가있다면우리저산림과에서그런부분들을검토를한번해봐주시면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어요. 다른지역들사례들보면아기자기하게또잠깐의그런어떤시간들을이용해서사진도찍고나와서구경도하고참좋은그런어떤사례로보여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업들도한번관심있게,우리유휴부지라든지그런부분들활용성도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내년부터는자투리땅을이용해서소규모정원을최선을다해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공원관리관련해서기획예산과에우리가수탁한업체들민간위탁사무현황이나와있어요.거기는자료가없겠지만그것참고해서보니까2024년도에남산리,관청리,갑룡공원관리및유지보수를강화종합관리가한걸로돼있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화장실부분말씀?
박승한위원
이게화장실부분만은아닌것같은데요.그래서관청리갑룡공원관리및유지보수그래서강화종합관리인데여기서는실상은11월달하고12월달에제설작업만했다는얘기를하던데요?본인들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동절기에제설작업하고화장실하고같이유지관리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12-7페이지보면남산,관청,갑룡,길상공원이것유지관리를위수탁업체를강화C&C가맡고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부분은다른과라서.저희가위수탁을하고있는것이화장실부분이거든요.
박승한위원
여기자료에서는3-65페이지보면산림공원과담당이라고나와있어요.남산공원의관리및유지보수업체로되어있어요.강화C&C라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부분은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그런데이것무슨말씀을드리냐면이강화C&C라는회사가자활기업인데전문성이있는지를한번체크해달라는거예요.왜냐하면기업검색을해보니깐가전제품수리업으로돼있고,이회사가자활센터의홈페이지에들어가면특수가전청소전문이라고또나와있어요. 그런데이런업종의업체가지금공원관리가가능한지를여쭤보려는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
박승한위원
다른분들이아는분들이있으면대답을해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그관련팀장이발언을해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네,나와서답변해주시죠.
담당
공원담당
노봉환 안녕하십니까?공원팀장노봉환입니다.방금박승한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설명드릴게요.강화종합관리가지금청소업으로되어있어서.
박승한위원
지금2025년도에강화C&C를말씀드리는거예요.
담당
공원담당
노봉환 2025년도도마찬가지로지금저희가민간위탁금으로지금예산편성되어있는건화장실유지관리만지금그업체에위탁을하고있고요. 나머지유지관리사업은저희조경업있는분,별도로저희가입찰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그위탁을잘못적은거네요.기획예산과에서요.
담당
공원담당
노봉환 저희는화장실위탁밖에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도시쉼터조성해서우리가해안도로변에있는쉼터들여름에특별히저희가단속나가는시스템은안돼있죠.그분들이거기서음식행위,조리행위라든지쓰레기버리고이런것.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단속하고있어요.읍면재배정이에요?아니면우리가직접운영해요?
직접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있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하고산지전용허가사후관리있잖아요.이것은특히여름장마철을앞두고서는특별히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은예산집행을조기에,우기전에했으면좋겠고요. 산지전용허가사후관리는전에우리가작년도에집중장마철에학습효과를봤잖아요.그런데서사고가났던걸,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저번에도한참전에도군수님을비롯해서관계공무원들그리고관련과들이현장조사를지금다니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과에서도산지관리팀을위시해서건축허가과와협업으로다해서지금허가나간곳,경사도가센데라든지,위험이있는지역에대해서저희가수시점검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장정리에서송해면넘어가는길에거기식당가들이있는데,그집맞은편에아주가파르게깎은절개지가있어요.그건당장조금만비와도그냥무너질것같은데,그런것들을보고계신건지모르겠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저희가수시로다순찰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신가요? 그러면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17-13쪽산불예방과관련해서쪽에산불전문예방진화대24명그때6명이줄어드는바람에있었는데,지금은어떻게다해결이되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다해결됐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그뒤쪽에보시게되면드론감시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때주요업무계획보고할때2025년도올해산불감시드론스테이션용역발주및추진을하겠다라고했는데그것하고여기나와있는감시토론하고는관계가있는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관계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어떤내용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4대중에서2대는지금용역에서지금사용을하고있고요.2대는저희가산불이났을때라든지산림병해충방제를한다든지했을때그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2대는저희가두대는소형이고그2대정도는그래도큽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그업체에서소유한2대부분들은항상적으로가동하는건가요?아니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저희가소유를하는것이고요.운용만지금그운영업체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4대가항상산불감시라든지이런현장에투입이되어지고있다라는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2대는직접과에서하는것이고,2대는그업체에서운영한다는말이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런감시를하고그럴때그데이터들은어떻게축적이되어집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그데이터들을한달에한번씩받는다든지기간을정해서저희한테저희가받고요.또이게정보기관이라든지국방부라든지여기와또관계가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그것에맞춰서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효과들은어떤것같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효과가상당히좋습니다.지금인력이고령화되다보니까그리고산림이우거지다보니까현장까지접근할수있는그런게어렵거든요.시간도많이걸리고그런데어느정도가서거기서드론을띄우고그렇게하니까쉽게그리고이제편리해졌다,말씀드리고요.광범위하게볼수있다,이런또장점이있더라고요.높게떠서그일대를보니까그러면서산업계장인들하고단톡방을만들어서다정보를또공유하고있고그렇거든요. 그래서또신속하게예방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장비가강화전체를어떤커버하는데크게어려움은없는건가요?이정도규모이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어려움은없는데다만비행제한구역이있잖습니까?
