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지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3

한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332턴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시흥 브레이킹 배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한희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시흥 브레이킹 배틀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9쪽부터 24쪽입니다. 2023년은 콘텐츠 차별화 전략 ‘K-시흥시 홍보 마케팅’이라는 사업명으로 당시 새롭고 차별화된 트렌드(trend)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명소를 소개하는 영상 제작 사업으로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 시흥 브레이킹 배틀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흥이 넘치는 젊고 활력 있는 도시 시흥이라는 이미지 구축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개최된 행사입니다. 2024년 6,560만 원의 예산으로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8강 토너먼트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2025년은 은계호수공원이라는 야외로 무대를 옮겨 지난 일요일 1억 2,160만 원의 예산으로 8강 토너먼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와 체험 부스 등의 내용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사 운영, 무대 임차, 안전 관리, 섭외 대행 용역으로 구분하여 원만하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게 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이봉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부시장님 참석하시게 돼서 뭐 조금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마는 왜 오시라고 그랬냐면 지금 한희재 과장은 1년 정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신 이유는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점에서 확실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홍보담당관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이 책상에 놓여진 이 홍보물을 이렇게 멋있게 한 것은 상당히 뭐 좋은 저기예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뭐 짜잘하게 뭐 그런 것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 더 우리 홍보팀에서 홍보물을 좀 제대로, 항시 얘기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홍보물 좀 제대로 만들어라.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그것은 칭찬드릴 만하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댄싱, 이 브레이크댄싱이 아니고 배틀(battle)이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나한테 자료 준 것은 브레이크 댄스(breakdance), 댄스는 또 뭐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브레이크 댄스 배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을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킹 뭐 그렇게 하고요. 대회 형식이 양쪽 나와서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배틀 형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2023년도에 5,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때는 운영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시상금이 또 포함이 됐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시상금을 넣게 된 이유는 뭡니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게 배틀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경쟁을 통해서 여덟 팀이 나와서 이렇게 승강제로 해서 떨어지고 떨어져서 우승 팀, 준우승 팀, 4강 팀, 8강 팀 그렇게 구분을 좀 지어서 시상금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이번에 저도 가봤지만 뭐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문제점은 2025년도에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 무대는 브레이크댄싱 한 무대 그대로 인수 받아서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무대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거나 2024년도에는 늠내홀에서 실내에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야외입니다. 다만 지금 주신 말씀은 전날 힙합, 6월 7일 날 힙합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업체가 또 새롭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엘이디에서부터 시설 설치가 다 달라졌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다 설치를, 왜냐하면 그게 다 달라서 힙합은 같이 흥을 즐기는 것이라면 이것은 관람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배틀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엘이디도 달라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설치 비용이, 전혀 다른 무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과정에서 지금 2024년도에 6,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외에 했다고 해서 더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 금액,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6,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2배 정도 늘어난 것,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무대 비용 플러스 또 이게 실외이다 보니 안전 비용이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저희가 뭐 가드, 안전 요원들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가 처음으로 배틀이라는, 그러니까 브레이킹이라는 명칭을 갖고 2024년도, 2025년도 2회가 됐거든요.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비보이(B-boy)들을 저희가 시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섭외 비용을 별도로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퀄리티(quality) 부분도 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근데 그 스페셜(special) 공연을 2,500만 원 또 잡아놨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 스페셜 공연은 뭐예요, 이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스페셜 공연은 저희, 그러니까 팝핀현준, 박애리 두 분이 주가 되고요. 그,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이 2,500만 원 들어갔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저희 그······.

이봉관위원장

세부 내역 나한테 안 줬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 내역은 없고 스페셜 공연 해갖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별첨 자료로 드린 게 있고요. (자료를 뒤적이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봉관위원장

자······.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배틀 게스트 있고요, 디제이 있고 엠시 부분도 해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58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얼마 지급한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팝핀현준과 그 박애리 국악인에 대해서는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나머지가 이제 엠시, 디제이, 배틀 게스트들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500만 원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2024년도에도 똑같은 심사 위원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근데 이것을 별도로 또 빼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 6,500만 원이지만 이게 야외에서 했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증액 부분에 아마 반 정도는 야외라는 특성상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3분의 2 정도가.

이봉관위원장

아휴, 뭐 특성이 특성상이야.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리고 삼백······.

이봉관위원장

그랬다고 6,000만 원이 올라가면 그것 문제가 많은 거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리고 또 일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브레이킹 대회를 이제 타이틀을 걸고 두 번째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봉관위원장

세 번째지, 세 번째.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그러니까 브레이킹 대회라는 저희 예산상의 항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게 2024년, 2025년입니다. 근데 세계적 수준의 비보이들입니다. 진짜 전현직 국가대표들이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시흥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차별화된 어떤 공연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더 추가됐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것 예산서에 보면 5억 2,000만 원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5억 2,000만 원에 브레이크댄싱 배틀이 별도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예산 잡을 적에 품목을 사업 개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숨겨놓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숨겨놓다기보다는 2025년도만 예산서를 보셔도요, 시흥 도시 브랜드 육성이라는 5억 8,000만 원 중에 시흥 브레이킹 배틀 대회 개최해서 5,5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1,100만 원 그렇게 좀 지정을 해 놨고요. 또 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별도로 좀 빼놨습니다. 다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의 성격이다 보니 저희가 공연, 영상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그 콘텐츠 차별화 전략 홍보물 제작 용역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게, 이건 뭐예요, 내용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게 아마 2023년도일 것이고요. 네, 2023년도 아마 사업 설명과, 사업 예산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삼년도에는 브레이크댄싱이 없어요, 댄스가, 예산서에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냥 콘텐츠 차별화 전략 홍보물 제작 용역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다만 2024년도와 2025년도는 저희가 2023년 경험을 통해서 아마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킹 배틀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에 좀 호응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별도로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브레이킹댄싱 배틀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근데 왜 콘텐츠 차별화 전략 홍보물 제작 용역으로 잡아놨어요, 이것을?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2023년도가 그렇고요, 2024년도 2025년도는 저희가 직접 표현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산서에요.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댄싱······.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시범 사업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도 내역서에서는 브레이킹댄싱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홍보 제작물이라고 돼 있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2023년도에는 ‘콘텐츠 차별화 전략 K-시흥시 홍보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은 거기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영상 제작비로 이렇게 5,500만 원 돼 있고 그분들이 직접 춤추고 명소에서 춤춘 것을 영상화해서 유튜브(YouTube)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그게 성황리에 되다 보니 저희가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서 2024년도에는 브레이킹 배틀이라는 표현을 직접 집어넣었고 올해 또한 더 추가적으로 해서 더 이렇게 집어넣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 이게 우리 예산서 내용하고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큰 틀에서는 도시 브랜드 활성화 전략에서 호응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2023년도에 5,500만 원이 들어갔지만 또 1,0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해서 그것은 또 그 시상금으로 돌려놓은 것 아니에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2024년도가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2024년도에.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업체가 이게 똑같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제가 업체 부분은······.

이봉관위원장

와이아트기획이라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좀 그 업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브레이킹댄싱 이 브레이킹 대회를 세계적 비보이들을 저희가 시흥시에 이렇게 초청하는, 초청 겸 대회 배틀이라는 형식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시흥시민들한테 선을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 좀 그런 차별, 그러니까 전문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경험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공모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 거예요. 이게 형평성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나와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첫 번째 한 업체로 갔다. 두 번째 시민이 누려야 될 그 문화 혜택을 갑 쪽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을 쪽은 전혀 한 번도 안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을 쪽에 있는 세금을 거둬서 갑 쪽에, 뭐 분리해서 죄송하지만 계속 은계호수공원에서만 진행을 한 것이라는 말이죠, 저기하고 늠내홀하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뭐 포커싱(focusing)을 브레이킹 대회를 시흥시에서 안착시킨다는 데 포커싱을 두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올해 계획 단계에서 거북섬과 배곧신도시, 은계호수공원 사실은 고려를, 검토를 좀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검토는 매일 해도,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소리는 지금 수십 번 들었어요,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런데 워낙 세계적 수준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봉관위원장

아니, 세계적 수준인지 아닌지······.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게 축구로 비교하면 ‘A매치’ 친선 경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뭐 춤은 모르겠지만 잘 추는지 못 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젊은이들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에 대한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문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광고를, 내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안산시 것만 전부 걸려 있어요. 네? 우리 저기 홍보물 그 저기 기둥 전봇대나 이런······.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가로등에 가로기 붙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이봉관위원장

네, 안산시는 계속 붙어 있고 시흥시는 그게 안 붙어 있다 보니 그 지역만 갖고 이제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위원님 가로기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 뭐하지만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것은 싸워서라도 해야죠. 저기 그 어디야, 거기 무슨 과야?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게 뭐 도로과라든지 경관디자인과······.

이봉관위원장

에이, 도로과가 아니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경관디자인과 이렇게······.

이봉관위원장

경관디자인과란 말이여. 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에 왜 다른 시는 해 주고 시흥시 것은 안 하냐는 말이에요.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내가 경관디자인과가 우리 소관이라면 한 6시간은 내가 행감 할 수 있어요. 진짜 잘못된 거야.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뭐 그 부분은 별도로 경관디자인 부서에다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왜, 경관디자인과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답답합니다. 그냥 보면 현수막도 몇 군데만 딱 붙어 있고 그럼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갑니까? 그렇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나름대로 저희가 유튜브가 됐든 'SNS'가 됐든 그리고 전광판이 됐든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이게 선급금 이행 보증 증권을 끊었어요, 그 와이아트기획에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근데 우리 돈 지급한 날짜하고 이게 계약 일자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뭐 전자 문서로 빼면서 이것을 체킹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선급금 보증서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보증보험에서 하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선급금 이행 보증 증권 날짜가, 계약 날짜가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은 뭐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은 회계과하고 또 과정에서 거쳐서 가거든요. 그 부분은 또 확인해서······.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회계과도······.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이봉관위원장

회계과 불러갖고 내가 그 조사를 한번 해 볼게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서류 확인해서 같이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서, 금액을 이것도 야외에서 했다고 해서 6,000만 원이 늘어나고, 네? 그 무대 하는데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무대는. 야외에서 했다고 해서 6,000만 원이 늘어난다? 다른 사람들 보면요, 다 놀래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이봉관위원장

딱 보니까 이것 행사 운영비는 5,500만 원을 딱 잡아놓은 게 뭐냐 하면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네?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성 수의 계약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저희가 뭐 그 브레이킹이라는 그 전문성에 좀 비춰 봤을 때 좀 그 부분을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이번 2025년도 행사를 통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해도 충분히 경쟁성이 여러 가지 있겠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공모 사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뭐 고쳐 나가면 되겠지만,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게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을 내가 알고 싶은데 이것 예전 홍보담당관 우리 담당관께서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했죠, 이것?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뭐 그 부분은 뭐, 그 부분보다도 하여간 현재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어떤 판단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치러봤기 때문에요.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 예산서 잡은 거랑 이거랑 계약한 내용 있잖아요? 안 맞아요.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 네고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 예산 잡은 편성 부분과 실질적 계약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여기서는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스페셜 공연비가 빠져 있다고, 여기 여기에서는.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것은 별도, 네.

