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김영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하시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동작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자료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04억 2,645만 6,703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출연금 수익 79억 4,818만 5,674원, 지자체 출연금 중 재단의 도서, 비품 등 자산 구입용도인 자본적 수익은 8억 1,006만 3,326원이며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2억 238만 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자본적 수익 1억 4,952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5,097만 5,009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293만 8,468원 그리고 기타수익 2억 6,239만 4,22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액은 총 92억 2,022만 8,661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예산 세출결산액 81억 8,432만 7,688원, 자본예산 세출결산액 9억 3,259만 2,116원, 이월예산 세출결산액 8,734만 9,977원, 기타예산 세출결산액은 기부금 지출금액인 1,595만 8,880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기타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결산액은 92억 2,022만 8,661원입니다. 이를 사업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경영지원팀 행정운영비는 51억 9,725만 9,144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퇴직금으로 37억 1,785만 4,03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14억 7,940만 5,11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팀 사업운영비로 1억 9,047만 9,79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사업팀 사업운영비는 5억 7,229만 5,112원, 문화시설 운영비 4억 187만 9,602원, 구립도서관 사업운영비 24억 962만 2,796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3억 4,538만 3,360원 그리고 공모사업보조금 반납금 8,734만 9,977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7쪽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 104억 2,645만 6,703원에서 세출결산액 92억 2,022만 8,661원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총 12억 622만 8,042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서관 예약시스템 기능 구축사업 연기로 인한 명시이월 336만 8,000원과 기부금 사용잔액 504만 1,120원, 반납금과 퇴직연금 결산수익 등 9,315만 7,178원, 2025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 9억 6,767만 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3,698만 3,744원입니다. 재단은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차인잔액을 다음 연도인 2025년으로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요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요약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11억 7,686만 5,234원과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퇴직연금자산 4,562만 4,755원, 차량 운반구 및 도서 등 유형자산 20억 7,582만 7,338원,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1억 6,060만 5,257원, 기타 비유동자산 9,63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5,530만 8,584원입니다. 재단의 부채는 1억 3,447만 3,205원으로 유동부채인 미지급금, 예수금, 연차수당 충당금입니다. 재단의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은 각각 1,000만 원과 34억 1,083만 5,379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35억 5,530만 8,584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1년간 운영성과표 요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지자체 출자출연금 수익과 외부 보조금 수익을 합산한 총 92억 1,106만 7,758원이고 사업원가 중 사업수행비용은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문화정책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인건비 및 문화사업비 그리고 문화시설과 구립도서관 운영비를 합산한 74억 1,342만 8,760원이며 사업원가 중 일반관리비용은 경영지원팀 인건비와 경비로 17억 9,763만 8,998원입니다. 이자수익 및 잡수익 등 사업외수익은 2억 1,775만 1,712원으로 총 당기순이익은 823만 4,965원입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9쪽을, 운영성과표상의 세부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약자료 11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 제6기 내역 맨 아래를 참조하시면 2023년 기말 잔액인 4억 9,848만 4,358원이 2024년도로 기초의 현금으로 이월되었고 2024년도에는 3억 5,898만 6,500원의 현금이 증가하여 2024년 기말의 현금은 8억 5,747만 858원이며 이는 9쪽의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순자산은 2023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기본재산인 34억 1,260만 414원에다가 2024년도 당기순이익 823만 4,965원을 반영한 34억 1,083만 5,379원입니다. 끝으로 12쪽,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문화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개발비로 구립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 페이지 신규 기능 구축 336만 8,000원, 회계프로그램과 금융 CMS 연동 28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구립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 신규 기능 구축을 명시이월하여서 2025년에 통합예약시스템 개선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판이 임시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맘대로 다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는 것 같아서, 할 계획입니다.

