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도시과, 축산사업소, 경제산업과,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유통지원과,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수도경영팀장 조영주 상수도팀장 김창남 하수시설팀장 문지형 하수처리팀장 윤용환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 업무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수도경영팀 등 4개 팀 38명이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82억2318만9천 원이며 징수액은 80억9845만5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6억9509만6천 원이며 징수액은 26억4021만7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218억2157만2천 원이며 세출은 418억8615만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38억6295만6천 원입니다. 네 번째 부서·기관별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다섯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이월액은 147억7768만6천 원으로 사업 완료 9건, 2025년 연내 완료 예정 17건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건 집행 완료하였으며 1건은 상반기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2025년도 추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건으로 이월 예상액은 25억2500만 원으로 2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 1건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월이 예상됩니다마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덟 번째 2024년, 2025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대부분 2000만 원 이하 소액 건으로서 2024년도 44건, 2025년도 30건입니다.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열 번째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등 3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보조 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자재 단가 인상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해 해남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0억 원, 옥천 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13억 원,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원을 추가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사업 추진 현황 및 열세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정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상·하반기 각각 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배수지 및 하수처리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4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열여섯 번째 각종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처리 소홀 등 3건의 처분 요구 중 2건에 대해 완결 처리하였고 추진 중에 1건은 5월에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열일곱 번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사업의 잦은 설계변경 개선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 공사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열여덟 번째 인력채용 내용 및 현황부터 스무 번째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스물한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 산림 하수도 정비공사 등 총 12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스물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부터 스물네 번째 조례 연계 예산반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해남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2회 이상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변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망 정비 등 실시하여 2024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 유수율 85%이상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합니다. 다음 해남군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40년 이상 해남정수장을 전면 개량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0억을 투입해서 2025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해남군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18%입니다. 38페이지 해남군 문내 등 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30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마산, 황산, 문내 일원에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관로 62.7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2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산면 일원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도 12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배수관로 62.7km을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공정률은 95%이며 금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천, 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관로 64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2027년도 준공 예정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13개소에 대해서 공정에 차질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네 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5개소 사업에 대해서 공정에 차질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다섯 번째 원격 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인력검침에 따른 민원 발생과 자동화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부터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했습니다. 2025년도 4050전을 추가 설치하여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여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해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5개소를 대행 관리를 통해 운영하고 대행업체의 2개사, 23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일곱 번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9000t을 처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추가로 4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58페이지 여덟 번째 상수도 관련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 대비 수익 규모입니다. 2년간 총수입은 509억8945만7천 원이고 지출은 388억405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부담금인 4억7061만9천 원이고 2025년도는 현재까지 부담금 2억3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대비 생산비용 및 이로 인한 적자 규모입니다. 2025년도 t당 요금은 1091원이며 t당 원가는 1098원으로 이에 따른 적자액은 7원입니다. 다음은 원정수 구입 t당 원가 및 최근 인상내역 또는 적자액입니다. 2024년, 2025년 공업용수 원가는 318원, 광역상수도는 432.8원으로 2년간 단가 인상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아홉 번째 상수도 검침 관련입니다. 관내 검침대상 수도전수 및 수도검침 방법입니다. 총 2만3533전 중 원격검침이 1만9389전, 일반검침은 4144전입니다. 다음은 검침인력 및 관련 예산입니다. 2024년도 4560만 원, 현재 2025년에는 현재까지 4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수도요금 및 검침관련 주민 이의제기 및 수용여부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8건 모두 수용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수도요금 관련입니다. 최근 2년간 수도요금 부과액 징수액 체납입니다. 2024년도 체납액은 1억2473만4천 원이며 2025년도 체납액은 5487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체납자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체납고지서 발송과 급수 정지 사전 예고문 발송, 검침 시 방문, 전화 등 납부 독려, 고질체납자 단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과 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는 37건으로 금액은 6036만7천 원입니다. 단수조치와 직권폐전 등을 실시하고 재산압류와 결손 처분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미사용 수도전, 직권 휴지 및 폐전 실적입니다. 2023년, 2024년도 4전 직권 휴지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대수용 업소 현황입니다. 총 13개 업소로 부과액은 4119만8천 원이고 이 중 99%인4087만7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열한 번째 상수도요금 수납 현황입니다. 상수도 요금 납부 방법은 일반수납, 위택스 납부, 신용카드 등 5가지 방법으로 수납이 가능하며 현재 자동이체 이용률이 49%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열두 번째 상수도 요금 감면 관련입니다. 감면 실적은 「해남군 수도급수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상수도 보호구역 등 12건에 대하여 2024년에는 5억8229만7천 원을, 2025년에는 현재까지 2억252만1천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유공자, 6·25참전 용사 및 월남 참전 유공자 관련 감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열세 번째 하수도 관련입니다. 관내 하수도 길이 및 하수관 보급률입니다. 계획 연장은 총 89만6223m이고 하수관 보급률이 65.3%입니다. 다음 66페이지 하수관 점검 실적 및 결과입니다. 협잡물에 의한 관로막힘으로 관로 준설 77건 처리하였으며 관로파손 및 빗물 침투로 인해 관로 도로 보수를 19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시설 및 유지·보수 소요 예산입니다. 2024년도 7건, 2025년도 5건 총 12건의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5617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교체 하수관 설치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계곡 여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13건에 489억3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을 설치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최근 2년간 읍내 하수관로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해남읍 구교리 외 43개소 여름철 풍수해 및 동절기 대비 하수차집관로 점검하여 3379km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관리 및 기준치 초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현황 및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자금은 325억301만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67억3547만7천 원이며 2025년도 특별회계 자금은 184억8643만8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61억7348만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 47쪽 보시면 47쪽, 48쪽 보시면 전에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할 때 어떤 권역이 있으면 환경부에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마을을 이렇게 제외시킨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마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켜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자체의 사업비를 하더라도 저희들 ······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서 그런 데 ······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례를 한번 제가 그 부분 별도로 사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포함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54쪽 한번 보실래요? 하수처리시설 있죠?

예.

관리일지 있습니까?

지금 관리 대행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용역 대행하니까 관리 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1군데만 해가지고 쭉 관리했던 내역들,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70쪽 특별회계 자금이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지금 2025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내역이 있는데요.

김수진 몇 페이지라고 했죠? 잠깐 ······

64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제 누수 감면이 2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해가지고 1억이 누수 감면 금액이 있는데 어떤 내역인가요? 누수가 된 부분이?

김수진 지금 가정에서 누수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그걸 증명을 하면은 저희들이 누수 감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서 일단 보통 3만 원 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0만 원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증명을 하면 1년에 1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수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금액 이상 나온 거 전액 감면해 주고 계신가요?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생 건수가 보통 1년에 2억 정도 나오는 건가요?