이봉관위원장

별도로 잡혀 있다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없는데? 서류 이것 한 장밖에 없는데?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제가 그것은 사실 뭐 첨부해서 자료 아마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저기 부시장님!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이봉관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일단 그 우리 성장하는 도시 시흥과 좀 젊은 도시 브랜드 가치와는 상당히 맞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저희가 좀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돈을 절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쓸 때는 이게 뭐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 해도 돼요. 네? 세계 대회 하면 세계에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3~4억 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사업 방식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이봉관위원장

두 번째는 지역 구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시흥시가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북부권에서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남부권으로 내려가 버리면 행사가 없어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공무원님들께서 이쪽에 많이 사니 그냥 자기 동네에 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도 다 뭐냐 예총에서 축제에 잡혀 있는 것을 전부 갑 쪽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을 쪽으로 하나 내려 보내서 오이도에서 한 번 했어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이봉관위원장

꼭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냐 이거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 구분해서, 거기 또 인구가 북부권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40프로(%) 정도 행사는 남부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쪽에는 문화 향유를 못 해요? 오이도 했을 때 난리 났었어요, 사람들. 처음으로 행사가 거기서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시흥시가 그만큼 버려놨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진짜 제 마음 같으면 시장님 불러놓고 행감을 하고 싶어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문제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내가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남부권에 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새롭게 브레이크댄싱 배틀이라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방법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나 축제 하는 것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부분을 점검을 한 번 하셔갖고 과별로 그 이제 남은, 지금 이제 하반기가 남아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배분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셔 갖고 과별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나한테 보고서를 좀 갖다주라고 하십시오.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신데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러면 안 돼, 공무원은. 독할 땐 독해져야 돼요.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다각도로 검토해서 고려해서 하여간 뭐 계속 발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이런 것 하나 때문에 행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게 내가 왜 하게 됐냐면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조사해 보니까 엉망인데. 제발 부탁하는데 그때그때 서류를 만들지 마시고요,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6개월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약속할게요. 세계 배틀을, 세계 대회를 하잖아요. 예산 올리세요. 그렇지만 그 방법론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갖다주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 브레이킹 배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께서는 시흥산업진흥원 ‘DX’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고형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시흥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DX’ 사업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X’ 사업은 2023년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 추진 중인 3년 차 사업입니다. 1년 차인 2023년은 ‘SK(주) C&C’와 관내 디케이이노베이션과 협력해서 비예산으로 중소기업 4개사에 대하여 생산 관리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였고 3,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DX’ 포럼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중소기업 15개사와 소공인 40개사를 목표로 ‘DX’ 설루션(solution)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예산은 3,600만 원이고, 소공인 대상 예산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결과 중소기업은 기존 사용 중인 시스템이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불편함과 지원 사업 후 구독료 발생 등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자가 없었고, 소공인은 40개사 모집에 45개사가 지원하여서 현장 평가를 통해서 40개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소공인 1개사당 지원 내용은 인텔 ‘i5’ 보급형 데스크톱 1대 및 생산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료, 교육비, 에이에스(AS) 등을 포함한 1개사당 900만 원의 사업비 중 80프로(％)인 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은 ‘DX’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0개사를 목표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13개사가 컨설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사는 추가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DX’ 사업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진행하기 전에 개념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DX’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용어 정리를 한 번만 해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결국에는 디지털 혁신,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 기반의 형태에서 디지털화로 갈 수 있는 그 단계를 도입해 주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는 용역을 해 주셨던 것이고, ‘MES’라고 해서 생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을 사업을 하셨던 것이 맞죠? 이제 ‘MES’와 ‘ERP’라는 것도 따로 있을 수 있는데, ‘ERP’라는 것은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경영 전반을 이제 디지털화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MES’는 생산 공정에 대한 부분, 거기서 중요 흐름은 실시간 센서, 작업자 입력 기반 등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는 것을 ‘MES’라고 한다는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한테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왔었고 그 제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설문 조사를 요청을 드렸어요. 구글 폼(Google Forms)으로 해서 수혜 받았던 기업들에게 설문을 좀 해 달라. 그런데 몇몇 기업에서는 나는 전화를 받았다, 잘 좀 써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뭐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가 설문 조사 결과가 너무 다 만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혜 받았던 기업들한테 너네 이거 만족해, 안 해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만족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여기서 잘못 입력하는 순간 다음에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가 적극적으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서 제가 두 군데나 따로 방문을 했었고 그곳에서 문제점들도 보았습니다. 자, 일단 ‘MES’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전환 그리고 데이터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도에 소공인 ‘DX’ 설루션 보급 확산 지원 사업 40개사 2억 8,800만 원 지원 진행하셨고, 같은 것으로 2차로 15개사 3,600만 원을 진행하셨어요. 2개의 차이라고 하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해서 각 개별 기업들의 맞춤형으로 ‘MES’ 프로그램을 지원한 곳은 720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180만 원 해서 40개사를 지원한 것이고, 15개사 같은 경우는 260만 원짜리, 자부담 비용 합쳐서 330만 원짜리의 구독형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이 이제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MES’ 프로그램은 센서, 데이터 전송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도입한 40개사 현장 설비, 센서, 바코드 등과 연동되어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실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한 것이 맞나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지금은 그 센서까지는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MES’라는 단어는 누가 쓰게 된 거죠? 이것을 왜 ‘MES’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데이터가······.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2023년도······.

이상훈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전송이. 그러면 왜 ‘MES’라는 단어를, 2024년도 설루션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답변이 그런가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뭐 경량화 ‘MES’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훈위원

경량화 ‘MES’라는 단어가 우리 이 산업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지금 하신 것은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 시스템 재고나 생산품만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프로그램 뜯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금 경량화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우리 소공인들 5인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에 재고 관리를 그래도 좀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설루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재고, 생산, 그다음에······.

이상훈위원

물품을 관리하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주문 뭐 이런 부분······.

이상훈위원

주문. 네.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모든 관리가 되겠죠, 자재 현황까지.

이상훈위원

네, 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실무를 경험했던 사람과 이 기획을 하셨던 분들 간에 용어라든가 이 제품을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혼동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고나 생산품을 관리하는 현황이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징어, 제품을 생산, 핸드폰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이 제 창고에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중에서 5개가 나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5개가 나간 것을 어떻게 얘 ‘MES’ 프로그램이 인지를 할까요? 센서나 송신 장치가 아무것도 달려 있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5개를 옮겼어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보통 단계별, 이런 시스템에 뭐 1, 2, 3, 4단계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경량화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센서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동으로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겠죠. 만약 센서가 있고 라벨이 다 붙어 있다라고 하면 꺼내서 나가는 순간 그만큼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 수요로 넘어가서 이게 추가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자동으로 표출이 돼야 되겠죠.

이상훈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빠졌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장들은 어떻게 관리하셨으면 인터넷에 ‘MES’라고 검색하면 한 수천 가지 회사들이 나와요. 그중에서 내 회사에 이것이 좀 비슷하겠다 그러면 구독형으로 뭐 월 3만 원짜리부터 3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해서 내가 엑셀(Excel) 입력하듯이 입력을 합니다. 이것이 기존에 하던 방식이에요. 이것은 스마트(smart)화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인데 지금 우리 이 사업의 명칭 자체가 ‘DX’ 설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스마트화가 진행되는 단계별 절차를 위해서 1단계를 가기 위한 단계라고 하는데 그 1단계의 산업적 정의는 센서와 데이터화가 있어야지만 1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왜 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센서화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상훈위원

지금 말하는 것 창고 관리라고 해서 ‘WMS’라고도 창고 관리만 단순하게 재고 관리하는 시스템들도 한 몇만 원에 나와 있고 너무나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소공인, 시흥형 소공인들한테 맞춤형으로 뭔가 개발을 했다라는 뜻이 돼야 되는데 제가 뜯어본 결과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고 기존 시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성능도 좋을 때가 있고, 도대체 이것이 왜 720만 원짜리 40개사 이억 팔천어치가 개발로 소요가 됐겠죠, 거의. 이것이 왜 들어갔을까 지금 이 부분이 저는 관점일 것 같아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시던 부분, 자, 기업들은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냐? ‘MES’ 프로그램을 깔아줬어요. 그랬는데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엑셀 하던 방식이랑 ‘MES’를 굳이 켜 가지고 하는 입력 방식이랑 뭐 굳이 ‘MES’를 왜 써, 이러니까 그냥 내 엑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ERP’라고 표현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회사 내부 점검하는 데이터들을 쓰는 회계라든가 정산 프로그램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MES’ 프로그램들은 이 ‘ERP’와 연동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재고가 얼마 빠져나갔으니까 내 돈적으로 얼마 계산치까지 나와 줘야 되는데 이 ‘ERP’와 연동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ERP’를 구독형으로 3만 원짜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MES’를 개발해 줬더니 ‘MES’가 내 ‘ERP’와 연동이 안 되니까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화를 시도했다가 석기 시대로 돌아간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귀찮고 굳이 이것이 왜 있어야 되지 하니까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 중에 뭐가 있냐? 그래도 컴퓨터라도 건져보겠다 해서 컴퓨터, 그런데 컴퓨터조차 사양이 너무 안 좋다 해서 막 민원들이 있으시길래 도대체 컴퓨터가 어떤 사양을 줬길래 이런 소리까지 나오나 해서 제가 봤어요. 저한테 주신 컴퓨터는 계약서상에 인텔 ‘i5’ 삼성 ‘DDR4 SD 256G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납품된 건,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은요, 펜티엄 골드(pentium gold) 저가형 아수스(ASUS) 보드(board)로 장착한 메인보드(mainboard)로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는 컴퓨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확인하셨나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확인 못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모르겠어요. 이게 컴퓨터 일부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모든 컴퓨터가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컴퓨터 단가가 저한테는 76만 원 정도, 전체 납품가의. 그러면 이 컴퓨터 단가는 30~40만 원대도 가능할 텐데 그러면 2배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일단 컴퓨터조차. 제출해 주신 대로 장비들이 설치된 것인지 아닌지를 저는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기업 한 곳당 180만 원씩 교육 및 설치비라고 표현돼 가지고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설치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MES’ 컨설팅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컨설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있나요? 자, 제가 말하는 부분은 보통 ‘MES’로 해서 이 스마트화, 공방화시키면 이제 산업부에서 만든 ‘DX’ 성숙도 진단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내 회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화가 됐는지의 지표를 공식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결과치가 있는가. 그냥 “해 줬습니다.” 이거 말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데?”라는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말씀하신 스마트화 진단까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쓰지도 않는 프로그램인데 컨설팅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컨설팅을 어떤 내용으로 해 줬을까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보통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뭐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지 않을까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컨설팅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설치에 대한 안내 가이드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을까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려워서 못 쓰겠다 하신 분들은 컨설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2025년도 건인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소부장에서 했다라고 치면 그 부분도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컨설팅 효과가 되게 미비했다고 봐야 될까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잡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런 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방향에 맞는 여건이 되는지는 좀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다 기업마다 여건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생산 여건이나 또는 근무 여건, 제반 장비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적응하려면 어쨌든 좀 더 컨설팅하고 연구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을 누가 설계를 하셨을까. 기본적인 ‘MES’에 대한 개념도를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보면 기업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720만 원 선이라고 하니 ‘DX’ 보통 우리가 뭐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단계를 나누지만, 2차가 공정과 완벽히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로 변환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1.5단계 정도는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5단계를 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장 단가를 보니까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가 들어가요, 최소 센서를 장착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비용이 없었으니까 그냥 ‘MES’ 프로그램이라도 자체형으로 개발해서 주자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제가 뭐 발언도 여러 번 한 적도 있고 하지만 시에서 아예 제공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시에서 서버 개발하셔서 우리 시흥시형 ‘MES’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모든 소공인들한테 그냥 진짜 단순 스마트형, 그 센서까지 장착 못 할 것이라면 그냥 시흥시에서 한 방에 풀었어도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였고 그게 더 절약하는 모델이었을 수 있는 것인데 겨우 40개 기업한테 이억 팔천을 쓰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엑셀로도 작업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되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공급사 1개가 전체 수행하셨어요. 그렇죠? 혹시 구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상에서는 그 수요 기업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평가를 해서 40개를 선정을 했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선정 받은 기업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한 기업한테 갔다고, 뭐 우연히 그 기업이 되게 좋아서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설계를 할 때부터 선정 기업을 뽑을 때 굉장히 잘 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MES’라는 것을 자세히 더 보면 중소기업한테 어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0인 이상, 뭐 30인 이상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내가 이미 공정화가 돼 있는 곳들, 이미 자동화 기계들이 다 있어서 그게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 센서들을 각기 각기 다 연결해 가지고 ‘MES’ 프로그램으로 통합시켜줘서 스마트화를 시켜주는 것이 훨씬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그러면 선정됐다라는 뜻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선정 절차가 어떤 기업들을 주로 뽑았나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다른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청자 45개 중에 최대한의 근사치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선정이 된 거죠.

