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세출보다는 세입을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미수납액이 전체 예산액을 보면 징수 결정액에 대비해서 25%라는 미수납이 생겼습니다. 그쵸?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데 그게 쭉 내려가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걸 보면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그리고 또 과태료 이런 부분입니다. 그쵸?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갈등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동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반적인 다 그런 문제인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우리 동구가 재정자립도가 16, 17%라고 하면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맞지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는 서류로 보고 심사를 하는데요. 항상 보면 지속적으로 미수납되는 그 분류가 이 부분이거든요. 항상 보면 그래서 2022년, 23년 이렇게 총계를 내봤고 24년 미수납액을 보니까 율을 보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증가된 추세가 보였어요. 24년도가.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30%고 징수율에 대비해서 비교해서 그리고 변상금은 79% 미수납액이에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64%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로 이관되니까 거의 다 데이터를 떨쳐버릴 거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공유를 안 하시는 거 같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세무과에서 이제 압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업무 공조해서 다른 타 지역은 보면 1차 시행 명령 내리고 2차에도 그런 어떤 고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 가지고 또 받아내고 이런 사례가 있던데 우리 구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지금은 행정 대집행은 할 수는 없고예. 이게 이제 행정 대집행이 공익 뭐 공공.
남옥
노남옥위원
침해와 위험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현저히 이제 침해 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거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세무2과로 이관되고 하면 아예 우리 부서가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세무2과에서는 그냥 그냥 등기만 ‘몇 월 며칠, 며칠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례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행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사 때 늘 지적하는 부분이고 감사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고요. 또 과장님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을 비교해서 봤을 때 보면 거의 예산 추계 부정확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맞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뭐 우리들이 봤을 때는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추계를 잘 이렇게 그러니까 산출을 잘 해 주셔야지 예산도 어느 정도 명확, 정확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하여튼 이행 강제금 이쪽에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쪽 연도별로 평균해서 일단 그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산정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을 한 번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또 추계가 좀 잘못됐고 여기에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다 이렇게 민간자본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게 작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1년도에 5개소 이렇게 돼 있고예. 예, 그다음 22년도.
남옥
노남옥위원
저번 이제 2차로 내려온 그런 분류잖아요? 이 부분은.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21년도에 5개소, 22년도에 7개소, 그다음 23년도에 이제 2개소, 그다음에 이제 2개소는 또 용도 변경을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금 현재 1개소가 지금 한가람병원인데 이거는 올 하반기에 그래 일단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미이행 시에는 또 이제 벌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한가람 쪽에서는 봤을 때 자기가 시행하는 쪽보다 벌금 내고 말 거라는 이런 생각이 더 두드러 나는 거 같지 않아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근데 이게 이제 미이행 시에는 이게 법상 1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요게 미이행 해 가지고 만약에 공중에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그 10배로.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비용 지원 가능한 날짜는 언제까지입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올해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12월 31일까지입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안심어린이집은 그렇게 다 완료가 됐는 정도입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나머지는 다 완료.
남옥
노남옥위원
다 됐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독려를 해서 하게끔 우리가 진행하게끔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는 병원이니까 더더욱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이행을 못하고 무슨 사고가 생기면 동구청도 같이 질타가 됩니다. 그쵸?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는. 그래서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이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화재 안전성 보강 사업에서 이런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출 부분에 들어간 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임시적 세입 수입에 보면 기타 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있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 가운데 징수 결정액이 있습니다. 그쵸?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추계가 부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예, 예. 과장님 도시정비사업은 언제나 우리가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생겼는, 발생했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생긴, 불용 처리되었다고 나왔는데 늘 이렇게 듣는 이야기라서 귀에 익어 익혀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보조금 반환, 반납금도 어차피 집행이 안 되면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미비하지만 있을 거 같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다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어떻게 보면은 감면하는데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50% 정도 감면해 주고 또 그에 대한 면제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자꾸 하더라고. 왜냐하면 도시가 너무 추접고 도시가 너무 이렇게 범죄 도시 같이 또 환경적으로 좋지 않으니 그렇게 좋지 않는 환경을 가져서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환경도 좋고 또 다 주차장 정도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하니까 그 감면해 주는 대신 더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웃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 총 1,189만 2,000원이잖아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예산 잡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우리 부서에서 추경에 그냥 아예 이 부분이 집행되지 못할 거 같으면 추경에서 전부 지출 못하는 부분에는 일부 금액을 좀 이렇게 감해 가지고 감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서로가 예산 부분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한 번 데이터를 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예요. 이거는 예측 가능한 그런 우리가 데이터가 다 나와가 있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67%나 됩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미수납.
