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502페이지 목차와 50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50억 8780만 3000원으로 이 중 34억 137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억 740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 연구개발비 4400만 원은 밀양형 미래전략 과제 개발 및 현안 사업 용역비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전국 1개소를 선정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2200만 원은 국비 확보 공모사업 발굴 용역에 8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505페이지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중 사고이월한 1936만 1000원은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4월에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70세대를 지원하고 170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전입 지원금으로 전입 축하금 3123건 등을 지원하고 잔액 79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기획관리 일반보전금은 2024년 하반기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금, 은, 동의 우수등급 제안이 없어 4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보전금 잔액은 미참여자 발생 및 참여 포기로 발생한 것입니다. 507페이지 상단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5%로 명시이월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기공사 관련 사업비로 집행을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건축공사 관련 사업비로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은 일자리장려금 34명, 청년창업가 임차료 32명을 지원하고 잔액 123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상단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 일반보전금 잔액 1120만 4000원은 대상자 1명 중도 퇴사로 발생한 것입니다. 중간 중소기업 청년상생 프로젝트 일반보전금 잔액 4073만 9000원은 대상자 중 4명 중도 퇴사로 발생한 것입니다. 청년 is 뭔들 일반보전금 잔액 1억 5909만 6000원은 사업 참여자 미달로 발생하였습니다. 509페이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82억 1002만 9000원으로 4월 30일 기준 19억 82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2억 275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연말까지 집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일반운영비는 공모사업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 선샤인자문단 수당,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월별 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새 국정 기조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워크숍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10페이지 상단 미래전략 연구개발비는 미래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현안 사업 발굴 용역을 실시하여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새 국정 기조에 대응하는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과 지역 인구 정책 및 저출산 사업도 월별 집행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분야 공모 연구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일반보전금 1억 500만 원은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511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 12억 500만 원은 전입축하금, 결혼장려금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일자리 연계형 주택 조성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자리연계형 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마무리 단계이며 올해 중앙투자 심사와 시의회 동의를 얻어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후 착공,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512페이지 청년 정책 사업은 청년이 밀양에 정착하여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은 2026년 7월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고 청년창업가 컨설팅 용역은 6월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전금은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 31명, 일자리 장려금은 41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민간이전은 청년동아리 15팀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는 동계 113명을 실시하였고 하계는 현재 모집 중이고 13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인건비지원형과 청년창업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지원형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 1인당 월 180만 원을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에게는 2년간 교통복지수당 월 10만 원,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3년차에는 인센티브로 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지원형은 1년차에 창업 준비금 1500만 원, 2년차 창업 성공금 1500만 원, 3년차 창업으로 청년 채용 시 인건비 21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기에 맞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51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2024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지속발전가능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2건 56만 3000원은 현재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시간체납시스템 운용 실적입니다. 2024년 49건, 2025년 1건입니다. 용역 발주사업 1000만 원 이상은 2023년 19건, 2024년 9건, 2025년 9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52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22개 단체에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와 밀양시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하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건, 2025년 3건입니다. 526페이지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 시책인 글로컬 사업에 대응하고자 동부 경남 지자체 대학 협력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경남 라이즈 사업에 대응하고자 한국승강기대학과 수직형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정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처리중 1건, 2023년 5건 중 완결 1건, 처리 중 4건입니다. 528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은 총 11건 중 완결 6건, 처리 중 1건입니다. 530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은 2024년 청년창업가 컨설팅 용역, 2025년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2건입니다. 531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으로 예산액 7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15%로 2026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인구증가총력전, 제안제도, 시민 불편사항 개선 과제, 적극행정 협업포인트 등 각 포상금 지급 근거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8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2025년도에도 우수부서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53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현우 위원님이 발의한 밀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535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발굴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이며 신규 4개, 확대 6개 사업입니다. 536페이지 밀양시 인구 변동 추이는 5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전․출입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도는 전입이 많았으나 2024년도는 전출이 많았습니다. 542페이지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현황은 2024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은 16개 사업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회의 실적입니다. 협의체 구성 위원 수는 40명입니다. 회의 실적은 2024년 12회, 2025년 6회 개최하였습니다. 청년행복누림터 건립 현황입니다. 현재 공정률 15%로 20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45페이지 청년창업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4개 사업, 2025년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8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에는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30개 사업을 지정 운영하였고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이 6월 10일자 통보됨에 따라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신청 건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50건으로 그중 25건이 채택되고 236건이 불채택, 비제안으로 분류된 제안이 351건입니다. 채택 제안 목록은 5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채택 제안의 실시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건의 채택 제안 중 20건은 완료하였고 5건의 제안을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잘 정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주니어․시니어 혁신보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주니어․시니어 혁신보드는 기존 시정발전연구회를 개편하여 리버스 멘토링 개념을 도입한 세대 간 소통 활성화 조직입니다. 운영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추진 실적입니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했습니다. 우수 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과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미래전략과제 개발 현안 사업 컨설팅 용역,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2건으로 완료 1건, 진행 중 1건입니다. 2025년 진행중 2건입니다. 56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의 최종 사업비 승인을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총 사업비 승인을 목표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3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및 지역 발전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시민체감도가 높은 우수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6개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10개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65페이지 관학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6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전 직원은 시의 당면과제인 밀양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구 증가 시책과 정책 개발, 공모사업의 추진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531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서 빠진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한국폴리텍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건지에 대해서,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에 대한 총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 사업 총 사업비 투자 현황에는 아직 그 예측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 투자사업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도 투자금액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진 사업

반영 예산서에 그 부담 비율이 총 사업비가 확정되고 30%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면 예산서에 이게 계상이 되고 나면 그 20억 원 이상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계산서에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이 이 부분은 자료에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넣어 왔던 사업인데 올해 갑자기 빠졌다고 봐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보고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미래전략과 업무하고 그다음에 행정과, 기획실,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새롭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관이다 보니 자료 작성을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자료 작성에 꼼꼼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본예산서에는 합본예산서 있으십니까?

예.

예, 합본예산서에는 세입액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7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여기에 보시면 2023년, 4년, 5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2024년 자료에 89페이지입니다. 합본예산서 89페이지에 둘, 넷, 여섯 개 6개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또 93페이지에도 2건이 빠져 있습니다. 9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89페이지에는 청년장애인 동행프로젝트 집행잔액,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청년창업 스마트지원 집행잔액, 청년창업 스마트지원 집행잔액 자체 집행잔액, 청년창업가 엑셀러레이팅 사업 집행잔액,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빠진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료를 받지 못 한 건지 아니면은 기입이 누락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작성이 미흡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있는 업무 등등 이렇게 그 자료 작성할 때 세외수입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검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자체를 인구정책담당관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안 뜨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에, 이 조직 개편되기 전에 과마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과 관련을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504페이지의 자료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할 텐데 그 사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집행잔액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료 작성하실 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연찬회 같으면 연찬회의계획이 32명이었는데 두 명이 못 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했는지 자료 작성이 상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집행을 하시겠다고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8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에. 그러면 우리가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2015년부터 읍면동별로 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큰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오랜 시간 효과가 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작지만 밀양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밀양의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지금 현재 초동연가길이고 산외면의 해바라기 정원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그다음에 상동의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성장동력 사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투자도 하고 역량사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예,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목적성, 달성을 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좀 많이 알아야 열정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역량 강화와 시설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에서는 역량 사업을 하시고 앞전에 미래전략과에서는 시설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분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같은 사업 안에서?

예.

시설비도 있고 역량 강화비도 있고 이렇게?