김수진 보통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김수진 지금 그래서 지금 원격검침, 아니 원격검침으로 바꾸고 우리가 저 시스템을 전산화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격검침 시스템을 보면은 그 흐름을 저희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그 가가호호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되면 이 금액이 좀 현격히 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수 감면된 금액만 이 정도 되고 만약에 누수가 되면 누수된 부분은 누가 개선을 하나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수된 부분을!

김수진 아! 누수, 본인들이 고칩니다.

본인들이 고치시고?

김수진 예. 내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고칩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면 대행업체를 안내해 드리면 본인들이 이렇게 부담해서 고칩니다.

이 전년도 재난 감면 금액은 뭐 때문에 지금 이거 감면··· 어떤 재난이었죠? 재난 감면 금액이요?

김수진 제가 알기로는 저 뭐, 농작물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요. 그때로 인해서 재난 ······ 해서 지원 ······

그 지역구, 비 많이 온 곳에다가 ······

김수진 예. 이 앞전에 문내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대상해 가지고 그 면 지역 전체 다 감면해 주신 거예요?

김수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난지구 선포된 곳만요?

김수진 예 ······ 아니, 해남군 전체에 대해서 ······

해남군 전체요?

김수진 예.

해남군 전체 뭐 월, 몇 월분인가요? 이게?

김수진 제가 알기로는 한 1, 2개월 ······ 월 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 2개월? 1개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개월분, 해남군 전체 요금이 2억 정도 되요?

김수진 예.

50% 보조!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하시고, 6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상수도요금 고질체납자들이 보통 대충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수진 대부분 보면은 마을 폐가구도 좀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류가 좀 ······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지금 요금을 안 내신 분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김수진 그런 분들은,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좀 하거든요. 방문을 하고 단수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도 하는데 저희들이 실상 2회 이상 체납하면은 바로 단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민들 편의상 한 4, 5회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배려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수 조치를 하면은 바로 이제 징수는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1억2400, 체납액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액수인데 하여튼 독려를 해서 전부 완납을 할 수 있게 좀 주시고 ······

김수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37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명단 좀, 자료 좀 요구할까요?

김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어요?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건설도시과장 남권희 도로관리팀장 윤산호 기반조성팀장 김정훈 농업용수팀장 김동현 도시계획팀장 윤찬하 도시재생팀장 임준연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도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건설도시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관리팀, 기반조성팀, 농업용수팀, 도시계획팀, 도시재생팀 5개팀으로 개인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 국유재산 대부료로 46건에 2527만 원과 도로점사용료로 94건에 1억7684만8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로 36건에 624만5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123억8936만4천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94억236만4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1억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25억1989만 원에서 165억906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옥외광고 발전 기금은 2억15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전 사업으로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2024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는 35건으로 마산 오호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건은 완료하였으며 25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장 사고 이월은 화산 대지 구 국도 확포장 공사 등 총 49건으로 36건은 완료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으며 성립전 예산은 2024년에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 외 1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계곡 여수 가고저수지 보수 공사 외 4건으로 설계 중입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2025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화산 평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건입니다. 2025년 설계지구로 선정되어 설계를 완료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이월하여 2026년 예산과 함께 발주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에 제설차량 임대로 2건을 수의계약하였으며 2025년에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과 제설차량 임대로 2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5페이지 아홉 번째 공모사업 선정 및 선정 현황입니다. 삼산면 무선동에 한옥마을,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와 송지 산정1구 우리동네살리기 2건을 공모하였으나 모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는 다시 신청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열 번째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24년에는 산이면 소재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56건이며 18페이지 2025년에는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등 57건입니다. 2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2024년에는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등 42건이며 22페이지 2025년에는 산이 초송 농로 정비공사 등 35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열한 번째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시 지방비 추가 부담으로 결정되어 2억 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자치단체 이전 사업 현황입니다. 오호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대형관정 관리, 양수장 설치 사업 등 21건을 농어촌공사에서, 해남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5개 통신사에서 이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열세 번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열네 번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관리위원회, 군 계획위원회, 경관 및 공동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위원회 4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시설물 취득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취득 현황은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감사 지적 사항도 없습니다. 31페이지 열일곱 번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군계획위원회 심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설계비용 부담 가중에 따라 과도한 심의 서류 지양 및 신속한 심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설계상 하자가 없는 경우는 조건부 수용처리하고 5000㎡ 미만인 태양광은 서면식으로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추진 방안 개선 내용입니다. 예산 차등 편성을 위한 내부계획 수립 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열여덟 번째 기간제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원 3명과 서림공원 족욕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 1명 그리고 아이랑사랑방 운영에 따른 인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열아홉 번째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없습니다. 스무 번째 기관 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2024년에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지자체 도지사 표창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기관 표창을, 2025년에는 중앙일보 주관 도시설계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스물한 번째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마을회관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 마을안길 3건, 마을회관 49건에 총 5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6페이지 2025년에는 마을 안길 140건, 마을회관 69건 외 총 20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스물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스물세 번째 입찰대행 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3페이지 스물네 번째 조례연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18건 중 9건에 74억3418만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공사 설계변경 2회 이상 현황입니다.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으로 당초 4억400만 원에서 1차로 순성토, 표지판 추가 편성하고 2차로 콘크리트 깨기, 유로폼 거푸집, 보조기층 증가되어 1400만 원이 증된 4억1800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 도로망 확충계획 현황입니다. 고속도로로 해남~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1단계로 광주에서 강진까지는 공사 중으로 2026년 12월에 개통 예정이며 2단계로 강진에서 해남 남창까지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타당성 조사 중으로 2028년에 착공하여 2034년의 준공 예정입니다. 46페이지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에서 해남 화원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27년 8월에 개통 예정이며 해남 북평~북일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는 2026년 9월에 완료, 해남에서 대흥사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2028년 5월에, 47페이지 마산, 산이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1단계로 산이 노송까지 2029년 5월에 완료 예정이며 군도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는 2025년 6월에 옥천 화촌 위험도로는 2026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48페이지 두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관정개발 등 44건을 추진하였으며 49페이지 2025년도에는 5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세 번째 농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4건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4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네 번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평 묵동방조제 개보수사업은 7억1000만 원으로 제방 보강, 그라우팅, 배수갑문 보수 등을 실시하여 2027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산 백포2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8억9200만 원으로 제방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2026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평 남창, 희망원에서 장공업사 구간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해남읍 평남, 문내 서상은 공사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해남읍 코아루 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58페이지 여섯 번째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2억3700만 원으로 본용역 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3개의 용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2026년 6월에 용역을 계약하여 착수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 실·과·소 주요사업 및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2023년 11월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군의회, 관계 부서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전라남도에 결정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 8월에 전라남도에서 심의하여 9월에 고시 예정입니다. 59페이지 일곱 번째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8억5000만 원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 여덟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2억 원을 투자하여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삶터, 해남’이라는 명칭으로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2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6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아홉 번째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도로측구, 용배수로, 마을쉼터로 87건을 추진하였으며 65페이지 2025년도에는 도로측구, 용배수로, 마을쉼터로 4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열 번째 기계화 경작로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 옥천, 화원, 현산, 북일, 해남, 황산, 문내 7개 읍·면에 7억 원에 657m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해남 길호, 현산 고현, 북일 사내, 계곡 가학, 황산 송호, 산이 진산, 화원 성산 7개 읍·면에 7억 원 698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열한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반영 현황입니다. 2030년 군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현황으로 군 관리계획 사전 주민설명회 시 총 35건의 의견이 있어 도로 신설 등 12건은 반영하고 농지 및 산지 등 타법 제한으로 23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에서 8건의 건의가 있어 공공시설 이용 1건은 반영하고 8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열두 번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군청 주변 북부순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추진 중이며 홍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열세 번째 지하수 개발 관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60건, 도 사업비로 77공, 총 137공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자체 사업 60공과 도비 사업 54공으로 114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열네 번째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읍 일원에 총 4.3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 신청사 주변 0.7km는 완료하였으며 천변교에서 해림공원, 서림공원, 주공 아파트, 군청 사거리 구간과 문화원 사거리에서 파도횟집, 천변교 구간은 추진 중으로 7월까지 전주철거하여 완료 예정입니다. 구 광주은행, 5일 시장, 비타민 마트 사거리 구간과 천변교에서 버스터미널 구간은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희 건설도시과장의 보고 및 제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2024년도, 2025년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76페이지에 군 계획관리 심의 올려놓은 책자 있어요. 최종 제출하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불법 현수막들이 너무 난립을 해서 상당히, 특히나 우리 회전교차로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 돌아가는 커브에다가 현수막 게첨을 많이 해서 상당히 운전자들한테는 시야를 가리는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건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지금 이번에 선거때는 못했지만 정당, 그것 때문에 못했지만 일반적일땐 저희들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게시대에 게첨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기간을 명시를 좀 해 가지고, 17일? (집행부대기석을 돌아보며) 며칠이죠? 10일 ······

