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제304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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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609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하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증감되는 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가 120만 원 감액되어 총 3억 3천만 원을 조성하고 2024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지원하여 2억 5,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 규모는 당초 209억 7,2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2,609억 5,50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으로 기금 예치금 회수분이 추가 반영되어 1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2024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비융자성 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 2,1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검토 결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수입이 705만 원이 이자수입인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 농소동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농소동 롯데마트 사거리에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현수막 게시대가 좀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향경위원

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통합안내판 설치는 현수막 게시대랑 다른 의미인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통합안내판은요. 좀 무분별하게 여러 군데 있는 어떤 안내판들을 하나로 모아서 도시 미관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뭘 안내하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를 들면 어떤 회전교차로나 사거리 이런 지역에 개인들이나 또는 단체에서, 단체나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물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것들은 신고가 우리 시에 사전에 된 건가요? 원래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기금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편성 사유서를 보면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배분 완료 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왔다. 이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하고 지금 친환경 현수막 예산 반영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 수익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 수익금을 아마 저희들한테 배분해 줬다는 그런 안내 공문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2천만 원이 우리한테 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행안부에 옥외광고 수익금입니다.

이도형위원

2천만 원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 20쪽. 보고 계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20쪽. 예.

이도형위원

이거 이쪽 부서 거 맞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출에 보시면요.

이도형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출 항목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금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쓰겠다는 거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배분해 줬다면서요. 2천만 원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미 잡은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지금 우리 추경으로 2천만 원 사업비 변경하는 것을 친환경 현수막 80작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친환경 현수막 지원 조례 만들었으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좋은데, 2천만 원의 상관관계가 수입이 아까 과장님은 도에서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어떤 수입에서 우리 시가 배분받았다.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고요. 수입으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작년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 작년에 잡아놓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것도 이상한 게 2024년 12월 24일이면 크리스마스 전날이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기금 다 끝났잖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공문은 그때 왔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기정예산에 기금 기정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미?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죠? 2천만 원은 반드시 친환경 현수막 하라고 그렇게 배정된 건 아닌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굳이 추경 사유가 그래서가 아니고 그건 이제 예산, 세입예산은 이미 반영을 했어. 끝났어.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지출계획이 그때는 지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든가 했는데 그건 신규 사업이지. 사실은. 친환경 현수막 조례 의원발의 아니었던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의원발의였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잖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못 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조서상하고 이해가 안 가게끔 돼 있어.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용어를 썼거나 근거자료, 추경 사유가 이렇다고 하니 추경 사유는 친환경 현수막 진작을 위해서 목적대로 우리가 좀, 기금이니까. 그런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 본다. 이렇게 해야 제가 안 물어봐. 이거 뭐 개다리 소다리 막 갖다 붙여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게 존속 기간이 언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길위원

페이지 8페이지에 운용총칙에 보면 전년도 말에 8억 9,740 얼마? 이게 얼마인가요? 89억 7,400만 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 이번에 지출이 49억 9,900만 원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잔액이 지금 41억 9,700만 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성 규모에서 이게 다 줄어들어서 이것만 사용하거나 하면 기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내년 말에는 일몰을 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관심 있는 부분은 기금은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이게 존속기간이 내년도 말이니까 계속해서 또 연장을 하게 되면 기금의 존치목적이 맞지 않으니까 실제 주민들의 소득에 관련된 사업들을 빨리 지출해서 이것이 원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기금을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기금을 사용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사용하는 방법이나 절차, 또 예를 들면 정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서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매립장 주변마을도 똑같은 입장이고 여기도 입장이 똑같은데 이걸 지금 문제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고 정산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시가 어떤 다른 단체들이나 개인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꼬투리 잡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 치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집행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의결하는 과정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시가 어떤 놓쳐서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부서나 이런 부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중간중간, 결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 집행하는 과정을 면밀하니 보시고 중간에 또 다름이 있으면 그것을 또 잡아서 결과를 완벽하게 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하나만.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기 자료에는 2천 억이에요. 2,11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저희가 2024년도로 넘어올 때 1,50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예치를 조금 많이 해서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정상철위원

작년에 이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서 한 200억 가까이 썼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저희가 쓰지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치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철위원

예치했는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1,903억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178억 2024년도에 지출을 했었네?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한 200억 가까이 썼냐고. 막 예치해 가지고 불려만 놔요? 몇조까지 늘려버리려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예치금 회수 같은 경우는 만기돼서 들어오는 것을……

정상철위원

아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올해도 예산을 2천억 가까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조성을 해 놓고 기금을 썼을 때 이 기금을 작년도에 어디다 썼는지 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재정안정화 계정만 이제 저희 기획실에 있는 자금이잖아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2025년에 저희가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긴급하게 또 필요하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긴급하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재원이 부족한다면, 아직까지는 저희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화장장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는 사업을 해야만 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그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동네는 없습니까, 사업하기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그 민원 들어온 건을 보면 그 돈을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해서 노인정을 짓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말하자면 이쪽에 지원이 있고 1 플러스 2로 줄 수가 없으니까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을 분들이 굉장히 서로가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허용을 해주면, 동네에다 쓴다는데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묶어만 놓지 말고 유동성 있게 쓸 수 있게 좀, 동네를 위해서 쓴다는데 왜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못 쓰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장님들이 계속 항의전화가 오거든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달라.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송기순위원

다른 데도 안 쓰고 동네에다 쓴다는데 그건 허용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돈을 걷어서 보태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쓰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건 안 되는 겁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이게 기준이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송기순위원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송기순위원

개인이 안 쓰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제가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걸 지으면 8천만 원을 시에서 주는가 봐요. A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B를 그 돈 받아서 같이 보태서 짓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안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이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사실은 이쪽에도 물어보고 저쪽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쪽은 된다 안 된다 이쪽에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과장님 쪽에 물어봤는데 실장님 쪽에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유동성 있게 쓸 수만 있다면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 줘도 크게 뭐 이쪽 시가 부담,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배당된 돈을 쓰겠다는 얘기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중복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송기순위원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거에 관해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설명은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실장님을 말씀드리냐면 이쪽에서 풀어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한번 유동성 있게, 또 주민 편의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실장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총괄계획표를 이렇게 보고,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정상철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이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통합안정화기금이 2,110억 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가 예수금은 얼마입니까? 각 기금별로 받은 돈이, 그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6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돈. 기금 부분 빼고. 그 총금액은 1,900억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168억은 부서에서 이제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1,711억인데.

이상길위원

1,711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서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하겠다면 60%까지 해서 1,026억.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용한다고 한다면 범위 내에는 60% 내에 사용하지만 실제 총액으로 따져놓고 보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711억입니다.

이상길위원

1,710억. 그러면 지금 2024년도 말, 어제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이 얼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659억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나는 건 좋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좀 효능감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거의 제로 상태에 맞아야 재정을 제대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여분의 예비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어떻게 보면 돈을 묶어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시비예산이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비축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일부 있나요?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향후 계획된 부분이 일부 있나요? 어디 어디에다, 용처가 있냐? 이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확정적으로……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산단 한 6만 평 정도 더 넓히는데 그 예산이 340억인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쓴다고 봅시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예치만 해 놓을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이 정확하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정체돼 있으면 그만큼의 효능감 있게 쓰지 못하다 보면 그것은 피해는 시민들한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예비금이 많아서 좋은 건 있어요. 안전하니까. 위급하고 또 필요한 때 쓸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적기에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활용도의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많은 것도 적절치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단지 확장이 또 있고요.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것이 신규 산단 조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재원을 막 쓰라는 뜻은 아니고 계획성 있게 너무 많은 잉여금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교부금을 이렇게 산정을 할 때도 예치금이 이렇게 많은데 재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라는 그런 평가는 받지는 않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그건 아닌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때 너무 과한 것보다 또 너무나 적은, 적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76억 9,1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7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778억 5,800만 원 대비 100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71억 6,300만 원 대비 26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8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8,600만 원보다 11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모로 선정된 청년도전 지원사업 외 3건에 9억 1,300만 원, 연지시장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원, 지방물가안전관리 인센티브로 5천만 원,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 및 실태조사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4억 8천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86억 5천만 원, 특별회계는 98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6,300만 원보다 6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2억 5천만 원, 일자리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4천만 원,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교량설치공사에 7억 원 등 7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 국도비 매칭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량공사에 3억 원,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확장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10억 원,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확장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8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8,300만 원보다 19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권역단위 시설물 기능보강사업 등 2억 800만 원, 정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5억 9,500만 원, 마을 만들기사업에 7억 9,100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변경 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4,7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7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4,100만 원보다 3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24년,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면적감소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액 부족으로 30억 원, 2025년 지적재조사업 완료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액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업무추진을 위한 드론 구입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24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2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152억 원, 특별회계 971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522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1조 2,124억 원으로 세외수입 3억 2천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4천만 원, 조정교부금 4억 7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62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총 21개 부서에 4,87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5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87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75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1,54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1,6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검토 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자체수입 조정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적기에 추진해야 할 민생 현안사업과 세부사업 변경 등에 따른 조정사항 등을 적정성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경비의 추경예산 편성여부, 신규 사업 예산의 편성 시기 및 적합성, 기대 효과 등 추진 대상 현안사업들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영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가업승계 전통상업점포 육성지원 있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2개가 더 늘어나서 신규가 2개가 늘어나서 600만 원을 추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년도 24년도에 저희가 두 군데 신규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송기순위원

새로, 그러니까 보니까 두 군데가 있네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2개가 나와 있네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1가게마다 300씩을 준다는 얘기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13개니까 3,900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있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어떤 저기로 지정을 합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은 보통 상권 내에서 그 주변 상권으로 구분을 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가게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점포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다른 집보다 가격이 싸다. 그런 것도 착한가게잖아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걸 파악을 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또 수시로도 지정이 가능하면 저희가 지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런 건 좀 많이 찾아가지고 장려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게를.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장려하는 차원에서 과에서 좀 고생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많이 찾아가지고 장려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정읍시가 상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전에 송기순 위원님 질의했던 건데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작년에 추가로 연말쯤에 지정이 됐다. 그 말인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 자료 다 제출 후에……

이도형위원

한 다음에?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11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11개였는데, 11개는 언제 지정됐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11개는 2013년도부터 24년 이전까지 해서 11개가 전통상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업승계는 23년도에 1개 지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가업은 1개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전통상업점포 13개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업도 포함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가업까지 포함을 하는데 가업승계점포는 이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자진포기를 한 상황이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전통상업점포는 총 몇 개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13개입니다.

이도형위원

전통상업점포 13개. 가업승계는 몇 개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1개소.

이도형위원

1개?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총 14개소.

이도형위원

1개라는 건 상업에 해당되는 가업승계점포는 1개밖에 없습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업은?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업은 있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통상업으로 등록되는 것이 13개고 가업승계로 30년 이상 운영되는 대표, 직계존속이나 가업승계를 한 점포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1개소 지금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소인데 그중에서 1개소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자진포기 하시고 그래서 13개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정은 2013년부터……

이도형위원

지정은 했고. 지원사업.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지원해요? 매년 합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매년?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회성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 조례도 있고 그래서 지원금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일정기간을 지나고 나서 지원하는 건지? 기존에 받았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받았던 데가 지정과 동시에 바로 받는 건지? 그런 것.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11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이 세워져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추가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지정과 동시에 그 지원받을 권리가 생겨가지고 바로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 어찌 보면 원자재하고 장비 구입이니까 안 받는다는 분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기 사업으로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분은 안 받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내용이 원자재 및 장비 구입이잖아요.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지 쌀이 됐든 뭐가 됐든 원자재를 사서 쓸 수 있는데 300만 원 준다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집이, 특히 전통 말고 가업승계 이런 쪽에서 포기했다. 혹시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이제 알겠어요. 하여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원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겠죠.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참 고맙기도 하고 숭고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집이라고 하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연지시장 개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일단 큰 틀 한번 물어보면 방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백지상태입니까? 용역을 우리가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완전 백지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일단 작년 1년 동안 전체적인 기초조사 마무리를 했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할 건지? 개발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건지?