예, 시설비는 읍․면에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면서 그 사업 계획에 따라 더 아름답고 멋지게 해서 밀양 구석구석의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막 여러 개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를 특정적인 것 상동 같은 경우에는 장미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늘도 없습니다, 가면. 그러면 그 길이 예전에는 한 2km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 좀 짧아진 게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와서 좀 머무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진짜 걸어서 가기에는 엄청 힘든 길도 길이지만은 앉아서 쉴 수 있는 마땅한 그늘이 없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서 누군가 왔을 때 체류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가끔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동장님,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자꾸만 확장을 하는 게 나을지 그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심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상동의 장미꽃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다녀보면 이게 하천 제방이다 보니까 밀양시 권한 같으면 언제든지 중간중간 나무를 심고 해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하고 싶은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점용 허가를 잘 안 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점용 허가가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어차피 밀양시에 온 분들을 한 세 시간 정도 머물게 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을 가면 예를 들어 가까운 포항 쪽에 가면 바닷가 바로 옆에 편의시설을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밀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뭐 제방이 있어서 낙동강환경청에서 안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일단은 환경도 좋고 보전도 좋은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편의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물려 있어 가지고 애로는 있습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경제과 업무와 미래전략과 업무가 통합이 돼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심교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료 작성에 누락이 되거나 이런 거는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폴리텍대학 캠퍼스도 담당님 말씀으로는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20억 거기에 못 넣었다 하시는데 시비가 확정이 되기 전에는 그러면 못 넣는 겁니까?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판단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우리 시비가 101억이나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거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 작성하실 때 20억 이상의 자료에 넣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자료 작성에 그렇게 추후에 넣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배심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답변을 하시는 게 본 위원도 판단해 볼 때는 562페이지의 폴리텍대학 캠퍼스 추진 현황을 보면 추진 경과에 2024년 7월 달에 중간 설계 총 사업비 승인 이거는 뭡니까? 그럼 이 승인이 됐다는 거는 확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중간 설계에 대한 승인이었고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자재라든지 이렇게 하면 최종 여기에 들어가는 설계비라든지 그게 반영이 됩니다. 가칭 중간 설계에서는 기숙사, 예를 들면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숙사의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진에 따른 내진보강 설계 등등이 반영되다 보니까 최종은 저희들이 8월 정도에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추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5년부터 추진되어 오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밀양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과연 이게 들어오느냐 마느냐 본 위원도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주민자치회의에서도 질타하듯이 질의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착공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까지는 기재부 총 사업비 승인을 득하고 그 이후에는 늦어도 올해는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밀양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방문이라든지 올해 저희들이 3회 정도 기재부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밀양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밀양시에서 근무하면서 조금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재부는 1년 내지 2년에 담당자가 바뀌고 실,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생각적인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이래서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8월 중 최종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고 올 연말에 착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말씀은 한국폴리텍대학이 올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들어서는 건 확실하네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라기보다도 이 대학은 지금 많은 밀양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대학을 설립한다고 말만 있었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 시점까지도 시장님께서도 이게 안 되면 포기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꼭 설립이 되어야 되고 대학이 들어서야 된다, 물론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노력하셔서 밀양에 이 폴리텍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또 이게 옛날에는 2014년도에 사실 정홍원 국무총리가 765 갈등 해결 마지막 할 때 제가 그 TF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건대학 아니면 폴리텍대학이라도 하나 달라고 건의를 해서 출발한 사항인데 제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용케 또 마지막 업무를 맡게 돼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2024년도 이월예산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2건이고 합니다. 이 조서를 보면 6건에 이월된 금액이 18억 4159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지금 사고이월도 2건이나 있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다 알다시피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또 철저한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고 사전 행정 절차도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게 공히 지금 현재 인구정책담당관은 새로 생긴 부서라고 하지만 어느 부서든지 다 지금 이월된 이게 사실은 이월이 되고 나면 결국은 이 많은 우리 시 예산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그 이월되는 금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게 이월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생기면 보통교부세 산정에 패널티 받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꼭 하셔가지고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4059만 3000원, 사고이월이 그중에 1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3억 1200, 집행률은 16.9%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행정절차 과정에 조금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결산추경에라든지 감안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담당관께서 인구증가 시책에 우리 밀양시가 지금 10만이 무너지는 위험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 집행기관과 의회, 시민들 다 공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 인구증가 시책을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관님은 어떤, 구체적으로 밀양시가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겠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보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 추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인데 우리 밀양시도 60, 70년대는 2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10만으로 해가지고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밀양시가 실거주를 하면서 미전입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관외자 투표가 한 6629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을 발굴해서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전입을 유도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매력적인 주거, 청년이 좋아하는 문화 등등을 해서 청년이 밀양에 거주하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대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지금 현재 추진해 왔던 나노산단이나 여기에 기업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나마 인구 10만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는데 지금 추이상으로서는 인구 10만 지키기가,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 전 공직자가 모든 하는 사업이라든지 일들이 인구 유입 그리고 시민이 잘 사는 그런 시민 행복에 방점을 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인구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지금 나노국가산단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쨌든지 간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가 최우선입니다.

예, 우리 밀양만큼 잘 아시다시피 기후 좋고 환경 좋고 얼마나 살기는 좋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밀양에서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이제 다 졸업해 가는, 다 외지로 나가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인구 증가 정책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08페이지 청년정책 지원사업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에서도 집행잔액이 한 1100만 원, 쭉 내려가서 중소기업 청년상생 프로젝트에 한 4070여만 원 그 밑에 청년 is 뭔들 1억 5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중도퇴사 또는 사업 참여자 미달 이렇게 돼 있는데 중도퇴사를 한다든지 사업 참여가 미달하는 다른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체 사업이 행안부 주관 3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년차에 인건비 지원을 받다가 3년차에도 청년을 채용한 채용을 예를 들어서 5명을 했으면 이 5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3년차에는 청년이 인센티브를 받는데 3년차에 가서 포기를 10명으로 출발했으면 10명이 전체 사업 3년차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년차에 10명으로 출발했으면 3년차에 10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3년차에 이루어지는 인센티브 받는 것까지 10명으로 이루어지면 예산 편성 금액을 다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10명에서 5명 되고 2명 되고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줄어드는 사유가 따로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인원이 줄고 참여가 줄어드는데 신청을 적게 하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기규가 일반 기업에 채용이 됐는데 그러면 1, 2년차에는 그 기업에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으로 청년한테 월 교통수당 10만 원하고 그다음에 주거정착금 3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1∼2년까지는. 그런데 3년차에서는 그 인센티브를 청년인 양기규한테 분기별 25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3년차에 제가 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퇴사하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왜 퇴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직을 하는데 밀양에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못 받으니까 A기업에 있었으면 A기업에 지속적으로 3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B기업으로 내가 이동해버리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장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든지 다른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직을 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청년 is 뭔들 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집행잔액도 되게 많고 상버 참여자가 모자라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본 사업도 1년차에는 창업 준비금 1500만 원을 줍니다. 창업을 하는 준비금. 그다음에 2년차에는 창업을 성공했으니까 성공금으로 1500만 원을 줘서 장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3년차에는 내가 창업을 했으니까 청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하면 채용 인건비로서 월 18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한 2100만 원 정도, 21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청년 채용을 못하니까 여기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 청년 is 뭔들이 1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은 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섯 분만 청년을 채용해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달, 참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업을 창업을 해서 1년, 2년동안 하면서 그걸 지원을 받고 다른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만둬도 별 문제, 제재하는 건 없네요?

그런데 창업은 유지하고 있는데 청년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 명을,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을 뿐이지 다른 제재는 없다 그렇죠?

예, 자기가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청년의 취직을,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 3년차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사업자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직원이 약하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든지 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어쨌든 채용을 하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이 정책을 밀양시에서 청년정책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펼치는데 참여자가 적고 잘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청년 지원 사업이 되게 많습디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특히 인구정책담당관 쪽에서는 밀양시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최남기 위원님이 여쭈었을 때 인구 증가 대책이 있나 물었을 때 관외투표자 수를 볼 때 한 6000명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밀양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있으면 밀양 사람이 또 다른 데 지역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꼭 밀양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지역마다 그걸 자기 쪽에 주소를 옮기는 노력을 다 할 거라고요, 아마. 그래서 나는 볼 때 아까 정주여건을 잠깐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번이나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읍․면 지역에 보면 개발 행위에 상당히 밀양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절차 밟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법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면 완화시켜 가지고 도로 부분이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좀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오면 한 20년을 삽니다. 또 자기 먹을 걸 다 가져와요. 밀양시에서 기초수급자처럼 지원해 주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인구 정책 부분에서 허가과나 이런 부서에 민원 부서에 좀 자꾸 독려를 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실이 국의 간섭을 적게 받고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라고 담당관으로 그 부서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신설된 게 한 6개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담당관하고 이름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에 서면으로 1회, 2025년도에는 무개최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 작성을 하고 나서 개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위원회 여기도 2024년도에 대면 1회 했는데 2025년에는 무개최였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개최된 적 있습니까?

아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게 예산서 아니 543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여기는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12번이나 했습니다. 참석 인원도 160명이나 되고. 이름만 조금 틀려요. 그렇죠? 청년정책협의체고 여기는 위원회고. 완전 별개의 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좀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없애고 청년정책협의체로 각종 위원회에 넣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청년정책협의회는 3개 분과로 해가지고 직접 밀양에 있는 청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3개 분과를 40명이 해서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밀양시에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자기들이 좀 불합리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청년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의체 여기는 좀 자유롭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자유롭고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책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담당관님.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고 없애버리라고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을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있거나 이래도 여기 청년정책협의체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통합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정책위원회가 법상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협의체,

청년정책위원회가 15명의 회원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남녀 비율도 좋고 40명이나 되어 있으니까 이 청년정책협의체를 청년정책위원회로 바꾸든지 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조금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 때마다 맨날 이 인구정책담당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마찬가지죠. 대면 2회 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인구정책위원회도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생겼다면 이 위원회도 정말 밀양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아니면 인구가 감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밀양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밀양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요. 거기에서도 인구정책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죠.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는 이 위원회를 정말 좀 새롭게 바꿔가지고 노력을 해야만 밀양의 인구가 10만이 깨어지지 않는다 보는데 정말 이거 깨어질 거 같아요, 정말. 다음 달이면 인구 10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6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전 직원 총력전을 1인 1명 목표제를 하였고 또 읍면동에는 미전입자 발굴을 해서 전입을 독려하는 이런 걸 펼쳤지만 지금 현재 밀양시 인구 구조가 80세 이상이 지금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폐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망이 너무 자연 감소가 많다 보니까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정주여건 개선, 청년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일자리와 그리고 주거 그 다음에 문화복지 분야에 집중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 부서 혼자 부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담당관님 방금 질문 드린 그 위에 이월예산 조서에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에 또 띄는 게 맨 밑에 연구용역비,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 용역이 빨리 나와야 어떤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예? 올해 4월에 완료된 걸로 뜨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역이 완료됐는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어떻게 여기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은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던가요? 어떤 걸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디까, 용역 결과에?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인구 감소 부분은 총 인구 감소는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총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문제점은 그렇고.

