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설재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결산 총괄, 주요 세입·세출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총징수결정액은 473억 1,229만 6,000원으로 이 중 448억 8,138만 3,000원을 수납하고, 5,291만 9,000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 23억 7,799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58억 4,295만 2,000원 중 351억 5,330만 4,000원을 수납하고, 33만 3,000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 6억 8,93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4억 6,934만 4,000원 중 97억 2,807만 9,000원을 수납하고, 5,258만 6,000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 16억 8,86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총예산현액 662억 3,400만 6,000원 중 546억 3,208만 6,000원을 지출하고, 67억 8,662만 7,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8억 1,529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69억 9,528만 5,000원 중 495억 5,036만 4,000원을 지출하고, 33억 1,290만 5,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1억 3,201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2억 3,872만 1,000원 중 50억 8,172만 2,000원을 지출하고, 34억 7,372만 2,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8,3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3개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45억 7,351만 4,000원이었고, 24년도에 23억 313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7,0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 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63억 8,05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으며, 에너지산업과는 48억 3,47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8억 2,829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4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0억 9,252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10억 6,502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749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67억 8,38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64억 1,776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6,60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162억 1,93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59억 3,189만 3,000원을 수납하고, 33만 3,000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8,76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생과는 5억 3,200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5억 3,029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7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70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9,574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3억 4,65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6억 529만 3,000원을 수납하고, 5,258만 6,000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 16억 8,86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은 46억 1,59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예산현액 106억 3,817만 9,000원 중 노사문화 구축 등 7개 단위 사업에 62억 855만 1,000원을 집행하고, 32억 42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6,13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780만 6,000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54억 4,551만 8,000원 중 지역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등 13개 사업에 51억 2,66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5,81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1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92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16억 5,510만원 중 환경정책 지원 등 11개 사업에 13억 7,8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57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46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03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25억 9,482만원 중 생활폐기물 관리 등 6개 사업에 212억 6,775만 2,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64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1,060만원입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158억 1,932만 1,000원 중 교통안전 확보 등 5개 사업에 147억 3,121만원을 집행하고, 8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5,42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29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4,234만 7,000원 중 공중위생관리 등 6개 사업에 8억 3,75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02만 1,000원으로 2,68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1,987만 4,000원 중 9억 46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6,86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59만 6,000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 9,182만 6,000원 중 41억 5,017만 1,000원을 집행하고, 34억 7,37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50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289만 1,000원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3개 기금내역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이 45억 7,351만 4,000원이었고, 2024년도에 23억 313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7,0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6개 사업에 31억 7,25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23억 6,69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사고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4개 사업에 1억 4,032만원이며, 특별회계 1개 사업에 11억 67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네, 질의 있습니다.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190쪽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현대활성화(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덕구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비가 1억 4,000이 예산안으로 책정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9억...아니, 9,200만원 정도가 예산 집행이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이 묶여 있었는데요. 첫 번째, 법동시장고객지원센터 건립비가 집행잔액이 한 1,200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중리시장 증발냉방장치로 한 1,300만원 정도, 법동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로 한 4,000여 만원이 집행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동시장 아케이드 불용액이 지금 4,800만원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업체 선정이 잘 된 건가요?

전자 입찰 선정은 됐는데 그 이후에 업체 내부 사정이 이래 가지고 조금 공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와의 문제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까?

현재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법동시장 아케이드 빗물 배관 추가 설치, 누수 및 기둥 부식 등 이런 보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 보수 사업이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용역업체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지연되는 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 시 우수한 기술 경험과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그 하단 밑에 보시면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네.

총 관련 사업비가 132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오정동 대상 부지 토지 협의, 토지주와는 협의가 잘 이루어진 건가요?

23년도부터 이제 추진하게 된 사업이었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토지주와의 매매 협상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협상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9억원이 지금 이월된 게 그 사업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대상 부지 토지 협의주와 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주차환경개선 사업 불법주차 등 우리 그 오정동주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주민 환경 질 향상에 좀 속도감을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91쪽 중간에 보시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온라인 그 판로 사업 지원비가 제대로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액이 8,300만원인데 지금 집행된 게 266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제 넘겨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여기 22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용이 있나요?

내역이요?

예.

따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가위원회 수당하고 그리고 홍보제작물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예산이 지금 한 이게 2021년도 예산이거든요. 2021년부터 계속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한 4년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사업인데 매출 증대로 지금 이어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데이터로는 가져온 건 없는데요. 어쨌든 주위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는 조금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온라인마케팅이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에 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194쪽 상단에 보시면 농업생산기반 확충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제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5,3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체험학습...

농업 생산...

본 사업은 이제 농업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 체험을 실시한 다음에 사후에, 사후에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관내에 저희가 이제 농촌체험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장동하고 이현동에 있는데 이현동에서 연말까지 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신청을 못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예, 장동은 집행을 했고요. 대청호 두메마을은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아주 포기한 상태라 정산 지급을 안 해서 집행이 남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업 포기가 아니라 중복이 돼서 사업을 지금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체험 지원대상이 장애인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거기 본 사업장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급 목적과 달리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전국 4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특색 있는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정된 바 우리 2곳이 했는데 지금 한 곳이 포기 사업을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구도 전국에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사업과 접목을 해서 그 로하스길이라든지 황톳길을 연계해서 도시농업을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수차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살수차 같은 거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했을 경우에 살수차를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1년 계약을 해놨는데요. 대당 66만원이에요, 하루 운영하는 데. 해서 2대 운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데가 한 번도 없었었어요. 딱 그래서 운영을 한 번 했어요. 시범 한번 운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135만원인가 그때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라고 해서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저소득층에 한해서 가구당 한 60만원을 지원을 해 줘요. 해 줬는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받은, 할당받은 게 270대인데 신청자가 계속 그동안 한 5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거의 신청자가 거의 없어요.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은 161대가 해 가지고 올해...작년 같은 경우는 그만 해 가지고 나머지는 그 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이제 그 보일러 가격대가 100만원대도 있고, 70만원대도 있고, 일단 가격 평수에 따라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담은 크게 이게 부담이 있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총 어떻게 됐든 최종 지원하는 금액이 60만원이다 보니까 많이 돼야 한 2, 3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우리 그 어린이집 같은 데도 시에 건의해 가지고 예산이 남으니까 해 가지고 시에서도 이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결산서 201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억 4,000으로 돼 있는데 미집행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종량제 시행이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민들이 이제 시민의식이 높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 정도 이상이 제작이 좀,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제작이.

예, 예.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 우리 주민 의식도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올해 추경에 좀 종량제봉투를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미처 정리추경 때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결산서 205쪽 중간에 보시면 화물유류,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23년에는 23억원, 24년에 10억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이 사업비가 반납이 된 사유가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국가보조금이 최근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화물물동량이 감소를 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 예산도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시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도 그렇지만 경기활성화에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억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결산서 206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163만 7,200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160만원 중에 크게 남은 게 이제 여비가 되겠는데요. 100만원 정도요. 최근에 이‧미용업소 이제 신고가 줄어들고 있어 출장 횟수가 직원들의 출장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수나 이런 분들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영향은 없는 거고 직원들 출장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따른 이제 여비를 받는 부분인데 출장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