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김석면 원장님이 병원진료로 인해 6월 11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재용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 세입결산서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351억 2456만 원, 실제 수납액은 7978억 5955만 원, 미수납액은 7억 5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368억 3860만 원, 지출액은 1조 751억 8554만 원, 이월액은 612억 133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3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과목별로 세외수입은 139억 3526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8026억 264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9억 1791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7986억 1746만 원 중 7978억 5955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억 5791만 원 중 57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 7억 5221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8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1368억 386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130억 1299만 원으로 1.1%, 물건비는 122억 5977만 원으로 1.1%, 경상이전은 6901억 4131만 원으로 60.7%, 자본지출은 4123억 949만 원으로 36.2%, 내부거래는 88억 1500만 원으로 0.8%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4만 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366만 원이며, 집행잔액 3억 5602만 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665만 원, 낙찰차액 69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5만 원, 지출잔액 3억 214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2쪽부터 15쪽까지의 발생사유란에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작년 2024년 7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50건, 6153억 6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5건에 41억 481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1건에 6억 3356만 원, 재해대책 4건에 35억 1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1건에 237억 6607만 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국비 미송금, 행정절차 이행과 추경 편성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건에 374억 4731만 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국비 미송금액입니다. 다음은 24쪽의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2개 기관, 6개 사업, 57억 1500만 원 중 57억 8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53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 2024년 말 조성액은 314억 9509만 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 26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52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187억 4794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은 10억 1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이차보전 등에 74억 4505만 원이며 예탁금, 예치금 등 201억 5509만 원으로 총 276억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 준비하기 이전에 제가 약간의 정책질의 비슷하게 국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지금 보조금을 개인부담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부담이 40%인데 50%, 50%인데 60% 그 정도 해서 절약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장님, 절약이라기보다는 총액을 늘렸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대체로 10명 주던 걸 11명 준다든가 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지 본질적으로 도비…….
임승식위원장
안 늘어난 것도 많이 있던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비로만 보면 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 불만이 제일 많은 것이 뭔고 하니 도비는 5%고 시·군비는 너무 많고 자부담, 이런 것이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참조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로서 역할 또 도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서 시·군에서 불만은 뭔고 하니 도비 5%, 시비 30%, 25% 해서 자부담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과연 도에서 그 사업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도 들리고 또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만큼은, 우리 자치도로 이제 변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비를 따오든 아니면 예산을 예산처에서 확보를 하든, 지금 농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도에서도 ‘아, 이런 자금을 주는구나’ 해야지 5%, 10% 주면서 이렇게 농민들 돈 줬다고 하기는 정말 우리 도의원들 얼굴이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늘리고 시비, 도비를 줄인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10명 줄 것을 11명으로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 늘어난 것이 별로 없어요, 자금만 줄였지, 재정만 줄였지. 작년 예산 보면 대비해 보세요. 늘어난 거 없습니다. 재정만 우리가 줄였고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만 줄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업이 말 그대로 전라북도 농도 수도라고 하면서도 예산이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적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가 농업만 예산을 자꾸 늘려주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농업을 지탱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전북자치도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금년에는 많이 확보를 해서, 예산처하고 싸움을 해서 농도 수도에 맞게끔,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니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거 말로 하지 말고 수치로 내년에 꼭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이리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양호하게 잘하셨다고 하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 미송금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업 기반 쪽에서의 배수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 그다음에 농촌에 관련된 마을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해를 넘겨서 1월달 정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여기 사고이월됐던 부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는 게 국비 미송금돼서 이렇게 미뤄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사실은 바로 다음해 1월달, 2월달 안에 다 와 가지고 이미 집행은 다 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 청년창업농이라든가 후계농들이라든가 선정돼서 거기에 국비 보조로 인해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미송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국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청창농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그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번에
먼젓번에이정린위원
좀 늦게 와 가지고 선정된 부분이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청창농에 대한 자금 융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작년 7월달에…….
정린
이정린위원
다 해결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해결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순번대로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전에 작년까지 임용된 친구들은 정리가 다 됐고 앞으로 올해 확정된 친구들은 선별적으로 미리 예고하고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전에는 그냥 선정만 되면 아무 때나 다 신청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줬는데 정부도 자금이 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선별적으로, 그러나 다 주긴 주는데 선별을 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으면 먼젓번 보니까 청년창업농들 이런 분들이 선정됨과 동시에 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렇죠? 돈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빚에 쪼들린 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상의해서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분들은 선정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일을 시행해야 한다 지침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작년에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사업 결정 이전부터 선 조치를 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정확히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혹시 세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런 건데 기재부에서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국비가 없다 보니까 이걸 미뤄서 늦게 주고 이런 현상도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청창농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이 연계돼서 봐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대처해서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첫 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북이 농도니까 농도에 맞는 그러한 농업행정을 펼쳐 주셔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아까 국비라든가 내라고 하면 전부 다 시·군에다 다 전가하고 도비는 조금 보태서 생색내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좀 탈피를 하셔야 되고,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한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결산 한 내용을 보면 결산은 잘했어요. 쭉 나오는 거 보면 잘했는데 이것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내실이 없는 거예요, 내실이. 하나를 해 주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널려놓는 식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 도에서도 예산 세워서 비율 맞춰서 가는 건데 시·군에다만 부담 많이 주고 도에서는 조금 주면서 생색내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거점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한 가지는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시점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양파농가들이 양파 심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 2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몇 ㏊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000㏊요.