그러나 향후에는 작지만 강한 도시, 정주인구의 행복을 위한,

쉽게 쉽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정주인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구에 대해서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는 정주 인구보다는 생활인구 그러니까 밀양시를 방문해서 3시간 이상 머물고 가면서 밀양에 관광, 돈을 소비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건 관계 인구고 생활 인구. 그거 말고 인구 늘리는 데 어떤 결과가 없습니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하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부분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어딜 가도 다 똑같은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마나한 용역을 하신 거네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해야 될 일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용이 주거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관계인구를 늘리고 그거는 어디 제주도든 뭐 저 어디 인근 함안이든 창녕이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 용역에 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그렇지는 않고 청년을 붙잡고 5∼60대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를 저희들이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강점이 이제 우리가 귀농․귀촌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점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517페이지 보면 용역 발주사업 현황이 쭉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000만 원 이상 건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참 혹시 이거 공개입찰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요 1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21페이지 한 건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 10억짜리 그렇죠? 여기 일반경쟁하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했습니다. 돼도 안 하는 곳에 이렇게 예산을 넣고 있어요. 똑같은 연구용역비 앞에 아까 516페이지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뭐가 틀릴 것 같습니까? 행복유랑단협동조합, 제이디기획사, 대한공연기획사,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이런 건 2개, 3개 했고 그다음 연도에도 거의 비슷한 곳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1500만 원,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 돈 다 아껴가지고 그냥 월 한 10만 원 정도만 주면, 1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최고 좋은 AI에 물어보는 게 거기 가입해가지고 거기 물어보면 여기 용역 결과보다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사업 다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과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용역을 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확보라든지 그런 정책 방향에 가져가야 인구소멸대응기금이 89개 소멸 지역 중에서 8등 안에 들어가야 또 160억 원을 따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면 72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용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런 용역을 꼭 필요한 용역은 한두 개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이런 청년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쫙 이런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관련돼가지고 50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 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액을 30억 정도 잡아 가지고 16억 정도 집행하고 14억이 그냥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업 중에는 다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밀양을 위한 인구증가 정책을 하려면 그냥 뚜렷하게 저는 딱 생각해 보면 나와요, 답이. 우리 밀양이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으로 관광적으로 관광진흥과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체류를 해야 됩니다. 놀러와서 하루, 이틀 자고 가고 그러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그 경기가 살아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러 장사를 하러 들어오든지 개업을 하러 들어오든지 이런 게 된단 말입니다. 기업 하나 유치하기는 안 쉽죠. 그렇죠? 우리 나노산단이 저렇게 있는데 라면회사 하나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택배회사 하나 들어오고 어디 있습니까?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아는 데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스포츠파크에 대학생 야구대회, 어린이 야구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잘 수 있는 공간, 아침밥, 저녁밥 다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를 만들어 주고 발굴해 내줘야 된다, 지금 덕법, 부북 뒷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덕법이 아니고 이쪽에, 화악산 쪽에. 저 골프장 2개를 지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짓게 도와줘야 된다,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왜? 그렇게 됐을 때 밀양에 골프장이 6개, 7개가 생겼을 때 1박 2일, 2박 3일로 골프 여행을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밀양처럼 이렇게 시내 지역과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은 전국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택시비 한 5000원, 1만 원권 안에서 숙소를 잡고 시내에 나가서 소비를 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여유를 누리다 가다 보면 그게 곧 경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경기가 상승이 되면 인구가 유입되겠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발굴해야 된다고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이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이런 거 연구용역 맡기면 이런 거 안 나오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이런 거 좀 제안 우리 직원 분들도 뒤에 계시면서 제안 좀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거 할 때 즉 관여를 하셔가지고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아니면 감소가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취지 깊이 새기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인구 10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국의 간섭을 그나마 작게 받고 잘 해 보라고 이렇게 담당관으로 부서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다 아울러가지고 산림과까지 해 가지고 도래재 자연휴양림 이런 것도 다 활용을 해서 밀양 경기를 살리고 잘 사는 밀양이 되면 조금 다른 도시보다는 낫게 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울여 주시고 조직 개편 후에 정책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경남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지역과 밀양시, 그다음에 도에도 하여튼 인구 관련해서 미래전략담당관도 있고 부서 자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있고 창원에도 인구정책담당관 김해도 있고 진주도 있는데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우리 담당관이 생각하시는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 계획, 장기적 계획을 함께 인구정책에서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밀양에 정책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공모사업 대비라든지 우리 시의 특화된 정책 그리고 도와 정부의 좋은 정책을 연결해서 국․도비를 얼마나 딸 수 있느냐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기획, 조정, 추진하는 실무 책임 부서로 인구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하고 또 부서 간 협약 조정하여 연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과 성과관리 및 정책 평가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공모사업도 총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향후 공모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무조건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까지의 정부의 공모사업의 키워드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이고 그다음에 생활인구고 인구 감소, 저출산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탄소중립 요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밀양시가 하드웨어 부분, 건물 부분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연결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된다는 그런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국도비 확보의 한 방향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밀양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만들 때에는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생각처럼 이제는 짓기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인구 늘리기 지금 10만 66명이라고 담당관님께서 엊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혹시 향우회 연락처 받아서 DM 발송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향우회 밀양시에서 간담회를 하실 때 귀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저께 향우회연합회 회장님께서 밀양의 인구 관련해서 포럼을 9월 달에 한다고 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참 잠이 안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원 하면서 마지막 공무원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시민의 자존심이 10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의 공무원을 하느냐 아니면 그 10만이 무너진 공무원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도 그렇지만 지방교부세나 이런 산정 자료도 불합리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도 향후 조직을 10만이 무너지고 자꾸 줄어들게 되면 조직을 더 줄여야 하는 이런 측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민스럽고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향우회의 연락처를 받아서 DM 발송이라도 하고 아리랑대축제에 왔을 때 집행부만 알게 하지 말고 그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서 DM 발송해서 절실함을 보여주면 부부간에 한 사람만 옮기는 거는 문제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 고향에 내 주소 갖기 운동 그걸 장려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행정지원과장 윤진명 행정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도 총 예산은 951억 1473만 6000원으로 946억 3214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5%이며 4억 825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하단 주민협력 일반보전금 잔액 3479만 6000원은 국․도․시정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석 보상비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시정모니터 간담회, 이․통장 종합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국제교류 여비 잔액 3985만 4000원은 국제 자매․우호 협력도시 초청에 따른 국외업무 여비로 교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무원 시책 개발 및 정책, 해외 연수 국제화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제교류 일반보전금 잔액 1068만 3000원은 일본 세토우치시 국제교류 페스타, 밀양시청 배드민턴팀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와 밀양아리랑 마라톤, 밀양아리랑대축제, 국제자매우호협력도시 방문단 외빈 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하단의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752만 1000원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신규 공무원 교육 물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583페이지 중간 후생복지증진 포상금 집행잔액 4530만 원은 모범 및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과 직원 종합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584페이지에서 59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2페이지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979억 2700만 7000원이며 4월 30일까지 집행액은 403억 3845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41%입니다. 집행잔액 575억 8855만 2000원은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2억 2074만 4000원은 당직실과 부속실 운영비 그리고 우편료와 유류비, 퇴임 행사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93페이지 59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96페이지 중간 국제교류 여비 1억 3683만 4000원은 국제자매도시 교류, 공무원 배낭여행, 해외연수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 일반보전금 4277만 4000원은 국제자매 도시와 민간교류 사업비, 외빈 초청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597페이지 상단 시민의 날 경축행사 1억 2770만 원은 제30회 밀양 시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그 아래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등 7개 민간행사사업비는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추어 집행 예정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9페이지 인사 관리 및 운영 연금 부담금 등 1억 9434만 3000원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퇴직자 발생 시 또는 중간 정산 요청 시에 수시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01페이지 하단 후생복지 증진 포상금 3억 3259만 8000원은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 시찰과 단체보장보험료 그리고 직원종합검진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602페이지 주민참여 일반운영비 4642만 원은 주민자치 워크숍 교재 및 물품 구입비, 회의 수당, 8∼9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 박람회,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그 아래 일반보전금 1억 7679만 8000원은 주민자치회 선진지 벤치마킹과 주민자치 박람회 그리고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603페이지 주민참여 민간이전 3620만 원은 11월 주민자치 경연대회와 9월 주민자치 워크숍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05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사업비는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춰 집행 예정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7페이지 선거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 1억 2578만 7000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내년도 선거 준비 시기에 맞추어 10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2024년도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하남읍 주민자치회 역량사업으로 하남읍민 가요제 개최 시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로 인해서 시설비 4850만 원 중 350만 원을 행사 관련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9455만 8000원이 부족해서 기타직 보수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도 이월예산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아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2개입니다. 610페이지 5번의 명예시민증수여위원회와 7번 밀양시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는 2024년과 2025년에 명예시민 선발이나 자치경찰 업무 협의 등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번 공공갈등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과 2025년 5월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을 위해 부서별 사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갈등 징후가 나타나는 사례 등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갈등 징후 발생 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의 밀양시 지방분권협의회는 2023년 3월에 존속 기간이 종료되어 연내에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611페이지에서 612페이지까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위탁 용역 등 13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9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독서통신교육 위탁 운영 등 4건의 용역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7페이지에서 620페이지까지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시 자체 재원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18개 단체에 43개 사업 5억 874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20페이지 하단의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은 2017년 3월 3일 개원 이후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밀양시청 반디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건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위탁금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1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36건의 사업 중에서 A등급 2건, B등급 16건, C등급 15건, D등급 3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2023년도는 37건의 사업 중 다년도 사업 성과평가 대상 사업은 27건으로 A등급 3건, B등급 14건, C등급 6건, D등급 4건입니다. 그리고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 10건은 보통 7건, 우수 2건, 매우 우수 1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하단 202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부터 629페이지 상단의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집행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하단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된 지적 사항은 5건입니다. 그중 4건은 완결을 하였으며 630페이지에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의 건은 추후에 동 조례 개정 시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631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지원과 지적 사항은 공통 6건과 부서 지적 사항 18건입니다. 공통 지적 사항 6건과 부서 지적 사항 15건은 완결을 하였고 아직 미완결된 지적 사항이 3건 있습니다. 먼저 633페이지의 공공갈등심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지적의 건은 2023년 12월과 2025년 5월에 부서별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 공공 갈등 진단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수시로 징후를 모니터링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청원경찰 근무복 관련 사항은 청원경찰의 식별성을 위해서 제복형 근무복 구입을 추진하였으나 경찰서로부터 청원경찰 복제 기준 등을 개정 중에 있어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구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아서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에 청원경찰 제복형 근무복을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6페이지의 밀양시 외국인 주민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과 등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8월에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8페이지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에서 639페이지까지 시정모니터 요원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시정모니터 요원은 주요 시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 발전 제안 등 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16개 읍면동에서 각 2명씩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론 수렴과 시정 발전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2024년 하반기에 1회, 2025년에 2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4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시 제안된 내용 등은 시책에 반영코자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0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향우인과 향우인 기업인 활성화 추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2페이지 하단부터 643페이지까지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와의 협력 현황 및 교류 실적입니다. 밀양시는 중국 난핑시, 그리고 한단시, 일본의 야스기시와 세토우치시, 오미하치만시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으며 국내 도시로는 전북의 남원시와 전남의 완도군,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마라톤 대회, 밀양아리랑대축제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가 방문하는 등 코로나 이전으로 교류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에는 난핑시의 당 서기가 직접 밀양을 방문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대축제 기간에는 우호협력도시였던 일본 세토우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시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명예시민 선정 현황부터 657페이지 공무원 전출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8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현황입니다. 16개 전 읍면동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총 473명입니다.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24개의 역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입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2개 업체에서 연 210박까지 숙박 가능하며 이용 현황은 2024년도에 77박, 25년도에 현재 7박을 사용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하단에서 664페이지까지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경남 로봇랜드 테마파크 연간 회원권 운영 사업을 비롯해 1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5페이지, 66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7페이지 연찬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노무 업무 실무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직원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6급 공무원 연찬회와 청년공무원 연찬회, 워킹 투게더 워크숍을 실시해 직원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무직 근로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공무직 근로자 상호 간 교류의 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결속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6월 11일에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서 노무 업무 실무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6급 공무원과 직급 통합 연찬회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8페이지 동일 이․통장 3회 이상 임명 현황입니다. 전체 이․통장 340명 중 3회 이상 임명된 이통장은 165명입니다. 49%에 해당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바쁜 일상 등으로 이․통장 후보 추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에 밀양시의 인구 동향 추세와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서 이․통장 연임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전환 지역 역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한번 보시면 58페이지에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지역에서 24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소요 예산은 지역별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9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역량 사업 현황을 보면 역량 사업인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량 사업이랑 시설비랑 분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역량 사업을 하고자 편성을 해놓은 소요 예산인데 시설비로 쓰고 있다는 거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과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는 행정과에서 하고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30%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33%, 재료비 외에 20%, 뭐 자산 취득도 있습니다, 17% 그다음에 작은 성장 동력 사업은 89%가 시설비로 지출이 되고 그다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 시설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타워를 하나를 해서 그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보완을 한다든지 좀 더 키운다든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23년 말에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읍․면별로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작은 성장동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한 5개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그 읍면동에 숨어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밀양시 전체의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핵심 동력사업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고 해서 두 개의 취지는 다릅니다. 다른데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시다 보면 뭔가 중복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설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이 뭔가 차별화되어서 기본적인 그 사업들의 성격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로 전체 성장 동력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를 보면 동별 밀양시 전체에 473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명단을 받아보면 주민자치회, 작은 성장동력 사업,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1인 2역, 3역을 하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이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외부인들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니 안에 있는 분들께서 결정을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16개 읍면동 그러면 작은 성장동력 사업도 16개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읍면동도 지자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6개, 16개, 16개 곱하기 3을 하면 단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분류를 하다 보면 1인 3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각기 다른 사업에는 각기 다른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한 가지 거기만 집중되어서 어느 사업이 큰 가에 따라서 거기로 쏠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왜? 크지 않은 사업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원하는 금액도 적은데 하는 일들이 많으니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쪼개서 하다 보니 눈으로 표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표시하자고 하니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막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희 사업별 성격에 잘 맞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하고 읍면동과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중복성 없이 본래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15번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 현황에 보면 24년도에 예방접종비를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2023년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접종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직원들이 신청하는 실적이 저조해서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그러면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예방접종비.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아니 올해 말고 전년도 24년도 안 했습니까?

