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정희모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정책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사업이 많고 다양한 분야도 있고, 올해부터는 또 반려동물계도 들어왔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국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이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신정상가시장 도로포장 공사는 전년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2023년도 12월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을 일단 해가지고 하는데, 시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개별 상인들 점포 하나하나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협의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월해가지고 착공, 준공은 1월, 2월에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계속 협의하다가 저희가 상인하고 협의가 돼서 10월, 11월쯤 원인행위를 하고 공사를 해서 그다음 해 1월, 2월에 저희가 집행도 끝났고 준공도 일단 사실은 끝난 사항입니다. 협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왜 여쭤 봤냐면 저희가 이런 사업 자체가 단년도에만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1∼2년만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시비도 저희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요청할 때도 그 타깃을 해서 어느 정도 이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통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장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개별사업별로 공모신청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장에 이 부분은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신청 대상자에 대한 협의까지도 끝나 있어야 돼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근데 그 협의가 계속 시비가 늦게 들어왔다, 첫 번째로 그 사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협의가 안 돼서 미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협의는 1차적으로 신청 전에 무조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2∼3년 정도에 대한 플랜을 짜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시장에서 어느 사업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 정도 준비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할 거니까 시장상인회랑 협의를 무조건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해에 무조건 끝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사실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다음에 하는 소상공인진흥과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이월사업 반복되지 않도록 이거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185페이지에 승마 지원 관련해서 중도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신청자가 총 몇 명이었고 그러면 중도포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나타난 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승마는 저희가 2024년도 거는 2023년도 말에 전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쭉 받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합니다. 국시비 예산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도 우리가 신청한 만큼 예산을 다 주지는 않거든요. 70% 정도 해서 전 지자체별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학교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승마장은 2024년도에 3개소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신청을 해놓고 그 날짜에 체험을 하러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항상 집행이 많이 안 되고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학교에 안내를 더 자주 해서 체험을 신청한 아이들이 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시정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처럼 8,580만 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잡을 때는 226명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 체험한 학생들은 185명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회추경에 우리가 2024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감 추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할 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안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1회추경에 한번 감 추경을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 승마체험이 저희 쪽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결국에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이 체험 자체가 우리가 100% 부담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부담이 30% 정도 됩니다.
이혜인위원
자부담이 30% 들어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중도포기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그 30%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체험을 한 아이들만 자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체험하고 나서 사후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자부담금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인위원
물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항상 관에서 이렇게 예산 투입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누구는 받지 못하는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방식을 고수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승마체험이 사실상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체험도 아니고 그리고 대상자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특별하게 주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관에서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함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취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최소한의 위약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공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책임이라는 그 제도에 있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위약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올해 신청해서 체험을 안 했다 하면 그다음 해에는 그 학생이 신청하는 것에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서 조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저도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반갑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예전에 한번 나온 거 보셨죠? ‘학생 말타기 체험, 하늘의 별 따기’ 이 내용이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 체험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마 가는 시간들이 거의 비슷하게 몰리지 않을까. 저희 체험하는 승마장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2024년도에는 3개소였고 올해는 2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3개소에서 남구 주민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개 구군 다 사용하다 보니까 예약이 안 되고 무작정 대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중도포기 사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포기를 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릴 게 아니고 어떻게든 많은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빈자리가 혹시라도 있으면 다른 아이들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조정하고 페널티를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체험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1,200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370명을 대상으로 재작년에 했네요. 아마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했지 싶은데 이런 거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20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이것도 중도포기인데, 이게 무슨 사유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한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한 명도 포기하는 바람에 국시비 예산이 교부가 안 된 그런 상태라서 집행잔액으로 잡혔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농업에 활동을 해야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착만 하면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해야 됩니다. 청년농업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영농계획서가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이 지원을 하는데…….
