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4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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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안전환경국 결산안에 이어 도시교통국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하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35억 8,971만 1,000원이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교부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6억 119만 1,00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 징수교부금, 수방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기여금 및 소송비용 환수액 등이며, 수납액은 35억 8,9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세출 예산현액은 39억 5,99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3,077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6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86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0억 5,296만 9,000원이 편성되어 23억 4,39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29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동작구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등입니다. 다음은 체계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9,964만 2,000원이 편성되어 2억 7,95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8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30만 7,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비로 7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09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09쪽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원래 얼마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수당은 전부 7만 원씩 나가는 걸로.

김효숙위원

7만 원씩 나가게 되어 있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왜 3만 원 더 해서 10만 원 지출했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

7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 3만 원씩 더 지출했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2시간 이상 하면 3만 원이 증액됩니다.

김효숙위원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료도 그렇게 된 거예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자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료 같은 경우 사전에, 1주일 전에 자료를 줘서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가지고 와서 회의를 했는데도 2시간 이상 걸렸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사전에 검토하는 비용하고 2시간 회의하는 비용하고 해서 10만 원씩 나갑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보통 위원회 심의 같은 거 들어가면 길어야 1시간을 못 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제안서평가위원회도 7만 원 하고 추가로 3만 원 주고,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료라고 해서 7만 원 하고 또 초과로 3만 원 드리고, 또 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도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해서 7만 원에 또 3만 원 추가됐는데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2시간 이상 초과됐다는 내용을?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유니버설디자인하고 범죄디자인, 성인지에 7만 원인데 3만 원씩 다 초과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회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셉테드사업에 예산 변경했지요? 1,000만 원.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숙위원

왜 예산을 변경했나요? 계획대로 홍보물 제작 같은 거 집행은 했나요? 원래 홍보물을 할 계획이었어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 변경하셨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다고 1,000만 원씩 예산을 변경해도 괜찮은 건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통신비 같은 것이 좀 부족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답변이 시원찮은데, 성함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수지

이수지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 이수지입니다. 범죄 안전 시설물이 2015년부터 5,000개가 넘다 보니까 그중에서 전기안전 시설물 중에 표지병은 전기요금이 안 나가지만 그이 통합방범모듈이나 여러 가지 전기시설물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원래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었어요?

수지

이수지공공디자인팀장

범죄 안전 예방이라고 해서 홍보물이나 책자나 키링, 호루라기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홍보물을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다 보니까 홍보물보다는 공공운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을 잡아서 하기보다는 사무관리비 사용하지 않은 걸 전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전용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을 변경해서 홍보물은 제작이 됐나요?

수지

이수지공공디자인팀장

못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홍보물 제작도 못 하고 예산은 마음대로 변경해서 이렇게 쓰시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변경해서 가지고 와서 그나마도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도,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집행부가 마음대로 돈을 책정하고 이쪽저쪽으로 변경해서 마음대로 쓰면 되지 의회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수지

이수지공공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기기를 설치한 것이, 예년에는 전기요금 계량기가 다 별도로 있었습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년에도 그런 전기요금이 있었을 테고 전년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계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수지

이수지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 이수지입니다. 저희가 계상할 때 대수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데 2024년도 예산 때는 중간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을 파악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거고요. 올해 예산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결국 부족분을 전용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할 때, 다른 위원님들 전년도에도 그런 요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예산에 넣어서 했을 텐데 갑자기 지난해만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했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몇 년 몇 월부터 전기요금이 이렇게 인상돼서 인상분에 대한 건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여기에 넣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왜 부족했는지, 어디 누전이 돼서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도전을 당해서 부족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전용한 정확한 원인을 안다면 의회도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이수지공공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시계획과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하셨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준공됐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준공됐습니다. 작년 9월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저도 보게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19억을 쓰셨네요? 쓴 내역 자료 주실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용역 주신 거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결과 나왔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올 12월까지 준공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진행 과정이네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와 협의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고시하려면 3개를 같이 해서 아마 올 연말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내용 좀 주실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용역 중인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것도 내용 주실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언제부터 용역이 시작됐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2024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노량진 쪽에 개발이 가속화됨으로 해서 그쪽에 존치지구도 일부 남아있고 해서 그쪽에서도 개발 방안을 문의하고 용적률 체계나 밀도, 높이 계획이 많이 바뀌어서 그걸 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비비를 4억 책정했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언제까지?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올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예비비에서 책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 책정해서 사용하고 한 번 더 책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발주를 용역회사와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면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굳이 그 기간에 하시지 않아도 될 돈이 순세계잉여으로 들어가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동작구가 일을 잘했다고 하겠어요? 적재적소에 돈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많이 책정해서 남기고 또 이듬해에 또 쓰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동작구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일 잘하는 쪽은 95%까지 실적을 달성하고 0.5%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이런 식으로 예비비도 많이 퍼다가 몇 년에 걸쳐서 집행잔액 남겨 가면서 쓰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도 그렇고 그 앞 장에 상도지구단위도 역시 60% 이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용역비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책정하고 이듬해에 더 책정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계획과로 새로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국장님은 그동안 해오시면서 혹시 도시계획과 어떤 부분에서 애로사항이나 일이 잘 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결산이니까 혹시 필요한 거 반영하기 위해서, 더 건전하게 가고자 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56쪽 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 삼일공원 변상금도 신속한 납부를 위한 예비비라고 사유가 되어 있고 산림 내 폐임목 적치물 처리 이런 건 본예산에 다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이나 폐임목 같은 건 다 예상이 되는 건데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야 할까요?

변종득위원장

공원녹지과 건데요.

이영주위원

죄송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량진에 예비비 지출한 거 3억 700만 원, 노량진은 재개발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갑자기 긴급하게 예비비를 끌어다가 용역비로 썼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답변하실 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 재개발지역으로 계속 진행돼왔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속도가 안 나서 갑자기 용역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현재 구역하고 외부 쪽으로 존치 구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의 가로망 같은 경우 신속하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존치지구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해서 그걸 미리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존치지구 쪽에서도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해서 그걸 미리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존치구역은 빼고 했습니까?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빼고 한 건가요?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존치는 다 빠져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게 빠졌던 이유는 뭐예요. 그전에?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그건 촉진지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변종득위원장

그리고 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게?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지금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금년 10월이요?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12월.

변종득위원장

12월이요?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작년 8월에 발주하신 걸로 돼 있는데?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거의 이것도 1년 걸리면 그럼 지금 거기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됐는데?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을 잡아서 시하고 소통을, 회의를 자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율하고 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용역이 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의회에서 확인해 본, 용역하고 난 걸 다시 또 하고, 또 하는 부분이 계속 번복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어떤 집행부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한번 용역이 된 거에 대해서는 세심한 깊이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존치구역 빠졌다고 해서 집어넣고 나중에는 존치구역 문제가 돼서 빼겠다고 또 용역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서 원래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 변화라든가 아니면 법령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존치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마련을 하려고 용역을 한겁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세부적인 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계획과 사고이월이 좀 많은데요. 6번 범죄예방 CPTED 1억 6,000만 원 사고이월하고, 공공디자인 운영 사고이월 내역 좀 주세요.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55페이지와 163페이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54% 집행이 됐고, “2025년 5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완료는 됐는지 또 여기서는 왜 집행률이 이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CPTED 사업을 처음에 설계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좀 사고이월이 됐고요. 지금 설치를 다 해서 9월까지는 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주민동의율 때문에 늦어졌고 지금 5월은 아니고 9월까지, 9월이면 다 돼요?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럼 9월이면 지금 이게 100%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3차분 및 사당4동 도시재생 및 상도15구역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8억 8,38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7,022만 7,4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8억 9,264만 1,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436만 77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결산서 111쪽입니다. 세출 부분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 3,464만 1,47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5,530만 2,740원이며, 이월액은 36억 1,985만 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5,668만 54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08만 8,1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429만 원이며 사당4동, 상도15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9억 8,860만 9,200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교부 및 신통 후보지 미선정으로 15억 3,77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 664만 1,6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32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3,335만 9,470원이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26억 2,826만 6,930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8,613만 4,02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735만 1,490원이고 집행잔액은 160만 7,030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00만 4,000원이며 본동 안전골목 조성사업 보수비용 등으로 247만 4,5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3,268만 7,4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38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11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있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김효숙위원

거기 수당이 얼마씩 나가나요?

하영

신하영도시계획과장

1시간 이내 7만 원이고, 1시간 이상하면 10만 원입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도시안전과에서는 2시간이라 했는데?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2시간입니다.

김효숙위원

2시간 맞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똑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제안서 회의한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지금 2시간이 넘었다고 3만 원 추가 입금이 됐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 관계를 갖다 주십시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2시간이 넘었나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김효숙위원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 이번에 이게 전액이 명시이월 됐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김효숙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2025년에 또 2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각각 어떤 성격이고, 왜 명시이월 했고, 2억은 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공공지원제도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할 때 공공의 정비사업 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조합 설립할 때 도와주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 용역비로 정비사업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비용이 개소당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상도14ㆍ15구역이 구역 지정됐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그 비용을 못 썼고요. 올해도 지금 후보지 선정해서 하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2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그러면 다 상도14ㆍ15구역에 들어갈 돈들 인가요? 1억 9,600만 원 하고 2억?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4, 15구역이 순조롭지 않거든요. 법정 다툼도 있고 조금 또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그해에 쓰지도 않을 예산을 1억 9,600만 원씩 잡아서 명시이월하고 또 이것도 사용도 안 했는데 또 올해 예산을 2억을 잡고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상도14ㆍ15구역은 구역 지정됐고, 거긴 또 사업 신탁사를 지정해서 한다고 해서 공공지원은 안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사당동 288번지 그게 조합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투입이 되고 또 사당63-1 그게 곧 있으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도14ㆍ15구역이 아니고 다른 구역도 계속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작년에도 1억 9,600만 원이 명시이월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부분은 상도14ㆍ15구역이 원래는 작년에 구역 지정이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올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상황이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 2억을 또 잡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돈을 안 사용할 것 같으면 작년보다 쭉 해서 돈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적절한 사업에 쓰일 돈이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2억을 하면 이게 지금 4억 돈이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다른 걸 쓸 수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 돈을 다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갖다가 명시이월하고 또 다시 책정하고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동 도시재생에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했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직 반납을 한 건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반납 예정인 금액이 그렇게

김효숙위원

반납 예정이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반납액이 25억 3,200만 원이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나중에 추경해서

김효숙위원

이건 본동 도시재생이라면 어느 구역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용양봉저정 있는 뒤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그 구역이고요. 지금은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됐고, 그게 준공을 하고 나면 나머지 국비ㆍ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시비가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보조금 원래 액수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자료를 보고, 국비가 50억이고요. 시비가 67억 5,000만 원이고요.

김효숙위원

시비가 67억 5,000만 원이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그리고 우리 구비가 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본동 재생이라고 해서 27억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247만 4,000원밖에 안 돼요. 거의 100%가 남은 거거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산을 본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요. 국비 보조금 받은 게 계속 이월이, 이게 5년 이상 계속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월된 거지, 그걸 잡은 건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잡은 건 아니고 이걸 작년에는 거의 안 쓰셨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거의 대부분 사업이 완료됐고요. 조금 쓴 것도 민원이 있어서, 거기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휀스 조금 보수하고 그런 비용으로만 쓴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참, 어쨌든 이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사업을 적극성을 띠고 하셔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보조금을 25억씩이나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김효숙위원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를 하면 시간이 전부 다 2시간 이상이 다 초과됩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하는 거 때문에 하는데요.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면 ppt자료 한 40페이지 되는 것을 용역사가 와서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다 나와야지만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한 2시간 이상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거꾸로 과장님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쓴다고 하시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2시간짜리도 1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고, 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면 그렇지요? 아니면 1-20분 더 늦을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해서 추가로 갖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건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 지금 보면 제안서 평가 오시는 분들이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오전 정도 다 시간을 할애하시는데 7만 원 갖고 이렇게 사실 오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좀 올려서 15만 원 이상 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7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건데 그걸 좀 상향할 필요는 있고, 대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는 그런 방안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바꾸든가 해서 이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맞습니다. 그건 참고하고 얘기해서 한번

