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선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이준규 부위원장님! 박효서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중 세입 실 수납액은 736억 4,566만 1,000원으로 세입 결산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2,461만 1,000원, 지방교부세 2억원, 조정교부금 등 731억 4,484만원, 보조금 2억 7,229만 9,000원이며, 보존수입 등 391만 1,000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중 예산현액은 41억 17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5,788만 4,000원, 이월액 1,425만원, 집행잔액은 23억 2,960만 2,000원으로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공통재정관리 중리동뉴빌리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사업비 1,425만원 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12개의 개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 1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10억 6,757만원이며, 당해년도 126억 1,572만 8,000원을 조성하여 96억 180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1,392만 7,000원이 증가한 945억 8,149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865억 2,229만 1,000원으로 당해년도 22억 9,309만원을 조성하여 58억 7,191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5억 7,882만 6,000원이 감소한 826억 4,346만 5,000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결산서 548쪽하고 549쪽입니다. 작년 인구정책사업추진 성과지표를 보면 150%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49쪽 결산현황을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 예산이 900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건수는 증가했어요.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 개별사업규모가 축소화 된 건가요?

사업비는 조금 줄은 거고요. 사업내용에서는 저희들이 그 어떤 사업비 내용에 맞게 개별사업을 추진해서 효과가 예상이 좀 반 비례하게끔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6건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추진한 사업 6건은 어떤 것들이죠?

저희들이 지금 인구소멸지역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그 부분 사업을 제가 판단하기에 6건, 5건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성과지표에는 6건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이 사업은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건수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을 보면 인구정책사업추진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양적지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들 때 어떤 행안부라든지 시에서 이런 지침을 나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하고 최대한 현실에 맞게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산출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부적절한 성과지표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가령 기획홍보실에서 인구정책특강, 어린이썸머스쿨 등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참여인원이나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업의 추진건수가 아니고 사업의 추진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 적극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요. 의회 협력이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1,600만원의 예산액이 있어요. 근데 933만원이 남았어요. 9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출잔액이.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세부 항목이 뭐예요?

저희들 인쇄비라든지 의회에 제출해 준 결산서라든지 기타 등등 인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남은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의회협력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협력이 아니라 일반수용비로 생각을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저희들이 인쇄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집행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의정발전도서구입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수납 총액은 3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1,088만 4,000원, 지출액은 9,94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47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0.4%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종합감사활동 예산현액은 6,497만 2,000원, 지출액은 5,47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18만 7,000원입니다. 다음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예산현액은 130만원, 지출액은 7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745만 7,000원, 지출액은 1,67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행정안전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 및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국 세입 예산 현액은 1,262억 7,833만 2,000원으로 1,363억 8,540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304억 785만 6,000원을 수납하고 4억 742만 6,000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납액은 55억 7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국 세출예산 현액은 868억 3,723만 1,000원으로 808억 8,5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79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9억 40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총괄로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2023년도말 조성액이 24억 4,470만 8,000원이며 2024년도에 7억 1,037만 2,000원을 조성하고 9,709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조성액은 30억 5,7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현액은 341억 8,780만 2,000원으로 342억 5,369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2억 5,317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1만 7,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결산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6,471만 2,000원으로 16억 6,133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6,103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현액은 5억 9,587만 8,000원으로 5억 9,59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9,593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세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741억 6,132만 4,000원으로 781억 2,18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73억 5,158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19만 5,000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납액은 7억 7,007만 4,000원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126억 8,000만원으로 186억 5,564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2억 4,298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4억 723만 1,000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억 54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민원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9,289만 3,000원으로 14억 1,67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 1,679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토지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3,902만 3,000원으로 16억 2,344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9,263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 3,080만 3,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 세입예산 현액은 5,670만원으로 5,67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 결정하여 5,67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세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30억 23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치금 회수 등 30억 236만 1,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또한 1억 5,27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등 1억 5,272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674억 1,203만 6,000원의 예산 현액 중 공무원 포상제도운영 등 20개 사업에 총 627억 1,08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7억 123만 1,000원이며, 다음은 6쪽 및 7쪽, 자치행정과는 65억 7,679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동향관리 등 49개 사업에 총 63억 206만 3,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3,17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3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및 9쪽 안전총괄과 입니다. 21억 6,349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재난 사전대비 등 27개 사업에 총 19억 4,313만 9,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1,61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18만 4,000원이고, 이어서 세정과는 5억 8,017만 3,000원의 예산 현액 중 특성화된 개별주택 가격 조사 등 8개 사업의 총 5억 1,3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82만 8,000원이고, 세원관리과는 5억 3,689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방세부과관리 등 6개 사업에 총 4억 1,7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민원정보과는 36억 3,377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종합민원실 운영 등 17개 사업에 총 34억 3,854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952만 1,000원이며, 11쪽, 토지정책과는 11억 8,910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개별공시지가조사 등 14개 사업에 총 11억 64만 2,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844만 3,000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47억 4,495만원의 예산 현액 중 통‧반장활동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44억 5,9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5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 부분으로 재난관리기금 2023년도말 조성액은 23억 9,131만 6,000원이며, 2024년도에 6억 1,104만 5,000원을 조성하고 9,709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29억 526만 4,000원이며,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말, 2023년도말 조성액은 5,339만 2,000원이며 2024년도에 9,932만 8,000원을 조성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1억 5,272만원입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네, 142쪽입니다, 결산서. 위에서 두 번째 직원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에서 1억 2,000만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5,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어떤 복리증진이 있으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잔액이.

