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수종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김수종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지털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그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디지털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입니다. 먼저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를 내주신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청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금 현재,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재난대비 백업시스템이라든지 재해복구시스템 이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며, 저희가 이제는 AI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아주 많이 데이터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시점에 여기에 대한 정보보안이라든지 재난대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스템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이중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서버와 네트워크장비를 이중화를 해서 스쿨넷에 보면 인터넷에 연결되어있는 KT선과 그다음에 학교인터넷집성구간, 집성구간이 연구정보원에 우리 전산통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중인 주요 네트워크보안장비도 이중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모니터링으로 해서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시배치되어서 계속 관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발의해 주신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가 매년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매년 어느 정도, 매년 1회 정도 하십니까?

연 1회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훈련은 모의훈련장비가 있습니다. 도상 즉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용 모의훈련장비가 있어서 고가장비인데요. 그걸 실제로 가동을 시켜서 우리 시스템 공격을 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해킹이라든지 뭐가 들어왔을 때 상황을 그대로 재연시켜 가지고 대비훈련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장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서 시스템 이중화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체장비 투입을 위해서 유지보수업체하고 그 대체장비 투입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교육부와 연계해서 나이스나 K-에듀파인이, 일차적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의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더 이상 안 될 경우에 교육부 수준에서 나이스나 K-에듀파인을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시스템 그래서 이중으로 백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나이스하고 에듀파인하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옥동 연구정보원에 보면 전산통합센터라고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다 전산직렬의 직원들입니다.

이게 연구정보원 저도 통합데이터센터를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부하는 따로 안 걸립니까? 용량 자체가 충분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합니까? 그게 한번씩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AI시대 오면 전부 다 데이터로 하고 데이터 축적을 해서 모든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한데 이게 용량이 어떤지를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현재까지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청은 이 디지털 인터넷이라든지 서비스 중단이나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발의하신 김수종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도 AI시대를 맞아서 빅데이터 관리라든지 디지털재난 대응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고 집중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자리정돈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래도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가장 학교생활에서 신경 많이 쓰는 게 급식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문석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육청에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생기게 되면 기존하고 실제로 기존에 보면 학교 홈페이지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알리미를 통해서 학교급식 식단 이런 것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앞으로 공개를 할 생각이시죠?

지금 급식 관련해서 정보공개는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운영계획하고 집행현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학교에 안내해서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식단이나 이런 것도 영양사분이 결재를 올리면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매일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한 달치로 해서 통으로 결재를 받는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다름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식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대비해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보면 월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영양사분들이나? 그런데 여러 가지 재료 수급문제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메뉴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결재라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재라인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문석주 의원님 발의하신 정보공개라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식품의 단가부분이거든요, 재료의 단가부분들. 누차 저희가 쭉 오래 교육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처리된 재료와 안 된 재료 그리고 급식 종사자분들의 어떤 근로,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반가공된, 가공된, 조리된 음식들로 인해 가지고의 식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공개가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반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저희보다 급식을 빨리 시작한 나라에서는 급식이 요즘엔 거의 패스트푸드로 나오더라고요. 미국음식 자체가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패스트푸드가 나오고 우리도 늘 얘기하는 게 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 조리 종사자분들의 여러 가지 연령이 상향이 되고 이러면 요즘에 로봇도 나오다시피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을 건데 이런 공개로 해 가지고 일단 목적이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조금 더 질 좋은 수준의 음식을 먹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럼 여기 정보공개에 혹시 인건비하고 이런 걸로 다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예.

나가는 급식비 안에는 인건비, 식품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그게 다 구분이 되어서 누구든지 봐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급식재료 친환경 재료를 많이 수급받죠?

예.

북구에 저장창고 있던데 북구 거기에서 다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급식이 있으면 학교별로 5개 구·군에 다 학교가 구·군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구·군별로 할 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할 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이걸 구·군별로 교육청이나 강남이나 강북에서 맡깁니까?

구·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수급을 어떻게 해요?

각 구·군에서 그걸 제공을 해 주고 학교별로 선택을 하고…….

아니,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 친환경급식저장창고를 현장을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 동구엔 없어요. 급식 구매를 하는 장소가 북구에 있더라고요. 북구, 동구에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남구라든지 중구, 울주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창고가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하는 장소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구·군에서 지금 다 있습니까?

지금 동구만 없어 가지고 북구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는 구·군별로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아이들 식단사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공개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진이잖아요, 그죠?