변종득위원장

이런 식으로 자꾸 추가로 해서 지출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규정을 바꾸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는 규정을 바꿔서 했는데, 현실화시켰는데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부서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도시재생 사당4동 지금 사고이월 내역하고 하여간 예산 지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는 예산, 사업비나 이런 거 없어지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본동은 거의 마무리에서, 준공해서 반납할 것이고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 부서가 아예 없어졌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부서는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정책 기조가 재생이 아니고 이제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으로 조금 전환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도 재생 분야도 있지 않나요? 찾아보면 있지 않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일부 있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걸 발굴해야 하지 않나요? 아무튼 예산, 여기 보면 투명ㆍ공정한 정비사업 공공관리해서 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횟수가 1회더라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목표는 4건으로 잡으셨을 텐데, 그 4건은 예상을 하셨을 거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안된 데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후보지 선정이 조금 많이 되고 그럴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후보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걸 조금 속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거기 영향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반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하여간 재생 부분도 한번 구청장님 기조하고도 맞춰야겠지만 그래도 부서가 아예 이 사업을 없앤다는 거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런 게 필요한 지역에서는 재생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사업도 좀 앞으로 발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입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소송비용, 이행강제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7억 6,127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억 2,096만 1,6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5,818만 6,180원입니다. 동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등 무효확인 소송비용 등 미수납액은 6,277만 5,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2과 총세출 규모는 예산현액 26억 9,377만 9,000원으로, 이 중 5억 3,377만 7,21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1,287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액 시비로 5억 7,923만 9,74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788만 7,05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1,510만 9,000원으로 재건축 멘토단 및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운영으로 1,876만 8,78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미신청 등으로 인해서 7억 9,634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960만 4,000원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그다음에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등으로 1,703만 7,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대한 전액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외부전문가 활동비 집행잔액 등으로 1,256만 6,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18억 4,308만 1,000원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모아타운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4억 9,198만 6,160원을 집행하였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정밀사업성분석 용역비 6억 1,287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상도동 201번지 일대 모아타운 공모 미선정 등으로 인해서 시비 보조금 반납금 5억 7,923만 9,740원이 발생하였고, 상도동 201번지 일대 모아타운 미선정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빈집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등으로 인해 1억 5,898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부터 결산서 112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결산서 112쪽에 재건축 사업 관리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집행잔액 7억 9,600만 원 정도 남은 것 중에 사유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는 비용인데요. 작년도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 등급 D등급을 받은 아파트가 네 군데인데 그중에 1개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7억 원 정도인데 그 법령 개정이 작년 11월쯤 개정이 되는 바람에, 초기에 개정됐으면 불용처리를 빨리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쓸 수 있게 했었어야 하는데 11월 중에 개정되는 바람에 이 1개소 비용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집행이 되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김효숙위원

그 집행잔액은 어떻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이건 이제 불용처리

김효숙위원

이월했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아닙니다. 이거 불용처리 됩니다.

김효숙위원

불용처리한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그걸 조금 예견할 수 없었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왜냐하면 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인데 4개소를 다 편성할 만큼 저희 구 예산이 충족치 않아서 그중에 1개소 비용만 예산편성을 했던 건데 그 1개소마저도 법령 개정으로 신청을 보류한 거지요.

김효숙위원

작년 연말에 추경이 없었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작년 9월쯤에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추경했으면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연말에 신청할 걸 대비해야 하니까요.

김효숙위원

더 적절할 텐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거의 100% 불용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 뒤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서 96%가 남아았어요. 이건 액수는 많지 않은데 설명해 주세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됐는데요. 그 사유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상도동 201번지 모아타운이 선정되면 모아타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이었는데 선정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얼마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한 사람당 비용이 30만 원 정도

김효숙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10만 원입니다. 7만 원이 기본급이고요. 2시간 초과하게 되면 3만 원을 더 줘서 10만 원입니다.

김효숙위원

회의 시간이 2시간 초과 됐습니까? 여기 보면 3만 원 추가로 지급됐거든요. 2시간이 초과 됐나 여쭸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제가 그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요.

김효숙위원

2시간 초과됐어요?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김효숙위원

통합심의위원회도 원래 7만 원인데 2시간 초과됐는지 3만 원 더 지급됐어요. 왜 도시안전과나 도시정비1ㆍ2과 다 초과, 회의시간이 많이 길어지나요? 보통 저희가 심의 들어가면 채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시간 초과로 3만 원씩 더 지급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법령 개정으로 재건축안전진단 비용은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신청하면 지금도 줄 수가 있는데요. 신청 시기가, 전에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만 정비구역을 지정하던지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령 개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굳이 시기를 일찍 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 신청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 자기들이 비용 7억을 다 내고 받은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거기도 아직 정밀안전진단은 안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재건축 멘토단 운영 2건은 어디 어디에 하셨어요? 실적이 2건 있네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작년에 나간 게 본동 신동아아파트하고 사당 대림아파트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청하면 나가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멘토단 지원 요청하면 한 아파트당 2명의 멘토단을 보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 11억 예산집행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재건축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에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더 일찍 법령이 개정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아니요, 이건 원래 지원해 주는 제도는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원 비용 4개소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요청해야 할 금액이 30억인데 저희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받은 4개소 중에 적어도 1개소는 신청하지 않겠나 싶어서 1개소 정도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지난번 본예산 때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열심히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진행하면 되는 거였던 거 아니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요청을 안 하신 거지요.

신민희위원

요청이 없었던 거군요. 그래서 4개 중 1개 단지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편성해 놨는데 4개 단지 중에서 어느 1개소도 요청하지 않아서요.

신민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대로 남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사전에 의향이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는 없었을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전년도에 미리 편성해 놓다 보니까

신민희위원

그 당시에도 4개소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법령이 개정될 줄 모르고, 4개소가 지원 요청을 하면 줘야 하니 제일 먼저 신청한 데밖에 줄 수가 없겠다 해서 4개소 중에 먼저 잘 진행되는 데는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사당제일이나 신대방우성이나 본동신동아나 사당대림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신청을 안 해서

신민희위원

올해는 단지 몇 개 정도 예상을, 7개?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올해 6개인데 그중 2개소는 자부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셨어요. 명수대현대와 한강현대는 본인 자부담으로 하셨고 나머지 네 군데는 아직 안전진단 시기가, 사업승인 전까지만 받으면 되니까 서둘러서 굳이 지금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민희위원

기술자문 멘토단 있잖아요? 기술자문 5명, 10회, 자문회의 2명, 30회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개최가 된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횟수를 나가지 않아서 비용이 남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2024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 예산이 똑같이?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전년도에는 11회 나갈 걸 보고 했는데 올해는 더 줄여서 7회를 맥시멈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재건축ㆍ재개발 같은 우 대략적인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게 보이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절차가 넘어갈 것이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절차가 넘어갈 것이고 대략적인 추세를 좀 더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7억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한 아파트에? 그런데 명수대한강과 한강현대는 자부담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파트는 7억이란 돈을 지원을 안 받고 자부담을 하려고 하는지? 7억이란 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융 지원하듯이 지원해 주는데 결국 갚아야 할 돈이지요.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는 저리겠지만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신용보증도 해야 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가 7억 예산을 빌려주는 거네요, 나중에 받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예산이 순수 구비입니까? 시ㆍ구비입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빈집은 실태 조사할 때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모아타운인 경우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는 서울시가 70% 부담하고 구비를 30% 부담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보조금 반납까지 할 정도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당동 1048-33 빈집 방치된 지가 20년이 넘은 집이거든요.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건 해결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해결은 저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관리하도록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는 거고요.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건, 그때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5년마다.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까지 그 번지수의 실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용역 발주를 최근에

변종득위원장

지금까지, 5년마다 한 번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5년 전 자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번지의 주택은 빠져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왜 빠진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때 조사를 심도 있게 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년 전에 빠진 게 맞아서 올해는 그 물건지를 넣어서 조사하는 걸로 과업지시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게 구석에 박혀 있는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방치돼서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에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이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예산은 분명 시비가 50% 나오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까지 하시면서도 안 하셨다는 건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용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용역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만약 용역비는 받아가고 누락된 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변종득위원장

관리 감독을 잘하겠다고만 답변하지 마시고 만약 용역으로 실태조사 하라고 줬는데 누락이 됐다는 건 중대한 거잖아요? 빠뜨렸으면 그 용역사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태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된 거고요. 만약 누락됐다면 규정에 보면 관리를 수취하지 못한 용사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저희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누락됐다면 그런 권한을 집행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공직에 계신 집행부공무원도 고생 많으신데 한두 해 누락됐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25년 방치되고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빈집에 대한 건 제가 의회 들어와서도 했고 그 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까지 했다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은 또 언제합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계약이 됐기 때문에 착수가 이번 달부터 들어갔습니다. 기간은 1년인데 그 안에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부분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837만 1,000원이며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20억 9,577만 3,2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13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8억 9,297만 740원이며 35억 3,736만 116원을 지출하였고, 9억 4,675만 6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6만 4,443원, 집행잔액은 4억 657만 56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교통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976만 6,000원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등록관리 및 고령운전자 지원으로 6억 9,589만 9,010원을 지출하고 마을버스 노선 조정 용역 준공금 2,9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46만 6,9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447만 7,740원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및 온열 의자 설치,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약자 안전확보 등에 24억 7,715만 4,246원을 지출하였고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비 5억 3,816만 2,340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카메라 교체 2억 8,703만 4,000원, 신대방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용역비 9,147만 9,000원 등 총 9억 1,667만 5,6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6만 4,44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768만 3,431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체계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041만 6,000원으로 갯마을 도로공사 등으로 3억 1,282만 4,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9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245만 5,000원이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3,562만 7,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82만 7,530원 입니다. 114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예산현액은 1,585만 6,000원으로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1,585만 4,4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4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3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14쪽 인력운영비라고 교통개선이 있습니다. 왜 보수 집행률이 낮은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당초 교통시설팀에서 개선1ㆍ2팀으로 분리를 하고 교통체계 개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업무를 강화하려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했는데요. 채용하고 한 달 안 돼서 퇴직하시고 또 채용이 됐는데 퇴직하시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대신 일반행정 인력으로 보강해서 진행하게 돼서 임기제 보수가 남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퇴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라급으로 했거든.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보통 보수가 3,100만 원 정도 연봉이 됐는데, 전문 직종이다 보니 전문 직종이 받는 보수로 너무 낮았던 거 아닌가, 다른 쪽으로 채용되다 보니 저희 채용은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채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들은 직원들이나 나눠서 일을 하고 있고, 일반행정직으로 좀 보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현실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체계를, 아니 임금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좀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들고 해서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액수가 많이 남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도 일조를 했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안 사용될 것 같으면 감추경이라도 해서 조금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10번에 교통체계개선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이게 뭐 많은 액수는 아닌데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네요. 312만 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김효숙위원

10번 교통체계개선에 그안에 항목에 국내여비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똑같이

김효숙위원

시간제 임기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분의 여비가 같이 연결된 상황이다 보니

김효숙위원

연결돼서 하나도 사용을 못 하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도 조금 아쉽네요. 함께 이렇게 사용 안 될 바에는 조금 감추경이라도 해서 올해 못 쓰는 돈이 있으면 감추경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요약본 22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정리보류액이라고 17억 정도가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게 이유가, 내용이 뭡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세외수입 과년도분은 저희가 조직이 바뀌어서 좀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징수과로 이 부분은 이관됐고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징수과에서 이제 세외수입 부분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완료된 5년이 경과하고 시효가 완료된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지요. 처리한 거지요. 그래서 시효소멸이 된 금액들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그 시효가 소멸된 건 부서가 바뀌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체 이 과태료는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그 업무 자체는 징수과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 예산 상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17억이 시효소멸돼서 사라진 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몇 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5년간

은하

김은하위원

5년간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효소멸할 때는 그냥 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산조회 다 하고 금융조회 다 하고 재산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되면 시효소멸이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자동차관리에 7,900만 원 쓰였는데 이건 어떤 관리지요? 불법자동차관리 어떤 게 나가는 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이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필하지 않았다든지 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 압류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라고 안내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인건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상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건비와 다 들어가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포상비 들어가 있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런 내용이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를 하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정기검사를 안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몇 %의 포상금을 다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고령운전자 지원에 1억 8,000만 원 정도, 2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긴 거지요, 취지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고령운전자 지원이 이제 지난번 의회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결국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본인이 이제는 운전이 버겁다고 하시는 분들은 면허증 반납을 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을 주는 의도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3-4년 경과했는데 이게 사고를 줄이거나 하는 건 아직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하

김은하위원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만 나가고요. 구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구에서 얼마?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이제 매칭은 아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0만 원 나오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20만 원이 되는 거고

은하

김은하위원

40만 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저는 이거 하여간 계속해야 하나 저는 퀘스천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이거 관리하는 업체한테 주는 비용이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는 신대방1동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전체에 사고자에 대한 전 구민 대상 보험이 들어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교통체계개선 운영 3억 지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생겼고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바로 시행이 돼서 한 7년 정도 됐고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 게, 그리고 2024년도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 20만 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총 해서 24만 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0만 원, 일반운전자들은 10만 원

신민희위원

그래서 최대 34만 원까지, 그때 아마 전국에서 우리 구가 최고로 많이 지원하는 걸로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신민희위원

강남구에서도 서울시 10만 원, 강남구 10만 원 해서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34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자진반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몇 % 정도 될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저희도 원인분석을 해 보면 운전면허 반납이 그 전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서 한 2,300명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700명, 그앞에는 한 400명 이렇게 했는데 2023년도에 급증을 한 거지요. 급증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한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24만 원 추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실운전자들에 대해서, 일반운전자 반납이 아니고 실운전자 반납분으로 24만 원 추가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한 1,099건 했습니다. 이게 적지는 않고 사실은, 적지는 않았지만 저희 예상 수치보다는 낮다 보니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고, 2023년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급증한 사례였는데 저희가 조금 과하게 잡은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1,000건이 넘는 자진반납이라면 굉장히 많은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많이 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추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남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반납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진반납률이 한 자릿수에 멈춰져 있는데, 우리 동작구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099건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1,100건 정도가 됐다는 건 굉장한 성과라고 보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늘었어요. 올해 그만큼 될까요? 더 넘을 수 있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넘을 것 같아요.