김대영위원
지원금으로 주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김대영위원
왜 포기했대요? 알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처음에는 농사를 한번 짓겠다고 농업계획서를 냈는데 내고 나서 취업이 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혹시 예산 잡혀 있나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예산 안 잡혔습니다.
김대영위원
신청 아무도 안 했네요? 지금 우리 농가가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농가는 한 207개 정도가…….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 농업인분들 중에 자녀들이 만약에 그 농업을 이어받겠다 하면 그것도 지원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어쨌든 청년이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 해서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진짜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110만 원씩 3개월 해서 1인당 3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에는 청년들이 농사짓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결산서 185페이지 애견운동공원 운영에 관해서 집행 불용이 한 23% 정도 나와 있거든요. 3,000만 원짜리 중에서 공사비로 노후시설물 개보수로 쓰고 남은 게 한 22.5%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애견운동공원 노후시설물 개보수하고 집행잔액이 나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나오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거 시설비로 잡혀 있는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 보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대형견 수영장이 2개가 있는데 대형견 수영장 개보수 공사를 했었고요. 또 수중펌프 교체 설치공사를 했었고, 저희가 집중안전점검 하면서 전기 쪽에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시설공사를 다 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임금택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노후시설 개보수를 다 하고 나면 대략 어느 시점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임금택위원
공사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임금택위원
잔액 남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수영장은 저희가 상반기에 공사를 했었고요. 전기공사는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는 집행잔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혹시 개보수할 게, 시설은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최종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철새홍보관 운영에 있어서도 이번에 삼호버드페스티벌 개최하려고 했다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59% 정도 불용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불용되는 시점에서 이후에 2회 추경이든 추경에 새롭게 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겠는데, 그걸 굳이 불용으로 다 처리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빨리 이게 결정이 됐다면 추경에 당연히 반납해서 감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버드 같은 경우에 시기가 11월 9일부터 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11월 7일에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 집행되는 부분들 정산하고 이런 데 기간이 한 2∼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감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추경에 감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버드페스티벌 관련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전에도 한 번 있은 적이 있었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수시로 이 부분들은 발생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해서는 조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저병원성이 있고 고병원성이 있는데, 고병원성은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고병원성이 확진되다 보니까 취소를 했고, 매년 조류 인플루엔자는 울산은 안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하면 이런 게 축제하는 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축제는 사실상 이제는 개최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 79페이지 결산서1이거든요. 212-09 기타사용료 이게 예산하고 수납하고의 금액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사용료가 어떤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기타사용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4,000만 원 잡은 거는 애견운동공원 입장료 수입을 저희가 잡았는데, 7월 1일자로 이게 반려동물계가 문화예술과로 가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징수결정액이 한 4,000만 원 줄었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매의 눈으로 찾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이라고 넘어가긴 했지만 중소기업 지원 자체가 어쨌든 그전까지는 경제정책과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판로 개척해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불용률이 22%고 공무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34.9%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총 몇 명이 갔고, 그러니까 몇 명이 못 가서 얼마나 됐는지…….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다음에 소상공인과 들어오면 답변을…….
이혜인위원
거기서 준비가 다 됐을까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소상공인과…….
