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재성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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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황예원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부구청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결과와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며 통합결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변경내역을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김영순 의원님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정학관 세무사님입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1,754억 3,670만 원으로 총수납액은 1조 1,877억 3,982만 원, 총지출액은 1조 1,143억 2,33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34억 1,649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173억 9,642만 원, 사고이월액은 82억 7,04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6억 52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4,9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607억 2,663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859억 4,319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1,721억 176만 원입니다. 15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607억 2,663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1,053억 6,717만 원, 이월액은 245억 3,771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28억 7,633만 원, 집행잔액은 179억 4,542만 원입니다. 33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156억 3,807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9억 5,616만 원입니다. 36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5,487만 원, 예산 이체는 192건에 261억 1,195만 원입니다. 38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의 총예산액은 47억 6,332만 원으로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393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397쪽,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65억 37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06억 7,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76억 7,117만 원으로 기금총액은 395억 20만 원입니다. 이어서 468쪽부터 483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부터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자산·부채·순자산 총계는 472쪽입니다. 2024년도 말 총자산은 1조 3,669억 8,231만 원, 총부채는 551억 5,417만 원, 순자산은 1조 3,118억 2,814만 원입니다. 474쪽, 기능별 재정운영표와 514쪽,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은 1조 847억 5,719만 원, 총수익은 1조 877억 9,339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30억 3,620만 원, 흑자운영입니다. 482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조 2,997억 2,975만 원, 재정운영 결과는 30억 3,620만 원, 순자산 증가는 192억 3,201만 원, 순자산 감소는 101억 6,982만 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 3,118억 2,814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554쪽,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8억 3,08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 727만 원이 발생하고, 3억 1,816만 원이 소멸하여 2024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47억 1,992만 원입니다. 560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6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 5,900만 원을 상환하여 2024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2,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쪽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9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5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한 결과, 148개 지표에 대해서 성과달성 및 초과달성으로 성과달성도는 84.57%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65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5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1억 9,643만 원, 지출액은 303억 2,169만 원으로 집행률은 91.34%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51쪽,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대상은 2개 기관, 15개 회계이며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 1조 2,347억 177만 원, 세출 1조 1,486억 6,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9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387억 1,481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6,215억 605만 원, 일반재산이 65억 2,603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이 106억 8,273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9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물품 현황은 1,433점, 170억 3,14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 등 3건의 개선요구 및 4건의 권고사항,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복지 향상을 위해 주어진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순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 김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정학관 위원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금고 출납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세부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출서류 검토와 담당 공무원의 질의를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이 지방회계법 및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김종화 부구청장님께서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하셨기에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쪽,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18쪽,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북구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변동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 목표를 신설하거나 폐지‧이관한 경우, 사업 추진 중 성과지표를 수정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성과보고서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미달성 성과지표, 초과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인 목표로 재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19쪽, 징수결정액 대비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40.4%로 일반회계 102.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비율은 75.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낮은 세입 예산액으로 인해 예산이 주민복지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예산액 추계 시 징수 결정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징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수납률 제고를 위해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회수 및 신속한 채권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실시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누락재산등록, 이중등록 등의 오류로 인한 공유재산의 증가 및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누락자산 등록에 대해서 후속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각을 활성화하고 유휴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21쪽, 순세계잉여금 및 사고이월 최소화 당부입니다. 202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4,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차년도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예산 수립 시 원래 목적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적은 금액이긴 하나, 3년 연속 꾸준히 사고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편성대상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상되는 지연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22쪽,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당부입니다. 2024 회계연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9.6%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구 재정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추후 북구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권고합니다. 23쪽, 퇴직급여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충당계획 필요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에 공무직 등이 매년 말 기준으로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에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함에 따라 가로청소환경관리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인 기 적립액 27억 3,8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였고, 62억 7,600만 원은 재무제표상 기타장기미지급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지급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입금 정리보류액 현황 세분화 필요입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인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과 정리보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여전히 정리보류액 현황에 소멸시효 완성이 포함되어 있어 정리보류액으로 보입니다. 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결산서 첨부서류의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될 수 있도록 서식의 세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김영순, 정학관 결산검사위원님께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부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은 정학관 결산검사위원님께서 퇴실하신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결산검사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20쪽 보면 개선요구 사항에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유휴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치로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하겠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혹시 이러한 공간이 대표적인 공간들이 어떤 게 있나요?

영순

김영순위원

저희는 사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다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보셨기 때문에 저는 종합해서 발표해 드린 거고요. 정학관 위원님이 보신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성위원

예.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때 자투리땅이라 그러죠. 아파트가 개발돼서 들어오는데 그 옆에 구유지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면적이 작아서 우리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데 아파트 개발사 측에서 보면 그 부지를 편입하면 본인들이 조금 더, 작은 면적이지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패소부지 같은 경우에 계속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각했다가 매각한 토지가 어떻게 도로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건국동 같은 경우에도, 통행에 아주 방해되지 않지만 기존에 2차로로 쓰고 있던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가 경매로 매각되면서 이 땅을 매입하신 분께서 거기 아스팔트를 다 깨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노면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하신다고 하셨으니 매각이야 말씀 주신 그러한 것들은 매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답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매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않고 구에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매각은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24쪽이요. 소멸시효 완성 관련해서 소멸시효 완성된, 보면 한 3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타 구나, 혹시 이게 많은 편에 속하나요, 아니면 어떤 정도에 속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학관

정학관결산검사위원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저희가 검사할 때는 다른 구청이나 지자체 현황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여기에 세분화 필요성을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북구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게 정리보류로 들어와 있어서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지자체별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체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대적인 점검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북구도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변화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성인지예산서 전년도 2023년 검사 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29쪽이요. 성인지예산 성과목표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한 팀 주무관이나 직원에게는 포상하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올해 성인지예산,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316쪽이나 342쪽, 346쪽 특히 342쪽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한 성인지 결과라고 보여요.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 항상 컨설팅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향후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는 다 배제되어 있고 결국에는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받지만 부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342쪽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도 ‘컨설팅 결과가 어떠했고 이러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일반 주민들이 봐도 이해하기 쉽고 납득 가능하게 적었다고 보거든요. 부구청장님 계시니까요. 부구청장님이 이러한 것에 대한 명확한 포상 그리고 또 추후에는 여성보육과에서 비싼 예산 들여가면서 컨설팅하는 만큼 성인지예산서를 내년에 발간함에 있어서 컨설팅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전체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해에 앞서서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산했던 분들이 다 오시든지 아니면 이 질문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송희정 회계사님이 보셨던 것인데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김영순 의원님이야 같은 동료 의원이니까 그러지만 정학관 세무사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정학관 세무사님 분야만 질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일 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질문 분야의 그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한다는 것은 엇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분야에 질문 시간을 주시려면 이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으면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통합된 의견으로 발표하시잖아요. 그 부분으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 이 모든 부분은, 오시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구청장님이 결산에 참여는 안 했지만 답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은 무의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질문을 할 때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분야를 보셨던 분하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송희정 회계사님이 계신다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부구청장님이나 담당 부서가 계시니까 공유재산이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하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양산동에 사고가 났고 이번에 또 드론 쪽, 그쪽이 이게 보이지 않는 사고거든요. 물품이 있다고 체크되어 있는지, 정말로 공유재산이 북구의 재산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물품이 없었을 때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결산했던 분야에 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질문 시간이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결산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저도 조금 전 주순일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의견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꼭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김영순 의원님께서 대표로 참여하셔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위원들께서 다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없음은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답신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언급해 드리고요.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을 통해서라도 답신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이 총괄 질의 답변이 끝나면 실·국장들하고 또 질의 답변하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안들은 그쪽에서 질의 답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뒤에 회계과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정학관 결산검사위원한테만 딱 집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지표 변경내역 관련, 혹시 부구청장님 외에 다른 분 하셔야 할 위원님 계시면 하고 제가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그러면 정학관 결산위원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의 가장 시급한 현황이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이기도 하지만 병으로 치자면 진단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맡은 바 소임, 의견을,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학관

정학관결산검사위원

세무사 정학관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8년 하고 올해 세무사 처음 하면서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북구의 결산검사를 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보니까 결산이라는 내용,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는 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저희의 어떤 진단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기초적으로 만들어가는 결산이라는 것은 대체로 많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우선 그 부분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결산 재무상황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주안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일부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그 외 나머지들은 이 내용이 크게 하자가 없다면 이후에는 뭔가 위원님들께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듯이 그런 부분이 맞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너무 큰 업무적인 비중을 주시기보다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의 관점만 맞춰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옳은 말씀 하셨는데요. 계획이 계획대로 세워지고 마무리가 잘 되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 질문 추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관

정학관결산검사위원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학관 위원님하고 김영순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하시고 차후에 부서별로 저희가 섬세하게 다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학관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 중지

10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받으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적혀 있는 것하고는 용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공유재산 연 1회 실태조사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하시는 겁니까? 전체 우리 북구의 공유재산을 다 실태조사하시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글쎄요, 제가 거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구체적인 건 인지 못 하고 있고요. 아마 1년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전수조사로 판단이 됩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에 저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부구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관리상에 분명하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 업무 인계인수가 미흡했고 관리상에 분명하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무부서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5년 동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가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돌아왔잖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어…….

