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은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과 2쪽 결산 개요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04억 620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76억 5042만 원, 수납액 1564억 3682만 원, 미수납액은 12억 136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91억 1132만 원으로 지출액 3151억 753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3818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9781만 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576억 504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64억 368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18억 6625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보조금 1414억 2184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8억 487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2억 136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로 부서별 내역입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1044억 5824만 원 중 1021억 2212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4012만 원입니다. 기업유치과는 예산현액 1365억 7234만 원 중 1351억 168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21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1336만 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과는 예산현액 459억 6337만 원 중 459억 39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59만 원입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142억 9842만 원 중 141억 908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59만 원입니다. 창업지원과는 예산현액 162억 1501만 원 중 162억 132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4만 원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특별자치도사무국은 예산현액 16억 395만 원 중 15억 925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1만 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3억 9782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29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355만 원, 지출잔액 등 27억 6131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라 총 8건, 14억 4291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에 따라 대형 전시관 등 행사장 시설 구축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5억 45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억 1372만 원,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 수립 2846만 원 총 2건, 1억 4218만 원이며 용역종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상권 활성화 사업 1건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 변경의 사유로 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채무부담 행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총 4개 기관 21개 사업으로 예산액 260억 3116만 원 중 256억 80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2415만 원 중 4억 58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7건, 91억 9116만 원 중 91억 17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945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8건, 91억 6000만 원 중 88억 42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1792만 원 중 2억 996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4건, 59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건, 17억 원 중 16억 83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7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169억 6840만 원에서 27억 2828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96억 9668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4억 9063만 원에서 31억 9099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8162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4568만 원에서 5억 632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 6억 88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먼저 여기 하시기 전에. 어찌 됐건 행사운영비로 예비비 쓴다는 것은 잘못됐죠, 일단. 큰 행사를 앞두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유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이라든가 본예산에 어찌 됐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했던 사유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중위원장
예. 31억인데 지출이 11억이고요. 지출잔액이 19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이 부분은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떤 오류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령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시·군에 나가서 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잘못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이것도 시·군에 나간 사업이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반납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세출예산으로 오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반납처리, 지금 현재는 그걸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 반납 예산으로 안 세웠어야 될 걸 세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세웠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명백히 직원들 실수입니다. 명백하게 실수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징계 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보세요. 예산을 31억을 세웠는데요. 지금 돈도 없는 전북자치도에 19억을, 이건 지출잔액을 불용처리한 거예요. 이 결산서로만 보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정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지금 19억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지금 돈이,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게…….
김대중위원장
아니 행정시스템상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나가는 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시·군으로 나가는 거하고 출연기관으로 나가는 거하고 처리 방식이 틀린데 그 부분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간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19억을 불용처리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낙찰차액도 아니고 이거 19억을 불용처리했으면 19억을,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일자리 쪽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 고용이라든가 지역, 아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은 기업들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뭐냐면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이 다섯 번씩 바뀌는 사유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담당 과장은 있다가 어디 부군수로 나갈 건가만 그것만 관심 있으니까 직원이 이런 서류를 꾸몄어도 그것도 놓치고 잿밥에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제가 도정질문 때 도지사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지사님께서도 또 답변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내가 이거 진짜 어저께 알았으면 그때 가서 얘기했을 텐데, 내가 어저께 봤더니 이건 도대체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아니면 나 혼자 다 할까요?
리가
우리가김이재위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 및 기업전시회 참가 기업이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그거에 비해서 이게 맞나요? 수치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처음이라고 하면 작년에…….
김이재위원
예,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거하고 수치가 이게 맞나요? 1000명이 왔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제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목표는 1000명에 100개 기업 그렇게 세웠던 것은…….
그건
그건김이재위원
맞고, 그러면 1400명이면 179개 기업이 그때 당시에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과가 뭐가 있나요? 수출이 뭐 있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당시 협약 체결했던 11개 기업에서 한 6∼7개 기업 정도가 11만 불 정도 지금 수출이 완료가 됐고, 또 그때 당시 참석했던 업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한 75∼76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이 한 105만 불 정도 현재 수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이재위원
목표가 얼마였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협약 체결한 건 5800만 불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05만 불 정도가 현재까지 수출이 돼 있는 거고.
김이재위원
105만 불 정도 수출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건 저희가 결과로 드릴 수 있습니다. 26개사에서 108만 불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고 계속 지금, 이게 단년도로 협약 체결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5년 정도 놓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조금씩 꾸준히 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179개 기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최후 지금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이 한 70개 정도 중점 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 70개 기업들이 다 지금 수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로 맞춤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00만 불이면 돈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100만 불이면 15∼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지금 1240원 가니까 그때 환율로 하면 1500원이라고 치면 15억이에요. 이 행사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행사하는 데…….
