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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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0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3개 부서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안전재난과 등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경조사 휴가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포함된 조항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배우자 출산 휴가의 확대를 통해 저출산 대책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36쪽.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2024년도 사용할 예산액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8억 2,000 정도 남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공무원 사기 진작에 3억 3,400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뭡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거기 공무원 사기 진작에 지금 3억 3,400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서 지금 거의 60%, 70% 정도 가까이 남은 금액입니다.

손성호위원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건강검진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예산이 남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복지 포인트를 또,

손성호위원

미사용?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안 쓰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정리 추경에 삭감할 수는 없고 살려는 둬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공무원분들에게 안내라든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혹은 또 복지 포인트 자녀에게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었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상, 하반기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특히,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신속 집행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내 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크게 많이 남아서 이거는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하여튼 차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38쪽에 마찬가지로 국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인력 운영비에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약 3억 원이 남았어요. 2억 9,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지금 전체 인력 운영비 거기 보시면 한 90% 됐고 나머지 큰 금액이 한 잔액이 2억 9,700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좀 남았고요. 거의 한 70% 정도 남았고요. 그 이외에 기타 소소하게 남은 건 연금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부담료 이런 것들이 약 1,000 단위 정도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2억 9,700이 남은 사유가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인력은 정해져 있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이만큼 이렇게 남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명예퇴직도 있고 중간에 보면 그에 따른 또 저희들은 매년 이렇게 신규 또 채용도 하는데 저희들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또 발령을 저희들이 할 때 이렇게 인력 수급에 맞춰서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명확한 예측이 되지 않는 퇴직이 있을 경우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게 휴직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그러니까 큰 금액이 나갈 게 적은 금액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잔여 금액이 좀 남게 됩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추계를 해서 이게 이 집행 잔액이 억대로 약 3억 정도의 이 비용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검토를 잘해서 2025년도는 이런, 2026년도 결산 검사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37쪽 보시면 국제 교류 협력 추진에 5억 5,000에서 5억 7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어느 나라 방문이었고 방문단이 어떻게 꾸려졌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24년도 저희들 교류 실적을 살펴보면 일단 저희들과 자매 우호 도시가 중국 세 군데하고 대만 두 군데하고 일본 한 군데 그다음에 필리핀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필리핀 로살레스 대표단이 영주 선비문화축제할 때 저희들 영주시에 또 방문해 주셨고요. 또 대만 초둔진에서도 또 저희들 또 방문해 주셨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중국 박주시에 공무원 1명을 파견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이후에 시원축제 때 중국 소관시 청소년들이 또 대표단을 구성해서 또 방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녕시에 저희들 경제상업대표단에서 또 한 번 방문도 했었고 그 외에 인삼축제 또 후지노미야시 이렇게 한번 방문한 적, 교류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 교류 협력 추진에서는 1,12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미집행금에 69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집행 미사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 국내 교류 행사하면서 이 과목은 저희들이 수성구 대구 수성구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된 데를 서로 이렇게 상호 방문하면서 지출한 과목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예를 들면 수성구 범물 1, 2동하고 안정면, 문수면하고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하면서 상호 방문하시거든요. 그에 따른 저희들이 차량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인데 그 금액에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427만 원은 그러면 안정면하고 수성구하고 했을 때의 비용이었고요, 예산?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69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디 그러면 집행이 안 된 사유가, 그럼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에 예산을 쓰시려고 세웠었는데 이게 미집행 사유가 되었는지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게 예산서에 한 저희들 500만 원 세워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빈 초청 협의인데 그 부분에서 전액 작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국제 교류든 국내 교류든 어떤 우리가 꼭 오고 가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시적인 성과가 뭐가 있었느냐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국제 교류에서는 어쨌든 6개 시에 로살레스시라든가, 박주시라든가, 후지노미야시 이렇게 이제 방문하잖아, 실질적으로.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효과가 있었는지 가시적인 효과를 어떻게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효과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상호,

김정숙위원

나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국내든 국제든 간에 일단 국내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안산시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저희들 농산물, 예를 들면 사과 우박 피해 있던 것도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사과 판매 행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하는 거지만 직거래 장터에 저희들 축협이 가셔서 또 이렇게 축산물 판매도 많이 하시고 계셔서 또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수성구 쪽도 저희들은 민간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또 조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우리 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단순히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그런다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148쪽 휴천 3동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을 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그래도 관할이 동을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을 미수납된 게 좀 있어요. 없는 데도 있지만은 있는 데도 많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이 증지수입 있고 또 폐기물 수수료가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 공유재산 과태료 미납도 있고 또 임대료 미납도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없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동네가 꽤 많아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그런 것도 큰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장부상 이렇게 미수납을 두지 않도록 독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휴천 3동을 대체적으로 보면 폐기물 수수료가 3만 9,000원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을 돈을 폐기물을 할 때에 돈을 주고 폐기물을 하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증을 발급한 사항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왜 3만 9,000원이 줬는데 돈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는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미수납된 이유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실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공문을 보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산에 보면 3,000원짜리도 있고 1만 얼마짜리도 있고 여기는 3만 9,000원인데 그리고 증지수입도 5만 2,300원인데 이거 합계가 9만 1,3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증지도 사실은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어쩝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납부하고 증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이 잡혀 있는 거는 동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보면 좀 꽤 있어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 결산 237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추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1,900만 원이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예비비로 3,000만 원을 빼놨어요. 237페이지 그 밑에도 보면 또 국제 교류 협력 추진에도 보면 또 예비비가 또 2,300만 원 빼놓고 저게 뭐로 집행 잔액이 1,900만 원인데 이 예비비로 왜 뺐습니까, 집행 잔액으로 안 돼 있고?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미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빼놨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그러면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결산은 끝났기 때문에 사용은 끝난, 안 되는.

김세연위원

불용이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놔서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불용하면 잔액으로 하면 안, 불용으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 놨기 때문에 분리한 이유가 뭔지? 집행 제한으로 하면 못 쓰는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 예비비로 이렇게 이걸 해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날 행사 지원이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300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행사예요, 이 행사가? 돈 금액은 많진 않지만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경상북도청에서 주관하는 도민의 날 행사고 거기에 참석함에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스 지원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가는 거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대상자들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도민의 날 행사하게 되면 수상자가 발생됩니다. 그럼 수상자 관련된 단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성과 보고서 216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포럼 운영 건수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포럼은 반기별 1회 운영이 원칙이나 연 1회 운영해서 지금 16회를 작년에는 했는데 반기별 1회 운영이면 우리가 19개 읍면동이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38번이 이제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런데 목표가 지난 23년도에는 열 번, 24년도에는 열한 번 돼 있는데 목표 자체가 낮은 거 아니에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산술적으로 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지금 우리 동네 포럼이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데 권장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각 읍면동마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목표 건수가 위원님이 납득이 안 되겠지만 지금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16개소 중에 안 하는 동이 한 3개 정도 있다,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동에서는 원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돈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산은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