이상훈위원

그런데 기업들 중에서 이거는 뭐 저한테 설문 조사한 건 의미가 없어서 아마 전수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MES’ 프로그램 지금도 확실히 쓰고 있느냐, 확실하게 우리 점검 나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계와 센서가 있느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MES’와 연동시켜 줬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낌상 0프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곳이라도 있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 뜻이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개념 이해도 못 하고 사업을 짰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 모집하는 것조차 대상이 아닌 기업들을 다 모집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이억 이천팔백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날아갔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시고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40개사 총사용 여부도 보면 거의 뭐 한 4개, 8개 정도 빼······.

이상훈위원

80프로(％)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MES’를 쓰고 있다라는 데가. 네.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그 정도 빼고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80프로(％)의 설문은 자체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구글 폼으로 했던 그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상훈위원

자체적으로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틀리다 그러면 기업들이 거짓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그렇죠.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기업들이 ‘MES’ 프로그램을 쓰면서 나왔던 데이터 현황 자료를 뽑으면 나올 거예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상훈위원

얼마나 데이터들이 그곳에 전송이 되는지. 수기였어도 데이터라는 것은 전송이 됐기 때문에 그 40개사, 55개사에 대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서류를 나중에 한 번 전수 조사를 다 하고 나서······.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40개사.

이상훈위원

55개사죠, 왜냐하면 15개사도 추가돼 있어서. 40개사는 ‘MES’ 1차. 2차는 15개사 추가로 하신 거거든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중소기업에는 15개는······.

이상훈위원

네, 중소기업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00만 원짜리 구독형으로 해서 15개사······.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청자가 없어서 그것은 사업 시행을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것은 완전히 그러면 안 한 건가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삼천육백이 환수됐나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이상훈위원

아예 사업 비용은 안 나가고?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음.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개는 구독형으로 하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구독형으로 했어야 더 맞았던 사업이었던 것이고 지금 전수 조사를 전부 다 하셔서 문제점들이 뭔지 다 파악을 하시고 진짜 ‘DX’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전국에서 안 하는 곳이 없고 ‘DX’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뭐 우리 원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DX’ 사업이라는 게 명칭이 너무 좋죠. 스마트화 추진 이러다 보니까 돈 냄새 맡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라고 둔갑을 시켜서 뭔가 ‘DX’ 플랫폼 하나 개발해 준다 하고서 개발비 빼먹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뭐 중기부 사건에서도 얘기를 할 게 있는데 그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DX’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사업 설계를 정말 잘 짜야 된다.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DX’에 대한 중요성도 뭐 직접 가서 이런 시스템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따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경 쓰는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사업 짜실 때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 것으로 제가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것, 소부장 협회에서 이번에 ‘DX’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가 뭘까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어쨌든 지금 말씀 주셨듯이 ‘DX’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확보는 못 했고 그렇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 이 부분은 분명히 공급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업체든 아니면 설치하지 않은 업체든 간에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향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DX’ 설비가 우리가 지원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컨설팅이라고 하면······.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에 대한 여건이 사실 좀 더 면밀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차후에 우리가 인지한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공급을 잘하려면 이 대상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향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컨설팅을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컨설팅 비용이 처음에 60만 원씩 50개사라고 잡혔어요. 컨설팅을 해 주는 데 60만 원씩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단가적으로 봤을 때 한 3시간 정도, 한 4시간 가까이 정도 컨설팅을 해 줘야 6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4시간 정도 이 ‘DX’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개념 이해를 시키는 데 4시간이나 컨설팅이 필요했을까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어쨌든 그게 개념 정리서부터 실제 현장에 대한 부분서부터 아마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계획은 그랬는데 계획이 또 변경이 돼요. 그래서 60만 원도 과한데 100만 원으로 늘어요, 컨설팅 비용이. 그리고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것은 확인,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컨설팅 비용조차 늘었고 횟수는 줄었어요. 이거 승인을 왜 해 주셨어요, 이렇게?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담당 실장을 향해) 잠깐,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이상훈 위원을 향해) 지금 우리 담당 실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실장님 혹시 나오셔서······.

이봉관위원장

네, 실장님 나오세요.

이상훈위원

제가 뭐, 저도 산업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60만 원으로 설계를 해놓고 40만 원을 증액한 다음에 횟수를 줄여서 변경하는 형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애당초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 감시가 심할 것 같으니까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 이래버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대답하기도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중에서 1,000만 원은 'ESG' 컨설팅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에 1개 기업으로 갑자기 없던 사업이. 그러면 'ESG' 인증받는 데 1개 기업 컨설팅하는 데 실제 그 비용 들어가요. 저도 압니다.

근데 왜 이 사업이 아무런 동의조차 없이 보고조차 없이 이렇게 변경돼도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인증 부분이었겠죠.

그러면 소상공, 저기 기업지원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변경된 건을? 보고받으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회의장 뒤편 좌석에 앉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음, 보고받으셨고. 뭐 그래요. 유동적으로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바꾸는 행위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잠깐 들어가 주시고······.

제가 그러면 가장 원초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인데, 자, 소부장 협회가 뭐 물론 'DX' 사업만을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 거예요. 소부장 협회가 'DX' 컨설팅 사업 및 외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민간 위탁을, 진흥원에서 민간 위탁을 다시 소부장한테 줬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위탁을 줌에 따라서 2억 3,000만 원 중에 인건비 2,760만 원이 나가고 소부장에, 위탁 수수료 1,610만 원이 나갔고요. 운영비 230만 원까지 해서 총 위탁을 맡김으로써 4,600만 원의 간접비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됐어요. 자, 저 근본적인 질의인데 왜 소부장 협회가 'DX' 컨설팅 사업의 수행 기관이 돼야 되나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현장에서 그 기업들과 접하고 있는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인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하셨던 것과 2024년도에 하셨던 것은 민간 위탁이 아닌 직접 사업 매칭으로 해 주셨잖아요? 용역으로 푸셨잖아요, 잘? 그런데 2025년도에는 왜 소부장한테 줬어요, 그것을? 그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2023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기업과 가장 밀접하고 기업을 잘 아는 분들이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쨌든 기업 단체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부분······.

이상훈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왜 있을까요? 협회가 더 기업들을 잘 안다고 표현을 하시면······.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우리가 그것을 던져 놓는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내버려 놓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뭐 존재 유무까지 말씀하시면 사업이라는 것은 나 혼자 다 끼고 앉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대부분의 형태가 2023년도에 잘하셨고 2024년도에 잘하셨어요. 용역사를 선정을 하셨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공모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용역사를 선정을 하는 방식이 됐든 그게 바우처(voucher)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가 됐든 알아서들 'DX' 컨설팅 사업들을 하셨는데 2023년, 2024년도가, 2025년도에 갑자기 컨설팅은 소부장이 해야 돼. 왜냐, 가까이 기업들 전반적으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명분, 사유가 그냥 일반인이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사유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지면 이것은 특혜 의혹으로 봐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쭤볼게요. 공기관 위탁 사무 민간 위탁에 재위탁으로 주는 형태가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이상훈위원

어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이상훈위원

실장님 아시나요, 혹시?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법령이랑 조례문이랑 다 찾아왔어요. 자,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게 대행 사업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위탁 사업인 것 같으세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상훈위원

대행 사업이시라고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담당 직원을 향해) 이것 대행 사업비 맞죠?

이상훈위원

대행 사업이라고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위탁이라는 표현이 맞게 되고 법제처 기준에 따라서도 대행이란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할 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되어 있다고는 맞아요. 그런데 위탁이라는 단어를 쓰게끔 더 얘기를 해 주고 있고 정확한 표현은 위탁이라는 것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대행 위탁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대행 위탁, 협약서에서 대행 협약서라고, 그 위탁 협약서라고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행 협약서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일단 법적으로 위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었고 그런데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됨에도 우리는 대행 협약서를 씀으로써 가능은 한데 그럼 대행 협약서를 쓰는 절차를 했을 때만 이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위탁을 한 번 더 주는. 그런데 이것을, 왜 협약서를 법적으로 잘 안 따져서 대행 협약서를 작성을 했을까? 뭐 이것 또한 잘 언어 정리가 헷갈려서 썼을 수도 있다고 좀 볼게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리는 결국엔 협약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 여부가 있잖아요? 협약서 쓰셨습니까?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썼습니다.

이상훈위원

2024년도에 쓴 것 제가 확인했어요. 2025년도에 쓰셨습니까, 올해 것?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작성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언제 쓰셨죠?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회의장 뒤편 좌석에 앉아서) 저희들이 사업 교부받고······.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한 번 나오셔서, 네.

이봉관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진흥원하고 부서하고 사업비 교부할 때마다 대행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언제 몇 월에 쓰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마 한 3월 정도에······.

이상훈위원

그렇죠? 작년에 2월에 쓰셨고 올해 3월에 쓰셨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2월······.

이상훈위원

확인을 하셨나요? 2월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2월이나 3월에 무조건 썼습니다.

이상훈위원

진짜 확인 다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썼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썼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썼던 공문이 있을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공문을 제가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공문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처음에 안 썼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오셔서 갑자기 썼대요. 그러고서 쓴 것을 주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확인해야 할까요? 도장 찍힌 날짜 확인해야 되겠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방금 과장님은 2월에 쓰셨다고 했는데 도장 찍힌 날짜가 2월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거짓을 얘기하신 것이 되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그것 확인하셔서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대행 협약이 2월부터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래야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2월 달에 도장 찍힌 게 아니라면 지금 시기에서 그 공백 간에 사용된 금액 전액 환수가 돼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2월 저희들 대행 사업이 열몇 개가 있거든요, 진흥원하고.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저희들이 대행 협약을 쓰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사업이 몇 월 달에 됐는지는 정확히 제가 잘, 지금 답변드리기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 기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팀장님 그 주무관님한테 말씀하셔서 그 날짜 도장 찍힌 것 날짜 확인 공문 가져와 달라고 좀 부탁 주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주무관님이 못 하실 것 같으면 행정과는 도장 찍을 때 시장님 도장 찍을 때 언제 찍혔는지 다 날짜 찍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공문이 전자화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그러면 행정과한테도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거랑 대조 좀 해 보게, 행정과에서 시장님 도장을 가지고서 직인 찍을 때는 분명히 날짜가 찍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요청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볼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협약서를 다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비용을, 위탁을 재위탁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근본적인 질의였던 위탁에 재위탁에 계약을 다시 주는 형태, 그럼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가 붙는 형태가 맞다고 보시나요, 본부장님? 컨설팅을 할 때 지금 소부장에 맡김으로써, 제가 아까 말했죠, 4,600만 원의 비용이 추가가 되었다고. 거기에다가 또 소부장에서는 계약을 줬죠. 이것 자기들이 직접 못 하시니까 용역 계약을 또 주셨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수수료 나갔겠죠? 이 형태가 맞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컨설팅은 컨설팅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나간 것이지, 별도 수수료, 어, 수수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 위탁 기관인 소부장에서 하나 그 비용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

직접 하면 4,600만 원이 안 나가잖아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고, 위탁을 함으로써.