손혜진위원

그것은 행방을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업무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육관 운영이 안 되면서 그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2년, 3년 지나면서 후속 업무 인수를 받는 분에게 인계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바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걸 발견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23쪽인데요. 부구청장님, 금광공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가정청소환경관리원 퇴직급여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총 퇴직급여충당금이 약 90억 1,400 정도 되거든요. 일부 금액 27억 3,8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어요. 나머지 금액 62억 7,600만 원은 없어서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기업체가 운영된다 그러면 직원들의 퇴직급여는 12분의 1을 적립해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퇴직급여에서 퇴직급여를 주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금광공사에서 30년 넘게 운영해 오다가 2024년 1월 1일 자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조치를 못 취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서 이관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고, 또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적립금 중 한 3분의 1 정도는 이관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빨리 적립금을 충당해서 이관시켜야 맞겠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여건이 어려워서 당장 한꺼번에 일시불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시불로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적립금을 이관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보면 기금도 연, 이렇게 조성하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적립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니까.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다 못 하잖아요. 단계별로 연도별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금광공사에서 운영했을 당시에 퇴직금을 적립했는데 이 퇴직금이 어느 순간에 쓰이지는 않았을까. 저희가 미처 깊게 내막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 자료를 볼 수 없다 보니 그러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적립 못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구에서 퇴직적립금 충당을, 적립을 못 했다. 그런데 금광공사에서 이관이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도 설명하시던데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의 가정청소환경관리원들이 일시에 한 번에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당장에 62억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퇴직적립금이.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적립을 차근차근할 필요가 있다. 한 번에는 못 해도 이런 시스템을 집행부에서 고위직들, 간부들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김건안 위원님 질문의 연계선상에서 하는데 27억 3,800만 원하고 62억 7,600만 원이면 정확한 퇴직금이 되나요? 그분들을 충당금으로 되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62억 7,600만 원을 부채로 잡아놨어요. 부채로 잡아놨는데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해서 못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부채로 또 나갈 것 아니에요. 우리 인식에 이분들이 다 나가면 퇴직금을 못 받을까, 이게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을 봤을 때 우리가 부채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에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부채로 등록되어 있어요. 장기미지급금으로 부채로 등록되어 있네요. 그렇잖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금광에 있을 때, 그게 법인이었을 것 아니에요, 법인?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법인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의 성격에는 퇴직적립금, 4대보험, 실제적 급여가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 당시에 법인에서 직원한테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잖아요. 기업에서 급여를 주는데 우리가 실수령액도 있고 50% 정도의, 지금은 5대보험이잖아요. 5대보험은 예를 들어 48% 정도는 본인이 내고 한 52% 정도는 기관에서 내주잖아요. 그러면 수령액 말고 퇴직금이 기본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들어갔을 텐데 지금 김건안 위원님 말씀 중에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그것을 파악 못 해서, 보지 못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이 다른 데로 유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그 생각도 해 보거든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것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청소를 법인에 위탁했는데 결국은 위탁하는 건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줄 때 퇴직급여충당금도 당연히 줬어야 하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은 지급을 보류했던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보류가 1∼2년이 아니라 이 정도면 연수가 상당히 있었을 거 아닌가.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속 구에서 얼마큼씩 적립해서 부담해야 할 돈들을 그동안 쭉 관리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걸로, 관리가 됐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나가지 않았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단지 우리가 금광으로 나갔던 것은 실제적인 급여하고 5대보험의 한 48% 정도만 거기다가 보조금으로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건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90억 1,400만 원을 줬어야 하는데, 지금껏 쭉 하면. 그동안 27억 3,800만 원만, 그 금액만 주고 62억 7,600만 원을 지금까지 돈을 못 주고 보류했던 거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우리 북구청이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퇴직금 적립 부분을 적립 안 해놨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돈이 없어서.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주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적립을 못 했다는 부분인데 상부기관에서 이 부분은 감사받지 않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인건비 성격이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퇴직급여충당금도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북구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이 충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채 성격인 장기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동시에 그만둔다 해서 절대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채 성격으로 그분들한테 드리면 되는 거지만 회계상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회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부구청장님.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두 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었고 일시에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자체가 파산하는 경우는 드물 거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하게 해 줘야 할 것을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해서 지급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들하고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고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매년 어느 정도 부담해서 이걸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말씀 너무 감사드리면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장기적으로 이 돈을, 62억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나 10년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을 20명 의원들이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부구청장님, 말 나온 김에, 노동법 위반이에요, 아시죠? 퇴직 적립을 안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퇴직적립금은 급여하고 함께 금광공사에 내렸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금광공사는 퇴직금 부분은 적립하고 급여는 지급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올 때는 이 퇴직금이 몽땅 그대로 오늘 이 모든 사람이 퇴직해도 하자가 없도록 왔어야 해요. 그러면 본청인 우리가 노동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아시죠? 명확하게 저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었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청장님 때부터 퇴직급여를 금광공사에 주지 않고 외상으로 미뤄놨는지, 그리고 부채로 지금 금액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숫자만. 그렇죠? 이 부채, 만약에 어떤 일이 동시에 발생해서 몽땅 한꺼번에 ‘우리는 그만둡니다.’라고 안 생길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저희는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대출받아야 한다든가 그래야 현금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명백하게 우리 구는 살림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어떤 청장님 때부터 퇴직금을 금광공사에 내리지 않았는지를 뽑아주세요. 우리 20명 의원들은 다 궁금할 거예요. 만약에 개인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했다면 주주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갈 거예요. ‘너희 왜 퇴직적립금도 안 하고.’, 실제로 저희 남편이 그런 피해자예요. 사장이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급여만 주고 있다가 어느 날 파산하니까 퇴직적립금이 없는 거예요. 국가도 그걸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어떤 청장님 때부터 퇴직금을 적립 안 했는지 그 도표를 전체 다 뽑아주세요. 당부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구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우선 성과지표 변경내역 및 사유의 체계적 관리, 18쪽과 19쪽 징수결정액 대비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미흡 및 오류 정비 부족에서 내용들이 많이 겹치기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심각성이 계속 느껴져서, 저는 22쪽에 재정자립도·자주도 최하위 현실에 대한 인식과 중장기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학관 결산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북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것 기억하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보시면 재정의 안정화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발표된 지방재정365 자료 2023 결산 기준에 따르면 우리 북구의 재정상황은 상당히 엄중한 수준입니다. 2023년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2.69%, 재정자주도는 26.26%로 광주 5개 자치구 중에, 최근에 나온 내용 인지하고 계실까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사 자치단체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반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가 마냥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고, 복지사업과 주민 생활 인프라에 대한 재정 수요가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죠? 인지하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런 점에서 사실 나름 고민한 끝에 저희가 북구에, 저희 지역에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 AI 집적단지 확장, 첨단3지구 조성사업 등 미래의 자체 세입 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 프로젝트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과 재정분권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시 차원의 전략적 연계, 정책자금 확보를 동시에 도모할 시기라고, 위기를 기회 삼을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광역이나 중앙 그쪽 협력모델을 구체화해서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답을 드릴 수가 없다면 구조적 전환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구에서도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을 들을 수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누구나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모색할 시기가 지금 딱 이 접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김영순 위원님이 결산 대표위원으로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의 오류, 이중등록, 누락재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결산위원들한테 어떤 서류가 들어갔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오류,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들을 다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또 이중등록.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소명을 들었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자료요구는 할 수 없나요? 결산위원들이 봤던 자료, 공유재산에 대한 것.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오류, 이중등록, 누락재산. 자, 오류, 인정할 수 있어요. 이중등록, 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락재산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양산동 문제가 났었고 이번에 5분 자유발언 했던 손혜진 의원님, 났는데 이 누락재산을 그 짧은 기간에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셨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결산위원들한테 드렸던 공유재산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저희가 월요일도 예결위죠?

황예원위원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복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구체적으로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분들이 봤던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서류가 이미 다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복사를.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이나 이중등재나 입력 착오 등 물건별로 다 현황이 있습니다. 사유까지 해서 자료…….

순일

주순일위원

사유하고 그 결산위원이 봤던 것, 그것을 저희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결산심사 자체가 재정 투명성과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는 구민들께서도 함께 보시는 부분이잖아요. 구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추가적인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되시는 대로 신속하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예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68쪽에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기관운영공통경비가 2024년도에 1억 1,700여만 원 정도 불용되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 3년간을 봐봤더니 공통경비 잔액 평균이 약 1억 3,00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집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불요불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집행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양현

양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3년 잔액 평균을 두고 봤을 때 약 5,000에서 1억 정도는 줄이는 것도 구 예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서 필요한 듯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기관운영공통경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 수요에 예비비적 성격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집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그리고 예측하고 본 항목에 해당 예산들이 편성돼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2026년도 본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167쪽과 첨부서류 139쪽, 들으시면 아실 것 같긴 해요. MBC 타운홀미팅 방영일 미도래, 사유, 사고이월 처리 적정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예산현액이 2,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고이월이 되었고 이월사유는 MBC 타운홀미팅 방영일 미도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가 MBC 타운홀미팅을 2024년 12월 29일에 추진하려고 예정했는데 당일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서 행사가 전격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고 2025년 1월에 이걸 다시 재추진하면서, 예산을 당시에 집행 못 하고 1월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러면 예측 가능하면 사실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된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명시…….

미용

전미용위원

정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에 대한 원인 행위, 기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졌을 때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요. 이번 건 같이, 저희가 계약이랑 다 되어 있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행사를 못 했으니까 사고이월로 조치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고요. 통합결산서 56쪽 보시면 과목에서 세입과목 224-07이 있어요, 그외수입. 보이신가요? 56쪽입니다. 세입과목 224-07 그외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56쪽 말씀하시는 거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보셨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현액이 7,542만 2,000원인데 실제수납액 대비 4,200만 원 이상 초과된 원인은 또 무엇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타수입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저희가 잡은 것이, 일단 초과수입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기타수입으로 편성됐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마일리지 수입.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북구 보조금 결제 카드 마일리지가 포함돼서.

미용

전미용위원

실장님, 북구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마일리지, 해석이 필요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마일리지는 광주은행에서 매출액 대비해서 지급률 1%로 해서 저희한테 마일리지로 캐시백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금액이 지금 이 예산인 것이죠, 2개 맞춰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회계연도, 그외수입 중에서 예산 초과 원인이 꽤 금액이 큰 것으로 발생했잖아요. 그럼 두 세목 중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늘었는지 분석 가능한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수입이 전체적으로, 그외수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새롭게 추가로 들어와서 그 부분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했다고 제가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46쪽 먼저 볼까요. 사업수혜자를 보면 남성 비율이 2022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원인도 적어주셨는데 정작 성과목표는 여성의 법률상담 비율 증가예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인지예산은 사실 특정 성별이 아니라 성평등에 기초하는 예산이잖아요. 성과목표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전에 처음 목표 지향을 했을 때는 여성들의 무료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대외활동이 저조해서 당초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은 법률상담 등을 받고 계셔서, 목표는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바로 옆 247쪽에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성과목표로 두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정재성위원

지금 어느, 어느 위원회가 있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일단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요. 주민참여예산민간협의회, 청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의 성평등과 관련한 비율이 저는 성과목표치로 제시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많은데 정작 목표에는 청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만 성과목표로 있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목표를 잡은 이유는 그 뒷장에 나온 청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성위원의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다른 위원회는 반대로 여성의 비율이 높을 거예요, 비슷하거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사실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제가 전 부서의 성인지예산을 검토해 보면 몇몇 집행부에서는 성인지예산을 여전히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새로 바뀌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남성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부서가 있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성평등부로 가는 만큼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발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서 인식들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와 기획조정실이 같이 협업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보육과도 당연히 챙기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도 이러한 부분이, 비단 우리 기획조정실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 보실 때도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성과보고서 볼게요. 31쪽이요. 성과보고서 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28쪽이 조금 더 낫겠네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률이 성과지표예요. 그런데 이 반영률은 결국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예산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접수 제안이, 제안 건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영률이 나오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들어온 것 중에 예산이 적은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지표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성과지표에 대한 변경도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구정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특히 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자꾸 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로 추진되는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성과지표를 나누는 것은 어떠하냐, 정비 건수 몇 건, 혹은 반대로 정책 건수 몇 건, 혹은 정비 건수 대비 정책 건수 몇 건 이런 식으로라든가 아니면 전체 주민참여예산 대비 정책 건수, 정책 예산 반영 건수라든가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제가 구정질문에서 했었지만, 언론에서도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칫 정비예산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성과지표에서 이런 부분들을 변화하려는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표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목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에 32쪽이요. 성과관리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다년간 성과목표 달성이 안 되는 목표들이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목표달성이 미달되는 것도 있고요, 초과달성한 것도 있는데요.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할 때마다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항상 지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변경하고 이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서마다 지표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부 평가들이나, 정부 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어쨌든 이 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것들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저는 지표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37쪽, 적극행정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다 이수율이에요. 이수율 관련해서, 이수율은 사실 우리가 이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발굴, 실제로 몇 건을 발굴했는지나 혹은 얼마나 적극행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로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단 이게 정부 평가에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또 같이…….

정재성위원

아, 그렇죠.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표를 고민해서 꼭 교육보다도…….