10일이요?

예. 기간을 명시해서 오거든요?

꼭 기간을 좀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사거리나 회전교차로 부근에는 꼭 단속을 좀 상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늘 ······ 최근에 물론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들이 고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원인을 보면 대부분 그 보호수 ······

바닥에 ······

예. 보호수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포장공사라든가 하면서 거의 완전히 다 이렇게 주변까지 싹 메꿔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보호수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수 인근 공사를 할 때는 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래 산림공원과에서 그렇게 할 경우 저희한테 또 통보, 저희도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베어낸 곳도 1군데 있어요.

아! 말씀하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현! 고현같은 경우, 고현에서 봉림 올라가는, 덕흥리 올라가는데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초호리 앞에 있는 현산 초호리 앞에 있는 그 보호수들도 간혹 버드나무 한두 개씩 이렇게 고사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생육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육환경 확보를 위해서 꼭 좀 도로 포장할 때라든가 콘크리트, 하여튼 공사할 때는 좀 협의를 해서 나무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152억입니다.

152억!

예.

원래 이 사업의 성격이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추가로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이제 추가로 한다면 이게 맨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요 조그마한 변경을 해도 다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맡는데 추가 사업은 잘 안 해주고 그 안에서 좀 그렇게 해 주면 ······

다른 지역들 보면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가지고 와요. 뭐 100억짜리라든가 150억짜리 이렇게 가지고 와서 종국에는 1000억이 넘는 사업을 해내고 그러더라고요?

추가로 사업을 저희들이 또 만든, 신청···

그러니까 연계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신청하는게 아니고 일종의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 그래서 한 구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과 연관된 부차적인 다른 어떤 사업들!

할 수 있습니다.

연계 지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전부 발견해서 신청하고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부분인데 혹시 지하수 용량을 예측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솔직히 말해서 힘든 부분인데, 물 어디가 나온다는 것은 알더라고요. 그렇게 뭐 침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물이 줄기가 있다는데 용량은 솔직히 파 가지고 ······

전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하수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는 어느 지역의 지하수 용량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어쨌든 지진파를 쏘든지 어떤 시도를 해서든지 그 용량을 좀 예측할 수 없을까?

용량은 이제,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물이 많다, 여기가 물이 있다, 물이 없다, 그건 아는데 용량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사실 지하수 굉장히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향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현재 우리 군에 지하수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역별로 이런 것들이 전혀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

그거는 저 ······ 자료로 농어촌공사 그쪽에 자료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파면 용량이 얼마인지 ······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 자료가 있다라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사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고!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지하수 분포도를 좀 이렇게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지하에 있는 물 끌어 쓰기만 하지 그걸 어떻게 지속가능한 지하수로 관리를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일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고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대형으로 대량 물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수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하수 순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분포도를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31쪽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추진 방안 개선, 추진 중이네요? 아직? 1년이 지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 지금 안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안으로 이제 조례를 ······

아니. 기본안을 1년 동안, 이거 기본안이 어떤 내용인데요?

지금 마을회관 가구별로 지금 ······

아니 그걸 그때, 우리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내용으로 해서 지적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

근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걸 너무 좀 무성의 한 거 아닙니까?

좀 이제 조사하고 그러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조사를, 인구수 조사를 통계자료 보면 나오는 걸 가지고 ······

그리고 또 타 지자체도 알아보고, 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아니. 이건 1년 동안 이래 버리면 이건 좀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는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쪽! 지금 산이, 마산~산이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되고 보상관계 지금 체결하고 있죠?

마산 ······

산이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건 지금 도에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설계나 이걸 민원 들어온 것은 우선 저희 군에서는 아예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민원사항 알죠? 저 남도농자재, 그쪽이 아예 장사가 안 되게끔 4차선 확보하면서 마당까지 거의 침범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려면 육일시 사거리에서 유턴 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 하고, 나가는데 ······ 어쨋든가 우리가 도로점용, 우리가 도로 옆에 뭐 상가나 이런 걸 지을 때는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길을 또 만들어야지 허가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예 무시해 버리고 상업, 아예 장사를 못할 정도로 이거 만들어놨던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죠? 저희한테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

그것도 이 앞전에 한번 사무실 가서 확인했는데 지금 검토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도 그대로 돼버리면 거기는 ······

저희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도에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리단이나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가서 민원넣으라고 좀 저희 군 입장에서 저희들이 말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

다시 한번 찾아가서 ······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8쪽 지금 군 관리계획 재정비 하고 있네요?

예.

근데 공사 용역기간이 지금 작년 6월 10일까지였었는데 6월 3일날 1주일 남겨놓고 일시정지를 해놨네요? 사유가 뭡니까?

지금 도 심의가 지금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지해 놓은 그 상태입니다.

도 심의?

예.

그 과정이 있으면은 1주일 남겨놓고 이건 일시정지, 이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 ······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되더라도 사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나 이걸 쭉 보면은 ······ 그러면 이건 업체 봐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1주일 남겨놓고! 감사 때나 이런 거 지적 안 당합니까? 이러면?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

행정에서 어떤 일을 안 해 줬습니까?