입구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매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 주민센터, 드림센터, 여러 부서와 협의, 서울시에 추가적인 요청 등 다양하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지원 대상이 한정돼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한정 사용자 중에 계속 끝까지 가지 않는 중도포기자, 10만 원 한도가 있는데 다 쓰지 않고 5만 원 정도의 금액만 발생한 것, 전체 대상 확정 인원이 446명인데 대상 전체 1,200명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중․고생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학업 쪽보다는 접근이 덜한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고 변명 비슷하게 들릴 수 있으나 서울시 전체 구조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 각 구가 열심히 하고 있으나 평균 집행률이 66-65% 수준이고요.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많이 미흡한데 이 정도 수준이 8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률 제고로 인해서 작년에는 하반기에 단기 스포츠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내 초․중․고 뿐만 아니라 키움센터 등 여러 가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부서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예산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인원수조차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픽스된 상태로 내려오는 숫자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작구만 집행률이 약한가 싶어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25개 구 전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90%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일없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건강증진과 의료용 초음파장치 비용인데요. 매각을 완료해서 매각대금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4년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57억 5,50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억 4,877만 1,0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억 4,769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1,271만 830원을 포함해 134억 28만 1,830원이고 집행액은 111억 148만 1,956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6억 1,560만 7,710원, 집행잔액 5억 8,319만 2,164원으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9억 5,191만 1,830원 중 81억 1,350만 2,786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4억 8,436만 8,660원, 집행잔액 3억 5,404만 384원입니다. 이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1,550만 4,634원이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1억 4,010만 7,970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체 예방접종 등의 사업 추진으로 68억 8,460만 6,586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42만 1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550만 5,284원입니다. 이어서 160쪽입니다. 전년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고이월액 13억 9,771만 830원 중 1억 4,004만 1,940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염병 관리와 예방 및 대응, 방역소독, 급성감염병, 결핵, 에이즈 등 기타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으로 10억 8,895만 4,26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127만 6,94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853만 5,100원입니다. 다음 160쪽 하단부터 161쪽까지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1,617만 9,000원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유족지원, 마음투자지원사업 등을 위해 7억 5,370만 8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046만 5,050원, 집행잔액은 2,201만 3,07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196만 9,000원으로 유기동물 보호,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 반려견 공원 개보수 사업 등으로 3억 1,825만 4,2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1,371만 4,820원, 집행잔액은 1,999만 9,96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부터 16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3,036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및 대응인력, 국가결핵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로 11억 3,655만 3,230원을 집행했고 기본경비로 7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705만 9,170원, 집행잔액은 1억 940만 5,6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59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제가 감염병관리과에 궁금한 게 많아서요. 이번에도 보면 방역 있잖아요. 방역소독에 8,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남은 사유가 뭐죠?

감염병대응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4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유충구제 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에 2회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잡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고 올해는 3회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타이트하게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즘 동주민센터에서 방역서비스 신청서 받는 거 아시죠?

행정자치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반장님들이 나누어서 방역서비스 신청을 받는데 신청서를 보면 방역을 할 거냐 방제를 할 거냐 둘 중에 택 1이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거기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면 세스코 같은 시스템인 줄 알고 집에 와서 해 주는 거냐, 환영의 뜻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오는 게 싫어서 난색을 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 알아보니까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변 담장을 소독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저희가 개인 주택까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골목 방역을 하고 있는데 골목 중에 혹시 누락된 곳 같은 경우에는 골목 방역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까 바퀴벌레 같은 게 많아서 일단 조사가 되면, 아직은 계획입니다만 저희 인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주택가 골목 정도에 바퀴벌레 약을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검토 중이고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걸로 되는 건가요?

최근에 벌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내년에는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잔액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개별 가정에서 세스코처럼 해주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집에 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제가 하나 있고 해충 약품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약품 주는 거 맞죠? 약품 주고 변기에 떨어뜨리는 거 맞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4층 이하 주택에서는 약품, 특히 여름에 약품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어쨌든 제가 받은 반응으로는 15가구인데 15가구 다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들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말로만 끝나지 않고 훨씬 더 골목까지 꼼꼼하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주택이 많거든요. 그런 곳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더 섬세하게 서비스를 해 주신다면 더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예산을 보면 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요즘에 반려견 공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문제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어요. 펫티켓 문제예요. 멋지게 시설을 다 해놓으면 거기에 가서 개똥, 고양이똥 막 싸거든요. 안 치우고 가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뒤에 산을 가 봐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주민 200명이 들어가 있는 소통방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올리시거든요. 사당4동 이정영 묘역 둘레길을 작년에 완성했고 한옥카페까지 완성해서 가끔씩 밤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요. 저도 밤에 올라가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입구 CCTV를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같은 데는 컴컴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질러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니까 어떤 분이 소통방에 “제발 개똥 좀 이렇게 버리지 맙시다”라고 올렸거든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겨야겠지만 너무도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면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입구에 배변봉투를 상시 비치해 놓는다든지 해서, 깨끗한 산이 더러워지는 일이 계속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곳에 배변봉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옥카페 뒤 역사문화둘레길 입구 그리고 내려가는 계단에 예쁘게 통 하나 해 놓고 글자라도 써서, 그렇잖아요. “예쁜 길 똥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양심에 호소할 수 있게, 더 이상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을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요약본 19쪽입니다. 2024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78억 2,603만 7,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기타과태료, 보조금 등 총 79억 5,419만 5,73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79억 1,666만 6,940원, 정리보류액은 396만 600원, 미수납액은 3,356만 8,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140억 1,61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8,484만 6,616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54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6억 2,938만 7,021원, 집행잔액 5억 8,233만 7,363원으로 집행률은 약 91%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6억 6,304만 8,000원 중 모자보건사업, 난임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70억 3,287만 4,176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억 8,804만 2,805원, 집행잔액 3억 4,213만 1,019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739만 7,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등을 위해 11억 2,769만 5,2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087만 30원, 집행잔액은 1억 1,883만 1,750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치매안심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983만 2,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위해 전액 예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1,233만 5,000원 중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간접흡연예방 클린 동작 만들기, 어린이 신체활동늘리기, 바른자세센터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6억 2,345만 40원을 지출하고, 주민 주도형 운동실천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바른자세센터 운영사업은 보건소 신청사 공사 미완료로 총 1,954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4,428만 2,7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505만 6,236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9,156만 8,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로 16억 8,761만 2,680원을,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2,14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04만 3,3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41만 7,9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7억 6,188만 8,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8,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160쪽,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총 2개 사업으로 19억 7,9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17억 4,985만 1,85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요약본 19쪽, 결산서 163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6쪽에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센터 운영 있잖아요.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절반 정도가 남은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바른자세센터가 새롭게 보건소 만든 1층에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왜 절반 정도가 남았죠?