정재성위원

뭘 새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 28쪽, 29쪽을 보시면요.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조금만 더 보태볼까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률이 현재 성과지표로 되어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나왔고 새 정부에서 새롭게 지방자치,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5극 3특이라고 하면서 전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시킬 것이냐, 정책 방향이 새롭게 제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인 마을자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해왔었던 사업들이 이제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지점에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위원회 운영과 제도를 북구에서 첫 시동을 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이 성과지표라는 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량화 요구를 많이 해서 성과지표가 단순하게, 산출식 근거를 대기 편한 것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참여예산은 가지고 있는 저희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목적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변경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굳이 이 지표 방향 제안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엊그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북구에서 주민발안제 형태로 마을자치 기본 조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안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주민자치의 제도, 역량이 어떻게 북구 안에서 연결지점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 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제 동별로 진행되는 주민총회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낼 것이냐가 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일반 주민분들의 의사를 모아서 정책 반영, 또는 민원 해결하는 과정을 추진했다면 그 역시도 박수받을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게 공익성을 좀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주민분들의 총의를 모으는 형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되는지가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민발안 형식의, 마을자치 기본 조례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성과지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실장님, 제가 어제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니 문제점을 잘 못 느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161쪽 목차를 보시면 예전 국 이름이거든요. 안전생활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이렇게. 결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제안설명 하실 분들은, 경제산업국이랑 문화교육국 여기는 그 이름으로 설명하시고요. 실제로 달라요, 성인지예산이.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것하고 이분들이 설명하는 예산이 다릅니다. 책자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손혜진위원

161쪽, 성인지예산 목차를 보시면 ‘실·국별 성인지결산서’ 해서 예전 국 이름이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결산서첨부서류 말씀하신 거죠?

손혜진위원

예, 어제까지는 자치행정국이라 문제점을 못 느꼈는데 오늘 보니, 저희가 오늘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을 하잖아요. 보니까 국 이름은 다 옛날 국 이름인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현재 국 이름을 쓰면서 예산이 다 달라요. 그럼 저희는 이 서류를 보고 심의할 수가 없죠, 성인지예산을.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결산서 상에 국이 나온 것은 이게 2024년도 회계 결산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 이전에…….

손혜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르다니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 제안설명에 나오는 예산하고 책자에 있는 예산이 달라요. 뭘 보고 저희가, 그리고 예를 들어 “문화교육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10개 사업으로 5억 21만 원을 편성하여 4억 9,2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복지교육국으로 해서 예산이 다르다고요. 책자하고 제안설명 내용이 다르다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결산 분야는 기획조정실이 주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럼 회계과에 말해야 하나요? 이 책자 발간은 다 회계과에서 한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회계과에도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도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꼼꼼하게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끝나면 한번 살펴보세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우리 구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1쪽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 구 대표 SNS 8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성과가 어떤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구독자, 팔로워들은 많이 늘고 있고, 좋아요, 댓글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SNS도 많이 하시고, 지금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기존에 홍보 채널, 뉴스나 이런 것들 외에도 SNS나 각종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것들을 우리 홍보실에서 이러한 지점들을 반영해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강화되겠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저는 성과지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성과지표를 보면 홍보자료 보도율, 북소리 주민만족도인데 사실 SNS 8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것들이 성과지표로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실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다 SNS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저는 성과지표로 이제는 넣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북소리 주민만족도 관련해서도 주민만족도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지금 북소리 관련해서 QR코드 제공하고 있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정재성위원

이거 성과가 어떤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QR코드 접속 여부에 대한 카운팅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끔 이용하신 분들이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카운팅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탁사한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QR코드를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QR코드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북소리 부수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결국에는 전달되지 못하는 곳에 전달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QR코드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얼마나 접속이 되고 있고 어떠한 효용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홍보실에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5쪽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 달성성과가 좀 낮아요, 달성률이.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 민원 단축기일이 7일에서 4일로 단축일을 적어서 우리가 성과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진정민원에 관한 민원 단축처리 지침이 삭제되었습니다, 2024년도 2월에. 그래서 3월까지 집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부터는 민원 단축을 7일에서 4일 적용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36.6%가 달성됐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지침이 삭제된 것은 혹시 어떤 것 때문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민원 처리 단축이라는 것이 진정민원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면도 있었고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만 단축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2025년도에 성과지표를 변경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민원이 어떻게 제기될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지점들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의 성과지표는 사실 저는 굉장히 맞지 않은 성과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변경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5년도의 성과지표를 민원의 수용률로 변경해서…….

정재성위원

저는 수용률도 좋고 이 수용률에 대한 고민 이후에 필요하다면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 대한 설문,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고민 속에서 어쨌든 처리해서 바꿔주셨다고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염려되는 건 그거예요. 수용률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각종 법적,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 것들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지표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과지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민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는 요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목표 설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추가로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분들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각종 부서의 각종 감사들을 담당하실 텐데 중복 지적이 되는 감사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동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연간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 인력이 제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매년 감사하면 재발이나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소하겠으나 감사위원이 한정되어 있고 감사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동 같은 경우는 27개 동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국은 1년에 1개 국씩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빈 국이나 동에서는 올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내년에 다른 동에 오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감사가 끝나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10개 동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중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에 있는 사무장이나 총무를 불러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교육이고, 저는 매뉴얼 같은 걸 마련하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집행부 공무원들은 계속 부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민간기업처럼 부서 이동에 따른 매뉴얼들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그 사이사이에 계속 관계 법령들은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갑자기 보직 변경되어서 오신 분들이 다 숙지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들이 계속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주요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Q&;A 식으로 발간하셔서 신규로 보임을 맡게 되는 직원들이 가급적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관님, 어떤 기관에나 감사관실은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부서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종합감사잖아요. 종합감사는, 종합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 같은데 3년에 한 번씩 각 동으로 나가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순일

주순일위원

각 동으로 나가시는데 재물제표 그러니까 공유재산, 그것은 안 보시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공유재산은 저희가 보다 보면 다 포함되는데 우리가 주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1년에 27개 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순일

주순일위원

3년에 한 번씩?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 자체적으로 회계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물품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있는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재물제표,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물품관리대장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올해 벌써 두 번, 5분 발언에서 나온 것 보면 재물제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가다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3년에 한 번씩 27개 동이 감사할 때마다 그 부분을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혈세 낭비인데 혈세가 장소를 이탈해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가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을 보면서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 소재도 따져지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물건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미 그 물건은 새 상품에서 중고가 돼버렸잖아요. 다행히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이면 괜찮은데 장소야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제표대장에는 담당자가 1년에 한 번씩 있나 없나 체크하는 그런 장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은 다 못 본다손 치더라도 그 동에 나가시면 랜덤으로라도 해서 ‘아, 이게 체크가 되는구나.’ 하고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랜덤으로라도 봐서 확인하면, ‘아,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어느 순간 랜덤으로 이 물건이 있나 없나 확인하겠다.’ 분명히 없는 물건을 있다고 체크하는 그 직원도 괴로울 거예요, 어찌 보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양산동 건이 있어서 저희가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물조사를 확실히 했는가, 임의적으로 편의대로 하지 않았는가 그 사항을 보고, 또 업무 인수인계 그런 부분이 차후에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 차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떤 것은 보존이 5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10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3년짜리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철저히 감시됐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북구에 1,700여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이게 허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위상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할 것인가.

순일

주순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찌 보면 북구의 위상이 많이 추락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사를 나갔을 때 꼭 좀 체크하셔서 책임소재가 따져지고 랜덤으로 어떤 것이 걸릴지 모르니 감사가 온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 자료 123∼124쪽을 보면 청년도전.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23쪽이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없으시면 그냥 내용 들으셔도 됩니다. 123쪽에는 청년도전 교육관하고 그다음 쪽에는 청년센터 교육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혹시 교육관은 같은 공간인가요, 다른 공간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센터 교육관은 북구청년센터 청춘이랑 옆에 있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관이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행복어울림센터 3층에 있는 청년어울림 그쪽 공간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행복어울림센터 3층을 교육관으로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 청년도전 교육관은 3층 거기를 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23쪽에 있는 것 말씀하실까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청춘이랑 옆에 있는 2층, 3층 교육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같은 공간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청년도전 교육관하고 청년센터 교육관.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센터 교육관, 이거는 다른 겁니다. 123쪽에 있는 것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2층, 3층 교육관이고요.

달성

정달성위원

청년센터 옆에 있는 그 교육관을 말씀하시는 거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리고 124쪽에 있는 청년센터 교육관 어울림홀은 행복어울림센터 3층에 있는.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가 3층인 거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작년에 리모델링했던 그 공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올해 본예산을 통해서도, 청년카페 5층?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것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리모델링을 이번 주에 끝내서 다음 주에 오픈식을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건 전체적으로 청년센터 청춘이랑이 있고 그 옆에 교육관이 있고 행복어울림센터에 1층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로컬크리에이터라운지.

달성

정달성위원

로컬크리에이터라운지 있고 3층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어울림홀.

달성

정달성위원

홀이 있고 5층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카페.

달성

정달성위원

카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과 관련해서 현재 이 공간 그대로 활용하실 수밖에 없죠, 현재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고 행복어울림센터에 집적화가 되는 게 저희 희망사항인데요. 현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집적화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장기간 정리가 되면 그쪽으로 집적화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희망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디를 중심으로 집적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는 청년들의 접근성이나 시설활용도나 편의성을 위해서 행복어울림센터에 집적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공간은 현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있고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과의 활용방식과 관련해서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언급할 수 없고요. 4층에 보면 전남대기술지주회사가 들어와서 있어요. 그게 한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쪽이 정리되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집적화되어야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에 알려서 왔을 때 편의성이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뭔가 여기에는 변화가 필요한 거 같다. 그래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새로운 공간들이 마련되고 그 공간들에 의해서 사업들도 정부사업이든 계속 따와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의미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오시는 청년들이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선순환구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집적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따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부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장기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야.

달성

정달성위원

방향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결국은 원래 있었던 청년센터의 기능은, 그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쓰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청년센터 관련해서는 대관이나 청년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것으로 집적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행복어울림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아니면 취·창업 관련 상담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이 집적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있는 재원 또는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모든 것을 다 청년미래정책관이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아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나 사회적경제허브센터나 이런 공간들도 사실 그 영역에 맞게끔 그 수요를 원하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건립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체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또한 해야 하는데, 물론 청년미래정책관에서 그 부분까지 담당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집중적 활동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집적화한다고 했을 때 원래 있었던 청년센터는 사실 다른 쪽으로 넘기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정리가 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결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어쨌건 현 문인 청장 시스템하에서 하드웨어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는 것들은 의미 있고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와 잘 접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간 하나 났을 때 바로 만들고 그 공간을 또 연결은 하되 그게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이 사례인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전략적 방향 속에서 공간 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재검토됐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혼친화프로그램 관련 성과보고서 54쪽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부서 타이틀만 보더라도 어느 부서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희망적인 부서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4쪽 보면 2024년 결혼친화프로그램 추진율은, 5회 목표죠. 3회 실적으로 60% 달성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서는 운영 텀 등을 고려해서 횟수를 3회로 조정했고 대신 운영시간을 늘렸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역시 최초의 사업계획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보이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2025년 지표를 아예 변경하여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 회차로 삼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참여율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동시에 청년공감토크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혼친화프로그램 운영 회차 처음 5회에서 설정된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그 당시에 수요조사나 사전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공감토크는 남녀커플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3일간 5회기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다가 저희가 신청자 접수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미용

전미용위원

참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남녀 합쳐서 30명 목표에 27명 했습니다. 그리고 3주 걸쳐서…….