이도형위원

보상까지는 너무 나가지 말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말하는 방향이라는 게 시장으로써의 기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거 싹 무시하고 타워 올려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에 다른 개발계획하고 구상되는 게 뭐가 있는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인 개발이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로 재개발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방향까지.

이도형위원

백지입니까, 그러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도형위원

지금은 백지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지역사회 여론 많이 듣고 또 이런 것들은 굵직한 사업이면서 우리 시에 진짜로 전략적인 시내 관광과 시내 활성화에 관련된, 특히 터미널과 역하고 가깝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용역사에 물론 여러 가지 개발 사례들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의 전망까지 내보면서 설계를, 방향성을 제시해 주리라고 믿지만 중요한 건 우리 지역사회를 끌어가시고자 하는 리더들의, 리더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집합적 어떤 총의가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게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이 ‘한번 도약해 보자, 으쌰!’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도형위원

다양한 의견, 특히 의회도 좀 관심, 진행상황들 한 번씩 이렇게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큰 사업이 될 거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청년사업 중에서 반갑고 그런 사업이 하나 있는데 전북 청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디 농협 창고 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한다. 그 사업인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조금 설명하세요. 시민들도 이번 계기에 그 공간에 대한 얘기해서, 아는 분들은 아는데 찾아도 가고 격려도 해주고,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설명 한번 하세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요. 장소는 지금 현재 정우면 명소화 사업으로 진행했던 샘골농협 그 장소가 되겠고요. 유한회사 샘샘에서 설립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관내 청년하고, 외부 청년, 그리고 지역 주민과 협업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추진내용을 보면 지금 샘샘카페 옆에 또 유휴창고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를 전시, 체험, 교육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지역 농산물 팝업스토어도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 생애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런 인터뷰 사업이나 영상, 그리고 사진들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

이도형위원

그건 세부적인 사업이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샘샘카페라는 게 과거로 치면 정우면에 있는 농협.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통합되면 샘골농협인데 방치된 창고를 농협 창고를 개조해서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카페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농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한 1억 더 줘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지역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마중물로 쓰겠다. 그런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창고가 유휴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찾아가서 농촌의 들녘에서 들녘 바라보면서 사라져가는 소멸하는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좀 느끼시라고. 그거 좀 자랑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자,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세부적인 사업을 봤더니, 좋아요. 포토에세이북이라든가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 지역 농산물 개발해서 제품도 만들어 보려고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거기에 굿즈 같은 것도 개발돼 있나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굿즈 개발은 안 되어……

이도형위원

그런 거 좀 하라고 하려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요즘은 도시재생 한다든가 해 가지고 만든 것들 있잖아요. 옛날 창고들 고쳐가지고 만드는데 많이들 찾아간단 말이에요. 거기 인증샷 코스가 돼버렸어. 다들. 청년들 빵카투어 하면서 그런 데 다 다니거든요. 거기 왔다고 인증해야만 청년다운 거야. 왔는데 커피만 한 잔, 빵만 몇 개 먹고 가고 말고 굿즈 같은 거 많이 만들, 그 안에서 우리 지역에 문화적 가치 있는 것들이 굿즈로 표현되려면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창의적인 것도 받아내고. 그거 좀 여기다 넣어보라고 하세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저도 가서 격려하고 아이디어도 드릴 테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진행은 정우면에서 생산하는 우리밀을 이용해서 빵이나 샌드 같은 거 그런 것도 현재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커피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컨설팅 인건비, 홍보비가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예산으로 청년지원 사업비 중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으로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하는 때도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을 위해 2,200만 원을 요청했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추경 사유를 보면 청년창업 대상자가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된 거 확인됐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세부사업에 있어 본예산과 추경예산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청년 컨설팅 사업을 10명만 제한을 해서 저희가 했더니 전년도에 10명 이상이 모집이 됐어요. 창업을 하고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 올해 본예산 편성된 다음에 올해는 20명으로 저희가 확장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2,200만 원이 증액된……

최재기위원

수가 10명이 늘어서 지금 2,200을 더 요구를 한 거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번 추경 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건비, 수가 늘면 인건비도 더 늘어가요? 홍보비도 더 늘어가고? 본예산에도 2,200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도 2,200을 지금 잡아서 올라와 있어요. 그게 지금 똑같은 숫자고 똑같은 돈인데.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는 10명을 했고요.

최재기위원

10명에서 20명이 늘므로……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10명분이……

최재기위원

그 숫자만큼 인건비도 늘어나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숫자만큼 늘어서 2,2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4,400만 원.

최재기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홍보는 이미 본예산 때 홍보가 됐잖아요. 홍보비가 나갔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당초에 10명에 대한 컨설팅 경비가 2,200이었고요. 또 10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는 좋다고 해요. 그런데 홍보비를 또 올렸어요. 인건비하고 홍보비하고 2,200을.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아,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기위원

예.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이 홍보물 제작비는 저희가 원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좀 모자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조금 더 편성을 올린 부분입니다.

최재기위원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서 그렇게 늘었다고 보면 될까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최재기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10명 기준만큼을 예산을 세웠었고요. 올해는 좀 더, 20명 정도 창업을 시키려고 저희가 늘려서 이번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재기위원

허허. 그런다 하고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 수가 2배로 확대되셨다고 보면 됩니다.

최재기위원

그냥 넘어가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교육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를 만든다든지 프로그램 설명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데는 홍보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재기위원

본예산 때 올린 것 또 이렇게 올리면 똑같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본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요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재기위원

10명일 때 2,200이면 30명이면 거기다 조금 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보태면 되는데 똑같이 2,200으로 올리니까. 숫자 파악해서 숫자만큼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한 후 만족도 조사는 해 봤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재기위원

그 과정에 어떤 답이 나왔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진행하고 있어서 자료는 완료되지 않아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그거 사람 늘었다고 더 거시기하지 말고 한번 잘, 다시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잘 살펴서 세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육성지원에서 1개소가 지원을 포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지원금을 받게 되면 필히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돼서요.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조금, 30% 내셔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300만 원 지원에 따른 자부담이 30%인 거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을 제외하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300, 자부담 130만 원.

서향경위원

예? 다시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300, 자부담 130만 원. 그래서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30%에 해당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130만 원의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그분이 포기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자부담도 있겠지만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면 보조금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이행할 수 없어서 그러면 이걸 포기를 했다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볼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간섭을 받는 데 따른 그런 부담감도 느끼지 않을까?

서향경위원

취급품이나 취급기술이 뭘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면 성내식물인데요.

서향경위원

예?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직물.

서향경위원

직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직물공장이에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직물공장입니다.

서향경위원

직물공장?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서 소화기를 24만 원씩 32개소 해서 지금 770만 원이 있습니다. 몇 개를 지원하는데 24만 원일까요? 지금 1개 업소에 소화기가 24만 원인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잡았을 때는 32개소에 1개씩 잡았는데요. 32개소인데 지금 32개소가 착한가격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개소당 1개.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1개 업소에……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1개씩.

서향경위원

1개 업소에 24만 원짜리 소화기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떤 소화기인데 24만 원일까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마 대부분 보면 불을 잘 끌 수 있고 그러한 특수소화기로 저희가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스불 위에 확산소화기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24만 원은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 추후 말씀……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소화기는 주방용 특수소화기, 기름을 끄거나 이렇게 하는 소화기인데 그 가격이 조금 단가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단가로 24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식당 위주가 많이 있으니까.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위생용품 1회용 앞치마가 있습니다. 커트보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게 1,82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1회용 앞치마가 보통 흰색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거를 사용을 하신다면 거기에 우리 정읍시의 홍보를 좀 담으면 어떨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데 거기에 무성서원을 담는다든가 동학에 대해서 담는다든가 어떤 키워드를 좀 넣었으면. 어차피 이거 지금 지원하실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와 같은 이런 흰색이니까요. 그거 제안말씀드리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연지시장 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먼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가실 건가요?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이 시장,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이 마켓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향 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연지시장이 지금 1950년대 개설이 됐고 그 이전에 개설된 이후에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본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라는 단어를 안고 가면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면서 어떤 다른 획기적인 발상으로 간다고 한들 사람들은 그 네이밍에 따라서 선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봤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연지라는 그 단어는 그 명칭은 가지고 가되 시장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 기본개발계획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기초조사한 현황을 토대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갈 건지, 개발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보상방안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각 시장도 조사한 자료도 있고 저희가 또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 용역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그대로 갈 건지, 개발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까지.

서향경위원

그것도 용역을 넣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예산서 141쪽을 보면 지방물가 안정 방안 마련 직원 워크숍이 있네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이 총 1,500만 원이 소요되는 워크숍인데 해당 워크숍의 성격과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이 워크숍은 사실 저희가 전년도에 물가안정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희 워크숍을 지금 예산에 넣었는데요. 아직 현재 워크숍이라고 해서 일단 1,500을 세웠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또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선정 기준, 포상 대상자 수와 집행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인센티브 부분을 예산에 태우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고요. 아직 선정 기준이나 인원수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워지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고 이제 서향경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이 연지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용역 착수가 6월부터 시작돼서 9월에 중간보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용역을 관리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중간보고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시기인데 1억 원이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용역의 필요성만 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빨리 중간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그것은 일정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계약 체결 전이고 착수 전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좀 빨리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계획은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기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용역보고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못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커트보가 뭐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테이블보 말씀……

송기순위원

그렇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전에 한번 고창에 가니까 뭐라고 해야죠? 관광지를 전부 표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했었어요. 내가 그 과에다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커트보를 갖고 와서 드렸어요. 전 과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봐라. 우리도, 관광지 어디 어디 어디 다 돼 있더라고요. 저쪽은. 제가 작년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그렇게 해 놨는데 참 상징적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송기순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갖다 드렸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 소리가 없어서.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 전달은 안 된 것 같고요. 혹시 관광과……

송기순위원

전에 관광과에 낸 것 같아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저희가 관광과하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한번 해 보셔서, 그런 것도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고창은 아주 자세하게 거기에 다 실려어더라고요. 제가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세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14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죠, 반환금?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반환금이 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거든요. 사업비 잔액분인데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거의 대부분 청년 창업이랄지 신성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3개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남은……

경윤

고경윤위원

대책은 뭐예요, 앞으로?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사업량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이런 잔여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취업박람회는 연 몇 회나 하는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취업박람회를 했고요. 연 2회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연 2회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반기에 1회 더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출기초에서 인건비, 직접사업비,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가 있는데 직접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가요, 직접사업이라는 것은?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사업설명서 8쪽, 청년도전 지원사업. 산출기초 보면 인건비, 직접사업비,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가 있는데 직접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 사업설명서.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직접사업비는 거의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에 밀착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직접사업비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참여수당을 누구한테 주는가요, 이것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그 교육자들한테.

오명제위원장

교육자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참여를 하시면.