이상훈위원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지금까지 제가 쫙 읊어 드렸잖아요?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조에 대해서?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원장

진흥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직접 위탁을 줘서 인건비 부분을 진흥원에서 감당을 하고 비용을 아끼는 문제하고 재위탁을 해서 아무래도 그 위탁, 재위탁한 데서 오버헤드가 더 추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제가 임용이 3월 4일 날 돼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DX'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는 중이라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아무래도 저희 진흥원에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사업부도 있고 하면 직접 운영하면 아무래도 그 비용,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절약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협약이 된 상태인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DX' 사업이 위원님이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사업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좀 어떻게 보면 자문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AIoT’라든지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나 소공인들의 작업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 하고 그 뭐 ‘ERP’랑 연동해서 센서들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해서 작업 환경에 맞는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어서 앞으로 일어나는 ‘AX’나 'DX'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원장님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설계, 사업 설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율을 따진다고 했을 때 세금의 효율, 위탁을 맡기는 것에서 우리 시흥시는 진흥원에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전문 영역이 아닌 이상. 그런 형태가 펀드 같은 경우가 되겠죠. 펀드는 진짜 자기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펀드 위탁은 줄 수 있어요. 근데 'DX' 사업은 2023년, 2024년도에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소부장한테 준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소부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기업 저기 과장, 제가 기업 과장님한테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어요. 기업인협회에서 전시회에 참가할 때 비용 나가는 것이라든가 간담회, 'ESG' 기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진흥원에서 하면 되는데 왜 기업인협회가 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들을 걷어냈는데 제가, 이것은 제 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놓쳤어요. 이번 본예산 때 2억 3,000만 원짜리 민간 위탁이 들어갔어요. 근데 민간 위탁이 들어갔는데 시흥시의회에 보고는 빠졌는데 뭐 아까 말했듯이 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고가 빠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가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고도 없이 그냥 민간 위탁 주신 거거든요. 이 형태가 맞을까요, 본부장님?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전시회에 지금 뭐뭐 했냐면 국제 금형 관련 산업 전시회 참가 3,600만 원, 한국 소재 표면 기술 콘퍼런스(conference) 전시회 참가 5,400만 원, 한국 소재 표면 기술 콘퍼런스 바이오 소부장 세미나에 1,500만 원, 벡스코 박람회 참가 1,500만 원, 'ESG' 교육 프로그램을 또 여기서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3,000만 원, 'ESG' 기술 간담회 4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뭐 위탁 대행 수수료 운영비 4,6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다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랬으면 이 4,600만 원 돈이 안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저는 잘못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기업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도장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전부 다 만약에 그게 기간이 안 맞는다 그러면 전 다시 다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꼭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2026년도 본예산부터는 소부장 기업한테 인건비 주는 형태 뺄 수 있나요, 본부장님?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

이상훈위원

네, 2026년도부터 소부장 기업 단체한테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을 주는 형태 뺄 수 있나요?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원장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이 행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큰 것 중에 하나는 시장님의 결재문에 대한 부재 건도 저는 같이 다루고 싶은 거예요. 대행 사업 추진을 따라서 하게 되면 체결 권한자인 시장의 공식 결재 서류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의 공식 결재 서류가 있었는지가 저는 궁금한데 2024년도에는 시장님한테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결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대행 사업이 이렇게 결재 맡겠습니다.”라고 해서 보고문이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결재 도장이 찍혔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는 제가 우리 행정 서류를 뒤져봤을 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시장님한테 우리 2025년도 진흥원의 사업이 이렇게 대행을 맡길 겁니다라고 해서 그 결재문이 올라가야 되고 그 결재문을 시장님이 보고 나서 결재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장 여부까지 지금 확인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문 협의 및 계약 절차 미비 건이 되고 날짜에 따라서 협약서의 정당성 결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5년도 대행 사업 협약 체결은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면서 예산의 부당 집행이라고도 과하게 표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좀 확인이 덜 되고 있죠, 담당자분에서? 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다 보니까 재미난 사건도 하나 있어요, 'DX' 건에 대해서. 2023년도 진흥원이 참여한 스마트 공방 사업이 있어요. 클러스터형 스마트 공방 사업일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요, 지금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되게 닮아 있는 사업이에요. 차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면, 이것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DX’, ‘MES’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그것에 플러스 기계까지 구입하는 되게 이상적인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사도 되게 크게 내셨더라고요, 2023년도에. 이런 사업에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래서 뭐 국비 한 30억 원 가까이를 확보했다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진흥원에서 홍보도 하셨고 저도 'DX'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시의회에서는 국비 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저도 답변을 받아서 되게 안타깝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제보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현장 가서도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에서 2023년도 클러스터형 이 국비 사업 진행하셨던 건에 대해서도 전수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한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흥원이 관리 책임에 대한 담당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를 좀 저도 공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잘 됐다 안 됐다 정도로까지는. 제가 확인한 내용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1개의 컨설팅 회사가 보통 컨설팅 회사가 장비까지 가지고 있지 않죠? 대부분 회사들은 장비는 기업에 따라서 원하는 맞춤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 게 정상인 구조인데 한 회사가 컨설팅을 ‘MES’ 프로그램을 깔아주는데 1,500만 원어치씩을 제가 몇십 개사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 진행을 했었어요. 한 1개에서 2개 정도가 추측이 되는데 그리고서 재미난 것은 기계까지 그 업체가 다 수주를 하셨어요. 컨설팅하는 업체가 기계까지 다 수주를 하셨고 그 기업은 진흥원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지금 나와져요, 인터넷상에 그냥 공공연하게 공개돼 있는 자료로만 봐도. 그리고 이 기업의 매출 그동안에 얼마나 이 기업이 건실한 기업인지 기업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억대 매출을 올리던 기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 갑자기 30억 원 가까이 매출이 찍혀요. 한 30배 가까이가 높아진 꼴인데 20배에서, 그러면 되게 우연히 아주 국가 중기청 사업을 시흥시에서 그렇게 뭐 많은 활약을 했던 기업이 아닌데 신생 기업 중에 하난데 그것도 보육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이 이 국가의 되게 중요한 사업을 통으로 맡으면서 'DX' 컨설팅을 하고 장비 납품까지 한 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드린 건으로만 봐도 뭔가 궁금증을 되게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진흥원에서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2024년도, 2025년도 잘못된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설계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평가는 딱 데이터 전송만 보시면 될 거예요. 데이터가 전송이 잘 되고 있나, 그러면 적어도 ‘MES’ 프로그램을 깔면서 데이터가 잘 전송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게 되게 이 사업의 핵심 과제인 부분일 텐데 그게 없었다 그러면 사업 설계부터 또 이것 또한 잘못됐고, 그렇죠? 근데 잘됐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기존 스마트 공방 사업은 장비만 납품하고 실질 실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DX’ 설루션이라는 것을 납품함으로써 그냥 기업들한테는 쓸데없는 오에스만 내 컴퓨터에 깔려 있고 그게 그냥 안 쓰이고 버려지는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낭비인 상태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DX' 건이 되게 많은 곳들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뭐 한국생산성본부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뭐 자체 출연 기관인 플라스틱 산업 그쪽에서도 'DX' 뭔가 한다고 그러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워낙 잘 아실 거예요, 'DX' 사업.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경종을 울려 드리는 김에 모든 'DX' 사업은 검토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진짜 제대로 된 'DX' 다시 설계 짜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컸으면 더 커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은 늘리되 설계를 정밀하고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것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쨌든 제가 확인한 팩트(fact)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흥원에서는 서류 누락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그 도장적인 부분도 협약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용어 정리, 위탁이냐 대행이냐에 대한 용어 정리 부분까지 본인들도 헷갈려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장을? 근데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 안 찍었다고 칠게요. 그래도 진흥원에서는 찍어야죠. 진흥원에서 “왜 안 찍어주세요? 서류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야죠. 근데 서로 가만히 조용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이게 제가 확인해서 그게 다 아니면 이 말이 다 맞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진흥원은 이렇게 서류 검토에 대해서 이럴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흥시 2호 펀드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2호 펀드가 공고문에 조합 결성 시한이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다 쓰이는 용어고 최대 6개월을 얘기합니다. 3개월 플러스 3개월, 그래서 3개월을 원장님은 너무 잘 아시죠? 6개월 안에 펀드 조성돼야 되는 것, 최종 선정자 이후로. 그랬는데 시흥시 창업 펀드가 9월 30일 날짜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민원들이 있었죠. 그 민원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이의 신청서도 실제로 오고 갔고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9월 30일 기준으로 6개월 시점을 잡으면 4월 30일까지 협약 체결의 모든 게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되지 않았죠. 그래서 날짜가 언제냐고 하니까 6월 9일 날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6월 9일에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마침 날짜가 쫙 짜맞춰지듯이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 기간이 늘어졌고 그래서 이 기간에 행안부 질의까지 해야 돼서 경기도와 행안부 질의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질의를 넣는 과정이 들어갔고 그게 마침 12월 9일 날 도착을 해서 12월 9일로부터 6개월을 감안해서 6월 9일로 승인된 것은 합법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은. 원장님 펀드 워낙에 잘 아실 테니까. 펀드가 조성이 되는데 중기부에 신고되기까지, 접수되기까지 6개월 이내에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한국공학대조차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고. 당연한 것 맞죠, 원장님?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네, 통상적으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지났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일단 뭐 저희 기관에서 결성된 펀드이기도 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경기의 영향도 있고 펀드 조성이 어려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라도 통상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체로 맞는 편인데 법적인 해석의 여지는 또 그 상위 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법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죠? 네, 원장님, 됐고요. 결국에 이것 또한 뭐냐 하면 3개월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연장 공문이 오고 갔을 시에만 3개월을 또 연장을 해 주는 것이지 6개월이라는, 통상적인 표현을 쓰는 것인데 공문이 없대요. 그러면 구두로 했답니다, 3개월 연장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6개월을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하셨던 것까지 되는 것인데 지금 대행 협약서 건도 그렇고 투자 펀드 건도 그렇고 ‘DX’ 사업 주는 건도 그렇고 진흥원에서 왜 행정 절차를 이렇게 뛰어넘을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 있고 깜빡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잘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아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로 해서 제가 뭐 이것을 진흥원 사업들을 다 어떻게 없애야 된다 이렇게는 못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받아들일 때는 정확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실수가 잦아지면 큰 사고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일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잘못된 실수라도 저희가 내부에서 점검하고 다음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치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보고 때든 아니면 언제든 뭐 자료 준비가 되셨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도 한번 공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한 대로 ‘DX’ 사업 더 신경 써서 예산 어떻게든 확보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로 우리 소공인들, 소부장 기업들이든 뭐 소상공인이든 소공인이든 ‘DX’ 관련된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하셨고,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게 답변이십니까?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지금······.

박소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을······.

박소영위원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밝히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은, 지금 이번 행감은 앞으로 잘하겠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고 예산의 과다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답하시네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지금 사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어쨌든 문제점이라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아나가겠습니다.

박소영위원

40개 기업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공모했어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모집이 잘 안 됐죠?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45개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모집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담당 실장에게)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일단 그 기한 내에서 45개사가 응모를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그 ‘DX’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실제 ‘DX’에 관련된 세미나 산진원도 참석하셨었죠? 최근에 뭐 시흥에서 있는 것도 있고, ‘DX’ 세미나에 가면 거기서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은요, 맞춤형 서비스예요. 각 기계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고요, 일률적으로 지금 깡통 컴퓨터 나눠주고 프로그램 깔아주고 사용도 하지 않는 것 이것 이억 삼천에 사용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을 기획하고 세팅하고 업체 선정하고 이것에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 비용 차이가 이렇게 크면 문제가 있구나 인지하시고 원인을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지금 산진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오기 전이라 모른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대답입니까? 이것 문제 있다고, ‘DX’ 문제 있다고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산진원에서는 이것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감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직원들한테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행감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보고를 받고요, 2023년 시범 사업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소영위원

보셨는데 문제가 없어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보통 사업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그래서 공모를 거치고 운영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 현장에 가서 데이터 나오는 것을 점검해 보고 이런 실증을 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뭐 서류상에 제출한 거나 이것으로 평가를 하고 제가 살펴보는 상황에서는······.

박소영위원

아까 서두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혜를 입은 정말 소부장 기업? 이렇게 표현하기도 부끄러워요. 이게 무슨 수혜예요? 뭐 정말 필요해 갖고 이것을 받았다? 그러면 잘 사용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지금 수혜 같지도 않은 수혜받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기업지원과나 산진원에서 나오는 공고에서 탈락될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복으로 받았다,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뭐 몇 년간 안 된다, 뭐 이런 기준 또 세워놓고 안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지금 선정 과정 중에 자발적으로 선정된 곳이 과연 있을까? 컴퓨터 하나 뭐 좋은 것 하나 받아서 ‘이거라도 받지, 뭐.’ 이런 생각으로 받은 곳 없을까요? 뭐 만족도가 높다? 이게 진짜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똑같은 질의는······.

박소영위원

똑같은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산진원과 기업지원과에 경고드리는 거예요.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겹쳐서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네?

박소영위원

제가 겹쳐서 얘기하나요, 지금?

이봉관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겹쳐서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행감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이것 지금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이것 예산 과다 집행한 것 맞고요. 그리고 2025년 지금 소부장에 가게 됐는데 소부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까요? 이 사업을 맡게 돼서······.

