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김양언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이양임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게 장기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맞나요?

요양보호사도 포함이 되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열악한 거 맞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열악하고 조금 늦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양임의원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늦게나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본인들 근무환경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뒤늦게나마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마 그분들한테는 큰 활력소가 돼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또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늦게나마 또 조례 제정하신다고 애쓰셨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저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시절이 있었고, 사실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임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타 구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동구, 북구, 울주군, 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 남구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얼마가 편성이 되어있는 거죠?

예산은 지금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예산편성이 되는데,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고요. 예산편성을 당장 하는 거는 집행부의 소관인 것 같은데, 금액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 파악을 해봤을 때 약 3억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행을 하면 지급 방식은 현재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3년 이상 한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돌봄종사자들 처우개선 조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라든지 교통비를 5만 원 지급한다든지 그런 또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우리 이양임의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처우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조례 제정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이양임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건위 위원이 행자위에 내려가서 조례 심의를 하면 항상 어떤 모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무튼 좀 공감을 하거든요. 좋은 조례긴 한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하신 의원님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하면 그 소관 상임위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조금 이렇게 넘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좀 맞지 않나. 물론 의원이 어느 상임위를 떠나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복건위에서 안 한 거를 행자위 의원이 와가지고 했다, 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행자위의 의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행자위원회가 우리보다 과도 더 많고 한데 복건위원회까지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울산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시에는 지금 복지법인 이런 쪽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러면 우리는 복지법인이 아닌, 나머지 요양원 이런 데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민간에게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민간에게도?

예.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년 이상된 요양보호사분들 통계는 어느 정도 되죠? 여기 나왔네요, 477명. 477명이고,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다른 시·도에도 보면은 광역단체에서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지급하는 대상이 다르다 이거네요.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하고는…….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충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법인에만 시에서 개인에게 이게 5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는 업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받아야 되고 민간에 근무하시는 분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은 어긋난다. 그래서 그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처우도 낮으니 이분들에게도 같이 지급해야 된다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복지 지원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는 전혀 이런 지원대책이 없었습니까?

예. 남구는 없었고 시에서 조례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시설만 저희들은 3개소에 26명만 처우개선수당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억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양임의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래 시에서도 민간영역 부분을 조금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만 시도 16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비 50%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구비 예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 시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구 빼고는 다 조례가 있는데, 북구는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이를 보니 8% 정도 인원이 계속 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3억이지만 점차 증가하니 부담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좋은 취지고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시에서 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민간영역 8%씩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구의 예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나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 부모님 케어는 장기요양요원들이 해야 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조금의 지원을 하는 건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8%씩 증가했을 때 한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반영될 것 같습니까? 쭉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29년도까지는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29년까지는 4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그죠? 8%씩이니까.

예. 8% 정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후,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교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양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안재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결산서에는 경제교육국으로 되어있으나 4월 1일자 조직개편의 국 이동으로 평생교육과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3,526억 6,22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21억 554만 원, 특별회계가 5억 5,672만 원이며, 이 중 3,484억 7,865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총액은 4,091억 5,56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85억 9,889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5,67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085억 9,889만 원으로 3,984억 8,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억 4,19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46억 3,2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3,914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억 5,672만 원으로 5억 4,39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74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58억 38만 원으로 이 중 151억 6,795만 원을 집행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 시설비 45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억 2,07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7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58억 8,963만 원으로 이 중 2,424억 5,0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9건에 대한 사업비 13억 4,134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8억 9,02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7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31억 227만 원으로 이 중 488억 5,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9억 1,333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4억 61만 원은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9억 3,7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90억 2,603만 원으로 이 중 873억 2,630만 원을 지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5층 환경개선 공사 기간부족으로 1억 3,25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억 2,12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4,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7억 8,056만 원으로 이 중 46억 8,952만 원을 집행하고 남구자원봉사센터 내 평생학습 강의실 기자재 구입비 4,013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9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5억 5,672만 원 중 5억 4,398만 원을 집행하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74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1만 원이며, 이는 대부분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 8,581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1억 2,186만 원에서 1억 7,806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 말 기준 적립액은 19억 2,961만 원입니다. 부서별 기금 현황으로는 41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은 15억 6,806만 원이며, 1억 6,856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9,95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3,960만 원이며, 95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01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진은주 복지정책주무관은 관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동안 퇴임하시기까지 울산에서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223-03에 보면 예산액이 3,191만 1,000원 정도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왜 0원인지,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88페이지 223-03 위탁비 반환수입.