오명제위원장

인센티브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는 장기교육으로 받으면 인센티브를 또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교육자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고요.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정우면 방문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얼마나,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타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혹시 자료 나온 건 없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타지분들 유입이 좀 많은 편인데 저희가 한 60% 정도 잡고 있고요. 연 한 3만 명 정도 오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잘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지금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첨산단 복합문화센터하고 3산단하고 두 군데가 복합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비가 별도로 첨산단에 좀 있기 때문에 3산단도 좀 하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수요가 좀 많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돈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거는 추경 때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현재 운영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어요? 3산단은 지금 시작을 안 했다는 소리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그러면 체육하고 문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프로그램 두 가지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뭐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탁구, 요가, 기체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최재기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탁구, 요가, 그다음에 기체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기체조? 거기 체육 분야에 들어가는고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재기위원

몇 명 정도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 한 20명 정도 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26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가나 이거는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조금 숫자는 적은데 9명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수강생을 지금 모집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했습니다. 해서.

최재기위원

아, 모집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탁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가하고 탁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몇 명 기준을 지금 잡고 하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모집인원은 20명 잡고 하고 있는데.

최재기위원

탁구만 지금 20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탁구 같은 경우는 20명을 훨씬 넘어서 반을 좀 나눠서.

최재기위원

뭐가 지금 20명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기준 인원은 저희가 정한 건데 20명 정도는 돼야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조금 부족해도 어차피 이제 참여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더 늘면 또 강사도 더 늘어야겠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어차피 9명이나 20명이나 강사는 한 분 투입하고요. 탁구 같은 경우는 강사가 26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

최재기위원

전 과에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더 강사를 늘리지 않느냐? 요구를 하지 않느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는 한 분.

최재기위원

숫자가 늘면 자꾸 사업도 더 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이 제한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탁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올 경우에 또 장소나 부대시설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소리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리는 것은 그 어느 기준을 잡고 지금 올린 거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홍보는 저희가 3산단이랑 전체 산업단지가 전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카톡방도 있어서 알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면 면사무소나 이런 쪽에도, 꼭 산업단지뿐만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과, 탁구나 요가 이런 데는 지금 숫자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해 봤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3산단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만족도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재기위원

아직은 3산단은 지금 전체적인 모집, 수강생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다른 데는 지금 되어 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이고 이용자가 많이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고민 많이 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1~3단 도로 및 보도, 하수관 정비하고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 25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원래는 도에서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원래 좀 주기로 했는데 전라북도 재정 사정이 안 좋은 건지 조금 다른 예산들도 삭감되고 이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속을 좀 안 지키고 안 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하려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3억을 예산 세우신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차질이 생겼단 말씀이시네요? 도에서 좀 줄 줄 알았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가 하려고 그렇게 포지션은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주지 않았지만, 농공단지는 원래 줬는데 산업단지도 주겠다고 조금 일부 전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저희 시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게 좀 원활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수요는 있고 계속, 산업단지가 4개나 되는데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 대응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우리 시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업 기간 내에 예산 집행해서 잘하도록 해 주시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달 임시회 미래산업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서 올리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신정동, 입암면 신면리. 이렇게 되고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절차 이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요청드린 거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기본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비용은 한 34억 정도 드는데, 아니 340억 정도 드는데 용역비는 한 24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1년 6개월 이상 용역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만 요청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올라와 있길래. 지금 또 이게 확정이 되어야 우리 산업단지가 좀 늘어나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시에서도 신속히 하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25년에 개발계획이 그러면 변경이 된 것인가? 지금 실시계획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1단계로 첨산단 27만 평을 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거기를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변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고요. 어차피 개발 및 실시계획 같이 수립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행정 절차상에 차질이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하여튼 부지 매수랑 절차상 제일 먼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토지 보상도 잘해야 되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게 첫째 과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 문턱을 잘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340억 책정하고 117억을 비용추계에 넣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정읍에는 산단은 네 군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반 산단은 네 군데고 농공단지 여덟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덟 군데 있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하여튼 원안대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도와주십시오.

송기순위원

하하하. 수고하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제3산업단지 프로그램 강사 수당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탁구도 강사가 필요하신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필요합니다. 특히 탁구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서향경위원

좀 전에 26명이라고 하셨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강사가 필요한 스포츠이군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레슨을 받고 또 조를 나눠서 하는데 강사들은 레슨을 해 주는 그런,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이제 본 자료에는 에어로빅으로 되어 있는데 기체조이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에어로빅입니다.

서향경위원

좀 전에 기체조라고 말씀하셔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잘못, 자료를……

서향경위원

예. 요가나 에어로빅은 강사가 매시간 코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탁구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제3산업단지 운영물품 구입이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2대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천정형인가요? 500만 원 2대라고 되어 있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3산단이 기업체들이 악취 유발하고 뭐하고 하는 업체들이 그쪽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악취 기업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기업 활동하기도 애로점도 많이 있고 거기는 악취하고 연관돼있는 환경 관련된 입주간담회랑 그런 쪽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서향경위원

아, 그 정도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3산단이 좀 애로가 있어서 거기에 쾌적한 환경하에서 여러 가지 복지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거기 규모에 맞게 조금 큰 규모로 하다 보니 액수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 대금은 포상금,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시상금 2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 속에서 그런 쪽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포상금 받으신 거를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입주기업협의체 운영사무실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자금을 그쪽에다 투입하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 구입 같네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기반시설 개량공사 있습니다. 필요성에 보니까 단지 내 도로 개량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앞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도비로 하시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돼서 지금 시비 전액 3억을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넣을 만큼 어떤 긴박한 상황인가요, 도로 상황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 농공단지 여덟 군데는 도에서 공식적으로 도비를 계속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자금만 저희 시가 편성을 했는데 일반산업단지는 그런 코드가 아예 없어서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30억 원씩 편성을 해서 대응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도에서 산업단지도 전년도에 좀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빼고 했는데 도가 조금 여러 가지 재정 운영상 여건이 안 된다고 좀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혀 이 대응할 수 있는 돈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추경에라도.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도로 개량공사를 할 때 하수관로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스콘 재포장만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재포장 성격 이런 쪽.

서향경위원

하수관로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만약에 도로상에……

서향경위원

긴급성을 좀 타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만약에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보통은 재포장 수준 정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인데 예산과목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우리 실무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는 조례 규정이 있으면 일반보상금으로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안에 그것이 안 남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실비보상금으로 적정 과목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얘기 듣고 계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사실비지원금이 교육이나 세미나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나 교통비고 체육행사나 문화적 행사 등에 반대급부로 그러잖아요. 국가단위 행사도 아니고 산업시찰 견학 참여도 아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보통 통상 과목이 해석이 좀 어려우면 예산팀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렇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이도형위원

장소를 특정했기 때문에 이 복합문화센터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목, 예를 들어 강사료 지급에 관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원래는 우리가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첨산단이 운영 중에 있는데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보상 근거가 조례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프로그램에 장소가 어디든 간에 강사는 강사료로 주는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되잖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장소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장소가 시청에서 하는, 시청 대강당에서 하든 들판에서 하든 그 성질에 맞게끔 예산 편성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정정해 줘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예산과목은 맞춰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운영물품 중에 복합문화센터의 악취가 밀폐를 해도 주변 환경이 공단에 특히 석유화학 제품들 막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기 안 좋을 때는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일반 공기청정기 아니고 악취 저감형,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공기청정기 계통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시도 보급도 해 보고 그랬는데 참고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해서 일반산업단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확장 관련해서 발 빠르게 용역을 실시하는 것 칭찬하고 싶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계획을 세우는데 로드맵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놓쳐요. 그래가지고 행정절차 미흡 해 가지고 또 기간 연장하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과장님! 그때 우리가 몇 개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든 노하우가 있어서 다 준공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주시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철도 관련 농공단지 만든다고 했는데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아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고. 부서 간 협업이 좀 안 돼가지고. 그때 가서 하려고 보니까 무슨 협의를 못 했어. 그래가지고 좀 늘어지고 늘어지고 그런 어떤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미래 먹거리 만드는 거니까 준비를 잘해서 한 방에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리스트. 공단 하나를 만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거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좀 저한테도 주시고. 저한테 달라는 얘기는 과장님 챙기라는 얘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산단관리 하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은 산단의 기업 투자가 어떠한 기업이 와도 기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거에 전혀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조그마한 검토 후에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게 우리 과의 업무가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타 부서하고 협의는 잘하고 계시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당연한 거고요. 대부분이 특히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엄청나게 협의하고 사전 검토도 많이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리 정읍시가 지금 너무나 시끄럽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기업이 가동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입장에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좀 일부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찌 됐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조만간 위원님께서 또 시정질의도 지금 하고 계셔서 자세한 것은 시장님께서 또 답변하실 것 같고요. 또 기존에 5월 26일날 시장님께서 또 입장표명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 결여됐으니까 제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체 이해당사자가 기자회견 한 건 아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도대체 그 업체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하신 분이 자기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그 기업에 관련되어 있고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에 도에 가서 기자회견 한 내용 중에 그때 당시 2018년도 9월달에 저희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 보셨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기자회견 보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내용 아세요? 그분이 도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정읍에 와서도 기자회견 똑같은 거 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정상철 의원 외 의원님들이 자기 사업장에 사업설명회 참석한 것처럼 기자회견 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하니 파악하기는 힘든데 그분이 발언하시는 건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특구지원과였었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과 전신 맞아요, 틀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 9월 11일날 정확하게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갔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반박해 보셨습니까,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신들 이 기자회견 잘못됐다고 반박하셨냐고.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는 그 뒤로 그분을, 만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아니면 업체 측에다가 얘기했냐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업체 측하고도……

정상철위원

제가 그것을 자료를 뽑아가지고 반박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설명회에 갔나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설명회 갔나요, 민원이 하도 발생을 하니까 현장을 확인하는 차에서 갔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알기로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상철위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CJ헬로비전에서 촬영을 했어요, 국장님. 그때도 우리 과장님은 현직 지금 미래산업과 과장님이 특구지원과의 팀장님으로 계셨습니다. 행정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장님을 압박하고 의회까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으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치를? 아니다라는 것을 업체 측에 알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가 있으니 정정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못 봐서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밖에서 외부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범주 안에서밖에 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밖에 있는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그걸 다 못 하니까 모르니까 오해할 수는 있죠. 그런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불특정다수가 다 볼 수 있는 언론을 통해서 정읍시가 잘못된 행정을 했고 정읍시의회가 마치 자기네들 사업에 합리성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해 놓고 이제와서 왜 반대하냐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거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 행정은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건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해 봤냐고.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그거는 아니었다 하고 업체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제 입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부서에서는 뭐하는 거냐고, 진짜.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정적 절차상 그랬다고 하니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그것 가지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해 줬다는데. 그 업체가 들어오면서 기본계획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2급수입니다. 주로 예전에는 급수로 얘기했어요. 중수도죠, 중수도. 중수도의 물을 1일 1,540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발전소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종합계획에 있죠? 거기 계획서에 있죠? 환경부에서 제출했고, 있죠? 총괄적인 관리를 하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다 예산을 세웠더라고. 정신머리 없이. 온 시민이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관로를 깔아주겠다고 그래요? 국비 9억을 신청을 하고 시비 매칭사업에 도비까지 받아다가. 본 의원이 의원 당선돼 가지고 초선 때 딱 두 달 만에 거기를 갔습니다. 제가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지역 주민들이 화력발전 굴뚝에서 불 때가지고 저거 먼지 나오고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시의원 당선됐으니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갔어요. 몇 년간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간절함이 없었습니까? 제가 화내는 이유는 세상에 업체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하면 반박은 했어야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건 이 업체가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고발해버릴 거예요, 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감정적으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업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가 한쪽에서 볼 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실수했는데 ‘아, 그럴 수 있어. 그래, 이 정도는.’ 하고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쭉 진행됐던 거라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오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셔야 돼.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 정읍시장 이학수가 서 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오해를 풀어야죠.