이제 도 심의 같은 경우는 바로 안 해주기 때문에 ······

그건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 추진할 때 일정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 그런데 왜 행정에서 ······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정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이제 도에서도 자기네들 심의를 받아가지고 강제 ······

심의 절차상에 그게 다, 과업내용에 그게 포함이 안 된 사항은 ······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정관리를 자기들이 잘못한 걸 1주일 남겨놓고 행정에서 그런 것이 ······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들이 용역을 제출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절차를 이행을 ······

그럼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그 순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해주기 때문에 ······

어떤게요?

도에 심의를 맡겨도 그 지금 절차가 이게 도시계획이 3년 걸려 버려요. 지금 하는 것이 작년의 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용역 기간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과업 내용이 나와서 발주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주일 남겨놓고 어떤 절차가 어떻게 잘못돼서 ······ 다 자료는 접수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 심, 도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지금 용역 중지가 돼 있는 겁니까?

예.

그 후로도 많이 했는데? 군 도시계획심의를 2004년 5월에 했잖아요?

2004년 ······ 예!

작년 6월 달까지인데 ······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계속 심의 중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용역 중지 기간에 신청을 2024년 12월에 신청을 했네요? 또?

예.

그러니까 이건 공사 일시 중지 사항인지, 아니면 일정을 변경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지 공사 중지 기간에, 용역중지 기간에 이걸 일은 따로 시키면서 ······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 추가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농업용수가 늦게 대응됐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전기요금이 좀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전기요금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요 지급 현황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 안하게 신경 더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 지금 올해 몇 개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폐공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고하면은 하고 물을 안 사용해도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하면 계획을 잡을 수 없나요?

폐공 찾기, 폐공 찾기 운동을 하거든요. 이제 폐공이 있으면 좀 신고를 해 주라 ······ 근데 그게 잘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수가 물이 안 나오면 대형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소형, 중형은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나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지하수 비용 자체를 뭐 좀 맞춰주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이 안 나와서 농민들은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업자들은 이걸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한번 파고 두번 팔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업자 부담이에요! 그런 부분도 비교를 좀 해 가지고 지원 금액을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폐공 찾기 운동 적극적으로 ······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말했는데 아직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지하수, 관정 ······

지원금액이요!

지원, 그런데 그 부분은요 금액을 많이 주기 ······ 폐공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주기 어려운 것이 그러면 그걸 좀 악용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 안 나오는데 팠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또 계약을 5공, 6공 뭐 해 주기도 뭐하고 그러면 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금액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췃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이 안 나올 경우가 요즘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조치된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하나하고 그때 드렸던 말씀도 보조사업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제안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남발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면 또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질문 드렸으니까요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면이 더 좋을까 ······

관정 보조 지원을 해 주면 결정되면은 저희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 저기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

(청취불능)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

예. 농민 입장도 생각하고 ······

방금 이쪽에서 말하는데 관정을 너무 요구를, 신청은 너무 많은데 저희들 올해 관정 ······ 올해부터 관정을 좀 줄이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신청이 너무 많아서 ······

