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허가과
10:00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김주영위원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허가과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보니까 잘 맞춰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지역에 이슈가 되는 납공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납공장 허가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주무 부서가 투자유치과인데요. 투자유치과에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한이 7월 9일까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이나 환경이 의제 처리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거기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거 갖고 보완이나 거부 처분 사유가 되는데 그런 거부 처분 사유를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대처 방안이 있나요? 거기에.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저희들이 목요일에 시정 질의 때 부시장님께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지금 민원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텐데 보통 우리 또 일반 상식은 허가과에서 모든 걸 그런 걸 결정하는 줄 알고 하니까 거기에 만반의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강성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과는 예산액 대비 지출 비율이 한 83% 전년도보다 낮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률 있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원위원
달성률이 96%. 개발행위허가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달성률은 89%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률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00%를 달성을 못 했는데 이 개발행위허가심의위원회에 관련된 개발행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개발행위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8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하면서 작년에 설하고 추석이 끼인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해서 그 두 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많이 하고 작년에 워낙 태양광이나 개발행위 건이 많이 들어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달성을 못한 이유가 실제 설 명절하고 추석이 끼여서 그때 못했고요.
이재원위원
그 사유 때문에 달성을 못 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원위원
개발행위 허가는 계속 있었는데도?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갖고 페이지 265페이지에 한옥 건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8,000만 원 예산 중에 4,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켜 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지?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작년에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각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사업을 계획해서 1건은 완료가 되어서 집행을 했고 1건은 사업 진행이 늦었습니다.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금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올해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 달에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또 이렇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거기 정책 목표에 보면 맨 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확대 개최로 개발행위 민원 처리 정확성을 향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대 개최를 한다는 거는 열리는 숫자를 많이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떤 민원 업무 대비해서 이게 확대되는 건지 안 그러면 민원 업무는 제한적인데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확대해서 하는 건지?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약 한 25% 정도 허가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심의할 때 한 8회에서 10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심의를 개최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서,
유충상위원장
민원 건수 대비.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하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천과장 한용호입니다.
김주영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보니까 우리 여기 하천과에는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작년에는 한 6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잔액을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지출을 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상반기에 거의 지출이 되고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올 하반기에 마무리를 잘해서 지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하천과는 지금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어쨌든 하천만 관리를 잘해도 우리 홍수 피해는 거의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어제도 내가 안정 쪽으로 가니까 소하천에 풀이 우리 키만 해요. 하천 뚝방하고 풀하고 똑같아. 그런 거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 지금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그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여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꼼꼼히 챙겨서 하천에 준설 좀 하고 풀도 제거해 줄 의향은 있나요? 그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봄가을 두 번에 걸쳐서 기성지 정비, 화단 정비하고 있는데 이번 봄에 못 한 거를 하여튼 조금 늦었지만 날씨를 봐가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우기 지난 뒤에 준설이나 풀 정리하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천 내에 막 잡풀이 많이 나서 뚝방하고 높이가 같아. 뚝방으로 지나가다 보면 진짜 교통에 위험도 있어. 그 풀 때문에, 밤에 다니다 보면.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잘 정리해서 이번 장마에 홍수 피해가 없도록 제초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저희가 시내나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변 주변으로 주위로 풀베기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도 또 원활하게 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한용호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하천과가 예산액 대비 전년도보다도 집행이 좀 낮아요. 그렇죠? 지출 비율이 60%에서 작년보다 한 9% 정도 집행률이 좀 낮아,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집행률 제고에 힘써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일반 소규모 사업은 또 어느 정도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큰 국비 사업이 재원 확보가 다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절차상에 조금 시간은 있는데 확보를 국도비를 먼저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조금 집행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하고 하면 내년에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월 비중이 사업별 부분별로 보면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 전환 사업인데 32%.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이 53%, 자전거도로 개보수가 45%, 옥계지구 정비 사업이 80%, 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84%,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 54%. 특히 여기 보면 24년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이 100%고 우곡천 재해 사업이 100% 이게 전부 다 이월이 됐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우곡천 같은 경우,
이재원위원
우곡천하고 여기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이 100% 이월되는 거는 왜 그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국비, 도비 확보 예산은 거의 100% 다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액을 다 받다 보니까 아직 그대로 소화는 못하고.