예, 24년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을 보면 좀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6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자부담을 내고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전액 다 복지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휴양시설 숙박시설 지원 관계는 저희가 회원권만 구입되어 있고 회원가로 숙박을 할 수 있는데 그 회원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7%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하든지 뭔가 직원들이 좀 쉬고 힐링을 하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37% 이용했다는 거는 낭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업체를 회원권을 구입해서 20년 정도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봄이나 가을쯤에는 업무적으로 좀 바쁘다 보니까 잘 이용을 못하고 있고 하계휴가 시즌에 이용을 하다 보니 하계휴가 시즌이 성수기고 해서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좀 한정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평소에 성수기를 제외한 하절기를 제외한 시기에라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연가 사용이나 이런 부분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지 시민사회가 밝아지는 기본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잡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얼마간을 잡아놓고 홍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대규모 리조트다 보니 성수기에는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저희 회원 구좌수에 따라서 숙박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제한된 저희 할당된 숙박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하나하고 대명 말고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계약 시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장기간 계약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자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총 연간 210박 중에 77박밖에 쓰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쓸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작은 성장동력 사업하고 읍면동 참여예산을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데 시설비가 30%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인구정책담당관에서 89%, 읍면동에서 100%인데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해서 주민자치회는 시설비로는 쓸 수 없다 이런 기준을 정하면 안 됩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총회를 열어서 사업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어떤 제약이 가해지면 그 주민자치라는 기본 취지에 뭔가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과 중복되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잘 조율해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보면 읍면동 참여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면장하고 같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심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시설비로 쓰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시설비를 쓸 수 없다고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 주시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 1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워크숍을 간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든지 새마을 교육이나 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609페이지에 오전에 과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하셨는데 일단 여기 보니까 위원회를 2024년도에 2025년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개나 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한 것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마는 2024년도에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5개 위원회를 2024년도에 한 번도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오전에도 인구정책담당관실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위원회가 12개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통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인 위원회입니다. 공적심의위원회라든지 표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해도 문제가 없어서 서면으로 계속 진행을 한 상황이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명예시민을 지정한 사례가 2024년, 25년도에 없다 보니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 조례 제정을 하려고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전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수시로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보니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지방분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한시적인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다가 23년도에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조례를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조례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밀양시 지방분권협의회 이거는 아까 오전에도 설명할 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폐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의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위원회를 운영 안 했고 또 서면으로 한 것은 아까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폐지를 하고 오전에도 다른 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대행하는 그런 위원회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7번하고 9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9번 같은 경우는 폐지하려고 했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여러 사유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서 혹시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있으면 통폐합하고 필요없는 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7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례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경상남도에도 여러 군데 다는 아닙니다마는 만든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도 조례를 만들 계획이 있다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 중에 620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 위탁금에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을 다 하셨는데 이자반납액 6만 973원 이런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예, 저희가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분은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 보조금 3억 1400만 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다 그 운영하는 그런 거기서 다 받는 겁니까?

예, 보조금 통장 안에서 발생한 이자는 시비 보조금에서 발생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세입으로 시비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탁금에 보조 이자 반납 이 한 건밖에 없는가보네요?

예, 민간위탁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일반경쟁입찰은 해당이 없고 전부 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쭉 17건 나와 있습니다. 행정감사할 때마다 각 부서마다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각 부서마다 하고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내용인데 2022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아! 숫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2022년도에 10건, 2023년도 14건, 작년에 17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보면 3900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는 여성 대표 있는 사업자를 골라서 수의계약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알다시피 부득이한 경우 안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고 원칙이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수의계약이고 또 용역 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페이지 보면 214페이지의 용역 발주 사업 현황도 쭉 보면 2024년 거 9건 중에 8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적합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가능하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로 보면 낙찰률이 87.745%고 하면 한 12% 이상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보존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4800만 원 이 부분은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까지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4800만 원 나와 있고 유지보수 업체에 계약되는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해마다 의회에서 계속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원칙을 지켜달라는 지적을 늘 하시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무의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추진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데 지역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뭔가 지역 업체에서 계약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치우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업무의 어떤 편의성을 보면 전부 다 하기는 어렵지만 한 2000만 원쯤 되는 거는 가능하면 아니면 그 부서끼리 협업이 되면 의논을 해서 입찰을 한꺼번에 지명경쟁입찰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해서 지명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하든지 모아서 가능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행감 자료 5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예산액이 1억 197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9000만 원이고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지 않고요, 597페이지 한번 보세요. 파악했습니까? 800만 원이 늘었죠?

예. 일반보전금 800만 원 거리 퍼레이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8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그렇죠? 민간이전 9000만 원, 9000만 원 똑같고 시설 및 부대비에 600만 원인데 홍보탑 설치하는데 그렇죠? 똑같이 600 그리고 일반운영비 2370, 2370. 그런데 작년에 2024년도에도 거리 퍼레이드 했거든요.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또 거리 퍼레이드를 한다고 800만 원을 추가로 잡았는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시민의 날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거리 퍼레이드를 좀 더 특화되어서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벤트성으로 해서 시민의 날 거리 퍼레이드 예산을 별도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도 시민의 날 거리 퍼레이드 하는 데 예산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시민의 날, 2024년도에는 아마 민간이전 예산 9000만 원 중에서 거리 퍼레이드 일반운영비 안에 2370만 원 중에서 거리퍼레이드 예산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봐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짜 거리퍼레이드를 예산 2024년도에도 일반운영비에서 거리퍼레이드 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투입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서 800만 원이 초과가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17페이지에서 620페이지까지인데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 다 집행되었고 1000원만 딱 남았습니다. 1000원, 그렇죠? 6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교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그 예로 6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밀양시 새마을회에 나라사랑 국기 게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보급하고 이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350에 지원금을 300만 원 하고 자부담을 50을 했고 2014년도에도 619페이지에 보면 270만 원 그대로 집행 270만 원 다 했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과장님 왜 드릴까요? 아파트에, 과장님 아파트 사시죠?

예, 맞습니다.

