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1조 9652억 4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1011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2조 713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현액 1020억 6400만 원 중 101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9652억 4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1011억 9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713억 700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조 423억 200만 원, 세외수입 177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1500만 원, 보조금 21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쪽 세출 세부 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7100만 원 중 4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09억 1700만 원 중 70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200억 600만 원 중 199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예산현액 61억 6800만 원 중 6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총 5억 9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개요설명서 7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 자치행정국 예산전용은 1건으로 총무과의 기록물 수집공모전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 미신청에 따라 도 직접수행으로 추진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5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등 15건에 대해서 141억 900만 원을 타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공무상 사망 직원 장례비 지원을 위하여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으로 전년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7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159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4조 4132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150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4조 246억 87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은 1억 9300만 원 증가한 302억 9300만 원입니다. 또한 건설 중인 재산은 전년보다 92억 9300만 원 증가한 3582억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4점 감소한 3781점이나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29억 5900만 원 증가한 1218억 900만 원입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 내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시·군 정책협력 추진사업과 관련돼서, 금방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5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군 정책협력 추진과 관련되어서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사유로 보면 사업신청 수요 부족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맞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약간 풀 성격으로 갖고 있는 재원인데 연말에 수요가 많을 걸로 예측이 됐었습니다만 신청되는 건이 없어서 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었어야 맞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종복위원
생각이 들긴 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하는
추측하는정종복위원
대로 안 될 수 있지만 추측했던 배경도 과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더 촘촘하게 계획하고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관련되어서 부서운영비도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랬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시간외수당인데 7월에 조직개편이 됐고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타 부서로 이동을 했고 또 파견도 줄었는데, 사실은 결산추경에 이것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정종복위원
느끼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2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결산추경에 꼭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추계와 결산이 근접할수록 가장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전반을 보면 세입의 정확성이라든지 또는 세출 집행잔액으로 발생은 합니다만 많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 운용의 지표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개인으로 보면 돈이 남으면 좋은데 도정의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예년에 비해서 또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 추계를 못 했다거나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에염영선위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입 추계를 정확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늘어난 것이 저희 취득세보다는 지방소비세, 정부의 재원에서 지방으로 목을 전달해 주는 지방소비세를 당초 저희가 정부예산에 맞춰서 추계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그래도 상당히 초과 세입 되면서 저희한테 배분된 지방소비세도 조금 늘어났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간에 저희가 추이를 봐서 추계를 더 해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높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2024년 결산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이후로 정책을 추진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은
오늘은이수진위원
자치행정국 소관만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 시간에 자치행정국 소관만 하면 될까요? 총괄은…….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아까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요, 시·군 정책협력 추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사업신청 수요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신청 수요 부족한 이유가 홍보가 잘 안 됐다고 봐도 될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 예측 판단이 연말 수요에 대해서 잘못한…….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내용으로, 시·군 협력추진이 정례화된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정례화되지는 않고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성격으로 하는데 시·군에서 수요가 있을 때 저희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과거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연말에 작년에 시·군에서 들어온 건수가 많지 않아서…….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정례화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이렇게 협력추진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날짜나 정례화된 게 있으면 이때쯤에 모였을 때 이런 거를 제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준비를 못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홍보하거나 이런 거가 필요 없이 그냥 정례화된, 어느 정도 분기별로든지 만나는 걸 하면 이렇게 불용될 일도 없고 또 있을 때, 없으니까 이 회의가 열리고 이런 협력추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례화하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번째로 보면 공무상 사망 직원 장례비 지원이 예비비로 나갔는데요, 장례비 지원 관련돼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만한 그 이유가 있었는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된 분에 대해서, 세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장례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순직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게 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뒤에는 유족들께서 증빙자료를 제출을, 장례비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 8개월 지나고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좋으면 이렇게 딱…….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장례비 관련된 예산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예. 이건 특수상황이라, 예전에는 1건도 없었고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가 돼서…….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조금은 예산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복무에 관련된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 두는 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었다고 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못 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소액이라도 한번 해 놓고…….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걸 책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비비라는 건 사후 승인이긴 해도 그래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라는 항목에서는 재난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거, 지금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충분히 이번 경우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으니까 장례비에 대한 부분은 책정을 좀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지급할 때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중에서 704억이 미수납됐다고 결산에 나와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 내역, 사유를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한정수위원
국가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미교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사업 준비가 부족해서 미교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반납…….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올해 전반기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 정도 썼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본예산 때 쓰고 추경에 편성하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본예산에 1000억 정도 쓰고 추경에 500억 정도를 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것이 매해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한정수위원
보면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도가 운영의 편리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인정을 하더라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지금 3년 연속 보면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을 시킨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본예산 때 예산의 자율권을 추경 때 대비해서 돈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계속 듭니다, 3년 연속 보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산의 여유라든지 운용의 이런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생각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께서 집행잔액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특히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예산의 42%를 안 쓴 것이 있어요. 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국내여비하고 부서인력운영비인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 놓고 40%를 넘게 잔액으로 남깁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올해뿐이 아니고 지금 계속 답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총무과라든가 세정과라든가 보면 프로테이지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 금액이 남는 것들이 여비입니다. 여비 같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쓰는 건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계상했다가 남기는 거 아니냐,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갖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잔액이 다른 것이 하다가 남으면 모르겠는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잠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필수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일상경비에 관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하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들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추계하고 또 경상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나 더 하는데, 지방세가 보니까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를 해요. 매년 증가하는데 금액이 올해도 보니까 전년보다 한 22억 9000만 원, 23억 정도가 또 덜 걷힌 거예요. 덜 걷혔는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재원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재원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 때인데 지방세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확충이 지금 재정 여건을 보면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최근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의 삶도 팍팍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 징수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문직을 지금 한 분 채용을 했고, 고소득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 정보공개, 출국금지, 모든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갭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대책을 세밀화해서 좌우지간 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강화하고강태창위원