남옥
노남옥위원
아, 57%네요. 57%나 됩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여기에 고액 체납분이 한 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스타하우스라고 이게 작년에 한 5,400만원 정도 이게 미납됐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껏 미납됐는기 스타하우스에 한 1억 9,000 정도 미납이 되어 있거든 지금예. 올해 행정처분 해 가지고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어떻게 보면 납세 태만이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굉장히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는 답이 안 나옵니다.
웃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대처분 내려야 되는 거는 맞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보면 세금을 안 내고 태만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사용 허락을 내줬는 거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체납자고 그것도 대구시에 변상금 8억이잖아요? 그걸 또 대구시로 미룰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죠? 그렇게 되면 10억입니다. 10억 넘어요. 제발 행정 대처분을 내려서 이번만큼은 법적 가리지 말고 바로 시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전 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는 결손으로 또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을 익히 알고 있지만 태만인 이런 사람들은 또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악덕업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조건 처리 좀 해 주십사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요. 좀 전에 수입란에서 세입 부분에서 수입이 아니고요. 세입 부분에서 놓친 부분을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236-01 부분입니다. 결산서 113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이게 현액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익금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렇죠?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3억 7,769만 2,000원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는 또 도로굴착 복구기금 안정화 기금을 이용해서 그냥 선납 부과 원칙을 하고 또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아직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비춰보면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좀 실력 있게 발휘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특별 교부세 부분에서 한 번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3차 추경에서 정리된 예산이 이게 9억 6,500 있습니다. 2차 추경, 3차 추경 합치면 9억 6,500입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9억 6,000.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예산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결산서를 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꼼꼼히 따져보면 팽창 예산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서 다음 번에 예산서 받을 때는 정리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나중에 다른 예산 집행하는데 도움 좀 되게끔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요. 세출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과지표를 함 보면 용수천 정비 예산 집행률이 달성률이 제로 아닙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집행률이 낮다 이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달성률이 아예 없어요. 제로.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용수천 정비 사업 말씀이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 집행률이 성과지표로 보면 제로로 돼가 있습니다. 그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안 그래도 준공이 23년도 12월달에 됐는데 좀 오차가 있어서 조금 에러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십사.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용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정비 사업 다 끝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끝났어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거 보면은 동부고등학교 남편 도로개설에서 보면 지금은 2024년 12월 12일날 준공되었죠? 남편 도로 부분에서는 12월 12일날 준공되었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작년 12월 12일날 준공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준공된 이게 이제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예?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 일부 문화재 구간이 있어서 도로 휀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불용처리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이게 25년 4월달에 국유지 6필지 81㎡를 보상을 하고 잔여 보상 지출을 위해 이월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잔여 보상.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잔여 보상금 지출을 위해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지금 공사완료 다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그 밑에 부분에 평광동 1179-2번지선 사고이월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는 뭐 과장님 준공시기 예측할 수 있습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1차 공사 8월 1일인데 그때까지 아마 준공은 되지 싶읍니다. 이게 1차.
남옥
노남옥위원
부분 준공이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1차. 1차가 이제 8월 1일까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8월 1일까지 준공. 이거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참 부끄러운 일인데 국비 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앞으로 국비가 추가되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체 사업비가 아직까지 한 250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245억.