예.

식단에 밥, 반찬, 국 이래 가지고 대표적인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 사진과 실제 먹는 사진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다겠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식단 사진을 공개한다 하니 실제 아이들이 먹는 그 사진을 공개해 주십사 그것도 데이터 사진으로 하면 날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진으로 좀 공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

아이들 인권이나 이러면 얼굴은 가리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 휴대폰에 다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6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그간 교직단체에만 국한되었던 보조금 지원을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단체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직원 전체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본 조례의 적용을 통해 교직원단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이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개 시·도에서 울산교육청이 제일 늦게 하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7개 교육청은 5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4개 교육청은 10만 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물품관리규정이 행안부에서 법령 개정이 됐어요, 변경됐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언제 개정됐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전에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물가상승이라든가 교육청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하지 않겠나 보이는데, 이 뒤에 보면 첨부자료 9페이지에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현황’을 보니까 다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교육청은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 교육청은 10만 원 그대로 있고 또 기준이 없는 시·도도 2개가 있고 20만 원, 30만 원 기준 서로서로 조례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왜 50만 원 했어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물품취득단가 기준을 바꿨고 이 부분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0만 원으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비품으로 우리 학교에서 관리해야 할 물품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당하다? 그럼 다른 시·도에서 20만 원 해 놓은 것은 어때요, 10만 원이 아니고?

그 기준도 아마…….

이게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에요?

행안부에서 바뀌면 상위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도 대부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김종섭입니다. 질의를 좀 할게요. 저는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당초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위치가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언제부터 추진하셨죠?

추진 시기는 좀 오래 경과돼서 정확한 시기는, 전 교육감님 계실 때부터 처음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잘 압니다.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난리가 났었던 사업입니다. 최형근 국장님 잘 아실 거고, 왜 난리가 났느냐? 지금 삼성자동차학원 바로 옆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故 노옥희 교육감님 계실 때 거기에 제3공립특수학교를 짓겠다고 아주 시기 급하게 들어오셔 가지고 자기 임기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 하셔서 가만히 있는 지주들, 반대하는 지주들 이 사람들 데모하러 엄청나게 왔었어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은 강제매입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달여간에 공문 보내고 문자 보내고 집에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이것 거의 뺏다시피 해서 뺏은 땅이에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급하게 故 노옥희 교육감 때 사업 추진하다 보니 처음에 탁감을 했어요. 실감도 아닙니다. 탁감을 해 가지고 275만 원, 280만 원 정도 탁감을 해서 제가 그때 이걸 엄청나게 따졌죠. 하나, ‘왜 주민들 동의도 크게 없이 당신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강제매입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 설득을 안 시키냐?’ 두 번째, 이 위치에 제3공립특수학교를 지을 때 실질적으로 옆에 골프연습장 있고 이런저런 사유로 위치상 안 맞다. 세 번째, 교육청에서 이 부지에다가 땅을 짓게 되면 밑이 뻘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게 평수가 그때 3500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걸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은 위치가 변경되어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계획이 부적합하고 사업 추진에 심각한 오류와 착오가 있어서 지금 변경을 합니다.’ 이것 교육청이 사실은 사과를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나름대로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기준 가격이 393만 5500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김정현 과장님 답 한번 해 보시죠.

예, 그 정도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왜 처음에 불과 3, 4년 전에 삼성자동차 옆의 땅을, 이것도 1종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지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지주들한테 강제로 뺏다시피 할 때는 280만 원 처음에 제시했다가 315만 원 최종적으로 돈을 줬는데 3년, 4년이 지난 이후에, 장사했습니까? 사업지 옮기면서 교육청이 장사합니까, 지금? 기존가격 400만 원이면 그때 지주들이 거의 90% 이상이 안 판다 했어요. 나중에 거기 아파트 설립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못 팔겠다.’ 했는데도 강제로 가져가 놓고 지금 와서 이 땅을 교육청에서 400만 원에 팔아먹는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그때 부지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땅을 매각하지 않겠다 라고 의견을, 중지를 모으고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취득한 11필지부분은 강제매입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지주분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물론 계속 추진이 되었다면 우리가 취득하지 못한 부지 소유자분들은 강제매각을 추진했겠지만 그 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셨고 지금 매입된 부분은 어쨌든 최종협의가 되어서 매입이 되었던 부지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제가 7대에 있을 때도 대안을 몇 번 드렸어요.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그때 송철호 시장 계실 때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잘되고 하니 ‘시 부지 중에서 괜찮은 부지를 빨리 택해서 제3공립특수학교를 지어라. 그쪽에는 위치가 맞지 않다. 그다음에 기타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또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런저런 부분에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지주들 토지매입을 다 못하니까 추진이 안 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연약지반이라서 짓고 난 뒤에도 침하의 우려가 있다.’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까? 시설과 불러서도 이야기하고, 그래도 끝까지 추진하셨잖아요.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원인은 연약지반으로서 학교를 짓고 난 뒤에도 침하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큰 결정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거기 일방통행이어서 나오기가 아주 까다롭고요.