많죠! 물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저수지 자체도 ······

그런 사항,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적고 하니까 ······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전수조사 한 번 해가지고 그 인근 거리는 못 하게끔 해 주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전혀 지금 조치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인 축산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축산사업소장 김수인 축산진흥팀장 박인수 가축방역팀장 김민식 축산자원팀장 윤재후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우리 해남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축산사업소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축산사업소는 3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번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144건에 9384만3천 원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1건 2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1건은 현재 보조사업 시행 중인 농가로 금년도 내에 반드시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61건에 3455만7천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5쪽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8억5659만8천 원이 증액된 68억6707만9천 원입니다. 세출은 190억1569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6156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번 기금 운영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5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4년도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소값 안정 목적의 생산비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 8월 16일에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2억3300만 원, 군비 3억4950만 원, 총 5억82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폭염피해 대응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입니다. 2024년도 8월 16일에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4464만 원, 군비 6696만 원, 총 1억1160만 원 중 낙찰차액 355만4080원을 제외한 1억804만5920원을 긴급히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약품 및 생석회 등 구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올해 2월 13일에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기준 단가 이하 집행 불가한 사업비 잔액 40만440원을 제외한 2959만9560원을 사용하였고 소독 약품 855리터, 생석회 32t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7쪽 7번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2024년, 2025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24년도에는 총 7건에 6652만5천 원을, 2025년도는 1건에 840만3천 원을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9쪽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6년도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 6월에 서류 및 현장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화처리시설, 퇴비 부숙관리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 시 주요 악취 민원의 원인인 돼지 젖소 사육 농가, 주거 및 관광지 인근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본 지출 5000만 원 이상 경상 이전 1000만 원 이상 내역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2024년 국·도비 보조 사업 38종에 따른 예산액은 84억7515만2천 원 중 99%를 집행하였고 2024년 자체사업 13종에 따른 예산액 10억1127만 원 중 99%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쪽부터 14쪽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 총 44종 80억7662만2천 원과 15쪽 자체사업으로 11종 10억98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11번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과 12번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대행 사업비, 13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 17쪽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5번 공유재산 취득현황, 16번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에 17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은 기존 민원인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포획에서부터 회복 및 방사까지 철저히 관리되도록 추진 방식을 변경하였고 사업 시행 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여 개체 밀집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29일 축산사업소 부지내에 주차장 10면을 확충 완료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18번입니다.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인력 3명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특별 방역 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력 15명, 총 18명으로 채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캠페인과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였으며 지출 금액은 930만 원입니다. 20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금년 3월 13일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시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50두 미만을 접종 지원하는 타 시·군과 달리 우리 군 자체적으로 50두 이상 100두 미만의 자가접종 대상 농가에도 공수의를 통한 접종 지원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의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시 일제접종 기간인 14일보다 6일 단축된 8일 만에 긴급 접종을 완료하여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해남 이미지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쪽에 21번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22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및 지원 현황, 23번 입찰대행 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쪽 24번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억8333만6천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6억8492만8천 원,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억1128만2천 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2억3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25번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4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요구하신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군 주요 축종의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은 1205농가에 4만906마리로 매년 1회 이상 읍·면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적정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위해 밀도초과 의심 농가를 추출하여 문자 발송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시정하는 등 가축 적정 사육밀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 반려동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최근 3년간 동물등록 현황은 3023마리로 반려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유기 반려동물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억5000만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해남 유기동물 보호센터 일반현황으로는 현재 축산사업소 내에 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유기동물이 안전하게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9종에 73억434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료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한 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농가에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축사 CCTV 및 개체 관리 프로그램, 발정 탐지기 등이 있으며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농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0쪽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차단 방역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재난형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가축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 대책으로는 축산 차량 거점 소독 시설과 가축 방역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축협 공동방제단과 군 가축방역 차량을 활용해 농장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소독 약품 및 생석회를 신속히 공급하여 개별 농가 방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과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홍보를 지속하며 구제역 일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금 및 양돈농가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가축 차단 방역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에 가축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초식가축의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등 12종의 사업에 67억5574만2천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25개 일반단지 경영체 및 140여 농가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48억200만 원, 종자 구입비 4억29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문단지로 지정된 축협과 황산 공룡축산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및 품질등급제, 종자 구입, 퇴액비 지원 등 6억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 경영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 4종에 9억1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 및 파종 실적은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를 통해 총 2024년 4382ha에 7만5812t을 생산하였고 2025년도에는 총 4523ha 8만1414t의 조사료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2쪽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으로는 발생량 64만7000여 t에 41만 t은 퇴비화, 10만여 t은 액비화, 13만 t은 정화 방류 등으로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사업으로는 액비살포비 지원 등 7종의 사업에 16억896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08년에 준공되어 1일 처리 시설 용량은 80t입니다. 2024년 기준 연간 2만7676t의 분뇨를 처리하고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는 t당 4700원으로 2024년도에는 총 1억3007만72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4월 말 기준 7352t 3455만7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군 연간 돼지분뇨 발생량은 약 24만6929t으로 농가 자체적인 정화와 군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 시설인 해남자연순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현재 365일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서 37쪽 꿀벌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양봉 등록 현황은 총 104농가 2만3455군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사육 두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축산법」 제3조에 따라 벌 화분 지원 등 7종의 꿀벌 산업 육성 사업에 총 3억3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및 강군 형성 위해 벌 화분 750만 원, 천연 밀랍 벌집 5750만 원, 부패가 쉬운 사료, 기자재, 생산물 보관을 위한 저온 저장고 설치 1950만 원, 한봉 농가 사육 기반 안정을 위해 한봉 기자재 2000만 원 이상 총 4개의 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봉 사육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입식비 등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사육기반 회복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꿀벌산업 육성 사업은 양봉 농가에 1억4000만 원, 한봉 농가 2500만 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각각 추진하고 말벌퇴치 장비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추진하여 공익 가치가 높은 꿀벌 산업의 보호와 육성과 사육기반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인 축산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경제산업과장 오봉호 지역경제팀장 김향희 일자리창출팀장 최세연 소상공인팀장 김라영 에너지자원팀장 박문규 기업유치팀장 양광렬 신재생TF팀장 임진홍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산업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지난 2025년 상반기에 지금 저희 과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신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의 정책 1순위는 경제 살리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또 소비 진작 차원에서 추경도 준비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하반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 업무입니다. 저희 과는 총 6개 팀에 29명인데요. 현재 결원 3명으로 해서 26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 장도 그렇고 오타가 좀 있는데요. 2024년도에 3169건에 1억7736만8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요. 다음장 2025년도에는 1034건에 5652만6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은 작년 대비 6억8974만3천 원이 감한 110억132만5천 원이고요. 세출은 작년 대비 91억3800만1천 원이 증한 517억837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5번 2024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이월액은 57억3677만2천 원입니다. 금년 10월하고 12월까지 모두 사업 추진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은 9건에 32억6740만8천 원인데요 이것도 용역 2건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6월, 10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성립전으로 전남형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 1억 원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고요. 다음 우측에 여덟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의계약은 25건에 18억8431만2천 원이고요 내역은 13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25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10건에 6억5206만7천 원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여기도 오타 나왔는데요. 8건에 지금 공모사업 도전을 했는데요 4건은 선정이 됐고요. 3건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 10번째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주요 사업은 56건인데요. 좀 큰 걸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산정하고 화원 5일 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산정 5일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또 해남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19페이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이 있고 저 밑에 하단의 두 번째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좀 큰 사업이고요. 다음 장 2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이 26억짜리로 좀 크고 다음 21페이지에 화원조선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21억9300만 원짜리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정 5일 시장이 당초 50억이었는데요. 자재비, 노무비 등 상승으로 인해서 25억이 증액되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업 추진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다음 장 열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총 9건의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인데요. 5건에 19억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지금 물가안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이건 산정 주차환경 개선사업 2필지에 1억9060만5천 원이고요. 다음 장 열여섯 번째 각종 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3건이 있었는데요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가지가 있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 개선 방안 검토는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 통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매일시장 반복적 민원사항 해결방안 강구인데요 오수관 청소 등 수시 청소 시행 등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열아홉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인데요 10건에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 스무 번째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장려상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돼서 특교세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은 금년 2월에 7000억 판매를 돌파를 하였고요. 작년에 이제 기회발전특구 지정 또 금년 6월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가 전국에 7군데 선정됐는데 그중에 저희 해남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4번째입니다. 조례연계 예산 반영 현황인데요. 총 27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15개 조례에 240억5594만6천 원을 예산액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소관 업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 유랑단 공연, 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였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선(善-先)결제 추진, 또 민관합동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 추진, 또 경제살리기협의회도 개최를 하였고요.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경제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는 군민, 순수 군민한테는 98% 이상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지금 2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시설 현대화로는 산정하고 화원 5일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는 산정 5일시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에는 남창 5일 시장 천장 물받이 보수공사 외 등, 해서 8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6개 사업에 지금 28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역은 49페이지까지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네 번째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에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옥천 용동 골프장 조성입니다. 첫 번째 금년 4월에 지금 공청회 한 1년간 실시 못했던 공청회를 추진해서 지금 이달 2월 17일날 군 계획위원회 지금 심의가 다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동일반산업단지 활성화도 저희들이 지금 4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을 관련해서 관련 실·과·소 지금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상적인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51페이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운영입니다. 전체 19개 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여섯 번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인데요. 연초에 1월 달에 지금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사업 중단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산업 발전 견인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인데요. 이건 31만평입니다마는 작년에 지금 사업 시행자가 대한조선에서 해남화원산업단지개발 SPC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57페이지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0만3156㎡이고요 토우남해중공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 민자입니다. 금년 4월에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단 승인 고시를 한 후에 어업권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여덟 번째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회수 현황입니다. 최근 1년치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발행은 1427억3700만 원을 발행을 하였고요. 판매하고 환전은 1444억4300만원을 판매해서 환전은 1370만1300만 원을 환전해서 94.9%의 환전율입니다. 다음 장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11개 기업에 16명을 지원했고요. 금년도 2025년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10개 기업에 13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사업 추진 실적은 목표 587명이었습니다마는 598명의 실적을 얻었습니다. 다음 장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은 지금 금년도는 목표가 지금 537명인데요 현재 228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서 6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494개소입니다. 태양광 390, 태양열 74개소인데요 전부 자가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6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금년에 20가구 내외로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요. 현재 접수는 8건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입니다. 이것은 69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중점추진 사항은 군 정책사업에 대한 부지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택 사업이 지금 SGV주택 2000세대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 및 분양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신도시 추진 또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 지금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측 간선도로 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참고하시고 76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가로·보안등 계약 현황 및 관리대장입니다. 지금 전체 읍·면에 1만5681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 신규 설치는 8개 사업에 지금 323개, 밑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24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액화석유가스 관리 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현황인데요 총 32개소 중에 영업은 30개소 휴업이 지금 2개소입니다. 우측에 액화석유가스 충전 판매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2개소가 해당이 돼서 둘 다 적합 하고요. 그다음 밑에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하고 행정처분 실적은 지금 61회, 검사는 61회 했는데요 재검사 3번 했는데 전부 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지금 안전 교육 위반으로 해서 1건이 됐습니다. 열네 번째 석유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주유소는 지금 44개소인데요 1개소 휴업을 제외한 4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열다섯 번째 도시가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승인 신고 현황은 지금 고도리에 지금 1개 구간인데요. 157m, 오타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 157m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열여섯 번째 삼마도 발전 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발전, 삼마도는 지금 마저 증설을 위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10월달에는 마무리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용 어가는 지금 146개소 주택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태양광 ESS가 지금 중마에 지금 설치됐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10년이 넘어 놔서 내년에는 ESS도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7번 8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4개 분야에 58개 마을에 5억637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열여덟 번째 옥천 용동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면적은 지금 35만8000평이 되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청회가 금년 4월 25일날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후에는 지금 6월 17일날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군 기본계획 승인 신청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에 환경·재해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승인 요청,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산이2-1공구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인데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이제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하였고요. 금년 상반기에 직접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지금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지금 하부작물 연구 용역 발주도 지금 금년 4월 달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금년 10월까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정 고시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지구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기존에 못했던 주민 설명회를 마무리를 해서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면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내지는 다음 달 초에 1차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 초에 지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 전국에 7개소 선정을 했는데 저희 해남이 포함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보고자료 너무 오타가 많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