이재원위원
전액 다 받아서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24년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 우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전액 이렇게 이월을 시켜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작년 말 도에서 배정된 것도 있고 또 작년 예산에 국비 사업이 큰 300억짜리 이런 것들이 거의 100%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서 절차상에는 아직 현재 설계 용역 단계에 있고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사 발주하고 빠르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렇게 또 설계 단계에 있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것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이게 재해 복구 같은 경우는 2차, 3차 피해 예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빠른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수해가 지금, 지금 장마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런 만큼 좀 더 빠른 어떤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한용호 과장님, 박정락 국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시면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한데 보시면 성과 지표 달성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우리 보시면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에서 최고 성과가 최고 잘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러신지 예산 대비 잘 쓰신 것 같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 개보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8.48km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 원래 목표는 12km인데 24.48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혹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몇 페이지...
김병창위원
성과 지표. 정책 목표, 성과 지표. 자전거 도로. 266쪽 맨 위에 보시면 성과 지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처음 목표는 12km로 잡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잡았는데 저희가 또 일부 예산을,
김병창위원
증액해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증액 부분도 있겠지만 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하는 김에 28km 정도를 다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무섬 가는 길.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아직 지금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그 성과표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 그거는. 그거는,
김병창위원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거는 일반 우리 개보수 정비하는 예산으로 그 실적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무섬에서 댐 구간 가는 거 저번에도 제가 우리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무섬에서 댐 구간, 무섬에서 댐 구간. 지금 기본 설계하시고 다 했다는 얘기시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설계까지는 다 되었고요.
김병창위원
그 설계 목표 잡은 게 그럼 100%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과표가 성과 지표는 이게 다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바이크 도로로 해서 정비하는 구간 또 풀베기해서 지장목 제거하는 구간 그런 거를 다 잡아, 자전거 도로 전체에 대해서 정비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환경사업소 앞 바이크 탐방로 데크로드 복선화 사업이 지금 14억 3,700이 있는데 하나도 지금 아직 그러니까 공사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과 지표에 이게 됐다고 나가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환경사업소 앞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추진 지금 작년에 한 거에,
김병창위원
24년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건 다 들어갔습니다.
김병창위원
제 말은 준공이 났다는 얘기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준공이 났다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반대편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 환경사업소 건너편에 복선화 해서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병창위원
여기 사업 여기 보시면 성과, 성과 보고서에 보면 데크로드 복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쪽 구간이 지금 열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아직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긴 다 열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열려 있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제가.
김병창위원
예, 국장님.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섬 마을에서 영주댐 구간은 지금 자전거 도로를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환경사업소 앞의 구간은 시내에서 무섬마을 구간, 현재 기존에 운영 중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영주에 자전거 도로라 하면 시내에서 무섬 마을까지, 시내에서 순흥까지, 시내에서 풍기 수철까지 그게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도로 구간이고요. 무섬 마을에서 댐까지의 구간은 새로 저희들이 신설, 개설하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적나라하게 잘 적혀 있어요. 무섬 마을 댐 구간까지 기본 실시 설계 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내용에 보시면 환경사업소 앞에서 바이크 탐방로 데크로드 복원 사업이 작년에 준공이 안 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준공이 나서 지금 거기 자전거가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지금 자전,
김병창위원
작년에 준공이 안 났었잖아요. 올해 준공 난 거 아니에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그건 작...
김병창위원
아니야, 작년에 준공 안 났었어. 그런데 이게. 언제 준공 났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작년 말에 완료를 다 했고요. 월호교 밑에 일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게 올해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복원 사업. 그러면 단산 사천 간도 지금 바이크 탐방로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단산까지 갈 수 있는 바이크 탐방로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거기도 준공이 났다는 얘기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는 중간중간에 일부 안 된 부분을 연결하고 목교 설치하고 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거는 자전거 안전 점검하고 데크로드하고 이런 부분. 난간 도색 또 풀베기, 잡목 제거. 바이크에 대해서,
김병창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이크 탐방로 작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거 추후에 이거 준공이 언제까지 났는지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럼 되잖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시면 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66,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8억 5,000에 보조금 받으셨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50...