아파트에 그거 국기 게양된 거 몇 개 보셨습니까? 한 동에.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무슨 운동을 합니까, 이거? 태극기 이렇게 사가지고. 홍보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새마을단체협의회라든지 이번 현충일 앞에 6월 5일에도 나와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국기를 보급을 하고 했는데 그게 저도 정무권 위원님처럼 아파트에 현충일 날 게양된 걸 보고,

과장님은 게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게양했습니다. 저는 했는데 게양이 안 된 데를 보고 되게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캠페인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태극기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범시민 운동을 좀 더 펼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새마을회를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회가 그 아파트에 태극기 다는 것을 장려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하나의 예로만 드는 겁니다. 차라리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이쪽으로 이런 사업을 준다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대표가 그 통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했을 때 방송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태극기를 게양해 주십시오”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극기도 동사무소 가면 5000원 정도에 구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2000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신청하시면 무료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서는 태극기 제일 많이 단 아파트에 무슨 사업을 한 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태극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뭔가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속해서 내나 617페이지 똑같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다른 단체들은 무슨 범죄피해지원센터라든지 적십자 아니면 재향경우회, 와이즈맨 이런 곳은 다 이자 반납액이 작게는 260원 있는데 1만 6000원, 23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자 반납액이 0원입니다. 제로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자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은데 전체 이자액이 다 제로가 되어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마 2023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시스템 자체가 그동안 수기로 정산하던 시스템이 보탬e시스템으로 해서 전산화되면서 아마도 사회단체에서 어떤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지 못하다 보니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의 편의, 보조단체의 정산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도 이자 발생이 되지 않는 통장으로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도 계속 통장이 무이자 통장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여기 보면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가 6200만 원이나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취합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자반납액이 제로인 거는 이거 하기 힘들어서 그냥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리 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무국까지 있는 그런 회의에서 그게 힘들어서 못 한다? 그 사무국장 뭐 한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보조금 통장을 전체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통장으로 다 바꾸도록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은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이자가 발생하는 통장으로 지금 자유총연맹이 진행을 하고 있고 새마을과 바르게는 다 바꿨습니다.

아유, 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손제란 위원님께서 신규 공무원 퇴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공로연수가 아닌 명예퇴직을 하신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4년도 명퇴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대략 몇 명입니까?

전체 명퇴 6급 계장님하고 다 포함하면 한 스무 분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나가는 이유는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강 문제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서 명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지 않고 명퇴를 선택해서 재취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명퇴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 사유 외에도 진급이 안 돼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제법 있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지만 밀양시 인사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에는 인사 담당을 하시는 분이 5명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시스템 인사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와 하반기에 근무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평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업무에 대한 자기기술서를 제출하면 자기기술서를 가지고 그분의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근무 연공, 연차라고 하지요, 그런 자기의 실 근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승진이나 이런 인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이십니다.

인사위원장 부시장님의 영향력이 큽니까, 시장님의 영향력이 더 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제 주관이라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6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11번에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대면은 9번이고 서면이 26번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이거는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고 다 만들어가지고 서면으로 싸인받는 것밖에 없는 이 서면 위원회 회의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인사계획이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계획도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번 인사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하기 곤란해서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있고 직접적인 직원들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사위원회에 부시장님 외에 다른 공무원 몇 분 빼고 나면 다 민간인들도 있고 이런데 그 인원 명단도 잘 모를 건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는 표창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그러니까 포상을 받은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포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공적심의위원회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업무에 대해서 도라든지 중앙에서 어떤 공적을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상장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설치 근거에 보면 밀양시 포상 조례 제9조의 2항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곳이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라고 판단되어지고 여기는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만큼 포상을 많이 줬으니까 그렇겠죠? 100% 서면으로 135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대면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 안의 인사담당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의인데 틀렸습니까?

공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부 위원님들이십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표창이 한 건씩 내려왔을 경우마다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뵙고 상황을 설명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몇 분이십니까? 이게. 여덟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 청에 있을 건데 모여가지고 무슨 대통령상이라든지 국무총리상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서면으로만 다 하니까 왜 제가 서면, 서면 해가면서 서면은 그렇게 하냐고 하냐면 저도 우리 의원들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의원당 한 다섯 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데 서면 회의를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거 들고 오면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은 거기에 “음. 그래서 큰 문제 없죠?” 물어보고 싸인하는 게 기본이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 이 정도로 드리고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보다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는 정말 시스템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사 기준에 불투명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공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승진, 보직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능력 중심의 인사보다는 연공서열이나 내부 관계가 인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순환보직이 단순하게 거쳐 가지고 업무의 효율도 느끼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무슨 계를 가야 승진을 한다, 그럼 나머지 계는 안 중요해서 승진을 못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행정지원과 외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평가시스템이 신뢰성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좀 획일화 해가지고 3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들도 밀양시를 떠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인사의 불합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뭐, 과장님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힘든 부분이지만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오래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 계시는 국장님 답변하실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77명인가 그런 줄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69명이고요. 현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결원은 지금 현재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

예, 결원.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가, 배우자 임신휴가, 가족돌봄휴가, 병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휴가 가 있는 사람 한 얼마나 됩니까?

70 지금 육아휴직은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가는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왜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지금 물론 인사부서에서 참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읍면동에도 그렇고 실가에도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이 만약에 한 20년차이면 차석이 6년차, 7년차가 차석이에요. 그 밑에 1년차, 2년차들이 주무관 이렇게 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이 과연 그 업무가 돌아가겠냐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기 인사부서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읍면동 인원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측해가지고 한 30명씩 추가 인원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 놓고 한 30명이 10명이 간다면 바로 보충시키고 보충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인사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그 간격을 줄이고 좀 더 한 명의 직원이 휴직을 하더라도 조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일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맞지만 조금 그걸 경감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매일 인사 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가급적 읍면동에는 직원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미리미리 예측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본청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우리 직원들이 다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결원이라든지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시는 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정말 업무 스트레스를 직원이 받다 보면 모든 것은 짜증이나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면 웃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불편함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너무 잘 모르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연차가 부족하면 아직까지는 좀 배울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차를 조절해서 해줘야 팀장이나 과장이나 또 배우는 주무관도 조금 어느 정도 갭이 안 나는 차이에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기적소에 잘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세무과장 이소영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먼저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등 많은 의안 처리로 수고가 많으신 박원태 위원장님, 배심교 부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세무과 직원을 대신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해당 없는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인 679페이지와 68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 2024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은 예산액 9억 6521만 6000원 중 9억 71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81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세원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21만 원은 행정 소모품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사무용품과 수수료 예산으로 지급 사유 감소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의 여비는 직원들의 국내여비로 계획보다 출장 일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결산 추경 시 예상되는 미집행 금액을 삭감 처리하여야 하나 정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24년 대비 778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5743만 원을 편성하여 4월 30일 현재 예산의 52%인 4억 97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 발생한 불용액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연말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 후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세무과의 지하문서고에 비치된 노후된 항온항습기를 구매,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686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입니다. 24년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불법 및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의 건축물 재산세 미부과 건이 지적되어 총 83건에 1592만 2000원을 부과 조치 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원 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상급기관 표창과 수상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하단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도에 미처리된 2건은 부서 처리 사항입니다. 시금고 운영 개선과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증대 방안 건으로 매년 업무연찬과 타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690에서 693페이지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공통사항 6건과 부서사항 5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이 중 공통 2건과 부서 사항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정비, 불용액 최소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은 어 등의 공통사항 4건과 부서 처리사항 4건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총 278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성과관리포상금으로 16개 읍면동을 평가하여 체납세 징수 우수 시상금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도 포상금은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세무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의 압류 현황과 공매 실적, 그리고 번호판 영치 실적 현황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리 보류 현황 및 사후 징수 내역입니다. 연도별 정리 보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정리 보류 후 매년 사후관리를 통해 23년부터 25년 4월 말 현재 총 1031건 2억 222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감한 정리 보류와 탄력적인 맞춤 징수활동을 펼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7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정리 보류 현황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입니다. 708에서 710페이지까지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남은 기간 동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711부터 713페이지까지는 2024년부터 2025년 4월 말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와 함께 경기 침체, 복잡한 행정제도 그리고 낮은 납부 의식 그리고 부과 부서와의 체납 관리 이원화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시의 수입원으로서 현재 징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먼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체납 원인 분석, 체납세 압류 물건 확보 등 발 빠른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부과 부서와 업무적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목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6억 8168만 8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이 중 46억 4597만 3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5년에는 4월 말 현재 5억 6222만 4000원의 과오납 중 5억 2291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반환된 과오납은 타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해 환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서 720페이지까지는 지방세 건당 5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실적입니다. 감염 사유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법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실시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 340개 업체 중 60개를 선정하여 심판 청구 중인 2개 업체를 제외하고 58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3000만 원 이상 추징한 내용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과점주주 주식 변동 취득세 6022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2025년도 법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대상 법인 351개 업체 중 51개 업체를 선정하여 35개 업체는 상반기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추징 내역은 없습니다. 남은 16개 법인은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 예고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정기분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12일 개최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1금고는 LH 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 경남은행으로 선정되어 25년 1월 1일부터 27년12월 31일까지 3년의 약정으로 계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별 예치 자금은 25년 4월 30일 현재 제1금고는 2763억 원이며 제2금고는 608억 원입니다. 금고 선정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의 지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과 방법, 그리고 심의 채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4월 30일 현재까지 LH 농협은행은 1억 1900만 원, BNK 경남은행은 6000만 원을 밀양시 시민장학재단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724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지방세시스템은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과 무인수납기,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무선 연계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의 효율적인 부과․징수와 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이 시스템의 활용 실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자료 작성 시에 활용 실적란에 거래 금액의 실정 금액을 표기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활용으로 작성이 빠진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에는 2024년에는 2만 3302건을 검색하여 3231만 원을, 25년 4월 현재는 123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실시간 무선 연계 번호판영치시스템 활용 실적에는 24년에는 5880만 원을, 25년 현재 277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체납시스템 교육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교육과 문서 안내 등 총 4회를 실시하였고 25년 상반기에는 대면교육 1회와 문서 안내 2회 총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체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24년부터 25년 4월 말 현재 기부금 및 기부금품 접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726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는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현황은 25년 4월 30일 현재 지방세는 13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9억 873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70명에 22억 7844만 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가 무슨 일을 하려면 세금을 잘 걷어야만이 그 잘 걷은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급도 잘 안 되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세무과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수입 중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이 38.7%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세로. 어떤 사유에서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타났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무권 위원님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몇 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08페이지.

지난연도수입

708페이지 그 711페이지, 712페이지 2024년도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 2024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이 되어서 매년 환급한 환급액은 그 부과한 연도에서 환급을 하기로 늘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지난년도 환급액이더라도 당해연도 징수분에서 환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징수율은 이거밖에 안 되는 그게 법이 개정된 이유입니까? 709페이지네요. 7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년도 시세 38.7%, 도세 29.15%.

