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평소교육복지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복지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성과입니다. 교육정책과소관입니다.4개분야12개의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과교육발전토론회등소통과공감을통한교육지원사업을추진하여구민과함께만들어가는교육공동체를구축하였고평생학습관과꽃바위문화관등다채로운평생학생프로그램과다양한문화강좌등을통하여평생학습환경조성과이용자만족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구서부유치원을리모델링하여어린이그림책도서관인‘책놀이터북적북적’을3월에개관하여가족친화적인어린이특화도서관을마련하였으며청소년들의교육과문화,힐링공간문화를위한청소년복합문화공간조성을기획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보훈과안보단체운영비지원확대등다각화된보훈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원봉사활동홍보및봉사자간의협력체계강화를통해자원봉사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도록노력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활근로일자리제공과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으로청년들의자립과자활기반조성을위해적극노력하였습니다.체계적이고촘촘한복지망을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와생활밀착맞춤형복지지원체계를강화하여주민들의복지체감도를한차원높였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초연금지급확대와노인일자리사업다양화로안정적인노후생활을지원하고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와긴급안전알림서비스제공을통해사각지대없는사회안전망구축에기여하였으며경로당과노인복지관시설개보수를통해서이용어르신들의편의성과만족도향상및시설안전도를제고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와복지급여지원으로장애인생활안정을보장하였으며구·군중에최초운영한장애인자립주택으로입소자들의지역사회내자립을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아동가족과소관입니다.남목청소년센터리모델링사업추진으로다양한수요에부합하는프로그램공간을확보하여청소년들의건전한문화와여가활동을지원하였고꽃바위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남목어린이집기능보강등으로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개선에도노력하였습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를비롯한서부다돌신규설치와꽃바위다돌확장개소로공적돌봄기능을강화하고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으로아동의건강한성장에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건이되겠습니다. 결산서58∼66페이지세입입니다.총징수결정액1,979억500만원중에1,976억8,1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이중미수납액은2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149∼177페이지세출입니다.예산현액2,444억9,100만원중에2,316억4,900만원을집행하고73억2,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42억8,400만원,집행잔액은12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로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49페이지교육정책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82억2,000만원중에69억2,500만원을집행하고11억6,4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5,500만원,집행잔액은7,4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학교우유급식지원1,300만원,남목도서관운영에1,000만원,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에1,000만원이되겠습니다. 155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449억1,400만원중에440억7,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은6억3,300만원,집행잔액은1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보훈안보단체및회원위문에4,0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에4,700만원,주거급여지원에1,000만원이되겠습니다. 163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1,035억9,300만원중에998억7,700만원을집행하고22억6,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11억7,7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2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노인복지관운영에3,800만원,경로식당운영에5,700만원,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일대일지원사업에3,500만원이되겠습니다. 171페이지아동가족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877억6,100만원중에807억7,600만원을집행하고38억8,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24억1,800만원,집행잔액은6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여성청소년위생용품보편지원사업에4,000만원,보육교직원지원에1억2,000만원,부모부담필요경비지원에7,700만원,아동급식지원에1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287페이지세입입니다.예산현액은3억3,100만원으로징수결정액3억5,000만원,수납액3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290페이지세출입니다.예산현액은3억3,100만원중에3억1,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700만원,집행잔액은800만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343페이지기금입니다.저희국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은양성평등기금과기초생활보장기금두종류가되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24억2,2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4억1,800만원을포함하여총28억4,000만원에서2억1,800만원을집행하고2024년도말조성액이25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복지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육복지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육정책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교육정책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교육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부탁의말씀하나만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다른국하고는다르게모든과에서다와서꼼꼼히설명을다해주셔서대부분다이해되는내용들인것같아서먼저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당부의말씀은‘창의융합형인재양성을위한교육경비지원’관련해서47개교7개사업관련해서예산들이전년도비해서15∼16%줄었다는것,이런것들은교육정책과에서조금더활성화를해서예산편성에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아이들을위한교육이니까이런것들은저는개인적으로확대를하는것이안맞나싶기도한부분들이있습니다.과장님께서잘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교육복지국도마찬가지지만지표같은것좀신경써주세요.이것은전과가다똑같아요.그런것들은나중에꼼꼼히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에이자부분누락이되면추경에라도잡으시면되는데보통관례적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놓치는경우인데그런것은세심하게보겠다고마무리를해주시면좋을텐데자꾸다른이야기가들어가니까그렇습니다. 회의진행상다른과장님들도마찬가지로그런내용들이있으면추후에보면되는거잖아요.보고놓치지않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육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늘복지지원업무에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4회계연도예산집행현황자료와관련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강동효위원께서해당국의과장님을비롯한모든과의과장님과직원들이미리다설명을해주셨다했지만그럼에도해명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사회복무요원관리전환사업과관련해서우리가본예산이12억8,200여만원,그리고3회추경에서3억4,300만원을감했는데결국은결산서에또다시4,700여만원을처리하게되거든요.예측이잘못된것입니까?아니면어떤문제가있었던것입니까?