정린
이정린위원
2000㏊.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통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지금 양파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년보다도 지금 한 10%∼15% 정도 떨어졌다고…….
정린
이정린위원
한 마대에 얼마나 가요?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마대 가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20㎏에 1만 4000원…….
정린
이정린위원
뭔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 아침에 내가 확인하니까 한 마대에 8000원, 7000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도 농가들은 지금 양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건지지도 못하니까 지금 시름에 빠져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걸
이걸이정린위원
갈아엎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서 우리 도 차원에서, 아까 2000㏊면 작은 ㏊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지사님하고 긴급회의를 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도청에서 먼저 가서 솔선수범해서 농가 일손돕기를 한다든가 또 시·군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우선 수확을 해서 어디 도로가에다 쌓아 놓더라도 농가들 시름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펴시고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거 회의하신 적 있는가요? 요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것만 저희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크를
체크를이정린위원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수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 일손돕기도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이 양파하고 마늘 관련해 가지고는 시급하게 일관 기계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도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양파라든지 마늘에 대한 기계화가 굉장히 가능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시급하게 본질적으로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에
아침에이정린위원
제가 이 회의 참석한다고 하니까 농가 한 분이 울먹이면서 전화 왔어요, 아침에. “위원님, 제가 양파 한 6000평 정도 심었는데 이걸 갈아엎어야 될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 수확해도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농사는 또 그렇게 잘 지어놨대요, 농사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회의 가시면, 내가 농업에 관련된 그런 상임위라고 하니까 “상의 한번 해 보셔서 도에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국장님께 얘기해 보니까 아무 대책도 없고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농민들과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도와주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옆에 경남 함양만 가더라도 안 그래요, 함양만 가더라도. 함양은 우리 전라북도하고 남원하고 경계잖아요, 인월하고 함양하고. 마천 쪽 그쪽에 가면 거기도 양파 주산지예요. 엄청 많이 심어요. 거기는 양파값이 이렇게 싸면 군 전체가 비상이 걸려요. 일단 수확, 걷어내. 군청 직원, 면사무소 직원들 민간단체 다 가서 걷어내서 일단 밭 가상으로 빼놓는 거예요. 쌓아 놓고 나서 2차 이모작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는 대책회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심도 좀 하시고 농민들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면, 안 도와주더라도 회의도 하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분들은 얼마나 위안이 되고 고통분담도 좀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아. 오늘 끝나고 나서도 바로 회의 한번 하셔서 이런 지금 양파값 폭락으로 인해서 시름에 빠져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도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회의 한번 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이렇게 올려서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의 질문에 또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책자의 개요설명서 2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사고이월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니까 구축사업 또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신활력 플러스사업이에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RE100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150군데 정도가 사업을 펼쳤는데 지금 진행은 한 105개 정도가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4년 내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앞으로 3∼4년 내에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가 볼 때는 부처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조금 늦다 보니까…….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의구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재정을 얼마를 딱 예산을 세워 놓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통과를 시켜 놓고, 우리 도만 보더라도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한 국에 이 액수면 전국에 나눠서 볼 때는 이 사고이월의 범위가 엄청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제에 이재명 정부나 이런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재정건전성 운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사업의 속도에 비해서 돈 내려오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들이 자금 없는 이월이거든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군과의 그런 약속된 어떤 부분들을 또 자금 없이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의구심이 더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뭐 진행은 다 하겠죠. 그렇죠? 끌어다 쓰고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5월 20일 날 집행완료 예정했는데 마무리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안 됐는데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개관식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김정수위원
주에 개관식?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미 사무실 이전도 완료했고요.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조금
보조금오현숙위원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전국
전국오현숙위원
최다 선정을 했다고, 40회에 8050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걸 다 수행을 못 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440만 원이 발생된 거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추경 사업으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선정됐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보조금이 왔는데 보조금 반납까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완주군에서 사업을 이 액수만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당 우리 농촌활력과 소관 부서에서는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쳐다보니까 ‘보건소 쪽에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재정도 어려우니.’라고 완주군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또 새롭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완주군에서 신청을 하고 완주군에서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약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조금 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도는 신청을 받았지만 군에서 잘못, 이를테면 신청을 했다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의 상황을 좀더 면밀히 체크해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군에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신청한 거가 잘못된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마 군에서 군비 확보를 검토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기존의 보건소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새롭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다른 데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완주군이 이렇게 포기하는 거면. 그렇지는 않은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A시·군에서 B시·군으로 자금을 옮겨 주기도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추경에 다들 난색을 표해서 다른 시·군에 전배조차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됐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거고 그러면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하셨었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보조금 반납까지 된 거는 조금 문제가 분명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시·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과정부터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보면