김병창위원
8억 5,000인데 8억 4,400 쓰시고 나머지 보조금이 29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게 잔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셨다. 맨 이게 풀비성이잖아요. 그렇죠? 도비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풀비성이고. 그리고 보시면 죽계천 전환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명시, 사고이월이죠. 그렇죠? 명시이월 이월 사유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보니까 170억, 얼마더라. 310억을 하셨어. 그렇죠? 310억. 315억이네,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작년 24년도 예산 편성에 80억 중에서 31억을 그러니까 한 40%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다 넘기셨어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시면 제가 우리 하천과 사업 특성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큰 공사가 지금 많아서 그런가 보시면 죽계천에서도 아직도 보니까 미준공 도래 돼서 보상이 보니까 옥계천, 조와천 개보수 지금 이거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몇 년간 아직 더 해야 됩니까? 옥계천하고. 옥계지구는 저희 9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이게 계속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옥계지구가 사업은 그때 시작 안 했지만 우리 전체 옥계지구하고 다 29년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김병창위원
준공이 나야 되나요? 그때까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때까지 준공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예산을 옥계지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금 도의 상위 계획에 맞춰서 행안부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 중이 연말쯤 되면 보상과 공사가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거는 잘해 주시고 기간이 기니까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얘기고 또 보시면 재난 소하천 개보수 사업에 보시면 지금 사고이월이 지금 1억 1,500. 민원 협의로 지연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데 민원이, 민원이 이게 뭐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소하천이 맨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봄가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농작물 그리고 우기, 동계 공사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민원 협의로 지금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크지 않은 민원 같으면 하천 공사는 빨리 지금 이제는 지금 빨리 한다고 되지는 않지만 벌써 장마가 오면 이제부터는 조금 하천과는 또 또 서천이라든가 다른 데 범람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올해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민원 협의. 그리고 바이크 탐방로 그때 연구 용역비가 자전거 개보수 사업에 6,582만 6,000원. 준공 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한데 올해는 준공이 가능한가요? 이게 얼마 전에 페인트 칠한 거 그 내용입니까? 뭐죠? 데크 칠하는 걸 뭐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데크 도색하고.
김병창위원
도색하신 거 그 예산인 거예요, 이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약간, 약간 사고 부분도 있고 해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자전거 도로 개보수. 사고면 무슨 사고가 났었죠? 사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고?
김병창위원
예, 사고 나셨다면서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 사고 난 거는 없습니다. 데크로드가 일부가 조금 손상되는 게 있어서.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건 건축과 거네. 용역비 이건 건축과 거고. 그런데 수자원에서 저희가 지금, 지금 267페이지 보시면 수자원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맞나요? 230억 이거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수자원에 저희가 여기에 지방하천 개보수라 해서 옥계지구, 석관지구 그리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전에 저걸로 된 건가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게 국비 공모 사업인데 옥계천이나 석관천 그리고 풍기지구, 사천, 조와천 이런 것들이 다 국비 보수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용역을, 용역만 주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조와천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조와천은 보상 들어가고 지금 중이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상 지금 한 75% 정도,
김병창위원
고현동 그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래서 공사도 어느 정도 지금 한 25%, 30% 정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풍기 수해지구하고. 그런데 조와천의 보조금을 지금 정산하니까 이게 불용시킨 거죠? 3,284만 원 조와천 개선 복구 사업.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거는 저희가 3,200은 감리 1차분 발주를 해서 감리분에 대해서.
김병창위원
남아서 불용시킨 건가요? 이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감리. 그런데 다른, 보면 감리는 감리 비용이라고 이 안에 통으로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게 3,200만 원이 감리비 1차 기술자 실투입에 따른 정산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서천 한정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발주를 하신 상태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비만 지금 쓴 건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용역은 완료를 했고.
김병창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보시면 5억 8,000에서. 아니죠. 8,000만 원이면 7,300인데. 사고이월은 7,300이고 이게 2개 합산해도 합산하면 5,700. 그러니까.
유충상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아쉬우면 담당 팀장님들이 옆에서 빨리 자료 좀 옆에 공수해 주세요.
김병창위원
268페이지. 아니, 계산해 보면 안 맞아. 이게 금액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5억 8,000에서. 정산이 맞네. 계산이 맞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5억 8,000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한 금액이 5억 7,900이고요.