이혜인위원
소상공인 넘어갔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인지하고,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골목경제 활력 회복 등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정윤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김사길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심성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하단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400만 원 이게 아마 2회추경 때 편성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배달료만 지원하는 겁니까? 다른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배달료하고 배달할 때 필요한 배달 용기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배달료와 용기, 이게 2,000원 지원되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건당 2,000원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업소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대략이라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13개소가 배달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배달업체를 확인하고 실적을 받았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적어서 이만큼 예산이 불용된 겁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오래된 업소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배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여전히 이렇게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그게 중간에 국비로 지원돼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되도록이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소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모니터 요원 각 구군별로 배정을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직접 홍보도 하시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꺼려하시거나 힘들어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안내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가게에 가보면 배달료가 부담이 돼서 못한다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항상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동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간판도 새로 만들고 바닥도 새로 하고 해서 상인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좋아하시고, 바닥이 그게 새로운 모습이던데 그게 무슨 공법이라고 합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도막 포장을 저희가 했고, 이게 똑같이 삼호곱창이라든지 웨딩거리라든지 그런 공법으로 했었는데 달동 상가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젊은 친구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 파인 부분에 담배꽁초가 끼어서 힘들다, 괴롭다, 저희 쪽으로 또 동으로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청소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저희가 환경을 바꿔드렸으니 상인분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끝나거나 또는 시작하기 전에 같이 깨끗하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그 얘기할지 어떻게 아셨어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다른 쪽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런지 담배꽁초가 그렇다는 민원은 없었는데, 달동은 이제…….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달동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담배의 지름이랑 딱 맞는가 봐요. 그게 딱 끼어가지고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차후에 다른 골목상권 활성화 공사할 때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그 내용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게 낙찰 차액입니까, 아니면 미집행 금액입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낙찰 차액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2,780만 원 이거는 저희가 예비비 조로 골목상권 특화거리 이쪽에 혹시나 시설 부분이 하자가 생기거나 고장이 났을 때 하려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예산 중에 쓰고 남은 잔액이 포함된 겁니다. 그 7,000만 원 안에. 나머지는 다 계약 잔액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포장을 하면서 끊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차후에도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생각은 하고 계시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안부나 중기부 쪽에서 공모사업이 왕왕 있으니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추후에 또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사업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토끼 마스코트로 해서 브랜드 이미지라고 그럽니까? 달동먹자골목에 BI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처음에 만들고 난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복에도 접목을 해 드렸고, 지속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라든지 앞치마 쪽에도 했고요. 그리고 상인회 마크도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바꾸시라고 안내도 해 드렸거든요. 계속 앞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상표등록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김대영위원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잘해서 달동먹자골목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막 포장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거기 공업탑에 달깨비거리 보면 인도에 도막 포장했던 게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막 포장하는 도막의 인장강도랑 아스팔트 인장강도가 달라서 이거는 무조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동먹자골목에도 이번에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토목과나 건설과에 확인해 보시고 인장강도가 비슷한 걸로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도 갈라지지 않는 재질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저희 들었고 그리고 먼저 앞서 했던 삼호곱창거리 또한 옆에 차들이 막 지나가고, 아무래도 하중을 느끼고 하면서 갈라지고 패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토목직들하고 업체 방문해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공법으로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건설과 쪽에서는 도로를 관리 총괄하는 부서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공사할 때는 도막 포장 공법은 쓰지 말아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인장강도가 다르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갈라지면서 막 부풀어 올라와 버리니까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이런 부분도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추후 할 때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김대영위원님 말씀 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화거리 유지보수 비용 관련해서 공업탑 1967거리나 삼호곱창거리 같은 경우에는 삼산웨딩거리 지정되고 나서보다는 기간이 최근인 것 같거든요. 조성되고 나서도 불과 거의 2∼3년도 안 걸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지보수 비용을 잡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호곱창거리 쉼터, 정자 있는 쪽에 저희가 벚꽃나무 조형물을 설치했었는데 그게 불이 안 들어와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해 보니 불꽃 하나하나가 다 전선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외부에 노출돼있다 보니 햇볕이나 비가 왔을 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완전히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돈이 1,000만 원 넘는 돈인데 저희가 예산을 낭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고민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트리 할 때 나오는 그런 잔 조명 그걸로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거 하는데 160만 원 정도, 120만 원인가 그 정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아무래도 다 외부에 있다 보니 어떤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적으로 편성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인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1967 이 거리랑 삼호곱창 그리고 삼산웨딩거리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부터 해서 그 기간들, 개요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특화거리에 각각 들어갔던 비용들이라든지 산출내역들이 있으실 건데, 플러스해서 이번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산출을 세부적으로 한번 준비해 주세요. 조성은 됐지만 그거 자체가 결국 환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도 사후에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체크해보고 싶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지정 공모에 대해서 미선정됐다라고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애초에 2개소 정도 될 것이라 보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공모가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처음 신청한 업체는 선정이 안 돼서 탈락이 되고 두 번째 신청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1개소만 결론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일단 국비하고 시비가 수납 결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 편성 상에 연말까지 결산 추경 때 정리가 못된 부분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저희가 공모 두 번 중에서 2개소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기업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드리면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추천해서 올려드리면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이 지출액 자체가 지정되고 나서에 대한 1개소에 대한 지출 비용인 거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 지출이 그냥 지원에만 그치는 거예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서도 받고.