신민희위원

그래요? 2024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남았는데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해 주셔서 한 3주 경과했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총 600건 넘게 지금 반납을 하셨어요. 3주간, 서울시가 저희의 예산을 못 따라 가줄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는 매칭이 되다 보니 서울시에서 그만큼 20만 원 카드를 주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좀 홍보를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부족할까 봐 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잔액이 남지 않을 것 같다. 서울시가 충당만 해 준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지될 수도 있겠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저희가 40만 원 지급은 불가하게 되는 거지요.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려워 도로계획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로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오상준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51억 7,5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5,680만 원, 수납액은 52억 2,520만 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361억 8,12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46억 4,58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43억 6,860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6,66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개선ㆍ확충사업에 71억 8,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68억 310만 원입니다. 집행률 저조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전년도 이월액 137억 6,680만 원 중 70억 2,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보상금액 증액 요구로 인한 보상 협의가 장기 소요되고, 수용 및 이의재결 등 단계 진행상의 기간 소요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장기미집행 사업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36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9억 8,58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7억 8,98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2,9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오상준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5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5쪽에 도로건설 종합 관리 라고 있어요. 거기에 시설비가 8억 1,000만 원이 예산액이었거든요? 그 지출액이 4,900만 원밖에 안 되고 지출잔액이 7억 6,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명시이월된 예산이 6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총 지출잔액 7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달란 얘기예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일단 전체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7억 3,570만 600원이고 집행잔액이 6,213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낙찰차액 등 미집행 소요가 안 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401-01에 시설비라고 있어요. 그 예산액이 8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시설비 지출 잔액이 4,900만 원, 한 5,000만 원 돈 되고 지출액이, 지출 잔액이 7억 6,000만 원이나 남아서 이게 이월이 됐는지, 팀장님이 안 되면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지금 이월액으로 7억 3,570만 600원이 되는데 거기에 사고이월분이 있고 명시이월 부분이 6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지금 6억 8,000만 원 부분은 성대로 부분에 6억이 있는데 그게 장기미집행, 성대로 부분에 꼭대기 있는데 보면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법정 다툼이 있는 그 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보상비로 책정해 놓은 돈이라는 얘기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이건 공사비입니다.

김효숙위원

공사비에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네.

김효숙위원

그 집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돈을 책정해 놨다는 얘기예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이건 용역비하고 성대로 부분에 공사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보상절차가 진행 부분, 장기미집행으로 된 꼭대기 구간에

김효숙위원

알고 있어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지금 보상절차가 되는데, 보상절차 선행되는 게 지연되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불가피하게 책정은 했는데 그분하고 해결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협의가 돼서 조만간 공사가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지출 잔액이 그러면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지금 2024회계연도 상에서는 명시이월이 됐고

김효숙위원

2025년에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2025년에는 지금 보상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보상해서 이주만 되면 공사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집행이 될 예정인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지고 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또 5번에 제설대책이라고 있어요. 5번에 제설대책 115쪽 끝에 이건 전년도 2023년도 이월액이 16억 5,1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이월액이 또 15억 7,700만 원이에요. 여기 사고이월 됐거든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매년 10억 정도의 이월비가 발생하는 구조인지?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이건 겨울철 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설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겹쳐지는 상황이어서, 제설대책 기간이어서 그건 이월을 해서 제설대책 기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사고이월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10억 정도가?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네.

김효숙위원

너무 많은 액수라서 조금 놀랬습니다. 이게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나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자세히는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저희가 제설 기간이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이 예산은 또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김효숙위원

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써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해 예산을 미리 당겨 쓰고 다음에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알았고요. 6번에 가로등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명시설 보수원 피복비라고 해서 200만 원 가까이 잡아 놨는데 이걸 피복비로 안 쓰고 그냥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비 2만 2,000원, 그다음에 도로 조명시설 계량사업 특정 제품 심사위원 수당 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이건 왜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22만 2,000원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왜 쓰겠다는 항목에 제대로 안 썼는지?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현충로 가로등 계량공사를 하면서 특정 제품 심사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회 비용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을 세우면 그 항목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교육비니 심사위원 수당이니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지 마시고 피복비를, 도로보수원 옷을 사주려고 했으면 그 항목에서 지출이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항목에 지출하셨냐는 얘기예요. 올해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꼭 좀 지켜주셨으면 싶습니다.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성과지표 달성을 보니까 목표가 755인데 실적을 7,100 해서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일을 많이 하셨네요? 실적이 955,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이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지 이게 궁금한 게, 이 실적이 어디서부터 접수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그 프로세스가? 민원 받은 건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사업별로 사업 특성에 따라서 사업집행률로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민원 7,181건 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확정을 한 거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사업집행 금액으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실적이 건수 아닌가요, 금액인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금액으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7억인데 71억을 쓴 건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엄청 쓰셨네요. 제가 착각했네, 건수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쓰셨네요? 도로 시설 관리 121억에 도로시설물 관리 44억, 보도관리 8억, 포장도로 관리 68억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제가 스윙을 타고 다니면, 너무 우리가 차 위주로만 관리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우리 동작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건거 길이?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자전거 길은 교통행정과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로 그쪽 예산에서, 여기 보도관리는 사람들 다니는 보행로인데 그 보행로로 보통 자전거가 다니잖아요. 아닌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일반적으로 보행로는 보행자가 우선인 건데 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ㆍ보행자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작구는 거의 겸용이잖아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네, 겸용

은하

김은하위원

거의 겸용이면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보도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자전거 도로로 조성된 공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플러스 보행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순수 보도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도로 시설 관리 이 예산 내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전에 지하차도 청소를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비용은 여기 전혀 책정이 안 됐네요? 상도 지하차도하고 여기 수산시장 지하차도하고 이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네.

김효숙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책정됐나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년에 몇 번 계획이 있나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일단 봄ㆍ가을에, 기본적으로 청소하고요.

김효숙위원

좀 더 분기마다 한 번씩 잡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는 신상도 지하 보도나 상도터널 보도 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왕래하거든요. 밤에 취객들이 토사물 같은 걸 해 놓으면 그걸 몇 개월씩 두면 말라서 공중으로 분해가 되면 인체에도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가 보면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수고스럽겠지만 자주 해 주시는 걸로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네.

변종득위원장

팀장님, 과장님이 공석이라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5쪽 목표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 목표 달성하려면 인력도 100% 이상 증원돼야 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이 부분 목표는 예산현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전년도 사고이월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어서 좀 높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 플러스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 플러스 이게 한 해에 다 이뤄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장기미집행 부분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된 부분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죽 가야 하는데 좀 지연이 되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후년도에 집행된 게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당해 연도에 목표 잡은 부분을 못 하면 내년도에 할 거니까 목표치를 그만큼 더 잡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치 잡는 걸 현실화시켜야지 실제로 한 것과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팀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는데 이런 수치를 할 때, 구민들이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이런 사업실적이 됐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의 사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목표를 잡을 때 현실성 있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올해 못 한 부분을 분명 내년에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목표를 잡아놓고, 그해에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해마다 있는 대로 수치 딱 잡아놓고 작년에 못 한 부분을 넣어서 200%, 300% 됐다고 얘기하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치는 앞으로 국장님도 현실화해서 잡아주시면.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측정 단위 같은 거나 기준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올해 예산 편성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신뢰받는 동작구청이라고 하면 이런 수치로 신뢰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준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1,07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2,186만 7,28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억 5,236만 2,28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억 5,51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073만 1,2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445만 7,770원입니다. 117쪽 상단 예산의 성과는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의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 수당 및 자문 수당으로 예산현액 2,396만 원 대비 66%인 1,58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7,002만 2,000원 대비 27%인 1,855만 7,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46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장,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9,637만 9,000원 대비 65%인 6,218만 7,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19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비용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852만 2,000원 대비 57%인 48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9만 5,000원입니다. 그 외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3,852만 2,000원 중 52%인 7,226만 9,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25만 2,3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7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결산서 117쪽 건축과 총예산액이 5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억 8,00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7,400만 원인데 올해는 잔액을 줄이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액이 7,000만 원 정도고 지출액이 1,800만 원이에요.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신축 건수가 상당히 급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애초에 사용승인 때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하는 예산을 잡을 때 3년 치 평균으로 잡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에 300건 나가다가 3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올해는 3,500만 원으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감추경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되잖아요? 몇 건 정도 평소에 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으니까 이럴 때는 감추경하셔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예측이라는 걸 저희가 쉽사리 못 해서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적게 잡아도 올해 경기활성화가 안 돼서, 주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승강기 이월액 2,175만 원 있지요? 지출은 1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승강기 자가발전사업 신청이 적어서 그런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승강기 사업으로 인해서 2018년부터 보니까 저희 구가 18개소의 공동주택에 289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공동주택 10층 이상에 대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비로 이 사업은 일반건축물,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건축물과 10층 이하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 민간에서 1대 설치해서는 효율성이 낮아서 신청이 굉장히 적어서 2대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김효숙위원

2대라고 하면 홍보가 덜 됐는지?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사업이 저조하면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올해 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김효숙위원

종료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처음 시작부터 부진하지 않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말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효율적인 걸 따져서 민간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공공에 대해서 21개소에 24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접었다니 일단 수고하셨고오.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집행액이 반밖에 안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한 명을 뽑으려고 한 게 승강기 안전관리 요원으로 뽑기로 했는데 2023년도부터 열한 번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해도 자격 미달로 해서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풍수해로 인해서 승강기 고장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공고를 해도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승강기 고장도 없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비,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건축 경기가 침체돼서 사용승인 업무대행이나 심의 횟수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의 어떤 특수성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특수성이라고 하면 저희 구만의, 타 구 대비한 건데요. 구로구나 영등포구나 주변 구를 보더라도 허가 건수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 구가 유독 지구지정을 하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게 없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부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급감한 것이 타 구 사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파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소형주택이나 이런 데서 건축을 안 하게 되지 않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2018년 후반부터 2020년 들어서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국 서울시 정책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정책과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7년간 추이가 계속 떨어지는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결산요약본 22쪽에 건축과 정리보류액이 있어요. 5억 4,253만 9,000원인데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성과지표를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도 일부 있는데 건설 경기나 건설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빌라나 아파트 위주로, 그런데 동작구 같은 경우 박일하 청장이 들어오고부터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가이드라인 계획 수립하고 계속해 왔잖아요?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제약된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건축허가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은 안 하셨습니까? 동작구 관내에서 그동안 침체됐던 개발계획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아직 성과를 크게 보지 못했지만,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건축 인허가 건수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입장에서, 또 구청장 입장에서 구마다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서남권 일대를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 영향이 더 큰 것 같고, 일부 각 자치구의 정책적인 방향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가 목표 잡는 걸 현실성 있게 잡았으면, 지금 답변하신 것과 목표치 잡는 걸 같이 잡았으면 이런 오류가 덜하지 않을까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예산 추계 잡을 때 2년 평균이라든가 위원회 심의 2년 치, 그러면 2022년, 2023년, 그런데 2022년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강원랜드 사건입니까? 그래서 2022년, 2023년 그리고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수는 2021년, 2022년 2023년을 평균해서 잡다 보니까 달성률이 엄청 낮게 되어 버렸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3년 치 평균을 잡아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 3년 치 평균을 잡을 게 아니라, 그래도 건축과 같은 경우는 다 유능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동작구 아파트나 재개발 계획이나 기조가 바뀔 것을 예상했다고 하면 그런 걸 심도 있게 잡으면 앞으로 업무에 오류도 없고 구민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올해 예산편성하고 계획 잡을 때 해 주시고요. 아까 엘리베이터 관리 요원 하신다고 했잖아요? 침수로 인해서 하다가 결국 전문가 모집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런 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강기 보수, 수리는 민간 영역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구청에서 그런 인력을 모집해서 과연 거기 가서 보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책임 문제 때문에라도 맘대로 손을 못 댈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아파트는 승강기 용역 계약해서 매월 전문가가 관리해 주고 있고 밤이라도 24시간 호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역도 구청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승강기 관리 인력 채용에 대해서, 그게 잘 넘어가서 별문제는 없었겠지만,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하는 영역인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기존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체계적으로는 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하는 점검 주체들이 있고 또 이렇게 보수하는 것은 건물주가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풍수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승강기가 워낙에 좀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을 더 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는 시행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는 민간영역하고 우리 행정 영역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분명히 따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사고가 생기고, 우리는 구민의 복리 증진, 복지 차원에서 가서 한다고 하겠지만 그거 하나 잘못한다고 하면 또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전가 받아야 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렇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분명히 국가의 체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은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포퓰리즘 식의 어떤 행정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거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복지정책과가 복지사업과로 과가 분리된 관계로 정종록 복지사업과장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2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5억 8,431만 2,000원이며, 97억 4,850만 1,360원을 징수결정하여 97억 4,140만 3,2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9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17억 2,581만 4,000원으로, 이 중 203억 7,361만 7,1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9,228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억 2,979만 4,99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011만 3,908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어르신정책과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2억 4,321만 5,000원 중 1억 9,301만 1,57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과 콜센터 업무환경 개선 관련 예산의 불용액 등으로 5,020만 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 수입으로 총 10억 3,765만 3,380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735만 3,38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으로 2억 4,321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9,301만 1,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부터, 결산서 119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어요. 8번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작년에 이수 사회복지관에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3억 8,100만 원 정도 예산 잡은 거 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건 왜 스프링클러 예산은 잡아놓고 하나도 안 썼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이 2024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내려와서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작업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시비가 얼마나, 몇 %?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특별조정 보조금이 3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효숙위원