대책을 세우는데도 늘어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그런 해마다 듣는 대책이 아니고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라 하는 주문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님, 다음 순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순서에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염영선 위원님이랑 한정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거둬들인 세금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실은
사실은김슬지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재정 운용을 잘 관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의 나머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재정 운용이 잘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사실 저희 전북에서는 거둬들이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세수가 많이 걷혔고 또 지출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제일
제일김슬지위원
적절한 건 그러겠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그건 재정 운용의 예산 추계, 예산과 실제와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 평가는 잘했다라는 평가보다는 계획적 운용이 좀더 안 됐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둬들인 세금 안에서 우리가 적절한, 제일 재정의 계획을 잘 세워서 세금이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저희 전북의 경우에서는 거둬들인 세금이 더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이 원래는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슬지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보통 그 안에서 지방채를 상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운용의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저희가 지방채가 발생된 거에 있어서 상환된 건 얼마나 지금 되어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채가 일반회계로 하면 8000억 정도 되는데요, 매년 최근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채무를 얻지 않고는 재정 운용이 어려운 여건의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채무를 좀더 갚는 데 써야 하는데 당해연도 재정 여건을 보면 또 채무를 얻는 여건이라 그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쓰더라도 또 재원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슬지위원
예,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지방채를 줄일 수 있었는데, 당초부터’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계획적 재정을 운용해서 당해연도의 지방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엔
결국엔김슬지위원
재정 운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 도민들한테 피해가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은 더 깊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성찰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조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운영상 보완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집행기관의 범위를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도 및 출자기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집행기관의 책무와 의무인 제4조와 제5조를 통합하였으며, 제7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제9조 사전정보 공개목록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장 및 제8조의 제목을 ‘행정정보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용어를 일치시켰으며, 조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제11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는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안 제14조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변경하고, 안 제19조 자치행정국장을 전북자치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문진석, 정청래, 박범계 국회의원으로 총 4명입니다. 주요 공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고 심의·의결을 주도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정 전 대도시권의 범위를 특별시·광역시 및 그 교통생활권으로 한정하여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광역도로·철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전주시 및 그 교통생활권인 익산, 김제, 완주가 전주권이라는 대도시권에 속하게 되었고, 이러한 입법적 뒷받침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복지 확대 등 도민의 교통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을 기대하며 위의 4명을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 11조에 조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본 조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민원처리에 대한 공개제도를 삭제,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실제적으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는 민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그쪽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아,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중복되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 관련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중복되는김슬지위원
사항이라 이 안에서는 삭제하겠다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공개 공공기관 거기에서 다루지 않는, 과거에 있던 건데 정리를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 타 시도 보면 현재 있는 그대로 온라인 공개제도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만 삭제되는 이유가, 조금 더 저는 부가설명이 필요한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타 시도도 보면, 저희가 사실은 정보공개 이 조례를 상당히 이번에 잘 법률에 맞게, 사실은 신경을 안 쓰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법령과 이런 걸 부합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법령하고 저희가 이번에 싹 정리를 했거든요, 예전에 있던 법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건김슬지위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관련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준 조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회의 순서도 모르고 촉이 많이 떨어져 버렸네요.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이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궁금한 거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한테 기분 좋게 해 주면 명예도민증 주고 기분 나쁘게 하면 또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들어 가지고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명예도민증을 주고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명지위원
그동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된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1996년부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30년 됐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30년 동안에 몇 명이나 나갔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368명인데요.
김명지위원
368명?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그중에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국회의원이 17개 시도의 국민들 기분 좋게 하면 17개 시도 도민증 다 받은 사람도 있겠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중복된 분들만 중복되지…….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또 그분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주게 되면,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그것도 간부진 국회의원 4명이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명예도민증을 준다고 하면 사전에 찾아가서 ‘도민증 수여되니까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의견을 묻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수여계획을 이렇게 해서 수여하려고 하는데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그분들은 감흥을 받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흥을
감흥을김명지위원
받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기분
기분김명지위원
좋아서 흔쾌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 나쁘다기, 정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민들이…….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내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예를김명지위원
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말씀해 주신 지역특산품 매년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보내고, 그다음에 예산이 미수반되는 걸로는 예를 들자면 초청이라든지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도내 시설들에 대한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지역특산품 제공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준비해서 보내 드리고 있고요. 기타 시·군의 면제…….
니까
그러니까김명지위원
그것을 무슨 어디에서, 주무부서에서 예비비로 합니까, 아니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산에 편성해서…….
어느
어느김명지위원
부서에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해서 그걸 민간경상보조로 애향운동본부에 보내는…….
그건
그건김명지위원
추이는 어떻게 보고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좋은 법안 발의하면 또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외국인분들도 있고 연락도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연락처와 또 수령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빼고 그런 한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명지위원
어떻게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30년 전에 생겼던 것을 그대로 그냥 아무 디테일한 부분을 검증 않고 계속해서 수여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명예도민증을 받고 나서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명예도민증도 회수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또 가서 ‘명예도민증 회수합니다’ 그런 말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명예도민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매번 명예도민증 사전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분들이 과연 받으면서 명예도민증 받는 것을 그렇게 흡족해하고 또 우리 도를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기회가 얼마나 되며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어디서 총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예를 들면 전년도에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그분들을 초청한 횟수가 얼마나 되고 과연 몇 분이나 왔는가 그런 정도의 정보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한번 찾아봐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료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한 200명 정도 돼 있고, 200명이 돼 있는데 몇 년간 우리가 특산품을 지급하는데 진안의 삼?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홍삼.