미용

전미용위원

커플이면 27커플이 지원했다는 소리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총 27명. 15명, 12명.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커플이 아니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3주에 걸쳐서 그분들을 모셔서 커플 만남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3주로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 운영의 어려움도 있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3회차로 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2일, 3회차 하면서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는 이야기를 듣던 중 아쉬운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공감토크를 하면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어찌 됐든 또래 비슷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청년들을 위로하고 사연이나 모든 메시지를 담은 토크 형식으로 해서 보면 토크콘서트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왜냐하면 거리가 있어야 재밌고 좀 즐거워야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지속적인 로드맵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청년공감토크 사업으로 계속 유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한 사항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는지요? 그 안에서 나왔나요, 커플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커플은 성사가 돼서 저희가 매칭을 시켜줬었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성과지표를 우리두리 작은결혼식과 아빠 육아휴직수당 해서 두 가지로 성과목표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친화프로그램으로 성과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이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운 커플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혼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은 대상 발굴은 어떻게 했으며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우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공고를 내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는 커플을 선정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커플을 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게 한 커플씩이 아니라 저도 작년엔가 한 번 참여했던 것 같은데 여러 커플 해서 추진했던 합동결혼식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작년까지는 합동결혼식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다른 분들께서 “합동결혼식을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간 꺼리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날짜를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각 커플별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 커플이나 신청, 정리됐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올해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하실 계획이라는 뜻인 거죠? 각자 원하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

소요예산은 한 팀 결혼하실 때 얼마를 예상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총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000만 원에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네 커플에서 다섯 커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 예식장은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걸로 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토크나 장을 열어줘야만 그 가운데서 소중한 인연도 맺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성으로 같이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폐지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공감토크의 사업이 남녀커플의 만남을 주선해서 맺어주는 거였는데 그런 성격의 사업은 일몰시키고 청년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 발전을,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 그대로 청년공감토크,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가시고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까운 학교와 산학협력단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강사들도 진짜 원하고 맛깔스럽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걸 폐지하지 않고 일몰이라 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일몰되면 안타까운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전미용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데요. 결혼친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플이 몇 커플이 나와야 한다는 게 방점이라면 너무나 힘든 사업이겠지만 어쨌든 만남을 주선한다. 사실 갈수록 만남 자체가 어려워지는 세태고, 이게 관에서 해서 제목하고 또 잘 안 맞기도 하죠, 프로그램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민간영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제 주변의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 명당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씩 자기 부담을 하면서 한 15명∼2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남녀가. 그래서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1 대 1로 10분씩 정도 만나고 돌아가면서, 한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관이, 오히려 청년미래정책관실에서 추진하려는 방식은 저는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강연을 열고 명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결혼할 것이냐 혹은 연애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인식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민간의 좋은 플랫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검토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주신,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는 저 역시도 미혼자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오히려 이것이 더, 실제로 며칠 전에 나주시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나주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아마 청년 쪽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일몰과 동시에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성과보고서 49쪽을 보면 청년센터 이용률 있잖아요. 이것도 만족도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바뀌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2025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센터 이용자 만족도로 변경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253쪽이요. 성과목표 보면 청년여성 참여율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보면 뒷장에 사업수혜자를 보면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낮아요. 2022년부터 계속 남성 비율이 더 낮죠. 그런데 보면 목표는 여성의 참여율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은 부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목표를 재설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평등 관련해서 성평등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 935억 2,800만 원, 재산 임대,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140억 350만 원을 포함한 총 1,154억 7,390만 원으로 수납액은 1,231억 3,50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억 5,093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17억 8,306만 원으로 1,275억 7,115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53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596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6,05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70억 530만 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 365억 8,3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1,290만 원은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27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75억 1,881만 원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 등에 53억 6,917만 원을 집행하고 용봉동,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등 19억 8,46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사유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 3,08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422만 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8억 2,586만 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송달료 등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8억 7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84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5억 9,232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필수경비 등에 5억 4,64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4,583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826억 5,425만 원으로 입찰·계약관리, 공용차량 및 국공유재산 관리, 인력운영비 등 814억 5,8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1억 9,549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4억 1,323만 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에 3억 8,248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074만 원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현액은 27억 7,325만 원으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장비구축, 통계조사 업무 등에 24억 2,366만 원을 집행하고 어르신 몸&;마음 케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사업기간 연장으로 국·시·구 시설비 3억 2,0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63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4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2,07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73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3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성인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2개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8억 6,444만 원을 편성하여 8억 3,6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행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8쪽이요. 공직자 역량강화 관련해서 직원교육이수 충족률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이 지표들이? 올해도 동일한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전 3개년도 평균을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사항인데.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 충족률이라는 성과지표 자체는 올해도 동일한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짧게만. 저는 이 교육이수 충족률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실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직원들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하고 영상만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체감이 되고 어쨌든 필요성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러한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사항들을 찾고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표에도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성과보고서 112쪽이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 있잖아요. 선정률이 89%로 줄었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일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024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119건이었고 선정 건수가 90건이었고, 2024년도에 방금 그랬고요. 2023년도에 135건 신청에 116건을 해서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이유는 혹시 어떤 것 때문이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산이 8억 1,400만 원에서 거의 절반 수준의 4억 3,100만 원으로까지 줄어들어서 선정 건수가…….

정재성위원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변동이 있는 거고, 그 변동에 따라서 사실 선정 건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신청이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사실,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식으로는 사실, 이것 달성률을 높일 방법은 하나뿐이죠. 예산을 엄청나게 확충하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규모의 신청만 하게끔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해서 성과지표는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컨설팅 건수나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들이나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들에게 컨설팅해 주는 횟수나 아니면 신청 개수들이나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래서 선정률만 가지고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하게 되면 이 선정된 건수들이 전부 사업을 완료해서 끝까지 달리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중도포기 사업이 있어서 이러한 중도포기 사업을 되도록 줄여나가는 지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정재성위원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똑같이 되지 않나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 똑같지 않나요, 지금?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025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꿀 예정이라고 저희가 검토해 두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변경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워낙 정부시책들이 바뀌고 있고 확대되는 추세, 그리고 법령도 변화되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좀 더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 아니냐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제안을 주셔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연구용역 한 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민간플랫폼으로 해서 위기브만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 구가 웰로라고 하는 민간플랫폼이 또 하나 있는데 위기브 다음으로 아마 선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위기브 같은 경우 기부금액의 11%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웰로 같은 경우에는 8%예요. 그런데 저희 구는 4%로 협약을 체결해서 6월에 웰로가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른 구와 차별화되게 민간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기부금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북구가 부족한 세수, 세원들을 확보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류 201쪽입니다. 북구365민생행복지원단과 주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확인되셨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2024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201쪽을 보면 북구365민생행복지원단 운영 관련 세출예산의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총 집행잔액은 352만 1,820원, 이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의 일부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위원 활동수당이 278만 원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위원회 활동수당 예산이 이처럼 많이 남았는데 위원회 활동이 저조했거나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365민생행복지원단이 27개 동에 223명 정도의 회원들로 구성해서 매월 1회 이상 활동하게 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동의 회원 수에 따라서 차별화 있게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산 982만 원 중에서 동에 배정하는 금액이.

미용

전미용위원

수량이 얼마, 동에 한꺼번에 인원수 대비 주나요, 각각 얼마씩?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인원수 곱하기 몇 회씩 해서 그걸 배정해 주거든요. 동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재배정 부분에 있어서 동별로 활동하게 하면 활동실비로 급량비를 주든가 아니면 실비로 지원해 주든가 해야 하는데 동에서 잔액이…….

미용

전미용위원

택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급량비하고 활동비하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동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활동 부분에서 저희가.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잔액 278만 원이 어떻게 보면 활동비 수당, 급량비나 아니면 현금화해서 드리는 돈이 지금 예산이 남은 것 맞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동에서 실비보상금이 남았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매년 이렇게 남나요? 이게 예측 가능한, 거의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원수 대비 수당이 나간다 해도 매년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많이 남는 게 맞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나와 있는데 올해 들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활동을 많이 안 한 거라고 해석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활동을 해야 수당이 나가는데 활동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활동하는 데도 실비로, 한 시간씩 모여서 10시부터 11시에 만나서 활동하고 환경활동을 준비하다 보면 식사를.

미용

전미용위원

각 동마다 다르다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동별로 환경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동하고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생단체들 보면 굉장히 활동성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소외돼서 활발하게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지도점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인분석을 정확히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같은 쪽에 명시된 주민참여포인트제 세출예산 보면 편성된 예산은 3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은 89만 원, 기타보상금 책정된 게 250만 원 중 39만 원 집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여 기반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제도치고는 이것 또한 저조합니다. 제도 홍보, 참여 유도, 보상방식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답변을 주셔도 그렇게 주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포인트제 250만 원은 적다면 적은 거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거의 집행을 많이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앞으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23년도에 77만 원 지급했었고 2024년도에는 76명 인센티브 대상자가 생겼는데요. 2021년도부터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실행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포인트가 계속 누적이 되어 가고 있어요. 2021년, 2022년은 실적이 없었고 2023년부터 포인트 대상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77명, 작년에 76명 지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현재 7,000점 이상을 달리고 있는 분들이 291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포인트제 지급대상자들이 점점 횟수가 갈수록 늘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방금 과장님이 그 안에 답을 주셨는데 주민참여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많이 보급화도 안 되고 홍보도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이것이 각 동마다 활성화되어서, 지금 가뜩이나 다 힘든데 인센티브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작게나마 지역경제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3년도부터 2년 이어서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든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다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보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처음에 실시했을 때, 2021년도 당시에는 106명만 포인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2만 3,150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점차 포인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현재 7,000포인트가 금년에는 포인트가 쌓여서 1만 포인트가 되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받는 것을 보고 나도 또 신청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미용

전미용위원

1만 포인트가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인가, 맞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1만 원권.

미용

전미용위원

귀하죠, 그것도?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고 더 확산되고 홍보가 되고 참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점진적으로, 제가 지적보다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물꼬를 텄으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2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성과지표 관련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이수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성과지표가 이 단계에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해가 작년, 올해 거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교육 이수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있는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으로써 이분들의 가장 활성화되는 발판, 원동력이 되는 것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저는 좀 더 필요하면 세분화해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드리고요. 특히나 역량강화 교육 이수 같은 경우도 온라인과 대면을 섞어서 진행되고, 또 여의찮으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하게 대면교육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분임, 어떤 토의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들을 함께 넣어서 하는 것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도 또한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 동이 전환된 만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조직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단체와 조직들을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묶어낼 건가. 묶어내는 것에 대한 정량적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재고할 시점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마을공동체 조직뿐만 아니라 전 동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맞게끔 주민총회에 어떻게 모집하고 모집된 구성원들이 어떻게 주민총회 안으로 잘 수렴될 수 있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도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정성적으로 그렇고, 의제가 모이는 방식이겠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성과지표를 잡을 때 이전에 한 20여 년의 북구 주민자치와 새로운 20여 년의 주민자치회 계획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도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매년 여기에 결과물을 내기 위한 데서도 사업들이 집중될 것 같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잠시 교착되었던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미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대표 자치구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저희 자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미리 준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과 예산으로 내려질 때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곳이 그런 것들을 더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잘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납부 독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부서에서 세금 납부를 굉장히 독려하고 계시잖아요, 지방세 관련해서. 징수는 잘되고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예산·세수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이 독려하고 체납 파트에서도 지금도 영치 열심히 하고 있듯이 세원 확보를 위해서 현장활동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징수는 자연증가율이나 이런 쪽에는 예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현장조사활동을 통해서 세원 발굴한 것이 있어서 예산·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작년 6월 기사에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자고지와 관련된 것들을, 새로운 시도들을 자치구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시 산하 자치구에서 재산세가 사실 굉장한 주요 세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서가 굉장히 고생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례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올해 우리 북구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정재성 위원님과 맥락은 같은데요. 성과보고서 119쪽 보시면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성과지표 중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지표가 있는데요. 2024년도 목표는 90.84%, 실적은 89.83, 달성률 98.9%입니다. 수치상으로 매우 근접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명한 상황도 발생했고요. 그중에서 2024년도 1.16% 낮춘 90.84%로 설정됐는데 1.16% 낮추는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보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성과지표는 지방세,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세외수입 그리고 과세자료의 기초,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확도,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매년 세수가 좋을 때는 100% 이상 초과될 때도 많은데 최근 3년 동안은 세수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 세외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대책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각 49개 부서 전체가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있는데 교통과나 적극적인, 잘 안 걷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워낙 저희도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밑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골목 소상공인들도 모든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도 우스갯소리로 경조사는 그때그때 내야 하지만 세금 연체가 굉장히 많이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다니다 보면 정말 죄송스럽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세무과 같은 경우 지방세 수입 징수율 제고로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연일 직원분들 땀방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또 외면하지 마시고 대책단을 꾸려서 하시는데 받는 그분들도 피해가 크게 가지 않도록 감정 상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성과보고서 130쪽, 회계계약 실무교육 참여율 관련해서 실무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떠시던가요? 만족하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대부분 교육을 인사이동이 있었던 분들과 새로 업무가 바뀌신 분들이 받으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실무교육 참여율도 거의 대부분 부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단순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보다는 저는 결국 내실 있게 만들어내면 참여도는 자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율보다는 만족도나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교육의 성과들이 나오고 이 성과들 속에서 참여도가 자연히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 성과지표의 설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 할 때는 저희가 자치행정국은 바뀐 게 없어서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 161쪽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보면 국 이름이 예전 조직개편 전이잖아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먼저 경제산업국하고 문화교육국을 한번 읽어보려고 봤더니 여기 제안설명에는 바뀐 국 이름으로 제안설명하시고요. 성인지예산도 예산액이 달라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예를 들면 안전생활국하고 경제문화국이 경제산업국하고 문화교육국이 합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복지교육국이 문화교육국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자하고 제안설명된 게 달라서 예를 들면 국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책자 보고 질문하려고 해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제가 답을…….