김대중위원장
몇백만 불, 몇백만 불 하면 큰 것 같지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도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김대중위원장
얼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도비가 15억 들어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5억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15억?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총사업비가 36억이고요, 도비가 15억 들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36억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36억밖에 안 들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도비 15억, 전주시가 9억, 나머지는 동포청이 12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정확한 수치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어서
이어서김동구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서 우리가 실적은 상당히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에 개최 실적으로 해서 보도한 걸로 저도…….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아까 몇천만 달러 된다고 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5800만 달러, 수출 계약한 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그런데 지금 실적은 굉장히 초라해요. 108만 불? 제가 기업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제 브로커가 상당히 활개 친다는 거예요. 우리 도는 그런 대응책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도 들었고요. 원래 한인 동포 기업들이 여기 참석할 때 확실한 계획을 갖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행사 참석에 의미를 두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신뢰도에 의문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브로커 문제 그런 부분도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가령 저희들이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성사를 하기 위해서 저도 그분들이 입국했을 때 서울 가서 만났고 또 애로해소과장님은 미국까지 가서 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그 부분을 중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가 통상에 관련돼 가지고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기업유치지원실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전북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접근을 할 거 같아요.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우리가 부풀린 성과보다도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그리고 그 성과에 들어갔던 기업의 한 기업은 그쪽하고는 이제 손 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마이너스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여간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회 개최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내용은 저희 위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더 터뜨리고 싶지만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집행부의 그런 노력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그런 노력을 기업들하고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세요, 자꾸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실장님, 우리 시·군에 교부되는 시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반환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군이 어느 정도, 지금 그걸 도비 매칭을 못하고 반환하는 데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우리 실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실만 따로 저희들이 그걸 밝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이 12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군에서 미수납한 게 10억 7300만 원인데 10억 7300만 중에서 전주시 미납액이 9억 1800, 85%가 지금 전주시에서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어떤김이재위원
사업을 다 못하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시에서 미납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몇 개 예를 들면 가령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전주에서 미납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이재위원
한번 자료로 주고요. 이게 사업을 미납한다는 것은 다음에 무슨 제재가 없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재는 지금 현재 딱히 규정상에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결산하면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건데…….
김이재위원
전주시에서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다 못하고 미납한다는 것은 전주시에서 왜 그러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김대중위원장
전주 부시장 하셨으니까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하세요, 시원하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반납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예산에 매칭도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걸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매칭 사업을 못하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어쨌든 압박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일정 부분은 그걸 반납 안 하는 부분을 감하고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게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다 반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이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카드 수수료 그 자체도 못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정말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전 실·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실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상황이, 어차피 제가 처음에 갈 때 한 2000억대 후반 정도 부채가 됐었는데 그게 제가 나올 때쯤 됐을 때는 6000억이 좀 넘어가 가지고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전주시가 쪼달리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그중에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 토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워낙 큰 부분, 3000억 가까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필이면 지금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그전에는 매입이 장기 미집행 토지가 한 번도 없었고 민선8기부터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6월 말 지나면 특별법 한시 1년 연장한 것도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측면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도비 매칭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군별로 그거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9억 얼마를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김대중위원장
매칭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매칭 안 한 게 아니고요. 2023년 당시에 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5%로 인하가 됐고 그다음에 지원금액 한도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그때 많이 남았습니다. 지원을 덜한 게 아니고 예산 세운 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지금 안 한 거죠, 전주시가.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기업 입찰할 때 지니포럼 우리 여기서 하죠? 신미애 과장님. 위원장님, 잠깐 신미애 과장님.
김대중위원장
예.
김동구위원
지니포럼에 관련해서 행사 입찰을 하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거 있나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니포럼을 도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렇게 해 왔다가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PCO 선정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 이 지니포럼에 관련돼서 이 내용들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우리 도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지니포럼에 관련돼서는 도내 기업은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입찰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가 평가를 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격평가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정성적 평가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도내 기업이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따져…….
김대중위원장
따로 오셔서 정확히 그거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 방향까지 같이 자문도 듣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좀, 전북디자인센터 운영비가 1억 4000이 남았어요. 기관운영비가 20% 남기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에, 디자인센터가 TP 소관인데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디자인센터 직원이 12명에서 10명으로 축소가 되고 또 직원 1명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거기서 인건비 절약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약이
절약이나인권위원
아니라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12명에서 10명으로 줄고, 그러니까 2명이 줄고 1명이 육아휴직을 가고 해서…….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현재는 다 충원이 돼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계속 2명은…….