보면오은미위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5500만 원이 넘었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보조금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학생 수는 지금 동일하게 뽑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16억 정도인데 각 2개 대학과 연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북대학교하고 농수산대학에 각각 4억씩을 줘 가지고 사업을 짜고 있는데 4억의 사업비를 확정해 주고 나면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점검하다 보니까 쓰지도 않을 부분이 있어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한 2000∼3000씩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저희가 예산확정을 해 줬습니다. 예산은 저희 지역 도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확정교부는 한 2000∼3000씩을 조정해서 결정을 해 줬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너무 과도하게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도 아니고 해마다 신입생 모집해 가지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예산이 또 5000만 원 이상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효율적인 운영 또 예산 집행 또 계획부터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올해도 좀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지금 전체 보면 신입생은 모집인원이 300명인데 각 과마다 인원이 다 충원이 되나요? 모자라지는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공별로 지금 20명씩 저희가 14개 전공을 뽑고 있고요. 20명씩이고 일단 충원은 다 되어 가지고 시작은 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고 올해가 지금 1년 차거든요, 새롭게. 다만 과정상에서 불가피하게 그분들의 농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한두 번씩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오은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파농가들이 올 3월부터 계속, 2월달에 정부가 WTO TRQ 물량을 수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더 빚어진 거 아니에요, 물가 안정시키겠다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농가들이 또 개별로 그냥 알아서 하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또 어떤 대책이나, 물론 도가 뚜렷하게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비도 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늘 농민들만 거리에 나서고 또 갈아엎고 이런 피해를 또 안게 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도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수입을 중단하라고 하든지, 농민들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집중폭우 있지요, 또 생산비는 높죠, 무기질비료도 지금 중단이 되잖아요, 지원이나. 그리고 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도 없고 인건비는 계속 더 올라가고 농사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사리 생산한 농민들한테 또 이런 가혹한 현실이 주어지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농민들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조금 정책의 기조도 저는 바뀔 거라 기대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무리한 수입으로 인해서 지역의 국내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부분에 대한 말씀을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가 민주정부가 들어섰어도 농업은 늘 희생양이었어요. 희생을 강요받아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늘 오히려 더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많은 기대는 하고 지금 농림부장관도 다들 추천도 받고 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천도 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일관성 있고 농업 희생 정책으로 가지 않도록 도에서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태풍 오고 큰 비 온다고 하니까 논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오늘 막 지금 난리예요. 비 오기 전에, 비가 오고 나면 또 며칠 계속 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땅이 질어 가지고 콩을 못 심죠. 그러면 이제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즘 보면 콩도 기계가 완벽하게 다 심기까지 멀칭도 하면서 갈면서 이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계가 각 시·군에 몇 대가 보유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농민들은 일단 장비가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또 개별로 이걸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논콩 파종 현황이나 그런 기계 보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자료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벼 재배면적 감축해서 콩 심으라, 우리 콩을 많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거기에 따른 또 뭔가 그런 것들이 도 차원에서 자료가 확보가 되어져서 뭔가 대비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싶으니까요,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대한 빨리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전체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의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듯한 생각이 들어요. 이정린 위원님께서 예전에 계속 그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성과지표를 보면 정말 전북의 농업이 가장 전국에서 앞장서고 그리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성과보고서만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북에 있는 농사짓는 농업인들과 농촌의 현실이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가 그렇게 나온다고 봐서는 지금의 농업정책이나 그리고 농촌 그리고 농업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 봐서는 그냥 정말 전국 최일의 농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까 농촌 왕진버스 운영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성과보고 항목에는 들어있는데 성과보고가 되지 않고 부서별로 성과보고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듯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성과지표 수, 달성지표 수를 보면 다 거의 지표를 달성을 했고 100%를 넘어서 300% 초과달성까지 한 지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훑어보니까 이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 선정도 그렇지만 지표를 성과를 내는 방법 그리고 분야 정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매년 BSC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새롭게 목표라든지 이런 수치를 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수월하게 달성하거나 너무 또 쉽게 초과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각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다른 국도, 저희도 위원회를 바꿔 가면서 이 성과보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BSC 그거하고 연동되니까 이 성과지표를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성과보고에 반영을 하면 직원분들이 BSC하고 연관돼 가지고 페널티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과보고가 존재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바로 BSC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걸 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이것도 저는 한 개혁을 해야 될, 성과 측정하는 이 성과보고를 하는 이것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BSC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 목표치도 제대로 잡지 않고 거의 초과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만 여기에 거의 담아내고 이런 건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개혁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정하는 그 목표도 분명해야 되고 점검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 목표 설정을 이제 곧 다시 하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행감 때 계속 중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왕진버스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지금 왕진버스 사업하는 데 내가 사업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호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산하는 부분은 먼젓번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돈도 남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작년에 시범사업 기간이었거든요. 추경으로 썼고 올해는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더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이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의료 그쪽하고 또 농협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 방송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가서 보면 진짜 많이 나오시고 호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해서 잘 끌고 가면 우리 왕진버스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 현장 가서 직접 제가 보고 오신 분들 보고 느낀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결산 내용보다도요,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죠. 농업공약을 20여 가지 했거든요. 저도 쭉 살펴봤는데 그동안에 어느 대통령보다 농업공약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인 것 같아요, 공약을. 굵직굵직한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전북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약에 반영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최저가격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 이것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농작물재해 국가책임제 이 부분은 농작물재해보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전북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없던 사업이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없던 사업이었고, 다만 지역이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리고 또 사업의 지원 금액도 커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도 적어지면서도 국비가…….