손혜진위원

예, 답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을 할 경우가 되면 국별로 이동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일단 의회의 전문위원님하고는 이야기했었거든요. 전문위원님이 주시기를 일단 여기 조직개편 전의 국으로 정리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설명드리는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것까지 같이 반영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책자대로 하려면 조직개편 전 국장님들이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조직개편 되기 전의 국으로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 설명하시든지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료는 2024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국 조직개편된 것으로 바꾸게 되면 더 혼동이 올 거고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국별로 국장님들이 연계되는 국이 많았고 위생과만 국이 바뀌어서 들어와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소폭으로 적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말씀 안 드렸고.

손혜진위원

예산이 많이 달라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제안설명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특히나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이 책자를 보고 국장님들한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서. 어쨌든 국에서 준비해 오신 거랑 이 책자에 기재해 놓으신 거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실수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통일했어야 결산 때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국장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조직개편이 내년 결산 때라고 해서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아무튼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2024년 조직개편 되기 전 결산서라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여기 오셔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내용하고 이 책 내용이 다른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성과보고서 135쪽이요.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성과지표잖아요. 단축률은 민원여권과만인가요, 아니면 전 부서 전체의 민원인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민원이 있는 부서.

정재성위원

이거는 정부 지표인가요, 아니면 북구의 자체적인 지표인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적인 지표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안부의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해서 법정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처리기간보다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처리기간 단축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단축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나온 기사들 중에는 공무원들이 워낙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금방 사직서를 낸다든가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표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러한 지표가 자칫 일선의 민원을 담당하는 주무관들이나 부서의 장들 혹은 팀장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가진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가 지표 달성을, 그런데 또 부서 입장에서는 지표는 만들어놨으니 지표는 달성해야겠고 이러한 상황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발굴을 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직원들의 악성민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2025년도에는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그래서 이건 법정처리기간 내에 준수하는 것으로 올해는 성과지표를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우리가 민원 우수직원들에 대한 포상들이나 각종 제도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지표들을 넣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한 민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너무 부당하거나 혹은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중간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성과보고서 139쪽이요. 주민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주민정보화 교육은 어떤 대상들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주민정보화 교육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매월 1일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인터넷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현장으로 정보화교육장에 오시면 저희가 역할을 대신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문제는 정보 취약계층들은 사실 그 정보도 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최근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키오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단순히 주문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로 결제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표에 이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표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정보화 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 18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 수로는 1년에 한 350명 정도 교육시키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디지털배움터에, 광주에서 2개소 지정하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1억의 지원금을 받아서, 태봉노인복지관에 디지털배움터를 지정받아서 어르신들이나 본인이 소그룹으로 원하시는 그룹이 있었을 때는 디지털배움터에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3,000명이 넘게 실제로 교육하고 있고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사실 거의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는 참여율을 지표로 삼지 말고 만족도를 삼아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정보 취약계층의 참여율, 우리가 지표가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것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의 아주 주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AI잖아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데이터정보과에서도 이 국정 기조에 맞는 새로운 지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 교육이나 AI의 행정 적용 건수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발굴해서 이것들이 행정에 적용이 되고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는 것들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국책사업들의 신청이나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성과지표 발굴에도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반복적으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항상 매번 일어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를 통해서 질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자료로 해석이 되지 않는 자료들로 인해서 혼선이 많이 가 있는 상태가 보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들께서도 각 국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 오시면 좋겠고.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오늘도 나오는 게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질의들이 나오는데. 실제 성과지표라는 게 달성률을 위한 지표로만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책목표라는 것들은 실제 주민들, 구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 정책목표가 과연 어떠한 것들이 기준이 되는가가 흐려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 반영할 수 있도록 의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03억 4,125만 원, 수납총액은 190억 2,325만 원, 미수납액은 72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83억 9,694만 원, 집행액은 276억 8,94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억 74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82쪽,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50억 1,352만 원이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 조기 검진 지원 등에 49억 9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20만 원입니다. 285쪽,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총 103억 2,304만 원이며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에 100억 6,37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5,925만 원입니다. 288쪽,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총 52억 4,879만 원이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50억 2,33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억 2,540만 원입니다. 291쪽, 치매정신건강과 예산현액은 총 55억 5,879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에 55억 4,4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46만 원입니다. 295쪽,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현액은 총 22억 4,279만 원이며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사업 등에 21억 4,86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9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40억 1,946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심사 순서는 외청에 위치한 치매정신건강과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를 심사하고, 또한 건강증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의 서무팀장인 건강증진팀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성과보고서 342쪽이요. 치매환자 등록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북구는 등록률이 얼마나 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등록률이 현재 한 64% 정도 되거든요.

정재성위원

등록되면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챙기게 되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환자로 등록되면 일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나가고요. 그다음 조호물품이, 기저귀 같은 그런 것이 보급됩니다.

정재성위원

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치매환자의 보호자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게 되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다 거의 보호자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경찰 쪽에는 지문등록서비스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같이하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는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북구 관내에?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문 등록률이요?

정재성위원

예.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환자분들은 현재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는 실종사건이 생기게 되면 바로 등록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를 북구에 등록할 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때 같이합니다.

정재성위원

경찰서에서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경찰서도 하고 우리한테 넘어오고요. 그다음 여기에 우리 환자로 등록하실 때 지문등록까지 다 합니다.

정재성위원

근데 이 데이터를 경찰도 사용할 수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같이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같이 가능한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44쪽,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수 있잖아요. 참여자분들한테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도 병행하시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하시니까요. 이 만족도의 내용도 성과지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류 1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용

전미용위원

보고 계신가요? 보시면 잘 보셔야 할 게 223-02 보시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예산현액이 본 위원이 보는 책자에는 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을 보면 수납액이 85만 6,12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아래 223-03 위탁비 반환수입 항목은 예산현액이 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징수결정액은 0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셨는지, 징수결정 및 수납과정에서 예산목 정리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그쪽이 안 맞아서요.

미용

전미용위원

결산서류 142쪽.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142쪽은 아닌데?

미용

전미용위원

치매정신건강과 142쪽, 거기에서 223-02 중간 정도요.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아래 223-03 위탁비 반환수입.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예산목 정리가 기입이 잘못,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액은 0원인데 징수결정액에서는 예산이 들어와 있고 위아래가 지금, 소장님, 봐 보십시오. 정리가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요. 예산목 불일치.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봤습니다. 보조금 반환…….

미용

전미용위원

단순히 이것을 잘못했다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셨죠? 본 위원이 지금 짚어주니까 인지하신 거죠? 그러시지 않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이게 위탁비 반환수입액이거든요, 위탁비. 저희가 위탁 예치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산목 불일치 현상이잖아요. 예산은 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5만 6,120원이고, 혹시 제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위아래가 지금, 예산목 불일치 현상을 제가 짚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소장님, 인지하셨죠? 그 부분 단순히 오류라고 볼 수 없어서, 사실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서의 이런 흐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셔요. 매년 넘어가다 보면 이대로 책자가 가서 그대로 그 페이지에 작성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부서를 떠나서 내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장님 입장에서 점검을 꼼꼼히 하시고 심의에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성과보고서 354쪽이요. 방문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수행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센터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프로그램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도 성과지표로 새로 발굴해 주시는 것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라는 게 사실 대부분 좋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표로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쪽에는…….

정재성위원

예, 거기에는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있는데 지금 방문의료와 관련해서는 지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촌특화도 있는 만큼 방문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혹은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북구가 출산율이 작년에 약간 오른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웃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센터 쪽이 출산율 사업에는 관여를 안 해서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출산율은 안 해도 여기에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황예원위원장

혹시 소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소장님, 첨부서류에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8개에 100% 다 지원됐어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100%가 지원됐는데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사업 자체가 8개 사업이네요? 결산서 첨부서류 196쪽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인데 이 부분에 보니까 100%가 다 집행됐어요. 난임부부 지원, 금연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100% 다 진행되어서, 특히 신생아에 대해서, 산모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예산이 100% 다 지원이 돼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신생아나 산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더 잘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곁에서 보니까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 일인 것 같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세대 때는 대부분의 주부들은 경제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OECD 국가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저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에 있어서 국가에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연은 건강에 관련된 것이지만 특히 신생아나 산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에 북구의 인구가, 광주시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저는 그 부부의 문제도 아니고 그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신생아나 산모를 자주 접하고 있는 이쪽 부서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다행히 손혜진 의원님이 조례를 발표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아빠들에게 돈이 지급되더라고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은 적지만 더 많이 주면 좋지만,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데. 특히 다시 경제활동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쪽 부서에서는 대변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육아가 아니에요. 국가의 육아고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육아휴직을 갔다 왔던 엄마나 아빠가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부서에서는 대변해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2025년도 올해도 북구의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서에나 1,700여 공직자 중에서도 육아를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약간씩 휴직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대변인이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도 하지만 산모의 건강, 아이의 건강, 아빠의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그분들의 대변인 특히 엄마나 아빠가 다시 복직했을 때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대변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에 임신하고 출산 준비하고 있고 육아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장님이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보건소에서 도와줄 일이 없느냐.’ 이런 거라도 한 번씩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휴직하고 있는 분들, 임신해서 출산 준비하는 분들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 주라.’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라도, 우리 구민 전체를 해 줄 수는 없지만 직원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변인이 되어 주고 보호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첨부서류 342쪽인데요. 모든 내용들이 거의 위원님들도 공통분모가 많은데, 우선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성별 수혜 격차에 대한 원인이,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2022년도에 여성이 3,672명, 남성이 682명인데 2024년 작년도 기준 봤을 때는 여성이 4만 4,000명이 넘고 남성이 3만 4,000이에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혜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방문건강관리가 예전으로 치자면 왕진이라고 하죠. 저희 북구가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 하고 있는 구책 사업 중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성분들, 남성 등록자가 저조한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 센터에서는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실시가 남성 등록자 증가로 기여했다고 보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성인지예산안 컨설팅을 하잖아요. 거기 결과가 만족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성별로 나눠서 하라는 조언이 있어서 남녀 각각 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그분들의 요구도를 받아…….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다 방문을 가가호호 하신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대상자들 걸러서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에 맞게, 요구도에 맞게, 또 성별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건강매니저를 어떻게 보면 방문간호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도에 맞게.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방문간호사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열네 분 계십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매우 부족하네요. 열네 분이서 이 많은 분들을 다 수용하고, 왜냐하면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로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남성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들처럼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약간 무뚝뚝하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혜택을 드리고자 할 때도 본인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대상자를 발굴해도 조금 힘들 거 같은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100에서 1만으로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늘지 줄지는 않을 추세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한다고 해도 휴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해 준 것만큼 저는 좋은 치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만일에 예산을 증액해서 늘려야 할 부분과 방문간호사가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더 투입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광주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소장님께서도 이 흐름을 누구보다 잘 캐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몸담고 계셔서 그 흐름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런 애로 사항을 청취하셔서 방문건강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

