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과 2쪽 결산 개요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04억 620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76억 5042만 원, 수납액 1564억 3682만 원, 미수납액은 12억 136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91억 1132만 원으로 지출액 3151억 753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3818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9781만 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576억 504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64억 368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18억 6625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보조금 1414억 2184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8억 487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2억 136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로 부서별 내역입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1044억 5824만 원 중 1021억 2212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4012만 원입니다. 기업유치과는 예산현액 1365억 7234만 원 중 1351억 168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21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1336만 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과는 예산현액 459억 6337만 원 중 459억 39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59만 원입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142억 9842만 원 중 141억 908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59만 원입니다. 창업지원과는 예산현액 162억 1501만 원 중 162억 132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4만 원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특별자치도사무국은 예산현액 16억 395만 원 중 15억 925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1만 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3억 9782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29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355만 원, 지출잔액 등 27억 6131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라 총 8건, 14억 4291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에 따라 대형 전시관 등 행사장 시설 구축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5억 45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억 1372만 원,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 수립 2846만 원 총 2건, 1억 4218만 원이며 용역종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상권 활성화 사업 1건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 변경의 사유로 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채무부담 행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총 4개 기관 21개 사업으로 예산액 260억 3116만 원 중 256억 80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2415만 원 중 4억 58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7건, 91억 9116만 원 중 91억 17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945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8건, 91억 6000만 원 중 88억 42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1792만 원 중 2억 996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4건, 59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건, 17억 원 중 16억 83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7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169억 6840만 원에서 27억 2828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96억 9668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4억 9063만 원에서 31억 9099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8162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4568만 원에서 5억 632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 6억 88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령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시·군에 나가서 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잘못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이것도 시·군에 나간 사업이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반납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세출예산으로 오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반납처리, 지금 현재는 그걸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 반납 예산으로 안 세웠어야 될 걸 세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명백히 직원들 실수입니다. 명백하게 실수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데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나가는 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시·군으로 나가는 거하고 출연기관으로 나가는 거하고 처리 방식이 틀린데 그 부분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간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지사님께서도 또 답변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 및 기업전시회 참가 기업이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그거에 비해서 이게 맞나요? 수치가.

처음이라고 하면 작년에…….

예,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거하고 수치가 이게 맞나요? 1000명이 왔고…….

그때 제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목표는 1000명에 100개 기업 그렇게 세웠던 것은…….

맞고, 그러면 1400명이면 179개 기업이 그때 당시에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과가 뭐가 있나요? 수출이 뭐 있고.

그때 당시 협약 체결했던 11개 기업에서 한 6∼7개 기업 정도가 11만 불 정도 지금 수출이 완료가 됐고, 또 그때 당시 참석했던 업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한 75∼76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이 한 105만 불 정도 현재 수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였어요?

협약 체결한 건 5800만 불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05만 불 정도가 현재까지 수출이 돼 있는 거고.

105만 불 정도 수출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예, 그건 저희가 결과로 드릴 수 있습니다. 26개사에서 108만 불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고 계속 지금, 이게 단년도로 협약 체결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5년 정도 놓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조금씩 꾸준히 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9개 기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최후 지금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

저희들이 한 70개 정도 중점 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70개 기업들이 다 지금 수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로 맞춤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만 불이면 15∼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행사하는 데…….

도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도비가 15억 들어갔습니다.

예.

총사업비가 36억이고요, 도비가 15억 들었습니다.

예.

도비 15억, 전주시가 9억, 나머지는 동포청이 12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서 우리가 실적은 상당히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작년에 개최 실적으로 해서 보도한 걸로 저도…….

아까 몇천만 달러 된다고 했죠?

5800만 달러, 수출 계약한 게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실적은 굉장히 초라해요. 108만 불? 제가 기업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제 브로커가 상당히 활개 친다는 거예요. 우리 도는 그런 대응책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도 들었고요. 원래 한인 동포 기업들이 여기 참석할 때 확실한 계획을 갖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행사 참석에 의미를 두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신뢰도에 의문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브로커 문제 그런 부분도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가령 저희들이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성사를 하기 위해서 저도 그분들이 입국했을 때 서울 가서 만났고 또 애로해소과장님은 미국까지 가서 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그 부분을 중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에 관련돼 가지고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기업유치지원실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전북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접근을 할 거 같아요.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우리가 부풀린 성과보다도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그리고 그 성과에 들어갔던 기업의 한 기업은 그쪽하고는 이제 손 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마이너스예요.

하여간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회 개최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위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더 터뜨리고 싶지만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집행부의 그런 노력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그런 노력을 기업들하고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세요, 자꾸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군에 교부되는 시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반환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군이 어느 정도, 지금 그걸 도비 매칭을 못하고 반환하는 데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아마 우리 실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실만 따로 저희들이 그걸 밝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이 12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군에서 미수납한 게 10억 7300만 원인데 10억 7300만 중에서 전주시 미납액이 9억 1800, 85%가 지금 전주시에서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다 못하고 있나요?