남옥
노남옥위원
245억 정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교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그 밑에 기설도로 보상에서 보면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기설도로 보상 말이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기설. 기설도로는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거 같은데 종전에 이제 공익 사업으로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 보상금 이뤄진 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해에 연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이 없으면은 이게 돈이 지급이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겁니다.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전년도에는 사고이월을 냈거든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 처리가 이만큼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이게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청이 많으면 배상금 물론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청이 적으니까 좀 적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충분히 저희들은 과장님 설명에 이해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서류상 보면은 사고이월 시켰는 금액과 집행 잔액 비교를 해 보면 재정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동 29-12번지 전년도 이것도 이월 됐거든요.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이월됐는데 또 그만큼 금액은 작지만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지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것도 전년도 이월 금액이 68% 불용 돼 가지고 또 이런 또 이월금이 생기고 이런 거는 잘 부탁드리면서 배상금 문제가 있었다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민사소송 판결이 어떻게 났는 거예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작년도 배상금 지급 내역 이야기 하시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우리 네 필지에 한 4억 4,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작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예?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예. 방촌동.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결.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합의 안 된 결과론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네요.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패소에 따라,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남옥
노남옥위원
예, 패소 됐네. 패소 됐네요.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것도 좀 더 그러면은 우리는 그에 대한 패소돼서 지급도 해야 되지만 뭐 다른 비용도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꼭히 좀 합의 사항으로 돌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세출에 220쪽에요. 사랑천 정비공사 요구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추진율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최근에 한 50%?
남옥
노남옥위원
50% 정도 했어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올해, 올해 연말이니까 5, 60%쯤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는 준공이 안 되겠네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올해 됩니다. 25년 12월달이니까 준공이.
남옥
노남옥위원
12월에 준공 가능합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12월달에 준공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쪽에는 어떤 여태까지 깨끗한 물이 내려오다가 흙탕물이 내려오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 그런 곳이니까 연내에 준공이 되어서 그런 민원 사례가 없도록 부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중대동 309번지선 하천 제방 정비 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하천 정비 사업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 부분에는 이제 지금 준공돼서 깨끗하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낙찰 차액이 좀 크기는 커요.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4,000.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조금은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도 정비를 깨끗하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 되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 들어가서 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한 번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공항로 45길 일원 데크로드 설치 공사 이 부분에 이거 꼭 했어야 됐습니까? 이 사업을.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그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우리 이제 우리가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뭐 하면은 좋습니다.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1억이란 예산을 가져가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한 10억 정도의 들은 예산처럼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차밖에 안 보여요. 주위에 차로 다 막아놨는데.
웃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파악해 본 결과 과장님이 보신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듣고 싶네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제가 보기는 차도 많이 갖다, 주차를 많이 시키기는 시켜 놨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도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저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유용합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한 1시간 정도 지켜봐 본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거의 뭐 손으로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좀 그러면 그 주위에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비조차도 좀 좁아서 되지 않잖아요.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좁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항에 오시는 분들 주차장밖에 안 되거든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 보완을 한 번 해 보는 쪽으로 다른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호우피해 동촌유원지 응급 복구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꽤나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시 광경 300㎜의 관로에 퇴적물이 50% 가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조사 결과 퇴적물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떠내려 가고 없어 가지고 이기 확인 해 가지고 실제로 했는 금액이 이제 CCTV 조사했는 거하고 응급복구 기계준설하고 이게 이제 비굴착 보수 일부 공사하고 했는 게 다 했는 게 공사 줄은겁니다. 실제로 했는 거이고 그 당초 가정 예산에, 예산액이 이제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적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적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 여름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비가 엄청 또 많이 올 건데 이 부분에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자면 공사로 해서 완전 조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수벽을 세우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해 가지고 지금 사업 자체가 보류된 상태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이 과다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그 좋은 환경을 좀 막고 있다라는 그런 거겠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라면 유리나 보기 좋은 거로 하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저도.
남옥
노남옥위원
아마 올 여름에 또 이런 어떤 침수 지역으로서 또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는 극복하기가 좀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41% 정도 되면서 느꼈는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보기 좋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부서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수입란에 세입란에 보면은요. 공유재산 임대료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을 이렇게 한 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란에서도 똑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설명을,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 재산이 신암동 302-3번지 외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걸 한국철도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전에 임대료를 받았는데 임대료를 못 받게 돼서 감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거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추계를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예. 또 차이 많이 나는 게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6억 5,000만원에서 47억 9,243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신암동, 신천동에 주택건설사업이 완료 돼서 그때 이제 매각 신청이 들어와서 53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공사가 뭐고 끝나가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할지 몰라서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대충 이해는 됩니다. 매각 할 재산을 우리는 벌써 파악을 했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그 파악했는 그거를 우리도 또 그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수입도 추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계를 잡을 때 3년간 추이를 또 공유재산 현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 분석하면 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자료를 잘 받았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지적재조사 정비 조정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미수납금이 45%입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납기일이 2025년 1월 30일이어서 그런 거도 있고 현재는 일부 납부하고 있고 또 분할 납부를 1,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분할 납부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차후에 압류 예고 통지하고 그 재산 그대로 다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쭉쭉쭉쭉쭉 많이 있지만 시간상 잘 아시리라 믿고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납세 태만이 61%예요. 미수납 현황이 뭐 저희들 다 받아본 결과로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도 40%, 23년도에도 61%, 24년도 지금 현재만 해도 44%입니다. 그래서 수납액과 비교해 보면 82%가, 81%가 미수납이거든요. 그래서 수납액을 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계획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세무2과에 던져주고 나면 그에 대한 생각은 벌써 머리에서 떠나간 그런 예산인 거 같아서요.