도로부분도 있었고…….

옆에 버스 들어가서 돌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것 안 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강하게 ‘됩니다. 됩니다.’ 해서 故 노옥희 교육감님 계실 때는 그렇게 세게 푸시를 하고 밀고 가더니 이제 와서는 땅 매입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우리가 일부 매입했던 것 사업 추진이 안 되니 이것 팔아먹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관련법령상 환매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돌려주고 6개월간 기간을 지나고…….

팔아먹었던 사람들 돈 다 쓰고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필요할 때는 땅 뺏어놓고 이제 와서 땅 가져가라 하면 누가 가져갑니까, 그것을?

지금은 그 부분이 안 가져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당연하죠.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지금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는 아는데 예전에 그렇게 세게 해 가지고 땅 강제로 삼성자동차학원 옆에 그 좋은 땅을 뺏어서 315만 원에 사서 사업도 되지도 않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연약지반이라고. 제가 연약지반이라고 100번 넘게 얘기했습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다시 사업 재검토를 해 봐라.’ ‘아닙니다. 됩니다. 됩니다.’ 했다가 결국은 보십시오. 땅 그때 반납한 사람들 지금 다시 준다 하면 당연히 안 받아 가죠. 이것 안 되면 그냥 공매해 가지고 팔 것 아닙니까? 팔아갖고 교육청 자산으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그만큼 반대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315만 원의 토지로 사와 놓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지금 와서 390 얼마, 400만 원에 팔아먹는다? 이게 교육청의 행정이 과연 맞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보시고, 교육감이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 제가요, 그때 골백번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현장을 얼마나 갔습니까? 반대하고 데모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렇게 해서 땅 뺏다시피 뺏어놓고 지금 와서 땅 던져버리고 다른 데 자리 찾으러 간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상적으로 위원들 얘기와 어느 정도 조합을 해서 서로 누구나 보편타당한 그런 땅을 빨리 협의를 해서 찾았다면 지금 제3공립특수학교 개교했어요. 우리가 이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남구 쪽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학교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공감을 다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좋은 자리를 확보를 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학교를 설립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아쉽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좀 하시지 말라 하는 말씀드리고. 특히 교육여건개선과는 내가 말씀드릴 게 천지로 있지만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얘기를 드리고 이런 일은 반복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토지보상법」에 우리가 공공기관을 지을 때 강제매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적정선에, 지금 21세기 이 시기에 그래도 토지주한테 가서 부탁도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지 대화의 물골이 트이지 우편 다 보내 가지고 ‘언제까지 결정 안 하시면 우리가 강제 매입합니다.’ 무슨 깡패입니까, 교육청이? ‘두 달 안에 결정 안 하면 강제매입해 버립니다.’ 그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여튼 교육청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지금 우리 행정이 잘 가고 있는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용입니다. 일단 보면 웅촌초하고 중남초 있잖아요. 지금 안전등급도 받고 이래서 개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웅촌하고 중남초하고 학생 수가 차후에 어느 정도 될 건지, 최하 5년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학생 수가?