예, 죄송합니다. 과년도분은 솔직히 압류를 하고 많은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번에 납부할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지금 체납담당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6명인데 보니까 4개월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예, 사실 조금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 오래 하신 분이 10개월 하셨네요. 그렇죠? 전문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직을 제외하고 세무직 직원들은 먼저 담당 업무만 조금 달리 할 뿐이지 거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그 25년 하신 분이 한 분, 14년 하신 분이 한 분, 나머지는 10년 미만인 것 같은데 전문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래서 세금이 좀 안 걷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러면 2024년 한 해에 체납 징수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중에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포상받은 직원은 올해 연말에 한 명이 도지사 표창을 연말에 올 상반기에 한 명이 받았습니다.

한 명밖에 없네요?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야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자료 7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인데 이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명단이 다 공개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727페이지 같은 경우 어떤 분은 이렇게 이름이 그대로 다 나와 있고 중간 부분에 보면 최 누구 해가지고 이름 다 나왔죠?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도 손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금액이 똑같은데 손ㅇㅇ, 민ㅇㅇ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자료가?

아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은 도의 지방세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명단이 공개되신 분들은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할 때 전체 납세자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자료도 이렇게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명단을 도에서 공개된 거는 공개가 되고 도에서 안 된 거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한다? 그러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는 보면 명단을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1000만 원 이상 공개 대상자도 똑같이 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행정감사 자료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지방세법에 공개를 할 때는 저희들 시 자치단체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단 공개 요청을 심의위원회에다 올리면 이분들을 다 100%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명단을 확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확정된 분들은 이렇게 전체 명단을 공개를 했지만은 확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승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실명을 거론하지 못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사실입니다.

도에서 한다 그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에서 한다고 안 나와 있고 685페이지도 보면 설치 근거, 법령, 조례, 규칙 이래가지고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685페이지에. 그렇다면 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하라는 정해진 건 없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말고 일괄 모든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업무가 그렇게 처리를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공개 대상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방금 전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얘기하신 거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죠?