미용

전미용위원

(웃으며) 항상 예산 문제 때문에 턱걸이에서 막히시긴 하는데요. 저희가 어찌 됐든 북구민들의 질도 그렇지만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지금 다가가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복지예산이 투여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 부분도 고민해 볼 때다. 100단위가 아니고 지금 1만 단위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방문간호사들은 불과 열네 분 정도가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보건소 차원에서는 열네 분이 어떻게 보면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또 동에서는 동 간호사들, 간호조무사들이 전체 동은 아니지만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복지 차원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노인돌봄 해서 케어하고 많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 중지

15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성과보고서 319쪽이요. 보건 관련해서,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보건민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성과지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헌혈 및 장기기증이 들어가 있는데 헌혈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 직원들 대상으로 구청 광장에서 헌혈원에서, 헌혈버스가 와서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들 헌혈을 하고 있고요. 또 김영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차료 감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헌혈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언론에서 혈액 수급 부족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한 홍보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성과지표로, 헌혈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발굴해서 관내 혈액 수급 문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성과지표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맞물려서 많이 하고 있는데 헌혈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잘 논의해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결국에 부서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표로써 우리가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을 챙긴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지표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부서가, 우리 국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심도 깊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류 1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정의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보건소 소관 세외수입 항목 중에 231-01 보시겠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과징금이, 의약업소 과징금 예산현액 5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035만 원 정도, 반면 234-02 보시면 기타과태료, 의약업소 과태료 예산현액이 100만 원에 불과한데, 징수결정액은 730만 3,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수납액은 144만 원, 미수납액이 586만 3,000원.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과징금은 영업소의 업무 정지 대신 납부하는 게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 관련 그런 과태료하고 똑같이 관련 법에,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에 부과하는, 의약업소.

미용

전미용위원

업소, 그러니까 정지가 되면서 내는 세금이 과징금. 맞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차이가 상당해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지금 586만 3,000원, 징수액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현액은 보통 한 3개년도 평균 징수금액을 산정해서 예산현액을 잡고 있고, 징수결정액은 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단속 건수나 위반 건수가 많은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많이 들어온 해가 있고, 또 위반 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그 해에 징수결정액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수납액은 현재 세무과와 함께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저희가 현장도 다녀오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세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그래도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전액 수납된 반면에 과태료가 80% 이상 미납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서도 80% 이상이면 상당히 큰 액수이기도 하고, 또 그게 들어와야만 저희 재정에 큰 무리 없이 곳간 살림을 채워나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징수 관리 방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구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씀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83쪽에 요실금 치료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서, 하반기 때 공모에 선정돼서 2024년 12월 3추 때 예산에 들어온 부분이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3회 추경이었고 그다음에 신청자도 숫자가 적었더라고요. 이월은 어려운 사업인가요, 사업 자체가?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의료비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비는 말 그대로 통으로 내려주시면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는 자동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월은 안 되고, 어차피 올해 또 새로이 요실금 치료지원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치료지원에서도 경상비 부분은 많이 남았는데 자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기를 구입한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120대 정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치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비치 장소는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 한방실하고 치매안심센터에 비치하고 있고, 아무래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양쪽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복지부에서 참여 지자체 공모를 할 때도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더라고요. 아무쪼록 이게 연장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어쨌든 요실금 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하는 인식 제고가 조금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환을 시켜내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르신,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검토, 또는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헌혈 관련해서요. 아까 한 3회 정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원 대상으로만 하는 부분들인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교육청, 동부교육청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구청을 반경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북부경찰서나 동부교육청이나 소방서나 그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이왕이면 다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하고는 있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그럼 지역사회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 대상으로는 아직 확대되지는 못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주민자치과에 보면, 주민자치과에서도 민간협력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홍보도, 캠페인도 같이 하고, 또 헌혈도 같이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저도 1년에 5번 전혈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딱 한 번밖에 참여를 못 했었거든요,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그랬고, 그리고 저희가 카톡 연결되신 주민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누르고 들어가도 헌혈 관련해서 검색해 보면 4건이 다예요. 그것도 최근 것이 작년 1월, 2024년 1월 26일 그때만 정확한 정보 하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것은 사회공헌인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참여해서 함께 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결속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제안해 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성과보고서 328쪽이요.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으로는 저희가 지금 생애주기별로도, 노인정이나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에 방문해서 감염예방수칙 같은 경우나 마스크 착용법, 환기하는 방법, 그런 내용들도 교육시키고 있고, 또 뷰박스를 이용해서 아이들 손 씻기, 어린이집 같은 데는 뷰박스를 이용해서 손 씻기를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세균이 나오는지 그런 역할극을 같이 할 수 있는 예방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캠페인, 학교나 어떤 사업하고 같이할 때 다 같이 나가서 감염병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영유아들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영유아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선생님들이 뷰박스를 빌려 가요. 그걸 한 2주 정도 대여해 주면 보건 선생님들이 손 씻기 예방 교육이나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가기도 해요. 직접 가서 예방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래서 예방수칙 교육이나 홍보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 대상으로 지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이전에 영유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거의 대부분 요즘 맞벌이 부부거나 혹은 아무리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진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워낙 불안함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은 이게,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가 진짜 필요한 정보인지를 찾는 데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유아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미래정책관을 만든, 우리 북구에서 청년미래정책관을 만든 취지도 사실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영유아나, 혹은 출생신고를 하러 온다면 그 관련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력해서 관련한 홍보자료들을 만들고 배포한다든가,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36쪽이요. 우리 건강생활 실천사업들 추진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들은 다들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지표에 넣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저희 성인지에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 관련해서 성인지 조사하고는, 어쨌든 정책사업목표에, 성인지예산에 이 만족도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성인지예산 나온 김에 성인지예산 32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성과목표가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율이잖아요. 이게 결국에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걸 보는 건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서비스 이용자 수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임산부 수에 대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수로 해서요.

정재성위원

신생아 출생을 하면 이분들 중에 최근 저희 북구에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나요? 대상을 못 받거나, 이러한 혜택을 못 받거나, 출생 등록을 할 때.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상이 되는 인원 중에, 대상이 되는 산모 중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 집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과목표는 그 집행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성과목표인 거죠?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은 사실 성과목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나 홍보가 잘 돼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 혹은 이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성과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335쪽에 금연 클리닉 관련해서 여성 등록률 수치가 낮아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여기가 좀 실적치에 벗어났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어떤 것 때문일까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전체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 분의 여성 등록자 수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남성 비율이 많기도 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연 상담실도 이용하고 정책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대치로 남성의 흡연율이 많을 거고, 많을 걸로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 수치만으로 보면 이 등록률은 당연히 계속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과목표를 단순히 여성 금연 클리닉 이용자 수를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 벤치마킹 건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식의 홍보 건수라든가 다른 식의 방안들을 성과목표로, 우리가 조금 더 유의미한 성과목표들을 삼아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팀, 주무관님도 조금 더 의욕이 고취되는 방식으로 성과목표들을 재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잘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88쪽, 289쪽을 보시면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됐죠, 혹시 사유가 어떤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이게 원래 냉동된 난자, 기존에 냉동했던 난자에 대해서 저희가 해동하거나 보조생식술을 취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아직 홍보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달성

정달성위원

신청자가…….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아예 없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자부담이 따로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1회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최대 100만 원 범위고 부부당 최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자부담 여부는 따로 파악이 안 되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없습니다. 아직은…….

달성

정달성위원

자부담은 없는 상황이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안내도 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 전체 비용 2,500에서 500만 원이 집행됐어요. 한 명당 50만 원 지원이죠?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1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은 거죠?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광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는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일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 100% 사업이 있고요. 그게 먼저 있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조리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다시, 저희 팀 것이 아니어서 자료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 내용은 시비 100%잖아요.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 주도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전에 보면 시에서도 이명노 시의원께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민간에서 진행되는 약 2주간의 산후조리 비용은 현실적으로 350∼36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지원은 1인당 50만 원이고, 이런 부분에서 현실하고 매칭이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구조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었는데, 혹 우리 북구에서도 이게 시비로 전액 내려와서 진행되는 사업이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맞춤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맞게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결산 과정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팀장님께서 또 없는 자리 메꾸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아까 정재성 위원님 의견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긴 한데요. 여성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혹시 죄송한데 연령대가, 전체 클리닉 수인데 연령대가 몇 살부터인지 혹시 그 대상도 다 나와 있나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19세…….