일단 웅촌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8년에 16학급 완성학급이 지금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중남초등학교는 현재 12학급에서 14학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줄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안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개축은 하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물론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예상한 것을 여쭤볼 때마다 말씀하신 적이 많지만 지금 앞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학교 상황상 수요예측이 틀린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죠?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학교를 증개축할 때 학생 수가 줄어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감안을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학교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교육청 돈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세금도 다 같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수학문화관 지금 이전한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데 수학문화관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전 안 한다 하다가 땅이 나와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교육청 행정의 큰 실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안 써야 될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126억 넘었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수학문화관 이것 ’21년도 개관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전하면 이전 비용이 들고 물론 이전하고 새로 지으면 안에 시설이야 새로 싹 안에 인테리어부터 콘텐츠 이런 것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하지만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을 이전해 가지고 다시 한다면 이건 질타 받아야 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약수고등학교를 원래는 수학문화관 이전 없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근 부지 매입이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발단의 원인은 일단은 부지 매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2021년도 개관해서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약수고등학교를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를 24학급으로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수학문화관을 이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설계를 하면 지금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수학문화관을 활용한다면 설계 용역할 때 그 발주 자체를 다 다르게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여건개선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 땅은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이걸 하고 나서 지자체든 뭐든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에스동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목적은 이렇게 돼 있고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말은 다르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고등학교 부지 부분이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수학문화관이 가더라도 수학문화관이 그 전체 부지를 다 쓰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옆에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지자체든 뭔가 얘기했을 때 필요한 땅이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 빼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이때까지 과장님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요? 교육청 행정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뭐든지 열어놓고, 하려면 똑바로 뭔가 열어놓고 지자체하고 해야지 우리는 할 것 우리 욕심 다 챙기고 너희 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지금 우리 위원들 보고 ‘아이에스동서 땅이 있는데 학교 크게 지으려면 이거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지금 뭐 협박하는 거예요? 앞에 학교 짓겠다 한 지 얼마 됐다고, 작년 11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불과 몇 달 됐다고, 그 당시에 11월이면 우리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때 아이에스동서도 12월쯤 결과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때는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 앞쪽에 있는 공장하고 그 앞쪽에 아까 문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계속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노력해 봐야 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 보고 ‘가장 나은 게 어떤 것일까요?’ 하고 또 우선적으로 설계가 24학급만 해 가지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면 일단 그럼 이쪽으로 먼저 하고 추후에 설계 변경이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고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차피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올라갈 것도 아니잖아요. 수학문화관이 이전해야지 거기다 지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해 놓고 우리하고 지금 어떻게 뭘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책임 돼 가지고 물어보면 그때는 이렇고 저렇고 책임자 바뀌고 그럼 다입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이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우리도 놓친 게 있으면 우리도 미안한 거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섭 부의장님.

