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나주시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 회의 자료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0억 5천2백만 원입니다. 이 중 14억 1천2백만 원을 승인하여 13억 5천5백7십만 원을 지출하고 5천5백3십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에서는 6억 2천5백9십만 원을 승인하고 6억 1백2십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천4백7십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행정활동비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추진을 위해 6백5십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긴급 보수에 2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벼멸구 확산 방지 긴급 방지를 위해서 4억 1천9백4십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폭염 대응에 따른 것으로 축산 분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어르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경로당 냉방 기기 구입 및 수리, 과수, 고온 장애 피해 농가 경영 안정 등 5개 사업에 7억 5천4백5십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실장님, 의회 지원 업무에서 용역비 여론조사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한 겁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부서.

김강정위원
6백5십만 원.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부서 기획예산실에서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기획예산실에서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강정위원
그게 회의하고 그겁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진행자체는 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총 여섯 분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기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 보고서, 결산서 첨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조 3,186억 원, 세입 결산액은 1조 3,17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07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결산 잉여금은 2,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예금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 1,166억 원, 보조금 반납금 11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1억 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25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186억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3,346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173억 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36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1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 현액 1조 3,186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1,075억 원이고, 이월액은 1,16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6억 원으로 집행 잔액은 821억 원입니다. 3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으로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총 36건에 25억 1천4백만 원, 특별회계는 공영 주차장 아스콘 포장 사업 등 4건에 2억 7천8백만 원입니다. 이체는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358건의 1,3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322건 1,166억 원으로 명시이월 192건 774억 8백만 원, 사고이월은 127건에 279억 6천5백만 원, 계속비 이월은 14건에 113억 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관리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2억 8천6백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107억 9천8백만 원, 사용액은 20억 2천6백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510억 5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재무결산,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5억 감소하였으며, 재정 운용 결과는 전년 대비 6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자산은 3조 5,432억 6천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천3백만 원 감소하였고, 총 부채는 986억 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천4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4,446억 5천9백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 상태표 2024년 12월 말 현재, 자산과 부채 내역은 상호 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다음은 6쪽, 재정 운영표입니다. 회계연도 수익과 비용, 재정 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사업 순원가 4,115억 2천6백만 원, 관리 운영비 1,395억 1천1백만 원, 비배분 비용 473억 7천8백만 원과 비배분 수익 178억 7천2백만 원을 가감한 재정순원가는 5,805억 4천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6억 8천2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 수익은 5,740억 5천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1천8백만 원 감소하였고,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4억 9천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시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13개의 전략 목표와 67개의 정책 사업을 설정하였고, 145개의 성과 목표 중 112개의 지표를 목표로 달성하여 달성률은 77.2%입니다. 8쪽, 결산서 첨부 서류 및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0억 4천2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8억 4천7백만 원이 발생하고 31억 5천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7억 4천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95억에서 당해연도 에서 174억이 발행하고 174억이 상환되어 현재액은 195억입니다. 9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520억 9천5백만 원이며, 토지는 1조 1,714억 4천2백만 원, 건물은 4,663억 3천4백만 원, 기타 5,143억 1천9백만 원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730점이며 환산액은 152억 3천2백만 원이고 당해연도 24개 물품을 취득하였고 13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결산 권고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재발 방지 노력 필요 등 12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이 책자 보시라고요. 보고는 이걸로 하셨는데 이 책자. 일단은 6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 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문화관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전년 대비 43.94%가 감소했네요. 이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감소된 사항이 주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에 대한 감소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지금 기능별 분야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감소로 보입니다.

김강정위원
전체적으로는 43.94%인데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은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아니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봤는데요. 어떤 사업에 대한 감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기능별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지금 24년도에는 그만큼 감이 된 거거든요.

김강정위원
세부적으로 모아져서 전체 금액이 감액되는 거지. 세무 그런게 없이 전체 금액이 감액될 수 있나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2020회계연도 대비 지금 저희가 감이 된 거잖아요. 비율이 전년도 대비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금액이 사업에 대한 금액은 소소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감이 됐기 때문에 총 전년도 대비 지출액이 이만큼 감이.

김강정위원
좀 해가 안 되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김강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구분에 비해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 분야가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강정위원
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걸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여기 설명하실 과장님 안 계세요?