전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시비 보조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설치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복지사업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공사는 이용인이 적은 7월하고 8월을 예상해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될 예산인 거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7월, 8월에 지금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푸드마켓도, 그거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2번 푸드뱅크ㆍ마켓 센터 운영 지원금 있거든요. 여기도 쇼케이스 하고 식품창고 냉난방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1,189만 원이 시설비에서 책정이 됐는데 이건 왜 안 하시고 집행잔액이100% 다 그대로 남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작년 건이라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준공기한이 이제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준공이 채 안 돼서 이월시켰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예산이 적절하게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환경개선 공사가 여러 가지 주방 기기며 기구설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장공사도 있어서 기한이 부득이하게 2025년 1월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이렇게 2024년도 예산안을 그해에 다 못 쓸 경우에는 추경에 감축이라도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넘겨서 쓴다는 건 이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미 계약이 끝난 거라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것도 올해는 다 될 예정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집행 완료됐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집행 완료됐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보훈단체에도 사무실 긴급 보수비라고 해서 170만 원 측정된 게 있어요. 그것도 44만 원만 쓰고 126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처음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잡았는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소요되는 금액이 그 정도였고요. 그 보훈회관 관리하는 상이군경회에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매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고장난 데가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올해는 또 얼마나 잡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김효숙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잡혀 있으면 또 고칠 게 없으면 또 이월을 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요. 뭐가 물이 샌다거나 파손된다거나 이건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몇 년도 거 추이를 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줄이든지 하세요. 예산 편성할 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록 과장님 다시 한번, 아까 김효숙 위원이 사회복지관 질의하실 때 지금 설계한다고 하셨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설계를 지금 하시면 올해 집행 가능합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상반기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이거 입찰을 어떤 식으로 붙입니까?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공사금액이 3억 8,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건 설계비가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복지관에서 입찰을 실시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복지관에서 입찰합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럼 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쪽에 전입금만, 돈을 넘겨주면 되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넘겨주고 감독은 저희가 하고요.

변종득위원장

그럼 복지관에서는 이게 지금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입찰로 들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입찰하는 과정도 있고 계약과정도 있는데 7-8월에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입찰을 저희가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해서 설계내역도 나와야 되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조달에다 입찰로 의뢰를 해야 할 것이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렇게 아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됐는데 설계 나오면 설계심사도 또 하기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공고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7-8월에 가능합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7월 정도에 공사할 예정으로

변종득위원장

아니, 공사는 예정이 아니라 계약이 돼야지 공사가 예정이 되는 거지, 순서가 지금 자꾸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설계하고 공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소요돼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걸로 지금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마는 동작구가 지금 입찰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걸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게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설계금액이 얼마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그러면 7-8월에 한다고 하면, 사전에 업체가 선정돼 있다고 본다고 하면 7-8월에 가능하거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공사 금액은 크지만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에 하면 무리없이 8월 정도면 완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신다고 하니까 절차는 분명히 잘 지키셔서 문제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려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는데 따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1억 이상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요. 1억 미만은 기관에다 위임을 합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은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 공사에 관련돼서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장순욱위원

공개입찰로 시방서를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검토한 다음에 진행되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 같은 걸 요약을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이런 절차로 가는구나 숙지할 것 같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실적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해서 2,950건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5,700건이에요. 굉장히 많이 발굴하셨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신규사업도 2024년에 몇 개 만들어서요. 발굴에 좀 역점을 뒀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규사업, 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를 테면 자발적 안부 확인이라든가 본인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자발적 안부 확인은 여기 예산 항목이 뭐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관련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2,000만 원 예산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조금 녹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안부 전화하는 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자발적 안부 확인은 본인들이 직접 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안부 전화 스마트플러그 이런 예산들이 다 같이 합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굴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나 일단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효도콜센터, 3,500 콜에서 7,000 콜인데 여기서 발굴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복지사각지대는 일단 모르는 곳이니까 이렇게 발굴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효도콜과 복지사각지대는 업무가 좀 달라서, 효도콜에서도 발굴될 수 있지만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많이 발굴된 이유가 저는 궁금했고, 여기 보면 동행센터 운영에 2,000만 원, 2,400만 원 들어가고 동작 동행네트워크에 1,100만 원은 틀린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같은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설명드리자면 동행센터는 동 단위에서 어떤 복지나 건강향상을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어떤 활동체계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동별로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특별한 예산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걸 동행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공용 폰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비이고요. 동행네트워크는 동행인들이 결연인과일 대 일로 매칭이 돼서 안부 살피는 사업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눠주는 야쿠르트 그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이 건강음료 사업은 한국야쿠르트와 협약을 해서 매일 또는 이삼일에 한 번씩 야쿠르트를 갖다 주면서 안부를 살피는 사업입니다. 좀 다릅니다, 두 개가.

은하

김은하위원

우리동네 돌봄단 2억 3,000만 원 우리동네 돌봄단 시비 보조 이건 뭐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돌봄단이라고 해서요. 지역에 계신 분 중에 동에서 3-4명씩 월 30-40만 원 보수를 받고 1인당 한 3-40명씩 안부 살피기 대상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전화해서 한 달에 3-40만 원 해서 전화하시는 거구나.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6억 8,000만 원 이거 내역 좀 자료 요청드려도 되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지출내역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성과지표에 보훈단체 지원율을 넣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지원 인원 그런데 보훈대상자는 점점 축소하잖아요. 다 돌아가시니까, 점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6.25 본인들은 돌아가시는데요. 상이군경회나 다른 보훈단체는 굳이 축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이걸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월참이나 6.25는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걸 성과에 넣은 게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을 그럼 계속 지원율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보훈에 대한 예우가 조금 약했다고 보여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을 확대해 주셔서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제가 뭐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성과를 넣었길래 이게 맞는 건가 궁금해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자랑할 만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계속 강화돼서

은하

김은하위원

계속 그럼 늘리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25 참전용사들 연세가 많으셔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셔서 예우에 더 강화하자고 해서 좀 늘릴 생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우를 더 강화한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은 적절하게 다 잘 집행된 거 같아요. 한 가지 정도가 21.6%, 27.7% 인력운영비는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가 미지출됐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잘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성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르신 복지 관련돼서 콜센터 이용과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콜센터 이용 건수는 460%,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실적은 204% 그렇지요? 거기가, 4배 이렇게 되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올해는 이 건수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건수가, 효도콜센터가 지금 점점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어서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가 몇 건 잡았냐고요? 목표 건수 아는 사람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여기 이번에 직원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2025년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최소한 콜센터 이용 건수가 1만 1,500건 정도에서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도 7,143 건해서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맞나요? 뒤에 혹시 파악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몇 건 잡았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히 잡은 건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2만 2,000건 정도가 됐는데요. 계속 매년 한 1.5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2만 2,000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콜센터 이용 건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연계는 몇 건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성과낸 거를 제가 갖고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있어요? 없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목표 잡은 걸 정확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만들 때 정확하게 전년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되겠다.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부은 있어요. 청장님 오셔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만큼 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어르신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하는데 많이 힘들다 그래서 예산하고 근무자 숫자를 늘려줬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표를 성과목표를 잡을 때 최소한 올해 2024년도 플러스, 그러니까 2024년에 몇 명이 몇 건 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더 하겠다 해서 사람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목표를 잡을 때 분명히 이건 해 줘야 한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보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표를 잡을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예산이 대부분 다 구비보다는 시에서 가져오는 예산 가지고 국비ㆍ시비, 국비도 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야 어느 정도 가지만 숫자 같은 거 사업성과 같은 건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 국장님, 맞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서, 대략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콜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콜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상담사는 6명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6명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하루 종일 다 받지는 않잔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6명이 하루 종일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콜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콜센터에 대한 민원 같은 게 없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콜센터 운영에 관한 민원이요? 민원에 대해서 친절도 이런 이슈는 없었고요. 잘 받고 계시고 친절하게 잘 안내하고 있는데 내부상담원이나 인력들에서 어느 조직에나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적응하는 기간동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들어왔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민원이 아니고 제가 2024년도 결산을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세무사들이 콜 한 번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해결된다고 엄청 칭찬을 했거든요. 칭찬해서 나도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콜센터 전화하라더니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니까 종일 전화 통화를 하려고 몇 번 시도해도 연결이 안 되더래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바깥에서 바라보는 눈들은 동작구의 어르신이 전화 한 통 하면 10가지가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안에서는 내가 뭔가를 할 때 콜이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조금 있어요. 많은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그런 민원을 받았나 몰라도 차라리 이 콜센터를 조금 더 확대를 하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콜센터도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적 성과관리를 해서 좀 확대가 필요하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고민해 보셔서 기왕에 타 구에 선망이 되는 사업인데 그나마 여기서 끊으면 안 되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전화 한 통화로 바로 연결이 돼서 10가지인가 뭔가, 청장님도 엊그제 나와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하시던데 그것이 그렇게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게 연결이 안 되는 거를 조금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5,700 실적 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우리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이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돈을 30만 원 쓰셨어요. 이게 수당으로만 나갔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기금은 재난이 생겼을 때 다른 거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없었다. 재난이 없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타 구에서는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는 보셨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금 조례를 만들 때 아마 알아봤을 거 같고요. 특별히 재난 대비 지원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이 계속 이렇게 쌓여서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필요한 돈도 못 쓰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잠자는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꼭 재난이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검토 좀 해 보시고 타 구에는 이 복지기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좀 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계속 이렇게 수당만 나가고 이자니 뭐니 해서 이렇게 기금에 계속 쌓아서 보관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첨부서류 15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82억 1,811만 5,000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183억 7,393만 8,2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6,872만 8,920원을 포함하여 총 1,459억 2,127만 6,920원이며 지출액은 1,415억 2,224만 9,448원이고 명시이월액 6억 2,474만 원, 사고이월액 5억 9,254만 6,730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2,426만 9,571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5,747만 1,17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4쪽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74만 3,200원을 포함하여 1,344억 4,911만 5,2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지급,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으로 1,326억 1,448만 454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5,300만 7,510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 4,677만 6,141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3,485만 1,095원입니다. 124쪽 중간부터 125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3,698만 5,720원을 포함하여 92억 5,178만 6,720원으로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67억 3,855만 1,917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6억 2,474만 원, 사고이월액 5억 3,953만 9,220원, 보조금 반납금은 7,749만 3,43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7,146만 2,153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877만 2,000원 중 2,987만 5,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89만 6,490원입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953만 5,000원 중 66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6만 원입니다. 이어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억 7,206만 8,000원 중 21억 3,266만 6,567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40만 1,433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2,338만 8,048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7,596만 1,000원이며, 노인 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3,61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6,319만 9,048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 사업은 연장 쉼터 운영축소로 연장 쉼터 인건비 미집행 등 사유로 5,29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집행잔액 2,17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은 3,126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사고이월금 3,126만 4,000원 중 3,090만 1,000원은 마스크 구입비 및 배송비로 집행 완료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36만 3,000원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다음 연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8,000만 원 및 낭만시니어 라운지사업으로 1억을 이월하였으며, 개보수 공사계약 낙찰차액 및 개보수 추계대비 사업량 일부 축소로 1억 6,8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냉난방비 설치 지원 후 7,70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경로당 공공운영비, 양곡비 등으로 집행하고 낭만시니어 라운지 물품 구입비 등을 위해 다음 연도로 7,146만 2,000원을 이월하여 6억 6,82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2024년도 상반기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1억 7,1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23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목표에 보면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240% 달성률로 표기가 됐어요. 어르신정책과 불용액이 7건이에요, 20% 이상 넘는 게. 어르신 무더위쉼터 40.6%로 5,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억 7,700만 원으로 23.7%, 노인복지시설 운영 6억 6,827만 원으로 34.2%, 노인교실 지원 990만 원으로 45.8%,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1억 7,100만 원으로 58.9%, 인력운영비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480만 원으로 35.9%, 기본경비는 과에서 쓰는 거니까 이것도 약 30% 불용처리했는데, 제가 이렇게 죽 나열한 건 어르신시설 기능보강 하면서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복지시설 운영이라는 돈이 6억 6,800만 원인데 불용이 됐거든요. 이건 기능보강과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인가요, 별도인가요? 6억 6,800만 원이란 돈이 불용처리 됐는데 왜 불용처리 됐는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6억 6,000만 원 불용된 건 경로당 임차비용을 대비해서 작년에 세 군데를 11억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차하지 않고 2개 경로당이 재계약이 됐습니다. 연장되면서 금액, 4억과 2억이 그대로 세이브됐고요. 나머지는 연장이 되면서 약간 몇천 원 증액됐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 5억 정도로 임차료 부분이 재계약 되면서 남은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이전을 하려다가 기존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재계약돼서.