전주시에서 미납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몇 개 예를 들면 가령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전주에서 미납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로 주고요. 이게 사업을 미납한다는 것은 다음에 무슨 제재가 없어요?

제재는 지금 현재 딱히 규정상에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결산하면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건데…….

전주시에서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다 못하고 미납한다는 것은 전주시에서 왜 그러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반납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예산에 매칭도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매칭 사업을 못하니까.

어쨌든 압박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일정 부분은 그걸 반납 안 하는 부분을 감하고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게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다 반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이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카드 수수료 그 자체도 못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정말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전 실·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실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상황이, 어차피 제가 처음에 갈 때 한 2000억대 후반 정도 부채가 됐었는데 그게 제가 나올 때쯤 됐을 때는 6000억이 좀 넘어가 가지고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전주시가 쪼달리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그중에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 토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워낙 큰 부분, 3000억 가까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필이면 지금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그전에는 매입이 장기 미집행 토지가 한 번도 없었고 민선8기부터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6월 말 지나면 특별법 한시 1년 연장한 것도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도비 매칭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군별로 그거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아니요, 매칭 안 한 게 아니고요. 2023년 당시에 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5%로 인하가 됐고 그다음에 지원금액 한도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그때 많이 남았습니다. 지원을 덜한 게 아니고 예산 세운 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지금 안 한 거죠, 전주시가.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기업 입찰할 때 지니포럼 우리 여기서 하죠? 신미애 과장님. 위원장님, 잠깐 신미애 과장님.

지니포럼에 관련해서 행사 입찰을 하죠?

예,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거 있나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니포럼을 도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렇게 해 왔다가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PCO 선정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이 지니포럼에 관련돼서 이 내용들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우리 도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지니포럼에 관련돼서는 도내 기업은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입찰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가 평가를 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격평가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정성적 평가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도내 기업이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따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전북디자인센터 운영비가 1억 4000이 남았어요. 기관운영비가 20% 남기었죠?

예.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에, 디자인센터가 TP 소관인데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디자인센터 직원이 12명에서 10명으로 축소가 되고 또 직원 1명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거기서 인건비 절약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니라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12명에서 10명으로 줄고, 그러니까 2명이 줄고 1명이 육아휴직을 가고 해서…….

현재는 다 충원이 돼 있나요?

아니요, 계속 2명은…….

결원 상태?

결원이 아니고 정원을 축소해 버린 겁니다.

조직 자체를 개편해서 줄였다?

예, TP에서. 그래서 저도 2주 전인가 디자인센터를 직접 익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정원을 원래대로 늘리는 걸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TP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기업을 해 봤던 입장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이 증액이 됐어요. 저희들도 하다 보니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은행마다 비율이 틀리고요, 이자율이 틀리고. 또 수수료 문제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5억이 필요했는데 3억만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위탁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죠?

예,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맡긴 돈의 한 2.5배수 정도로 해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을 보면 최대 대출한도를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그 금액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수수료가 틀려서 이건 정액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은행마다 좀…….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다릅니다.

것들을 해 주고, 또 기간이 너무 길어요. 신청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자금이…….

심사기간이 좀 길다는 말씀이시죠?

예, 너무 길어서 그러고.

그 부분은 금융 쪽하고…….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수수료가 우리가 기업 진단하는 비용이 기업한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주로 장기적인가요, 아니면 단기 대금을 받고 기금을 활용하고 있나요? 기업에서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상환될 시기가 다가와서 또 폐업을 신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지금 당장 목을 죄는 형국으로 와서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담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증액이 돼서,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27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사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27억이 됐다는 것들은 환원의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결산을 보니까 예산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9200이 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된 게 삼각FMC라는 데가 하나가 있고…….

삼각FMC.

아니 저희들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투자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축소해서 준 겁니다.

예.

예.

밑에 계획변경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균특 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지만 저희들한테 자금은 안 넘어오고 중앙정부에 있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저희들이 남는 것은 그냥 불용처리만 하는 겁니다. 실제 저희 도에는 오지 않는 돈입니다.

위에…….

192 이 부분은 도비고요, 밑에 366은 국비입니다.

옆에 366은 국비이고.

안 돼 있습니다.

이 2개가 지금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묶여 있는 거고.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건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일괄…….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과업하고 2과업하고 2개 과업으로 나눠서 했는데 2과업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공고 대응 개발계획 수립이었는데 추가 지정 공고가 없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과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그다음에 1과업은 마스터플랜 수립이었는데 고려대 산학협력원하고 하면서 과업이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안 나와서 중간에 타절을 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이 미래 저기에서 몇 가지나 되나요? 올해가. 기업유치할 때 국가공모사업 같은 게 없나요?

기업유치 쪽보다는 주로 일자리 관련해서…….

관련해서, 죄송해요.

지역 산업 맞춤형 산업이나 일자리 사업, 청년 사업 주로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업유치실에서 하는 공모사업…….