이혜인위원
이 부분이 제일 제가 문외한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보려고는 했었는데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경제정책과에서 넘어온 부분이라서, 계장님이 그냥 통으로 넘어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률이 사실상 저희가 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녀온 게 10월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가 보통 언제예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쯤 하는데, 이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전년도에 편성을 하잖아요. 할 때 왕왕 지금까지는 유럽 쪽,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쪽으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었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다녀오시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결산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은 11월에 염성에 한 번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뒀었습니다. 그런데 염성 가시는 부분들이 조금 축소되면서 총무과에 남아 있는 국외여비 예산으로 공무원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혜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어쨌든 다녀온 부분이 중국 광저우 갔다 오셨잖아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0명 쓴 비용인 거고, 염성시에 다녀왔다는 내용은 뭐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염성시는 민간인은…….
이혜인위원
민간인은 안 가셨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러면 지금 970만 원 쓴 내용이 염성시인 거예요? 같이 동행한 공무원들 아니신가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염성시에 가셨던 공무원들은 총무과 예산으로, 저희 이쪽 예산이 아니고.
이혜인위원
그럼 정책연수 비용으로 갔다 오셨겠네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아마 그 경비로 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남아 있는 돈은 아닙니다.
이혜인위원
우선 이거 확인해 봤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94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일단 큰 틀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용역 입찰잔액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 부분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혜인위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기간을 두고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직전 연도랑 비교해서 산출을 하셨을 건데 그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물을 많이 쓰거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한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결산 추경할 때 세심하게 챙겨서 했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소상공인진흥과 넘어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불용률 된 게 10% 이상이면 너무 과다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셔서 이번 연도에는 웬만하면 적정으로 해서 주어진 대로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목으로 줬으면 잘 쓰는 것도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그리고 이 안에 공공요금뿐만 아니고 누수라든지 안에 화장실도 있으니까 그런 소수리 부분도 담겨 있는데 평소에 시설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절감됐다라는, 최대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손정필 청년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권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 내용보다는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는 창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교육들이 실제로 유용하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도움은 되는데 항상 평일 낮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너무 버겁다라는 평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가게 문을 닫고 오던가, 자기 업에 대한 시간을 낮에는 내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면 단일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주에 몇 번씩 빼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전체를 빼고 들어와야 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차라리 주말에 3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학에서도 창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사실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 편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청년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들 위주로 하는 부분들은 토요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말에 하는 부분들보다는 야간에 하는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두 번씩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감안해서 프로그램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로 평일에 운영되는 경우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다른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왕이면 청년들 편에서 한 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저도 베스트행정의 날 가면서 느낀 거지만 칼갈이 부분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칼갈이 하시는 분들이 울산에 많이 없대요. 근데 이런 게 다 기술이잖아요? 기술을 또 교육하는 기관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를 한번 배워보고 기술에 대해서 습득하고 저희가 행정상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실제로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단가는 세지고 있고, 거기에 맞추기는 어렵고, 근데 사람은 없으니까 부산에서 당겨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내부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역량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분 부분별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기왕이면 우리 울산사람 교육을 시켜서, 신중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퇴직하신 지 이제 한 3년 되셨는데 지겨워하세요. 그러다보니 알아서 취업을 하셔서 다시 신중년이 되시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기존에 했던 업무랑 연계가 되면 참 좋은데, 경단녀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렵다 보니 교육부터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주십사 이거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력을 길러서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분야에 여러 방면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가능한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늦게 추진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몇 명 정도가?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자격증 이수하는 프로그램은 참여하시면은 다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계속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반은 거기 이수하면 자격증 다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혜인위원
자격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요?