장순욱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비가 불용처리됐어요. 이건 60%거든요. 왜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스마트경로당, 개방형 경로당 5개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2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공사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1억 7,000만 원이나,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5개소 공사 완료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장순욱위원

낙찰차액이 60%거든요? 58.9%예요, 이런 낙찰차액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58.9%가 1억 7,100만 원이 낙찰차액이에요? 몇백만 원도 아니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게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거고요. 명시이월 해서

장순욱위원

이게 불용이에요, 불용. 명시이월도 아니에요.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이건 별도로 명시이월에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잘못한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약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불용처리됐단 말이지요. 명시이월 된 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잘못 처리한 것인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특별교부금이라서 불용이 아니고 다시 편성해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든지, 이월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월액에 아직 안 들어갔고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월액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으로 잡힌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하반기에 재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착오가 아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좋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불용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불용처리로 나타나 있는데 불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건 서류로 해서

장순욱위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잡으면, 위원들이 할 일이 이런 거잖아요? 이걸 준비한 사람이 잘못 한 거예요? 불용처리했다고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기능보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이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스마트는 기능보강과 관련이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르신 기능보강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됐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전체적인 기능보강은 18억 2,300여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순수 기능보강이 7억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능보강 예산은 몇 %?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기능보강 예산은 국ㆍ시ㆍ구비가

장순욱위원

매칭으로 나오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요. 일부는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리모델링 쪽으로 국비 7억 5,5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장순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도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르신 기능보강 목표가 40건으로 나왔어요. 예산도 40건에 대해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은 96건이에요. 240% 했다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예산 배분을 잘못한 거 맞지요? 아까 말씀한 18억 2,300만 원을 원래 96개 목표를 잡아도 될 걸 40개로 잡았잖아요? 이거 잘못 잡힌 거 맞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목표를 좀 이렇게

장순욱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보강 같은 경우 예산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40개 잡고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시설 수를 40개로 잡았는데 96개를 해서 240% 달성했다고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이건 18억 2,300만 원이란 돈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기능보강은 매칭일 텐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불용처리 된 것도 여쭤본 거고 이걸 여쭤본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목표액을 좀 합리적으로 다음부터는 잘 잡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건 매칭이거든요. 매칭은 예산이 딱 맞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순수한 구비 가지고 한다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건 국ㆍ시비가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처음부터 기능보강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ㆍ시비 같은 경우가 포함돼서 우리 구비도 들어가겠지만, 기능보강 같은 경우 24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낙찰차액으로 조금 남아서 한다면 한두 건 정도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40건에서 96건, 240%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 보면 웃습니다. 이런 걸 하나 할 때도 뒤에 팀장님도 앉아 계신 데 숫자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처음 계획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서류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기존 기능보강사업이 40개소로 되어 있었지요? 지금 96개소 달성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당초 40개소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6개소 사업집행 세부내역과 계약 내역서를 전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경로당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어르신쉼터 구립경로당 노후 냉방기 교체비 1,000만 원 시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어르신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아니요. 어르신 무더위쉼터 거기 시비 보조에 구립경로당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로 1,000만 원 받은 게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사용하지 않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게 보니까 여기 안에 인건비하고 냉난방비 교체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장 쉼터가 약간 축소되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냉난방기는 우리가 기존에 냉난방기를 자체적으로 수리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리했음에도 좀 남은 금액입니다. 아예 수리를 안 해드린 건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남은 금액이 아니라 1,000만 원 받은 게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사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노후 냉방기가 다 교체가 돼서 수리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덜 쓰인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비 100%거든요. 보조가 나왔으면 조금 노후된 한 곳에 교체를 해 줘야지 어떻게 다 새 냉난방기가 아닌데 이걸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남겨놨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 2024년에 냉방기 수리비용을 전부 점검을 했는데 교체할 냉방기가 좀 적었고 거의 다 교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건 2024년에 내려온 돈이잖아요? 시비 1,000만 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2018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그게 한 6년 전인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2024년 말씀드린 겁니다.

김효숙위원

2024년에 1,000만 원 나온 거 지금 하나도 안 썼잖아요. 안 썼으면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납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보조금 반납 예정이고요. 그때 냉방기가 거의 다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효숙위원

참 답답하네, 수리가 되어 있는데, 구립에 냉난방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노후된 데를 좀 바꿔줘도 되는 걸 왜 이걸 반납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시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시비를 내려주면 동작구에서는 자꾸 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 터질 일이에요? 100원짜리를 사라고 100원을 주면 50원짜리를 사고 50원을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50원을 동작구 쓰십시오. 하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어차피 냉난방기가 조금 헐은 데도 있었을 텐데 내구연한이 오래된 건 바꿔주면 되지 이걸 왜 그대로 반납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부분에 인건비가 좀 상당 부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인건비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100%를 그냥 다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반납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19 장례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우리가 3,100여 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1,000만 원 장례비용으로 나갔고요. 아직 신청인원이 없어서 이 금액은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사고이월 처리해서 지금 2025년에도 대상자가 나오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이월해서 쓸 예정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지금 사고이월 처리돼서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복지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원래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시비가 1억 6,800만 원 하고 구비가 1억 1,200만 원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렇게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복지 기능보강 해서 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주, 시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하여튼 액수가 그렇게 해서 간주를 2차, 4차, 12차, 13차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니까 애초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10억 3,500만 원까지 증가했어요. 이 액수가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데 간주가 계속 편성이 됐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하고 구비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비로 7억 5,5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7억 5,500만 원 안에는 2024년 사업비 2억 8,000만 원 하고, 2025년 조기 교부되는 금액이 4억 7,400만 원이 섞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만 먼저 봤을 때는 2025년도 조기 교부된 건 2025년으로 4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요. 그리고 아까 2억 8,000만 원 2024년분은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고이월 처리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고 거기 매칭되는 시비ㆍ구비도 같이 사고이월처리 했는데 그 사유는 우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당해 연도로 1년만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에요.

김효숙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한 3년이 걸려요. 공사하는 게, 그래서 2024년 공사가 올해 초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거의 장기간 사업계획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1년이 걸리다 보니까 연말에 한 겨울쯤 공사를 하게 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게 사고이월 처리가 2024년도에 된 거고요. 그리고 2025년 당해 분은 그냥 명시이월해서 올해에 다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불용액은 전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명시이월 4억 7,474만 원은 아까 그거 하고요. 사고이월 5억 1,000만 원은 2024년도분은 올해 초에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 낙원경로당도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원은 2025년도 대상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이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이월이 돼서 잔액이 다 소모가 된다는 얘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이것도 지금 계획서가 국토부에 가고요.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건 2025년에 4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4개소이고요. 지금 성대, 신남성, 한마음은 사고이월 처리된 걸로 올해 초에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나 더 소모될 예정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거의 우리가 이 계획대로라면 사고이월 처리된 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김효숙위원

다 소진될 예정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사고이월 5억 1,000만 원은 거의 다 집행될 예정이고 명시이월 5억 7,400만 원은 아마 2024년처럼 어쩌면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연말에 다 진행해서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어르신정책과가 워낙 예산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명시, 사고이월이 엄청 많아요. 이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업을 하셔서 이것 좀 줄여보도록 노력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지금 스마트경로당에 사업비하고 민간위탁금이 2,000만 원 있고 시설비에 1,381만 원이 있어요. 이게 100% 다 한 푼도 안 됐는데 이게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2,000만 원, 그리고 그 조성사업에 시설비 1,381만 원도 이월액이고 그다음 사무관리비 1,136만 원도 이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아까 장순욱 위원이 말씀드린 그 건인데요. 제가 2억 9,000만 원, 저는 낙찰차액으로 공사를 한꺼번에 해서 남은 금액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하는 게 약간 정리가 안 됐는데요. 이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별도 보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스마트경로당 건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시스템 구축 용역을 줬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과장님,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용역을 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5개소는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거기 노량진1동, 송악, 배나무골, 신남성, 대방중앙인데요. 스마트 IoT센서도 달고 응급콜도 달고 해서 헬스케어 키오스크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것도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이 많아요. 이것도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물품 취득을 했는지 어떤 통계목에서 어떤 물품을 취득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스마트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네,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4,558만 1,000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1억 1,940만 원밖에 안 되 있거든요. 지출 잔액도 많이 남고 자산취득비에서 통계목이 어떤 품목을 취득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답변이 지금 안 되시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스마트경로당 분은 제가 서류로 말씀드릴게요. 좀 정리가 안 돼서요. 그건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거 보고하실 때 어르신 무더위쉼터, 2024년까지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기가 전부 다 교체가 돼서 이제 고장 난 곳도 없고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여쭙겠습니다. 구립경로당도 어르신 쉼터가 돼야 할 것이고 사립경로당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47개소입니다.

변종득위원장

동작구에 몇 개 됩니까? 경로당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만 137개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거기에 그럼 새것으로 다 교체되어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제가 경로당을 가면 냉난방기가 노후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2024년까지 다 교체가 돼서 시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제가 본 눈은 잘못 본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신 건 정상인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냉난방기는 교체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 부분이 인건비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하여튼 냉난방기 교체는 그 당시에는 거의 다 교체가 되어 있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좀 남았다고

변종득위원장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로당 관리를 사전에 사전답사를 해서 노후 연도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파악을 하셔서 정리해 놓으셨으면 이러한 사업의 예산,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얼마든지 소진할 수도 있고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게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서류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 경로당에 다녀보면 냉난방기가 노후가 돼서 문제가 있는 곳도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앞으로 더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철저히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적에는 어르신정책과 사업이 본연의 사업을 예산편성 해서 했으면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다 사유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고 숫자놀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은 수시로 경로당이고 어디고 다 방문해서 어디는 뭐가 안 된다. 어디는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맨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집행부 대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시비도 소진을 못 하고 반납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올해 전반기 갔고, 후반기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 대안 세우셔서 제대로 하실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전체 경로당 전부 전체 조사해서 냉난방기 여부 확인을 해서 열심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야지 어르신들도 고장나서 급하게 안 된다고 하시고 사람은 사전에 예비적인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잘 세워 놓으시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여유로운 행정업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잘 챙겨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질의드릴게요. 괄호치고 시비 보조 아닌 건 구비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괄호치고 시비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괄호 없는 건 전부 구비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비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 14번 이건 뭐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뭐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한방의료 5,000만 원 하고요. 어르신 세탁사업 2,000만 원, 효도택시 5,000만 원 사업이 있는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내역 좀 주세요. 지출내역, 실적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실적은 5,000만 원, 실적을 서류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으로 1억 쓴 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우리 사회안전망 사업에 어르신을 위한 방문 한방의료 서비스 200명 대상으로 해서 5,000만 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주시라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내역을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변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기능보강 96건 실적 저도 좀 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기능보강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옆에 있는 거 그거 맞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거기 7층에 있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것도 구비로 그냥 2억 7,000만 원이 나가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원래는 데이케어센터에는 전부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데요. 이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보조금이 있는 건 그 당시에 여기 직영으로 잠시 운영되다가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직영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직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남아있던, 현재는 운영비 안 나가는데요. 그 건 때문에 수입이 잡히고 나가고 하는 건데 잠깐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과 구립경로당 스마트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 이게 같은 사업으로, 전혀 틀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스마트 IoT센서 달고, 응급호출 기계를 답니다. 이 테이블도 스마트 테이블 달고 하는 물품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에너지절감 시스템은 냉난방 시설을 원격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에 어르신이 안 계시면 이게 자동으로 차단되고 화재감지기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냉난방비와는 서로 어떤 통신을 하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냉난방비 시설인데 원격제어가 가능한가 봐요. 요즈음 또 바깥에서 원격제어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냉난방 시설인지 아니면 따로 냉난방비가 필요없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격제어하는 거예요. 리모컨처럼