아니. 이건 다른 데는 오타 나더라도 이거, 사전에 다 해서 수정을 하던데 ······ 이 정도까지, 기간도 있었는데 한 두 개 ······ 여기 과장님 발표했는데 빠지고 한 거 또 있어요! 여기! 지금 몇 페이지 몇 쪽이죠? 65쪽도 보면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여기도 지금 사업량이 합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태양광은 390이고 태양열은 74인데 2개 ······ 이 정도면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성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오봉호 경제산업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실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매일 시장 배달 사업 시작하던데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배달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인원이 ······ 배달해주는 사람이 그만둬서 최근에 재공고해서 다시 최근에서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만 원 이상 저희들이 지금 사게 되면 무료로 지금 배달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일 시장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동안 인원을 못 구해서 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배달 직원이 언제까지 계셨나요?

지금 날짜까지는 제가 ······

아니, 아니요! 연도가!

아니요!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

올해 첫 사업을 했었는데 그만, 몇 달 근무하시다 그만두신 거예요?

예. 잠깐 근무하다가 그만둬 가지고 사람 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습니다.

인원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

예.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문에도 홍보도 많이 되고 업장, 또 다 주소, 연락처까지 다 있어 가지고! 품목이랑! 그런데 한 분이 배달해 주시는 ······ 뭐 건당 인건비를 받나요? 아니면 월에 지급 ······ 된, 받나요?

월로 해서 하는데요. 올해 이제 시범사업으로 1명으로 해서 지금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에 보면 배달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 배달업체 이용하신 곳은 우리 먹깨비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원해 줄 것 같은데 ······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건수가 정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청하면 수시로 지급이 되는데 배달업체 미이용, 미이행 하신 분들은 수수료 부분을 반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기에 지급하면 80만 원씩, 만약에 최고로 80만 원이 지원이 되니까 ······

최고 ······ 예. 맞습니다.

월 별로요!

예.

업체 당? 업체 당 80만 원이에요? 월 별 80?

아니요. 최고, 업체당!

업체 당! 최고 80만 원?

예. 1년에 최고 80만 원까지입니다.

저희 지금 이용 건 수하고 업체별 지금 지급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25 ······ 4, 5년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시장 전화로 해가지고 내가 그 가게를 이제 필요한 건 알겠지만은 저희 다른 지자체 보니까 매일시장 활성화하려고 웹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품목이 저희가 먹깨비를 보더라도 이 업장에서 모르던 메뉴도 있고 그다음에 볼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원도심 활성화 말고 옆에 그때 간담회 때, 두부 하신 가업 승계해 가지고 좀 활성화를 해 보겠다 그 내용이 있으셨거든요?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 5일 시장 쪽 얘기를 하시는데, (뒤를 돌아보며) 그것은 ······ 공모사업에 저희들 응모를 못 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왜 못하셨어요? 간담회까지 하셨는데?

예산 관계가 좀 있어 놔서 ······

예산이 ······

내년에나 다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제 전체적인 예산은 큽니다.

저희가 간담회는 많이 받는데 선정이 안 됐다거나 이러면 공모를 안했다거나 ······ 그럼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예.

49페이지에 보시면 노란공제우산 ······ 올해 신청 건수가 없는 건가요? 41페이지에 16번 보면 지금 지원 실적 건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추진 중! 146개소는 4월 말까지 현재 최종 개소 수인 것 같고요!

예.

현재 지금 올해 가입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건수까지는 ······ 지금 146개소가 지금 맞거든요! 46페이지 ······ 노란공제 ······

과장님 ······

지금 49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입 신청이 지금 146개소거든요! 4월 말 현재 기준!

4월 말에 현재 기준이 146개소고요. 올해 실적 개수 말씀드리는거에요. 41페이지에는 지원 실적 건수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올해 가입한 건수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최종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수는 146개소인지 알겠거든요?

아! 전체적인 ······

예. 올해 몇 건이나 가입됐나 ······

지금 전체 금년에 146개소가 맞고요.

금년에요?

예. 지금 ······

올 한 해요?

예. 2022년에 253개소, 3년도에는 221개소, 2024년에는 210개소, 올해는 지금 146개소입니다.

저는 여기가 4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함된 개소 수인 줄 알고 16페이지에 체크가 안 됐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노란공제, 노란우산공제가 이제 그 공제 사이트에서는 홍보할 때 우리 소상공인도 퇴직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몰라요! 왜 가입해야 되는지! 그냥 소득공제 조금 되는지만 알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해남군에서 카드뉴스 잘 만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해가지고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선정 다 되셨네요?

예.

대상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가업승계한 건수는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상자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솔라시도, 72페이지요. 저희가 이거 스테이션H,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늦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 ······

지금 6월 말 정도에 아마 최종 결정될 걸로 미래공동체과에,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음 ······ 미래공동체과!

예.

아! 이게 지금 종합이라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체크해서 오신 건가요?

예.

음 ······ 아니 ······

아, 지금 스테이션H는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기상조라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지금 변경 시작을 하는데 그 가부가 6월 말 정도에 지금 결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하셨나요?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

했어요? 제가 기억을 못 할까요? 이게 지금 그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이게 제1호 사업 맞죠? 그 골프 캐디 숙소하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변경 내용도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언제 하셨는지 ······

저, 제 기억으로는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

그리고 내용도 바뀌었다고요?

