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장애인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25

대부분 무료공영주차장은 여러 다수가 이용하고 또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주차가 방치되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달이 안 되더라도 한 10일만 돼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그렇게 해서 적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점검해서 날짜 적어서 와이퍼에 꽂아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진 촬영하고 본인들한테 통보해주고 그래서 아직 이동조치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견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 이제 차량 크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큰 차는.

네.

네.

유료 같은 경우는 3대나 2대가 대면 그게 2배 3배를 받는데 무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화물차 같은 거는 원래는 화물차는 화물 차고지에다,

대기 때문에 승용차 대는 데는 저희가 안내해서 그렇게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은,

네, 그렇습니다.

네, 무료공영주차장.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0:40

네, 없습니다.

지금 그 관련법이 도시재생특별법인데요. 그게 사업기간 내에서는 그 이렇게 인제 구민 공공이용시설이나 그 사업비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그 법상에 사후에 관리하는 그 지원 항목이 법령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올해 3월달에 인천시 차원에서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아마 우리 장덕수 의원님께서 그에 후속에 따른 우리 남동구에 있는 사후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과도한 비용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1800 정도 한 지구당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30%를 지원하고 인천시 조례에서 30%를 지금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70% 지원을 하게 되는 근거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부분이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년에 약 한 1240만원, 시에서 보조하는 게 54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시 조례가 지금 매칭 비율이 저희가 이제 5:5를 요구했는데 시 재정관리,

그 명문 규정은 없는데 재정관리담당 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추경부터,

아니 그거는 후속에,

네, 없습니다, 네.

네.

그 시,

근데 그 시에서도 그 사업 기간 내에서도 아마 그 시하고 구가 매칭이 5: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도 문서상으로 5:5를 요청을 했는데 시가 그 최종적으로 재정관리담당 그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3:7로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7입니다.

네.

네.

지금,

아니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만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다른 거는 적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 재생,

네, 그렇습니다.

네.

관리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다 하는 거죠. 다만 그 보조금 형태로 내려주는 부분이고, 협동조합에.

네.

현재 저희하고 무상 계약된 그 만부, 지금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현재 만부인데 만부는 하랑협동조합이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7월부터 아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지금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구가 1240만원.

아. 1260만원이요.

네.

이제 공공요금이, 대부분 공공요금인데요 그렇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지만 시에서 맥시멈을 1800만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2024.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4.9월 주민설명회 개최, 2024.12월 인천시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된 안으로 2025.9월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안에 주요 내용은 문화어린이공원의 정비, 공원 내 경로당 개축, 문화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 안전안심마을길 조성 및 집수리 사업추진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공공기여로 추진될 계획인 바 세부적인 공공기여 절차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안심마을길 조성 및 집수리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잠정 보류요?

네.

아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지역 자체가 저층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러나요, 그쪽 밀집지역인데, 실제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실선은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도로폭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하면 교행이 또 안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설문조사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 어르신 몇 분들은 좀 반대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주차장을 조성을 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 의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공공,

이제 공공기여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국토부 지침에서 하는 부분인데 구 롯데백화점이 기존의 용적률에서 건축 밀도를 완화시키면서 그 차액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이 한 32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다른 구역에 또 못 씁니다. 그 구월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만 기반시설 범위거든요. 기반시설 범위나 도로공원 주차장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딱 문화어린이공원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시에서 공원 건축면적이 2,000㎡ 미만은 중복 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근데 고게 좀 완화가 되면서 1500까지 하면서 요게 그때 당시 그 규정이 시에서 요구하는 그 규정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원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그걸 공공기여로 확정을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없습니다.

네, 공공기여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의견수렴한 결과를 반영을 해서 공공기여를 확정해서 2023.12월에 구월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변경 사항에서 이 공공기여금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재 공공기여를 플러스하고 아까 행복가꿈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3억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 실시설계 진행을 하면서 정비계획을 아마 그 시에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고 절차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중복 결정은 그 지하주차장 공원에다가 중복 결정하는 부분은 인천시 그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문을 받은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안을 꾸며서 현재 그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본예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고,

아니 저희가 본예산하고,

엊그제 6월달에도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있는 부분인데,

네,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 업무보고 책자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번에 업무보고때,

저희가 2014년 2023년부터 주민설명회를 다 했고요. 법적 절차인 그 주민공람 30일 했고 그다음에 저 주민설명회까지는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올해 4월달에 했네요, 다.

그 절차는 우리가 다 밟아서 지금 현재 올라온 거거든요.

아니 주민공람이 남동구 전체를 보는 것이지 어떻게 소수의견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저희가 뭐 공보도 있고 그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공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얼마나 보겠냐는 거예요. 소로 공사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거 사이트 들어가 갖고 자기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도 공유도 안 됐을 뿐더러 또 그 인근에 만약에 문화 온 것도 저희들이 한번 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문화밖에 없다고 하지마는 그건 지금 국장님 말이고 어차피 저희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원님게서 만약에 이거를 뭐 그럼 사업을 하지 말자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시에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못 바꿉니다, 지금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 저기 그 312억 정도에서 그 200억 정도는 그 중앙공원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구에 몫으로 들어가는 게 인제 그 이 주차장 중복 결정 부분입니다.

사업 못하는 거죠.

네.

이게 공공기여를 확정시키,

네, 전용호 의원님.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동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치매정신건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보건소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9 출석위원( 9 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이상윤 출석공무원( 12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장애인지원담당 서진희 장애인시설담당 이선미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도시재생담당 이근성 의안발의의원( 6 명)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