비는
지방비는권요안위원
아무래도 부담이 덜어지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사업수혜자들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러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무래도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농업인 퇴직연금제 들어갔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공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에
공약에권요안위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도시에 비해서 엄청 높잖아요, 노인 빈곤율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노후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은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구다보진 못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농지를 가지고 농지연금처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우리 연금처럼 기존의 국민연금처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좀더 관심 갖고 저희도 좀…….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는 농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미리 주고 뭔가를 받는 제도가 현재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현실화시키지 않나 추측은 했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소상히 아는 바가 솔직히 없습니다.
아마
아마권요안위원
그런 내용일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렇다 하게 농림부에서 나온 부분들은 없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직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의 농업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정도 거기에 맞게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다고 시행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갈 것인지, 적게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책 동향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치 대응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정책질의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새정부가 들어섰으니까요, 새정부에서 농업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새롭고 커져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걸 파악을 많이 해야겠다. 사실은 지금 가루쌀이라든가 콩 이런 대체작물에 대한 부분도 이건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는 어떻게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은 수도작 면적이 넓잖아요, 다른 데보다, 평야지가 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빨리 우리 도에 맞는 것을 발굴해서 중앙하고 소통해서 우리 도에 맞는 걸로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재차 국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거 하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지역별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정책은 무엇인지 이걸 빨리 발굴해서 새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과 관련된 그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조금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돈은 저는 가지고 있기보다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주, 현재는 매달 기금심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율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을 상당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농민들이 자기 자본도 없고 사실 소득이,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면에서 보면 지출이 더 많죠. 나가는 게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농업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뭘 투자하고 재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모험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이런 기금을 통해서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런, 그 길을 알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건 자체가 많이 까다롭기도 하고 그런 조건들을 조금 더 완화하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활용해 가지고 더 소득이라든지 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즘은 다양하잖아요. 가공이라든지 유통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또 하고자 하는 게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왕이면 문을 조금 더 넓혀주고 또 벽을 낮춰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도에서 더 많이 농민들이 좀 숨통이 트여질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조건 완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지금 우리 농생명산업국이 과장님이 지금 보니까 앞에 계신 분이 다섯 분이고 그다음에 소장님이 또 두 분이나 되는데 혹시 우리 조직개편할 때 이 축산국하고 농업국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은 혹시 건의해 본 적 있어요? 너무 방대하거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국을 분할하는, 국을 나누는 부분…….
임승식위원장
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얘기가 내부적으로도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임승식위원장
내부적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도 아무래도 축산 쪽은 또 축산 방역이 있기 때문에 또 시험소가 있기 때문에 인력들이 거기도 그렇게 합치면 한 150명이 넘지 않습니까?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나의 조직화를 논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보면 만들 수 있는 국의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직은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논의 수준에 머무는 것보다도 국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축산은 갈수록 이렇게 증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농업도 전문 분야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농산과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것보다도 원예, 화훼 그다음에 수도작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전문성이 필요할 때거든. 그래야만이 더 진전이 있고 또 효율성도 있고 더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지금 국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 농업은 전체가 다 있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폭증돼 있고 또 국장님도 힘들뿐더러 우리 축산하고 농업하고 또 약간 서로 간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조직개편을 하실 때 국장님이 이렇게 올리셔야지, 그 업무를 다 총괄을 하고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전북이 농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축산도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은 조직개편할 때 꼭 건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후반기 때는 예산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지금 공모사업은 거의 신청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공모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제가 아쉬운 것이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공모사업이 그 해당 시·군에 활용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익산의 김정수 위원님한테 ‘이런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말씀을 꼭 해 주시고 옆에서 도움도 받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에 가면 국회의원들한테 아니면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나서 떨어진 뒤에, 되고 나서 ‘이거 따 왔습니다’, 떨어진 뒤에 ‘뭐가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세요. 서류도 주시고 도움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래야지,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그 일을 알고 있고 또 이게 왜 안 됐는가도 우리 지역주민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나중에 다 결과 뒤에 그거 알면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집행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훼방 놓을 위원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지역의 공모사업이면 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다른 데를 해서 그걸 꼭 따게끔 만들지 그냥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도 내가 요청을 했거든. 그런데 한 번도 지금 그런 것을 말을 안 해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 각 부처의 과장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텐데 그 예산을, 우리 농도라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내가 도정질의도 했지만 농도라고 하면 우리 예산이 증액이 자꾸 돼야 돼요. 그런데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더 상향 조정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만들고 농업이 활성화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신경 써주시고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질문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송금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475억 6594만 원, 징수결정액은 4379억 686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4368억 789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8963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222억 9751만 원으로 이 중 95%인 6845억 119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5억 827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2억 1693만 원과 109억 8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64억 359만 원, 지방교부세 등 188억 7700만 원, 보조금 3759억 148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6억 835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0억 8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는 예산현액 608억 5313만 원 중 552억 983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9775만 원입니다. 생활환경과는 예산현액 1707억 6823만 원 중 1663억 99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1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통합관리과는 예산현액 3113억 5548만 원 중 2550억 59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억 341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526만 원과 39억 1643만 원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예산현액 1199억 2568만 원 중 1187억 508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565만 원과 1억 2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593억 9497만 원 중 590억 930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억 6601만 원과 1억 358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6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9억 8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7억 553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8억 9006만 원, 낙찰차액 1836만 원, 지출잔액 3억 2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는 10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총 3건에 1088만 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 산림 피해복구 등을 위해 3건에 26억 50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2건에 137억 431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9건에 128억 396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 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후대응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945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24억 94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는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송금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송금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정책질의만 한 두 분만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결산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산림자원과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불진화 헬기 임차하는 부분에 집행잔액에 도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헬기는 임차헬기를 3대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봄철과 가을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했을 때 70% 이상 돼야 저희가 정산해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정산한 결과 거의 70% 안 되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잔액 반납받았습니다.
