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0p) 총 222억 5,832만 5천원으로서 ◦ 이 중 221억 4,090만 5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금반납금은 72만 9천원이며, ∙ 1억 1,66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7건에(부속서류 324p) 총 1억 2,090만원으로서 1억 1,854만 9천원을 집행하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양성사업 등에서 23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303p) 총 1건으로 성과상여금 예산부족으로 인해 연금부담금을 보수로 1,4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사업은(결산서 100p) 예산액 3,410만원 중 3,022만 8천원을 집행하여 38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자매결연도시 행사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절감으로 인해 2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정지원 사업은(결산서 101p) 예산액 2억 3,903만 6천원 중 2억 3,329만 9천원을 집행하여 57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292만 8천원 중 5,105만 2천원을 집행하고,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8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 사업은(결산서 101p) 예산액 3,500만원 중 3,140만 4천원을 집행하고, 시·군 직장인 및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관련 예산 절감의 사유로 35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조직인력관리 운영사업은 (결산서 101p) 예산액 4억 1,802만 9천원 중 4억 1,034만 4천원을 집행하고, 76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연금지급금은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1억 391만원을 집행(사망조위금 2024년도 28명)하여 4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장사기진작 지원사업은 (결산서 101p) 예산액 1억 5,655만 8천원 중 1억 4,645만 6천원을 집행하여, 1,010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기타보상금 예산액 4,438만원 중 3,46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대상인원 69명 중 42명 신청으로 97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원 복리증진사업은 (결산서 101p)예산액 16억 6,428만 5천원 중 16억 1,266만 8천원을 집행하여, 5,16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액 16억원 중 15억 5,12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직원건강검진 미검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4,87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사협력 지원사업은 (결산서 101p)예산액 7억 2,332만 8천원 중 7억 1,852만 7천원을 집행하여, 48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6억 7,000만원 중 6억 6,671만 1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32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평생학습운영사업은 (결산서 102p) 예산액 3,743만 4천원 중 3,037만 6천원을 집행하여, 705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2,390만원 중 2,093만 4천원을 집행하고, 디지털 배움터 사업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29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액 420만원 중 241만 2천원을 집행하고,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미참여 등의 사유로 178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 간접인건비 관리사업은 (결산서 102p) 예산액 16억 9,000만원 중 16억 8,559만 2천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정산 잔액 등의 사유로 44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 사업은(결산서 102p) 예산액 2억 4,548만원 중 2억 4,114만 4천원을 집행하여, 43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국내여비 예산액은 2,370만원 중 2,074만 1천원을 집행하고, 주요행사 참석여비 절감 등의 사유로 29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58p) 총 113억 5,950만 2천원으로서 ◦ 이 중 101억 4,219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억 8,787만 4천원, ∙ 보조금반납은 1억 8,937만 2천원이며, ∙ 7억 4,00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94건에 (부속서류 410p) 총 51억 9,241만 9천원으로서 45억 3,032만 3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4억 2,25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전용은 (결산서 304p) 총 1건에 500만원으로서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에 지역농협 실무자의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이 필요함에 따라 국외 업무 여비를 민간인 국외 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은(결산서 161p 부속서류 124p) 정리추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총 2건에 2억 435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서 159p 부속서류 124p) 실시설계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영덕군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총 3건에 7,607만 2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결산서 158p) 예산액 8,180만원 중 6,907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 사유로 1,272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결산서 158p) 예산액 6억 4,000만 2천원 중 6억 3,209만 9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79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농가 개별 출하가 증가하고 공동 출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 영덕군 출자출하조직 육성지원사업은 (결산서 158p) 예산액 6,500만원 중 5,483만 3천원을 집행하여 1,01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8p) 예산액 1억 6,533만원 중 1억 1,893만원을 집행하여, 4,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온라인쇼핑몰 영덕장터 운영사업은 (결산서 159p) 예산액 8,800만원 중 7,957만 4천원을 집행하고, 12월 행사이벤트 정산금의 이월 집행 사유로 84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군 신선농산물 5개 품목(사과, 배, 샤인 머스캣, 배추, 양배추)의 수출 확대를 위한 대만 현지 홍보 및 해외 바이어 상담 행사가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대만 북상으로 취소됨에 따라 -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은 (결산서 159p) 예산액 3,720만원 중 2,209만 2천원을 집행하여, 1,51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9p) 예산액 1,0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글로벌 농수특산물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결산서 159p) 예산액 9,000만원 중 4,103만 5천원을 집행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수출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4,89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영해휴게소) 운영은 (결산서 159p) 예산액 2억 2,723만원 중 2억 1,379만 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34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9p) 공동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일 지원사업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집행됨에 따라 예산액 3,64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학교급식센터 지원사업은 (결산서 159p) 예산액 1,600만원 중 1,24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3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9p) 예산액 4,200만원 중 3,119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과, 복숭아의 가격상승으로 농가 개별 출하가 증가함에 따라 1,08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결산서 159p)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3억 8,031만 8천원을 집행하고, 농작물 작황 부진에 따른 신청자의 