김강정위원
간단히 제가 다시 얘기를 해 주면요. 지금 240억이 감소됐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240억이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안 됐다는 의미로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그런데 위원님 보면 2024년도에 예산 현액이 지금 6,27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지금 3,794억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예산 현액이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해연도에 지금 증감액이 이렇게 지금 뭐죠,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그거네요. 예산이 줄어들어서.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강정위원
투자액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줄어든 거예요? 2023년에 비해서 24년도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어느 분야가 줄어든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희가 간단히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면 나주가 에너지 수도 에너지 밸리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떠든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쪽에 투자를 예산도 줄여버렸지. 그다음에 지출액도 거의 70억 정도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보니까 간단히 비교만 해보니까. 그럼 그런 말이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말고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나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이제 기능별이라 전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역은 제가 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혹시 이제 되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를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미수납액이라고 그래서 94억 8천9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제 미수납액은 결론은 뭐랄까. 이 세금을 징수를 못 했다는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은 저희가 지금 징수 결정액에서 수납액 빼고 또 정리 보류액을 뺀 나머지가 미수납액이거든요.

김강정위원
그것은 제가 표를 보니까 그대로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5페이지 옆에 보면 무재산이 1억 7천6백, 행방불명이 1천3십8만 원, 이게 주된 사유가 이건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다. 94억 8천9백 중에서 무재산 이게 큰 주된 사유는 이것뿐이 없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이제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도라든지 사업 부도.

김강정위원
그렇겠죠. 사업 파산됐거나 그래서 하거나 또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요. 나주시에 장기 체납자들 있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강정위원
장기 체납자 있고 또 장기 금액이 큰 순서가 있습니까? 금액이 1억 넘어가고 10억 되고 그런 분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체납 큰 금액도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최고 큰 금액이 얼마예요? 자료 없으면 일단 봐주시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장기는 제일 장기는 얼마 정도 되면 됩니까? 장기 체납자, 개월 수로 얘기하든지.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은 장기 체납자는 5년 정도, 5년 이상 될 걸로.

김강정위원
5년 정도도 장기 체납자 있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분은 그럼 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세입에 대한 체납도 저희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어제 제가 과장님 저한테 오셨을 때 이제 순세계잉여금 관련으로 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차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다양한 행정수요 해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항목으로 해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넣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의미입니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건가요?

김강정위원
아니 아니, 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차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아 사용 내역이네. 아이고 여기 봐야 해. 3페이지에 보면 잉여금 해서 821억 7천5백만 원이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강정위원
순세계잉여금에는 이제 이것은 2025년도로 넘어오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걸 했을 때 아까 김영백 실장님도 그렇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항목들을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이것은 어느 사업 어느 사업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전체 항목을 예산 편성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사용한다 이거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나는 그 부분이 좀 항상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먼저 거기에 투자하는 그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번 나중에 기획실에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금에 먼저 하고 무슨 뭐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821억이 이제 2025년도에 편성이 되잖아요. 벌써 편성됐을지도 모를 것 같고 추경으로 했을지 할지 되면 이 821억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인데 예를 들면 여름철에 갑자기 홍수가 났다 이럴 때 써야 하는 거고 그 순서 중요항목으로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 투명성 때문에 올해부터 결산할 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 내역이 신설돼서 내년에 결산할 때는 그런 것이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그럼 그 계획서 좀 저희한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올해 결산할 때 지침이 그렇게 저희가 시달됐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도 더 세세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보정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번에 결산할 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결산할 때 지침이 왔는데 그러면 올해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이나 할 때 그것을 계획을 세우겠다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내년 결산할 때 그 자료가 나오는 거죠 이제. 내년 결산할 때.