은하

김은하위원

원격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외부에서 원격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을 때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화재 감지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요. 경로당에 스마트에너지 절감은 구립 20개소에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기존에 냉난방기가 그 기능을 그러면,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 기능을 지원해서, 아니 궁금해서 하여간 이 두 개 스마트경로당하고 스마트에너지절감 시스템 나중에 지출내역 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70쪽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해당연도 사용 내용을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노인복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공모사업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 기금은 거의 다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만 다른 기관에서, 복지관 7개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500만 원만 제외하고는 노인회 운영 지원하고 노인회 선관위 운영 지원 거기는 이제 노인회에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우리 자체 부서에서 회의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복지 프로그램이 뭐 공모사업 등에 추진됐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공모가 됐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7개 기관에서 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복지관에서 한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7개 복지관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프로그램은 나중에 제가 듣기로 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원회 심의수당하고 프로그램 사업추진 이렇게 해서 3,6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이 1,72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7억

김효숙위원

17억 2,3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걸 사용하고도 17억 6,300만 원 정도가 당해 연도 조성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4,000만 원 늘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어디 어디에사용하는 게 노인복지기금입니까? 사용처?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노인회 운영과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업이, 사업비가 적은 건 알고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도 한 800여만 원 늘렸는데요. 더 활성화해서 기금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답답한 건 기금은 매년 쌓여가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사업 같은 건 전혀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이 기금에 가서 자꾸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고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노인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조금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좀 사용하시란 얘기입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18억 8,236만 3,000원이며 355억 1,232만 1,600원을 징수결정하여 352억 5,643만 2,760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585만 6,000원, 미수납액은 2억 4,003만 2,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432억 9,026만 원으로 427억 556만 8,535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억 8,154만 9,67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14만 1,787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집행률이 50%인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의 자립 유지 및 결혼생활 등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집행률이 3%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평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539만 6,000원 중 1,065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부족 등으로 3억 473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기금 결산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1억 2,599만 2,366원 중 4,714만 3,249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체험학습 지원, 발달장애인 전용 소식지 발간사업 등으로 2,763만 8,6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549만 7,01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1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성인지예산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6억 1,099만 7,000원을 편성하여 6억 9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90만 3,07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27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2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집행률이 제일 낮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선정해서 돌봄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2개의 제공기관을 2024년 4월에 모집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24년 7월에 시행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8명분 9개월 치를 우리 구로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제공기관에서 1 대 1로 돌봄을 해야 하거든요. 이용 인원이 한 명이면 제공인력 한 명이 매칭으로 돌봐야 하는데 참여하려는 종사자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그래서 겨우 한 분을 구해서 한 명 매칭해서 한 게 천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고요. 올해도 제공기관에서 두 명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당 단가가 2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활동 지원에 조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종사자 구인이 안 돼서 못하신다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그것에 붙여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50 대 50이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전액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국ㆍ시비네요. 다 사용을 못 하면 반납해야 하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다 반납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효숙위원

너무 아깝네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봉사센터 같은 데 봉사를 위주로 하시는 분한테 홍보해서, 내년에 또 사업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3년간 제공기관이 유효하니까요.

김효숙위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매칭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시비 보조 20건,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구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는데 지금 매칭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인건비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 9,100만 원은 구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김효숙위원

장애인단체 시비 보조는 동작행복카 예산에 잡힌 거 아니에요, 임차보증금?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 쉼터나 편의 증진, 행복카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거든요.

김효숙위원

동작행복카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억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이 3,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잔액이 6,500만 원 남았는데 이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당시 시세로 1억 정도 잡으면, 지금 보증금은 많이 안 받고 월세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1억을 잡았었는데 막상 시장에 가 보니 3,000-3,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고요. 대신 월세가 24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어떻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잔액은 그냥 남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결산인데 이걸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을?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다 썼기 때문에 안 사용하지요?

김효숙위원

다 썼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1억 중에 3,500만 원 집행하고 6,500만 원은 남은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사용할 일이, 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때는 감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을 배불려 놓냐는 얘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사업이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는데요. 사무실을 구하는 거잖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고 나서 하려면 간주처리하는 기간과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 잘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추경을 권장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생활밀착형 소규모 맞춤형 경사로 설치가 장애인 경사로 아닌가요, 상가에?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말고 안 해도 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걸 2,400만 원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그 금액을 내려주는데요. 보통 30개소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인데요. 1개 설치하는 데 평균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정형으로 쇠를 설치하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이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서울시에 더 요청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9번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 시비 보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 친화미용실 사업에 1,800만 원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왜 지출이 이렇게 적나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 2,000만 원도 받고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동별로 하나씩 하겠다고 구성했거든요. 그러다가 위원님들한테 장애인들 지원을 위해서 이미용 비용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고 거기서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잡을 때, 1만 4,000명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5,000명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올 줄 알고 900명의 인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시작하고 홍보하다 보니까 막상 9월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00명이 못 되는 인원만 이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고요. 2025년 5월까지만 해도 6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홍보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5,000만 원 정도, 그때 5,400만 원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800만 원인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늦은 하반기, 3개월분이라서 그 정도 해 줬고요.

김효숙위원

그래도 많은 것 같네요. 하반기라도 35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작년에 3개월 동안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저조했습니다.

김효숙위원

4배라고 해도 5,400만 원이면 과한 것 같은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다 쓰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적정선에서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3억 1,900만 원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이 내역 좀 주실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28번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저희 예산이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내려오면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이 돈을 예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산처리가 되면서 익년도에 결산내역과 이전내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반환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직 모르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했던 건 결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올 추경에는 반환 처리하게 되는 거지요. 올해 건 내년에 하는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장애인들 방과후 서비스가 강남이나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안 좋은가요, 프로그램이?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좋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강남 수준과 거의 비슷한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그때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공기관 선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여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동작구는 제공기관 수준이 보통 이상 되는 것 같다고 다들 그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25억 6,663만 원이며 부적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728억 9,622만 8,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6억 9,893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11억 9,928만 5,043원 중 8억 9,202만 3,3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881억 2,336만 9,000원으로 846억 9,296만 5,9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039만 원으로 사회보장과 총 집행률은 96%입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9,893만 2,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으로 6억 8,921만 2,453원을 지출하여 총 99%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6,376만 7,116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으로 9,687만 4,353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2,508만 4,460원을 지출하여 18억 3,555만 7,00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부터, 결산서 129쪽, 130쪽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29쪽 39번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2억 5,500만 원 책정이 됐다가 지출액이 978만 8,000원 되고 1,571만 1,000원이 남았어요. 한 61% 남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39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인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인 세대가 매달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올해는 4억 1,0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김효숙위원

4,000만 원이 아니고? 작년 결산이 2,5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4억이면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39번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39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사무관리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4,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4억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천 단위인데. 여기가 작년 결산에 봐도 1,5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몇 명이 나타날지 연도 내에 몰라서 넉넉히 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집행잔액이 61%나 남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5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을 잡았다고 하니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또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하니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은 됩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올해 그런데 부적정 수급자 방지 신규사업으로 한 1,800만 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이 항목에서?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여기 이 항목에다 부적정 수급자들이

김효숙위원

1,000만 원 정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1,8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돼서

김효숙위원

그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지금 6월인데 다 못 쓰게 생기면 감추경이라도 하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저소득층 소득보장 지원 가구 증가율이 167%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는 곳을 찾아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작구에 저소득층 가구가 더 늘어난 것인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이게 수급자 기준도 많이 완화됐고요. 매년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설정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6.2% 정도가 인상되면서 다른 급여들도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또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지원 가구가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원인은 지급자 기준이 완화가 된 관계로 혜택 가구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적게, 다섯 가구밖에 그럼 1년에 다섯 가구가 어쨌든 늘어난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이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전체가 8,300명 되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8,300명에 5%면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한 400명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400명이 늘어난 거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이게 많이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막 200명, 300명, 400명이 매년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급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 주거환경이나 가구원 변동사항이 좀 많아서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은하

김은하위원

추이를 좀, 그러면 2020년부터 쭉 5년간 추이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늘어난 거 기초수급?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소득층 재난형 마스크 지원 이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건 정책적으로 그냥 하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시비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직까지는 글쎄 그리고 저소득층분들이 건강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괄호안에, 괄호 안 친 거 저소득 주민 위문 이런 건 구비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몇 번이요?

은하

김은하위원

37번 저소득 주민 위문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이건 위문비입니다. 설하고 추석 때 시비 3만 원 나오고요. 저희 구비 2만 원 더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국ㆍ시비로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명절 때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 시ㆍ구비네요. 그러면? 37, 38, 39 다 시 매칭사업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희 과가 국ㆍ시비가 87%입니다. 매칭사업이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비는 뭐 있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순수하게 구비는 저희 올해 같은 경우 맞춤형 교육 서 한 1,000만 원 정도 기초수급자분들 저소득분들 교육하는 게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거의 없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에 탈수급자율을 좀 넣는 건 어떤가요? 다른 구는 없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탈수급자율이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그게 의미가 없나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비율이 매우 낮아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낮아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탈수급을 위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낮아도 그게 높아야지 좋은 거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하기는 하는데 좀 어려워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혹시, 검토해 보세요. 성과지표.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11억이 불용 처리됐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42번이요?

장순욱위원

네, 42번. 이게 어떻게 11억까지 불용처리가 되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앞에 생계급여도 그렇고 주거급여도 그렇고 그다음에 1번, 2번, 42번이 불용 금액이 큽니다. 그 이유는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국ㆍ시비가 88%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각 시도로 일괄 보조금을 내리면서 시에서도 또 저희 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치구마다 증가 추이를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그냥 내려보낸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분들이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넉넉히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추계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이거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수급자 같은 경우는 39억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거의 사용처가 없어서 그냥 이자만 자꾸 배를 불려가는데 그나마도 여기에는 사업이 좀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타 구의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 좀 하셔서 기금을 좀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24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외수입 총규모는 6억 2,724만 5,420원으로 동작구민대학 수강료, 교육경비보조금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과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중 총 6억 2,724만 5,420원을 징수결정하고, 6억 2,715만 7,0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2024회계연도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32억 1,189만 원으로 이 중 122억 6,7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08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200만 원이며 8억 4,1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20%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에 2억 8,78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6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 미집행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31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방금 동작 입시지원센터 운영비 1억 3,677만 7,000원 남았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뭐라고 했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예약 접수 구축하려고 1억을 편성하였는데 동작구 홍보담당관에서 홈페이지에 총괄 접수프로그램을 구축한다고 해서 입시지원센터 예산 미집행하였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네.

장순욱위원

그래서 여기 불용처리된 거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매칭이기 때문에 281억 3,400만 원 발생한 거 맞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동작입시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이게 제가 지난번에 무료로 서울시에서 해 주는 다문화가정 입시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연계를 해 줬는데도 그걸 갖다 활용을 안 하네요. 무료로 하는 게 있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장순욱위원

확인해서, 와서 공짜로 해 주겠다는 데도 왜 안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살펴보시고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 100%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 구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챙겨 주십시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미래교육국 수입에 정리보류액이라고 5,672만 3,000원 가량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돈인가요? 정리보류액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정리보류액이요?

김효숙위원

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 보류액이 지금 몇 페이지, 교육정책과?

김효숙위원

수입 24쪽, 과장님 보통 다른 과는 정리보류액이 있으면 그 아래 항목에 보통 다 표기가 되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것만

장순욱위원

국이에요, 국. 과가 아니라 미래교육국.

김효숙위원

미래교육국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작입시센터 홈페이지 구축 1억 이거 잔액이 다 남았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랬으면 감추경을 하면 어땠을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도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을 계속하면서 11월부터 아마 접수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같이 해야 하는지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감추경을 하는 걸 놓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했으면 좋은데 계속 검토를 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김효숙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없었으면 좋겠고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순세계잉여금을 1억 씩이나 통통하게 살찌우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말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에서 시비 보조받은 게 있어요. 1억 1,980만 원 사무관리비 201-01 이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작년 1년 인건비부터 4대보험 그다음에 여비 해서 전체가 다 내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만 채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인건비 부분에서요.

김효숙위원

이게 전액 시비예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김효숙위원

전액 시비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내려 줬을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1년 걸 산정을 해서 내려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0개월을 사용하지만 시에서는 1년 걸 주면서 1년 거에 맞춰서 이제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많이 줘서 77%나 남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시비나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시에다가 적정한, 인건비로 내려온 건 저희가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서요. 다음에 인건비를 좀 적정하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제일 아까운 게 시비나 이런 거 반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알뜰하게 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자료요청은 1번 교육환경 개선,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 미래교육사업 추진 이거 예산 지출내역 일단 실적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진로직업지원센터는 굉장히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6만 건, 6만 5,000건 입시지원센터는 한 1,000-2,000건 미래교육 사업은 3,000건인데 실적은 많이 넘었고요. 이제 이런 숫자에 비해서 너무 입시지원센터로 이제 예산이 집중되고, 그러니까 대상자에 비해서 저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이 상당히 적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굉장히 많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저희가 특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입시지원센터는 특강도 있지만 1 대 1 컨설팅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의 비중이 사실 진로직업체험이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중요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초ㆍ중ㆍ고인가요? 아니면 중ㆍ고인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초ㆍ중ㆍ고입니다. 일반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이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서울시 다른 구와 좀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실래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다시 자료드리고요. 이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준 예산으로 하고 구비하고 같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주십시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의 정리보류액이 5,672만 3,830원 있어요. 이게 어느 소속에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교육국도 이런 게 있나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지금 거기 자료에는 영육아보육과 쪽하고 청년청소년과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변종득위원장

예, 거긴 과별로 다 있어요. 이걸 다 합친 게 그건 아니잖아요?