제가 아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얘기가 나오네요. 실제 우리가 수학문화관 관련돼서 안 그래도 여건개선과장님 또 다른 데서 얘기 들은 게 달라요. 다른 게 뭐냐하면 아직 교육청에서 명확한 결정을, 아이에스동서 부지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명확하게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명확하게 계획도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우리 수학관에 있는 것 명확하게 빼고 아이에스동서에 잡아 넣겠습니다.’ 아니면 ‘아이에스동서 우리 불찰로 인해서 이것 잘못됐는데 우리 다시 매각해서 팔게요.’ 명확한 답을 갖고 오셔야 돼요. 수학문화관 자체가 2021년도에 안에 기자재 들어가고 해서 60억 원 들어갔어요. 우리가 7대 때 60억 원 줬어요. 그것 4년 만에, 권순용 위원님 저래 말씀하실 수 있죠. 4년 만에 돈 60억 원 날려 버린다. 교육여건개선과의 어려움도 제가 알아요. 알고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하고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학생들 배치하는 부분들도 지금 거기 앞에 학교 한번 보십시오. 고운초등학교 박 터지고 고운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지금 1500명, 옆에 학교 화봉초등학교 어떻습니까? 널널합니다. 애들이 없어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프로그램 비용 줄 테니까 이 학교 좀 와 주이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아파트 단지에 1단지는 고운초 가고 2단지는 화봉초 보내려 하니까 학부모 반발이 많으니까 1단지·2단지 몰아서 고운초 때려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적 오류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 학교는 죽어가고 한 학교는 박 터지고 박 터지다 보니까 어떡해, 증축해야 되고 애들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것을 가지시고 이것도 빨리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하셔야지 우리도 나름대로 결정을 해 드리지 가만히 있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제3공립특수학교 똑같습니다. 갖다 쑤셨다가 안 되면 팠어요, 팠어. 안 돼, 다시 덮자, 덮어버리고 ‘우리 딴 데로 옮긴다.’ 지금 그게 교육청의 행정이라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안 되면, 다시 수학문화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기 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라고요.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요. 똑같은 케이스가 예전에 제가 효문초도 얘기했잖아요. 전교조사무실 잡아넣지 말고 사람들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라고. 지금이야 개교가 됐으니까 다행인데 아파트가 늘어나고 수요예측을 똑바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우리 동네 중앙여고 안에다 중학교 넣는 것 부교육감까지 사인 다 받았어요. 지금 와서 또 브레이크 걸리는 거라. 애들 4㎞를 걸어가야 되고. ‘우리 동네는 중학교가 없다. 그래서 신설 조건이 안 되니 작은 학교로 해서 중앙여고 안에 중학교 넣자. 그래야지 우리 동네 아이들이 4㎞를 안 걸어다닐 것 아니냐.’ 오케이 됐습니다. 부교육감까지 사인 다 받았어요. 이제 와 갖고는 ‘학교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는 안에 중학교 넣는다 하면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끄러워 빠졌는데 우리 애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공사하는 것 당연히 반대죠. 그럼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여고 안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중학교를 다닐 수 있는 수혜군들,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동네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있으니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저기 멀리 갈래, 아니면 여기 조그마한 중학교라도 여기 갈래?’ 이래 물어봐야 답이 나오지, 이것도 살펴보시고요. 아까 마지막에 문석주 위원님 말씀하시던 지역구에 제가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봤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도를 한번 보니까 골목길이 진짜 협소해요. 협소하고 이것을 학교 문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 번지수 앞에 보니까 아까 평당 1000만 원 달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1002번지가 46평입니다. 맨 앞에 것 삼각형, 그다음에 두 번째 1001-5번지 이 두 개 합쳐 갖고 46평, 38평 해서 토털 서머리하면 84평입니다. 평당 1000만 원 줘도 8억 4000만 원입니다. 건물값까지 더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학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딱 붙어 있는 옆에 보면 국유지입니다. 14평, 다 찾아놨습니다. 이것은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말만 한 명의 아이도 포기, 지금 수천 명의 아이도 포기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아이들 주워 담으라고요.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잘 검토해서 하시고, 권순용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정을 하고 명확하게, 한 사람 입에서 나왔던 말이 교육청 전체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한다 했다가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아닌데요.’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일원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김동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번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건개선과장님, 저번에 동평·동백초등학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담당하신 분 저기 계시는데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6월 안에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6월 중순입니다.