저희가 보훈단체 위탁사업비로 주는 예산인데, 보훈관리협의회라고 보훈회관 관리하고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서로 연합해서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맡고 있거든요. 그 보훈단체 관리위탁사업비인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위탁사업비로 하고,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우선 우리 복지지원과가 이번에 다른 과에 비해서 성과보고서 지표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우선 칭찬을 좀 드리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복지교육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잘하기는 했는데, 특히 복지지원과가 잘했어요. 그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거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우수자원봉사자 수여식 있었죠? 골드증.

예.

근데 우리 의원님들 지금 회기 중이라서 한 분도 못 갔어요. 아마 이상기 의장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500시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수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원들도 가서 축하를 해주고 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그렇게 당겨버리니까 저희가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진을 보고 알았거든요. 사진 나와 있는 거 보고 알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연락들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시간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된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해서 그거 한 가지 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정을 잡고 시간 조정하면서 회기하고 겹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하죠, 오후에. 오후에 했으면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은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공은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231쪽 보면 보훈복지지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5,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세입할 때 보조금 반납한 그게 여기하고 관계된 건가요?

보훈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보훈 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 반납금입니다.

명예수당, 참전 국가유공자?

예.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

근데 이게 2023년도는 이거보다 더 예산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정도밖에 보조금 반납을 안 했는데 올해는 거의 4배 가까운 이런 보조금 반납이 증가한 그 이유가 뭘까요?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령이다 보니 계속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예전에 3,00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65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아마 추경에 감을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자체를 감액을 해가지고 결산서 상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감액을 안 한 상태네요?

이게 사실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말되면 또 시에서 구군별로 조정하는 사항도 조금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예산을 감하지 말고 좀 있어보라는, 그리고 다른 구로 조금 예산을 넘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연례행사랄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이런 부분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도 결산하고 비교해서 반납하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긴급복지 여기도 좀 반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긴급복지에 보면 1,500만 원?

1억 5,000.

1억 5,000, 이건 또 왜 그렇죠? 최대한 좀 많이 긴급복지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집행한 건데 예산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긴급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조건만 맞으면 지금 현재로는 지원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획성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 예산 외에 저희가 공동모금회 이런 예산으로도 또 집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울산형 긴급복지 또 1억 2,000 정도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전부 다 소진을 했고, 연말에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할지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양언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주무관입니다. 이혜은 노인행정주무관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양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때 제가 지역구에 경로당을 많이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도 잘해주셨고 또 어르신들을 잘 살피는 것 같아서 국장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4-07에 보면 예산액은 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잡혀있어요. 근데 그외수입이 작년 기준이잖아요? 2024년, 그렇죠?

224-07 이게…….

2023년은 혹시 징수결정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징수결정액을 못 잡는 이유가…….

어떤 수입인지, 또 어떤 수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주거비를 수선을 해준 유지급여 집행잔액이고요.

유지급여요?