아니 저희들 지금 우리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경상남도 내에, 경상남도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람만 실명을 거론하는 걸로 업무 지침상 전 경남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 광역인 경상남도 내에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저희들 지침 때문에 지금 일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도할 수 있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도가 한다, 시가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해도 되는데 지방세 업무 처리 규정을 도에서 일괄 경상남도의 이런 지침을 지금 지시를 한 사항으로 공히 같이 업무를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한꺼번에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 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앞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는 명단이 다 공개가 되었었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라도 세금을 낼 것이고 왜 저는 이 개인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상습 체납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빨리 지우기 위해서라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또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이름을 알아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압력도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시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자등록증을 그 사람 와이프로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명단이 공개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명단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과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할 수 있다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안 된다면 도에 올려가지고 고액 체납자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맞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 아니요, 법적인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도할 수는 있는데 세정 업무에 도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하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도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도가 승인해 주는 것 외에 시가 일괄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업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시에 낼 세금을 뭐 1000만 원 이상인데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1억이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와이프 명의로 면허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밀양시에 공사대금을 받아가고 한다면 그 주위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명단은 필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도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밀양시에서 할 수 있다면 해가지고 그 명단을 6월 말일까지 혹시 이 명단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한번 다시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7월 말까지는 명단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얼마 전에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잘 나타나지 않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부분을 조회해서 세금을 거둬들인 실적 우리 시는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3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일괄 저희들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 2023년도에 한번, 지금 현재 압류된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 조사를? 도에서 안 하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예. 이게 가상자산은 저희들 일반 금융기관처럼 바로 조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상남도 내에서 일괄 같이 경상남도와 함께 하는데 24년에는 지금 압류된 자산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알아볼 텐데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도를 안 거치고 우리 지자체에서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잠시만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압류하는 방법은 경상남도와 협의하는 방식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조차도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시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지방세 체납 현황이 23년도에는 얼마고 2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지금 지방세는 56억 1300여만 원이 되고요, 세외수입은 86억 2700 정도가 됩니다. 24년에는 지방세가 한 64억 7500이 되고 세외수입은 지금 86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86억, 64억 참 상당한 금액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여섯 명의 팀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을 받아내면 옛날에는 이렇게 체납징수 발대식하고 이런 것 좀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요즘 안 합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체납 징수 발대식은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죄송합니다. 계획이 지금 저희들 지금 아직 체납담당에서 발대식을 매년 개최하는데 아직 계획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7월 달쯤에 계획을 잡아서 올 한 해 체납된 거나 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우리 본청 직원들을 통해서 체납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방교부세가 자꾸 줄어들고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말 체납이 이렇게 막대한 돈이 거의 두 개 합치면 23년도 체납과 24년도 체납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거의 한 350억 정도 육박하는데 이런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빨리 세수로 들어와서 적기적소에 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724페이지 725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지난해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이 좀 미미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 시스템 구축할 때 3600만 원 들여서 지금도 월 한 80여만 원 운영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이용은 조금 늘었는데 보면 늘은 사유가 세무과에서 2023년도에는 212회를 조회했다가 2024년도 지난해에는 860회로 약 650회 정도가 조회 건수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00회 정도 많아졌는데 거의 다가 세무과에서 대부분 다 조회 건수가 올랐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도 한 80회 정도 그 나머지는 떨어진 과가 많아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한 169회 조회를 했는데 24년도는 23회 한 140회 정도가 조회 건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세무과를 빼고 나면 전체적인 조회가 계속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체납 해소 건수라는 게 있는데 이 조회를 하고 나면은 그 조회해서 실제로 체납 사항을 알고 그걸 납부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성과에 대한 체납을 해소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통계가 안 나온 건지 실제로 없었던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체납시스템은 저희 세무과에서 일괄 구축을 해서 취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따라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체납을 한 사람은 모든 관공서에 지급할 금액을 거부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취지 하에 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구축해서 일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체납이 있으면 납부를 권유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저희 총괄 부서지만은 전체 부서의 현황을 제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활용 실적에 대해서 거래 금액은 해소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직원들이 이 실적을 기재하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속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조금 그래서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 실시간 체납이라든지 무선 연계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대한 해소 금액은.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서에서도 일상경비를 비롯해서 모든 지출을 할 때 최소한 이분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라는 교육과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아마 부서에서 조금 회계 담당자라든지 사업 담당자들이 그 인지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솔직히 저희 부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앞으로 우리 부서에 좀 정확하게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업무 방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력하게 교육을 해서 이 방법으로 해서 체납이 좀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보면 대면교육 두 번, 공문 안내 두 번 이렇게밖에 안 했고 올해도 4월 달까지 대면교육을 한 번 했고 공문 발송을 두 번 했는데 과장님 그 담당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더 많은 안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가지고 확실히 뇌리에 인식이 딱 되도록 해서 반드시 대금 지급할 때는 체납 확인을 하고 지급한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육을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매달 하면 안 됩니까? 매달. 교육을 매달,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저희들 문제점이 아마 직원들이 조금 경력이 짧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지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정보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상으로 전달은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체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달 하는 방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어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효과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그렇게 업무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거를 국장님들이 좀 나서서 행정부 산하는 국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건도국은 국장님이 건도국 이야기하시고 또 나노국 이야기하시고 센터와 보건소 국장님들 선에서 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국의 국장들의 관심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은 업무 처리가 좀 불가능한 그런 방법이 없는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시금고 계약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협력 사업 지원에 대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전국의 협력 사업비 비율이 제일 많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의 차이가 151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곳이 1000만 원을 협력 사업비를 받는다고 하면 제일 작은 곳은 뭐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될 거 같죠, 계산상으로. 그러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경남 같은 경우에 19개의 광역도 있고 창원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19개 중에 열한 번째 지원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1번째랑 1번이랑 금액이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 밀양시는 2022년 이 자료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밀양시가 0.00942%를 지원을 받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해입니다. 0.02705%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력 사업비도 매년 우리 시가 예산액 대비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노력해서 지난해 금고 기간이 끝나고 새 계약을 하면서 1억 1900을 1억 3100으로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한 10% 정도는 인상한 금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군의 저희들이랑 예산액이 비슷한 부분이나 적은 부분도 저희들보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출장소 지점에도 이런 밀양시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시가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3년 뒤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새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서로 의논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고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지역협력사업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저희들도 총 예산액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적지 않느냐는 같이 걱정을 했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타 시․군도 저희들이 연락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평균 잔액이라는, 은행에 예치돼 있는 현재의 금액을 기준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협력 사업비를 주려면 금융기관에서 많은 돈을 예치를 해서 많은 이자수익이 나는 것에 대한 것에 비례해서 저희들한테 그 계약을 같이 맺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밀양시가 예산은 1조 1000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1금고인 농협에 평균 예치되는 잔액은 한 2500억 정도 많게는 한 3500억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군인 지역에는 예치되는 금액이 돈이 빠지지 않는 기금, 자금을 형성하고 있는 그 기금이 많게는 한 1000억 정도가, 9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항상 예치가 돼 있는 시․군이 있고 많게는 한 3∼4천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은 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반면에 저희 시는 이 신속집행을 지방교부세 관계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항상 일출이 너무 좀 빠르게 일어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게 한 25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금고에 한해서. 그래서 그게 지역협력사업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타 시․도에는 협력사업비를 많이 주는 데는 지금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하는 지역 기여 사업비를 거의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 올해부터 1억 3100만 원을 지역 협력사업비로 납부를 하고 각종 사회복지 사업으로 한 11억 정도를 후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을 같이 계산을 하면 저희들 밀양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그냥 감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방만하게 안주 과장님 말씀은 그냥 “이 정도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협력 사업비랑 복지회 후원 통합을 했을 때 11억 하고 1억 3100만 원 하고 했을 때 이 정도 되면 괜찮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만 밀양시 예산도 다른 시․군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무를 비슷하게 체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1년을 예치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1년을 예치를 할 거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3년까지 장기적인 통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대체적으로 시금고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요구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년간 이게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26년에는 “내가 좀 더 뭘 해볼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인구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하니 많이 넣어 놓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이분들도 어차피 후원은 똑같이 합니다. 안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거나 적게 하나 그 차이점이고 그리고 창원하고 우리 밀양시를 봤을 때는 진짜 3% 가까이, 아니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좀 더 협력 사업비를 아니면 후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에 대한 노력을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금고 계약을 하고 시가 받는 협력 사업비는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원은 저희들보다 모든 게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큰 도시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있는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매년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왜 우리가 적게 받았냐고 하니까 2015년도에 금고 사업비, 협력 사업비를 아마 7000을 받는 걸로 시작해서 매년 증가 폭을 올려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는데 처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되는 우리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게 2015년도분인데 2015년도에 타 시․도에 비교해서 조금 낮게 출발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3년 동안에 금고 계약을 하는 동안에 이런 지역 협력 사업비가 변경이 가능한지도 아마 농협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 같고 그 반면에 지역 기여 사업은 또 저희들이 농협 측에서 우리 시에 많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저희들이 한번 더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세무과의 일은 정말 우리 밀양시민들의 세금을 많이, 많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현재 지방세 정리 보류 처분과 고액 체납자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했고 또 이 세금에 대해서, 체납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좀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참 요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금을 이런 정리 보류 처분된 거라든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당연히 징수할 거는 징수를 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정리 보류 사유에는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가운데 무재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무재산,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재산으로 모든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없는 분들은 무재산으로 해서 정리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람은 어떻게 재산이 형성될지를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무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한 압류를 해서 다시 이 체납된 세금을 받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이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를 하고 난 뒤에 가능하면 정리 보류가 되면 결손, 시효소멸이 되면 옛날로 하면 이 정리 보류 상태는 체납에서 그만큼 빠지는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받는 쪽으로 세정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밀양 경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걸 결손 처리를 해주라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전의 말씀처럼 무재산으로 돼 있지만 차후에 재산이 생겼을 때 받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고액 체납자도 보면 여기에 과세연도도 다양하고 체납 사유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0년부터 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10년 같으면 벌써 15년이 흘렀다는 그런 내용도 되고 한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정말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 것도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세금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더 많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진짜 어렵고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세를 산정하는 부분에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금 부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업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옛날의 IMF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때에 어려운 부분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경기 침체가 되면 가장 실적이 저조한 게 이런 세금 관련인데 저희들도 다 밀양시와 시민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라든지 감면 조항 이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그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세무과는 정말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한다고 참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부서는 사업 부서로 돈을 많이 지출하는 부서라고 말을 한다면 세무과는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업무에 우리 직원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징수하는 데 역할을 하셔서 체납이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게 있겠습니까?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업무가 세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회계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에서 748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0억 1931만 원이며 집행액은 84억 5863만 원으로 잔액은 5억 6068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34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9만 9000원입니다. 다음 75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입니다.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에 32억 645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3542만 9000원 중 8751만 3000원은 건물 철거 비용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중간 부분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는 22억 56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2058만 4000원 중 2억 1763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6억 8336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9억 9774만 4000원이며 잔액은 36억 8562만 4000원입니다. 먼저 회계관리 사무관리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등 구입으로 362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819만 5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계약 및 물품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후된 책상과 의자 등 구입으로 465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014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청사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억 4709만 3000원은 청사 유지관리 및 청소 용역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억 7674만 7000원은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 본청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에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0억 696만 9000원은 청사 환경 정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58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80만 원은 삼문동 임시청사 임차료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집행잔액 12억 3889만 9000원은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임시청사 신축과 창고 이전 신축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용은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2024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4건으로 이월 총액은 3억 514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중간 부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0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2024년은 수의계약 16건, 조달구매 6건으로 22건 건이며 2025년은 수의계약 8건, 조달 구매 6건으로 14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시․군․구 재산 대부료 7건에 434만 6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하단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5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32건, 2024년 38건, 2025년은 11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3페이지 하단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202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입니다.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삼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초동면 및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MOU 및 협약 체결 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보상 협의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현황입니다. 6건의 공통 지적사항과 4건의 부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8페이지 중간 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사업입니다.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 외 4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5년에는 밀양시청 증축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이며 예산액은 30억 원입니다. 다음 780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8월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시금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정기예금은 189개의 계좌에 8880억 원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인 공금예금 계좌의 연평균 잔액 158억 원을 포함하면 총 190개 계좌에 9038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중간부터 798페이지까지 예금 이자 발생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총액은 69억 146만 6070원입니다. 798페이지에 금리 변동에 따른 정기예금 기관별 이자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9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현황입니다. 현금 종류에 따라 보전금, 보관금 및 잡종금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부서별, 월별 자금 배정 계획 및 자금 집행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5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으로 1000만 원 이상 증액분입니다. 2024년도는 8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6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하도급 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하도급 계약 현황은 16건에 계약 금액 210억 327만 2000원이며 2025년에는 21건에 계약 금액은 261억 90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840페이지 중간부터 843페이지까지 정수 물품 취득 승인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6개, 2025년에는 18개의 정수 물품 취득 승인하였습니다. 844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4페이지 중간부터 866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346필지로 취득가액은 282억 8967만 2910원이며 면적은 23만 9080㎡입니다. 864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8필지로 취득가액은 10억 9610만 5375원이며 면적은 1445㎡입니다. 865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8필지에 매각금액 1억 5130만 5580원이며 면적은 1233㎡입니다. 866페이지 2025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두 필지에 매각 금액은 3044만 3680원이며 면적은 182㎡입니다. 866페이지 중간부터 871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실적은 2024년 10회, 2025년에 2회 개최하였고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1페이지 중간 부분 차량 및 그외물품 재산 매각대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차량 매각 5건, 물품 매각 5건으로 총 10건을 매각하였으며 매각 금액은 3671만 7000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72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 공용 차량 현황입니다. 차량 대수는 총 218대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2페이지부터 955페이지까지 시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시유재산 유상 임대 현황으로 회계과 등에서 총 867건을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금액은 3억 2247만 7000원입니다. 다음 940페이지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노인장애인과 등에서 137건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56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 청구 내역, 배상 청구 대상 및 조건입니다. 배상 청구 대상 및 조건으로 공제 대상 및 배상 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7페이지부터 959페이지까지 배상 청구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체 43건으로 영조물 손해배상 청구 33건, 행정종합배상 청구 10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 2건, 면책 종결 4건, 총 6건을 제외한 37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59페이지 하단 2025년도 배상 청구 내역은 전체 11건으로 영조물 손해배상 청구 10건, 행정 종합 배상 청구 1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 7건, 면책 종결 1건이며 3건은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중간부터 984페이지까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재정공제회 신규 가입 건물 및 시설물 현황입니다. 2022년 77개소, 2023년 159개소, 2024년 96개소, 2025년 68개소의 건물 및 시설물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중간 부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청사 현황은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개 출장소로 총 17개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단계별 계획은 세부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임시청사 현황입니다. 삼문동, 무안면,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3개소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7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7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6억 2000만 원으로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9억 8000만 원으로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90페이지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7억 440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하남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5억 580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하단 청사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시 청사 및 시의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으며 총 사업비는 4억 78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은 10건으로 9915만 7000원을 재배정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밀양시청 증축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층 식당 위 수직 증축을 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760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내용을 보면요, 2번에 ㈜대한정광에서 물품을 구매한 내용이 7743만 1000원 그다음에 6번에 이것은 ㈜도경전력에서 자그마치 6억 2000 6억 2678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15번에 4905만 9000원의 물품을 수의로 구매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수의계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정회할까요?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 됩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 금액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한 곳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나 여성 기업에게나 사회적조합에 따른 조건 하에서 수의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식을 하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이 타당하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번이나 6번은 이게 물품 구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6번 같은 경우는 특히 시청사 노후 교체 전기공사인데 이게 어떤 물품이 됩니까? 15번 같은 경우는 사무기구를 구입했으니까 어디서 잡소리가 나노. 예? 뒤에서 누가 이야기 자꾸 하나. 15번 같은 경우는 사무기구니까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물품이 맞습니까? 제작 구매,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업체 전기 공사의 경우에는 수배전반이 물품 제작 설치로 분류되어 있어서 물품으로 지금 된 것입니다. 이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예,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2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물품으로 해서 이 금액이 커졌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미리 이 자료를 주면 이런 지적을, 질의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리고요. 그다음에 7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 위에 건의 한 건을 보면 이게 법원 검찰청사 부지 보상 협의 때문에 오랫동안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되었고 또 보상 협의를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재결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에 표기된 거는 처리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아직까지 처리 중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법원에 지금 최종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이번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을 하고 가셨습니다, 두 분이 방문하셔서. 최종 지금 추경 때 확보해야 될 금액이 3424만 원인데 이거를 확보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화해를 해서 완결할 단계로 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6페이지. 시금고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매년 회계과에 이 시금고의 자금 예치 만기일자와 해지일자 그 차이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여기도 지금 보면 786페이지에 99번부터 118번까지 만기일과 해지 일자의 차이가 작게는 14일, 많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정기예금 기관별 이자율에 따르면 공공예금과 정기예금간의 이자율 차이가 큰데 만기 통장의 이자율이 공공예금의 이자율보다 크다 해도 최대한 이게 만료가 되고 난 뒤에 만기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이 그냥 일반 예탁금과는 공금예금과는 이자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으면 거의 한 달 같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 손실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많이 건수가 몇 건이고 많거든요. 한 20건 되네요, 20건.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만기 해지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날짜를 보면 만기일이 11월 22일부터 25일, 28일, 29일, 12월 4일, 2월 11입니다. 이 돈들은 그해 12월 달에 다 지출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찾아서 보통예금에 넣어놓으면 0.65%밖에 안 되지만 이 돈을 만기 상태에서 놔두고 12월 달에 우리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돼야 정기적금을 하는데 한 달 이상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적금 상태에서 놔둬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돈이 최소 1.05%가 됩니다, 그 만기 상태에 놔두고 찾는 이자가. 그래서 그 이자 때문에 그렇게 놔둔 겁니다. 12월 달에 지출돼야 되는 돈들이라서 특히 연말이어가지고 공사대금부터 해서 지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과장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근 한 달 차이 나도록 다 만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고 한 달 있다가 만기해지를 했다는 것은 이 금액이 전부 다 50억입니다, 50억. 상당히 큰 돈인데 그에 대한 사유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이자를 계산하면 상당한 이자수입이 결손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807페이지에 부서별 월별 자금 배정 계획 및 자금 집행 현황의 총계를 보면 1월 달에 49%, 3월 달에 138%, 7월 달에 67%, 8월 달에 148%, 12월 달에는 191%로 30% 이상 차이 나는 게 다섯 개월입니다, 다섯 개월.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계획 대비 지출 비율이 5%에서 466%까지 상당히 차이도 있고 2024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작 수입은 2025년 본예산 기준 45억 원, 2024년 본예산 기준 45억 원, 2회 추경 기준에 55억 원 수준인데 2025년 본예산 기준 밀양시 경상적 세외수입 157억 중에 28.7%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정말 잘 좀 해가지고 이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과에도 안내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필히 시금고 자금을 잘 관리해서 이자 손실이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속 분기별 고액 자금도 받고 연초부터 해가지고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그 돈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 회계과에도 사실 보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노력하셔서 정기예탁을 한 금액 아까 20건 정도 되는데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64페이지에 2025년도 네 번째에 보면 내일동에 이 전통시장 매입한 걸로 주차장 개선 사업으로 이게 지금 전체 매입이 다 된 겁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거의 매입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먼저 84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840페이지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 현황에 취득일자 2024년이라고 그랬는데 2024년 이 날짜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까?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놓은 겁니까? 일반적인 자료는 1월 1일부터 하던데.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 제가 물은 이유는 2024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4월까지 하는 감사 자료는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그 날짜를 물어봤던 겁니다. 건설과에 있는 산타페 2024년 1월 1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카니발 취득일자 1월 2일, 가곡동 포터2 이거는 취득 일자가 4월 9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료들이 작년에 있었더라도 그거는 202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1월 1일부터 자료 같으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구입한 것 같으면 2023년도에 취득 승인을 했을 겁니다. 취득 승인을 미리 해야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거를 내가 나중에 또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자료가 그때 나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9일 날 취득한 것도 승인이 미리 됐기 때문에 그때 자료에 기록되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도 약간 착오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표를 보면 2024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표 제일 뒤에 비고 앞에 칸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정수 승인 여부라고 적어놨습니다. 정수 승인 여부가 있죠? 전부 다 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당장에 승인이 안 나면 기록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정수 승인 여부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난 겁니다. 그런데 빠진 게 뭐냐면 취득일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날짜가 정수 승인 여부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정수 승인 일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정수 승인 일자가 들어가고 취득일자가 들어가면 이 자료를 한꺼번에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수 승인 일자가 없으니까 정수 승인 여부 이거는 정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자료가 기록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고요, 이게. 맞죠?