삼도
홍삼도이수진위원
나가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수삼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삼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해는 5만 원꼴, 어느 해는 그 이상의 7만 원꼴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 예산에 따라서 물건도 정해지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급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애향본부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흥이 있는지, 그냥 ‘그래, 준다고 하면 거부는 안 하겠어’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필요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챙기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관리도,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전북에 대한 애향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 분들로만 해야 될, 지금까지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는 도움을 주고 안 주고의 일시적인 판단보다는 정말로 전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조금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도 전북도민이란 자긍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남들도 그걸 같이 느껴 줄 때 그게 가치 있는 명예도민증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도에서 생각할 때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어떤 실적으로 뭔가를 줬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명예도민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선발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하고 모든 도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품을 좀더 다양화해서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품도
상품도이수진위원
, 말씀 잘하셨어요. 상품도 진안홍삼도 물론 좋은 특산품이지만 다른 상품들도, 제가 그걸 깜빡 놓쳤는데요. 다른 상품들도 잘 보셔 가지고, 그걸 또 잘 활용하면 지역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기 대상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4억 146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1억 1653만 1000원을 제외한 112억 981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79억 6488만 5000원 중 575억 733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8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065만 8000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14억 1465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2억 9812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7억 3518만 4000원, 보조금 73억 4244만 8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억 2048만 8000원을 각각 수납하였고 세외수입 1억 1653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내역입니다. 총괄지원과는 예산현액 16억 8949만 8000원 중 15억 700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942만 9000원입니다. 자치제도과는 예산현액 4억 3514만 원 중 4억 1071만 7000원을 지출하여 1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42만 3000원입니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예산현액 558억 4024만 7000원 중 555억 925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8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280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065만 8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85만 원, 지출잔액 3억 6580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유인물 6쪽부터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9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종료 및 2024년 하반기 국, 과 변경에 따른 사무조정 등 관련 예산 13건에 138억 1891만 7000원이 3개 부서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 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으로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10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군장대학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1건에 995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연구용역 추진 1건, 1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이게 대부분이 연구용역비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평균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1건에.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의 범위에 따라,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그럴
그럴정종복위원
수 있죠. 많이 차이가 나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우리 총괄지원과 전체 예산 12억 중에서 5억 6000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였단 말이에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12억 우리 총괄지원과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억 1900, 그중에 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이 1억 1000. 보니까 총괄지원과 대부분의 지출잔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업보다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계획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추산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계획대로 일을 안 했든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처음 사업기간은 2023년 3월 3일부터 1년짜리 사업으로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9억 6700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만 가지고는 8억 1000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를 전부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꼭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중앙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쭉 받아 보니까 한 6개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종합계획 말고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종합계획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 승인을 받고 추가적으로 또 그런 쪽의 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승인받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자 이월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남은 이월시킨 금액이 5억 6086만 원인데 이 중에서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연구, 수립하고 집행한 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 집행한 게 친환경 산악관광진흥 특구 지정사업을 이 용역비 안에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5개 사업은 그 예산이 승인받은 예산으로만 집행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보니까 사업이 1억 5000짜리도 있고 5000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별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1억 1098만 4000원이 지금 남게 됐습니다.
해나
이해나정종복위원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광범위하게 예비비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계획했던 5억 6000 중에서 1억 1000이 남아 있는 건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계획했던 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배경에 대해서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비를
예비비를정종복위원
무작위로 잡아 놓고 쓰다 보니 남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받은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용역이 다 되었나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 되었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잔액이 이렇게 1억 정도 남았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추가적인 수요가 저희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
추가정종복위원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받아 봤습니다, 실·국에. 그랬더니 한 6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이외에 별도로 여기다 붙일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월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사업이 2600, 1억 5000, 7000 막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한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다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못 한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마지막에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사업…….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받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
그 금액을 저희가 용역에 쓰기 위해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금액을 용역에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명시이월된 금액에서 남은 금액…….
하다
집행하다정종복위원
보니 잔액이 생겨서 추가로 받아 봤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받아 보니까 1건당 1억짜리도 있고 1억 5000짜리도 있고 6개나 있다, 그래서 이걸로는 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예측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잔액 소진을 위해서 추가로 받아 봤다는 것이 6건이었다, 그런데 그 건건을 보면 1억 내지 1억 5000이 되어서 1억 1000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 앞으로 돌아가서, 계획하지 않았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요. 예산이라는 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 잡아 놓고 거기에 버금가는 지출이 계획대로 지출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계획했던 용역은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걸 좀 지양해 주시고요. 좀 계획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예비비 9억을 갖다 썼다고요? 답변 중에.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9억 6700만 원.
강태창위원
9억 700만 원을?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변을
답변을강태창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2023년 2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것은
이것은강태창위원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사무관리비가 또 1000만 원을 세웠다가 48%가 남은 것이 있어요. 이런 식의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1000만 원을 세우고 479만 6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48%가 남은 거예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기업발전협의회를, 우리 도내에 협의회가 있는데 발전협의회가 90개가 넘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협의회를 운영…….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100%를 세워서 50%가 남은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요구가 되지 지금…….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부터
개요부터강태창위원
과정까지가 아니고 왜 그랬냐고 본 위원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았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회협약위원회는 위촉을 하고 회의까지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공기업발전협의회는 위촉을 하고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남은 예산이고요. 올해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집행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 20% 남은 건 그냥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가 가까이 남았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그래서 특이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빨리 묻고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오버가 됐어요. 보니까 2708만 6000원이, 그러니까 2709만 원 정도가 초과가 됐어요, 현액보다도 실제수납액이. 이유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보통 10월달에 예산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정산을 한 금액이 더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낼 때도 11월, 12월달까지 예산 들어올 것이 어느 정도 남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반납할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거를 저희가 받아서 추계를 하면 이 차이는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하게
정확하게강태창위원
해 줘야죠. 정확하게 해 줘야 하고, 이것을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세워 놓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 1억짜리가 몇 개가 있어요, 1억 이상짜리가. 3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300만 원의 30배가 넘는, 33배가 넘는 1억짜리를 보니까 1억 이상 짜리가 3개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1억이 넘는 것은 정말 예산집행 과정부터,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은 추경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추경이 있을 때 삭감을 해서 불용처리를 했어야죠. 이것을 결산까지 가지고 와서 이 정도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더 당기고 없는 건 삭감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추경 때 맞춰서, 1억 정도 넘는 것들은 정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것을 실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결산 중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러한 지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담당분들이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에서 남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을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발생할 걸 예상을 하고 했던 건데 발생을 안 해서 지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예산은 사실은 삭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고이월 금액도 확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3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있던데 어떤 사업이었나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이 2023년도에 발생했던 이자발생액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발생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특정 사업의 규모가 줄거나 집행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냥 이자 이 부분만 보조금 반환한 건가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사업비를한정수위원
반영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발생액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계획
종합계획한정수위원
연구용역은 언제 시행해서 언제 결과가 나와, 용역이 끝났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023년 3월 3일날 착수해서 2024년 3월 1일날 끝났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나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보고된 걸로…….