예. 또 감사에 지적돼서 노인일자리사업 이자수입 예탁금이 한 290만 원 징수됐고요. 또 요양원에 종사자 수당이 약간 반납됐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사실 잡혀있던 부분인데 예측을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나요?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대략 예상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이게 결산심의이기는 한데 아까 우리 최신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을 가도 할머니들이 섞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또 공원에 계신 분들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구속되는 걸 싫어합니다. 바깥에서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 중에 할아버지들은 좀 조용하신 그런 분들이 또 할머니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집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혼자 계시는 데에 적응되신 분들은 오시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할머니들도 경로당에 오시기는 하지만 신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복지관이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 가요. 장생포도 그렇고. 삼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오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면 낮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의 모든 일정이 마쳐지면 이제 경로당으로 오셔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어르신들 쉬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안 오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안 오시는 분들도 심심하니까 오시겠죠. 근데 회비를 걷는데 3,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5,000원씩 어르신들 자기들끼리 규정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도 사먹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운영비 나오는 게 부족하니 그런 돈들을 모아서 하고 회계 총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던데 5,000원씩 내는 데도 있고 만 원씩 내는 데도 계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행정 쪽으로 해줄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예나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제가 결산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예산현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는 거를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출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또 우리가 반납도 하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현액은, 지금은 정말 결산서 책들 꼼꼼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작성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예산현액을 안 적는 과가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었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된 예산,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들이 뭉텅이로 좀 있다 하더라도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잡아주시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차문석 국장님 지금 빨리 가야 된다해서 빨리 질의하고 끝내려고요. 우리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고 우리 또 노인장애인과는 의료에도 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 보면은 389쪽, 410쪽, 411쪽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금조성을 할 때 민간위탁금 307-05, 410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우리가 지출계획은 5,020만 원을 잡았는데 결산서 상에 411쪽 에 보면 1,856만 원 썼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잡았을 때 명절선물구입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시적으로다가 한다고 했는데 혹시 돈을 이렇게 다 지출을 못한 이유가 전문인력, 우리 한시적 인건비 자활기업관리 그 돈이 지출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거는 그러면 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이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소상공인과에서 지원을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못했고요. 또 적은 잔액들은 송년의 밤 행사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리고 501-01도 보면은 우리 점포보증금융자 이거 3억인데 반만 썼잖아요?

원래 2개소가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고래의 꿈만 1억 5,000만 원 저희들이 융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어떤 건지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기금이라는 게 의료기금도 있고 우리가 기금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안총과나 이렇게 쭉 기금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은 많이들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적성을 띠고 우리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차문석 국장님이 워낙 애살맞게 잘하고 계시니까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정말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아까처럼 소상공인과랑 겹치니까 이것도 사용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거는 할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0쪽에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정이익환수금은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비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았던 생계비를 환수합니다.

부정으로 이렇게 수급을 받았을 때?

예, 맞습니다.

근데 수납액이 6,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꽤 많네요? 3,000만 원 가량되니까.

예, 맞습니다.

징수결정액 1/3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2023년에는 미수납액이 0원이던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들 부과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미수납이 되는 거고요. 이 건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설에 인건비 과오납금액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인건비 이것도 과오납이고, 또 활동지원에 조금 과오결제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큰데, 가장 큰 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환수금들입니다.

그럼 2023년에는 미수납이 아예 없었던 거는 누적되었던 게 그때는 다 해결되고 다시 또 이번에 쌓이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공기관 과오납 청구 이런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누적이 되어왔던 것이 결산에 반영이 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238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꽤 많네요? 보조금 예산이 9,800만 원입니까? 근데 보조금 반납이 7,900만 원. 이거는 보통 국비+시비해가지고 주간활동 지원하는 경우는 그 위에 26억입니까? 이게 얼마죠?

26억 맞습니다.

26억. 여기는 제가 17명 정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적 그거. 발달장애인 이거는 대상이 3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23억은 주간활동서비스라 해서 성인들이 주간활동을 하는데 저희들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100여 명, 17명이 아니네요. 그죠?

예. 그다음 그 밑에 시비 추가는 국비를 다 쓰고 추가로 시비가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 시비 추가분은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긴급한 경우에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했거나 시설에서 퇴소했거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니 당초에 한 23명 계획했는데 19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위에 있는 26억 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의 대상자들이 100여 명으로 그중에 시비가 추가되는 9,800만 원, 지원을 못 받거나 또는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인데 우리가 23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발생한 거는 그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 열 몇명밖에 안돼서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죠?

예.

매년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국시비보조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시비는 말 그대로 시비 추가인데, 그래서 우리 과 예산이 조금 많은 이유가 반납액이 다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산액을 어느 정도 책정해 주는데 실제로 구에서는 대상자랄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결산서 239쪽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1 지원하고 그 아래에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대1 지원하고 예산편성 돼있잖아요? 그룹형지원이랑 이거는 또 민간위탁이고, 개별지원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요. 이게 국시비사업인데 보면 그룹형 1대1 지원은 보조금 반납액이 꽤 많아요. 한 6억 5,000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게 1회 추경에 편성된 것 같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준 건데 1대1 지원 여기는 사용을 다 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룹은 선생님 1명에 4명 정도, 그다음에 1대1은 선생님 1명에 장애인 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납이 많은 거는 1대1이 24년 7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1년치 예산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5개월, 6개월밖에 사용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5∼6개월이 아니고 1년을 하게 되면 예산 거의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고, 또 일단은 4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명밖에 모집이 안됐습니다.