정상철위원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 하시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했어도 시민들은 전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현재 시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냐라고 혼나는 거예요. 관망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법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명예를 훼손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지금 법적 검토하고 있어요. 전체 우리 정읍시의원, 그때 당시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를 한 도모리로 기자회견에서 자기네들 사업설명회 초청받아서 간 것처럼 포장을 했어. 그런데 현장방문 갔던 결과보고서, 그때 당시 위원장이 누구였다? 지금 현직 의원이신 이복형 의원이 위원장이었어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어떻게 써져 있다? 주민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우리 결과보고서에 딱 적시를 했어.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정상철위원

현장방문을 했으면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의회에서는 당연히 또 해야……

정상철위원

그건 망치를 때립니다. 여기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디테일함이 떨어졌다. 저도 시장님한테 사실 꾸지람 먹었어요. 느닷없이 저한테 “야, 너 현장방문 갔었다면서. 사업설명회 니가 가놓고.”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예산 다루는데 산단을 관리하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만 딱 yes, no로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아직도 그 그린파워 에너지가 그 산단에 입주하는 것을 희망하느냐? 저 혼자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일반산업단지 부지확장에서 실시계획 변경했는데 19억 5천 드는데 10억 가지고 발주가 가능할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예산팀하고 다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사업 발주 가능하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가 가능하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왕솔밭 공동체정원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모습 만들자고 해서 꽃나무 식재 이번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장님이 그때 예전에 이 관리하는 부서일 때 제가 기왕에 심는 나무 중에 겹벚꽃 좀 심어보자라고 했고 반영해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주민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좋은 생각이라고 다들……

이도형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일반 왕벚나무는 개화했다가 빨리 또 없어지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겹벚꽃을 그때 제안했던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전주 완산칠봉 그쪽에 가보면 이른바 꽃대궐이라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그 나무가 겹벚꽃 나무가 꽃도 오래가면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면서 터널 만들어서 참 많은 분들 찾아오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뒤로 좀 박차를 가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더 했었어야, 저도 좀 놓쳤는데 이번 추경에 이제서야 반영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좀 신경 써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죽은 나무도 일부 있고 또 활착이 좀 안 된 나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심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도 좀 신경 쓰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인력도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은 잔디 관리하고 또 옆에 텃밭 이용자들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가 조금 더 일반적 관리비를 좀 넣어놔야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향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주변을, 뒷면 뒷장에 보면 저쪽 법면 쪽으로 특히 대나무 심어지는데 대나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울긋불긋하게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요구한 거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신경 같이 써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옆에 병원도 있고 또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또 아파트 신축하면서 마음의 상처들이나 또 답답함 같은 것들 있어요. 주변에 좋은 공원 하나 있으면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많이 요구해서 내장상동에 공감플러스센터의 관리와 또 그것이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위한 예산도 좀 편성도 저도 노력했고 또 부서에서도 더 추가로 많이 넣었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격려의 말씀드리고. 그거 할 때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사업 시행단계에서 공감플러스 위원장님이나 관련 부서장님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백연권 필연야구장 기능보강하는 거 좋은데 다소, 아쉽다기보다도 이게 소규모 파손의 경우는 계속해서 불편하게 이용하게 놔두지 말고 어떤 예산이라도 조금 땜빵해서라도 다치지 않게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1,7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물 도색도 있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운동하다 넘어질 수 있는 거, 이거 뭐 큰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 어떻게라도 해보고 그러지. 좀 아쉽고. 대신 이번 참에 고민해야 될 게 베이스 터치하는 이 부분은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흙이더라고요. 대체로 많은 프로야구 경기장들도 그렇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 특히 그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1루에서 도루할 때라든가 팍팍 힘주잖아요. 여기는 패일 수밖에 없어. 법정 규격이 뭔지를 살펴봤는데 저는 그건 못 찾았어요. 다만, 프로경기라든가 다른 공식 경기가 경기장이 그렇게 맨흙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다. 물론 우리가 또 흙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인조잔디로 했는지는 모르는데 차제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안전해야 되고 또 실제 큰 경기의 경기장 룰과 비슷하게 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조형물 보강공사를 하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1,400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건 조형물은 언제 완공했습니까, 상동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2019년.

송기순위원

19년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19년 8월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9년 정도. 조형물하고요, 미소거리 그쪽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점검 주기는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수시로,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공감플러스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점멸등이 나간다거나 하면 저희가 민원인들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형물뿐만 아니라 도로 양가에 한 200m 거리인데 볼라드가 한 20여 개 설치돼 있는데 볼라드에 불이 나가가지고 그 부분, 또 인근 주차를 하면서 볼라드가 파손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석재볼라드를 20개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설치돼 있는데요. 조명이 나가가지고 조명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파손된 게 또 몇 개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럼 볼라드가 파손돼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교체가 아니라 다시, 저희가 보관을 해놨거든요. 다시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송기순위원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차가 인도에 못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미소거리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그 공간을 나름대로 나와서 벤치 역할도 같이 해주고 또 도로변 안전펜스 그런 기능 역할도 해주고요. 큰 무리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기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규정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석재볼라드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석재가 그게 거리가 좀 이격이 돼 있어요. 이격거리가 있어서.

송기순위원

그러면 석재볼라드의 높이, 규격, 재료 이런 건 정확하게 하셔서 하고 설치하기로 계획은 세우신 겁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동이나 차량 주차하는 데 크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주차할 때 석재볼라드 부분은 피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자동차 문을 열면 자동차 문을 찌그려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높이를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사람이 걸터앉을 정도 높이인데요.

송기순위원

하여튼 좀 부서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겨울에는 별도로 천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 가지고 천으로 감싸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천을 제거해서 현재는 그 가에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을 붙여놔 있어요. 현재요. 충돌방지용으로 해 가지고.

송기순위원

중앙로에 농악 조형물이 있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2010년 조성됐는데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철거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쪽 구간은 그렇게 넓은 조형물 공간이 아니고 해서 크게 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현재 지금 큰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정기점검을 통해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스스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하면서 차가 피해입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사각지에 완충재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보강하시고요. 저도 똑같은 필연야구, 필연야구장을 지금 막구조물 설치한다고 3,500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3,500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이쪽에 또 다음, 백연. 여기도 1,700이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인조하고요. 그동안 도색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건물 도색을 좀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본부석이 굉장히 허술하던데 거기는 수리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본부석이 저도 가봤는데 좀 협소하고 2층이나 거기서 관람석으로 너무 협소해서 이번에 막구조, 외부에서 관람객이 오면 그쪽 1층 밑에 바닥에서 그늘도 없이 그냥 뙤약볕에서 관람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 공간을 막구조를 좀 해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기는 한데요. 아까 본부석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고 조잡하게 돼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좀 협소합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외부 손님이 왔는데 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그렇게는 안 될 텐데, 문도 굉장히 협소해요. 그 들어가는 입구, 문도. 올라가는 턱도 높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본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본부석 들어가는 입구도 높고 좁고 색칠도 안 돼 있고, 도색도. 굉장히 허술해요. 기왕에 손 보시려면 좀 예산을 더 하더라도 좀 더 해서 좀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좀 하십시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 와서 외부 손님들도 오고 외부 분들이 오셔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성탄장식 설치를 하는고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사업내용, 1식을 하는데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내장상동 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동안 공감플러스센터 설치된 이후로 자그마하게는 그동안에 계속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한 달 정도 설치해 왔어요. 그동안에 설치한 것들이 작고 좀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크게 어느 정도, 내장상동 주민들이 이걸 관람할 수 있도록 크게 규모화시켜서 이번에 잘 한번 정읍시에 성탄트리 하면 내장공감플러스센터다 해 가지고 그 정도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크게 만들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완료가 7월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준비를 준비단계를 해 가지고요. 12월달에서 1월달까지……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에는 공사 발주를 지금 5월달에 하고 공사 완료는 7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7월은 12월인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2월인데요.

최재기위원

12월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1월입니다. 11월. 저희가 준비해서요.

최재기위원

1년 12달 내내 그 장식을 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재기위원

또 철거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거 아니고요. 이것은 한 달 반 정도 12월에서 1월달 그 정도, 한 달 반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조형물을 설치를 꼭 해야 하는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쪽 공간은 그래도 내장산 올라가는 방향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또 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그 구간을 많이 통과를 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랜드마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볼거리도 되고요.

최재기위원

저는 이제 7월이라면 계절적으로 맞지 않은데 설계 완공일을 7월로 되어 있길래 이왕이면 그 계절에 맞춰서, 그러면 7월달부터 이런 성탄장식을 해 놓고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완공이 11월인데요.

최재기위원

완공 11월에 해서 한 달 반 정도 지금 설치해 둔다. 이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위치적으로 우리 성탄에 가까울 때 이렇게 해야 하는데 7월부터 이렇게 장식을 해서 놓아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11월달 완공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35만 원씩 7명 2회인데요.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좀 다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하면 보통 한 4~5개 업체가 들어와요. 보통 평균적으로.

서향경위원

자격 기준이 있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초생활거점은 농촌지역 개발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나 이쪽 업무 분야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사급 이상들을 저희가 전국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공모사업 제안서 평가를 하면 보통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요. 2시간 이상이면 저희가 30만 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관외에서 와요.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관외에서 오면 5만 원 플러스가 돼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7명 전체가 관외에서 오신다는 거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전라북도 내에도 선정될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유도성은 있는데 일단은 관외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연 2회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올해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사업 2번 나눠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산선비권역 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80만 원 시비가 있네요. 이게 기본운영비인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태산선비권역 사업은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원래는 지금 상반기에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쪽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이 완료가 아직 안 됐어요. 그쪽 저희가 체험 위주 숙박시설인데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거의 올해 체험객이나 숙박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5개월분을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을 일단 기본요금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연야구장 외에 우리 정읍시에 야구장이 또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영파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영파동에.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필연야구장이 좀 열악하다.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기능보강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파동에 있는 야구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야구장을 시설운영과에서 하지 않고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건 저희가 권역단위, 농촌개발 권역단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매립지여서 그렇기도 하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영파동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서향경위원

그럼 어디서 하나요, 영파동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영파동은 아마 시설관리사업소.