한정수위원
보고됐다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책자배포를 하셨다는 건가요? 책자배포만? 설명회나 이런 건 없이?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확히
정확히한정수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보고가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책자는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별도 이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
종합계획한정수위원
정도의 연구용역을 했으면,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목적과 취지로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거고 여기에 국비는 어떻게 하며 지방비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각 위원회는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죠? 의회를 무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과업내용 자체가 각 분야별로 특례를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반영
특례반영한정수위원
연구용역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종합계획 연구용역이었다면서요, 5억짜리.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큰 틀에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와 관련된 큰 그림을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고를. 왜 보고를 안 하시냐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특히 기획행정위원회는 연구용역 관련해서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례반영 연구용역은 언제 완료되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례 발굴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연구용역이 쉼 없이 된다는 겁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조금 틈을 가지고 또 한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거는 전부개정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는 용역하고 틀 잡는 거고요.
한정수위원
1600만 원 사업비가 이월됐잖아요, 용역을 하고 완료가 안 돼서.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 완료시점이 언제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작년 3월 1일날 끝났고요, 주요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비전체계 설정이랄지…….
한정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 잘하셔야 돼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반영
특례반영한정수위원
연구용역은 작년 3월달에 끝나서, 그런데 사업비는 이월이 돼 가지고 이월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종합계획 연구용역도 작년 3월에 끝났는데 그건 이월된 금액이 없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부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거하고가, 저희는 특별자치도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거는 3월 1일날 끝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때 했던 것들은 뭐냐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체계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특례를 발굴을 하고…….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어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그 용역비가 남아서…….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용역비가 남은 건 아닙니다. 용역비가 남은 건 아니고 그 사업기간이…….
잔액
지출잔액한정수위원
처리를 하고. 그렇게 왜 다르게, 똑같은 시기에 용역이라고 하는 사업을 똑같이 했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냐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정확하게 저희가 집행했던 건 뭐냐면요, 전부개정과 관련된, 글로벌생명경제도시와 관련된 큰 틀을 잡는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시기가 2023년 3월 3일부터 작년 3월 2일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개정안 안에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정수위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 내용이 뭐냐가 아니라, 그 용역의 목적이 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작년 3월에 용역이 끝났다면서요, 종합계획 용역이.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해서 1억 정도가 남았다고 여기 결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특례반영 연구용역도 작년 3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건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나왔다고요. 왜 그걸 똑같이 처리가 안 되고 그렇게 처리가 되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거는 별건입니다. 별도로 예산 편성된 건 중에서 각각의 사업이 한 7건 정도 사업이 있어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이,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어떤한정수위원
걸 별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를 들면 특별법 특례반영 연구용역과 관련된 1600만 원 금년에 이월된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한정수위원
예.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작년 11월 1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진행한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연구용역 그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해로
올해로한정수위원
이월됐다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올해 명시이월된 것이 1600만 원 그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잖아요. 작년 3월에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올해 3월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특례를 발굴을 하기 위한 연구과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세부과제가.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결산감사를 할 때 우리가 회계감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감사도 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사업의 내용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성인지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대응,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사업감사 관련한 내용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다 회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과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에서 사업을 입안했으면 그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긍이다, 부다 아니면 우리가 몇 %를 달성했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연계해서 이후에 어떤 것들이 더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돼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계속 우리가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종료를 시키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만 보고 그런 판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어디에. 이건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국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교육협력국이 대학사업을 처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사업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니까 뭐가 없었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대학사업 같은 경우 RIS사업이 작년에 했던 거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걸, 다른 걸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는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는 왜 없냐? 그게 원래 없었던 거냐,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안 하신 건지 그걸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라고요. 그걸 확인해서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약 1억 넘게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혹시, 시·군 관련된 이게 뭐죠? 시·군 뭐죠? 시·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이 그 정도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
세입이수진위원
부분에서 1억 넘게 남아있는 게 지금 여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이걸 결산검사 내용에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속적인 독려로 반납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이게 2024회계연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전주, 정읍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런 게 왜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자수입하고 보조금 반환수입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별로 차이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같은 기관끼리, 우리 광역자치단체 도가 일을 하는데 수납액이 발생하게 하는 게 다른 데도 아니고 시도비 보조금을 받는 정읍, 시·군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협조를 이렇게 안 해 주고 계속 무슨 공문 보내고 유선 연락을 추진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이게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매해.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2023년도 부분도 있고 2021년에 크지는 않지만…….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페널티가 있나요? 이렇게 수납이 안 될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거든지 해당 시·군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있나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직 거기 페널티까지는,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라서…….
액이
금액이이수진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실하고 지켜야 될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1억이 넘게 된 거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조금,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독려만 하고 일상적이고 정례화된 그런 방식 말고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독려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 정도 독려해도 ‘이러다가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조용해지겠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되니까 조금은 다른 각도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인 방안이라도 마련을 해 주셔야지 계속 이게 으레 이렇게 매년 발생해서 결산검사 처리결과에 매년 단골처럼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타 지역, 알겠습니다.