예,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내가 작년 자료는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행정 전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추진 상태 등을 정확히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부실하면 자료에 신뢰도 안 갈뿐더러 행정에도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그 뒤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8조 3항 이것도 여러 과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에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872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 밀양시 공용차량 현황이 올해 4월 30일 기준까지 218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도 하셨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차량은 전부 정수 관리 물품 대상이 되지요?

예, 차량 정수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 차량은 전부가 아마도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정수 물품 취득 현황 내역에 없는 이런 미승인된 차량이 여기 기록된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차량 대장은 있는데 이 정수 물품 승인 자료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정확하게 정수 승인 일자만 나와 있으면 이게 확인이 쉽게 돼요. 언제 정수 승인을 받았고 언제 취득했고 그러면 몇 년식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연식하고도 안 맞는 게 자! 연말에 11월이나 12월 달에 승인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수 승인 받은 연도하고 이 차량 연식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구입일자도 다르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올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취득했으면은 작년차 연식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연식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정수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수 승인받은 날짜를 기록하도록 해 놓으면은 이런 불합리한 게 없이 다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 표를 좀 고쳐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정수 물품은 공공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분명히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정수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수 물품은 사실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자료가 틀리고 오류 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960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신규 가입 건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 2025년도에 보시면 연번이 25, 26, 27번 있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디지털오피스 외에 두 건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하고 밀양역 디지털오피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용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공문을 실․과에 발송을 해서 공제회에 가입할 수, 해야 될 물건들을 전부 다 공문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해주면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983페이지 햇살문화캠퍼스 열두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올해 4월 30일까지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동 향교의 복합문화공간 볕뉘는 4월 4일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제회에 가입된 물품들은 전부 다 밀양시 소유 재산인데 볕뉘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 소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 소유가 아닙니까?

예.

아 그러면 빌려서? 무상 임대라서?

예. 무상, 그 건물을 고치고 하여간 무상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 게 아니고 개인 재산입니다, 그 건물이.

그러면 만약에 그 이용자가 혹시나 좋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이 변상합니까, 우리 밀양시가 변상합니까?

볕뉘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가 배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개인이 하고 있기 개인 건물이고,

개인 건물이라도 영업은 밀양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우리 시 건물이 아니라서 가입을 안 했는데 만일에 가입이 된다면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우리 것도 가입을 해야 되지만 밀양시가 건물을 빌려서 이용하는 곳도 가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980페이지 고가. 안씨고가.

980페이지 안씨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빌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관광프로그램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더 파악해보고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가입을 요청을 하면 가입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가입 요청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만일에 가입이 된다면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밀양시가 이 볕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행사에 동참도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용객이나 누군가가 진짜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시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입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예, 가입 조치시키겠습니다.

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책자를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신뢰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에 진짜 철저하게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씨고가, 오연정, 허씨고가, 혜산서원 이게 다 관광진흥과의 사업인데 복합문화 볕뉘도 관광진흥과 소속의 아, 문화예술과입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회계과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보내야 됩니다. 공제회 가입을 하라고 새로 건물이 생기거나 시설들이 있으면 계속 신청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당장 가서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서 위원회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술과에 이야기하든지 할 테니까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86페이지에 보면 청도면 임시청사를 짓는데 3억 들여서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6억. 3억 6000. 죄송합니다. 3억 6000을 어디에서 어떻게 짓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도면 임시청사는 청도면 구기리 시장 장터 있던 자리에 지금 다 돼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임시청사로 이사를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지었습니까, 벌써?

예, 다 지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사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임시청사에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층에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80평 정도 됩니다.

80평? 단층으로? 조립식 건물로?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청사를 짓고 나서는 이거는 용도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청도면 행정복지센터가 완료된다면 그 건물은 지금 잘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짓기 전에 짓지 말고 다른 어디에 사무실을 빌린다든지 할 때는 없습니까, 청도면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면에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짓기 전에 계속 출장을 갔고 적당히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저희들 임시청사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6000이라는 돈이 다시 투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짓고 나서 여기 면 청사에 창고나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창고는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창고를 지금

아. 또 짓습니까?

예, 거의 다 지었습니다. 창고도 짐을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료됐으니까 아마 행정복지센터가 이사하면서 창고도 아마 이내에 이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임시청사 활용 방안을 그것도 좀 다각도로 연구해서 그것도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복지센터가 일단 준공될 무렵까지 임시청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벌써 그거를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다 짓고 나서. 다 지어갈 때쯤. 몇 년 걸립니까, 임시청사가?

2년 정도 내년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그 시기에 맞춰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58페이지에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 해서 “낙동강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길에서 주행 중 바닥의 파손된 맨홀로 발생한 단차로 인해 넘어져 자전거길 옆으로 굴러 떨어짐” 보험금 지급이 4130만 원입니다. 얼마나 다쳤길래 4130만 원이 지급됐는지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130만 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신청할 때 잠깐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심하게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목뼈부터 해서 척추까지 많이 다쳐 가지고 좀 심각한 상태로 그때 신청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다친 분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자기 부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상된 데 보니까 금액이 많아서 저도 보고 조금 놀란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부주의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조건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맞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현장 방문해서 다 검토한 후에 집행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다쳐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건 좀 그리고 959페이지에 보면 예치기를 작업하는데 돌 튀어갖고 유리 파손되는 이게 너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건수가 지금.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차 유리같은,

이거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설과를 비롯해서 읍면동에서도 도로변에 예치를 풀을 베면서 돌이 튀어가지고 차가 파손되거나 유리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베기 작업할 때 주의를 좀 주셔야 되지 이거 들어온다고 계속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신청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사정인이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과나 풀베기 하는 읍면동이나 이런 게 건수가 많다, 앞으로 주의를 해서 풀베기를 하도록 해라 이런 거를 요청을 해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예, 알겠습니다. 공문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문을 보내서 이런 주의를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보험금 지급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 보험료 지급되면 우리는 공제 가입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보험, 시에 손해 가는 건 없잖아요.

이 공제 지급된 데에 대해서 건당 10만 원 정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부담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우리 시가 따로 부담하는 거는 거의 없다 그렇죠?

전체 각 자치단체에 분배해서 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특별히 인상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보상을 지급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따로 더 주는 건 없다 이런 말이죠.

예, 그 지급한 부분이 따로 건당 1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10만 원 지급해야 되는 게 자부담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참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내 질의 시간에 깜빡한 게 있는데 842페이지에 정수 물품 중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이게 자동차지요? 이게 지금 500만 원 정도인데 임대입니까, 매입한 겁니까? 이 금액이 되게 낮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리스 차입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의외로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는 리스해서 쓰는 차가 되게 많네요? 대수가 상당히 많네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리스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아 이것도 정수 승인받아서 쓰는 거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예, 회계과가 방대한 업무 때문에 계약이나 모든 이런 업무에 참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 기간에는 조금 업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