김병창위원
합한 금액이 579.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리고 용역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 용역비에 또 정산액이 남은 게 940원 이렇게 돼서 이게 그게 잔액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럼 여기에는 적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그럼 7,391만 9,000원이 용역비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도 결산서 첨부 서류에도 정확하게 안 적혀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야간 경관은 저희 사실은 저희 부서, 우리 소관위에서, 위원회에서 이거는 사실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이거 꼼꼼히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8,000만 원이 설계비라고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5억 6,000은 나머지 공사비라고 보고 추후에 내용을 전해 주시고 또 그리고 2024년도 7월 8일부터 7월 19일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억 5,000만 원. 도비 매칭된 거요. 그 바로바로 밑에 밑에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2개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우곡천하고. 지금 오늘, 올해는 발주가 많이 될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우곡천이 올 지금 6월에 도에서 서류를 받기로 했거든요.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직도 그러면 호우 피해인데 24년도 올해 25년도인데 26년도의 호우 피해에 대해서 좀 하는데 조금 이게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좀 아쉽네. 그렇죠? 진행이 좀 많이 늦네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작년에도 예산받았고 이것도 설계를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도 기술 자문이라든지 상위계획 하천 계획에 맞춰서 또 심의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 또 11월에 도에서 또 추경 예산 반영되다 보니까 그대로 또 이월.
김병창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야간 경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관위에서 참 관심이 많고 그렇고 일도 업무도 많고 그러시고 해서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고 또 호우 피해도 지금 사실 앞전에 우리 시민들이 빨리빨리 접수해 줘서 MDMS에 다 넣었으면 이런 경우가 좀 적은데 또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고향 돌아와 보니까 피해를 늦게 보니까 유실되고 이런 게 좀 갑자기 또 많아지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재해 복구 사업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추가로 또 들어오니까 이걸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에 과다한 거는 또 알고 있고 답답한 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가서 또 설계 용역도 받아와야 되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꼭 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그 답답한 면은 아는데 조금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해서 올해 또 호우 때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지금 긴급으로 또 이제부터는 하천에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서 피해 없도록 미리 긴급 장비라든가 미리 투입해서 피해 없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결산 검사에서 경고 사항 하나 맞은 거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한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천과 사업 특성상 단위가 크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늦게 도비가 확정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 예산이 808억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808억에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게 간단한 답변만.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사실 저희가 국가 환경부, 행안부에서 돈을 확보를 거의 다 했고 행정적인 절차는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추경에 또 예산받고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에 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문제로 이월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돈이 수반이 돼야 공사를 하는 거는 맞아요. 또 추경이 늦게 오다 보면 이 돈이 많이 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이 808억 같으면 적은 돈 아니잖아, 그렇죠? 빨리빨리 당겨 써서 보수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논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있고 하면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체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만일 추수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해야 또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하천과에서 발 빠르게 해서 매년 넘어오는 돈들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예산액 대비 지출 비율이 올해 상당히 좋아요, 전년도보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또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이 또 일 처리를 잘해서 그런지 팀장님들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집행률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남아 있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26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월액 비중이 55%로 매우 높아요, 이게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한 5억 정도를 보증금을 주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 이월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이월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전체적인 저거는 높은데 또 이렇게 사업 부분별로 보면 이렇게 또 비중이, 잔액 비율이, 이월액 비율이 높은 게 있어요.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갖다가 하셨지만 이게 예산 현액이 1억 6,920만 원 중에 무려 49% 8,370만 원 보증금을 반납을 했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세웠는데요. 추정치로 세워 놨다 보니까 하여튼 작년도에는 또 신청자가 좀 적어서 잔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신청자가 적었다. 영주는 전부 다 부자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전세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처음에 세울 때 약간 여유 있게 세우거든요, 혹시나 하다가 부족할까 봐. 그런데 작년도에는 생각보다 신청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우리 매년마다 평균치로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좀 더 세워서 도비하고 시비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5 대 5 매칭해서 1억 6,92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19세에서 39세 신혼부부 2년 동안 월세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1년 동안 18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작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두 달 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두 달치가 그렇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6개월 동안 많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요가 있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1년 치 잡는데 작년도 시행이 11월이어서,
이재원위원
늦게 되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하다 보니까.