지금 이 스테이션H를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지방소멸대응 기금 미집행했다고 우리가 전년도 말에 ······

지금 ······

얘기한 것 같은데 ······

지방소멸대응 기금, 중앙에서 금년에 한해서는 지금 사업을 바꿔주는 걸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 말에 분명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률이 낮다해서 전체 회의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랑 ······

부지 ······

부지 매입 2024년도 1월 달에 돼 있어요. 부지 매입이랑 ······

부지 매입은 작년에 했는데 그걸 부지 매입은 매입대로 놔두고 사업을 바꿔주기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 놔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

변경된 내역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 1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미흡했다 해서 그때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내용이 바뀐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저희 별도 보고 ······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간담회 때 우리 박종부 의원께서 5일 시장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단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 단속은 그때 말씀드리기를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잡화동 쪽에 금년 연말까지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되고 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추진한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6대 의회때 그때 아마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의회 와서 보고하기를 노점상들의 단속을 필히 약속을 하면서 아마 의회 승인해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단속을 하게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제 상인회랑 협의해서 안을 만들 겁니다마는 하반기에 ······ 만들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지금 ······

어영부영해서는 단속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우리 단속하신 공무원분들이 노점상 하신 분들한테 못 이기는 것 같더라고!

안 되면 용역까지 사서 맡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

예.

이건 어차피 인근 상가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안이 나오면은 의회에 별도 먼저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나라를 빼앗는 것 같은 그런 각오로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3페이지, 23페이지가 아니고 ······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산정 5일시장 현대화 사업 추가 사업비가 25억 추가됐네요? 사업비는 확보하셨어요?

그건, 75억은 전부 확보돼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언제할 ······ 추경 때, 추경 때 사업 할 수 ······ 확보 전에?

지금, 저 오기 전에 이미 확보가 다 ······

확보가 돼있었어요?

예.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네! 25억이라고 하면 공사를 좀 빨리 시작해서, 빨리 시작을 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

지금 공기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 10월 13일까지 마무리인데요. 그때까지 ······

10월 13일!

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면적, 주차장을 지금 2필지로 확보를 하셨는데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은 ······

26페이지 ······

잠시만요 ······ 지금 거기가 지금 한 51대 정도 지금 저희들이 ······

아! 주차면 수가?

예.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지금 약간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향후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마침 그 옆에 문중 땅이 좀 그 정도 면적이 하나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침 매도를 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매입, 상의 협의해서 매입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시장 구조상 지금 현재 주차장 위치가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실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갖는데 ······

지금 주차장은 평상시에 거기를 하기도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아마 상인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 평일에는, 장날에도 ······ 또 뭐 시장 바로 옆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입구에 건물 하나 매입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유자 다시 저희들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그 모습이 그러는데 그건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접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지금 석유사업 관리 현황에 현산면 땅끝대로에 있는 해남휴게주유소가 지금 운영 중입니까?

지금 휴업은 지금 29번 하나 말고는 지금 저희가 다 지금 영업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

여기는 지금 영업 안 한 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

아, 그렇습니까 ······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응? 하고 있어? 아니, 아니! (집행부대기석에서 「운영을 하고(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일단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정 5일 시장 설계 들어갔나요?

산정 5일 시장은 설계 진작 끝나고 공사 추진 중에 있고 한 25% 정도 공정률 됩니다.

그래요?

예.

혹시 토목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비 많이 오면 침수 지역입니다.

예.

그거 고려해서 ······

지금 평균적으로 1m 지금 승상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송 5일 시장 거의 장 안 서잖아요?

예.

장옥이 어찌 보면은 이제 주거환경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부터 지금 면을 통해서 거기를 아예 폐장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

주민들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

어쨌든 장에 안 서는데 장옥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옥을 주민들이 어쨌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좀 장옥을 철거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폐장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옆, 옆에 뭡니까. 공간 정비 사업을 하면서 농개추에서 하는 사업에서 굉장히 부지가 큰 땅이 있어요 하나! 바로 인근에 있는데 거기에 대체시설을 지어주고 장옥을 좀 정비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아, 폐장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장만 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주민들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어놔서 다 쓸기는 힘듭니다.

뭐 좀 깔끔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고 ······

돈이 ······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남 관련된 공약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

더구나 토론회에서까지 말씀을 하셨고!

예. 지금 전라남도하고 같이 지금 같이 협업해서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관련된 공약 사안에 대해서 제목만 나열해 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저번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부산에서 AI 데이터센터 그 관련해서 저희 해남 AI 슈퍼클러스터가 이슈가 돼서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좀 득이 된 영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작년, 금년 2월달에 지금 미국 퍼힐스하고 MOA 체결해서 3GW짜리 지금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지금 해 놔서 저희들이 국정과제에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도에 건의하는 지금 두 번째 순위로 AI데이터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서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수 있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라남도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준비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통령이 알아서 해 줄 일은 만무하고!

저희들이 뛰어야죠!

그리고 그 즈음 해가지고 뉴스를 들으니까 서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RE100 산업에 관련된 그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신안하고 목포는 언급을 하는데 해남이 좀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포MBC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마는 해남 그쪽 지역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AI 데이터센터 슈퍼클러스터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전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영농형 태양광 뿐만아니라 주변, 간척지 주변의 모든 태양광들 또 해상풍력들 전부 다 와야 되는데 지금 해상풍력 신안 쪽에 발전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언급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같이 해서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신안 쪽에 해상풍력 전력을 강진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서 철탑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산자부에 발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장 저희들이 공급처가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가 있다 하면 데이터센터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 수립을 해서 발전 허가 신청을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신강진으로 가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향후에 이제 신해남도 저희들이 3, 4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바껴서 신흥변전소 지금 갈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송전탑!

예.

고압 송전탑 같은 경우는 일단 계획이 송지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내, 화원, 황산, 송지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유력하게 지금 송지 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맹골수도가 지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화원 쪽으로 끌고 오면 어차피 그쪽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했을 때 그쪽으로 전력 공급을 하기 쉬우니까 그 노선 변경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예. 저희들이 지금 업체 측에 저희들한테 계속 상담을 올 때마다 업체한테 얘기한게 어차피 완도, 진도 ······ 완도하고 진도!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전부 황산이나 송지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동접속구 하나로 들어와라! 그래서 철탑도 한 라인으로 가라! 이제 3, 4호가 신해남이 어디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연결될 건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진도 쪽하고 신안 사이, 거기는 문내 화원 쪽으로 하는데요. 거기도 무조건 하나로 공동접속구 하나로 들어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산자부 가서 담당 사무관 만나서 그렇게 향후에 하도록 건의까지 지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

그 별도 ······

라인은 두 개! 황산, 송지 쪽에 하나! 문내, 화원 쪽에 하나해서 철탑도 한 라인으로만 갈 수 있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

한 라인으로 간다는게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3, 4호가 해남 3, 4호가 30년까지 지금 건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3, 4호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

3, 4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한 라인으로 해라! 이 이야기죠?