박흥열위원장
그런경우는어떻게해결합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런경우는허락을받고들어가야되거든요.그런데그게쉽지는않거든요.
박흥열위원장
그러니까군부대하고협의가안된다라는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협의가그렇게쉽지는않다.산불이났을때라든지위급할때만하지만또예방이라는것이또있잖습니까?계도라는측면도있고요.평소에그럴때는조금힘들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강화에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이있습니다.아마추어.그런데이분들이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이게재해라든지산불이라든지이런것과연계해서실제로업무협조라고해야되나,어쨌든그런부분들을아마추어무선통신사같은경우는자기들의고유의주파수를계속소통을하는것이니까요? 제가보기에는강화같은경우에이를테면그렇게드론이라든지불시의화재가발생하거나이런부분들을체크하는데있어서그런분들하고도협업을같이,서구같은경우는그게잘돼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물론산림공원과의소관만은아닐것이라고보여지지만어쨌든나중에안전총괄과라든지이런부서에서제가다시구체적으로이야기를하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과도협업할수있는것들에대해서고민들한테해보시면좋겠다싶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남부권의산불대응센터를신설추진한다고그랬는데그것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관련부서와지금협조하고있고요.관련부서에서조정계획을변경을해야됩니다.조성계획을변경절차가있기때문에그게아직덜끝나서요.그것이끝나면바로리모델링을해서가을철에는남부대응센터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지금송해면에있는산불대응센터와같은비슷한규모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마이산관광지앞에식당자리있었잖습니까?그것입니다. 그것을리모델링을해서사무실화해서직원들이거기가서대기하는.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올하반기쯤에는그런것들이다가능한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가능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17-17페이지아까말씀드렸던펫파크요.과장님,혹시사업비가편성되었는데부족하진않아요?이금액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현재2000㎡정도를말씀을드렸고요.지금예산편성금액이1억4000만원이거든요.부족합니다.다음에위원님들께.
허유리위원
그럴것같습니다.그러면진행상황보시면서미리미리8월추경때도예산편성까지고려해봐주십시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위원님들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한후에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신규만축산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3일 축산과장신규만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축산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신규만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8-16페이지축산분야민원사항처리현황이있어요.저희들도다니면서상당히이민원에대한부분을사실많이받고있는데,지난번에도우리팀장님들하고의논도드렸습니다만전반적인계속반복되는그런어디라고특정은안드리겠지만,알고들계시니까그런데들은집중적인관리라든지그런어떤저감할수있는본인들의자구책이런것들이꼭필요해보여요. 그지역에상당수민원이사실그쪽에서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어떤저감을할수있는그런장치라든지어떤미생물의보급이라든지그분들이또그런것들을시행하고지켜주시는그런부분들또군민분들이그렇게실질적으로민원을많이제기를하신다는것은제가봐도가보면심각하거든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뭔가를방법을본인들도자구적으로노력을하셔야되고행정에서도지도를해주셔야될건데다녀만오시는게아니라그런어떤관리적인행정적인부분을진행해주셔야죠.하지말라고하는부분은아니고요.관리를잘해서더서로그런어떤쾌적한환경을유지를하면서종사도하시고또주민분들도거기에서삶을영위해나가셔야되지않겠습니까? 악취의어떤포집기라든지그런부분들을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꼭당부드리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조금전에농업기술센터에서도농업기술센터관련행정사무감사를진행을했는데거기서도그런어떤축산농가에도움이될수있는균보급이랄까그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아까말씀을하시는데그런걸참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쪽에도이야기를드렸던부분이긴한데정미관련업체에서왕겨같은부분들이많이축적이되고있어요.활용성에대해서,우리축산농가에서그쪽분들은아주저렴한가격이랄까그런가격이하로도공급이가능할수있는부분들을말씀하셨거든요. 그럼우리가그런부분들을축산농가에어떻게활용을해서이런아까이야기드렸던그런오염이라든지또그런것으로인한악취를저감할수있는부분들,그런것을또자원화할수있는부분들상당히밀접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골칫거리거든요.많이쌓여가고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축산과에서적극활용할수있는부분을찾아주셨으면좋겠어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육계농가나지금많게는또소농가도일부톱밥대신에왕겨를깔아서습도유지에활용하는농가들이꽤있거든요.