다시
다시이정린위원
한번 얘기해 봐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보통 1년 연초에 비행기를 3대 임차헬기를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약할 때 일단 조건에 70% 이상 운행했을 때 계약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70% 이상 안 됐을 때는 나머지는 회수를 하는데 그 잔액이 지금 이 8000만 원 회수를 받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0% 이상 운행을 안 했을 때는 다시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아까 그 70% 미만 운항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3% 감액해서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많이 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회수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하루에 산불진화 활동이랄지 아니면 예찰 활동이랄지 활동을 해야 하는데 활동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정산하고 그래서 그걸로 회수를 받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관심 있게 물어보냐면 이번에 대형 산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산불진화 헬기가 오래된 것들을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막 추락도 하고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산불진화 헬기 임차도 이렇게 시·군비가 있고 우리 도비 따로 있고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시·군은 몇 개 시·군이 엮어서 하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현재 고창, 남원, 진안에 계류장이 있고요. 3대가 1대씩 있고 보통 7 대 3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도에서 임차헬기 3대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익산 왕궁에 3대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 도에서는 3대 해 준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3대인데요,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하고 3 대 7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3대는 전라북도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돈 남는다니까 더 불안해 죽겠어, 이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의 비행기는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서로 예산 싸움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약간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돈을 더 주고라도 좋은 헬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출동 안 하고 이렇게 남았다고 돈 반납하니까 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헬기가 와서 여기에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안심하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타버리고 난 뒤에 후회해 봤자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절실히 이번 보면서 느끼잖아.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엄격하게 해서 출동 안 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좋은 헬기가 온다고 하면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해서 더 과감하게 그런 거 지출을 해야겠다. 예산이 남아서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정책질의만 좀 하시죠, 오전에는. 정책질의 하실 분 계셔요? (“예산도…….”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하고. 혹시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정책질의는 없어요? 오은미 위원님.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어제 도정질의 통해서 양봉산업 꿀벌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밀원수 식재도 적극적으로 그동안 하셨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밀원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밀원식물들이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특히 어떤 관공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꿀벌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나무도 나무지만 우리가 경관을 위해서 많이 그렇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밀원수 식재뿐만 아니라 각 기관 관공서에도 목적의식적인 밀원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도 차원에서도 그런 걸 견인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어제 좀 길게 도정질의를 했었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문제제기 할 때만 그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실현을 하려면 그런 산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사실은 요즘 기후위기 때문에 양봉산업이 위기에 있는데 마침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2015년부터 밀원수를 식재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438㏊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읍시에 지금 50㏊ 규모의 밀원수 특화림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데미샘휴양림 인근에 거기다가도 한 100㏊ 규모로 아카시아 향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하고도 매칭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관심 갖고 계속 조림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양봉농가들이 이동하면서 꿀벌 채취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계절 계절에 관계없이 지역에서 밀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산불이 많은 교훈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발성 있는 나무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밀원수가 일석이조, 그리고 아까 밀원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경관과도 이어져 가지고 그런 경관산업 또 관광산업과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 큰 그림을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랑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기후대응기금이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후의 어떤 심각성이 계속적으로 엄습해 오는 상황에서는, 물론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기금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기금을 더 확충하고 또 여기에 맞게 걸맞는 사업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도 말에 조성액이 28억 9450만 원이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9개 사업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30년까지 그거 아직, 지금 몇 년인데 좀더 빨리 앞당기셔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요즘 전 세계적인 이 기후위기에 너무 우리가, 이 기금을 보면 우리 도의 기후대응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게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30년까지가 아니라 좀더 앞당겨 가지고 이 기금이 제대로 더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확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오전에 끝내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심을
점심을황영석위원
좀 늦게 먹으면 되잖아.