이게 수혜자들 상황을 보니까 주간개별 1대1 지원을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지, 민간위탁이나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을 따로 따로, 이게 편성목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가 또 있는 건지 여쭤봤는데, 그럼 내년 결산서의 경우에, 올해는 지금 이렇게 잘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작년 거고.

예.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어요?

예.

그럼 다행이고. 너무 많이 반납이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쓰고 해야 돼요. 과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거,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또, 올해는 잘 쓰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최덕종위원님.

238쪽에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과 보조금 반납이 170만 원, 이거는 시설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 이 부분이 미집행됐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리고 1,0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편의시설 등 설치비용 절감을 했다, 그거 명시이월로 넘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절감한 게 어떤 건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사실 예산이 한3,000만 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우수관로도 설치하고 다 해드렸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게 그 전에 사실 공사비가 있어서 공사는 다 했었고요. 남은 공사비 잔액으로 추가적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 전에 잡힌 예산으로 공사를 다 했는데 그 남은 잔액을 또 예산으로 3,400만 원 잡아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은 반납하게 되는…….

맞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항상 우리 국장님하고도 한 번씩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의회에 와서도 수어통역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의회에서 수어통역을 하면서 수어가 필요한 농아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의원이나 구민들에게 조금 더 필요성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안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남구, 물론 필요할 때는 시 전체에 있는 통역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남구가 2,000명 정도로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어통역사를 한 명 정도라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거는 결산 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 인건비, 최소 그래도 한4,000만 원 정도는 필요한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니까, 이제 1,000만 원도 남고 조금, 물론 이게 전용이 안 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시더라도 우리 남구에서 농아인들이 구청에서 자기들이 소외받지 않고 크게 배려받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3페이지,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이 계속 증가추세죠?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발달장애인 치료센터 맞습니다.

대기자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공공치료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하루에 한18명씩 하고, 등록은 54명 정도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한 100명 정도 대기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기해 있는 이분들이 향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는 최장 2년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재등록 이용불가라고 기준이 잡혀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가 100여 명 이상이 되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00여 명은 타 구도 포함되는데 사실 사설도 많지만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만 5,000원 정도 지원받고, 사설은 거의 7∼8만 원 받다 보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상 예상은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은 언어치료사나 감각치료사 이런 분들을 더 채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공공치료센터가 인기가 많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게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혹시 국비나 시비 뭐 이쪽으로 어떤 지원요청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요청은 하겠습니다. 또 필요성도 당연히 알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업자들하고 조금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한데, 워낙 수요가 많고 점점 더 발달장애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에 있어가지고 확대대책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첨부서류 278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를 보다가 이게 목적 자체가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다양한 재활치료사업과 가족상담을 통해 공적치료 체계를 강화하면서 사업을 1년 동안 하고 나서 자체평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성과목표달성현황에 있어가지고 여아 발달장애인센터 이용률 증가라는 이 부분이 제 눈에 띈 거예요. 이게 아마도 성인지예산서 상에 있어가지고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쪽이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맞죠?

예.

근데 이게 목표 자체가 과연 제대로 설정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자체평가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과거에 발달장애를 가진 여아가 이런 혜택을 훨씬 더 못 누렸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한다면은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다른 자료를 쭉 찾아봐도 그런 거는 눈에 띄게, 여아가 훨씬 더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근거는 접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인위적으로 여아의 비율을 높이기가 어렵다라고 자체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발달장애 여아 보호자에게도 시설이용 안내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양성평등 정책 여기에 의해서 여아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의 센터 이용률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 이게 장애를 돕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 더 중증인가, 얼마나 더 대기를 오래 했는가, 그다음에 연령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목표치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양성평등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더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찌보면 좀 단순하게 장애인 등록이 남성이 237명에 67%, 여성은 117명에 33%가 되다보니 여성 비율이 조금 낮아서 저희들이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리해서 수혜자가 이제 그래도 50% 정도는 증가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 정도라든가 대기순 이런 걸 조금 고민해서 다음에는 조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인지예산서 상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맞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양성평등 이쪽 측면하고는 조금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