서향경위원

영파동은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구룡에 구량마을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애초 총사업비가 지금 5억인데요. 3억이 집행이 됐고 올해는 1억 7천이 잡혀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사업 내용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가 2022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1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주민들 협의하에 진행이 빨리 됐는데 이후에 이 사업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협의가 좀 늦어졌어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결정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신속하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모정도 신축을 완료를 하셨고 그 앞에 또 기존에 있던 그 잡다한 것들도 철거가 되고 또 아스콘 포장을 하고 하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쓰시는데도 환해졌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농촌마을 같지 않은 정비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감플러스센터 보니까 예산이 군데군데 했는데 혹시라도 분할 발주가 나중에 안 되나요, 상관없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최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전체 분할받지 않고, 올해도 본예산도 섰는데요. 전체 일괄 발주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걸 따져보고 나중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하고요. 필연야구장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말했지만 본부석도 보강 좀 해 주시고. 저번에 민원 제기했잖아요. 파울볼 때문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번에 막구조 하면서 어떻게 안 될까요, 그것이? 그것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산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가? 민원인도 협의를 해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6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3,400만 원 대비 10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입암 갈재 옛길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 5천만 원,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5억 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작은마을 축제 2천만 원, 지역 특화형 축제 4,500만 원,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 8천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8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5,500만 원 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읍시체육회 체육용품 구입에 2,500만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에 5,800만 원, 정읍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48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7억 9천만 원 대비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억 6천만 원, 내장산휴양림 시범운영에 1억 3천만 원,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립숲체원 도로개설은 건설과로 사업 이관하여 3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100만 원보다 7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물테마유원지 전시관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신태인 인조잔디구장 충진재 구입 1억 원, 임산물체험단지 용도변경 및 방화문 설치공사에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2,7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보조금 반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금일 추경 심사 이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관광과는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이게 기금이라는 게, 기금하고 시비인데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되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기금이 4,100이고 시비가 1,700이고요.

이도형위원

기금은 뭔 기금을 말하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체육관광기금입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 기금이 아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에서 배당해 줍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도에서 배정합니다.

이도형위원

차제에 이거는 이제 교육청 소관이기는 한데요. 학교 시설이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경기도 쪽 지자체라든가 검토해 보니까 학교 시설물의 개방 관련한 조례가 광역 차원에서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컨트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 개방 조례 한번 살펴봐서 우리 시가 또 필요하면 한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야간에 동호인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거기에 사고 위험 때문에 개방을 안 해 준다. 대체로는 해 주고는 있지만. 그 외에 학교시설의 시민들의 사용을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내장산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지난번에 대회 하는 것 지켜봤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우리가 의결이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 전 사용으로 다 진행됐겠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대회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

문제없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대회 과정에서 다치거나 그런 사고도, 이번에는 특별히 큰 사고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큰 사고는 없었고요. 자잘자잘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엎어지는 사고는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분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협력해 주는 다른 조직에서 힘들다 보니까 땡볕에 살도 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의 취지와 성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은 했어요. 어찌 됐든 국장님이 지난번에 도비 나온다는 이유로 도 연맹에서 가져가려다가 지켜내서 우리 시 연맹에서 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체육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거는 말이죠. 추경 사유를 보니까 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 청취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건 전 별개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세부시설이 도로변에 좀 지적이 차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거기 때문에, 도시과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에서?

이도형위원

거기 큰돈 들여서 용역을 했거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용도지역 말고 도로 제척된 것도 반영하고, 특히 여기에 도로 6개소 변경이라고 써 있어서. 이 안에 도로계획이 있었을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도로계획도 있는데 저희가 지적확정측량에 따라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는 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도시계획 변경계획안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용도지역 변경 말고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이도형위원

이 사이에 조그마하게 그냥 예를 들어 전답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도로 안쪽으로 전부 다 체육시설 지역으로, 꽤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은 떨어져도.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지역을 많이 봤어. 용지 보상한다고 나가고. 제가 찾아본 자료는 국가기록원인가 거기 뒤져가지고 이 안에 토지 수용했던 것 전부 다 자료가 있고 관보에 나갔고, 또 한 가지는 심지어 수용 안 하겠다고 버티던 분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가 회의해 가지고 결정공문도 다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을 체육시설로 종합운동장도 만들고 다 했단 말이죠. 너무 아쉬워, 저는. 이 공간만 들여다볼 때마다 막 떠오르는 생각이. 절차대로 이행했지만 자료를 못 찾아서 30억 가까운 돈을 캠코에다가 주고, 그러고도 과거에 다 해결됐을 줄 알았는데 민간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그때 정리 못 해 가지고 또 보상해 줬잖아요. 그런데 또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부분에 또 용역을 한다고 또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트라우마처럼, 트라우마는 아닌데 어쨌든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한 번 더 또 쳐다보게 되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할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제는 끝내야지. 앞으로 할 데가 없어,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행위에 들어가는 용역이 들어간다든가 용지와 관련해서는, 새로 건물 짓는 건 해야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최종적으로 지적확정측량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다 끝났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도형위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안 나왔으면 쓰겠고 차제에 관리부서들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토지 용도나 지목 같은 거, 그리고 지목 정리 안 된 것들도 찾아서 계속 감사 때마다 얘기하지만 사후에 뒤처리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계기로 좀 삼자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정읍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와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예산이 배정된 예산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이번에 기금으로, 예전에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체육회로 줬는데 이번에 저희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 정읍시로 재배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아, 도 체육회에서 정읍시 체육회에 직접 지원을 줬는데 지금은 시를 경유해서 지급을 한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무예대회가 있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도비 700만 원인가요? 우리 시는 없고, 도에서 내려오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이번에 확정돼 가지고 재배정된 겁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이걸 한 번 하신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올해 2회째인가요? 아니면 올해 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4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4월달에 했고. 그럼 이거는 뭔가요, 700만 원 올라온 거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추경 전 사용결의입니다. 추경 전 사용결의.

서향경위원

아, 예. 그런데 시비가 아니고 시비가 전혀 없고 전액 100% 도비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도비입니다. 예. 저희가 행사를 4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결의로 해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상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곤란한 부분인데 아크로웨딩홀 별관동 건축계획 용역.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지금 건축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본관동으로 지금 건축계획 용역하다가 중지된 상황이고요. 별관동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가 아무튼 먼저 의회하고 상의나 협의를 안 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원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여러 논란이 있어가지고 두 번인가 아마 보류되고 그다음에 어렵게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나서 우리가 지금 매입을 했죠? 절차적으로는 다 끝났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어쨌든 기본구상을 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해서 우리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절차는 터덕거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의결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관계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하려고 매입하느냐? 이런 어떤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고 의회도 이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해 드렸다고 보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절차적인 부분에 맞는 것인지? 처음에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구상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이제와서 이것을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의의가, 아니 저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길위원

여기서 하지 못할 얘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될 일입니까, 국장님?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이 자리에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 설명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시간을 두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안 세워도 되죠? 설명이 안 되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건축계획 용역이 당초에 저희 원래 5월달에 추경이 있을 줄 알고 저희 체육진흥과에다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에 2천만 원 건축계획 용역이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별관동 하나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시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수시분 정읍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직으로 묶여 있는 체육스포츠타운 계획 안에 있는 공간들이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화를 이뤄서 지역이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국제대회가 됐든 국내대회가 됐든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겠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라든지 관계인구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큰 로드맵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로드맵 속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또 다른, 금방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원래 기본 생각을 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다른 건물도 이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서 뺄 수도 있겠네요? 이번뿐만 아니잖아요. 또 본관도 나중에 가서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스포츠 관련 시설을 집어넣기는 어렵고 또 숙소, 전지훈련 숙소로 쓰려고 보니까 이것도 어렵고 해서 또 다른 걸로 쓴다고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다음부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거 의원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전 시민들의 관심사예요. 의원들이 무슨 핫바지냐고 그럴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요. 아크로웨딩홀 매입 단계가 그만큼 절차적으로 터덕거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됐으니까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 보고 또 그것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추계한 게 130억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추계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도 모르겠고 왜 130억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근거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무슨 다른 타운으로 쓴다고 건축계획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의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런 의도 아니고요. 그런 의도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열심히, 이런 부분 아닌 외에는 열심히 잘하시고 또 열심히 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계획이 있으면 또 합당한 정당성이 있어야 계획도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합리적인 생각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서로 이해가 안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학수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일이든 처음에 계획했을 때 계획단계에서 입안단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도 취득해야 될 것이고 예산편성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꼭 필요해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좋겠죠. 그러나 저는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단계를 세우기 전부터 또 실행하는 과정까지 흔들림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자꾸 얘기가 중언부언해서 자꾸 돌아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아까 하나 놓쳐서 보충 때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셔서. 이 건은 그러면 일단 실무적으로만 얘기하면 이 예산을 여성가족과에서 수정예산으로 냈기 때문에 이건 이쪽 위원회에서는 자동 삭감이 되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겠고.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렸어요. 이 건은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의원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건으로 만민공동회처럼 해 봤다. 시내 명동의류 앞에서 시민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사유로 아크로웨딩홀을 얼마 주고 사는 데 동의해 주셨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용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면. 난리 나버렸어, 정읍시. 책임져라! 책임져라! 관계자 문책해라! 시민 한 10명이 떠들어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걸 일종의 방어막이 돼버린 거예요, 의회가. 우리 다음번 선거를 앞두고. 시민 여러분! 우리가 잘 감시하겠고 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제안도 하겠고 그러니 17명한테 정읍시정 감시자 역할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의결되면 그래도 그 한 단계 높은 파고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의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순서가 바뀌었다. 해도 돼요. 그렇게 상황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시민 재정이 더, 혈세가 더 낭비되겠는데 막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당초 계획했던 건 이런 거였는데, 여차저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3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본관동은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답변 아까 그랬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해 가지고 남의 살림한테 그대로 니네가 받아서 해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거 고려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서에서 취득했던 부서에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든지 전체의원 간담회든지 그동안의 과정이 이랬습니다를 먼저 하고, 스톱! 생각해 보자. 예산도 덜 들어가고 진짜 필요한 대로 용도를 주려면 복지 분야가 좋을지 문화 분야가 좋을지 체육 분야가 체육 다른 용도도 있단 말이죠.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체육 관계만 들어가면 옛날에 약속했던 거 다 번복하고 결론은 딴 데로 가버린 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할 때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각종 경기부별로 연맹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작은 칸이라도 좀 배당해 주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믿어서 그 종합운동장 경기장을 했는데 나중에 짓고 나서 보니까 공간이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크로웨딩홀에 거기 공간이라도 몇 개 집어 넣어가지고 체육회의 또는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도 좀 해결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에서는 안 해버리고 복지 쪽에다 배당하기로 했어요. 복지 쪽에서 와서 설명하고 있네.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야. 내가 빨리 잡으세요.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간담회를 잡아야지. 비공식이라 하더라도. 그거 한 다음에 예산도 다른 데서, 우리가 좀 속성으로 의결해 주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도형 위원님하고 이상길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가지고, 옛날에 설명하다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범운영을 단풍철인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입실일을 기준으로 주 5일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 5일이 주중인지 아니면 주말인지, 주말을 포함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주말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10월부터 11월까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2개월에서 3개월 잡고 있는데요.

최재기위원

준공 및 개장을 앞두고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조성이 완료되어 완료된 건축물을 시범운영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시범운영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요. 아직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직 범위를, 홍보에 대해서……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숲속의집이 지금 9동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34평 7동하고 26평짜리가 지금 2동 해서 9동이 조성이 돼 있는데 내년에 1월 개장을 목표로 올해 3동을 더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동이 되는데 현재 9동이 조성되어 있어서 내년 1월에 개장을 앞두고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이런 불편사항 또 민원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말, 주중 포함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해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불편사항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 1월달에 개장을 완전개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숲속의집은 9동이 지금 다 되어 있고 3동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이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올해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9동, 조성되어 있는 9동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 또 애로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완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정식 개장하려고 지금 시범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직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은 않고 10월부터 11월까지 시범적 운영을 한번 해 본다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3동이 완료되면 1월달부터.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26년부터 완전개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완전개장은 1월부터?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발생이 좀 있었나 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2018년부터 꾸준히……

이도형위원

18년부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발생은 했는데, 최초가 신태인에서.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있고. 제가 예산 때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미 발생은 했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는 취했을 것이고 사후적으로 그 나무를 계속 놔둘 수 없으니까 파쇄도 해야 되고 훈증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돈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세우시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앞에 있는 산불 피해지는 지금……

이도형위원

아, 이건 최근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거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두 번째 소나무재선충병은 2월달에 내시가 돼 가지고요. 국비가 2월달에 내시돼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보니까 점점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소성, 고부 이렇게 되네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아산병원 뒤쪽.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이, 참. 여기 우리 시가 예전에 군부대 사가지고 지금 이제 치유농업 무슨 센터인가 들어가려고 하는 데인데 여하튼, 붉은색으로 칠해 놓고 보니까 확……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쪽에……

이도형위원

걱정이 막 되네요. 청정 지역이 우리 정읍은 그래도 소나무가 좋고 많이 팔려나가고 그러는데 또 이런 분야의 산업이 또 위축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여하튼 확산, 그 뒤로 확산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두승산 주변으로 해서.