우리가 직접 하는 공모사업이요?

예.

시·군 대상으로요?

예.

시·군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청년하고?

청년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그런 것들.

그거 지금 결과가 현재 어떻게, 공모사업 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몇 가지 사업이에요? 그러면 총.

한번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도내 고용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새만금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645억 2365만 원, 징수결정액은 1576억 6349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1576억 6349만 1000원, 미수납액은 1000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 현액은 2249억 39만 3000원, 지출액은 2121억 1180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9617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050만 2000원, 집행잔액은 83억 7491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114억 6936만 9000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1428억 9847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억 956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576억 6349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00원은 익년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새만금지원수질과는 1168억 979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975만 5000원, 집행잔액 81억 366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입니다. 657억 153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4566만 2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는 211억 141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652만 1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는 83억 91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0억 41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1050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76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의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3억 7491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805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억 4075만 원, 낙찰차액이 1억 3434만 9000원, 지출잔액이 1억 1928만 5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없었고 예산이체는 24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한 부서 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40억 5591만 7000원, 사고이월은 2건에 3억 4025만 5000원으로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이거는 사업 내용상에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2월 말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불용처리에 대한 공문이 수신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총사업비로 관리되고 있어서, 특히나 올해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총예산 대비 60% 정도가 교부가 되어서…….

예.

미송금은…….

44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들어온 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는 43억이…….

예, 미송금 됐습니다.

예.

국비로만 따지면 40억이 미교부됐네요. 40억입니다.

아니 했습니다.

지금 와야 될 예산 중에서 국비가 하수관로 관련해서는 40억이 미송금된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예산과랑 상의를 했고요. 행안부 지자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저희도 그래서 예산과랑 이 부분을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예.

예.

아니요, 맞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3건이고요, 그리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김제 이거 해서 1건, 4건입니다.

이 국비의 퍼센테이지로 해서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보고 왔습니다.

예.

예.

예.

지금 20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때 명시이월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계약잔금 79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했고요.

예.

준공이 2024년 8월까지였는데요. 그때…….

예, 맞습니다.

학술용역.

예, 맞습니다.

예.

발주는 2023년도에 했습니다.

2023년 6월 8일날 했지요.

예.

25개월로 했습니다.

예.

용역비는 2억 6500 정도 됩니다.

중간중간 과업수행 결과에 맞게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예. 선금 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잔금이 7900이 남은 거죠.

용역업체는 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

전북대 산하기관입니다.

예.

제한경쟁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작년에 중간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과업내용이 우리가 지시한 거에 좀 미흡하다 해서 중지를 했고 지난 6월 11일날 2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보완…….

예.

그렇게 해서 조만간 용역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동진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도가 더 적극적으로 도의 어떤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이 용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명시는 국비 미송금으로 했는데요. 그 국비 미송금을 저희는 자금없는 이월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국비 미송금을 이월 사유로…….

국비가 안 온 것이요, 2억 8000이 안 왔습니다.

2억 8000입니다.

이게 지금 공정률을 따져서 지금 군산의 무녀도 권역하고…….

예. 지금 2억 8000이 미교부되어서 저희가 자금없는 이월로 넘겼고요. 올해 금월이나 다음 월 정도에…….

국비 미송금을 기재를 했고 이 국비 미송금이 자금없는 이월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그거는 말씀 위원장님 하신 대로 법적 용어는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직접 예산과와 이 부분은 협의한 바는 없고요.

실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요. 이 자금없는 이월액의 표현을 자금없는 이월액이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좀더 저희가 예산과랑 또 협의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미처 깊이 있게 판단을 못 했던 점 양해 드리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정확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하고 또 회계과 다 연동된 부분이어서…….

아닙니다.

예.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 설명하신 것 중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사업 자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농어촌마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원래 계획한 것보다 사업량이나 여러 가지가 축소될 건데 그럼 실제 올해연도 사업 이어서 하는 거에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리상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100%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 그건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연기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예산보다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160%가 증액이 돼서…….

돼서…….

예, 그런 사업의 어떤 지체나 이런 것들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2026년도 완공하는데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나요?

내수면 창업지원센터는 2026년 완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27년 완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지금 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2023년에 예산이 확보가 국회 단계에서 됐고요. 저희가 1회 그러니까 작년 5월달에 편성한 사업이어 가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저희가 그거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공기관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주택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 거기에 덧붙여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의 협의 이런 것들 때문에…….

, 그러니까 2024년도에 1회 추경이 맞고 그래서 2024년도 7월에 착공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2026년도에서 지금 2027년도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사유가 그럼 이런 편성 목 변경이나 하는 행정절차의 변경 때문에 미뤄진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다 미뤄지는 거네요. 협의나 이런 내용들도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곧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들 기간을 당겨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는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기한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행정절차 때문에 미뤄지는 거는 사실, 어쨌든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6개월 넘어가면 운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또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잘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수산업과 어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시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