합친

합친미래교육국장

게 미래교육국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월사업이 119쪽, 129쪽, 142쪽, 143쪽에 있는데 교육정책과의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 많은데 왜 여기 119쪽에는 교육환경개선이라 해서 9,084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작년 겨울에 스키 캠프 운영을 하면서요. 작년에 계약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1월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1월에 사업을 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129쪽은 이것도 내년 스키사업인가요? 겨울방학 시기 운영 사업으로 기한 미도래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9,000만 원?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거하고 142쪽 또 나오는데 같은 맥락의 설명인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사고이월은 저희가 그렇게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81억 6,995만 3,000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은 1,080억 9,516만 2,23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33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678억 7,600만 4,330원이며, 1,487억 3,815만 1,656원을 지출, 65억 9,734만 9,651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3억 6,251만 1,159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7,799만 1,86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4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02억 1,989만 4,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776억 7,672만 2,734원을 지출하였고 따움상담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1억 6,465만 7,891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3,156만 8,266원, 집행잔액은 17억 4,694만 5,109원입니다. 이어서 134쪽에서 13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35억 6,759만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에 330억 1,015만 2,744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134만 9,949원, 집행잔액은 9,608만 9,307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6,549만 8,33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동작키즈카페 설치 등에 59억 1,008만 6,914원을 지출하였고 64억 3,269만 1,7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1,596만 6,906원, 집행잔액은 56억 675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60억 7,211만 7,000원으로 출산장려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에 250억 8,529만 2,324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362만 6,038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319만 8,638원입니다. 이어서 13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615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억 4,974만 9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6,06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37만 8,0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각 2,518만 9,000원입니다. 같은 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2,689만 9,170원으로 8억 9,556만 7,120원을 지출하였고 3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133만 2,050원입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27만 4,650만 원으로 7억 4,917만 854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억 4,491만 889원, 집행잔액은 36억 619만 2,90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7쪽, 166쪽에서 17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 결산은 아이돌봄 지원 등 5개 사업에 268억 6,426만 7,170원을 편성하여 일 가정 양립, 양성평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37억 1,874만 7,68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33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설비에서 3억 2,000만 원 예산액이 잡힌 게 있어요. 지출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잔액 비율이 96.6%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코디네이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따움상담센터 리모델링비.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리모델링비는 이월액, 아니 남은 집행잔액 말씀하시나요?

김효숙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요. 어떻게 된 사업인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따움상담센터 이전하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편성한 금액이고요. 이월액은, 그해에 다 못 마쳐서 1억 6,4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했고,

김효숙위원

지출잔액이 3억 937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고. 그러면 쓴 건 불과 1,100만 원밖에 안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당해 연도에 리모델링을 하지 못해서 이월해서 1억 6,400만 원은 올해 준공해서 다 집행을 완료했고요.

김효숙위원

올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잡아야지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잡아서 지출 잔액을 부풀려 놨냐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사업이 엎어졌습니까? 뭔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2023년에 쓰려고 3억 정도 예상해서 책정했는데 왜 1년 동안 1,000만 원밖에 못 썼냐는 얘기예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인데 거기 인건비가 있고 사업운영비가 있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사업운영비로 5,600만 원 남은 사항인데 거기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그 해에 1,000만 원밖에 안 쓰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었단 얘기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1,000만 원 쓴 게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1,074만 7,000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어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효숙위원

아니요, 따움상담센터 리모델링비 3억 2,011만 8,000원 책정됐는데 사용은 1,074만 7,000원밖에 안 사용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해 1,000만 원 정도 사용하려면 그 정도만 잡으면 되지 왜 3억씩 잡아서 지출잔액을 이렇게 이월해서 쓰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대답을 못 하시면 사업한 내용, 지출한 거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다른 부서로 갔으면 사업을 2개는 했을 거예요, 3억이면. 1년 동안 묵혔다가 올해 사용한다는 건 제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33번에 보면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시비 보조된 게 있어요. 5,000만 원 이상 예산을 책정했는데 시ㆍ구비 매칭사업 같아요. 그런데 시비 보조금 반납을 2,518만 9,000원 반납했어요. 왜 사업이 안 되고 반납됐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시비를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구비를 반납한 것이고.

김효숙위원

구비를 어디에 반납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불용처리한 건데요.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작년에 가내시로, 50 대 50으로 서울시에서 내시를 내려줘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중간에 사업비 확보를 못 했으니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한 푼도 못 쓴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걸 감추경 했으면 안 됐을까요? 시기가 지났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1월에 감추경해야 했는데 그걸 좀 놓쳤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런 건 감추경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38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시설비가 26억 5,100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6억 1,9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20억 3,173만 원가량 돼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집행잔액은 18억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했고요. 그리고 구청 어린이집 3억 8,000만 원은 올해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월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수 집행잔액으로 18억 5,132만 원인데요. 이건 당초 202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3개소를 해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편성해서 2023년, 2024년까지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했는데요.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해서 중단하고 일단 받았던 국비와 시비는 반납하고 그에 맞춰서 매칭했던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요. 그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특교금과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21억, 8억, 7억 받았는데요. 그건 행안부 승인을 작년에 받아서 불용처리했다가 올해 다시 추경으로 동작키즈카페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출액 6억 1,951만 4,000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용처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립이집 확충 생활 SOC 항목에 보면 시설비 1,986만 원 잡힌 게 있어요. 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인데, 왜 그런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4,486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시설비 1,986만 원 전액 반납했잖아요, 국고보조금을?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당초 신대방누리어린이집 때 받아놨던 예산인데요. 준공이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혹시 추가 공사나 자산취득을 위해서 4,400만 원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공사가 완료되고 이월시켰다가 작년에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이월시켰는데 특별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서 4,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하나 있지요? 민간위탁사업비 2,000만 원 이것도 한 푼도 안 썼네요? 어린이집 확충 생활 SOC 복합화에 민간위탁사업비 2,000만 원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넘어온 건데 올해도 한 푼도 안 쓰고 100% 지출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 원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혹시 같은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숙위원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통계목만 다르고 그건 다 어린이집 확충 생활 SOC에서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부 한 푼도 안 쓰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다 합해서 총 4,486만 원을 저희가 사고이월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고이월된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신대방누리어린이집 준공이 2023년에 됐는데 SOC로 받은 국비와 시비가 남았는데 그걸 불용처리하기 전에 혹시 추가 공사나 매입이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사고이월해서 2024년에 확보했다가 막상 추가 공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없어서 처리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떻게 반납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반납합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요청을 다 합니다.

김효숙위원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요청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요?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만큼 받아서 쓰시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하는 건 지양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출산장려 지원에서 가족사진전 시상금 100만 원 잡혔는데 이것도 한 푼도 안 썼네요? 행사를 안 한 건가요, 왜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100만 원인데요. 일반보전금에 100만 원이 있던 것을 그 목에 맞춰 행사운영비에서 한꺼번에 지출이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100% 남은 걸로 되어 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행사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출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에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출산장려 지원이라고 있어요. 보험금, 셋째아 낳으면 얼마 주는 거 있잖아요? 추경 때 돈을 더 받았지요? 추경 때 4,0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지출 잔액이 4,700만 원 남았어요. 이러면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출산장려 지원 보험금 7,0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2,272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추경 얼마 받았어요, 4,000만 원 받으셨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효숙위원

왜 추경을 하고도 지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필요 없는 걸 추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첫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했는데 하반기에 추경을 받아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홍보가 돼서

김효숙위원

굳이 추경이 필요 없는데 추경을 하셔서 또 집행잔액을 키워놓은 거잖아요?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에 영유아보육과 정리보류액이 3,975만 원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정리보류액은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해외 체류 아동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아동은 나중에 부당수령으로 해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보류액은 징수결정은 해놨으나 징수과로 넘어갔는데 아직 징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유가 뭐지요? 영유아보육과에도 정리보류액이 남는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나 이런 데는 5년 시효가 지나면 재산조회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정리보류 시킨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해외에 가서 교육받는 동안 지원을 받고 나중에 부정수급이 돼서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00% 다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해외에 체류했다가 다시 오면 저희가 환수받는데 장기체류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환수하기 어렵고 또 재산을 압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부과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생겼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것에 대한 건 징수과에 확인해 봐야, 그 이후 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징수과에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리보류액은 결국 소멸되는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채권 확보를 못 하는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장순욱위원

결국 제가 볼 때 면제부를 주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 보면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5,900만 원이었어요. 그중에서 3,795만 원을 보류액으로 이미 분리시켰단 말이지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체류하는 어린아이한테 돈을 줬다면서요? 주기 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 22명은 한 해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

장순욱위원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두 건 되면 이 부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1억 1,900만 원이란 구비가 잘못 쓰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발생한 유사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24년도라든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20% 이상 불용 처리된 부분이 영유아보육과에 8건이에요. 그중 100% 불용처리된 게 2건, 이건 좀 심한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서 지출되는 돈이 순수 구비도 되겠지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낸 거지요. 욕심은 냈는데 감당을 못한 거예요, 맞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2억 7,500만 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2,400만 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 4,200만 원,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 이건 특별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에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18억 5,100만 원이에요. 이건 40%밖에 안 썼어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이것도 45억 5,100만 원이네요. 맞나요. 제가 불러드린 액수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36억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45억 5,100만 원인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집행잔액은 36억입니다.

장순욱위원

36억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나 보네요. 어린이집 확충 생활SOC 복합화 아까 말씀하신 거 100%예요, 4,400만 원. 그다음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억 4,600만 원 제가 불러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추후로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건 심한 정도가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를 보면 부서성과 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만족도 해서 이 사업 참여자 만족도 측정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했는지 또 동작키즈카페 신규 확충 이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보육교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인데 이 측정산식이 동작 근속수당 지급대상자 비율로 해서 목표보다 더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뭐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영유아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육환경 개선사업 만족도 측정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설문지 링크 전송해서 장애아 통합반 운영이나 맘 편한 특화프로그램, 교사대아동 비율 개선에 관한 사업 등 각각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 결과로 해서 만족 91%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근무만족도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만족이 높으면 저희가

장순욱위원

잠깐만요. 먼저 하나만 짚고 갈게요. 구글폼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목표를 91%를 만들었어요? 100%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족도 조사라고 하면, 만족도 조사를 그럼 100%든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만족 91%, 보통 5%, 불만족 4%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목표를 91%로 놨다고 그랬거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목표를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거

장순욱위원

네, 거기에 목표를 91%로 뒀어요. 그래서 그게 딱 맞아서 실적도 91%가 딱 됐습니까? 이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이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그러한 시스템, 방법으로 이걸 했다고 한다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나는 도대체가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잘못된 건지 이해를 한 건지 모르지만 이런 건 안 나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두 개가 일치하는 건 조금 저도 그렇지만 일단 목표는 저희가 100%로 잡게 되면 목표 달성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치로

장순욱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은 목표를 잡을 때 50%로 잡든지 하면 높겠는데, 어떻게 91%의 목표에 91%의 실적이야, 그래서 100%야. 이거 솔직히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구글폼으로 해서 참여자 만족도 했는데 내가 91%로 했는데 91% 나온다는 것은 이게, 구글폼 받아놓은 거 있어요? 자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해서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구글폼으로 만든 게 있다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거 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건 신규 확충은 상관없어요. 이건 나올 수 있고, 보육교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에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건 저희가 지표를 정할 때 설문조사를 통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의 근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률이 줄어든다는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와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방법으로 저희가 동작구에 근속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요. 3년 이상 5만 원, 5년 이상 9만 원, 10년 이상 12만 원 이렇게 해서 월에 주는데요. 그거에 따른 집행 액수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측정산식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작 근속수당 지급대상자 비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2년 미만, 3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예를 들어서 그 구간 별로 줘야지요. 구간별로 줬는데도 다 이렇게 40%, 50%가 나왔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1,008명 중에서 3년 이상 근속수당 받는 분 비율을 따지면 555명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지표를 삼았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여기다 내용을 써줘야 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이 3년 이상인 사람 전체 다 주지 않았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장순욱위원

다 줬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연수에 따라서

장순욱위원

그럼 거기 참여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008명입니다.