임승식위원장
예, 오현숙 위원님.
행부
집행부황영석위원
직원들 밥 먹고 또 오라는 거예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이 전주시가 매칭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랬고 또 올해도 문제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를 할 때 항상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고 시·군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에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 많이 못 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못 해서 반납도 했고 그랬습니다.
시는
전주시는오현숙위원
어떻게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 6000억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특별히 도에서 어떻게 다른 시·군과 차별적으로 그걸 적용은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가…….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계속 그냥 전주시 차량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14개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시·군이나 거의 마찬가지고 특히 전주시가 올해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 각종 사업들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저도 전주시 부시장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쪽
이쪽오현숙위원
부서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이 과다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정말 부도나는 제1도시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요, 솔직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도 아무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다른 거, 공공산림 가꾸기에 여비가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217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500만 원 예산 정도의 출장을 해서 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똑같이 또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비가 지출 안 됐으면 문제의 원인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과다하게 여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조금 삭감을 해 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만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가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절감을 하셨으면 올해에도 절감된 예산으로 절감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반영이 되면 ‘절감을 정말 이걸 할 수 있구나’인데 또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또 예산을 똑같이 올리면 이게 절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025년도에도 예산을 또 보조금 반납을 하실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전체로 봐서는 예산 반납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반납 안 하면 더 안 좋고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광역상수원 안전관리상생협의체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산도 적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반영됐는지. 1000만 원 중에 590만 원이, 12쪽, 왜 협의체 운영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을 건데 이건 예산절감은 아닌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건 사실은 연간에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데 서면회의랄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오현숙위원
그렇게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모이는 회의 그리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회의 이런 걸 명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할 듯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2023년도에는 6번 개최했는데 작년도에는 4번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서면 2번 하면서 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상생협의체가 운영되고 실질적인 회의와 서면회의를 병행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와 이걸 구분해 가지고, 예산 다룰 때 결산 다룰 때 막 5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짜잘하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 세울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실제적으로 예산 반영을, 집행잔액이 되고 충분히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에는 예산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집행잔액 반절이 남았는데 다음 해 예산에 똑같이 또 전혀 삭감 없이 그 예산을 똑같이 반영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앞으로 상생협의체 취지대로 잘 업무를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기후대응기금이 집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보고받고 거기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기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농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남에서도 그게 좀 제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제도를 좀더 개선해서 농민들에게도 이걸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또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안이 됐고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현숙 위원님, 또 있어요?
이월
명시이월오현숙위원
사업에요, 물통합관리과에 지방하천 정비 1차 전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시·군비 미매칭에 따른 교부금 미교부가 11억 76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시·군에서 미매칭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전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정도인데 올해 아무튼 그거를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하기는오현숙위원
해요? 큰일이네. 이건 예산이 없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또 이게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전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실은 올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국장님이 노력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만약에 시·군에서 부담 못 하면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요, 다른 시·군에 배정해서 쓰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 그 시·군에서 포기를 않고 그 예산 당년도에는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년 연기한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천 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수·치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안전문제 아닙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좀 있으면 여름 우기철 되고 홍수철 되고 그러면 이게 범람하고 터지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그런 예산 아니에요? 지금. 안 되면 사장되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먼저 주고 또 예산 확보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그런 정책을 펴셔야지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끝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6월 안에…….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볼게요, 예산을 어떻게 사장하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예산 보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월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산림환경원에서 사방댐이라든가 공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임도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남는 게 아니라 막 모자라서 없을 정도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데, 이건 다음부터는 조금씩 행정을 하다 보면 생길 수는 있지만 더 만전을 하셔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환경산림국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이 여러분들이 맡은 국이에요.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에 ‘이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쓰다 보니까 기후변화에서부터 지구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여름 되면 또 어떤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어디가 터질지 몰라요. 얼마 전만 해도 봄이고 여름이 왔는데 막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 소관에 있는 각 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환경과 변화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다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사고이월, 이월되는 예산 없이 잘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아까 우리 물통합관리과의 하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천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전부 다 자연재난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우리가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관리를 안 해서 다 터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수시로 어느 지역에 위험지구가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아까 예산 남은 거 사장된 거 있으면 그거 끄집어다가라도 긴급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터져서 둑 터지고 해서 수몰되고 해 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고, 먼젓번 우리 완주 가서 보지만 하천에 허가 안 내줄 지역에 허가 내줘서 발생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하천 이관 받아서 지금 관리하시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하는
관리하는이정린위원
부분에 지금 지자체별로 보면 파크골프장이나 무슨 골프장 한다고 허가 내러 오는데 이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에 연연해서 하천에다가 해 갖고 시설 인허가 내주고 나서 하면 개구리 되는 거예요. 비 와서 떠내려가면 개굴개굴 우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 짓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져 갖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른 국보다도 제일 중요한 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구 빌려 쓴 사람들이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환경산림국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완주 비봉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3년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진통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원칙을 지켜 가지고 끝까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최지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후속작업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남아 있는 거 보니까 국비 미송금이 많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탄소중립정책과도 국비 미송금이 몇십억 이렇게 되고 그 뒤에 보면 물통합관리과도 국비 미송금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국비 미송금이 많은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국세 세수부족 때문에 미송금 금액이 많고요. 또 일부 시·군은 사업 포기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안 주기도 하고 또 늦게 작년 결산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온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국비가 원래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주면 가서 달라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그것도 윤석열 탓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조금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정치적인 사항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로운
새로운권요안위원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돈 달라고 더 빨리 가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진된 사업들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새로운 정부는 일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다 그러지는 않지만, 물론 매뉴얼대로 기간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에 맞게 일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아마 태세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이 있고 그러면 빨리 진행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절차를 다 준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국민주권정부에 맞게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당연히 정부에도 요구할 거고 정부의 기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하고 끝납니까.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권요안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금현
송금현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개요설명 19쪽 보조금 반환금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조금 전에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미송금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거기 탄소중립정책과 거 부안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문제, 도비를 왜 8600만 원 매칭을 안 했어요? 국비가 안 와서 매칭을 안 한 건가요? 1억 1400만 했어요, 집행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7억 500 정도는 국비가 안 온 건 전 정부, 그런 정부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왜 우리 지방비를 매칭을 안 했어요? 이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보통 국비가 저희가 송금 받아야 같이 비례해서 매칭을 하거든요.