이혜인위원
예, 응시료 지원사업이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2024년까지는 80%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이어서 연간 최대 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연간 최대 10만 원으로 본인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청년이라면은 시험 치고 자격증 과정 금액들이 10만 원이 안되는 금액도 있고 10만 원이 넘는 금액도 있는데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2개든 3개든 자격증 응시 시험을 치고 나서 10만 원이 넘을 경우에 지원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래도 만족도는 높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이걸 플러스해서 나중에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기존부터 자격증 시험만 할 게 아니라 책을 사는 부분,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부분도 실제로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에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이 정말 선행이 될 텐데 실제로는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책부터 해서 온라인 학습 등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는데 취준생들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다 투자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확대시켜 주는 방향에 있어서 공부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들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제안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이야기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협의체에서 교류할 때 한번 저도 배석을 하게 해 주시면은 저도 듣는 그런 게 있으니까 초청을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저를 싫어하시는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청년들이 늘 하는 시간들이 청년들은 저녁 7시부터거든요.
이혜인위원
그거는 당연히 맞춰야 하죠.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8페이지 307-02 청년모임 활동에서 중간에 한 팀이 포기를 했네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올해도 편성이 돼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올해도 5팀 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중간에 포기한 사유는 뭡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5팀이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한 팀이 5명이 모여서 하는 중에 2명이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서 3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모임 비슷하게 바뀌어서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양임위원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많이 지원해 주고 끝까지 마무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은 다음에 신청할 때 페널티 이런 거는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그거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들어온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분들도 실망하지 않게 잘 이끌어나가 주시는 것도 하나의 업무인 것 같거든요. 올해도 사업이 있다고 하니 말씀드리는데 좀 잘 이끌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7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불용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의 사유가 중도포기자, 참여자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중도포기 이런 게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고령화 부분은 65세 이상이 되면은 3시간씩밖에 고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요. 65세 이하가 되면 5시간씩 고정하게 돼있어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 자체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중도포기는 저희들이 일단 뽑았는데 본인이 현장을 가서 보고 출퇴근 여건이나 일하는 여건이 안 맞았을 때는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218쪽에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모임활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불용률이 13.3%로 해서 중도포기 1개 팀이 아마 포기를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1개 팀이 중도포기한 사유는 뭡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이양임 부위원장님이 물었던 내용에 똑같은 질문이시거든요. 그 부분들은 한 팀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처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들 인원 2명이 빠져나가고 일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사업 포기를 건의해서 시킨 부분입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청년카페하고 하는 거는 무거동에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청년일자리카페, 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거기는 그럼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임기제 두 분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종현 국장님의 상임위 활동이 거의 끝이 납니다. 오랜 시간 남다른 책임감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존경하는 문종현 국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34년간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예, 만 34년입니다.
이지현위원장
34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그래도 인사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제가 91년도 1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34년 중에서 28년을 남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로지 남구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왔고 그리고 위원님들과도 진솔하게 제가 나름대로 소통을 하면서 울산의 행정중심 남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제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혹시 중간에 제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비록 6월 30일자로 공직생활 그만두고 나가지만 그래도 28년 동안 근무했던 남구 생활 그리고 위원님들과의 소중한 시간시간들 결코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건위도 있어 봤고 이제 행자위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만은 그동안 많은 도움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을 다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꽃병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다 줄 수가 없어가지고 대표로 위원장님께 마지막 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국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걸어가실 인생 2막의 여정에도 늘 의미 있고 빛나시기를 행정자치위 전체 위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