이재원위원
그렇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조금 집행이 적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우리가 영주시에 혼인 건수가 통계청 자료 보면 256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50건만 지원해도 예산을 거의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수요가 우리가 수요 조사를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수요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하여튼 올해부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영주가 아무리 부자 동네라 그래도 그렇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또 예산이 이게 청년들한테 지원이 돼서 이 청년들이 자립도 하고 영주시에서 또 주거 안정이 돼서. 또 그렇지 않아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영주가 애를 먹는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일단은 작년에 2024년도 결산이니까 일단은 뉴딜 사업 잘 따오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뉴딜 사업 따온 성과가 또 영주시에, 어제 도시재생과도 뉴딜 사업 또 한다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성과 지표가 조금 이게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지원 단지 수에 대한 거는 사실 이게 확정치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김병창위원
신청받을 때 몇 가구, 몇 가구, 몇 동 지금 한다고도 했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세운 거는 신청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측입니다, 그건.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17개를 해놓으시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금액 대비해서. 이거는 좀 짜인 각본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보다는 건축과에서 다른 획기적인 걸로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보증금 반납된 게 큰 거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주거 급여라고 2억 800을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니까 사유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르게 주거급여를 주는 게 우리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2억.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 한 4,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가 한 90%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좀 여유 있게 내려오거든요. 혹시나 또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전체 한 50, 올해는 50억인데요. 그중에서 하여튼 잔액이 한 2억 3,000. 2,300만 원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2,3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억 800만 원 남았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건 2,300은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 시비가. 국비 받은 거는 2억 800이 남아서 토털 한 2억 4,000 정도 되겠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급하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분 여유 있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여유 있게 해서 지금 이렇게 불용을 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건축과 업무에 지금 뉴딜 사업부터 지금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좀 많으시고 건축 인허가가 또 되게 되면 또 건축과에서 또 저거하고 있지만 하여튼 건축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게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민원이 상황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법적 절차대로 그렇게 잘 이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대체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 사항이 적고요. 결산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보면 건축과 딱 1건이 있는데 미집행 사업 1이 나와 있어요. 이게 미집행이 23년도에 결산 검사인데 미집행이 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페이지가 55쪽이에요. 55쪽에 보시면 건축과에 있어요. 뭔지 궁금해서, 많진 않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만 공공주택에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옛날에 오래된 민원이 왔는데 개나리 아파트, 휴천3동 저희 지역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서민 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20 몇 평짜리 서민 주택.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위에 어른들이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환자가 생기니까 내려오기도 힘들어서 만일 엘리베이터를 주민들 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보조금이 그게 얼마라도 몇 프로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서 내가 시청에 찾아가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건 건물 외에, 건물 외에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물에는 도색 이외에는 저희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서민 아파트에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그걸 넣을 형편은 못 된대요. 그런데 1, 2층까지는 괜찮은데 3층 이상은 그 어른들이 오르내리지를 못해서 올라가면 못 내려오고 내려가면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서 아마 오래돼서 하수구 역행해서 아마 1층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밖에 맨홀 있는 거는 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거는 같이 맨홀이라든가 상하수도 관계는 저희 보조금으로 가능하고요.
김화숙위원
그거는 오케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그거는 시청 가서 문의해 보면 되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한번 우리 조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수고하셨고 우리 조종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95.5%고. 올해도 이런 부분을 잘 저거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산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토지정보과의 성과 지표가 가장 우수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대부분 집행부에서 이 성과 지표를 무슨 무슨 건수라든가 또 몇 건 이렇게 표기를 하고 했는데 토지정보과는 이 사업 추진율처럼 이게 비율 지표로 이걸 설정을 해서 성과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살렸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맨 위에 성과 지표 이렇게 보면요. 지하 시설물 갱신 사업 있죠? 추진율을 예를 들면 이게 만약 다른 부서에서 했다면 이게 갱신 사업 추진 건수로 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목표 물량 중에 실제 구축한 물량의 비율로 설정을 했어요, 이걸. 달성률을 이렇게 표기함으로써 제대로 성과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 토지정보과가 성과지표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표기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정보과의 이런 어떤 산식이라든가 이런 게 성과 지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토지정보과에 하는 걸 보고 했으면 하는 게 저는 다른 부서에서 우리 토지정보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이런 걸 갖다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저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는 걸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만큼 제가 교육을 해서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토지정보과가 보니까 팀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깔끔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격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토지정보과가 잘했으니 제가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또 우리 도시건설국 산하에 부서들한테 이런 어떤 점을 이렇게 좀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에 우리 과장님들 오늘 오후에도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제가 보면 한번 공간정보 산업 성장 추진에 대한 선진 공간정보 기반 구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성과 지표 올리셨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DB 산업 구축을 하는데 우리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117km에 대해서 한다고 원체 처음에 우리가 목표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목표 세워놨습니다.