재도
현재도나인권위원
결원 상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결원이 아니고 정원을 축소해 버린 겁니다.
아예
아예나인권위원
조직 자체를 개편해서 줄였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TP에서. 그래서 저도 2주 전인가 디자인센터를 직접 익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정원을 원래대로 늘리는 걸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TP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저는
저는임종명위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기업을 해 봤던 입장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이 증액이 됐어요. 저희들도 하다 보니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은행마다 비율이 틀리고요, 이자율이 틀리고. 또 수수료 문제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5억이 필요했는데 3억만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위탁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맡긴 돈의 한 2.5배수 정도로 해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을 보면 최대 대출한도를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그 금액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은행마다 수수료가 틀려서 이건 정액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은행마다 좀…….
재정
재정임종명위원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다릅니다.
그런
그런임종명위원
것들을 해 주고, 또 기간이 너무 길어요. 신청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자금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심사기간이 좀 길다는 말씀이시죠?
종명
임종명위원
예, 너무 길어서 그러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금융 쪽하고…….
종명
임종명위원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수수료가 우리가 기업 진단하는 비용이 기업한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종명위원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보통
보통임종명위원
주로 장기적인가요, 아니면 단기 대금을 받고 기금을 활용하고 있나요? 기업에서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저번에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상환될 시기가 다가와서 또 폐업을 신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지금 당장 목을 죄는 형국으로 와서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담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결산을임종명위원
보니까 증액이 돼서,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27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사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27억이 됐다는 것들은 환원의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나
너무나임종명위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결산을 보니까 예산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기업유치과의 지역투자촉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000인데요. 이거 어디 기업에다가 줬다 다시 돌려받은 겁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9200이 있는데요.
김대중위원장
어디 기업에다 줬다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명시이월된 게 삼각FMC라는 데가 하나가 있고…….
김대중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삼각FMC.
김대중위원장
삼각FMC 거기다 보조금을 얼마를 줬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저희들이…….
김대중위원장
보조금 정산잔액이 줬다가 돌려받은 것이지. 그럼 뭔 뜻이에요? 이게. 보조금 정산잔액이 뭐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투자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축소해서 준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축소해서 줬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보조금 정산잔액이, 그 뜻이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3억 6000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밑에 계획변경 얘기하는 겁니까?
김대중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균특 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지만 저희들한테 자금은 안 넘어오고 중앙정부에 있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저희들이 남는 것은 그냥 불용처리만 하는 겁니다. 실제 저희 도에는 오지 않는 돈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여기 보세요. 이 정산서를 보고 얘기하세요, 정산서. 정산서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보조금 정산잔액 4억 원은 우리가 전년도 이월에서, 73억이에요, 730억이에요? 이걸 세워서 다 집행을 했는데 어찌 됐건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하는 뜻은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했던 삼각FMC 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에다가 예산을 집어넣어야지 보조금 정산잔액에다가 넣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위에…….
김대중위원장
192.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192 이 부분은 도비고요, 밑에 366은 국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밑에 366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옆에 366은 국비이고.
김대중위원장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결산서에. 결산서에 국비, 도비가 명시돼 있어요? 안 돼 있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안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결산서라고 본다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 줄 데가 없기 때문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뜻이에요. 안 그런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2개가 지금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묶여 있는 거고.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금융사회적경제과도 7697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여기 부분은…….
김대중위원장
이건 뭔 내용이에요? 이것도 국비예요?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건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일괄…….
김대중위원장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 뜻이 뭐예요? 실장님. 지방재정법 갖고 와서 얘기해 볼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것도 예산을 어찌 됐건 추계도 잘못하고요. 그냥 서류 올려서 예산 받아다가 영혼 없이 집행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과업하고 2과업하고 2개 과업으로 나눠서 했는데 2과업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공고 대응 개발계획 수립이었는데 추가 지정 공고가 없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과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그다음에 1과업은 마스터플랜 수립이었는데 고려대 산학협력원하고 하면서 과업이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안 나와서 중간에 타절을 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선정 자체도 잘못했고만, 그러면. 안 그런가요? 이게 어찌 됐건 다른 부처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유치실 같은 데는 더 신중히 고민해서 해야지. 이거 또 출연기관으로 간 거예요? 예산. 도 직접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가 직접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잘 좀 하십시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거 예산을 갖다가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해 가지고 잘했네 하지 마시고 지금 피 같은 돈 갖다가 예산을 따기도 힘든데 따서 이렇게, 이 결산서 보면, 잘못됐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실장님, 혹시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이 미래 저기에서 몇 가지나 되나요? 올해가. 기업유치할 때 국가공모사업 같은 게 없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 쪽보다는 주로 일자리 관련해서…….