이봉관위원장

(서기에게) 저기 저것······.

박소영위원

중지하지 마시고 잠깐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왜 막으시죠? 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봉관위원장

자, 중지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

박소영위원

중지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봉관위원장

지금 저기 이상훈 위원님하고 자꾸 겹치는 얘기가······.

박소영위원

제가 무슨 겹치는 얘기를 했나요? 어떤 것을 겹치게 얘기했나요?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자꾸 이렇게 위원장을 곤란하게 만들 거예요?

박소영위원

아니, 곤란한 이유가요, 회의 진행에 제가 감사에 잘못된 발언을 했나요? 아니면, 저는 제 발언권을 얻고 제가 산진원과 기업지원과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상훈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계속 나온다고요!

박소영위원

어떤 것이 겹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겹치나요?

이봉관위원장

본인은 몰라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전부 이렇게 다 듣고 있고요, 네? 여기 앉아 있으면요, 다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다 듣고 있어요.

박소영위원

저는 이상훈 위원님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이것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지금 이 진행 과정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봉관위원장

자, 제가 서두에도, 어제도 그랬죠? 겹치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삼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소영위원

저 지금 겹치는 내용 없고요,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진원과 지금 기업지원과, 지금 이 감사는 태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효율적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잘하겠다로 끝나지 않고요, 문제점, 원인, 왜 분석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하셔 갖고 그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 저기 산업진흥원, 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 위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걸로다, 네? 아니면 아닌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산업진흥원은 일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잘못된 부분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원장님!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한 100일째 됐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전에 교수님이셨죠?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업무 파악이 최소한 99프로(％)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창주

임창주시흥산업진흥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DX’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일자리총괄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장 박건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 중 저희 일자리총괄과는 시흥시 사회적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민간 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을 목적으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관은 사회적 협동조합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3년입니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과 경기도 중간 지원 인력 2명을 포함한 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5억 1,203만 2,000원입니다. 다음 민간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심의회와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 민간 위탁에 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운영과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 그리고 민간 위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또한 보고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자리총괄과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해서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는 지금 한 건, 하나, 하나 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조금 의문 사항 있는 것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이 몇 개 정도 돼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 현재 280개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근데 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보니까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증 사회적 예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다섯 가지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이 기준이 인증하는 곳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증하는 단계가 먼저 사회적 기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비 단계에 있다가 인증 단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기도가 인증을 해 주고요. 인증되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또한 협동조합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중앙 부처별로 인증을 해 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가 인증을 해 주고 있고 마을 기업 또한 예비 마을 기업과 인증 마을 기업이 있는데 예비 마을 기업은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인증되는 마을 기업은 행안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규모와 그리고 업무 수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회 공헌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부류가 많아서, 분류가 많아서 부서에서 이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수도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상반기에 자치행정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회적 협동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속기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때보다도 또 많이 몇십 개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느는 추세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게 두 가지 조정으로 나눠지는 게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업무만, 그러니까 그 유형을 한 가지만 갖고 있느냐 두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유형만 갖고 있으면 그냥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도 유형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에 또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카운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280개의 센터? 기업 중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고 운영하지 않고 휴면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라는 혹시 통계치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통상적으로 상하반기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태 조사 같은 것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으나 280개 중에 한 60개 정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한 30프로(%) 정도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실태 조사표를 갖고 있진 않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실태 조사, 실태 조사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혹시 뭐 성과 보고서 이런 것도 첨부하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협동조합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질적인,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회적 기업이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휴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280여 개의 기업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활성화,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업은 한 60개 정도로 보고 계신 거네요, 부서에서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280개 중에서 한 130여 개, 한 140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반 정도 되는 거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볼······.

한지숙위원

50프로(%) 정도 보시는 거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개수가, 이게 개수로만 봤을 때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많······.

한지숙위원

이게 적은 개수는 아닙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많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기존에 등록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컨설팅과 사후 관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 센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 단계에서 인증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또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인증 단계에서 넘어간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성장 지원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고 예비 마을에서 인증 마을 기업을 받으려면 성장 또한 필요하니까 성장 지원금 같은 것도 진행하고 해서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질의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민간 위탁에 대한 형성 부분이나 안전 점검, 성과 보고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이번에 행감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 280여 개의 협동 기업을 보다 보니까 부서 대표자가 같거나 사업장이 같은데 대표자도 같은데 상호만 틀린 또 업체가 있고 하거든요. 여러 부류로 좀 나뉘더라고요. 뭐 대표자가 같은데 사업장, 사업 뭐라 그러지? 사업명만 다른 데도 있고 또 사업명은 같은데 대표자가 다르고 같은 호수에 사업자가 내져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수 지원이나, 아니면 복수 형태의 한 호실에 대한 그런 제재 부분은 없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어느 한 일정의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유형 분석을, 내가 사회적 기업이라 그러면 내가 서비스업을 하겠다, 아니면 제조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도 내가 한 개의 사회적 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1호예요. 101호에 시흥시의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101호에 내 이름으로 시흥시의회가 아닌 시흥시청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가능하다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사무실 하나에 사업자가 한 10개도 될 수 있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주 사무소의 주소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집, 내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특정한 공간에 주소 없이도 내가 내 자가에서도 만약에 그 주 사업장의 주소도 낼 수도 있고요.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자가에서 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양쪽에······.

한지숙위원

일반 사업자를 낼 때는요, 한 호수에 2개의 사업주가 못 들어오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제가······.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좀 잠깐 요청할게요.)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정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과장님이 연달아 답변하셔야 제가 두 갈래로 나눠서 질의를 드리는데 깨졌습니다, 리듬이. 이게 한 사업장에 주소지 같은 사업장에 동일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사항이 붙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에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다 개인 사업 해 보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건 일반 사업자건 사업자는 낼 수 있어요. 단 관할 세무서에 인준 인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승인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환원한다, 또 뭐 사회에 봉사한다라는 그런 전제 사항도 좀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질의를 준비했는데 정회를 해버리셔 가지고, 그것을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적 협동 기업을 낼 때는 사회에 일정 부분에 대한 환원 또는 사회의 일정 부분에 대한 봉사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잖아요? 그렇죠? 평가할 때 그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같은 주소지에 같은 대표자가 여러 가지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다른 사업자가 같은 주소에 상호가 다르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고 파악을 했을 경우에 별도의 구분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업자당, 개당, 개당에?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는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거기까지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까지 세밀하게 평가하고 이렇게 사회 공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숙위원

힘들죠? 네, 힘들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렇게 큰 안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주도 막 같고 사업자도 같고 주소지도 같고 이러니 의문 사항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찾아보니 가능하다, 사업자를 내는 것은. 단 관할 세무서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점검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것은 독립적인 기구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의 별도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증하는 곳이 경기도와 중앙 부처와 또한 고용노동부와 행안부 각 부처에서 인증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 지자체는 관리만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어떻게 그 사후 관리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진행하고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한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필요 이상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서의 장점이 우선 많잖아요? 입찰이나 평가 점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악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또 추후에는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 매뉴얼은 아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 기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입찰을 받거나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받아서 입찰 응모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법인으로다가, 개인 이득 단체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전환했을 경우에 어떤 제한 장치가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우리 지자체에서 인증 진행하고 있고요, 그 개인으로 진행하는 법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지숙위원

가령 협동조합으로 입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윤이 날 것 같아, 많이. 그래서 그냥 개인 사조직 법인으로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민간 위탁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떤 조치 있어요? 없죠, 제한적인 것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은 좀 모순이지 않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도······.

이봉관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장에 배석한 팀장을 향해) 똑바로 앉으세요! 삐딱하게 뭐······.

한지숙위원

지금 제가 이것 민간 위탁, 아, 업무를 보다 보니 협동조합으로다가 입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여성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년을 채 운행 안 하고 법인 사업자로 바꿔가지고 같은 사업을 민간 위탁 받아서 하시고 계신 부서가 있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제가 일자리총괄과의 순서가 오면 그것을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지.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 저희가 민간 위탁 만약에 협동, 사회적 기업으로 여성 기업으로 해서 수월하게 여성 기업이고 협동조합이고 가산점 받아서 민간 위탁 수의로 받았어요. 받고 나서 1년도 채 안 돼서 법인으로 바꿔서 다시 또 민간 위탁을 그 부서에서 공고는 해요. 근데 그 공고를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매일 접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입찰 후보다라고 해서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상은 문제가 없겠죠. 서류에 공고 띄우고 공시하고 게시하고 했으니까 하지만 도의적인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여러 가지 유형의 개별법이 적용되는데 민간 위탁은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법에 의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 도의적인 것을 또 말씀 주시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이 분명하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좀 유유하게 협동조합, 협동조합 말로써 그러고 또 여성 기업은 또 어디까지 수의 계약도 되고 입찰에 대한 가산점도 있고 이러니 쉽게 내요. 그래서 개수도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몇십 개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전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건 일자리총괄과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총괄하고 계시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은 꼭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또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제가 심의 위원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심의 위원이 어느 부서보다는 편성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깨졌으면 좋겠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어느 부서에 민간 위탁 심의 위원회를 보면 정말 심의 안 하셔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총괄과에서 심의 위원회 구성 현황표를 주신 것에는 제가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깨지지 않게 좀 잘 유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그 협동조합에 등록하신 분 중에서 현황 지금 자료를 보면 카고크레인, 낚시업, 부동산업 이런 조금 공공성하고 연관이 없는 업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시 업종하고 업태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무한인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무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금융업이나 보험 이쪽으로는 지금 다 되는 것으로다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은 이제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아마 제한을 받는 것 같고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무한적으로 다 풀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 또한도 맞나 싶습니다. 혹시 뭐 상위법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 굳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금융 관련된 그런 업종 빼고는 다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회적 협동 기업에 부동산업?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투자 투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경기도, 여기 시흥시, 경기도가 좀 전반적으로 관리하니까 지금 관할이 가능한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그 관할하는 중앙 부처가 여러 중앙 부처에서 인증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각각의 부처별로 서로 간에 협업이 된다든지 관리가 된다든지 하지는 않고요, 업종과 업태에 대한 무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너무 이게 광범위하더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점점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한지숙위원

네, 더 늘어날 거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해산 조치 또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인증 기관이 해야 되는데 인증 기관 또한 해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흥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 대비로 좀 많은 편에도 속합니다.

한지숙위원

많이 많더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속합니다, 네.

한지숙위원

네, 그러면 인구 대비 너무나 많은 협동조합을 좋은 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90프로(%)지만 또 악용하는 경우에 그 10프로(%)의 제도적인 장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그 복수 사업자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능력이 많으시면 복수 사업자 내셔서 활발한 이런 단체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단체 활동 여러 가지 사업자 중에서도 휴면인 상태인 협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또 규정적인 제한 조치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7개를 냈다, 10개를 냈다, 다 써먹지 못하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혹시 하는 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사업자를 내셔서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고 하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불필요한 그런 손해 부분이 저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영리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우리 시에서의 관리 감독에 대한 일정 부분의 매뉴얼.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리고 민간 위탁 절차 준수 여부는 참 잘하셨더라고요. 최근 3개년 것 중에서 2024년에는 모든 절차 제대로 제시간에 적시 적격에 잘 준수해 주셨고요. 2022년도에 협약 체결 공고 누락되어 있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은 아시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은 못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것 다 잘 됐다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죠, 그 후에 것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 이게 지적이 됐는데요, 우리 일자리총괄과는 잘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부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나중에 고스란히 이 세금과 시의 부서와의 고통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떤 장치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꼭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5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55페이지 기본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과 경기도 중간 지원 인력 2명 등 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부터 265페이지 민간 위탁 기본 자료입니다. 2024년 민간 위탁 재위탁을 위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위탁 예산은 5억 1,20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2억 6,903만 2,000원, 운영비 7,900만 원, 사업비 1억 6,4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위해 2024년 9월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2024년 10월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상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하고 육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점표의 비율을 조정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지역 제한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 사업소를 둔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고하였으나 1개 기관만이 접수되었기에 전국으로 확대하여 16일간 재공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개 기관이 접수되어 그 기관에 한해서 민간 위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회의를 거쳐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277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 위탁 사용 및 집행 관리와 278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316페이지 보조 사업 추진 실적 그리고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 공정무역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3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원’이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자 2023년 모바일 앱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202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42개소가 등록하였고 473명이 가입하였으며 금일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3개소 113개의 제품을 가지고 오픈 기획전을 하여 411만 9,400원의 판매 실적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금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 선정 절차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한 곳만 신청이 됐었고, 첫, 1차 공고 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곳만 신청했고 재공고를 다시 하셨고 그때도 한 곳이 들어왔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박소영위원

아예 안 들어왔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한 곳 들어온 곳에 갔고 일단 저희가 결정해서······.