미용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출산까지도 고민해야 하는데 요즘 청소년 흡연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사실 길거리에서 저희도 당황할 정도로 교복을 입고도 흡연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금연 정책에 넣더라도, 여성 건강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캠페인 전략이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했지만 보건소 내에서 건강관리사업을 하실 때 아마 청소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도 숨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퍼센트가 너무 차이가, 146명, 남성 1,499명인데 이 데이터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유익한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저의 의회와 논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올 3월부터 해서, 저희 달빛운동교실이 권역 5개였는데 6개, 임동 두물머리에서 월·수·금 19시 30분∼20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차례 가서 봤는데 회원분들 50여 명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서구에서까지 넘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간이 짧다면 강사님들이랑 논의해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건강증진과잖아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강사비 부분도 시하고 맞춰서 조금 조율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논의해서, 그분들 1시간 동안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처우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어렵게 그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표에 대한 부분이나 설문이나 대상에 관련해서 많은 제안도 주고 지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실제 답변 속에서 보면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걸 또 반영해서 그다음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든 사업에 반영되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 이후 평가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답변이 부서에서는 ‘전 모 위원님께서 이러한 제안을 주셨고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기보다는, 실제 저희는 위원이 말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걸 반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저희가 실제 현실 반영하는 부분,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정말 변화가 빠르잖아요. 또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나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는 특히나 기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반영할 부분과, 그렇지 못하고 보완 정도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황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8억 6,518만 원으로 수납액은 135억 2,8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80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억 3,37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3,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47억 8,035만 원으로 이 중 194억 7,611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6,34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억 4,08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063만 원을 포함한 40억 2,795만 원으로 37억 9,323만 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에서 2억 1,417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4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27만 원을 포함한 8억 5,435만 원으로 8억 5,0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2만 원입니다.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7,098만 원을 포함한 122억 8,657만 원으로 87억 2,466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사업 등에서 총 29억 2,655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596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331만 원으로 12억 9,456만 원을 집행하고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4억 7,423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2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86만 원을 포함한 57억 5,815만 원으로 48억 1,341만 원을 집행하고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서 5억 4,845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1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3,370만 원으로 이 중 1억 3,35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조성액 14억 4,501만 원 중 10억 5,0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47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5개 사업으로 16억 8,477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4,8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심사 순서는 외청에 위치한 소상공인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98쪽, 성과지표와 정책목표를 보면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지역민 상생의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며,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과지표가 두 가지인데 이달의 가게 선정 추진 및 지원율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 이수율보다 맞춤형 금융교육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정책목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 이수율보다 혹시 그게 좀 낫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맞춤형 금융교육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요. 이달의 가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이달의 가게 선정되면 우리 홈페이지나 각종 SNS에 많이 홍보되잖아요. 선정되고 나서 실제로 매출 증가나 이런 데 효과가 있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이달의 가게 선정된 것을 기존에는 관리를 안 했는데 최근에 단톡방 열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서 진짜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들을 그분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분들에게 정부 지원사업이나 우리 구의 지원사업이 알려졌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고 있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도 이달의 가게 이런 게 예전에는 ‘위원님, 우리 가게 이달의 가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알았는데 요새는 여러 군데에 보이더라고요. 인스타에서도 보이고 사진도 잘 올라와서, 그리고 카카오톡에 보면 ‘이달의 가게 선정’해서 바로바로 오기도 해서, 아, 우리 동네 어떠어떠한 가게가 이달의 가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이달의 가게 선정되고 이 효과가 오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 잘 되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이달의 가게가 선정되고 나면, 그달에만 그 가게가 홍보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매번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점포 임대 이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개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점포 임대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주저앉는데, 어쨌든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골목형상점가 형성 등등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지원사업하고 계시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잠깐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법정 의무교육을 202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무교육 중에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금·연금제도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렇게 해서 총 6종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 교육 업체가 교육의 전체를 다 진행하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구 사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민간위탁의 목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데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해서 입찰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비교 견적 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용역이 맞는가요, 민간위탁이 맞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용역이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볼 때 민간위탁 목으로 편성해야 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라서, 혹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하시는 건 아니신지?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닌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 다녀오시기까지 했는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다름이 아니라 152쪽 성과지표를 보면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 및 지정이 있어요. 보니까 목표만큼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2024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비교해보면 2024년도에 훨씬 많이 지정했어요. 연말까지 그 목표대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연말에 실적이 저조해서 미치지 못했거든요. 연도별로 보시면, 잠깐 설명을…….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하면 2024년에 목표도 엄청 많이 잡으셨고 실적도 많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표를 잡은 만큼 다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었는가 궁금한 거고, 2023년에 비하면 어찌 됐든 개수가 27곳이 더 지정됐잖아요. 그 부분은 좋은데, 아까 앞에 부서하고, 소상공인지원과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이달의 가게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운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목표만큼 지정이 됐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연말에 실적이 좀 저조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노력해서…….

손혜진위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올해는 목표를, 올해도 잡았나요? 착한가격업소 지정.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5년도 6월까지 하면 12개 정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저는 개수가 많아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한 군데를 지정하더라도 이 지정된 것이 꾸준하게 홍보되고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그 착한가게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되는 것까지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민생경제과 세부사업이 8개, 예산 기준 사업비가 6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민생경제과 세부사업 8개의 예산이 6억 1,000만 원인데 전체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설정되어 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공기관이라고 하면 스마트인재개발원이라든가…….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쪽에…….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에 대한 위탁사업비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된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수수료를 봐보니까 10% 정도 준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12% 된 곳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거의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의 간접사용비를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종료했을 때 정산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정산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타 자치구를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공기관에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타 구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모범적인 조례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타 자치구도 찾아봐서…….

영순

김영순위원

저희가 그 조례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또 제가 이전에 다른 것들도 보면 공기관인지 아닌지를 약간 착각하는, 또 착각하게끔 하는 그런 공기관들도 있어서, 공기관이 아닌데 공기관인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 착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타 구 사례 한번 보시고 조례 만드는 데 함께 고민해 보시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찾아보고 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민생경제과 정말로 고생하는 것을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국내외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유망하게 북구에서 잘 자라서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면 우리 북구 세수 문제에, 세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할 것 같고,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어려웠던 그 기업들이 그래도 인건비나, 이렇게 낮은 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래도 관에서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국가나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우리 북구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잘 보살펴줘서 그 기업이 살면서 우리 북구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 중지

16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15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오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요?

손혜진위원

예, 215쪽. 통합결산서. 찾으셨어요? 215쪽. 거기에 달성률이 다 0%로 되어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이 부분 저희가 수정해서 그때 다시 위원님들 그것을 했거든요.

손혜진위원

제 거는 안 붙여져 있는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웃으며) 저희가 다 돌면서 고쳤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내 것도 안 되어 있어.

손혜진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런 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결산을 볼 때는 부서 성과,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걸 주로 보면서 결산을 보잖아요. 보면서 ‘아니, 왜 0%라고 되어 있지?’ 하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신 거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아셨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예결위원인 걸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오타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리고 219쪽부터 보면 유기동물입양비용 지원이랑 유기동물임시보호센터 지원 예산이 남았어요. 이거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유기동물입양비용 지원은, 작년 2024년 같은 경우 저희가 74마리를 입양했거든요. 지금 계속 입양이, 2022년도에 101마리, 2023년도에 107마리, 2024년도에 74마리로 줄어서 입양 비용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입양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혹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유기동물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입양도 그만큼 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실제로 보호소에 들어오는 숫자도 줄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는 광주시 전체적인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손혜진위원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정확히 줄은 건지 확인은 저도 안 해 본 상태입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북구.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는 좀 줄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북구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임시보호센터 지원도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때 시 유기동물보호소가 포화상태여서.

손혜진위원

예, 그랬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각 구에,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2개소에 임시동물보호센터를 설치했거든요. 작년에 처음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물병원에다 임시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나 고양이는 건강한 애들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염병이 있다거나 아픈 개는 다 시 동물보호센터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임시동물보호센터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00두가 목표였는데 작년에 20두밖에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이런 예산은 다른 유기동물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동물구조보호비나, 관련된 있잖아요. 그런 예산으로 다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대로 그냥 남겨야 하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라.

손혜진위원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좀 아쉽기도 하고, 유기동물 문제가 우리 북구 차원에서는 건수가 좀 줄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계속,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시 동물보호소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차례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이랑 많이 소통했습니다만, 보호소가 북구에 있다 보니 주민들은 이게 시 것이어도 북구에 민원을 많이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하고는 별로 소통이 잘되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캣맘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넣고 넣고 넣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자기들끼리 자력으로 그냥 해버리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조금은 남으면 반납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쨌든 저희도 전미용 위원님이랑 해서 연구모임하고 조례도 일부개정했었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다른 것도 개정도 하고 다시 제정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시 동물보호소에 어떠한 이런 것도, 의견을 내는 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조금씩 방법을 찾아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 제안 이런 것들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석저저수지 보수보강공사가 왜 명시이월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7억 7,000 말씀하신가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개발제한구역 사업으로 해서 7억 7,000이 왔었는데요. 작년 12월쯤에 착공이 들어가서 선급금 2억만 현재 집행된 상태이고, 올해 2025년도에 그걸…….

영순

김영순위원

나머지 공사를 다 하실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석저저수지 보강공사로 7억 7,000이 다 들어갈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현재 2억 선급금 지급했고,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애당초 공사 착공하기 전에 예상 금액이 다 확정되어서 착공하지 않으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 안에서 사업 변경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219쪽 보면 꿀벌입식비 지원하고 양봉산업육성이 있어요. 이게 2023년에 정확하게 꿀벌이 떼죽음을 당해서 긴급하게 발생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꿀벌입식이 거의 완료되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고요. 2023년에 있었고…….

영순

김영순위원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2024년도에도, 계속 기후변화 때문에 꿀벌이…….

영순

김영순위원

꿀벌이 그때 당시에만 뉴스나 언론에서 죽어버린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벌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거의 다 원상복구가 되었다. 그리고 꿀벌이 굉장히 번식이 빨라요. 그런데도 예산은 계속 세우실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 60%, 구비 40%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현장을, 그 사태가 나기 이전으로 다 원상이 되었다면 이 예산은 좀, 하여간 검토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시장산업과 경제복지 할 때부터 계속 시장을 통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달라. 제가 10년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장이 화재가 통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장화재보험은 일반 민간기업들이 많이 거부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화재공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화재공제가 노란우산처럼 상공인들만을 위해서 따로 만든 화재보험인데, 우리 구청 현재 시장의 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3월 31일 자로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요. 개인이 민간보험에서 가입한 것도 있고요, 화재보험으로 가입한 것도 있는데 지금 가입률이 한 60% 이상은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40%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난번에 송정시장 화재 난 거 보셨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광산구에는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시장 점포를 열 경우에 화재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조례에다 넣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야겠구나.’라고 제가 판단했거든요. 물론 조례를 변경해야겠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시장 점포의 특성상 한 곳에서 화재가 나면 다 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덕지덕지 붙어 있고. 제가 작년에도 천장 지붕을 수리하는, 서방시장에서 전선이 너무나 오래된 걸 발견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제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봤던 그 전선하고 두꺼비집이 있어서 제가 그 팀장님한테 사정했어요. “이분은 도저히 본인 돈을 들여서 고칠 의사도 없고 장사가 되지 않으니 좀 봉사해 주실 분을 찾아주십시오.” 했더니 찾으셨어요. 그분이 그러셨대요. “제가 이것을 책에서 공부할 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전선이 있었네요.”라고. 근데 요새 기계들은, 옛날 선들은 요새 기계의 전압을 이기지 못해서 불이 나거나 하면 온 시장이 다 탈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구도 화재보험 가입을 종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점포를 열 경우에 보험가입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조례를 변경해서 그렇게 하시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전년 이월액도 많고 또 명시이월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이 사업 왜 그런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여기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금 말바우시장 제1주차장 그 부분이 거기 사업이고요. 그게 올해 명시이월돼서 올 6월 11일에 마지막 준공은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지금 5억 이상이 이월돼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 말바우 제1주차장 천장 부위, 바닥 바위 그거 공사비, 이번에 했던 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해서 올 6월에 준공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얘기 들으니까 마무리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계단 올라가는 부분인가 위에 올라가는 부분 뭐가 좀 덜 됐다고 회장님이 뭐 이야기하시던데 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계속 하자가 있으면, 어차피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

건안

김건안위원

상인회장하고 말씀하셔서, 미비한 점 있다고 엊그제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5억 200만 원 이게 그 주차장 사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7,400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7,400씩이나 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7,400, 아, 여기에서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그 낙찰차액이, 그 사업비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건안

김건안위원

낙찰차액이 7,400씩이나 발생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명시이월 5억 2,000인데.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5억 200만 원은 제1주차장 사업비가 명시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한 것이고, 그즈음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7,400이나 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7,400하고 그 옆에 집행잔액이 2,000 있잖아요. 2,000 이상 이것은요, 패션의거리 상인 교육관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7,400이고, 집행잔액이 2,000 발생한, 이 부분은 그거네요, 패션의거리 상인 교육관.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 밑 부분에 패션의거리(전환사업) 해서 보조금 반납이 6,95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 2,700 해가지고 이 부분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용봉동 패션의거리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쪽에?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사업비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하는가요? 어떻든 보조금이 내려오면 가능하면 사업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게 우리 행정이 적극행정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간다 이 말이거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이 상인 교육관을 짓는 데 하라고 준 돈이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다 지었고 개소도 다 했고요. 그런데 그때 상인회장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했어요. 다 반영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2,400만 원이 집행잔액이었고 6,200만 원이 낙찰차액이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아무튼 보조금 사업은 가능하면 반납이 안 되고 우리 구의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손혜진 위원님께서 아까 견·묘 관련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강하지하고 고양이, 견하고 묘하고. 건강한 견이나 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기준은, 그러면 ‘건강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온 기준인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그때 임시보호센터를 설치할 때 모든 동물병원에다 임시보호센터를 설치했거든요.