놈에
그놈에황영석위원
대한 플러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매칭을…….
영석
황영석위원
그 플러스 때문에 못 했다 이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해가
이해가황영석위원
갔고요. 그 밑에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180만 원이요. 왜 그건 예산만 세워 놓고 왜 안 했어요? 건설폐기물 민관협의회 운영 회의 금액 같은데 왜 안 했어요? 예산만 세워 놓고, 회의 이것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민관협의회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 임차로 했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예? 어떻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버스를 임차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산만
예산만황영석위원
세워 놓고 그냥 180만 원 집행을 안 해 버렸어요. 사용을 안 했어. 왜 안 한 거예요? 돈이 적어서 안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민관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요. 당초에는 개별 위원님들이 차량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공공이동수단을 이용해서 견학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함께 버스를 타고 가자 해 가지고 저희가 버스를 임차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요. 버스 임차비는 이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대신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전용해서황영석위원
썼다 이거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이해가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성과지표가 100% 이상 달성을 했는데 지금 85.2%로 하락을 한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차 보급사업이 하나의 성과지표를 좀 하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24년도에 583억 중에 아까 전주시에서 매칭을 안 해 가지고 9000만 원인가 아무튼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2025년도에는 이 수소차 보급사업이 예산이 727억 원 중에 전주시에 또 이걸 배정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25년도에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많이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2024년에 배정된 예산을 매칭하지 못하면 2025년도 매칭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군이 전주시 예산을 다른 시·군에 더 좋은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도에서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걸 매칭하지 못하면 당연히 2025년도 예산이 200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시면 안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번에 혹시 몰라서 상반기 때 추경 전에 또 한번 시·군 조사를 해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다른 곳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주시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예산 불용하면 국고 반납하고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다른 시·군도 약간 대동소이한데 큰 시 위주는 전주시처럼 약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수요 대비 공급도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전주시 물량을 타 시·군으로 조정을 해도 되는데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다 이야기도 하고 전주시에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칭
매칭오현숙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매칭 비율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국비가 60%고요, 도비가 20%, 시·군비가 20%입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다른 사업에 비하면 많지도 않은 거네요. 다른 거는 도가 5를 하고 40∼50 막 그렇게 매칭 비율인데, 금액이 좀 높아서 부담이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매칭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거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조정을 하시고 어지간하면 국비 반납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오현숙위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현 국장님 또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준열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북 농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에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94억 3739만 7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796만 2000원이 증액된 294억 7535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84억 4498만 5000원이며, 지출액 640억 717만 원, 이월액 27억 773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532만 5000원을 계산하면 집행잔액은 15억 6475만 6000원으로서 93.5%가 집행되었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94억 3739만 7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0.13%가 증액된 294억 7535만 9000원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억 9422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5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9억 5001만 1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31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098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13만 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쪽에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세출 예산현액 684억 4498만 5000원 중 93.5%인 총 640억 717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773만 4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6532만 5000원을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2.3%인 15억 6475만 6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99.3%인 125억 5059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50만 2000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94%인 119억 651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5억, 보조금 8321만 1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7616만 3000원입니다. 농촌지원국은 91.7%인 394억 913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2억 773만 4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8211만 4000원을 제외하면 잔액은 13억 309만 1000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총지출액 640억 717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24%, 물건비가 10.4%, 경상이전은 13%, 자본지출은 52.4%, 예비비 및 기타가 0.2%로 구성되었습니다. 6쪽에 보조금 반납금과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반납금 1억 6532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은 총 15억 6475만 6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1억 5242만 1000원과 지출잔액 4억 1233만 5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별로 7∼10쪽에 명기하였는데 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과 계속비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벼멸구 확산에 따른 긴급방제비 지원에 따라서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에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제시된 명시이월 2건, 27억 773만 4000원은 연구개발국의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연구 사업에서 2024년 12월 31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농촌지원국의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은 사업 대상지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12쪽의 채무부담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면서 부족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업무수행에 항상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우리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는 이유는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그런 어떤 것을 마치고 본회의에 가기 전에 이것이 누락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또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죠. 맞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어찌
어찌김정수위원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차대한 자리예요. 우리 여기에 지금 배석하지 않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오늘 저희 연구개발국장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상이 있어서 오늘 자리에 같이 못 했습니다.