말씀
한말씀이수진위원
하세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다른 지역 사례랑 보면서요, 새로운 어떤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소멸기금으로 남아 있는 게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소멸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때 우리한테 도에 불이익되는 거는 없나요? 지역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이 소멸기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금을
기금을이수진위원
사용을 했을 때 잔액애 남았고 그리고 소멸기금은 우리가 아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하고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원을,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계상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프로그램들을 상반기 그다음에 방학에 하는 거, 하반기에 하는 거 이렇게 나눠 가지고 128개 프로그램 85개 학교에 집행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단순한 인건비성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가 없이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잘라내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또 지역안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학교에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지역과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학교랑 대학을 프로그램 배분을 하거든요.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해서 1억 남으신 거예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수요는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걸 다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안 한 거고요.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은 세우면 그다음에 다 지출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집행을 다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예산 세울 때부터 거기에 적절하게 적당한 그 쓸 만큼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다 쓰면, 수요는 많은데 다 쓰면 낭비되니까 그렇게 다 쓰지 않았단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을 남겼으니, 돈 남겼으니까 박수받을 일이 아니고 소멸기금이라는 건 그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쓸 때 기금을 쓰는 것만큼 계획 세워서 다 쓰시면 되지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다 못 써서 남겼다 이건 답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까도 질문드리는 건데 이건 특이사항이잖아요, 1억 넘는 지출잔액 같은 건. 그거에 대한 거는 간략명료하게 답을 준비해 오셔 가지고 1억이 왜 남았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사업이 많은데 다 쓸 수 없고 수요는 많은데 다 쓰면 낭비인 것 같으니까 1억이 남았다, 그러려면 여기에 뭐하러 이렇게 블록 설정해 가지고 특이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그만큼 이거는 부적절하고 제대로 집행이 못 됐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소멸기금을 세울 때 처음에 이거 부족할지 모르니까 많이 세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소멸기금 사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적절하게 예산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쓰라고 준 돈까지도 남길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쓰세요, 소멸기금. 그래야 우리 지역소멸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종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장님, 상위 관련 법이 어떤 게 있나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요,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제가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요, 3조를 보시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어요. 도지사의 책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국장님.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해도
해도이수진위원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규정인가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노력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대해 제가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를, 일단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봤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4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도지사 책무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체화시킨 게 4조거든요. 4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노력을 해야 되니까,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겠다. 그렇게 수립을 해야 이게 살아있는 조례가 실현가능한 조례가 되지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수립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 것을 다 봤습니다. 전북도에도 청소년 관련된 지원 조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이런 것도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은 ‘수립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될 규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라고 이것도 지금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책무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돼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비슷한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도 도지사의 책무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똑같은데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받은 대전이라든지 제주도 모든 게 책무는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하지만 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좀 마약류, 지금 이게 중독 예방이라는 게 포괄적인 조항이고 약물, 도박 이런 관련된 게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의미 있는 조례인데 책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우리 도에 있는 관련 조례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저는 ‘수립해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과제들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하시긴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중요한 거는 법으로 할 때 해야 한다는 거를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을 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하고 할 수 있다는 거하고는 다르고, 이 조례에 대한 의미를 봤을 때 이게 모든 청소년들이 지금 그런 중독에 대한 거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마약, 모든 약물 중독, 모든 중독을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 건강과도 직결되는 조례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부터가 도지사의 책무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올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런 걸로 비춰지는 조례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종복 위원님이 대표발의도 하시고 저도 사실 찬성은 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웠지만 이거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정종복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전 좀 궁금하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었고요,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에라도 시간을 촉박하게 다퉈서라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개정 노력을 저 스스로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정종복 의원님 발의 조례의 내용을 검토를 하셨지만 미진해서 지금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추후에 수정안이나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슬지위원
발의자이신 정종복 위원님께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켜
통과시켜정종복위원
주시면 서둘러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계속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이수진위원
저도 찬성한 의원으로서 그때 잘 살피지 못한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진작에 일찍 보지 못한 게 죄송스럽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도 하시겠죠. 하지만 검토하실 때 다른 조례들도 검토하시면서 일관성 있게, 어떤 데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를 어느 부서에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일관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입니다. 이번 2025년 5월에 체결한 전북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체결한 협약은 도와 도교육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바이오산업 기반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프로그램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 예산, 네트워크 연계 등에 대한 지원, 교육행정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주요역할은 전북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와 예산 지원 등, 교육청은 도내 학교 대상 프로그램 연계와 예산 지원 등이 있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바이오 기반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의 기획, 운영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전북 초중고 청소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오산업 기반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당일형 9회, 1박2일형 5회, 2박3일형 1회로 총 15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국장님, 이 협약을 보니까 언제 했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5월 28일날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5월 28일에 했는데 지금, 잠깐만……. 이와 유사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여태까지 저희에게 해 왔던 게 있나요? 연차적으로.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처음강태창위원
하는데 120명을 1억 2000을 주고 하기로…….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200명.
강태창위원
1200명을 1억 2000 주고 교육하기로 2박3일을 그렇게 교육을 세운 건 좋은데, 처음 하는 거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강태창위원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참고5입니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BTL로 민자사업으로. 25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게 전북특별자치도 말고 유사하게 진행된 데가 있나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리고 협약 어디에도 이러한 생명센터를 짓겠다는 그러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협약 어디에도 이러한 것을 짓겠다는 것이 없고 교육만 같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참고5를 보니까 253억 원을 해 가지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이미…….
이미
이미강태창위원
돼 있는 건데 그러면 BTL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봤는데 BTL을 지금 어떻게 상환하고 있어요? 상환이. 지금 바이오생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건 실수로 잘못 봤지만, 하고 있는데, BTL로. 지금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국립이라서요, BTL이면 민간에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매년 받는 방식으로…….
