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보상 외에도 경직된 조직 문화 및 열악한 근무 여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민원 응대 등 감정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반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생일 특별휴가 제도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지원하고 공무원의 소속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6항에서 생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동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아닙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분들 다 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추어 동구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보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 주민의 안전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이예희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감사실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브즈만 재위촉 동의안입니다. 감사실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옴브즈만 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옴브즈만 2년 임기가 도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두 분의 옴브즈만을 재위촉코자 합니다. 행정 분야 옴브즈만 장충석씨는 36년간 동구청에서 근무하신 분으로 경제, 교통, 조경 등 다방면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안심2동장, 공원녹지과장, 경제복지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안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건축주택 분야 옴브즈만 장이희 씨는 대구시 건축직 공무원으로 37년간 재직하시고 현재는 화인건축사무소 대표로 계시며 다양한 행정 경험과 어진 인품을 지닌 분이십니다. 대구시 역세권 개발추진단장,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효목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난 2년간의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고충 민원 상담 건수는 186건으로 이전 150건에 비해 43%가 증가하였으며, 상담 분야는 도로교통, 도시 건축 주택, 환경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6월 옴브즈만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좋았다며 옴브즈만 제도를 많이 홍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산불감시초소의 방향이 민원인의 주택을 바라보고 있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설을 요청하여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 측백나무 10그루를 심어 민원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으며, 안전신문고에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음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악성 민원 방지 목적으로 횟수를 제한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옴브즈만의 존재로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어린이집이 아동 감소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폐업할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옴브즈만들께서는 옴브즈만 운영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구청 간의 갈등을 중재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신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옴브즈만들께서 재위촉된다면 구민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고충 민원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