미리
미리김정수위원
사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쓰고 남은 그리고 반납하는 어떤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집행잔액들이 반납돼서 중앙부처에 이렇게 또 돌려줍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또 제대로 집행해서 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나 명퇴 그다음에 연가 사용 증가 등에 따른 연가보상비의 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행정과장님도 그것을 알아야 할 것들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죠?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의 전반적인 예산들을 보면 기술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장은 별도로 우리 도에서 또 파견을 하다 보니까 소통하는 어떤 모습들이 조금 결여된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국의 2건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군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공사가 지금 설계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 오늘부터 장마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섬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금 난관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원래 완료됐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철저하게 처리를 해서 올해 꼭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말씀을 아까 진즉에 해 주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않죠. 어찌 됐든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니까 저희 위원들이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무리를 좀 잘하시고 민원 어떤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다 지켜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작년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해결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공사에 진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없어요?
했어
잘했어이정린위원
, 내가 보니까.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 있대요.
리가
우리가국주영은위원
또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 또 물어봐야죠. 결산 현황을 보면 이월액에서 명시이월 지금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연구개발국 거고 하나는 농촌지원국 거예요. 농촌지원국은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연구개발국 거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연구 이게 특별교부세가 12월 31일날 온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
도대체국주영은위원
무슨 심보로 아니,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당초에 저희도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었으나 행안부에서 추경예산 심의 후에 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12월 16일날 통보가 왔고 실제로는 31일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국주영은위원
지금 특별교부세인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별교부세면 국비 1차 추경 때 결정이 됐는데 12월 31일날 왔다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12월 16일날 오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12월 31일날 들어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6일이나 31일이나. 그러니까 특교세 같은 경우는 조금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서 핸들링을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이 특교세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국주영은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특교세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게 납득이 조금 안 돼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작년에 당초에 이 사업이 신기술 실증 하우스 구축을 위해서 5월달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부분을 9월 이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11월부터 신청이 돼 가지고 실제 온 거는 12월 말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어쨌든 1차 추경 때 세워진 거란 말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때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었던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때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도비
도비국주영은위원
사업이었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나중에 국비로 전환돼서 교부세가 오게 된 겁니다.
원래
원래국주영은위원
도비 사업이었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술원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이건 잘하셨는데 기왕이면 딱딱 그 해에 계획했던 것은 그 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경고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양봉이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양봉 때문에 다른 원예, 화훼 그다음에 임업까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잘 아시죠? 양봉이 지금 상당히 위기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양봉 관련 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 축산과하고 토론회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 그런 연구원들도 같이 참여 좀 하시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그걸 꼭 양봉을 어떻게라도 극복을 해서 다른 작물이 피해가 없게끔, 양봉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도정질의를 해서 저는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도정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도정질의에서 하고 싶은 것을 시간관계상 빼먹은 것은 기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 농작물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 복분자, 완주에서 딸기 이런 것이 있는데 스마트팜이 아니고 노지 작물은 지금 상당히 사과도 저쪽 무주, 진안, 장수 쪽으로만 재배가 많이 가능하고 다른 쪽은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전북농업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작물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작물을 또 개발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있는 작물을, 예를 들어서 기후가 변화가 있으면 다른 산간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후위기작물TF팀을 구성할 용의는 혹시 없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TF팀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024년도부터 2개의 과제를 설정해서 하나는 우리 도내에 작물 재배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하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과수작물 다섯 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8개의 과제를 설정해서 총 10개 과제를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아마 그걸 우리 원장님도 느끼고 뒤에 계신 우리 연구원님들도 느낄 겁니다. 상당히 느끼고 이것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전북농업이 피해가 없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미래농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지역의 다른 연구자들과 연계해서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정읍, 고창이 복분자가 거의 90% 전라북도 생산인데 지금 생산이 안 돼요. 과거에 7년까지 열매를 땄는데 지금은 3년도 못 땁니다. 그냥 죽어요. 그게 바로 지금 기후위기의 하나의 표면이거든요. 그런데 복분자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도 거의 그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가 복분자만 피해가 있고 다른 작물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과, 배도 지금 거의 보면 진안, 장수 이쪽만 많이 생산이 되고 다른 데는 아예 묘목을 심지를 않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걸 선도적으로 빨리, 우리 농민들 아니면 이런 데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을 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분자에 대해서 저희 진안의 약초시험장에서 새로운 과제를 하나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 새로운 품종을 개량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품종.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좀, 그건 농업기술원에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 2.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