니지
아니지강태창위원
. BTL은 이자 및 원금을 내는 거예요. 보통 BTL의 기간은 10년 아니면 20년이에요. 10년 아니면 20년인데 국립이니까 우리 도비는 거의 없겠네? 그러면.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도비강태창위원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이건 국비로 지금 진행한 사업입니다.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여기는 보고 제가 실수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37명이 그대로 잘하고 있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교육도 여기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고 또 학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강태창위원
. 그러니까 기 되어있는 센터에서 올해 이제부터는, 보니까 1200명 같으면 1억 2000, 1인당 10만 원입니다. 1인당 10만 원인데 한 번 하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내년에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250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는 교육료를 지불을 해야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인당 10만 원이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현재 1인당 10만 원이고. 그러면 여태까지 센터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런 협약을 하기 전에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거는 시설 자체가…….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교육을 어떻게 했냐고, 교육을. 우리가 1억 2000에 1200명을 교육하기 전에, MOU 체결하기 전에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강태창위원
이 센터가 운영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생명바이오센터에 대한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파악을 해서, 이거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시설이고 저희가 이 시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내 학생들을 연수시킨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국장님, 봅시다. 여기에 보면 강화 업무협약서하고 지금 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원 손연기하고 우리가 MOU를 했어요. 손연기랑 MOU를 했는데 이 뒤에 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원장 프로필과 같이 청소년생명센터 현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랑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교육을 여기에서 할 모양이구나’ 그렇게 연관이 돼.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냐니까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그러면 운영된 것을 지금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BTL로 건립된 이후에, 2013년에 건립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돼 왔고 또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고 또 이용하는 사용료라든가, 우리가 이제는 서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1억 2000을 주기로 했는데 그전에 교육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대외국제소통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부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947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미수납액 222만 3000원을 제외한 8억 9252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3억 7925만 4000원 중 162억 634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82만 2000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8억 9474만 5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억 9252만 2000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6731만 7000원, 지방교부세 4500만 원, 보조금 7억 8020만 5000원을 각각 수납하였고 세외수입 222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예산현액 46억 3942만 2000원 중 46억 234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98만 9000원입니다. 외국인국제정책과는 예산현액 70억 5282만 원 중 69억 763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651만 8000원입니다. 소통기획과는 예산현액 34억 5438만 3000원 중 34억 410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33만 2000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예산현액 12억 3262만 9000원 중 12억 226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지출잔액은 1억 1582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49건 80억 9820만 4000원이 관련 부서로 이체되었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피해 긴급구호금 지급을 위해 1건 1억 348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 기금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에 2억 8497만 3000원을 조성하여 2043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예치금인 2억 3500만 3000원을 포함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95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니까 세입 예산현액이 징수액보다 4911만 원이 초과 편성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과
초과강태창위원
편성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예산 할 때 과도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초과 편성이 돼 있는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자원봉사 활성화사업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 해 가지고 미처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납부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강태창위원
가지 이야기 않고, 정확한 추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출에서 보면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짜리를 보니까 7건이죠? 500만 원 이상짜리의 집행잔액이 7건인데 그중에서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의 경우는 해마다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러면 이것은 계상을 굉장히 잘못하는 거 아니냐, 해마다. 한두 번 그럴 거 같으면 모르는데 해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액수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줘야 한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기금 한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을 보면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저희가 조성된 것이 4억 995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보니까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2043만 9000원을 썼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작년도…….
는데
썼는데강태창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가 1538만 1000원, 그리고 성과보고 및 회의참석 수당으로 505만 8000원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을 왜 만듭니까? 국장님. 저희가 만든 이유가 뭐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래도 출향도민들이나 나가 계신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해 주시는 거고요. 또 기부하시는 분들은 세금 혜택을 보는 것으로…….
경제
지역경제강태창위원
활성화, 그리고 지역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기금이. 고향사랑기금이. 그런데 어떤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하고 어떤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전혀 관계없이 유지하고 회의수당으로만 지출된 것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금은 만들 필요도 없다. 이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만들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과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사업을 시행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초반에, 시작한 지 2년 차라서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지출하고 있으니까요, 사업 발굴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반갑습니다.
장내웃음
수진
이수진위원
죄송합니다, 하고 보니까 제가 좀 어색해 가지고. 세출 부분에 특화된 도정홍보비 제작이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또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큰 폭으로 증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년 집행잔액 나오는 이유가 뭔지, 특화된 도정홍보물이 도대체 뭔지하고 매년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고요. ‘얼쑤전북’이라든가 ‘전북의 빛깔’ 이렇게 세 가지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예산이 7000에서 5000만 원으로 줄면서…….
북의
전북의이수진위원
빛깔이에요? 빛이 아니라? 빛깔이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전북의 빛깔. 그래서 예산이 줄면서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발행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줄이게 됐고요. 또 우편요금이 오르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을 추계를 잘 못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추계를 잘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추계를 잘하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꼭 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보통 성과지표 7건 중에 달성이 5건이고 미달성이 2건이면 딱 보기에는 ‘괜찮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최하위권이더라고요. 보면 다른 부서는 이게 다 지표가 달성되는 게 그게 평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2건이 지금 달성이 안 됐는데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2건이 미달이 돼 가지고 거의 저희 국이 꼴찌 하다시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그래서…….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이 할 일이 많아요, 2건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러니까요. 자원봉사 활동률, 활동인구 이런 걸 조사할 때 저희들 도민들이 소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1건이고 또 1건은 뭐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도정 핵심사업 인지도입니다. 설문조사 한 건데요, 이것도. 핵심사업을 저희들이 홍보를 잘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 이게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도정홍보가 잘 안 됐다는 거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핵심사업에 대한.
관영
김관영이수진위원
지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핵심사업을 잘 홍보를 하셨어야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저희 국에서 좀…….
지표
성과지표이수진위원
달성을 못하면 어떡해요? 열심히 하시는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혼나야죠.