이도형위원

더 번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좀 확산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억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방제를 하면 좀 효과는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방제하면 아무래도 효과는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최초로 합제나무주사를 30ha 가까이 했는데 합제나무주사가 매개충까지 방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소나무들이 정읍지역 소나무가 참 좋다고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재선충 때문에 걱정이 많으니까 사후조치는 사후조치대로 해야 되지만 방제와 관련된 사전 저기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장산자연휴양림 우리 위원들 가가지고 개선도 해 달라고 한 것도 반영도 하고 그러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침구류 180세트 했는데 우리가 이 단지 안에서 일일 최대 숙박 인원은 몇 명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야영장까지 포함하면 한 170에서 180명 정도.

이도형위원

야영장은 빼고. 숙박동에서. 야영장은 이제 자기들이 가져오든, 야영장에 글램핑 해 가지고 침구 제공합니까, 우리가?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침구 제공합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도 제공하는 걸로?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야영장 몇 명? 일일 최대 숙박.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체 봐서 숲속의집은 13동이니까요. 한 다섯 분씩 잡아도…… 숲속의집이 한 70에서 80여 명 되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휴양관에 지금 40명이 잘 수 있는, 한 방에 침대가 2층 침대로 이렇게 2개 2개 하고 산림휴양관 안에 숙직실이 10개가 있는데요. 40명이 잘 수 있고요. 아까 말씀, 과장님이 말한 숲속의집 거기는 별도거든요. 휴양관하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잡는 것은 숲속의집은 한 80여 명 되고요. 야영장은 60여 명, 산림휴양관은 최대 36명 해 가지고 190여 명. 최대 인원이요.

이도형위원

그런 얘기가 왜 이렇게 겁나게 오래 걸려서 나오고 그래. 건물을 짓고 뭐 하면 최대 수용시설 몇 명, 적정 수용시설 수용 인원 몇 명. 수용이 아니라 이용 인원. 딱 떨어져서 나와지죠. 우리도 어디 가서 자랑 좀 해야지. 그때도 그랬잖아요. 서향경 위원님이랑. 예를 들어 단체로 온다든가 하면 규모를 더 키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얘기했고. 그때도 한번 설명을 했을 텐데 잊어먹고, 중요 업무가 아닌가 보네? 과장님 생각에. 제일 중요한 업무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안업무 중에서, 가장. 그리고 자랑할 만한 업무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정읍의 좋은 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자리 만들었으니 많은 분들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다 얘기할 때 최대 몇 명까지 자고 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대충 그럴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 180세트를 하는데 그게 적정하냐? 그 말이에요. 스페어도 준비를 해야 하고 한 번 쓰고 곧바로 그다음 날 또 빨아 쓸 수 있고 그러지 못할 텐데 세트라는 개념에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봐요. 부족하면 더 늘려달라고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내년 가가지고 또 모자라네 해 가지고 몇백 개 더 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건 시범운영에 따른……

이도형위원

무슨 시범운영이에요. 곧 정식으로 가는 건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정식으로 하는 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이도형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시범운영을 하고요. 이걸로 만약에 부족하거나 하면 내년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전 부서에 그랬어요. 우리가 공단 하나를 조성하는데 행정절차를 비롯해서 쫙 로드맵이 있느냐? 해보고 한대. 해보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추경을, 손님들 막 몰려드는데 그때 가서 추경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불 좀 사는데 무엇이 얼마나 든다고. 더 증액해 달라고 하세요. 이거, 차라리. 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충분하냐? 빨아 쓰고 그래야 되니까 손님 갈 때마다 새 거 내놓고 다음 거 들어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준비인 거예요. 과장님은 자연휴양림 운영 관장이다라는 마음, 사업한다는. 이건 돈도 좀 들어오는 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범운영은 좋은데 시범운영은 제안을 이렇게 할게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공무원들로, 공무원들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들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공무원 40%, 우리 시민 40%, 전문가 20%. 바꿀 수 있죠? 직원들이 뭐 강제로 들어가서 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보고 개선점 찾는 거 좋으니까 시민들한테도 시민 대표들한테 좀 열어놓고 한번 와보시오. 느껴보고 이제 자기들 입으로 바이럴마케팅도 할 것이고 또 이용자들이 못 느끼는 걸 전문가들이 또 알 수 있어요. 전문가 초청해서 예컨대 관광과에 있는 팸투어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이 자연휴양림 전문가들 돈 주고라도 좀 와가지고 자보시고 잘 먹이고 컨설팅 비용도 좀 두둑하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 보완점 뭐 있습니까?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거 주시오.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거 만들 수 있다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시범운영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직원으로 세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도형위원

시민들이 들을 때는 공무원 즈그들만 이용해? 그것도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할당도 하고 저소득계층도 그중에 몇 분이라도 좀 넣어주고 베푸는 행정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실행할 때 바꿔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어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기왕에 준비하는 거 용품이라도 빠진 게 있으면 증액 요청을 한다든지. 지금은 못 하면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산불피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원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산불피해지라고 하더라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명 좀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소성 산불피해지인데요. 여기 탄 소나무를 벌채를 해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재선충병 발생 지역이라 그냥 원목이 못 나가니까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파쇄를 하는데요.

서향경위원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지금 방제 목이잖아요. 이 5천만 원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방제지침 관련 법령을 따를 텐데 그럼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건 파쇄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라요. 시설비는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보상비에서 지출이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보상비로 나가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으로 갔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 개선사항, 수정.보완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다 반영이 된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휴양림 사업이 완전하게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시범으로 2개월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비데 설치라든가 또 여러 명이 사용하는 객실에 있어서는 탈의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또 공동샤워장에 칸막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바 있는 산책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위쪽으로 산책로를 마련을 하자. 그래서 좀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간, 조금 가파르지만 A구간, B구간, C구간을 둬서 여기는 좀 가파른 구간. 몇 분 정도 소요되고 위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보여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서요. 여기에 산책로가 된다면 또 그 위쪽으로도 길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연결되는 구간으로 다양한 산책로가 있었으면 하는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0페이지는 휴양림에 대한 조감도고요. 지금 그 위쪽으로 임도 연결을 해서 월영습지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이 지금 마련돼 있으실 것 같고 추후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도 휴양림을 가보기도 하고 가족 다니러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고 또 식사하고 나서도 산책이나 조깅을 하거든요. 더더구나 휴양림이기 때문에 치톤피드도 만끽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 생활구간 도로에서 달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질적인 그런 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있으면 좋아하실 거고 만약에 없다면 개선책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추경 때 이러저러해서 이 추경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요,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분 없으면. 아까 침구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씩 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부분이, 겉 것만 바꾸는 것도 있긴 하겠죠. 이해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상상을 좀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어요.

이도형위원

예컨대 베개도 그냥 일반 베개 줘도 돼요. 만 원짜리 놔도 돼. 그러지 말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좀 고급진 걸로.

이도형위원

예를 들면 휴양림이니까 편백나무 베개 같은 거 한다든가. 힐링하러 왔고 치유하러 왔잖아. 그렇게 좀, 그래가지고 정읍 휴양림 갔더니 진짜 막 건강해져서 왔다. 이래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어차피 쓰는 거 교체해서 갈아주고 하는 겉껍데기는 그거 빨리빨리 빨아서 해주면 되겠죠. 과소비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매트리스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퀄리티가 다 소문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해볼게요. 물론 여기 공공요금 잡아진 것 중에 전기요금이 12달 계산됐으니까 이 돈 남을 수도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제안드리는 것보다 더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하고 부족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퀄리티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산출기초 보면 숙박동 집기류 주방, 식기세트가 13동인데 13동이면 몇 명이나 와서 가능한가요, 13동이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휴양림 전체 숲속의집이 13동인데요. 그것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13동이면 집기류가 13동밖에 없는데 아까 180명 한다는데 그 사람들 다 수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13동만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숙박동은 저희가 집기 넣는 것이 숙박동이기 때문에요. 숲속의집하고 산림휴양림 그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13동?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숙박동이 아닌 동도 있는가요, 그러면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야영장.

오명제위원장

야영장?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야영장 있고요. 산림휴양관이 아까 말씀하신 13동 중에 산림휴양관이 1동이고 숲속의집이 12동 해서 지금 숙박동이 13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숙박동 13동?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산림휴양관 485.49평방미터인데 1동으로 했을 때 이것도 집기류가 뭐 그렇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거기가 건물이 1동인데 관리사무실까지 1동인데 그 안에 방이 숙소가 9개가 있습니다. 한 숙소 안에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잘 수 있는, 한 방에 4명씩 자게끔 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산림휴양관 1동 안에?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2층 침대가, 지금 한 방에 2층 침대가 2개씩 있어가지고 방이 9개니까요.

오명제위원장

숲속의집이 12동이고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아까 산림휴양관은 1동인데 여러 사람이 왔는데 집기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가요, 그것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휴양관은 지금 다 집기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숲속의 집이 13동입니다.

오명제위원장

휴양관은 다 돼 있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상레저체험장 철거합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는 아예 운영을 안 했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관광과에서 운영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작년에 관광과장님이 여기 운영하는데 기간제 예산 한 4개월만이라도 해 달라고, 내가 그때 줄입시다. 그랬더니 도저히 운영이 안 되던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살려줬어. 예측된 내용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지 근무자 예산 세워주고 홍보비 주고 그러면, 전혀 이용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막 불러들이면 올 수 있어요. 어린이들, 그 지역에 공공서비스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자리는 물이 담수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정읍천 상류는 토질이 전부 다 자갈과 모래여서 쑥쑥 빠지고 50년대 항공사진 보면 저기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위쪽 그 일대는요. 모래사장이었어요. 모래사장. 그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해 놓고, 잘 되려면 밑에 방수라도 해라. 방수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내가 그래서 운영 진짜 고민하자 해 가지고 이걸 문 닫게 됐는데, 참. 또 문 닫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철거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이거요. 여기에 화장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화장실을 옮겨가야, 없애야 됩니까, 꼭?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화장실은.

이도형위원

왜 없애야 되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받았어요. 용도가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 그런, BF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 업무용……

이도형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태까지.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사무실 용도로 그렇게 받아서.