일단병무청에서배치인원에대해서저희들이연초에배정받으려했지만그인원만큼배정이안되다보니까부득이예산잔액이발생되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돈이약간안맞는부분에대해서는추경을통해서예산을바로잡든지해야되는그런작업이좀필요했는데……

병무청에서시스템어떻게돼요?연초에본인들이배정을해줍니까?그러면우리가앞연도에필요한인원수를요청하고그러면그연초에우리가배정을요청한숫자에따라서배정을해주고나면1년내내추가배정은없습니까?

지금자원이부족하다보니까,저희들이추가자원을요청하는데전국적으로추가자원이없다보니까배정이안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그러면2024년으로보면5월에도추경이있었고,9월에도추경이있었는데전혀반납이안되다가12월3회추경에반납을했는데그러고도또4,700만원이면3명정도의인건비란말이에요.이렇게중간중간에배정을못받음에도불구하고예산을쥐고있어야될이유가없잖아요. 그리고특히나복지쪽을비롯해서많은지자체가문제제기를하는것이사회복무요원비용을어느순간부터모든지자체가떠안게되었잖아요.원래는군복무의형태로진행되는사회복무요원을군에서배치할곳을예전에는못찾아서지자체보고필요하지않은숫자만큼도예전에는막줬단말이에요. 여기서군복무를대체근무를시켜달라고주다가이제는전체군과관련한숫자가줄어든상황에서지자체는그러다보니오랫동안사회복무요원들이지자체의인력으로서중요한역할을맡아오고있는데전체를뺄수가없어요.그런데갑자기모든비용을지자체보고다떠안으라고하니복지지원과만우리가1년에12억8,000만원그리고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에도예산이편성되어있잖아요.여기돈까지하면거의15억이넘어가는,20억가까운돈을우리구가지자체예산으로비용부담을해야되는상황인데,또문제는뭐냐면다른군내에가계신분들은봉급이오르지만지자체가예산을주다보니이분들한테봉급은100만원,중식비7,000원,교통비3,200원,우리구의안전총괄과에고용되어있는사회복무요원들전체피복비,보험료,명절휴가비,전역하면기념품이런것은안전총괄과의전체예산으로잡혀있는데이런인력구조랑이런예산구조는계속이렇게가야되는지에대해서는저는구청차원에서,그리고나머지지자체도이런고민을가질것같아요.우리구가예산을들이지않고수십명의인력을군복무대체로사회복무요원을받을때는우리가잘받아서필요한곳에주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면좋겠지만우리예산으로거의20억가까운돈을써야될때는과연그인력을사회복무요원으로계속써야될지,아니면필요한분들을뽑아서우리가예산을주고역할을주고일을줘야될지저는전체논의가한번필요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어쨌든사회복무요원인건비가지자체의재정부담을더욱더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은맞습니다.그래서이제는선택과집중을필요로하는시기이기도하고앞으로업무와상관해서무작정으레배치하는것보다는저희들도업무적인판단을면밀히잘관찰해서정말실효적으로배치할수있는부분들을조금더고민해서앞으로그런인력을축소해나간다든지재정에대한비용부담을좀줄여나가는방향으로최대한선택하겠습니다.