최중찬위원
그리고단체가있습니다.그생산단체들이있기때문에그쪽과의어떤그런소통을통해서소비도시키시고,또자원화도시키시고,또부서에도움도되실수있는방안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서희스타힐스아파트입주가시작되면서우리군민뿐만아니라강화로이사오신분들이많이계십니다.더많은인구유입이예상되는지역인데요.지금500여명이넘는서희스타힐스입주민단체오픈채팅방에새벽에잠깐깼는데개짖는소리가너무크다.제가이것은따로말씀을드릴건데안쪽이아닌바깥쪽동에서도들린다.한마리짖으면또짖고다같이짖고,실제로작년10월에강화로이사오신입주민께서바깥쪽산책을하시다가가봤더니,많이있더래요.개가. 그래서경찰에신고해서확인한결과개번식장이맞다고하였고또동물보호법이아직은약하다보니2027년까지는허가가가능하다.그래서또다른입주민께서동물보호단체에문의를했더니군청에서허가해준거라어떻게할방법이없다고답변을들으셨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게일반적인소음이랑달리반려동물소음은법적규제기준이명확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이계속반복회복이되고심각한피해가입증된다면우리가어떻게해드려야되는지,그리고이게결국은민사소송까지가야끝나는일이되는지,그래서저는과장님께여쭤보고싶은것은현재우리축산과뿐만이아니고많은부서들에서강화군인구에대해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 서희스타힐스로인구유입된,이사오신분들유출을막기위해서우리축산과에서는그런상황일때어떠한방법을제시할수있고,만약에지금민원을넣기직전인데민원을그럴때어떤것들이필요하냐? 그러니까예를들면소음데시벨을측정하냐?이런얘기까지나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많은기대를갖고이사오신것이잖아요.강화로.그래서국민신문고나이런공식민원제기하지않도록그선에서해결이되었으면하는데개선될수있는방법이있긴할까요?이럴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우선적으로말씀드릴수있는것이동물관련소음이나소리같은경우에닭울음소리나개짖는소리마찬가지겠지만소음진동법상의규제대상이아닙니다.동물울음소리에대해서는. 그래서그법적인제한이어려워서저희가해당번식장이아마동물생산업으로지금현재등록이돼있는것같은데,저희가지금계속적으로행정계도하고,주변사람들한테피해안가도록철저히관리를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6만9000,우리군민들이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도록축산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서도각별히신경을써야되는부분이라생각합니다. 그러니까제가걱정되는것은우리군민들도그렇고또새로이사오신분들에게또우리가그런이미지와정신적인스트레스까지드리면안되니까신경써주세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저는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허유리위원님도질의를했습니다마는강화에유기동물실제개도살이라든지이런부분들로인해서강화가아주홍역을앓았지않습니까? 지금강화같은경우에는어쨌든유기동물을사실은포획을해서보호센터에보관하기도하고그러지만솔직히말해서용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없기때문에안락사를많이시키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지금유기동물보호센터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금어떻게관리되어지고있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현재는관내에있는개업동물병원에위탁관리를하고있는데요.계약을맺어서유기동물보호소개념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현행법상임시보호조치하다가공고해서그래도주인이안나타나게되면안락사하는그런입장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런데그게워낙숫자는많은데실제관리하거나보호조치를하는데여러가지공간의문제들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다고그렇지만실제반려동물을잃어버리고그것을찾기위해서반려동물주인들이애를많이쓰는데이게유기동물보호소에들어갔다가거기에서주인에게연락을한다거나이런것없이거기에서바로안락사를시켜버렸던사례들을제가한2~3차례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이게뭔가조치가필요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식으로계속해서안락사를시키게되면실제안락사를진행하는그수의사나이런분들이갖고있는트라우마나이런부분들도심할것이거든요.그러면어떻게조치들이취해져야되는것아닙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지금그래서동물등록을의무화하고있어서해당유기동물이인식표가인식이돼서주인을확인하게되면다연락을하고있는실정인데그렇지않고주인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그냥무한정보관하고보호하기가상당히어려운.
박흥열위원장
반려동물등록제하고난다음에는어떤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간혹이제찾는경우도사례도나오고요.RFID칩을이용해서인식기를통하면주인을찾아준사례도몇건씩있고합니다.