박소영위원

그 재공고 때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결정한 결과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수의 계약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민간 위탁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재공고에 신청이 없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니까 1차 공고한 것과 그리고 2차 재공고한 것 그것을 가지고서 1차 공고했을 때 한 군데 들어온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방침 결정한 것이 한 군데를 가지고 수의 계약 결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심의회 구성해서.

박소영위원

위탁 공고한 다음에 뭐 홍보나 참여 독려나 설명회 이런 것 혹시 진행하셨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업체 선정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관 때문에?

박소영위원

민간 위탁 공고 내시고 재공고를 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신청이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뭐 재공고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홍보나 참여 독려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시에서 한 것이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무엇을 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경기, 인천, 경기도로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그 타 시군도 확인해 봤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 전국으로 확대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까지도 교육 대학, 대학교 중에서 사회적경······.

박소영위원

그런데 안 들어왔다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경제학부가 있는 강남대학교나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타시의 그 현황을 좀 확인해 보셨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다······.

박소영위원

타시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 신청을 많이 안 하던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이백, 아니, 경기도에 25개소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요, 그중에 민간 위탁 진행하는 곳이 한 일곱 군데, 여덟 군데가 진행하는데······.

박소영위원

거의 다 직영으로 하고 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거진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민간 위탁을 하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민간 위탁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영위원

전문성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서 전문성이 있는 곳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되물어 본다면 전문성이 있는 곳이 들어왔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전문성이 있는 곳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왔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점수를, 심사 위원을 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점수도 매겼고 점수가 그냥 70점 이상이면 다 그냥 통과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민간 위탁······.

박소영위원

거의 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냥 경쟁이 없는 위탁이고 말 그대로 수의 계약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형식하고 절차는 갖춰지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정성을 상실한 위탁 절차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민간 위탁 구성 관리에 관한 조례인가 거기 보면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의 합이 70점 미만일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이상일 때는 채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 위탁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왔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감사 받으셨죠? 감사 아까 받았다고 얘기하셨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일상 감사 받았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언제 받으셨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민간 위탁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작년 9월, 10월경에 받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감사 결과가 어땠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상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민간 위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사업비는 제대로 잘 쓰고 있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일반 감사였는데 어떤 조치가 나왔죠? (응답이 늦어지자)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행정 재산 관리 미흡, 행정 자산 기록 누락되어 있다고 했고요. 이것은 시정 조치 2024년도에 있었고요. 이전에, 이제 이미 민간 위탁을 받은 상황이니까 그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갈게요. 2024년도 하반기 지도 점검받았을 때,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지도 점검받았을 때 조치 사항이 3건이나 나왔어요. 행정 재산 관리 미흡이에요. 물품 관리 대장 기록을 누락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자 수입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물품 관리 대장, 물품 관리 대장이 취득 일자랑 구매 일자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나 봐요. 이것은 지도 점검이에요, 하반기. 앞으로 넘어가면 2022년도에 지도 점검 조치 사항 4건에 똑같이 시정 조치 되어 있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시 소유 자산과 수탁자 소유의 사용 자산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2022년도에 지도 점검 시에 조치 사항이 나왔는데 2024년도에 또 나왔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또 안 된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 여기 이 지도 점검은 저희 일자리총괄······.

박소영위원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박소영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보셨을 때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안 됐었습니다. 안 돼 가지고······.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사업 운영에 대한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반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재물, 저희가 재물 조사를 했는지, 재물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가 지적해서 회계 장부라든지 재무 조사표라든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 시 부서에서 지도 점검했던 사안에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한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조치 사항이 중복적으로, 해를 2년이나 지나왔는데도 똑같은 시정 조치가 있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잘 운영됐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부서가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일반 감사했을 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상 감사에서도 저희가 지도 점검한 것과 같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잘 운영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행정 처리에 대한 것은 약간 미숙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일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가 하는 게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민간 위탁을, 저희는 직영이 아니고, 직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하는 분은 센터장과 직원분들이시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민간 위탁의 단체는 따로 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수탁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수탁 기관이 어디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연대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인 분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대를 구성한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협동조합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곳에 더 혜택이 돌아갈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어······.

박소영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수혜가 어느 곳에 돌아가게 될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어느, 뭐 연대 소속이니까 협의체로 해서 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미 그러면 알고 계신 것이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280개의 마을,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는데요, 이 사회적경제연대에 가입돼 있는 조합사는 한 61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개사 중에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회적경제연대에다가 다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 회원 가입이 안 된 곳도 있으나 비율로 봤을 때 연대 쪽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많은 사업 기회를 받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수탁 기관이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고용한 센터장과 직원들이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영향이 미쳐지겠죠, 아무래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의, 뭐 이사장뿐만 아니라 전임 이사장 거기 속해 있는 분들의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무래도 수탁 기관인 사회적경제연대에서 인사권과 사업 운영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연대에서 센터장과 직원들을 채용했고 그분의 어느 정도 영향 내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으나,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 사회적경제팀에서 최대한 사회적경제센터에다가 어느 정도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또한 일반 연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도 최대한의 사회적 기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센터장과 직원들은 이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제로 계신 분들하고의 스킨십을 가지면서 그분들의 판로나 이런 것들 개척하는 것에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이 있어야겠죠. 센터장님이 혼자 직접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직원들이 좋은 기획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수탁 기관의 뭐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그것은 연간 사업 계획을 저희가 사회적, 수탁 기관은 사회적 연대이나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연간 계획을 작성해 오면 저희 일자리총괄과에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승인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작성 단계부터 연대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계획을 작성해 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 검토를 합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거기 직원이면 사실 눈치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곳에서, 거기 그 연대 안에 속해 있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들이밀면 사실 안 해 줄 수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이 구조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시원마켓(market) 홈페이지 제작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의 대부분의 렌털(rental), 임대하는 행사용품들 어디서 하시는지 아시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만든 시원앱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센터에서 직접 하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하는 그 카드 뉴스(card news)를 제작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시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업체의 이름은 모르겠으나 센터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센터가 운영하는데 이것 사업을 줘서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또 다르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제작, 렌털, 에스엔에스(SNS) 관리하는 카드 뉴스 제작 모두 다 한곳이에요. 그곳은 심지어 이 경제 연대, 사회적 연대,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의 이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의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계속 판로 개척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의 판로 개척과 상품 개발과 디자인 개발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지원 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앱을 개발한다고 해서 앱이 왜 필요하냐, 지금. 현재 있는, 잘 팔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먼저 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정작 필요하시면 만드셔라 해서 예산도 한 번 삭감한 적 있었고요. 그런데 다음번에 다시 부활해서 예산 통과돼서 만들었어요, 시원앱.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앱 만들고 하셨는데, 여기 다 주체자가 이사장이면, 전 이사장이면, 현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전 이사장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게 2023년도에 진행했던, 모바일 앱 개발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박소영위원

시원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둘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원앱이 개발되기 전에 시원마켓 홈페이지 제작사가 이사장, 전 이사장 것이고 이 운영권과 여기 들어가는 뭐 카드 뉴스, 카드 뉴스를 12회 만드는 데 1,000만 원이 말이 돼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

박소영위원

카드 뉴스 저도 만들어요, 무료로도 만들고.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열두 번, 이것이 매해 있었어요.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답변은 우리 센터나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공무원석을 향해)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잠시만요. 센터장님 말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사장님?

박소영위원

네, 수탁자분이 대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박소영위원

알고 계셔야죠. 승인을 다 하실 텐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뒤의 이사장을 향해) 이사장님이 하시죠.

박소영위원

아니요. 이사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그러면 이 전반적인 사안을 모르고 계세요?

우리 그 정기 총회하시고 여기에서 회의하시잖아요?

이때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이것 모르시면 수탁 기관의 그 역할을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선정되고 이것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이사장님! 지금······.

그러면 센터에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센터장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그 연대의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의 사업자들이, 조합원들이 대부분의 경제지원센터의 사업을 다 운영하고 있고······.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연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열심히 하지 않는, 뭐 활발하게 않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대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 조합원들이 들어가고 또 이 운영할 때 뭐 나눔 장터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의 부스 참석, 체험 부스, 교육 이런 것들을 또 조합원분들이 대다수가 들어가서······.

300만 원씩 지원금도 받고······.

10만 원씩······.

뭐 체험 부스도 받고······.

현장 지원······.

현장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받으면 연속해서 못 받으시겠죠.

그런 기준이 있겠죠.

만약에 이사장님이 매년 받았으면 그것은 굉장한 특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사장님을 빗대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매년 받는 곳도 좀 보이고요. 매년은 아니고 연속해서 받는 곳도 있고요. 한 번 거르고 또 받는 곳도 있고요. 여기 지금 입출금 내역 조회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짚어내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위탁한 곳에 연대, 연대라는 되게 좋은 이름으로 같이 살아보자,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만들고 사회적 기업 만들고 마을 기업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 같이 하면서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여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연대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끼리 지금 이, 지금 말씀하는 게······.

이사장님!

이사장님!

오실 때 자료 보셨어요?

모르시죠?

아시죠?

어, 그러면 안 내서······.

반복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독려하고 하는 것이지······.

아까 협동조합이나 뭐 마을 기업 받는 것 인증받는 것은 저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신 곳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이분들을 판로 개척해 주고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수익이 날까를 고민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장터 만들어 주고 거기에 체험 부스 내주고 10만 원······.

그런데 들어오시는 데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러면 전문성이에요, 지금?

지금 전문성을 가진 곳에 민간 위탁을 주신다고 했죠, 과장님? 그렇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성의 대답이에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다 경제 주체들이고요, 다 대표님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경제지원센터를 위탁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센터의 역할을 충실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지금 우리 대표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민간 위탁을 받았을까? 그래서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 학교로 들어가는 행사, 나눔 장터, 나눔 장터 해갖고 하루 뭐 판매한다고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요?

“그러니까요.”가 지금······.

그러면 센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센터가요.

이사장님!

여기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잖아요?

민간 위탁을 받으셨어요.

전문성을 가진 곳이라고 판단해서 점수 매겨서 수탁을 받아서 몇 년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나?

이사장님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역할이?

그러면 수탁 왜 받으셨어요?

그러면 받으셨으면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것 말고요, 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분들의 수익이 높아질까, 사회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수익이 날까 그런 고민해야 되는 곳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사업에 변화가 없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안 와서 어떡해요, 12명 워크숍 가고 뭐, 지금 이것 역할, (발언대 이사장을 향해) 들어가셔요. 과장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촘촘히 좀 더 지도 점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도 점검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지금 수년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뭐 하셨어요, 지금? 나눔 장터 했죠? 뭐 미트(Meet) 만들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나눔 장터 하는데 월곶역에 사람이 있습니까? 나눔 장터의 목적이 뭔데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여기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게 판매로 이어지고 홍보의 역할과 뭐 수익의 역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나눔 장터 하는 것 아닙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월곶에 유동 인구 많습니까? 단지 미트 그 공간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미트는 하나의 월곶역사 안에 있는 매장이었고요, 여기서 나눔 장터는 월곶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월곶역 광장에서 매년 진행을 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어떤 행사를 하고 플리 마켓(flea market)을 하고 뭐 관광에 관한 뭐 이런 것도 할 때 거북섬에서 한 번 하신 것은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나눔 장터 운영하실 때 월곶 이외에 다른 곳 분석 안 하십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유동 인구를 많이 검토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월곶역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좀······.

박소영위원

과장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월곶역에 사람이 유동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부터 생각이 다르신데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고요.