장순욱위원

1,008명이 여기 참여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럼 1,008명이 밖에 없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육교직원 중에

장순욱위원

전체수가 얼마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전체수는 1,700명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냥 4시간 근무하시는 분, 보조 이런 여러 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담임교사 플러스 이렇게 해서 재직하시는 분들 근속수당 대상이 되시는 분만 저희가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1,008명이 참여를 했고 1,700명 중 1,008명이 참석했다는 거지요. 맞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장순욱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장순욱위원

그러면 3년 이상자가 1,700명입니까? 아니면 1,008명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육교직원 대상이 1,008명이고요. 그중에 3년 이상 근속자가 555명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555명이면 참여한 사람이, 555명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육교직원에 해당하는 대상이 1,008명이고 그리고 거기서 3년 이상, 만족도가 높다고 봐서 장기근무, 3년 이상 대상자가 555명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보육교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단순히 3만 원 준 거 가지고만 이걸 한 거지요? 3만 원 우리가 수당 줬을 때에 니네가 얼마큼 만족하냐 이것만 가지고 조사한 거지요. 만족도를?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만족도로 이직율이 없는 경우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요. 여기 보면 동작 근속수당 3만 원 지급대상자에 대한 비율로, % 했잖아요. 맞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인데 이게 돈 3만 원 주는 거 가지고 근무만족도 제고를 판단한 게 이게 합당한가요? 예를 들면 근무환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요. 처음에 이 성과지표를 세울 때도 근무만족도 제고라는 것이 수당을 줬을 때에 따른 그리고 측정산식도 3년 이상자 555명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보육교직원 근무만족도를 할 때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돈 3만 원 줬을 때 만족도를 느꼈을 때 해서 한다면 이거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게 맞고 그리고 아까 1,008명이 설문조사에 참석했다고 했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또 555명이라고 또 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까 구글폼은

장순욱위원

아니, 구글폼 말고 이거 지급대상 만족도 조사했을 때 1,008명이 참여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008명이 대상입니다. 보육교직원

장순욱위원

그럼 1,700명은요? 아니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거기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교사를 제외한

장순욱위원

다른 직종이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럼 3년 이상의 보육교직원은 3년 이상자가 1,008명인데 그중에서 555명만은 참여한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008명 대상이고 555명이 3년 이상 근속을 하신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555명이 이거에 참석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별도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나 이거 정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하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하시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산이 1,64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640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성과지표 3개를 달성하기 위해서 1,6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ㆍ시비ㆍ구비가 포함되지만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데는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표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따로 보고 받아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정확히 하셔라.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에 대한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27번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시설비 예산액이 3억 2,000만 원 잡혔을 때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던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장님, 몇 번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종득위원장

27번,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3억 2,000만 원의 예산액에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에 집행하셨다고 하셨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올해 다움센터 이전을 완료하고 준공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때 할 때는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그때 집행을 못 하고, 그러면 초기에 1,000만 원 집행했던 이 부분은 설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설계비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설계비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3억 900만 원을 집행하신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억 6,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집행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거 집행할 때 공사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리모델링이요?

변종득위원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계약방법?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입찰했습니까? 전자입찰로 갔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38번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샛별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다 있어요. 가칭 아이놀이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 다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입찰로 간 겁니까? 계약방법이?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다 입찰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얼마 이상을 입찰로 들어갑니까? 단위 금액이, 건당?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5,000만 원 이상 진행합니다.

변종득위원장

5,000만 원 이상?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여성기업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여기에 지금 한 거는 전부 다 전자입찰로 들어간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건 제가 지난번에 제가 자료 보고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그냥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돌봄에 사각지대를 좀 발견하려고 해서요. 일단은 36번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 대상, 그다음에 136쪽에 45번 아이돌봄지원, 그다음에 46번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그다음에 47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48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각각 수혜 대상하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이건 잘한 사업 같아요. 8억, 그래서 집행내역 좀 주시고 8억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서 첨부서류 1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134만 1,000원이며 기타이자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7억 1,809만 7,23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아동여성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9,280만 170원을 포함한 245억 6,223만 4,170원으로 지출액은 205억 5,953만 2,643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6,239만 860원, 보조금 반납액 11억 1,817만 39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2,214만 26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234만 원 중 2억 7,211만 9,725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9,232만 7,3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789만 2,94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월예산 5억 4,868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4,520만 4,000원 중 8억 2,312만 3,750원을 집행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127만 9,860원, 보조금 반납금 6,737만 1,6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342만 8,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8쪽 보호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5만 9,000원 중 1억 4,833만 6,435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42만 2,56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70만 2,000원 중 1억 192만 7,74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3,877만 4,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9쪽,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월된 예산현액 4억 3,730만 4,000원 중 1억 5,176만 3,8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8,554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40쪽, 여성ㆍ한부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65만 원 중 1,5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으로 결산서 29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7,263만 2,634원 중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3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집행하여 11억 3만 5,014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2쪽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7,971만 5,721원 중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4개 사업에 2,327만 원을 집행하여, 13억 1,280만 1,407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37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서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네, 목표가 90%인데 실적이 %인데, %를 딱딱 맞게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지금 불용처리된 게 총 11건입니다. 11건이에요. 다함게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설치비 지원이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720만 원, 그다음에 입양아동지원은 250만 원인데 하나도 안 썼네요? 없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입양아동이 2023년부터는 저희 관내에 발생이 없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없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장순욱위원

또 보호아동 지원이 6,100만 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이게 1,500만 원,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가 650만 원,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2억 8,500만 원,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240만 원, 그다음에 여성ㆍ한부모 지원사업 1,900만 원, 그다음에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력운영비 3억 5,200만 원 이건 73%밖에 안 썼어요. 정말 이건 과다책정한 거고 정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옛날에 본동복지관에 있는 거 그쪽 말하는 거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거기에 있는 건데 이건 지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가 당초 연초였다가요. 공사 일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개소가 7월로 미뤄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발생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도 미리 정리하셨어야 했는데, 감추경으로 들어갔어야지요. 그게 안 들어갔고요. 제가 하나 의아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2억 8,500만 원을 하나도 안 썼는데 지금 동작구에 출산 아동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2억 8,500만 원이 남았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2023년 7월부터 해서 2024년까지 연속으로 진행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이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책정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 데이터만 갖고 책정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5,6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 생각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왜 이게 불용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추후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흑석동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이요. 거기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또 키움센터 설치 운영 시설비가 3억 1,000만 원 이거 추경 받으셨지요? 추경에서 확보하셨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사용을 전혀 안 했어요. 10원도 안 썼어요. 이걸 왜 추경을 받았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흑석동에 기존에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 그걸 조율해 가면서, 그런데 세입자가 12월에 나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했으나 그 일정이 저희하고 조금 안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업을 하시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추경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받아서 이렇게 또 다시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렇지만 이제

김효숙위원

적은 액수도 아니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렇지만 금년에는 이 추경을 이월해서 저희가 조성을 좀 잘

김효숙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좀 지양해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다 3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이게 여기 안 들어가고 다른 사업에 들어갔으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그냥 이렇게 박아놓고, 2024년에 쓰지도 못할 돈을 받아서 그것도 추경까지 해 가며 받아서 이렇게 10원도 안 쓴다는 건 이건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음에 일정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업을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 연도에 돈을 받았으면 다 쓸 수 있게 사업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힐링센터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계도 및 예산 집행내역 자료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추후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138쪽에 16번, 17번, 18번, 19번 이게 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것 같아요. 다 상담서비스 같은데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집행하신 거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시범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대상?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사당5동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5동?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저희 동작구에 한 곳이 선정이 돼서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른 시간에 오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했고, 이건 전액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39쪽 서울키즈오케이존 지원 사업 140만 원, 이건 어디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고요. 실적은 현재 29개소이고, 금년에 신규로 4개소를 지원하는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음식점에 들어갈 때 아이와 동행하는 걸 원치 않는데 아이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데에 아이들이 편하게 앉는, 아이용 의자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가게에? 그래서 현재 29개 가게에 이걸 설치해 주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건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신규로 4개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성친화 안전마을 뒤에 안심이 관제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가 있는데,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적 주실래요? 1억 1,000만 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동작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보조금 3억 2,000만 원 반환하신 이유는 뭐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이 하반기에 개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책정 부분에 대한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310만 원 시비 나온 거 있지요? 사례관리 상담원 복지포인트를 왜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남겼습니까? 적은 액수이긴 해도 사례관리 상담원에 대한 국고보조인데 시비 310만 원 남은 게 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사례관리사 중 한 명이 중간에 휴직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전원 다? 상담원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지, 복지포인트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시비나 국비나 보조금 나오는 걸 왜 챙기지 않고 자꾸 반납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구비로도 복지포인트가 책정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예산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부분인데

김효숙위원

우리 구에서 복지포인트가 먼저 나갔나요 ?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저희 구가 먼저 편성돼서 저희 예산으로 먼저 집행이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예견할 수가 없나요? 시에서 이렇게 시비가 나오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아마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저희는 먼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었고 시는 하반기에 매칭이나 보조금 지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집행한 것 같고요. 이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국ㆍ시비는 알뜰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9,664만 5,000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40억 5,353만 8,9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으로 결산서 141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06억 6,116만 5,000원이며 97억 3,797만 3,857원을 지출하였고 6억 3,649만 8,2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18만 92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251만 2,85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률이 80% 미만인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청년정책 지원에서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ㆍ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35만 1,000원으로 2,3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92만 9,750원이고 집행잔액은 211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942만 9,000원으로 5,407만 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5만 2,94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청소년 건전육성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571만 6,000원으로 8,711만 6,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 1,429만 9,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8쪽, 177쪽에서 17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은 청소년 건강지원과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2개 사업에 3억 9,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 6,038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41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문화활동 지원에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 우편 발송비 18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의 날, 인적항 조회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회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도 책정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감추경이라도 해야지 집행잔액을 100%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청소년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시설비 1억 3,000만 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고스란히 남았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사당청소년센터 1층 리모델링 할 금액인데요. 당초 1층 내부만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외부 벽을 철거하는 걸, 외부에서 개방형 통창을 만들려고 계획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돼서 집행을 못 하고 이월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견을 못 했나요? 예산 짤 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처음에는 내부만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계속 변경됐습니다. 더 좋게 하려고요.

김효숙위원

사업하실 때 꼼꼼하게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되고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안 남게 사업 해 주십시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중앙대 캠퍼스타운 시비 보조잖아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흑석동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전 동작문화재단이 있던 자리예요. 동작문화재단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이전해서 공사를 못 해서 이월해서 올해 완공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 사용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왜 어긋났나요? 동작문화재단이 미리 이사 간다고 얘기는 했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새로 갈 데가 바뀌게 되고 바뀐 곳을 조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 사업에 55% 사용해서 1,100만 원 남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참여자가 중도에 그만두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장순욱위원

처음에는 목표대로 왔는데 중도에 50%가 포기해서 금액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제가 요즘 부서 성과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목표도 없고 예산은 1,800만 원, 청년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장자립 기반을 조성한다에 19억 3,500만 원. 목표가 없으니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이거 설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19억 원은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 사항이거든요. 일곱 채를 공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지출된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다 지출됐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표를 보세요. 부서 성과, 141쪽 맨 위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보면, 결산액은 2개 다 있어요. 달성률도 없고 목표도 안 세웠고, 이게 뭐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혼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번에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저희가 작년에 청년청소년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봐야 할 부분이고요.

장순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장순욱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도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하는 거, 청년일자리 만족도조사는 몇 명이 참석했나요?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해서 일자리 참여자, 이용자를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참여했고 몇 명이, 설문지로 했겠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장순욱위원

됐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 3,247명,

장순욱위원

그중에서 몇 사람이 한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3,247명이?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목표를 90%로 둔 건, 왜 90%로 뒀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만족도를 90%로 잡았는데 실적으로는 92%가 나왔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 있었다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자신이 있었으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좋았으니까 분명 90% 이상 나올 것이라 했는데 실적은 92% 나왔으니까 더 달성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한다. 목표 26%, 실적 26% 해서 100% 딱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 참여활동이 전년도에 비해서 26% 증가율을 나타낸 건데, 26% 이상 더 참여했습니다. 26%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장순욱위원

전년도 몇 %였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전년에도 26%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전년도에 26%였으면 올해는 최소한, 26%면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F학점이에요, 그렇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증가율이 26%이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6%, 올해도 26%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 100명이 왔다고 하면 126명이 와서 26% 증가했다는 증가율을 나타낸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명이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예를 들면 작년에는 뭐

장순욱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퇴근하셔야 하니까 성과에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2개가 공란으로 나온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아무튼 업무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자요 요청드릴게요.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지출 내역 좀 주시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성취율 있잖아요? 지원 인원 대비 성과 인원이, 그러니까 100명 지원했는데 34명만 한 걸로 생각하면 되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수혜 청소년이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 342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그램이나 사회진입, 자립 같은 걸 도와준 사람을 34%로 잡았는데 42%가 된다는 거예요, 144명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이 342명 있는데 그중에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나 자립 같은 걸 이용한 사람이 144명.

은하

김은하위원

144명이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 1,800만 원 지출 내역 좀,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있네요, 국고보조 4,500만 원 이것도 주시고요.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