저희가 지금 직원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휴양시설에 대한거 하고요. 지원해주는 거 하고 예방접종 하고 또 예술의 전당 법인회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률이 55%정도 진행돼서 얘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연말에 가면 이게 다 소진이 될 거라는, 2024년도니까 작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는 어땠나요?

23년도요?

예, 예.

23년도건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고 이게 저희가 직원들 전체적인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일괄 저희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게 계속 이렇게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어떤 어떤 거에 수요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좀 해서 그 수요에 맞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정한 만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4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주민자치회운영지원에 3억 6,3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혔는데 7,500만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어요. 적지 않은 돈 같습니다. 남은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주민자치회운영 관련해서 잡아놓은게 그 사무관리비하고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사무관리비가 한 70% 집행이 됐고요. 행사운영비가 98%, 행사실비지원금이 한 75% 이렇게 지원되는데 보면 저희가 그 회의수당이나 밑에 실비지원금 보시면 75% 정도 보시면은 저희가 급량비하고 회의수당 월3만원씩 주고 이렇게 급량비 8,000원씩 주는 이거에 대한 회의 개최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동에서 회의한 실적에 의해서, 그 금액이 조금 저희가 잡아놓은 것만 지금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못 했다든지 뭐 그런건가요?

동별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회의할 수 있는 맥시멈 회의 건수가 있고 거기에 도달해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못하면 못한 만큼 수당이나 급량비라든지 지출이 안된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이 줄었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나요?

예?

주민자치 회원이 줄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회의에 참석을 많이 안 하는 회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회의에 다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9쪽입니다. 맨위에 보면요. 폭염대책비에서 3,500만원이 예산액이 나온게 있어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시비로 나온거죠?

예, 예.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폭염대응 관련 물품구입을 했는데요. 보면 부채나 이렇게 팔토시라든지 양심양산 같은 것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너 및 어떤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홍보현수막 그라고 살수차운영 용역비 관련해서 이렇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하고 남은 700만원은 반납을 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때도 종합적으로 지적했듯이 예산현액에 최대한 맞춰드려야지 저희가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는데 세수 추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은 평균 3개년도에 기준치를 보고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회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받거든요. 근데 부동산교부세의 모토가 되는게 종합부동산세에 의해서 자치구에 부동산교부세를 나눠줍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좀 상승한 상황이고 또 그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높다보니까 저희가 평년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금액이 늘어났었고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소비세로 할애해 주는 금액인데 이것 또한 저희가 시중 경기하고는 다르게 조금 부가가치세 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수가 증가한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고 추경때 조금 일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예산현액 하고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좀 계속 연찬에서 그 갭을 좁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방세 관련돼서는 저희가 늘 루틴화돼 있기때문에 그 갭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중앙교부세라든지 또 거기에 파생된 지방소비세라든지 이거 관련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준규위원입니다. 결산서 69쪽입니다. 여기보면 작년에 예산 현액이 126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그보다 60억 가량 많습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세정과 쪽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건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세원관리과 쪽에 저희가 잡혀 있는 게 보면은 그 지방소비세인데요. 지금보면 그 부가가치세 214.3%를 가지고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각 자치구에 돌려주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수 추계가 조금 어려웠던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미수납액을 보면요 약 40억원에 달합니다. 근데 징수결정액 186억원 대비 21%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큰 이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징수체계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현년도에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은 현년도에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받지 못한 것을 우리 세원관리과로 이관해 가지고서 받다보니까 전체적인 그 세외수입이 징벌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보다는 수입이 많이 거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발생한게 이월되어서 돌아와서 그 분모적인 파이가 커진 반면에 그 징수액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방세에 버금가게 세외수입의 중요성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조세형평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큰 차이와 과다한 미수납 문제는 재정의 건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에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주시고요. 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납부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결산서 72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요. 예산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수납 총액이 8억 9,0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7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미수납률이 45%나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보시면은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쪽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미호1지구 하고 미호2지구 이쪽에 조정금 부과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결산 시점에서 2025년 4월말까지 납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 잡혀져 있지 않고요. 그 이후에 다 수납된 걸로 그렇게 해서 6억 8,786만원 미수납액이 얼추 다 수납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미수납액이 아니라 얼추,...

결산 시점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올 4월까지가 납기를 준 사항이고 그건 다 저희가 납기가 미도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 결산서 사항에서는 그렇게 뺐고요. 4월말 기준으로 다 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결산서에서도 미수납액의 비중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예, 그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