웃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래 이게 거의 다 재조사 조정금 관련인데 이기 압류를 다 일단 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고 또 이분들이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면적이 늘고 줄으면서 불이익을 좀 받았다 카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게 있겠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세출 예산서 223쪽에 제가 봤는데 보면 이게 보조금 중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것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23% 해당되는 비율이 조정금에 잔액이 남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데이터를 내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체크를 해 놓고 세무2과와 업무 공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대부분 감정평가액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라고 또.
남옥
노남옥위원
많이 나지예?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이 사람들이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좀 높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예산액 같은 거를 잘 비교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쪽에서는 행정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받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여태까지 잘 하셨으니까 그런 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소지가 좀 줄어들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결산서 114쪽에 보면 과장님 그외수입에서 224-07입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 결정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결산 추경에 결산 의회 의결을 했는 그 시점에서 12월 20일날 의회 의결을 시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항상 이야기 하지만 처리하고 예산 결산서를 보내야 됩니다. 맞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밑에 부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납니다. 변상금 부분에 보면 600만원과 3,343만 7,170원이라는 아, 아니다. 아니, 변상금 부분과 징수 결정액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 나고요. 수납 총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산 어떻게 보면은 추이를 잘 이렇게 못 잡았는 부분이 드러나고요. 수납이 그렇게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나중에 좀 더 명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세출 부분에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또 보면은 우리가 행정, 환급금에서 행정 착오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될 사항들이 이런 변상금 부분에서 거의 징수율이 없는 부분도 꼼꼼히 연말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개발부담금 미납부 정도도 미수납액을 잘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세출 부분에 부동산 중개업 관리 집행 잔액에서 이게 지출 잔액이 뭐 크지는 않지만은 많아요. 89%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왔는 현상이겠죠? 과장님 맞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기타보상금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출 잔액이 400만원.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예. 요거는 한 건은 중개 보조원이 광고 위반 해 가지고 50만원 보상금 지급을 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 외에는 뭐.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400만원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실거래 신고 포상금인데 이거는 매년 법에는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자기들끼리 신고.
남옥
노남옥위원
잘 못하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자기들끼리 했는 건데 그거를 일부러 거짓으로 했다고 넘들이 알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요거는.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대구에서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보도자료에 비춰보면 584건 정도가 있고 피해 금액이 630억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주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할 수 있는 방안이 달리 없는가보죠? 전세 사기 피해가 워낙이 많고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한 번 이 부분은 다른 제도를 파악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 봤는데 똑같겠죠?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요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따로 1인당 백 몇십 만원씩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 하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여러 개 사업이 많이 있는데 타 도시도 똑같더라고요. 별로 바뀐 게 별로 없고 그지예?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 돈 1,000만원, 2,000원, 1억, 2억이 큰돈인데 거기에 비춰보면은 예산이 또 이렇게 불용 처리 되고 하니까 여쭤 봤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많은 수고하셨다 말씀드릴게요. 연수도 안 가시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끝까지 또 우리 결산 때문에 보류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종봉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종봉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발생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순찰차의 상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노상주차장 내 일부 구역을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치안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조항의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와 제7조, 제15조의 법령의 약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 2에서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박종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주차공유활성화에관한조례안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형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공유를 통해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무단 불법 주정차 감소,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거주자의 불편 경감 등 사회적, 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주차 공유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민간 자원의 활용 및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지원 결정의 변경 취소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주차 공유 관련 정보 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거주자의 불편 경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생활 환경을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 공유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