박흥열위원장
한두어가지만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반려동물같은경우는중성화수술,유기동물같은경우는중성화수술을하는데특히반려동물같은경우에는중성화수술을사실은해야죠.또반려동물이아니라고하더라도집에서키우는개같은경우에도마당개같은경우에도중성화수술을해야되는데사실은덩치가작은것은이동하기가쉬워요.그런데큰개같은경우는이동하기가쉽지가않거든요. 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는그런큰반려견이나유기동물들을이동하기위해서캐리어를이동지원서비스를하는데가있대요. 그러니까개인이싣고병원까지가서중성화수술을해야되는데그게이동할수있는캐리어도없고이러다보니까그래서다른지역에서는그런것을이동지원을해줄수있는,큰캐리어라도준비를해서이동지원서비스를해주는데가있다고그럽니다.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들을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두번째는유기된고양이나개를갖다가구조를해서개인이키우는경우들도가끔있죠. 그런분들이일종의사설로그러는데,그런데이런부분들을음성적으로놔둘수있겠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공식적으로유기견이나유기묘에대해서분양조치도하고있습니다.그것을원하시는분들이일정공고기간지나면그분양을원하시는분들한테.
박흥열위원장
그게아니라이게집에서20마리,30마리정말좋아해서키우는데조건이나그분들은어쨌든키운단말이죠.그래서그런사례들이제가보기에도강화에도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같은경우는그냥일종의사각지대인거죠.사각지대유기동물을보호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들을이를테면민간보호소라든지이런부분들로지정을해서실태를파악을하고최소한사료비정도는정도는지원을해줄수있는여지도있지않을까싶은데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건한번내부적으로검토를해보고.
박흥열위원장
한번검토를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게제가보기에는아까전에산림공원과에서도펫파크이야기를하고또반려동물산책길이런이야기를하고그러는데중요한것은반려동물에대한인식들이먼저개선이되어져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특히이부분들은축산과에서홍보활동,인식개선을위한홍보활동에주력을하셔야된다.그래서반려동물을키우는게어떤부분들을조심을해야되고,어떤이런것들이있지않습니까?가장기본적인것들은교육겸홍보활동들을병행을해주시고,지금우리가시골에서집지키는용도이기도하고그렇긴하지만은개를묶어두지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그게마당개라고그러는데장기적으로는그것도일종의동물학대에해당되어지는부분이라고그래요.그래서그런어떤부분들까지도이제는관심을기울여야될때다. 그런기본적인것들정책들이마련되어지지않은상황에서우리가펫파크라든지그런부분들에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다는생각입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18-14쪽약쑥한우부분들인데요.이게2000년대중반그때농업기술센터에서약쑥발효사료만들고특허도내고그렇게해서시작되어진사업이라고알고있습니다. 초기에는1등급이상한우가거의한72%,73%정도달할정도로초기사업은아주열정적으로시작을했는데이게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등급도들쭉날쭉하고그다음에항상문제가되어지는게판매,그래서축산과행정사무감사를할때항상약쑥한우에대한문제제기를한단말이죠. 제가대충앉아서계산을해봐도한2000년대중반부터지금까지거의한200억정도는들어가지않았을까?아무리작게잡아도. 그런데이사업들이이런기한과상관없이계속가야하는건지에대해서제가한번여쭤보고싶어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저희축산과입장에서는브랜드사업에대한판매나유통망을확대하는측면도있지만이브랜드사업을통해서농가들한테간접적인지원,그러니까사육과정에서생산비를절감할수있는방법,아니면농가들사료값도올라가고이런시절에사료비지원이라든가이런것을브랜드사업의타이틀을걸어서생산적인측면의지원을위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저번에제가한2년전인가요?그때축산과에서용역을한번했었어요.그래서보고서가나오고그랬었는데기본적으로정책을뭔가를하게되면우리가성과지표들을세우잖아요.그약쑥한우에대해서성과지표들을세밀하게세워야될것같아요. 그래서제가축산농가에지원을하지말자라는게아니라지원을했을때우리가예산을투입하면예산에대한어떤효과라든지그다음에이부분들이산출이되어져야되지않습니까? 브랜드약쑥한우와관련해서는그런부분들이제가보기에는없는거죠.성과지표를정확하게세워서우리가예산을투입을했을때는어떤정도의기대효과를바랄수있는지,또한편으로강화군의어떤축산업의미래는어떤식으로가야될것인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종합적으로골간을세워놓고거기에따라서지원이이루어지거나아니면확대를할것인지,축소를할것인지,이게정책목표가정해져야된다.그것없이그냥계속해서간다라는느낌이들거든요. 한번전반적으로강화해서축산업의미래가어떻게가야될것인지에대해서정확하게판단들을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계획된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16일에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