김병창위원
목표 세운 거에 대해서 지금 23년도에는 115%고 지금은 97.1 목표해서 실적은 98해서 100.9 이렇게 나왔거든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100에 100이네. 그렇죠? 위에 거네. 100에 100인데 이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 아닌가요? 이게. 지금 올해까지 마지막 아닌가요? 25년도까지.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2022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내년까지다. 그렇죠? 그러면, 5개년도면.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는 3차년이고 올해 4차 연도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이산, 평은, 문수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순흥하고 부석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DB 구축 사업이 사실은 지하 개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그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서도 가져가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본청 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김병창위원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서 가져가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합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DB를 주면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료를 주면 정리를 한다. 하여튼 DB 구축 사업은 사실은 우리 나올 때 저희는 참 잘 가지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이게 올해는 지금 30 대 70 사업으로 해서,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도율이 어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사업이, 25년도.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아직은 지금 계약 추진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몇 월이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지금 6월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계약을 안 하고 그때도 23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게 계약이 늦어져서 마지막에 11월, 12월에 한 달 만에 거의 제가 DB 구축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합리적으로 조달이든 어떻게 해서 잘 협의를 잘하셔서 과장님께서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또다시 말이 나오거나 또 그렇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 또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계약이 지금 안 됐다, 계약이 됐습니까? 그러면.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진행, 지금 어떻게 협상이,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마지막,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병창위원
마지막 단계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십니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추진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고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23년도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작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김병창위원
조달에 의해서 이거 했다고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김병창위원
협상에 의한 하면 맨 부서에서 다 그거 한 거 아닌가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하고 저희,
김병창위원
조건부 해서 다 하는 건데 지금 조달청에서 한다는 말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추후에.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계약, 예. 계약 진행을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김병창위원
주관을 어디서 하는데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의뢰를 조달청으로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제가 모르는 건지 제가 아는 방향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맨 기술진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저거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조달에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위원님께 한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아직도 6월이면 선정이 안 됐어 그러면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못 가 또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올해 6월 24일에 최종 계약이 끝날 것 같고요.
김병창위원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일부.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제안서 협상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지금 제안서 협상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걸 조달에서 지정을 해준다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위원님께,
김병창위원
조달청에서 우리 시가 조달에 의해서 찍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조달해서 찍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추후에 그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우리 공간정보 시스템 이거도 지금 올해 보시면 공간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하 매설 이거도 그렇고 이거 DB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지적 측량 성과도 이런 거는 목표율을 잘 세우셔서 잘하신 것 같고 또 지금은 도로변 간판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도로변에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도 보니까 건물 번호판 정비가 100% 세워놓으셨는데 올해 성과율 147%. 앞전 연도에는 없었는데 이런 거는 목표치를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때 지적을 해서 이렇게 다른 걸로 한 것 같고. 그리고 끝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100이면 지금 올해도 목표가 90.5고 100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100%로 나오고 목표는 90.5. 그런데 이게 추가로 올해 더, 올해는 더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추경에 예산이 올라갔나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올해 재조사 부분은 올해 추경에 별도로,
김병창위원
없었어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 목표가 맞는 걸 데이터 수치로 올려놓으신 거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올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 3개 지역, 지적재조사 지역에 전체를 올해 내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는 것 같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지금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가지 않나요? 지금.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지적 조정금이라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지금,
김병창위원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지금 추경에 또 올리실 건가요? 이거를.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추경에 29억을,
김병창위원
올렸잖아요, 그거.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1회 추경에 올려서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머지 민원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영주가 선도적으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작년에도 지금 영주동이나 하망동 공시가 비싼 데를 하니까 보상이 좀 많이 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3억, 올해도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를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린 토지정보과는 맨 땅이 있어야 되니까 영주시가 영주시에 읍면동에 다 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계속 잘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마지막 날 화난다고 그 명패를 치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는 섬세하게 우리 조 과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결산 검사에 경고 사항이 없었습니다. 고맙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보조금 반납 있죠? 6,700만 원.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인데 이게 국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화숙위원
국비 30. 시비,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국비 30%요.
김화숙위원
시비 70%.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70% 해서 국비가 3억 3,900만 원이고 시비가 7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시설비 과목에서 지하 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을 117km에 대해서 사업을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은 30%는 국비로 반납하고요. 나머지 1억 5,200만 원은 시비로 집행 잔액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구나. 이게 남은 금액이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더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도 반납이 제일 적습니다. 국비 반납이 제일 적고 권고 사항이 전혀 없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토지정보과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7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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