안 그래도 그때 요구하신 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부서를 모아서 협의회를 하려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방학 전에 학교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계시니까 가서 사전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주민설명회부분은 방학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 주민들 설명회를 몇 차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찬반투표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오셔 가지고 6월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방학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또 두 달, 방학이 7월 가면 또 두 달, 석 달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찬반 결정이라는 게 지금 물론 6월에 하든 그 이후에 하든 그리고 또 그 내용 자체가 또 1년 유예기간도 포함되어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이미 몇 년이 거쳐서 온 사안이거든요. 그때 오셔 가지고 6월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어찌 됐든 간에 진행하도록 하셔야지 또 지금 와 가지고 1차적으로 여론 수렴해서 찬반해서 통과되기 위해 가지고는 간담회가 두세 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연기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찬반에 대한 그 부분만 연기되는 부분이지 그게 통폐합의 전반적인 부분이 연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찬반이 통폐합 기간하고는 별개의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참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참석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신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와서 약속한 부분 주민 앞에서 약속한 부분은 지켜주십사 하는 이런 베이스를 깔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약속하는 부분하고 그냥 단체에서 약속하는 부분하고 교육청 실무진이 와서 약속할 때는 그 공신력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때 약속해 놓고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과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수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정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감정이 아닌 실무로 해결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강제로 하려고 하니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된다 하면 어쩌면 그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죠. 남은 가치를 올리려면 투자를 해야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계속 의논을 조율하든가 해야 되지 급하게 방향 선회해 놓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끼워 맞추기 하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후유증이 남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후유증이 남으면 우리 지역구 위원이야 어떻게 하든지 지역 지주들하고 어떻게 해결하든지 풀어내야지요. 풀어내야 되는데 시간은 쫓기고 금액은 감정가하고 하니까 절차상의 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가하고 실보상하고 엇박자가 나면 보상하는 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이거 보상 안 되겠다. 주민들은 트니까 우리는 학교는 개교해야 되겠고 방향 선회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늘봄학교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돈 전년도에 말만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 전체 모아놓고 ‘과연 이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한번 논쟁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애들 간식비 주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큰 금액을 우리가 보편복지로 가는데 빵 하나 주는 것 가지고 선별복지로 간다, 과연 이 정책이 맞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동평·동백초등학교 통폐합하면 인센티브가 60억 원 나온다 안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60억 원 나오면 빨리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빨리 진행 안 하고 약속한 부분도 안 지키냐는 얘기죠. 안 되면 어떤 연유로 해서 약속이 딜레이 되겠다 하든가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한번 통폐합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저번에도 물론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결과가 나오고 나면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서 의견을 묻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지금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부터는 명확하게 답변하시죠. 전에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 했는데 지금 약속을 자꾸 어기니,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건의하신 안전사항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해당 부서하고 조율이 필요해서 일단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이번에 거치고 방학 전에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가 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저희들이 관계자분들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학교의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방학 이후에 주민들 전체 설명회 부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찬반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변명에 불과하고 합리화하는 데에 불과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설문조사하는데 안전문제가 뒤따릅니까? 통폐합할 때 안전문제가 따르는 거지 지금 안전문제를 각 실·과로 하라 마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설문조사하겠다는데 통폐합에 대한 설문조사하겠다는 것하고 안전이 지금 왜 따라갑니까? 그리고 협의문제 여태까지 왔는데 왜 협의문제가 지금 와서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통폐합 내용에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폐합이 여태까지 왔는데 왜 지금 와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통폐합은 2년의 유예기간이라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 유치원 단설부분에 대한 부분도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학교하고 의논,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부분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옮겨가는 것은 속전속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남교육지원청 옮겨가는 데, 방향 선회하는 데 몇 달 걸렸습니까? 교육지원청 옮기겠다고 동평·동백초 이전하면 그 자리에 오겠다 했다가 다시 무거고등학교로 옮기는 데 결정하는 데 몇 달 걸렸습니까? 설문조사하는 것보다 더 빨리 걸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지원청 하나 옮기는데 직원이 2백 몇 명이고 그 부지 가는데 순식간에 결정을 하는 분들이 설문조사하고 주민의견 묻는 데 몇 달이 걸리냐고요.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추진 부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같은 부분인데 지금 시기상의 조율부분인데 어쨌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위원님하고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룰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지금…….