당초에우리구가요청한것은130여명이되고2024년기준으로보면그중에30명정도는배정을못받아서100명정도가지금근무를하고있고,아마올해도조금줄었긴하겠지만,100명정도의일자리잖아요.일자리를사회복무요원으로나라에서본인들이국비로부담하던비용을최근에지자체로다떠넘긴상황에서우리가그인력을계속우리예산으로주고운영해야될지에대해서는심각하게판단이필요하고,앞서말씀드린것처럼다른구·군도아마이런고민일거예요.지자체로보면이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이것과관련해서는해당과들끼리,지자체들끼리소통을한번해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심의로노고가많으신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아동가족과장김언희입니다. 늘아동가족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이수영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아동가족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아동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궁금한것해소가안된것이있어서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해주는것을보면금액이계속일률적으로같이나오는데학교밖청소년이인원수로몇명정도되나요?

학교밖청소년아동은당해마다발생되는건수는다르나작년도에보면117명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보면여성청소년용품에대해서는학교밖청소년수치가따로안나와있거든요.그것수치는어떻게잡았지요?

학교밖여성청소년숫자의경우는학교에소속되어있지않기때문에데이터는잡을수없습니다.다만학교밖청소년센터를이용하는여학생청소년들이있을경우에그숫자가예측이됩니다.

그러면거기도이용을안할경우는수치를알수가없네요?

또는교육청자료를참고해서예산을잡을때예측하는자료로활용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저는궁금한것이그렇다면여기에용품지원하는것을그사람들은다른곳에서들을곳이없거든요.그럴경우는어떤식으로홍보가이루어지는지거기에대해서궁금해요.

학교밖여성청소년이대상이기때문에,9세부터이기때문에대부분은9∼10세때학교밖으로나오기보다는적어도고학년또는중등부가많이차지를합니다.그래서학교기관으로이제도에대해서홍보안내공문을통보한다든지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원을받을수있는것은최대한홍보가많이이루어져서받아갈수있게끔적극적인홍보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찬가지로노인장애인과처럼아동가족과도충분한설명자료로저희예결위원들에게미리설명해주셔서질문이많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몇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예산집행현황자료를보고있는데,76쪽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사실은반드시지원이필요한데설명내용에따르면과다내시,우리는실제로실적은5명정도밖에없는데예산을10명분을내려주다보니까집행이남은것으로되어있는데,실제로서비스가필요하거나지원이필요한분들한테는이런정보가다전달된다고봐야되겠지요?

예.

정보가없어서지원을못받는분은없다고이해하면됩니까?

예.

그리고오셔서설명도해주셨는데82쪽에‘24시간아이돌봄어린이집운영’관련해서우리가단1건도이용하는아동이없어서미발생으로미운영되었잖아요.울산의나머지구·군은어떻습니까?

나머지구·군은울산같은경우‘24시간아이돌봄’이우리구와북구에있습니다.거기도작년도에이용건수가없는것으로저희들이참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과관련해이용이없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울산시랑북구랑의논을한번해봐야되겠다,맞지요?

맞습니다.전액시비로운영되는사업이기는하나의논해볼필요는충분히있다고봅니다.

이것도실제로서비스가필요한데또부모입장에서는아이를24시간어딘가에맡긴다는것에대한미안한마음이있어서못맡기는경우도있고또안그래도안타까운보육시설의사건·사고도있는데이렇게까지맡기기가어려워서오히려필요한분들한테개방의날을해본다거나시설이어떻게되어있고어떻게우리가아이들을돌볼수있다는것이나이런것에대해서대책을좀세워주셔야지조금이용이나이런것도필요하신분들이이용하실수있을것같은데좋은취지로운영되는데,울산에북구랑동구두곳이운영되는데두곳다1년동안단1명의아동도이용을하지않았다는것은뭔가분석과대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추가로24시간아이돌봄어린이집은대상이일반어린이집의아이들이다포함되는것이아니고당해기관의해당되는재원생에대해서되어있기때문에대상범위도축소되어있는데향후그런것도검토·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실제로정책을만든데대한효과가따라올수있도록조금완화문제까지도검토를해주시고,끝으로답변을해주셔서이해는되는데‘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우리두리어린이집이지요?