황예원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다른 애들이 진료를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임시보호센터에는 건강한 아이들만 입양할 수 있게.

황예원위원장

그 기준이 언제 마련된 거냐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2024년도에 처음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

황예원위원장

그때 기준에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논했던 부분들은 실제 치료비나, 건강하지 못한 견이나 묘에 대해서 많은 대화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많은 질의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심까지도 했었는데 좀 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 ‘건강한’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키워드를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언제 세워졌는지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실제 보호센터 같은 데, 보호를 받고 있는 데는 더 많은 견들과 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그 친구들한테는 또 위험에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5개 자치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야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이게 정책목표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선 부서에서 모든 걸 감당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약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 관련해서 4월에 협약을 맺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동구에서 발생했는데 센터로 가서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 동구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사회기관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입양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업무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4월 16일인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좀 갖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 있는 것도 맞고, 또 발생은 5개 구가 같이 발생하는 게 맞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이원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이 활성화가, 왜 유기견이, 좀 전에 답변 주신 것 중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줄었는지 늘었는지 자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함께 가져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 도시 조성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황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액은 105억 3,459만 원으로 수납액은 101억 9,68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8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98억 6,746만 원으로 이 중 269억 5,24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3,0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8,47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071만 원을 포함한 48억 3,445만 원으로 43억 3,980만 원을 집행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창조 기반 조성 사업에서 총 2억 8,893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41만 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821만 원을 포함한 161억 7,191만 원으로 142억 4,355만 원을 집행하고 체육시설 확충·관리, 관광활성화 사업에서 총 14억 3,89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15만 원입니다. 인권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1,770만 원을 포함한 63억 9,973만 원으로 60억 4,357만 원을 집행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사업에서 총 2억 24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06만 원입니다.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6,137만 원으로 23억 2,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2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성인지결산은 총 10개 사업으로 5억 21만 원을 편성하여 4억 9,2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체육관광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4쪽에 북구청 갤러리 운영 있어요. 북구청갤러리 운영에 4,357만 6,000원 다 지출하셨는데요, 혹시 세부지출내역 알 수 있을까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이게 순환 전시하는 부분하고 갤러리 대관 자체 심의하는 거, 그리고 관내 유개승강장 6개소 갤러리 설치하는 부분으로 집행했고요. 공공운영비는 27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장미술품 보험이나 전기요금, 벽체 도색하는 부분 있고요. 행사운영비는 갤러리 기획전시나 대관 전시할 때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장미술품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입한 금액으로 지출된 겁니다.

손혜진위원

4,300에서 구입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소장미술품 18점을 작년에 구입했는데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게 북구청 갤러리 운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갤러리 운영비에 왜 작품 구입비가 2,000만 원, 여기서 거의 절반을 작품 구입비에 쓴다는 소리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미갤러리 운영 1,350 여기도 작품 구입비가 있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자미갤러리에는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갤러리 운영이잖아요. 작품을 구입할 거면 그걸 따로 목을 잡아서 작품을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갤러리 운영할 때 소장품 전시도 하기 때문에, 구입한 미술품을 가지고 소장품 전시에 사용이,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북구청 갤러리라 하면, 북구청 갤러리에 대한 정의 한 번만, 그러면 뭘 북구청 갤러리라고 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현재 여기 북구청 갤러리는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북구청 갤러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까 유개승강장 거기도 말씀하셨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게 총괄적으로…….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도 북구청 갤러리라고 하면 여기 민원봉사실에 있는 그 갤러리를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 4,350만 원이 예산대로 지출이 전액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여기에, 그래요. 그러면 금봉미술관 운영이나 다른 데도 이렇게 작품 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는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 북구청 갤러리…….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왜 북구청 갤러리 운영에만 그게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안 맞잖아요. 갤러리 운영은 말 그대로 갤러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 작품 구입비는 따로, 아니, 그러면 2층 복도나 이런 게 작품 구입비는 다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입하고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지금 전시해 놓은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게 북구청 갤러리 운영비에서 다 구입한 작품들이에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받은 거 있고, 지금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하고 구입하고 있는 것을 계속 순환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목이 북구청 갤러리 운영인데 저는 거기 절반 정도를 작품 구입하는 데 쓰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랑 논의하셔서, 이미 2025년 예산이 잡혀서 지금 다 지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라도 좀 나눠서 예산을 세우신다든가, 그리고 북구청 갤러리인데 아까 유개승강장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북구청 갤러리 운영만 하려면 저는 북구청 갤러리 운영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논의하셔서 따로 나눠서 예산도 세우고 지출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2026년부터는 검토해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첫 인수하면서 기획전시를 했는데 전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토종씨앗을 가지고 한 전시였는데 의미도 너무 좋았고 준비를 잘한 티가 엄청나게 나서, 아무튼 엄청 만족했던 전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229쪽에 홉스트리트 조성 관련해서, 13억이 사고이월 됐었어요. 이유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조성사업 공사 기간 자체가 조금 늦어져서요. 올 5월에 완료는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지금 전체가 다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조성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홉스트리트 관련해서 엄청 자부심을 갖고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한 건데 5월에 마무리되고, 이게 특정 한 군데만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하지, 준공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행사는 안 하시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실은 준공식을, 원래 5월 초에 됐기 때문에 준공식을 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곧 단톡방에 올라갈 건데, 그동안 준공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음식체험프로그램도 돌리고 댄스프로그램도 돌렸었거든요. 그것을 곁들여서 6월 21일에 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오늘내일 중으로 안내가 갈 겁니다.

손혜진위원

예, 어쨌든 이게 가작공원부터 시작해서 쭉, 엄청 고생하셔서 마무리는 다 되었는데, 이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일인데, 어쨌든 이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정말 이 공간들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쓰일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많은 의견 듣고 참작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관련해서 시설 보수하시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현황 한 번만, 계획이나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제일 급한 게 외벽에 떨어진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의원님 도움도 받아보고 했는데 실은 그 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 노력했었고.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실은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나 환경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서 실제 부처의 담당자들하고 통화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올해는 좀 힘들다고, 왜냐하면 일단 범위 자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고요. 내년에 포함되면 저희가 공모할 수 있도록 일단 계획서는 잡아놨습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이 엄청 오래됐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잡아놓은 일정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다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음식 체험하는 것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전시도 열리고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토부나 이런 데 냈던 게 잘 안 됐다고 하면 시급한, 전 약간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거기서 안전사고가 하나라도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추경도 있고 하니까 급한 사안으로 고민하셔서, 부서랑 이야기하셔서 추경에 단 얼마라도 올려서 급한 데, 외벽 이런 데라도 보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도서관을 보니까 예산들이, 지금 우리가 5개 도서관이 있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개 도서관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일곡도서관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책정할 때 인구수나 학교 수 이런 것이 접목되나요? 도서관 운영비를 책정할 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접목, 아닙니다. 접목되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거 반영은 안 된다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런 것이 반영은 좀 됩니다. 중흥하고 일곡도서관이 지금 도서관 등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 그 두 군데만 된 거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사서 직원이 부족해서 아직 등록…….

순일

주순일위원

예? 뭐가 부족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직원이 부족해서요, 사서 직원이. 법정 사서 직원이 부족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사서 직원들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차 있는데 도서관별로 사서 직원을 몇 명씩 보유해야 하는 법정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법정 기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일곡하고 중흥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도서관을 순서대로 본다면 일곡 다음에 운암일 것 같은데 왜 운암은 사서 직원이 부족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도서관 개관을, 2001년부터 일곡도서관이 개관되고, 2012년도에 운암도서관이 개관됐단 말입니다. 그 후에, 그때 등록했을 때는 도서관 수에 사서 직원이 채워졌었는데 도서관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서 직원 충족이 안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지역구의원으로 운암동 운암도서관이, 그래도 일곡 다음에 운암동이 설치됐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중흥도서관이 가장 예산이 많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중흥도서관.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도서관 서무계라고 해서 중흥도서관이 먼저 되어 있고, 조직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나중에 된 도서관을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국장님도 자세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일곡도서관이 가장 먼저 됐고 우리 운암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운암도서관 인근에 있는 학교 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운암도서관이에요. 그게 동산에 반지하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 면적이 작아서, 운암3단지가 분양이 잘되면 그 업체들에서 면적을 넓혀주기로 했는데 거기가 미분양이 나오다 보니 운암도서관의 희망이, 약간 불빛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서 때문에 그랬다. 면적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생긴 도서관을 먼저 그렇게 많이 해주고, 중흥도서관 학교보다, 학생 수보다 운암도서관 인근에 있는 학교는 엄청 많아요. 운암도서관 인근에 있는 학교는 초·중·고,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학교가 있는 데가 운암도서관 인근이에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학생 수도 감안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되는데 중흥도서관에 1억 4,600, 신용동에 1억 3,500, 일곡이 9,800, 운암이 9,400 이렇게 배정된 이유가 어떤, 이렇게 딱 구분돼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서가 모자라서 등록이 안 됐다. 맨 처음에는 사서가 있었는데 사서를 빼서 다른 도서관으로 이렇게 옮겨줬다 이 말이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저희가 휴직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순일

주순일위원

휴직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순서대로 하고, 학생 수가 분명 감안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빼보니까 그러고, 이게 지금 운영비들이 남았어요. 이 남은 것을 도서를 구입할 수는 없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이게 예산목이 있어서, 도서 같은 경우에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하는 것은 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도서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자산취득으로 있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자료실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진흥, 독서진흥에 있나요? 지금 자료를 보면 어느 쪽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목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

순일

주순일위원

통합결산서 232쪽을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민원을 받기에는 “보고 싶은 책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보고 싶은 책을 적어서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서가 몇 권 이상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후발주자로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예산을 더 많이 줬다. 이렇게 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곡도서관이 생기고 운암도서관이 생겼으면 일곡도서관, 운암도서관을 한 다음에 차차 개소된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보시면 운암동은 진짜 학교 많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제가 운암동…….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초·중·고 해봤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제가 알기로 21군데인가 1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돼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제가 운암동 토박이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저도 전전 청장한테 민원을 내면서 학교가 이렇게 있다,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도서관이 필요하다 해서 김태홍 국회의원님 계실 때 우리 도서관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토박이면서 책도 적게 사주고 운영비도 적고.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추후에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 검토를…….

순일

주순일위원

여기는 또 각 6개 지역구가 다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운암도서관이 일곡도서관에 비해서 면적이 좁아서, 그리고 중흥이나 신용도서관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거기는 아파트 밀집이지만, 우리 운암동도 3단지가 들어오면 완전히 아파트 밀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제가…….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도 꼭 참고해 주세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서 구입비가 1억 1,570만 원이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저희 다북다북 책축제가 3,120만 원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꽤나, 도서 구입비에 비하면 다북다북 책축제 예산이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 하는 축제잖아요. 지금 책이 부족하다는 말은 제가 들어도 해마다 나오고 있고, 물론 다북다북 책축제 저는 의미 있고 참 좋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효동초에서 하면서 되게 좋긴 했는데, 어쨌든 일회성 사업에는 조금만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고, 예산은 적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고민하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고, 그런 금액들을 도서 구입에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31쪽하고 232쪽 보면 예산절감액이라는 부분에 지출잔액들이 다 남아 있어요.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해서 몇백만 원, 단위가 굉장히 커요, 여러 개 합치고 나면. 그런데 어찌 보면 예산절감액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타이트한, 정확한 예산을 짜지 못해서 남아 있는 금액들이라고 보여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남지 않도록 잘 맞춰서 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