시는
혼나시는이수진위원
건 지사님이 혼나고요. 제가 그때 김선경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저번에 한번 오셔 가지고 올림픽 관련된 거든 시·군 통합이라든지 이런 설문조사 한 거를 하고 있으니까, 정례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올림픽 관련되게 되면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고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아십니까? 이렇게 달라질 거고 좋아질 겁니다.’ 이런 위주의 설문 작성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도민들이 그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도민들하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되면, 우리 도민들이 외국에서 선수단들이 왔을 때 그만한 받아들일 준비, 그런 문화수준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점심 먹을 때 옆에 계신 한정수 위원한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분리수거나 환경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고 전 느끼거든요. 그게 같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민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이게 단순하게 ‘올림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북이 발전할 겁니다, 고용효과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홍보성보다는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같이, 뭐랄까? 책임감을 같이 공동배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이걸 잘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역할분담의 부분을 인식시킬 수 있는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도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의 일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같이 그런 문화수준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 같이 공동책임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도정홍보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일방적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 알아, 몰라?’ 그러면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설문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이수진위원
, 저는 열을 내서 말씀했는데 국장님은 너무 짧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88.6%가 목표인데 86.1%니까 아슬아슬하게 조금 미달됐는데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아이이수진위원
, 그 아슬아슬한, 승패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거는 달성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아시잖아요. 선거에서도 0.몇 % 해도 진 건 진 것이듯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거에 ‘우리 웬만큼 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긍정적인 조언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한 가지만 끝으로,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든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남겨 놓는 게, 아까 전 부서에서 말했지만 낭비될까 봐 아꼈다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기금 이거는 계속 쓰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금한 거니까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계획 세우신 거 저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시·군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시·군 것 취합하고 해서 정리되는 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문강 과장님하고 하고 싶은데.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입니다.
염영선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남았어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하고
일하고염영선위원
상관 있습니까?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심히
열심히염영선위원
일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겉으로만 열심인 것 같고 속으로는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출장 취소로 인한 잔액이 제일 많아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사유로 출장이 취소됐죠?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결산추경 때 국외업무여비 1억 6000과 국제화여비 6000만 원 해서 2억 2000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12월 3일날 계엄이 일어나는 바람에 12월달에 예정돼 있는 국제, 해외 벤치마킹이나 국외출장을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거기서도 계엄 나오는구나.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염영선위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몇 건 가지 못했습니다.
로운
새로운염영선위원
나라가 들어섰으니까요, 이제는 더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대외국제소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정부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내 게시글 삭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홈페이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의 경품 제공 기준을 변경하여 도정홍보 및 도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2조제6호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위탁운영 근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 제5조제2항 각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조례 제6조제3항과 관련된 별표의 이벤트 경품 제공 기준 중 이벤트 성격이 비슷한 ‘퀴즈 및 게임’과 ‘설문 및 투표’를 ‘특별이벤트’로 통합하고 이벤트 횟수를 항목별 월 5회로, 연간 횟수를 총 48회에서 70회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다른 거는 정비한 거니까 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벤트 경품 제공 기준 변경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 게 1년에 지금 몇 건을 경품 제공을 한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경품을, 횟수요?
번에
지난번에이수진위원
48건 했죠? 작년에. 48건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다시 확대를 한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난번에 45회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45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45회 했는데 70회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45건을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45건을 사용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45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70회로 했는데 제공 기준을 보면 운영횟수가 쭉 나와 있잖아요. 글, 사진 올릴 때는 월 5 이내, 5 이내, 5 이내 해 가지고 하면 이게 한 달에 15번이고 열두 달이면 1년에 180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70회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80회에서 70회 이내로 하는 거에 대한 기준, 그러려면 아예 운영횟수부터 줄여 가지고 70회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이 5회 이내면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5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5회고 그게 한 달에 15번이면 열두 달이면 180회를 할 수 있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또 당구장 표시하고 참고 표시하고 ‘단, 전체 이벤트 연간 운영횟수는 70회 이내로 한다’는 건 거의 180회에서 60회 반 정도를, 반 좀 넘게를 줄이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예 운영횟수부터 70회 정도로 할 거였으면 70회 정도에 맞춰줘야 이게 되는데 거의 계산상으로는 180회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70회 이내로 한다?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 계산방식인 것 같아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5회 이내라고 한 거는 5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3개의 항목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어떤 데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3회, 4회 하고 다른 쪽은 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5회 이내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러긴
그러긴이수진위원
한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죠. 보통은 이내라고 하면 최대한 맞추려고 하잖아요, 적어도. 5회 이내인데 한 번 하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총 횟수가 있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총 횟수가 70회면 70회를 가지고 글, 사진, 영상은 몇 개 하고 이렇게 나눠줘야죠. 70회를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 누가 계산을 해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실에서 꼼꼼하게 검토했으니까 제가 확인한 건데. 아예 70회를 했으면 거꾸로 계산이 들어가서라도 그걸 맞춰줘야 되는 게 맞죠, 70회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면.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넓게 해 놓고, 누가 이거를 70회로 봅니까? 다 계산 안 해 보면. 보통은 5회 정도 하면 이 정도, 아마 담당자들도 5회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운영 이벤트 경품 홍보하려고 할 걸요. 그런데 나중에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70회를 하려고 했으면 여기에 맞춰주는 게 맞죠. 이렇게 잡아 놓으면 계산이 안 맞아 버려요. 거의 반 정도인데, 180회에서 70회 정도인데.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는 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45회를 2024년도에 했으니까 한 70회 정도까지 늘려보자, 그 대신에 5회 이내로 해서 이걸 좀 유동성 있게…….
수진
이수진위원
45회에서 70회는 의미가 이해는 되겠는데요. 운영횟수를 월 5회 이렇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러면 이거를 좀 줄일까요?
연히
당연히이수진위원
줄여야죠.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수정해서…….
여요
줄여요이수진위원
. 줄이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거 4회 이내로 해도 되고…….
으로
입으로이수진위원
말하세요, 그렇게 하면 말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거를 알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겉보기에는 5회여서 이거 굉장히 많이 경품을 주는 것처럼 했는데 단서조항에 70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도…….