예.

강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어차피 신해남 거쳐서 신강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생산하면 전부 수도권으로 송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러지 말고! 그래서 분산 에너지법도 생기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

그래야만이 국가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지역 소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남에서 쭉 보면은 우리도 뭐 AI 슈퍼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실제로 그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센터 하나만 고민을 하지 그외에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공장을 가동해야 될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RE100 산업단지를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업도시 내에 RE100 산단 용지로 해서 지금 50만 평은 지정은 돼 있는데요. 지금 퍼힐스가 오게 된다면 거기가 120만 평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위쪽 영암호 쪽 골프장까지 하면 한 100만 평 정도가 지금 데이터센터 부지로 가능한데 거기도 전부 RE100산업 용지로 계획 변경을 할 거거든요. 향후에 ······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안 오잖아요! 그거 하나 오는데 150만 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12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 이제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해남에 올 수 있는 여건은 아예 없어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칩들, 부품들이, 쉽게 얘기하면 부품입니다마는 전문적인 용어가 생각 안 납니다마는 ······ 그런 것을 서울에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에 연접해서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저는 ······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산업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을 몇 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없는데 한번 찾아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데이터센터가 오더라도 고용 창출의 효과가 ······

없다 ······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용창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좀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 서남해안권에서 생산되는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생산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지산지소 말씀하셨는데 분산에너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아마 후보지인데 아마 선정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센터나 연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쓸 수 ······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해상풍 ······ 인근의 해상풍력을 그 데이터센터나 연관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 특화지역을 지금 지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언제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발생되고, 여기에 그 정도 규모일 경우에 고용 인력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측을 좀 해 가지고 언제 보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데이터센터에만 이렇게 목메어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향후 어쨌든 RE100이라는 게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자꾸 재생에너지를 송출하려고 그러는데 송출할 게 아니고 너희가 와라! 와서 여기에서 생산활동을 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새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분산에너지법」도 조금 개정을 해야되고 ······

그러니까! 그럴려면 우리가 어떤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 고민,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뭐냐하면 수수료 있죠!

예.

수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시죠?

수수료는 저희가 농가 정산을 할 때 수수료 제외하고 이제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액이 100원이야, 그러면 10%, 10원을 떼고 90원을 주잖아요!

예. 농가 ······

그럼 그 10원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이 없잖아요? 안 잡혀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 그 세입아닌가? 재단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금을 세입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게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그 예산집행 현황에서 상품 매입비 43억이여!

네, 이것이 농가 정산 금액입니다. 급식 ······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지금 379만6천 원으로 지금 잘못, 오기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4억3600만 원 정도 농가 정산이 포함해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4억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 이 집행액, 상품매입비에서 집행액이 잘못, 오기 됐다!

예. 저희가 좀 회계 처리 과정이 별도로 하다 보니까 작성된 부분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음 ······ 그래요. 그다음에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몇 개 농가 정도 되죠?

지금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4월 30일 기준 608농가이고요.

잠깐만 ······ 20페이지?

예. 지금 올해 누적된 출하 농가로 생각하시면 한 260 농가 정도 됩니다.

608농가 중에서 실제 출하 농가는 얼마 정도 되죠?

실제 출하 농가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명 정도 됩니다.

300농가!

예. 300농가에서 한 400농가 정도 됩니다.

최소한 한 500농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죠?

예.

혹시 농가 중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농가가 월 얼마 정도?

매출액으로 생각하면 3,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예.

개인이? 한 명이?

예. 한달에 150 품목을 내놓는 농가도 있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수입이?

예.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

그러니까! 매출액!

예.

매출액이 수입이지 뭐!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를 하나 주실 게 뭐냐 하면 23쪽 보시면 기획생산 DB 구축했다고 하셨죠?

예.

2025년도치 기획생산 DB 좀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 조직은 혹시, 조직 안하셨어요?

네?

소비자 조직!

소비자 조직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무슨 할인 행사라든지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신규 소비자 회원 가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소비자 회원이라기보다는 일정 전부 이렇게 소비자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좀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소비자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결국은 홍보활동이라든가 매출을 올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 읍권에 사는 분들 아닐 겁니까! 그러면 농가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해 가지고 도농 교류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을 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 조직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해보세요. 소비자 조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네요?

예.

어떠세요? 주 소비자들이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구교리에 있기 때문에 구교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예.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지만 저 역시 그전에 센터장 되기 전에 해리에 살았음에도 매장 이용하는 등 ······

거기까지 가서?

예. 관심도가 있는 구매자, 소비자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꾸준히 ······

그 구교리 매장은 좀 안정화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해리에 하나 더 추가로 매장 지을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 유통지원과, 지원 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

아니. 거기서 건의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일정, 좀 안정적이다 ······ 이게 그 어떤, 물론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있지만 농가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소농, 소농 ······ 소농들의 어떤 농가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니까 ······

예. 맞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에서 많이 판매를 해야만이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판로의 기회를 넓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루트! 루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어떻게 이 ······ 뭡니까 ······ 식자재를 공급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학교에 공급을 하는지 그 과정을 쭉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저희 재단에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사업 포함해서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군 유통지원과에서 관련된 공급업체나 배송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식재료 공급과 검수, 정산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공급업체에 선정된, 예를 들어 지금 참솔, 아니면 뭐 쌀 ······

음 ······ 알았어요.

예 ······

됐어요. 왜 농가들이 직접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이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기반 시설은 안 돼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공급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 쪽에서 농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농가한테 직접 뭐 ······

현재 ······

출하를 받거나 그런 여건은 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작년에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선정을, 선정이 되지 못한 공모사업이 ······

공모 사업이 신청 했는데 안됐죠?

예! 만약에 됐더라면 그런 기회가 빨리 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인 농가를 아예 직접 계약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좀 약간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 세척할 수 있는 처리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처리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고 ······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환경적 요인은 이해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 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공공급식 놔두고 계획 생산하면 농가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 계획 생산하는 농가들이 약속 잘 지켜요?

기획생산하는 농가들이요?

예.

잘 지켜 주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농산물이라는게 좀 가격 변동에 대한 그런 농가 분들 마음들은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간혹 더러 좀 지켜주시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

그래서 저희가 ······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했을 때 결국은 농가에 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저희 기획생산 전담자가 현장 위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 DB 가지고 오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6월 17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해남읍 군청 사거리 신호등 점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산이면 덕호리 영농 태양광 운영 현황 점검, 농촌개발추진단 소관으로 화원면 화봉, 후산리 신규 마을 조성 현장 점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운영 현황 점검,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송지면 산정 5일 시장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 환경과 소관으로 해남읍 해남천 생태하천 및 해남읍 복평리 금강저수지 하류 실태점검,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기업도시 내 정책사업 추진 사항 현황 점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마산 산이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점검,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점검 이상 9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