사업량 감소 및 과다 신청량 조정의 사유로 6,96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사업은 (결산서 159p) 예산액 1억 2,791만원 중 1억 2,381만원을 집행하고, 40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복숭아장터 운영사업은 (결산서 159p) 예산액 6,580만원 중 5,59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98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생산 지원사업은 (결산서 160p) 전년도 이월액 3,08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4억 5,344만 9천원 중 12억 8,059만 3천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과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기자재 사업량 감소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1억 4,48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60p) 예산액 4억 7,000만원 중 4억 5,446만 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대비 사업 신청량 감소로 1,55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0p) 예산액 7,600만원 중 7,3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사업(도비보조)도 (결산서 160p) 예산액 2,665만원 중 1,85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8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사업(대체과수품목육성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0p)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희망자 부재로 인해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0p) 전년도 이월액 5,04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억 9,440만원 중 1억 6,164만 2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772만 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50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채소특작분야 경쟁력강화사업은 (결산서 160p) 예산액 6억 1,555만 6천원 중 5억 6,196만 8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의 사유로 5,358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잠산업 지원사업은 (결산서 160p) 예산액 6,635만 4천원 중 6,053만원을 집행하고, 가을누에 생산량 저하로 인해 58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축 사양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결산서 161p) 예산액 1억 3,070만원 중 1억 2,72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34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우수축산물 지원사업도 (결산서 161p) 예산액 2,975만원 중 2,65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323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61p) 예산액 6,310만원 중 5,03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우유급식 지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1,27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봉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1p) 전년도 이월액 2,378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억 8,713만원 중 1억 7,733만 2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97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1p) 예산액 950만원 중 사업희망자 부재로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승마장 환경개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750만원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3,846만원을 집행하고, 우유급식 비희망자 증가로 인해 1,1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축분뇨 이용 촉진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7,600만원 중 1,869만 6천원을 집행하고, 바이오차(토양개량제) 살포량 증가에 따른 일반퇴비 살포면적 감소의 사유로 5,73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8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우 암소 유전체분석 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2,430만원 중 사업희망자 부재로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020만원 중 588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 및 사업희망자 부족 등의 사유로 4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모돈 도축운송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640만원 중 332만원을 집행하고, 경북 외 지역에 출하 및 도축되는 돼지 두수 감소로 인해 3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3p) 예산액 1억 9,771만원 중 1억 7,648만 9천원을 집행하고, 사고축 감소 등의 사유로 2,12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결산서 163p) 예산액 4,711만 2천원 중 2,406만 8천원을 집행하고, 통제초소 설치에 따른 축산차량 이용의 감소 사유로 2,30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3p) 예산액 1억 5,272만 5천원 중 1억 4,090만 2천원을 집행하고, 접종 대상축 감소 등의 사유로 1,18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3p) 예산액 1억 2,600만원 중 1억 2,232만 8천원을 집행하고, 통제초소 운영 종료로 인해 36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독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8,000만원 중 6,488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희망자 부족 등의 사유로 1,5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은 (결산서 164p)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3억 4,915만원 중 3억 1,636만 6천원을 집행하고, 상황 및 통제초소 운영 종료로 인해 3,27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1,750만원 중 35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접종 대상축 감소 등의 사유로 1,39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65p) 예산액 1억 6,766만 8천원 중 1억 6,100만 4천원을 집행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예산 절감의 사유로 66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3p) 총 48억 9,847만 1천원으로서 ◦ 이 중 46억 3,837만 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억 1,698만 4천원이며, ∙ 4,31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건에(부속서류 326p) 총 3억 6,329만 4천원으로서 ◦ 이 중 1억 4,064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억 1,698만 4천원이며, ∙ 5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사고이월 1건입니다. (부속서류 119p) ◦ 사고이월의 경우(부속서류 148p) ∙시군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구축지원(도비보조) 자산취득비 2억 1,698만 4천원에 대해 사전규격공고 이후 입찰공고 등의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사업은(결산서 104p) 예산액 5,711만원 중 5,35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35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비보조)사업은(결산서 104p) 예산액 5,329만 4천원 중 4,763만 3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5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사업은(결산서 104p) 예산액 6억 5,570만 8천원 중 6억 4,740만 3천원을 집행하고, 83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6억 3,072만 8천원 중 6억 2,347만 3천원을 집행하고, 행정전화망 전용회선료 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72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방송, 통신 현대화사업은(결산서 104p) 예산액 3억 5,609만 4천원 중 3억 4,908만 3천원을 집행하고, 7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액 2,940만원 중 2,479만 6천원을 집행하고, 시·군부담금 납부 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460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