수진
이수진위원
70회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운영횟수를 맞춰줘야죠. 5회 이내, 우리 무슨 이내 하면 최대한 거기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5회 이내라고 눈은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5회 이내의 운영횟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실상은 5회 활용 못하잖아요. 1∼2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70회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죠. 이거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돼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한 1회 줄여 가지고 수정해서 4회 이내로 이렇게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해
수정해이수진위원
주세요. 저는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십시오. 회계과가 아니더라도 대충 하지 마시고요, 운영횟수 조절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36회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저를
저를이수진위원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안했으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36회를, 전체 위원님 뵈면서, 36회를 줄이는 걸로 해서 월 4회로 수정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과는
회계과는이수진위원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 바로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70회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 근거가 뒷받침되게 정확하게 4회 정도로 해 가지고 얼추 이게 70회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180회거든요. 180회에서 70회로 맞추려고 하면 겉보기에만 경품 기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을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의견 처리할 때 상의하시기로 하고요.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강태창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결국에는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금 위탁 근거를 보니까 저희가 29군데를 홈페이지, SNS,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2023, 2024, 2025 3년도 치가 나와 있는데 가격의 동결이 14군데 그리고 상승이 6군데, 계약했던 것보다 낮게 하는 게 9군데예요. 29군데를 본 위원이 책 보니까. 그리고 평균가를 보니까는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이 10억 2961만 3000원입니다, 평균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정도를 해 가지고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한 걸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그대로 평균가 10억 2961만 3000원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9군데에서, 이거 한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다운이 50%, 그리고 심지어 상당히 많이 다운된 데도 있고 동결된 데가 14군데 있지만 오른 데도 터무니없이 오른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29군데 그 기준이 뭐죠?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동결이고 했던 것이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본 위원이 표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오르고 내림 그리고 유지 이게, 동결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예를 들면 전북 빅데이터 허브, 디지털산업과는 1억 1569만 원에서 7200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한 4500, 거의 한 5000 정도가 떨어졌어. 이러한 것은 어떻게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할지, 질이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기술의 고도화로 떨어진 것인가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알 수가 없고 이걸 가지고 기준을, 뭔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웃소싱을 준다 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찾아야지 그냥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다 할 수 없으실 거예요, 국장께서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내놓은 거, 29개 중에서 동결이 14군데 그리고 상승한 곳이 6군데, 다운된 곳이 9군데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본 위원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됐다. 물론 조례는 여기서 통과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웃소싱을 할 때는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근거로 마련하기 위해서도 주문을 하는 거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탁운영 근거 마련, 게시물 삭제 기준 구체적 명시, 이벤트 경품 제공의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별표의 이벤트 경품 제공 기준 중 운영횟수가 월 5회 이내로 되어 있으나 연간 전체 이벤트 운영횟수를 고려하여 연 4회 이내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은 세외수입 2067만 7000원, 지방교부세 2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원으로 총 5억 706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6744만 7000원 중 141억 789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955만 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액 8만 6000원, 2023년도 자율방범대 협력치안사업 등 5개 사업 이자수입 발생액 34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23년도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715만 3000원, 2023년도 찾아가는 전화금융사기 예방교육 위탁비 반환수입 43만 6000원, 2024년도 무인단속장비 운영 관련 보험정산비 95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공모에 정읍사 숲길 범죄예방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3년 12월에 확보한 전북특자도 범죄예방사업 특교세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6744만 7000원 중 141억 789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59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5955만 원으로 무인단속장비 정기보험료 조달계약 낙찰차액 1억 2789만 9000원과 그 외 각 사업별 지출잔액 3165만 1000원입니다. 6쪽에서 9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복리후생사업 복지포인트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사유입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타지로 전출을 가거나 했을 경우, 타지로 전보를 가거나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건 어쩔 수 없네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지역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타지로 갔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 말이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리고 또 다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도 저희가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게 사전에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없어서 변동으로 인해서 항상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저는 이것을 조금 소극적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꼭 다 타갈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건 별수 없군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염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위원장님! 세입을 보면요, 세입을 보면 저희가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한 957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보니까 그외수입, 기타수입이거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2024년 무인단속장비 운영 시 종합보험이 저희가 12월 19일 자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보험기간 만료에 따라서 정산보험금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말에 정산받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자치경찰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억 2829만 9000원 중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이 1억 278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다른 걸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을 다시 했으면 아마,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집행잔액이 도내에 여태까지 저희가 심사했던 모든 곳 중에서 가장 거의 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고 쓰여지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억 5900 중에서 1억 2900을 빼면 우리 경찰위원회의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142만 6700만 원 중에서. 엄청 이건 진짜 면도날처럼 정말로 잘 계획 세워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에 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미리 추경에 삭감해서 썼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타이트한 계산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한 가지 부가설명을 드리면 무인단속장비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입찰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12월에 발생을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른 시기에 입찰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종복 의원님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는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 유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무작위 폭력이나 이유 없는 살인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으로 남길 내용이 있어서 잠깐…….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김명지위원
속기록에 남길 내용이 있어 가지고,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 그러면…….
간의
약간의김명지위원
시간만 할애해 주시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김명지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반쪽짜리 위원회로 되면서 예산 상황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업무 중에 거의 대다수가 범죄예방사업, 안심등산로 조성, 범죄환경사업 해서 민생치안에 굉장히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의원님들이 받는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지구대로 갈 것인가 파출소로 갈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전체적인 국가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거의 3만 5000명이 사는 신규 주택단지에 지구대 자리도 아니고 파출소 자리도 아니고 아무튼 치안을 목적으로 장소는 잡아 놓고 거의 8년째 건립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주민들한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거의 태반인데 전북경찰청으로 건의서를 자꾸 내라고 그런 종용을 한단 말입니다.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지구대로 갈 것인가 파출소로 갈 것인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자꾸 지금 파출소 같은 경우는 골목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나마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지구대 형태는 축소되어 가고 이런 추세로 있는데 그걸 빨리 정리를 해서 그 현장에, 치안 목적으로 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빨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구대·파출소가 사실은 국가경찰 소속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은, 생활안전부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도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쪽으로 이관해 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
아니김명지위원
, 거기 가기 이전에. 거기 가기 이전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묘연하고 거기 가기 이전에,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경찰청에 ‘지구대를 세워 달라, 파출소를 세워 달라’ 이런 건의를 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견 취합을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통된 시민의 의견, 도민의 의견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도 맡아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장이
현장이김명지위원
어딘지는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주민들 치안을 정책적 배경으로 삼고, 거의 업무가 태반이 다 민생치안인데 파출소는 자꾸 골목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지구대 자리는 예산이 없다고 몇 년째 지구대를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3.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