신청사에 바른자세센터가 완공되지 않아서, 바른자세센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인 “슬링”을 구매 계약까지 하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구비분을 사고이월해서 1월에 납품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남았어요? 슬링이 보건소 1층에 있는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신청사는 어떤 신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가 이사를 하면서

보건소 신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슬링을 납품받아서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0만 원이 또 남았네요? 바른자세센터 4,200만 원 중에 절반 정도가 남았잖아요. 남은 돈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른자세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1,780만 원을 이월하였고요. 2,000만 원 그 부분은 슬링입니다.

남은 돈이 슬링이에요?

예.

그럼 슬링에 대한 돈을 아직 지불 안 한 거예요?

1월에 했습니다.

지불하고도 돈이 남았네요? 계상을 많이 하신 거 아닌가 해서,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흡연부스 있잖아요. 전용해서 썼는데 우리 구에 흡연부스가 몇 개예요?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흡연부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공에서 하는 건 1개로 노량진역에 있습니다.

몇 번 출구에 있어요?

출구라기보다 사육신묘 앞쪽에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를 쓰신 거죠? 그 예산이 얼마죠?

스마트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전용해서 장소 자체가 전기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전용해서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시설비하고 해서 1억 3,3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거기는 지붕이 있는 구조물 형식인가요?

맞습니다. 스마트라고 해서 폐쇄형으로 했습니다.

서초구에 가보시면 개방형 스마트 흡연부스 아시죠?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혹시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할 일이 있으면 벤치마킹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공기순환이 되게 만들었더라고요. 효과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폐쇄형이면 답답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가스실이 되는 거니까 안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공기가 올라가게 해서 개방형으로, 일단 외관을 해치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보고 만약에 만드실 계획이 있으면, 그게 신형인 것 같아요. 벤치마킹해서, 그게 어차피 흡연실이 되어 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대로변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흡연 없이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못해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가스실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한 번 벤치마킹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가격도 한 번 비교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서초구 같은 경우의 개방형 흡연부스도 가서 직접 벤치마킹도 했었는데요. 저희 구도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생각보다 오픈형으로 하면, WHO나 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간접흡연 때문에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간접흡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행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9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4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8억 3,89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260만 2,280원이고 수납액은 9억 170만 2,280원이며 미수납액은 90만 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 17만 2,64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574만 3,400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5,261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8,032만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4,562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1,723만 2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6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1만 5,000원을 포함하여 24억 6,153만 3,000원이며 지출액 21억 7,982만 2,554원, 보조금 반납금 4,558만 7,453원, 집행잔액은 2억 3,612만 2,993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687만 8,000원이며 지출액 12억 4,455만 2,094원, 보조금 반납금 2,344만 2,303원, 집행잔액 9,888만 3,603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사업추진에 7억 7,1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5만 3,713원, 집행잔액 5,240만 9,287원입니다. 구민의료서비스사업은 보건소 진료 운영,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 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시민약료서비스 운영, 재활전문운동사업 등 사업추진에 2억 7,031만 5,6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2만 2,430원, 집행잔액 2,860만 8,880원입니다. 다음 169쪽 의료기능 강화사업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등 사업추진에 9,917만 4,6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8만 3,040원, 집행잔액 959만 8,36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과주치의사업 등 사업추진에 1억 337만 1,804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48만 3,012원, 집행잔액 826만 7,076원입니다. 같은 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대사증후군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 등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4억 287만 원이며 지출액 3억 5,767만 8,380원, 보조금 반납금 1,433만 630원, 집행잔액 3,086만 990원입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061만 5,000원이며 지출액 4억 6,644만 6,650원, 보조금 반납금 781만 4,520원, 집행잔액 1억 635만 3,83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4억 6,030만 7,65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68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의약업소, 의료기관이나 약국, 도매상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평균액을 계산해서 설정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서 과징금, 과태료가 많이 징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 건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증가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평균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작년도 하반기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보건소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재활전문운동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재활전문운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현재 김기택 보건행정과장이 겸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9쪽부터 20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증지 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8,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8,71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8,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억 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억 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행정 관리 및 보건지소 청사관리 등에 예산현액 1억 1,800만 원 중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신대방권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동행서비스, 취약계층 건강보조관리 시범 사업 등에 예산현액 2억 3,600만 원 중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사당권 만성질환예방관리 등에 예산현액 3억 8,4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당보건지소 확충 시비보조금 자산취득비 2억 4,000만 원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 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 결산서 17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