김강정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야 결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산은 내년 끝나면 이 821억을 예를 든다면 2025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내년 결산 보고는 그럼 우리 똑같이 결산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821억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예산에 어느 어느 어느 사업에 반영하겠다 그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김영백 실장님 혹시 그런 계획 있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참고로 못 받아서 그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적으로 시비 가용 재원으로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예산에 물론 그 순세계에 포함된 그 시비 가용 재원이 이제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에 우선적으로 그 재원을 끌어다 이제 쓰는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사업에 그 순세계잉여금 항목이 딱 지정돼서 들어간다 아직 그런 예산 쪽에는 그런 건 없어서 다시 한번 지적하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애초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상만위원
이 예산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821억 원이 원래는 2014년도에 예산이 서야 맞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지금 예산을 잘못 짜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의 사유가 예산은 말 그대로 이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계획이 좀 변경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하고 그다음에 세수 부분에서 당초에 세입 부분의 계획을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 아시다시피 같이 이렇게 맞춰서 세입이 같이 동반자를 짜는데 당초에 세무과 쪽이나 세출이나 지방세나 이런 부분에 계획된 세입보다 초과돼서 연말에 결산이 오니까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상만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예산이 짰던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았을 경우 이제 불용액이 생겼을 경우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 해년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요. 작년에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더 남았었죠?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7백 얼마 정도.

이상만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해년마다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한 700억, 800억 정도는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제 남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결산을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내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일 거라고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다음 연도에 우리가 추경을 짤 때 또 이것을 활용해서 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고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800억이라는 예산을 정부에 근접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는 게 내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경우도 예상된 수입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수입을 우리가 보면 애초에 안정적으로 적게 짜서 예산을 적게 잡고 계획을 잡았다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고 또 하나는 불용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최소화시켜 낼 수 있도록 좀 짜는 게 내가 보는 입체적으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8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러면 수입 부분이 차익이 생긴 건가요? 불용액에서 생긴 건가요?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면.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그 세입도 있지만 세입보다 또 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해에 이월을 한 번 했는데 더 이상 이월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을 하고 다시 세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예산부터도 잘 짜야 되는 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 부서에서 그 예산대로 그 회기 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보면 8백 몇 억에 대한 기회비용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다른 예산을 짜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8백 몇 억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이 사람들이 예산을 짰는데 안 쓰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사라졌다는 걸 보면 나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게 됐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내년에도 그렇게 또 반복이 돼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지금 예산이 다른 데 많이 필요로 한 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집행부서에서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짰다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시민들한테는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순세계잉여금이 8백 몇 억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한테 들었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내용 같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내년에도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좀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강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세무과 목록하고 그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 계획도 한번 완성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저한테 아침에 준 자료 2024 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유 5개, 금액이 큰 순서대로 줬는데요. 문화예술과하고 상하수도과 두 개가 12월 공사 계약 완료, 이월 후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액에 그래서 보니까 문화예술과 나주 극장 문화재생 사업에 15억 1천7백만 원인데 14억 5천9백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억 중에 사고이월이 14억 5천9백이 됐는데요. 그 공사를 사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절차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12월에 공사 계약이 체결돼서 사고이월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상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게 그 예산이나 사업을 할 때 좀 정밀하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해놓고 막상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공사 계약도 맺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상하수도과에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전기 공사인데 이것도 9억 3천4백인데 8억 3천4백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돼 있어요. 12월 공사 계약 완료, 이월 후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도에 공사를 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노무비, 자재비 다 2024년 거로 책정이 돼 있겠죠, 예산이. 그런데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가면 물론 12월에 공사 계약을 했지만 노무비도 올라갈 거고 모든 자재비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중간중간 하다가 계약 변경 요청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고 이월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또 계약 변경에 따른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부 사고이월이 된 목록도 있는데 올해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 올해 특별히 많이 줄였다 해서 전년도 사고이월이 757억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약 전년도보다 올해 약 500억 정도를 사고 이월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도 아직 사고이월 사례들이 조금 공사 계약이 늦어지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 말씀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사고이월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지방보조금 나주교통 환수 추진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6월 이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6월 계획을 최근에 잡았고요. 6월 이내에 다 전액 환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쪽에 답은 왔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답을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확정되면 바로 부과 처리는 됩니다.

김관용위원
부과처리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율
이동율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동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이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및 확정하였으며, 서현 회계법인 시인혁, 나성민 공인회계사께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에 드린 책자와 방금 전에 제출해 드린 보충 결산 승인을 보시면 일단 수입은 수납액 미수액에서의 270억이고 지출이 260억, 이월이 6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억, 사고이월 21억, 건설개량이월이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방금 다시 보고드린 결산 승인안 수입이 406억, 지출이 398억, 이월액이 83억,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고이월, 건설개량 포함해서 83억 정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책자와 저희들이 회계법인에서 작성했던 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율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율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결산검사 위원으로 함께하신 공인회계사 나성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민
나성민공인회계사
아니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