자리
일자리김이재위원
관련해서, 죄송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역 산업 맞춤형 산업이나 일자리 사업, 청년 사업 주로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업유치실에서 하는 공모사업…….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가 직접 하는 공모사업이요?
김이재위원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시·군 대상으로요?
김이재위원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시·군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니면
아니면김이재위원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얘기한 대로…….
김이재위원
그 청년하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청년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그런 것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거 지금 결과가 현재 어떻게, 공모사업 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김이재위원
몇 가지 사업이에요? 그러면 총.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한번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망치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여기서 결산서 봐서는, 진짜로. 진짜 일자리, 기업들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영혼이 담겨야 합니다, 영혼이. 그 말씀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도내 고용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새만금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645억 2365만 원, 징수결정액은 1576억 6349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1576억 6349만 1000원, 미수납액은 1000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 현액은 2249억 39만 3000원, 지출액은 2121억 1180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9617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050만 2000원, 집행잔액은 83억 7491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114억 6936만 9000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1428억 9847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억 956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576억 6349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00원은 익년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새만금지원수질과는 1168억 979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975만 5000원, 집행잔액 81억 366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입니다. 657억 153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4566만 2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는 211억 141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652만 1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는 83억 91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0억 41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1050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76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의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3억 7491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805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억 4075만 원, 낙찰차액이 1억 3434만 9000원, 지출잔액이 1억 1928만 5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없었고 예산이체는 24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한 부서 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40억 5591만 7000원, 사고이월은 2건에 3억 4025만 5000원으로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새만금수질과의 하수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간을 축소했습니까? 왜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사업 내용상에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2월 말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불용처리에 대한 공문이 수신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총사업비로 관리되고 있어서, 특히나 올해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총예산 대비 60% 정도가 교부가 되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그냥 써 있는 거 읽지 마시고, 자 보세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49억에서 지출을 44억을 했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국비가 미송금이 얼마가 됐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미송금은…….
김대중위원장
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수관로 정비만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44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 지출액은 맞고. 돈이 국비가 얼마가 들어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도 들어온 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국비가 미송금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비에 얼마가 들어왔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는 43억이…….
김대중위원장
43억이 들어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미송금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보조금 정산잔액에 여기 3억이 안 들어가야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로만 따지면 40억이 미교부됐네요. 40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공부 안 하고 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와야 될 예산 중에서 국비가 하수관로 관련해서는 40억이 미송금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40억이 미송금 됐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미송금된 사유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다가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야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예산과랑 상의를 했고요. 행안부 지자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김대중위원장
집행잔액은 국비 미송금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다가 놓은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도 그래서 예산과랑 이 부분을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협의를,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지방재정법 나오고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과랑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한번 따져봐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다가 다 지금 갖다 집어넣으셨는데, 그럼 통합바이오도 똑같은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획변경 등 미발생해서 이게 71억 4075만 원은 다 모든 국비 다 미송금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냥 영혼 없이 ‘네, 네’만 하지 말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맞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3건이고요, 그리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김제 이거 해서 1건, 4건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에다가 놓은 사유는 그러면 이게 도비 매칭 사업비예요? 국비만큼 도비 매칭의 사업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놓은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국비의 퍼센테이지로 해서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결산서 안 보고 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고 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것도, 이거 도비 예산 세워졌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세워져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잔액으로 여기다 놓고 지금 국비가 미송금된 것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찢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결산서에 하는 거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진강 수계는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겁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돌리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20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김대중위원장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명시이월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계약잔금 79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했고요.
김대중위원장
준공기한 미도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준공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준공이 2024년 8월까지였는데요. 그때…….
김대중위원장
아니 용역을 준공기간이라고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용역을 준공이라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학술용역.
김대중위원장
학술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는 납품을 받으면 그게 준공이라고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용어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요. 언제 발주했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발주는 2023년도에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023년 몇 월에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 6월 8일날 했지요.
김대중위원장
2023년 6월 8일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과업지시서는 몇 달짜리로 줬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5개월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5개월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용역비가 총 얼마인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용역비는 2억 6500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2억 6500인데, 2억 6500을 이게 용역비를 중간중간에 정산해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줍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중간중간 과업수행 결과에 맞게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2023년 6월 8일날 2억 6500에 7975만 원 빼면 1억 9000만 원을 준 거예요? 먼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선금 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선금 줬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계약잔금이 7900이 남은 거죠.