이게 후속이 따라오는 게요. 자꾸 돈이 없다, 돈 관계인데 이게 순서를 빨리했을 때 절약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절약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경우에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똑같은 돈을 언제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비용 절감이나 경제 효과는 엄청 다른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214억 원을 들여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 7월 되면 하는데 학교 통폐합이 빨리 됐으면 국가적으로 많은 재정을 아끼고 있고 주변 여건도 엄청 개선됐습니다. 교육청은 주민 세금으로 안 합니까? 별동부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협의만 빨리해줬으면, 3년 차 아닙니까, 3년 차. 협의만 빨리해줬으면 엄청난 예산을 아꼈을 거고 그 여파로 인해서 주민 상권이 살아났을 거고 그런데 맨날 이렇게, 지금 모든 행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나서서 건의를 하면 좀 받아주든가 해야지.

물론 저희들도 2년 전에 통폐합할 때 그 시점에 합의가 되고 이루어졌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 투입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오셔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합리화 발언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설사 5개월 뒤에 하겠다 해도 넉넉잡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행하는 건 3개월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에 대한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네요. 과에서의 고민이나 계획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전달이 되면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늘어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만 하시고 실행을 안 하시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는 실·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뭐 이건 괜찮겠지, 저건 괜찮겠지 이러다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의논드려서 앞으로 교육행정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섭 부의장님.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오늘 교육시설과하고 여건개선과 같이 나와 계시니까 저도 김동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구 사업이긴 한데 중앙여고 안에 가칭 내황중학교를 설립하자, 제가 좋아서 하는 거겠습니까? 전 시의원님께서 계실 때 지역 주민 3000명 서명 받아서 교육청에 전달한 사항이고 이유인즉슨 지금 반구동 이런 데는 열악한 주택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남외동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있는 쪽까지 중학교를 걸어 다닙니다. 갔다왔다 많게는 4.4㎞, 적게는 3.8㎞ 이렇게 되는데 4.4㎞면 옛날로 치면은 10리가 넘습니다. 10리가 넘는 거리를 매일 애들이 책가방 메고 여름에 더우나 겨울에 추우나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신설 조건은 안 되니 작은 학교를 만들어서 중앙여고 안에 좀 넣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발생을 할 거고 지금 88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부교육감 사인까지 다 받고 현장까지 다 갔다오고 교육시설과에서도 그때 장대희 과장님이 계실 때지 싶은데 몇 층 높이로 해 갖고 어떻게 어떻게 넣겠다는 간단한 설계까지 해서 첨부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건개선과에도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여건개선 업무를 하셨고 그때도 보고는 다 되는 걸로 추진해 보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뭐라 달아놨냐 하면 ‘학부모, 학생이 동의를 했을 때’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전부 다 위원들 역할입니까? 교육청의 역할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역할을 하셔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중앙여고가 남녀공학 될 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밀었잖아요. 왜? 공립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대빵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공립에서는 안 따를 수가 없죠. 남녀공학은 그렇게 빨리 추진해서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전에 시의원이 얘기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아직 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8년 동안 아이들이 더운데 추운데 늘 걸어다니고, 그렇다고 담당자가 바뀌고 담당과장님들이 바뀌고 한다고 교육청 직원들이 어디 갑니까? 원래 다 연속성을 가지는 행정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유를 찾아보니 이 말입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들하고 또 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으니 한 쪽은 여론 수렴해 놨으니까 한 쪽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하던데 지금 저는 수요자 중심으로 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온고등학교 학생들은 고1, 고2, 고3만 지나면 자기들 대학교 가면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중학교를 계속 4.4㎞를 걸어 다녀야 됩니까? 우리 지역에 작은 중학교라도, 내가 완성된 중학교를 넣자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안 되니 제가 한 발 양보할테니 고등학교 안에 중·고를 통합을 시켜줘라 이 얘기인데도 이것을 지금까지 밍기적 밍기적거리고 부교육감 사인까지 다 받은 사항을 지금 와서 추진도 안 하고 있고, 왜 추진을 안 하고 있냐 하면 ‘이런, 이런, 이런’ 되지도 않는 이유로 추진을 못한다, 그것은 교육청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교육청 내부적인 조직체계에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위원들한테 어쩌라고요. 우리는 타당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런 걸 좀 해 주십시오.’ 타당한 논리를 얘기를 한 것뿐인데 ‘원래는 어떻고요.’ ‘기준은 어떻고요.’ 물론 그 학교 안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 여론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고 잘못된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 시대를 못 따라가는 조례는 빨리 변경을 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중앙여고 안에 그러니까 가온고등학교 안에 중학교를 짓겠다, 그러면 거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시끄러우니까 반대하시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를 넣으면 어떨까요?’ 하면 찬성하는 인원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게 님비, 핌피현상이에요. 좋은 것은 갖고 가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려고 하고 이게 수요 조사의 절차가 맞냐, 방법이 맞냐 내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저도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하고 똑같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안 들을게요. 추가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끝났죠?

예.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칭 내황중학교 설립문제가 제가 들어왔을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반구동에 계신 주민들은 되게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고마워 해야 되는 분들이다. 지금까지 중학교 없이 아이들이 4.4㎞, 3.8㎞를 걸어 다니게끔 허락을 해 준 반구동 주민분들께 교육청은 되게 감사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애가 매일 4.4㎞를 걸어 다닌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관리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거 뭔가 잘못됐네, 야 교육청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저는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가온고등학교 학부모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론 조사했대요. 했는데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왜 하죠?’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학년 학부모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황중학교가 들어왔을 때 그 친구들은 아까 김종섭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졸업을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초등학교 아이들, 학부모한테 여론 조사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합리적인 부분이 크겠죠. 중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내황중학교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획 잡고 설립하는 데까지 2, 3년 정도 걸린다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중학생이 가온고등학교로 갈 확률이 높고요. 또 내황중학교는 현재 있는 초등학생들이 갈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은 그 안에 있는 학부모하고, 물론 고등학생들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은 중학교, 초등학교죠. 그게 합리적인 부분 아닐까요? 한번 바꿔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바꿔서 생각하면 웬만한 것 해결될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됐을 때 어떨지, 역지사지란 좋은 말 있잖아요. 내 애가 거기에 다닌다면 어떨지, 내 애가 4.4㎞를 걸어 다니면 어떨지, 지금 6월 덥잖아요. 물론 방학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요즘 여름 되게 덥고 겨울 되게 추워요. 그럼 다른 걸 해 주든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설립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약속 다 깨버리고, 저는 이것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들은 4.4㎞를 내 걸어다니고, 앞으로 반구동 거기 사는 아이들은 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동네 죽이는 일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71호 2025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