지금 답변을 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곶역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월곶역, 네.

박소영위원

유동 인구가, 과장님이 월곶역이 사람이 많구나 생각해 갖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2024년도나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곶역에도 했었고 아니면 저기 거북섬에서도 좀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월곶역사가 통행에 대한 인구가 많으냐 판단했을 때 현재는 월곶역보다는 정왕역이 더 나을 것 같고 정왕역보다는 신천역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장터를 열려면 어느 정도 공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나 이런 부스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월곶역이······.

박소영위원

공간이 왜 부족합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줘서 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시가 협조 안 해 줍니까? 배곧생명공원, 은계호수공원, 거북섬 저희가 뭐 살리고자 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거북섬의 플리 마켓(flea market)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가서 나눔 장터를 한다? 저는 반대예요. 뭐 거기에 공간 채워줄 일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이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셔야 돼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분석해서 어느 곳이 사람이 많고 여기에서 판매를 하면 지금 100만 원 팔 것 500만 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그런 거죠. 근데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매년 해왔으니까 하는 사업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 시원앱 이것 만든 다음에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 홍보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온라인이라고 이게 사람이 많이 옵니까? 시원앱이라는 이름을 누가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데? 쿠팡에서 한 번 기획 전시 하셨죠? 기획 상품 팔았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제가 그때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도 아, 쿠팡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길래 그래도 조금 오픈 마켓(open market) 판로 활성화하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거기 있는 제품들이 지금 현재 이사장님 제품들하고 몇 개 없더라고요. 제가 캡처(capture)를 다 해놨는데 지금은 시즌이 끝나가고 없어서, 했는데 이것 2,500만 원짜리예요. 2,500만 원짜리 하면서 우리 그 협동조합이든 기업이든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 몇 개나 올려놨어요? 2,500만 원이나 들여갖고 하는데 그 이상 수익을 내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가 장사를 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판로 개척이나, 디자인이 부족해요.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드리는 게 센터의 업무 아니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왜 지금 몇 년간 방향성 없이 이렇게 하는 데다가, 제가 진짜 안 짚으려고 했는데 금액 다 말씀드려요, 전 이사장님께서 다 사업으로 가져가신 비용들? 이것 제가 할 거 아니고요. 부서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그 센터에서 수탁 받은 단체들 같은 이름에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았는지 건수랑 그 금액이랑 다 정리해서 오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한눈에 들어오겠죠. 얼마나 소수의 단체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는가 이 민간 위탁을 지정해 줌으로써 사회적 경제는 소수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는, 이것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도 사회적 경제니 뭐 시민 단체니 이런 것에 대한 억압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게 아닐까라는 물음표를 찍거든요. 무슨 이권,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이권 경제, 이익 연대, 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이사장님께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현시점의 문제예요. 경쟁도 없었고 그냥 수의 계약 절차처럼 공모 절차를 밝히기는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 직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전문성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이제 여기 일자리총괄과에 1년 있으면서 이 사회적 경제 업무 전반적인 것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이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 업무 시스템에 대한 민간의, 그러니까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인력만 확보가 된다면 굳이 민간 위탁이 아니더라도······.

박소영위원

직영, 직영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민간 위탁이 아니더라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직영으로 가게 되면 센터장이나 어떤 직원들의 고용 이게 어려운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가능하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부서랑 센터장과 어떤 직원들의 협업으로 사업을 좀 더 확장시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차피 민간 위탁을 받아도, 수탁 기관이 받아도 일은 센터장이 하잖아요, 직원들이 하시고 직접?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을 왜 해요, 그러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

박소영위원

전문성을 가진 센터장과 직원들을 고용해서 직영하시면 되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이 구조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민간 위탁 동의안 할 때부터 ‘이상한데 이런 구조를 왜 유지를 하지?’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민간 위탁 얘기할 때 전문성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전문성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안 그래요. 세부 집행 내역 보면요. 참담합니다, 진짜. 사업들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사업들 수행 기관은 전 이사장이 있고 또 여기 조합원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고 지금 저한테 주셨던 이 자료들 페이지가 없어갖고 보실 수는 없겠지만, 아니 무슨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장터에서 체험 프로그램 말고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교육, 체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청년, 청소년 대상으로, 네.

박소영위원

네, 공정무역 그 사업에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공정무역을 알리고 홍보하고 공정무역으로 하는 이곳들이 정말 착한 소비로 이루어진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목적성이 그겁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목적성인데 빼빼로 만들기 하고 초콜릿 만들기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초코, 제삼 세계의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도와주자는 목적으로 하는데 빼빼로에 그 초코가 들어가다 보니까 커피, 카카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걸로 예산 얼마 썼는지 아세요?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 사업하고요. 청년 기업 해갖고 우리 시에 또 청년 기업한테 또 줬더라고요. 청년 청소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 운영 대행업체, 기획사에 주시고 여기가 교육을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주시고 조합 여기 조합원의 명부에도 있고 여기 우리 주신 시의 협동조합에도 있는 곳이기는 한데 저는 좀 의아해 갖고 좀 여쭤볼게요. 여기 뭐 교육하러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오프라인 캠페인, 공정무역 제품 진열 및 홍보, 공정무역 원두커피 홍보를 시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꿈상회라든가 미트, ‘스토어 36.5’, 문화의집, 능곡 문화의집 이런 데서 가셔서 캠페인 키트(kit) 제작하고 꾸러미 제작하고 이게 공정무역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한 공간을 쭉 살펴보니까 저 의외의 곳이 좀 있는데 ‘컬쳐인 시흥’은 뭡니까? '컬쳐인 시흥' 언론사 아닙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언론사가 공정무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언론사에다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우리 저기 위원장님 그 상세 내용은 우리 센터장님이 해 주······.

박소영위원

이게 홍보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홍보 기관에다 한 것으로 알고······.

박소영위원

홍보 기관에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이봉관위원장

센터장, 요구하십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상세한 것은 센터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센터장님 나오세요.

박소영위원

공정무역에요?

관련한?

그럼 지금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고요?

'컬쳐인 시흥'은 언론사인데 여기에 공정무역 뭐 판매한 어떤 게 있나요, 물품이?

그러면 지금 그 '컬쳐인 시흥'과 생활 문화 공동체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또 다른 사업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경제지원센터에서 또 뭔가를 한 게 있나요?

지원센터의 사업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한 게 있나요?

네.

불미스러운 일이 뭔데요?

어떤 일을 했었고 그 일이 어떤 일로 안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을 받으면서요?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컬쳐인 시흥'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나와 있어갖고 제가 이름을 거론 안 할 수가 없고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또 이 경제 연대 안에 조합원으로 계시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하, 참. 지금 현재 문제가 뭔지 파악하셨을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근데 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 주셨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민간 위탁,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한 1년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 정도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더 많이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여기 수탁 기관인 연대에 소속되지 않으면 물론 기회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독점 구조로 보여져요. 대부분이 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받고 있고 그 외에 한두 자리 정도 다른 곳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것은 맞죠. 열려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을 보호하는 센터의 역할을 오히려 벗어나서 조직 참여에 사실 차별하는 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정책 실패 아닌가요? 여기에 5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인건비, 사실 그 많은 일들을 수행하려면 센터장이나 직원들의 그 노력이 없이는 운영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실무자들이니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근데 5억 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빼고 사업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으로 지금 연대에 속한 분들의 사업,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기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동 감사하고 뭐 이렇게 제가 감사하는 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게 동에서도 행해지는 중에 그 대표가 회장이고 유관 단체의 단체장이고 어떤 이런 사안들 때문에 굉장히 좀 깊숙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현 이사장님은 아니시지만 현 이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 보시려고 바뀌셨으니까, 해 보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 업체의 수많은 이익과 이것으로 지금 1억 6,000만 원이 쓰여지고 있다면, 전체는 아니지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전체를 다 드러내든 직영을 하든 정말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조직들이 ‘아, 정말 여기에 왜 안 올까?’ 물음표 찍어보면요,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10만 원 재료비 받고 하루 판다고 뭐 수익이 얼마나 나겠어. 그냥 그 시간에 나는 그냥 내 할 일 할란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요. ‘어차피 가도 뭐 인원수 채워주는 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도 하실 거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관일까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센터의 정확한 역할을,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역할을 100프로(%)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이 육성하고 역량을 좀 더 발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가 소상공인과도 얘기하지만 지금 저희 경제가 완전 폭망한 상황이고 정말 성장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현시점에 전체적으로, 이런 시점에서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그러면 뭐를 도와줘야지, 경제는요,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경제가 그 말이 그냥 경제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고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절실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다니 그 착한 소비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이것을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좀 높여서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 우리 뭐 주민자치과에서도 고향기부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된 관광 활성화 이 조례에도 상품 개발해서 등록할 수 있는 이 체계를 갖춰 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계신 곳에서 만드는 것들이 질 높은 물건들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시 제품으로 출시할 수도 있는 통로가 열린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성이 없는 위탁, 그리고 이해 충돌이 가능한 구조, 시장이 없는 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경제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하시고 운영 방식과 모든 것을 고민해 주시고 중간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박소영위원

고민으로 끝날 문제 아닙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탁 계약이 이제 막 2025년 시작을 했는데요······.

박소영위원

그 시작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아까 이사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눠봤지만 전문성에 대해서 물음표고요, 이 연대라는 곳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변혁적인 어떤 정말 큰 변화 없이는 안 되고요, 계획을 다시 짜오든가 아니면 뭐 장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중복적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 주고 하면서 이런 조건, 제한 없이는요, 민간 위탁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 협동조합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기세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봉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봉관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1쪽에서 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개요입니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로 구 시화병원이 경기도 특별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되면서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1,600만 원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22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8월 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2월 공사 착공, 10월에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왕동 옥구상가 상권을 메인 가로, 경계부, 육교 광장, 중앙로, 이면도로, 골목 가로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5쪽까지 사업별, 기간별 사업비 정산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집행 금액은 30억 7,424만 1,2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4,175만 8,750원입니다. 상세한 집행 금액은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쪽은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주요 공정인 토목 공사를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 전기 공사 등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이외의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관련 자료는 별책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안별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소상인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몇 가지 사항을 좀 보자고요. 20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액이 50억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0억 원으로 떨어진 거죠, 이것?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처음 계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10억 원을 특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경기도, 이것 누가 했을 때 50억 원 얘기 나온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50억 원을 줘야지, 왜 10억 원만 줘요? 40억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시비가 20억 원 들어갔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이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을 50억 원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줘서 10억 원만 줘서 20억 원을 시에서 대처해서 집어넣은 것이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일단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방문하셨을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소상공인과에서 경기도에 신청할 당시에 10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오이도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50억 원 주기로 했는데 왜 50억 원을 안 줬냐, 응? 왜 시 예산으로 20억 원을 들여서 하느냐, 이것이 뭐냐 하면 시화병원 이전하면서 이것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처음에 약속할 적에 상인회든 뭐든 단체든 정확하게 꼬집어서 해 줘야지, 뜬구름만 잡게 해 주고 이것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보이고요. 누가, 이것 전에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이 누구였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 당시에는 아마 김소연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과장님이요.

