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장이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소방청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3억 8400만 원 중 97.4%인 32억 9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89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27억 89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총 32억 9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97만 원, 보조금 32억 87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가 예산현액 3827억 89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352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7쪽,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875억 5500만 원 중 99.9%인 3874억 5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984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75억 8100만 원 중 98.7%인 382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납액은 3874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61억 26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소방본부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8.8%인 3345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9대응과는 99.9%인 45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방안전과는 99.9%인 8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감찰과는 98.6%인 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9종합상황실은 96.7%인 3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9특수대응단은 90.9%인 2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4쪽 소방서별 세출 내역은, 전주완산소방서 등 15개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는 예산현액의 98.9%인 371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서별 세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3억 8000만 원으로 지출잔액 8000만 원, 예비비 3억 원입니다. 보고서 15∼20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2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감찰과에서 소방행정과로 25억 500만 원을, 구조구급과에서 119특수대응단으로 19억 원을, 방호예방과에서 119안전체험관으로 11억 2800만 원을, 방호예방과에서 소방행정과로 1200만 원을, 방호예방과에서 119대응과로 4억 8300만 원을, 방호예방과에서 예방안전과로 8억 5700만 원을, 구조구급과에서 119대응과로 39억 500만 원을, 구조구급과에서 119종합상황실로 28억 2300만 원을, 구조구급과에서 119특수대응단으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24년 하반기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예방안전과에서 119대응과로 2500만 원을 이체하여 2024년 총 122건 136억 5100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방BSC 부서평가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소방안전타운 준공기한 미도래, 2024년 12월 말 지방교부세 교부 등으로 총 10개 사업 39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계약자 납품 지연에 따라 총 2개 사업 3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더 나은 소방 업무를 위해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오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경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윤연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결산 보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사고이월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2건이 있는데,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서 1억 127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그 이유가 소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CCTV 보안인증 절차가 미완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7억 9000 정도가 투자됐는데 추가로 소방안전통신망에 보안인증이 안 됨으로써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요, 기존에 해 왔던 거고 이건 추가적으로 되는 건데 이게 늦어져서, 보안인증은 또 해당 기관이 좀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올려서 그런 거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그동안에 해 왔던 걸로 하고 이게 새로 들어가면서 다시 우리한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는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그게 늦게 됐기 때문에 지체상금이나 그런 거는 물려서 진행을 해서, 진행은 잘했습니다.

, 그러니까 7억 9300을 투자해 갖고 이제 추가로 투자될 게 1억 1200이 투자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보안인증 처리거든요. 모든 게 보안인증이 되어야 가동이 되는데 보안인증이 안 돼서 추가 설치된 부분이 운영되고 있냐 이거죠.

예, 운영되고 있고요, 바로 1월달에 준공했습니다. 12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간을 못 맞춰 가지고.

아, 그럼 한 달 정도 늦어진 거예요?

며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가동되고 있고만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서류를 그때 만들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사고이월 중에 발생이 됐다는 거죠?

예.

소방헬기 유지관리에서도 이월이 2290만 원 정도 됐는데 소방헬기 유지관리에서 이건 또 승객실 발판부품 납품 지연으로 아마 해외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승객 발판부품이 납품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는가요? 운영에.

이게 저희들이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항공기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브래킷(bracket)이라고 해서 올라가고 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완성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치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가요?

예, 다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 이걸 제로로 줄이려면 미리 철저한 점검과 또 중간점검, 진행 상황을 체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을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소방본부에서.

예, 세웁니다.

중장기 재정계획도 세우지 않나요?

재정계획까지는 수립을…….

안 세워요?

예.

사업계획이 있으면 재정계획도 있어야죠. 안 세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소방안전타운을 새로 신축을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언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2024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전 해에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사전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업계획의 전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사업기간이 1년이 걸릴 것인가, 2년이 걸릴 것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 2025년, 2026년 3년 내에 2024년에 설계용역, 2025년, 2026년에 공사, 그리고 2026년 언제 준공 이런 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예산도 역시, 그러면 총금액이 10억이었으면 설계용역비 1억 또 중간에 뭐 한 비용 얼마, 그럼 연도별로 예산집행 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사용돼야지만이 예산이 묶여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어디다가 쌓아놓고 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예산이 됐더라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묶어놓고 놔두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예산, 재정 배분에 의해서 집행시키는 게 명시이월이든 이런 비용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벌써 40억 정도의 명시이월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40억을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은 사업계획이나 재정계획의 재정 투입계획이 세부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구체적이지 못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올해 신청해 갖고 다 받아놨어요. 내년에도 못 써, 내후년에도 못 써, 예를 들자면. 이런 상태라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런 실수는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 좀더 계획적으로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 세우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썼고 계획서에 의해서 썼고 그리고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안 세워놓으면 큰일 날 예산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똑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소방안전타운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고요, 이번 건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부분은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4년부터 공사가 이어져서 하나는 2025년 6월에 준공하고 또 하나는 2025년 12월에 준공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예산과랑 협의해서 이거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다 세우는데 전체 계획을 전부 놓고 세우지는 않는다는, 그래서 재정계획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수립은 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좀 단년계획을 또 추가로 세우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차수계약 때문에 진행된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금액이 작은 규모의 사업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일손도 딸리고 너무 어렵죠, 안 되죠.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이다, 아니면 뭐 1억 이상이다, 10억 이상이다, 그런 사업 내에서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자체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도에서 표준계약 기준이 없다면 소방본부에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라도 그런 지침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실행하고 있다 그런다면 충분히 그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까지는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이 3900 정도 되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여기 보니까 0.6%뿐이 안 되지만 사내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준 것인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사실 작년 결산에서는 그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홍보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줄인 거고요. 또 이게 결산할 때는 9월에 예산이 정리가 되지만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쓰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남겨둔 거고요. 올해도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한테 준 포인트가 돈이지 않습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니까 휴양소 관련된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휴식도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잘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은 엄격하게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에 의해서는 원래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이월이 예견된 것들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명시이월을 한 번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명시이월을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지? 자주 이용을 하는 이유는 명시이월이 한 번 되고 그 다음연도에도 안 되면 사고이월을 재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명시이월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좀 그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사고이월로 갔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소방 성과관리 운영 같은 경우 용역계약 만료기간 미도래는 내용이 뭔가요? 원래 용역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소방안전타운도 1차 공사분 준공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것은 이미 준공시기가 해를 넘어서야 있을 수 있다는 게 예견이 됐죠?