이도형위원

여태까지. 제 입으로 참 말하기 힘드네. 여태까지 뭐야? 불법행위 한 거예요? 아이, 진짜 갑갑해 죽겠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이게 처음에 성장전략실에서, 아시는 것처럼 성장전략실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후에 관광과로 이관이 됐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설운영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처음부터 조성이 안 됐어야 사실 맞고요. 수질 자체가 물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수상레저 체험장을 위해서 어쨌든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철거되면 주변 바로 옆에 시립박물관도 있고요. 저희가 문화유산방문자센터도 바로 지역에 조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천변에 덜렁 화장실 하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예요. 이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 시민이에요. 관광객이 아니고. 아침이면 또 저녁이면 이렇게 걷는 분들,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이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좀 그런대로 괜찮아요. 솔직히. 그것도 좀 민망한 일이지만. 그런데 운동하는 분들이 새벽에 가는데 박물관 화장실, 아니면 좀 더 올라가면 항시 열려있는 캠핑장,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면 워터파크 화장실. 없는 건 아니에요. 참으면 되죠. 물론 이제 욕구가 생겼다고 바로 또 배설한다는 것도 문제긴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사회가 고령사회로, 극고령사회로 지금 32.4%. 좀 있으면 40% 간단 말이죠. 과장님이나 저나 다 나이 먹어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들이 새로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천에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옛날에는 그걸로도 됐어요.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 많이 했죠, 제가? 환경부서에서 안 된다. 건설부서에서는 도 무슨 환경청 허가받아야, 안 된다, 안 된다만. 나 진짜 짜증 나가지고 막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짓더라고.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정읍천에 화장실이 제대로 된 화장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정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화장실에서 여기까지가 또 마을 구간이야. 그래도 좀 참고 여기까지 가면 해소한다라는 마음으로 거기를 개방형 화장실로 바꿨어요. 그런데 문 닫는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생겨. 그래서 국장님! 철거는 하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철거하고요. 이 자리에 또는 그 좀 밑에다 이 자리보다도 좀 밑에 어딘가에, 우리 시민들의 정말 자존감에 관한 문제거든요. 제가 성별이 남자다 보니까 남성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여성들 입장에서 정말 말 못 할 참 창피스러운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 이제는 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자. 여기는 털어내고 간부회의에서 꼭 얘기하셔가지고 이 화장실 이것도 유용하게 썼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좀 밑에다가 하나 정도는, 하나만 만들면 좋겠어요. 부탁합시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그러면 범퍼보트장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 정말 명품 천변이라고 하는 정읍천에 물놀이시설은 아예 없는 거네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미로분수.

이상길위원

물놀이시설은 아니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저희가 7월, 8월에 물놀이시설 일시적으로 저희가 운영합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발 담그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기존에 20년이 넘도록 운영해 왔던 정읍고등학교 앞에 물놀이장이 자진 철거했고 여기까지도 없고 그러면 시민들의 욕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테마유원지 전시관 개관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또 접근성이 멀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아쉬움이 있다. 우리 시가 너무나 외부 기관들이라든지 직접.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읍고등학교 앞에 물놀이장을 자진 철거했어요. 하나 만들기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든지 버텨서 그것을 무료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버텨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부족한데 다 뜯어내고 또 이번에 범버보트까지 철거한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캠핑장 내에 사실은 들어가 보면 발도 담그고 약간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대답을 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기존에 있는 정읍고등학교 있는 데 시설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슬라이딩 이런 시설들만 없지, 저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협의를 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예 철거를 했기 때문에 못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걸 정말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청 기관과 협의도 좀 하고 또 그것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정말 시내권에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의 삶의 질, 어린이들의 놀이터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드는지. 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느냐, 무더운 여름을 보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있는 것만 활용한다기보다도 법에 따라서 준수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새롭게 뭔가 좀 만들어 봤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물테마유원지 전시관에 거기에 MX시설, 증강현실 컬러링, 영상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거기 물테마유원지에 전시관이 있고 그다음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리고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시관이 굉장히 좋아요. 들어가 보면 물놀이 관련해서 15년 전에 처음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불량하고 고장 나 있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한번 대안을 얘기를 할게요. 내수면에서 크는 고기, 물고기들 수족관 이런 것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물과 연관해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이것도 지금 물 관련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물 관련?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거기에서 이게……

이상길위원

증강현실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상길위원

AR, VR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물고기 같은 거. 아이들이 와서 손 터치를 하면 특수 센서가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 물고기라든가 수중생물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재미와 체험 같이 이렇게 좀 해서 사계절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라든가. 성인들도 재미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좀 기존에 있는 시설들만 다른 지역에 가면 다 있는 콘텐츠 갖다가 여기다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다른 대안들도 여러 가지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수성동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근린공원 안에 있는 그 농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도 농구대를 도색한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정식 명칭이 족구장인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수성동 근린공원 내 족구장. 족구장으로.

서향경위원

농구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족구장이고요. 농구도 같이.

서향경위원

겸해서 쓰신다면 사업내용에 농구대 도색이 있으니까 그냥 수성동 농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자료를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 어딘가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별거 아닌 거지만 혼선을 주기도 합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너무 닳아져가지고 예전엔 족구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농구를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외국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농구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명칭은……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거기 야간에 이용할 때는 조명을 켤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하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고 그냥 가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켜는 사람 따로 끄는 사람 따로. 물론 여기서 나오는 말은 늘상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식이 좀 고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어떤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매번 가서 끄시거든요. 그 대안 마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있고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예. 15페이지에 임산물체험단지 용도변경 및 방화문 설치공사가 있어요.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용도변경을, 지금 거기가 용도가 사무실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2종 근린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이 구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연초에 스프링클러 3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걸로는 차향다원……

서향경위원

안 되고, 방화문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아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작아요. 봤더니. 대체할 수 있는 게 방화문을 설치를 하면 갈음이 된다고 그래서 방화문으로.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탑승장비 구입으로 지금 헬멧하고 트롤리를 추가 구매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추경사유에 운반 경로인 사유지 소유주의 출입 제한 조치로 카트로 통행이 불가해서 모터짚으로 이거를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해 가지고 헬멧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탈 때는 차례를 기다릴 때 헬멧을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설명을 해도 또 어린아이들이나 성인도 그렇고 안전사고가 유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안전모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경미하거나 중대하거나 이렇게 가거든요. 더더구나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 장비인데 지금 추가 구입을 하는데 10개 가지고, 10식이라는 게 10명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현재 헬멧이 29개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지금 10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장비가 탑승장비가 지금 다 있는데.

서향경위원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가능합니다.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넉넉히 해서 추가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짚와이어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구간이 550m이고 자칫 잘못하면 범퍼, 수상레저체험장처럼 철거될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범퍼장도 철거하는 데만 해도 2천만 원이 넘게 듭니다. 여기도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용객이 없어서 시간을 줄이겠다보다는 우리 정읍시 관내 어린이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서향경위원

체험할 수 있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강구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고창이나 김제, 순창으로 해서 알려도 되고 할 텐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강구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자칫 잘못하면, 겁주는 게 아니고요. 시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짚와이어도 수상레저체험장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수상레저체험장 철거하면서 화장실은 현재 어떻게 수세식으로 돼 있는가요, 거기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럼 어떻게? 물론 법적으로 안 되겠지만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다 설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오명제위원장

검토하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서 존치가 가능하다면 검토해 가지고 존치하는 게 낫지, 밑에 한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 환경청 협의 받고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서향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수성근린공원 거기 인조구장?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족구.

이상길위원

족구장. 그런데 그 옆에 지하주차장 판다고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엊그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 3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고 몇 년이나 쓰겠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몇 년이요? 많이 쓰면 닳아지는……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섹터가 바로 옆이에요. 공사하는 데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사용자들이 사용 제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은 세워지되 향후에 우리가 공사를 대비해서 하다 보면 흙도 드러내야 되고 지하도 파야 되고 하다 보면 중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거기다가 인조구장을 다시 보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나? 적정하게 쓸 수 있으면 잘 보셔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든지 할 필요성도 있다. 나는 하라 마라는 아닙니다. 그런 여건을 한번 보시라는 차원이에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이건 도비라서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로 이미 지금 시행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미 써버렸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금방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금방 완료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그러면 또 한 2~3년 쓰겠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추후에 교통과에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할 때 여기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 관련 부서하고……

이상길위원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도형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화장실 철거 문제. 그런데 그 뒤쪽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하고 연관해서 쓰면 안 되나요? 저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그 생각을 가만히 해 봤어요. 지금 그 둑에 화장실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BF인증을 못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향후에 이제 문화유산방문자센터라든지 문화광장에 드림랜드가 완성되고 앞으로 차제에 주차 수요도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뒤쪽에다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한 걸로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한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또 필요한 것이 기반시설이잖아요. 실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철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게 아니고 기관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BF인증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주차장이 만들어질 거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신태인 인조잔디구장 충진재 구입하는데 저쪽에 철도 옆에 거기는 안 할 거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철도 옆 거기는 이제 운동장이 좀 변경이 되는데요.

오명제위원장

변경이 되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거기 다 고려해서 지금 작은 보조구장까지 네 군데거든요. 구장이.

오명제위원장

철도 때문에 선형 변경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그거 다 고려해서.

오명제위원장

혹시라도 거기는 빼고, 하더라도.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송현숙 도서관운영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뭐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도서관운영과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부기변경이나 예산 도비, 시비 조정이 있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 조서에 안 올라왔으니까 과장님이 무엇무엇이 바뀌었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별다르게 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국비 내시가 조금 늦은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 안건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분에 대한 그것을 반납 조치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숙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마지막 시간 같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물어볼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전에 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우리가 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중에 보행로 주요 지점에 비가림 및 차양막이 설치된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및 검토가 있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무장애 보행로 조성 및 관람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데 이번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 열린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부기하고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장방문 때 말씀하신 비가림 전동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할 때 같이 그쪽에 구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 안에는 당초에 이 열린관광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공사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내용들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때 5가지 보행로 주요 지점에 비가림, 차향막 설치, 또 무장애 보행로 핵심은 연속성이 있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휠체어 등을 통한 시설 이용 시 통행 불가 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역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현장방문 때 이렇게 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실은 그 사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사업비 안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재기위원

가능해서 지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거기까지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최재기위원

그래서 추경에 안 넣은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다만, 전동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다른 것들은 이 사업비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간단하게 저하고 소통도 하긴 했지만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 대표 관광지가 어찌 됐든 내장산인데 내장산이 과거에 우리가 클 때 수학여행 다니고 가을이면 막 100만 명씩 쏟아지던 때에서 지금은 경쟁력이 많이 잃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장산 자체는 변함이 없으나 국민들의 관광 욕구가 달라짐으로써 변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한동안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숙박시설들도 가을철에 밀리는 철에도 손님을 받기 힘든 그런 노후된 옛날, 말 그대로 옛날 여관. 장급 여관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질이 떨어졌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도 다른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보니 좀 욕심이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그쪽 내장산지구 숙박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좀 해보시고 개선 지원 방안도 한번 차후에 검토를 좀 해보자. 그 말씀드리려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런데 현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숙박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관광숙박시설이고요. 내장지구에 있는 것들은 공중위생법에서 있는 일반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혹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 안에도 숙박시설 개선사업이 있냐라고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와 같이 실태 파악하고 혹시 지원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관광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사실은 이제 식당도 관광식당이나 일반식당이냐에 따라서 탁자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꿔주고 그러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뭐 민간에서 돈 버는 사업, 돈이 되면 자기들이, 돈은 냄새가 너무 잘 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알아서 투자를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역에 가봤더니 창피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독려도 하고, 관광진흥자금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관광지에 대한 실태를 우리가 좀 보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이따가 간담회 때 다룰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한국가요촌 달하 내에 시설보강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도 확정됐고. 이건 계획이 잡혀서 실시설계란 말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그 앞장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명품관광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본예산 앞두고 용역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후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만 이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명품관광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은 같이 확보하지만 기본계획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같이,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도……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도비도 받아져 있으니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2026년도에 실제 시공비는 그때 나온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도비가.