예,맞습니다.

예산이3회추경에편성되다보니까당연히명시이월될수밖에없고그리고우리두리어린이집이공사가되는동안대체로하는시설이또필요한데우리가우려했던것처럼우리두리가장애전담어린이집이니까대체하는기간에도장애전담아이들이갈수있는,준하는기준이있는시설을찾기가사실은쉽지않을것인데어떠냐고했더니이것은예외기관으로또인정을해준다면서요?

예,장애전담어린이시설이고또장애아이들이있어야될거처기관이기때문에원초적으로는기준이있습니다.엘리베이터가있어야된다든지,아이들이동동선에문제가없어야된다든지하나임시로몇개월간있어야될아동에대해서의법적기준은확인을해봤는데따로는없습니다.그렇지만최대한아이들이불편하지않도록그런시설을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비어있는어린이집중에조금시설이괜찮고아이들이안전한곳을우리구나우리두리어린이집에서공사기간에컨텍을해야될것인데학부모들에게도미리시설들을보여주고여기를선택할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서조금납득하게해주고또감사하게도선생님들같은경우는시설이낡은단층보다는시설이깨끗한여러층을본인들이아이들을안고업고라도이동을해서좋은환경에서공사하는동안에하고싶다는말씀을내비쳤다고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필요하면우리구가,약간단기간이기때문에원래하지않아야되는보육의업무가생기는거잖아요.이동의대책을세워야되니까,그러면일자리배치라거나아까제가앞서노인장애인과에얘기했던공익이나공공근로나단기일자리와관련해서좀협조를해줄수있으면협조를해주는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꽃바위어린이집을그린리모델링사업하면서우리가너무많이알았잖아요.에너지를절약하기위해서외벽과창호는너무나튼튼하게잘고쳤는데안에시설은하나도못고치다보니까밖은너무깨끗해졌는데안에는10년전의그대로화장실,그대로문,그대로벽이런문제를우리가경험했기때문에,그래서아마일부예산도우리두리어린이집에좀확보를한것으로아는데이왕공사를하는김에실내내부도조금변화를줄수있도록최대한예산을효율성있게집행해주십시오.

최대한내부가잘바뀌어지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과장님,우리가청소년육성과위기청소년보호내실화에대한정책사업으로성과지표를2개만들었잖아요.그중에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한부분이성과가140%입니다.초과달성을하셨는데,여기에우리가애초에성과목표가82명,이것지표가지원인원이더라고요.아까앞선질문에서도“학교밖청소년에대한통계나인원에대해서알수없다.”이렇게말씀하셨지만그래도우리가목표를일단앞연도,2023년도의인원을보고1명플러스해서82명으로잡았지않습니까? 그러면또고민되는것이지금은118명인데2025년도에는또성과지표가나와야될텐데그런계획은몇명정도잡혀있는지제가못봤어요.

저도올해목표인원확인을아직못했습니다.못했는데그수치를목표로잡을때는전년도기준보다는그것을근거로해서그렇게잡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이더생길수도있고안생길수있는데이런것을가지고이렇게지원인원으로해서그냥성과달성지표로해놓은것이조금애매하다고볼수도있어서그렇습니다. 어차피우리가1년동안한사업,이런사업에대한지표를보는거잖아요.여기서어느정도성과를달성했는지그예산도대비를하고하는데이런지표가모호하면이것이우리가잘되었는지,안되었는지모르지않습니까?저는이런성과지표달성계획에대한고민이조금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말씀주신대로측정산식에대한필요성이나이런것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이나정책에맞는성과지표가좀나와줬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가족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울산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4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