예.

명시이월이 맞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소방청사 신축 같은 경우는 오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측을 못했으면 이건 당연히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의적으로 명시이월로 분류해 놓고 또 나중에 안 되면 사고이월로 재차 2년 정도 이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명시이월을 이용한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랑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 엄밀히 이월액의 구분을 지어놨으면 구분에 맞게끔 구분을 해야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 좀 아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규정을 준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러 결산서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엄격하게 하고 또 사업을 그렇게 해야 연내에 또 예산을 썩히지 않고 묵히지 않고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엄격히 구분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90몇 %인데 지금 100% 다 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보면 여기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소방본부 걸 보더라도 전년도부터 100% 넘게 달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 성과를 그대로 또 이어서 목표치를 그대로 놓고 간단 말이죠. 그럼 또 올해도 100% 넘게 달성을 해요. 어쨌든 성과를 100% 넘게 달성했으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구나, 예를 들면 도민들한테. 이런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좀더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그렇게 가야 조직도 발전이 되고 업무도 어쨌든 성과가 나는 건데, 이거를 전년도하고 계속 똑같이 오면 어떤 거는 전년도에 예를 들면 소방행정과의 소방 조직문화 진단지수 향상은 목표치가 75였는데 전년도에 79.33으로 해서 106%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목표치를 75% 잡았는데 오히려 84.56을 달성해 갖고 113%를 또 초과 달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달한 성과의 항목에 대해서 이것이 또 충당이 되면서 사실은 100%를 만족시킨 결과로 나오는데 이런 건 좀 부당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초과 달성,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적어도 105% 이상 아니면 110% 이상 초과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는 성과치를 좀 높여서 좀더 더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데 취지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최종 확정하고 나서 보고,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BSC팀 용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달성을 정말 이게 목표치로 갖고 갈 것이 맞는 건지 지표마다 한번 보고 그리고 이거에 달성해서, 이거는 어차피 이제 달성은 115% 그 정도까지만 달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100%인 거는 분명히 이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달성하고 나면, 꼭 그러신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안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집행과 예비비 사용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검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오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 순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윤연경입니다.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연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경황도 없었을 것이고 또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 2차 추경에 그것도 더군다나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그러잖아요.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경황 중에 이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세한 세부계획이 없어서 아니면 세우지 못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수정예산까지 투입해 갖고 했던 건데 너무 꼼꼼한 세부계획이 없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럴 바에 올해 본예산에 해도 충분했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향후에 올해 202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꼼꼼하게 세부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올해 세출예산 집행할 때 좀더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이거에 비해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월이기 때문에, 지금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에서 유치 홍보영상 제작 1900은 전액 이월됐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집행이 됐나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발표할 때도 썼지만 지금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는 내용들 홍보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차라리 이 부분은 제작기간이 있으니까 본예산 수정으로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랬으면 굳이 이월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 때문에 그랬을까요? 계약을 해야 돼서……. ○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일부 바로 착수를 해서, 아까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하고 일부 납품기한이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집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에도 10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월액 없이 또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홍보영상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후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전북지역 학생들 아니면 또 대학생들의 참여로 홍보영상 콘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뭐 큰돈 드는 것,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집행부 단독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회와 협조해서, 100% 같이 가자는 거 아니고 수시로 기회 닿든가 여건이 닿으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동영상 중에, 저는 기억이 나는 동영상이 있다면 홍보동영상 중에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런 동영상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동영상이 그냥 눈에, 귀에 확 들어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제작을 할 때도, 그리고 그냥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그런 동영상도 좀 만들어서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해외에 홍보를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잠깐! 그러면서 태권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태권도시범단들의 다이나믹한 그런 동작들 있잖아요. 그 시범의 모습들이 포함된 어떤 그런 동영상이 제작돼서 우리 올림픽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올림픽과 연관이 있는 나라 또는 그 도시 또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도시의 태권도 관련된 그 협회가 제공하는, 예를 들어 태권도장을 홍보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태권도 도장을 홍보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동영상이 거기 언론에 노출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홍보가 안 된다면 간접적인 그런 홍보의 노력, 또 고민, 그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에서 촬영된, 지금 얼마 전에도 드라마도 하나 있고,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전주의 맛이라든가 멋이라든가 또 전주의 뮤직, 판소리, 아까 태권도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집행상 이월액 과다 등 다소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조영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