이도형위원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쉬는 동안 대통령 선거 기간이야, 이러고저러고 있었고 상반기 중에 기본 가닥은 좀 잡아 놓으셨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좀 늦어지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사전에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내가 이 안에 조감도나 항공사진 그걸 좀 보면서 한옥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게 잘 됐으면 좋긴 하겠어요. 마음은. 그전에 우리가 직영하려면 이런 거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무원 체질상 한옥 숙박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민간이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민간이 받았으니 전체 다 민간에서 관리합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저희가 현재 그 한옥 체험시설이 가능한 부분이 달하에 만석꾼 가옥 1곳하고 초가집이 3곳이 있는데 우리 JTV에서 전대를 줬습니다. 전대가 가능한데. 그래서 한옥 체험시설업을 현재 민간인이 전대를 받아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이 시설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명품관광지에서 한옥 체험업이 들어오면 또 별도로 JTV에서 운영을 하게 해야 할지 또 아니면 지금처럼 전대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저희가 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대해서 운영 중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운영 중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손님은 좀 있던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도형위원

근본적으로 한옥 체험단지나 한옥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는 데는 정말 손님이 많아요. 이게 어중간하게 만들어지거나 주변의 뷰나 주변 관광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멋진 집은 지었는데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게 그걸 반증하는 게, 방증하는 게 고택문화체험관 아닙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굉장히 들자니 그렇고 놓자니 그런,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의욕을 가지고 정촌현 복원이다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달하까지 왔는데. 하, 갑갑하기도 하고. 잘하면 또 대박도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하여튼 숙박시설 하나를 짓더라도 나중에 지어서 또 짓는, 더 추가로 지어야 되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명품관광지 조성하고 병행을 해서 금년도에 달하에 야외경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정원이나 꽃정원들을 그 옆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곳이 저희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숙박업도 잘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많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가진 서미현 과장님이 한 10년 관광과장이나 국장님 하면서 이것이 걸음마 단계까지 잘 안내해 주면 좋긴 하겠으나 우리의 형편이 과장님도 곧, 저희도 곧, 나중에 아까 앞서서 철거하기로 한 수상레저타운처럼 레저시설처럼 되지 않았으면. 그 마음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설계하고 그들에게 맡겨줘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용지에 대한 거 풀어주고 개발규제 풀어주고 개발하겠다고 하면 자금 인센티브 좀 주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잘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는 공공성 복지 생각하고 취약계층 생각해 주고 이런 규범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자꾸 그쪽 분들한테 귀를 열고 전문가들한테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룰 조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하나는 정읍 관광 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도 한단 말이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역시 시민 의견수렴 같은 걸 잘해서 우리 시에 진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잘 발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오랫동안 주장했는데 물론 조금씩 조금씩 해 왔다는 걸 알아요. 굿즈 제작하는 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니까 반갑네요. 금액은 제 양에는 안 차지만 이렇게라도 시범,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단순히 몇 개 이렇게 안 하고 키링, 마그넷, 떡메모지, 텀블러, 명함케이스, 파우치, 미니 거울, 아크릴 그립톡 이런 유형이 늘어난 것에 대해 내가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우리 건 아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오샘보샘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오샘보샘이에요? 우리 뒤에 저기가요. 그 그림. 그림.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용인시 거라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건 아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제가 백정기 의사 선양사업을 위해서 자료조사도 하면서 안중근 의사 미술관도 가보고 그러면 종류들 거기는 단위 기념관 운영하면서 32종의 기념품들을 개발했대요. 잘 팔리는 것도 안 팔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막 해야,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리고 또 2천만 원이 파는 거라면 기념품 그냥 선착순 나눠주는 것 아니고 파는 거라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는 거면 다시 돌아오죠. 물론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 문화 관광기념품 생태계가 돌아가게끔 자꾸 우리가 시드머니들을 던져주고 공모전도 좀 하고. 누가 어떻게 선정해서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서 이게 새로운 어떤 굿즈 제작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집행과정 당시에서 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빌려 가. 나 공짜로 다 줄 테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하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개, 타당성 조사 용역이 2개입니다. 앞서서 명품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설명을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20쪽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정읍 관광 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138억짜리였었는데 정읍시가 전라북도 대표로 문체부에 가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쯤 저희가 이거를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5월달에 저희가 최종 선정이 아쉽게도 되지 못해서 이 사업은 감액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용역도.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읍 관광 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내륙권, 문체부에서 했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실은 내년도에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아쉽지만 장금이파크가 했던 그런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종료를 하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해서 신광역관광개발사업을 용역을 수립을 하는데 약 3조 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한 200~300억대 대형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용역을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양사업이 되어서 도비로 다 지원이 되거든요. 전북자치도 8차 관광 개발사업이 27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저희 사업이 들어가야 해서 꼭지가 들어가야만 향후에 저희 관광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관광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5천만 원 용역 꼭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4페이지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을 때 여기에 예식장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예식장이라고 되는데 그쪽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야외 결혼식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시민분들이 거기서 결혼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하시겠다는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것도 포함돼서 용역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도 이것도 지금 2,200 용역인데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것도 이 추경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100억 규모의, 도비 50억 포함해서 100억 규모인데 정읍하고 완주, 임실, 진안, 순창만 5개 시군만 해서 치유관광지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필요성에 보시면 저희가 옥정호 황토섬 일원으로 지사님이 공약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추진상황을 좀 보니까 23년도 말에 옥정호 쪽을 내서 전라북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옥정호가 정읍시에서 너무 먼 거리고 이쪽을 하기에는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을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으로 관광지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다시 용역을 진행을 해야만 이게 도비가 확보되는 사항이고요. 대상지는 저희가 죽림폭포나 아양산, 쌍화차거리하고 또 내장호입니다. 내장호 우리 국립공원 해제된 구역에 치유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각도로 용역 중에 발굴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치면 이 용역사업이 진단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처방도 정확해서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듯이 이 용역사업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요촌 달하 위탁기간이 3년이죠? 위탁기간이 3년이고, 올해 아마 10월인가 보면 2년째고 내년이면 또 위탁 만료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위탁기간이요?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평가는 한번 해보셨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직 중간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상길위원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사업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있고만요.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언제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페이지에 있는 저희가 전시실, 콘텐츠하고 시설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그 평가위원들 수당입니다.

이상길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였다고 이해를 하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콘텐츠들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년째 돼 가는 이 JTBC하고 위탁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뭔가 변화가 있는지? 이게 미리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 내년도에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다른 어떤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할 것 아닙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방문객 수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5월까지 방문 인원을 봤습니다.

이상길위원

5월까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랬더니, 예. 매달 전년도 4월에 한 천 명 이상 숫자가 늘었더라고요. 4월, 5월이. 전년도 기준 대비. 데이터를 제가 받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방문객이 4월부터 5월까지……

이상길위원

방문객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작년에는 4월에 3,500명 정도 왔는데 올 4월에 5,2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작년에 3,400명이 왔는데 5월에 5천 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약 한 1,500명 이상 방문객이 매달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증가한 이런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늘었을 때 이용 패턴은 어떤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이용 패턴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제가 볼 때 2년 안에 2년이 되기 전에 평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야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 업체하고도 협의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시설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활용계획이 또 중간중간 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콘텐츠 보강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금 달하 콘텐츠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5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어린이 음악놀이터하고 그 안에 카페가 시설이 조성이 되었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오시라는 끝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린이 컨텐츠? 놀이시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놀이터.

이상길위원

놀이터가 야외예요, 실내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야외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야외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거 끝났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고 지금 맨발걷기 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7월 초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야 할 것이 전시실, 콘텐츠 시설하고 콘텐츠 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야외경관으로 수국정원과 꽃정원을 조성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약 43억 정도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떤 거하고 어떤 것들이 43억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콘텐츠 보강사업이……

이상길위원

아, 실내 콘텐츠, 전시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게 20억 원이고요. 야외경관 사업이 23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이전에 시설운영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콘텐츠예요. 문화유산방문자센터도 또한 그러한 유사한 것일 것이고. 이게 중복 중복해서 어디나 같은 동일한 이런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설 대비해서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달하가요촌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다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찾을 만한 그런 걸로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는 계획선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용산호 주변 미르샘 VR체험장 올해부터 지금 2,500만 원 또 인건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몇 명이나 오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20억. 제가 어떤 거에 결말을 내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시설을 야간경관, 야간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또 아양사랑숲처럼 이런 어떤 조명시설들을 많이 해 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가고 나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여의치 않아. 실제 운영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민원만 발생하는 소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어떤 시설 콘텐츠에 대한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 제안을 할 때 제안서를 받고 저희가 발주를 할 때 발주내역에 AS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때 AS기간을 5년으로 한다든지. 그대신 그 기간 내에 소요되는 어느 일부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시가 보전을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실제 설치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1~2년 지나고 나면 누가 손도 못 대거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사람들은 원 사업자가 하겠지만 유지관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제 내가 아양사랑숲을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볼 때의 느낌에 많은 평점을 주면 50점 주겠어요. 많은 조명기구들이나 실제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런 시설들을 쭉 할 때 좀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해야 될 것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우리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내용물들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달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만 갖고 가실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중에 멀리 보고 사후관리와 또 다른 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제안적이거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벽천분수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의회에 통과한 지가 작년이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올해 본예산에 지금 통과……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올해 본예산에 벽천분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이거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벽천분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하고 하천점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6월 초에 최종적으로 논의가 끝났고 하천점용 허가 신청을 내라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벽천분수가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3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3억이 지금 통장에서 놀고 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제반 허가를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때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은 내년에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벽천분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학수 시장님 임기 끝나면 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 안에 가동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참. 여기까지 합시다. 잘 알아서 하시겠죠라는 생각을 하고. 믿으면서도 가끔 이걸 보면 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조금 이따 간담회 하는 것도 내용과 별다른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따 또다시 얘기하십시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할 때 얼마, 사업비를 대충 얼마를 잡고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사업비가 58억 원입니다.

오명제위원장

58억?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오명제위원장

도에서 확정됐고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럼 58억 가지고 고급글램핑장, 한옥숙박시설, 다목적 그렇게 하는고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목적은 바뀔 수가 없는가요, 이것은요? 사업 목적이?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현재 구상이 실은 이것도 저희가 촉박하거든요. 용역이 좀 늦어서. 그래서 내용을 바꾸는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 트렌드에 맞게 해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대신 최근에 시설들이 워케이션 쪽으로 관광사업들이 가기 때문에 글램핑장이나 한옥 체험장을 명품으로 정말 만들어서 워케이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드림랜드 주차장은 사유지는 다 매수됐는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까 시설운영과에서 말씀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약 9,200평방미터인데 그중에 딱 중앙 쪽에 2,000평방미터 정도 한 필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감정을 하고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추경사유에 국유지만 매입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거기는 배후주차장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배후주차장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보면 상가존 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건 위치가 어디로 결정을 했는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상가존은 어린이 놀이터 있는 부분에 현재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오명제위원장

기적의 놀이터 말하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기적의 놀이터 맞은편이고 천사히어로즈하고 현재 어린이 놀이터 있는 맞은편 쪽, 그쪽에다가 상가존을 조성을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읍시회의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안전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