김대중위원장
용역업체는 어디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용역업체는 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디에 있는 건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북대 산하기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입찰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입찰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한경쟁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신중히 답변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거 준공날짜가 언제인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중간에 작년에 중간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과업내용이 우리가 지시한 거에 좀 미흡하다 해서 중지를 했고 지난 6월 11일날 2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보완…….
김대중위원장
지난 6월 11일이면 며칠 전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예, 그래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해서 조만간 용역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동진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도가 더 적극적으로 도의 어떤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이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없으세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미송금됐는데 자금없는 이월로 해야 되는데 자금없는 이월로 명시 안 한 사유가 뭡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명시는 국비 미송금으로 했는데요. 그 국비 미송금을 저희는 자금없는 이월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 미송금을 이월 사유로…….
김대중위원장
국비 미송금이 얼마인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가 안 온 것이요, 2억 8000이 안 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정확한 끝전까지 다 얘기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억 8000입니다.
김대중위원장
2억 8000. 그런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공정률을 따져서 지금 군산의 무녀도 권역하고…….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2억 8000이 미교부되어서 저희가 자금없는 이월로 넘겼고요. 올해 금월이나 다음 월 정도에…….
김대중위원장
자금없는 이월에 어디에 이걸 넘겼습니까? 이거. 어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결산서 이거 다 부결시켜야 돼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금없는 이월로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자금없는 이월로 넘겼다고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 미송금을 기재를 했고 이 국비 미송금이 자금없는 이월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저희는…….
김대중위원장
예산과에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디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게 어디서 그랬냐고. 아니 국장님 판단이셔, 과장님 판단이셔, 누군가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말씀 위원장님 하신 대로 법적 용어는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통상적으로 누가 하셨냐고, 말씀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직접 예산과와 이 부분은 협의한 바는 없고요.
김대중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실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금없는 이월에 예산이 다 틀리다고요, 총액이. 말씀에 답변을 신중하셔야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음연도…….
김대중위원장
안 그런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금없는 이월 그럼 다 수치 자료 요구하세요. 자금없는 이월 전체 다 명세표하고 금액 갖고 오라고. 그러면 이건 부결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부결이다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요. 이 자금없는 이월액의 표현을 자금없는 이월액이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한 것이죠.
김대중위원장
그 말씀은 맞지.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대중위원장
그럼 법적인 용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법 좋아하는 김관영 도지사 오라고 할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좀더 저희가 예산과랑 또 협의하고…….
김대중위원장
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체 결산이 다 틀어진다고요. 우리 여기 지금 상임위에서도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미처 깊이 있게 판단을 못 했던 점 양해 드리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여기서 의결을 어떻게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정확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결산을,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결산을 예산과랑 협의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과하고 또 회계과 다 연동된 부분이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지금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결산을 예산과랑 협의합니까? 기금만 예산과에서 하지 나머지는 세정과하고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뭔 예산과랑 협의를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이게 기금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대중위원장
이것은 잘 따져보셔서 예결위 가서 점검을 해서 안 그러면 전체 부결시켜야 돼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위원장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 설명하신 것 중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사업 자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농어촌마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원래 계획한 것보다 사업량이나 여러 가지가 축소될 건데 그럼 실제 올해연도 사업 이어서 하는 거에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리상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원래
원래서난이위원
100% 하려고 하는 사업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건 똑같이 갑니다.
그건
그건서난이위원
똑같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연기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예산보다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160%가 증액이 돼서…….
보가
확보가서난이위원
돼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사업의 어떤 지체나 이런 것들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2026년도 완공하는데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수면 창업지원센터는 2026년 완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27년 완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지연서난이위원
사유가 어떻게 지금 발생하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거는 2023년에 예산이 확보가 국회 단계에서 됐고요. 저희가 1회 그러니까 작년 5월달에 편성한 사업이어 가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저희가 그거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공기관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주택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 거기에 덧붙여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의 협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이
질문이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2024년도에 1회 추경이 맞고 그래서 2024년도 7월에 착공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2026년도에서 지금 2027년도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사유가 그럼 이런 편성 목 변경이나 하는 행정절차의 변경 때문에 미뤄진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서난이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다 미뤄지는 거네요. 협의나 이런 내용들도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곧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들 기간을 당겨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기간을서난이위원
당기는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기한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행정절차 때문에 미뤄지는 거는 사실, 어쨌든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6개월 넘어가면 운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또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잘 당부를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산정책과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국비 미송금의 사유로 자금없는 이월에 넣어야 되는데 자금없는 이월에 명시를 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저희 의회에서 또 예결위에서 그거 해서 만약에 이 자금없는 이월에 예산이 세입·세출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예결위에 검토의견을 맡아서 틀리면 부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수산업과 어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시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