이봉관위원장

그러니 이것이 걸치고 걸치고 걸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 옥구상가 설계를 경관디자인과에서 요청해서 그 업체에다가 들어간 거죠? 거기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디자인팩토리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디자인팩토리?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면 이게 경관디자인과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 도면을 내가 검토해 본 결과 너무 미흡해요. 이런 것 갖고 공사했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네? 지금 가서 보시면, 그 저기 보도블록 보셨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봤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보도블록 그것 아예 예전 것이 나아요. 네? 이게 경관디자인과에서 어떤 맥락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라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잡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도면의 문제점을 찾아서 시공할 적에 설계 변경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 변경이 너무 많이 된 거야, 이게. 그러면 과연 지금 거기 보도블록을 전체 깔기로 했는데 지금 못 깐 데가 많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어, 외곽부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좀 양호하고 그다음에 10년 미만이라서 외곽부만 좀 제외가 됐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애초에는 설계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설계가, 이게 설계를 그러면 빼놓고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저기 뭐야, 도급 자재가 왜 사급 자재로 변질이 됐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도급 자재가 콘크리트 벤치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당초에는 콘크리트 벤치는 보도블록이 설치하기 이전에 제작이 돼야 하는데 이것 제작 기간이 약 40일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가격 차이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마 동일한 금액으로 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도급 자재는 우리 일반 자재보다 20프로(％) 정도가 비싸요. 네? 사급 자재가 더 쌉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이 설계한 업체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디자인 인팩토리.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팩토리입니다,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네, 계산서를 보니까 그 신화엔지니어라고 그것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계약서가 2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이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디자인팩토리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이었고 신화는 토목 분야 설계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전기에 대한 분야였고 3개사가 공동 도급으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왜 똑같은, 품목에 보면 똑같아요. 네?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똑같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제목만 똑같고요, 2개사는 공동 도급사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팩토리는 디자인 쪽만 전문하다 보니까 이 토목 분야하고 전기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하고 전기 분야에······.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용역 계약서도 그 신화 것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계약은 전체로 하고요, 공동 도급사는 같이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도급사이기 때문에요.

이봉관위원장

에이,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게 용역 계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전체, 한 군데서 받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도급사라 해도 도급 계약, 그 용역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상호가 바뀌는데, 사업자 번호가 바뀌어요. 네? 그러면 용역 계약서가 신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디자인팩토리는 이 계산서를 제대로 끊었고 신화는 사업자 번호가 달라요, 그 저기랑.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용역 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고. 여기서 계산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용역은 주 계약사는 주식회사 디자인팩토리고요, 이 토목 분야는 주식회, 어······.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용역 계약서가 그 토목 저기가 있어야죠, 용역 계약서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이 계약은 조달청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동 도급사로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과장님, 네? 그다음에 우리 설계 도면을 한번 봅시다. (자료를 살펴보며) 이 설계 도면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앵커(anchor) 부분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변, 저기 뭐야, 설계 변경된 것은 없네요? 저한테 저기를 안 했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감독관 보고서에 들어 있는데요, 그전에······.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줘야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것은 조금,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보니까 ‘L’앵커를 전부 다 쓰게 돼 있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그게 세트 앵커로 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그 간판이 있잖아요? 저기 오이도, 아니, 저기 옥구상인회 간판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철근 들어가 있나요, 배근도에서 보면? 철근도 집어넣게 돼 있는데 어, 200미터(ｍ) 간격으로 해서 19파이(phi)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무근으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설계 변경한 것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어, 다시,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봉관위원장

도면 갖고 오셨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도면은 저희 가지고, 도면은 가지고 있습······.

이봉관위원장

도면 번호 ‘DFD 112’.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봉관위원장

아니, 도면 번호. 이것은 페이지가 없어요, 도면 번호가 있지. ‘DFD 112’. (자료를 살펴보는 서기에게) 페이지 수는 없는 거야, 도면에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F’, ‘F’······.

이봉관위원장

‘DF’. 이게 3분의 2 정도 넘어가면 있어요. 응. 우리 과장님이 설계 도면을 못 보시는구나. 이 철근 배근도 보면 그 ‘HD’는 파이 수 얘기하는 거야, 철근, 네? 19파이(phi). 그 ‘A200’은 뭐냐 하면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근 19파이(phi)짜리가 이백 간격으로 사, 저기 뭐야, 이게 같이 공구리 칠 적에, 치기 전에 이 배근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L’앵커, 위에 보시면 ‘L’앵커 250짜리를 쓰기로 했는데 플레이트(plate)가 사백에 칠백짜리예요. 그런데 이것 여기도 세트 앵커로 그냥 박아버렸다고. 그러면 설계 변경한 내용이 저한테 전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제가 페이지를 보여드릴까요?」하는 공무원 있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까, 그 답변하기 이전에 아까 그 설계 용역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서상에 디자인팩토리가 주 계약사고 도급사가, 도급사에 대한 계약서가 6페이지 자료에 같이 공동 도급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부분은······.

이봉관위원장

자, 그리고 지금 그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밑에 무수축 모르타르(mortar)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모르타르가 안 들어가고 바로 공구리면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부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나중에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흔들리겠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답변······.

이봉관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이봉관위원장

아이, 답변은 자꾸 하지 말고 모르시면서 자꾸 답변을 하려고 그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뭐 얘기하시려고? 얘기해 보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L’형 앵커가 ‘I’자로 바뀐 것은 안전 점검을 해서 설계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이 무수축 모르타르 있잖아요, 티(T), 30티(T) 치게 돼 있는 것? 그것 확인해 보시라고, 됐나 안 돼 있나.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콘크리트면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안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보셔야, 그다음에 우리 가로등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여기도, 지금 페이지 수가 206페이지, 전기, 전기 도면, 전기 도면이요, 전기 도면. 전기 도면 안 갖고 오셨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전기 도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안 갖고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아,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이것 앵커를 심고 그다음에, (도면을 보며 혼잣말처럼) 이 설계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니, 뭐 설계가, (계속 도면을 보며) 아, 이 사람들 이것 뭐······. 여기에 보시면,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앵커가 1,050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높이가 1,000이요. 그 50미리(㎜) 여기 앵커를 하게 돼 있다고.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동지, 동 전선이 접지선 접지 동판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 줘야 어스(earth)가 안 난단 말이에요, 번개 치든 뭐하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철근 이것 1,050으로 된 것이 이 상태로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공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전기 토목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우리 바닥에 태양 전지로 해서 불 들어온 거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다 뜯어낼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빼내고서 거기에다가 좀 색다른 것을 집어넣어 주면 안 되나, 동판 같은 것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태양광, 태양등 저기 태양 바닥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봉관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그 설계 과정에서 상인회하고 여러 분이 요청해서 271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 당시에도 옆 건물 그림자라든가 태양 빛에 따라서 약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상인회에서 강력한 요청에 의거해서 좀 설치는 했는데······.

이봉관위원장

아니, 상인회에서 강력한 요청을 저기 뭐야, 얘기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야, 이것이 태양 전지로다 되는 것인데 이것 건물이 높이가 높아 갖고 다 가려지는데, 충전이 안 될 것 알고 있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24년 2월에 착공했고요, 제가 이 설계까지는 관여를 못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전 과장님께서 일을 만들어 놓고 간 것은 맞아요. 네? 저랑 여기, 저기 뭐야, 옥구 상인회 그 회장하고 뭐 사무장하고 전부 와서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어요. 과장님한테 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빼내고서 거기다 동판 설치를 하든 해 줘야만 그것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쪽은 불 들어오고 어디는 불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이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불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등이. 그러면 무지하게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차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거기 옥구상가는 옆이 번화가다 보니까 주변에 큰 불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봉관위원장

그래, 불빛 많은데 그것을 왜 깔아놨어, 돈 들이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많이 있어서 이 태양광 바닥등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빛이 크게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이미 거기에는 저희가 여러 번 현장도 나가보고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상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다음에 폐업과 그다음에 개업 그다음에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다 보니까 약간의 일부 바닥등들은 기능이 저하된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인회한테 협조 요청을 또 하고 있고 또 같이 관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세요.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냥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틈새 차폐 도어(door) 이것 다 어디 가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틈새 차폐 도어는 처음에 저희가 이 공사를 설치하려고 노력했으나 상인회 동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이봉관위원장

아니, 이것 제작했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제작해서 건설과 보관창고, 월곶에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을 어디다 쓰시려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비슷한 사업을 할 때 수요 조사를 해서 사용처가 있으면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것 몇 개나 제작되어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7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아, 다행이네. 총 몇 개죠, 이것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전체 7개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전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전체가 7개 했어요.

이봉관위원장

전체 7개에서 전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저희가 처음에는 7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인회 동의가 아니라 개인 사유다 보니까 동의가 필요한데······.

이봉관위원장

아니,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여기 앵커를, 베이스 플레이트 앵커를 해서 공구리 쳐서 앵커를 해서 기둥을 세워서 이것을 양쪽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격이 조금 상이한 것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어떤, 근본적으로 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누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상인회 쪽에 그 설치 대상자 업자들이······.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왜 애초서부터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랬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설계 당시에 상인회하고 관련, 우리 소상공인과하고 그다음에 경관디자인과하고 여러 번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알고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 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것이 스틸로 제작돼 있나요, 아니면 뭘로 제작돼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목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목재?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목재는 금방 썩을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전체가 목재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재질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기둥은 스틸로 되어 있거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이 전부 스틸이구먼요, 목재가 아니고. 이것 페인트칠까지 다 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그 공정대로 제작은 다 완료했습니다. 제작은 스틸로 제작된 것이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스틸로 된 것이 맞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쓰냐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봉관위원장

이 1개에 얼마 발주 나갔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전체 7개 약 900만 원 정도 제작비가 돼 있었고요.

이봉관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900만 원 약간 안 됩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설치비까지는 한 천 얼마가 잡히는 거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응, 삭감했다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증거 자료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설계 내역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설계 내역서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내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내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과에서 할 일이 있고 다른 과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관디자인과에서 경관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토목 설계, 전기 설계 하다 보니 돈이 덜 들어가야 될 부분에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점, 지금 저기 폐기물 비용도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런 게 뭐냐 하면 건설행정과나 그런 데서 했더라면 그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을 코아로다 한 1미터(m)까지는 파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폐기물하고 그 주변 있잖아요? 몇 회배(㎡) 계산하면 몇 톤(t)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 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디 불빛거리를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부서하고 하세요, 아무 관련도 없는 부서하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실패작이 나온 거예요. 저것은 누가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 소상공인과 전 과장이 설계 미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계가 또 어디 경관디자인과 설계로 들어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돈이 우후죽순으로 다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외부에 그 보도블록도 깔게 돼 있는데 못 깐 거예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봉관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소상공인과는 어떻게든지 옥구상가 전체적으로 장사도 잘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등 분야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시에도 담당 부서도 있고 또 유지 관리도 그 부서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세요. 앞으로는 뭐 경관디자인과에서 뭘 한다, 그것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경관디자인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건설은 다릅니다. 경관은 경관만 알고 있는 것이고요, 건설행정과는 건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돈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원래 애초에 28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보수 비용으로 잡았던 것이고. 근데 지금 31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보수 비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을 또 다시 잡아야 돼.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거기 갈 때마다 열불이 나갖고 가기가 싫어요. 어쨌든 거기에 미비한 것들은 다시 점검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시고 보도블록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도로행정과랑 뭐 한 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 거기서 문제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계약 이행 보증 증권 말고 하자 이행 보증 증권 얼마나 남아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토목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고요. 전기는 1년간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얼마 얼마예요, 금액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기간만······.

이봉관위원장

아니,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보험료 보험 보증서 끊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생긴 것은 전액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전액이 아니라 뭐 거기 20억 원 공사다 그러면 10억 원 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하자가 이제 준공······.

이봉관위원장

2억 원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되는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 준공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만 하자로 해 주는 것이고요. 또 관리 부실이라든가 책임자에 따라서 하자가 아닐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그 하자가 있을 때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토목 분야는 저희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전기 분야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전기는 1년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전기는 왜 1년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게 관련 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봉관위원장

그 저기 기둥에 번호 지금 적혀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적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뭐로 되어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게 저희가 그 공사가 준공되고 상인회 요청에 따라서 그 엘이디 등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엘이디 등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어떤 식으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번호 표지판으로 해서 저희가 엘이디 그 가운데에다가 번호를 부여해 갖고요, 10개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10개만 하면 안 되잖아. 그 티(T)자로 해야지.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때 저희가 수요할 당시에 가로등 10개를 설치했거든요. 거기 가로등들만······.

이봉관위원장

내가 그것 호롱불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호롱불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봉관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봉관위원장

알아듣게 얘기해 보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엘이디 등으로, 엘이디 등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왜 호롱불로 하라니까 왜 엘이디 등으로 했냐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어쨌든 고생들 하시는데 또 상인들하고 부딪히면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기준은 잡고 가야 돼요, 상인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네? 그것 한번 전체 전반적으로 그 오이도 불빛거리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등 있죠, 등?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태양광······.

이봉관위원장

그 오일장, 오일장 서는 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거기 왜 등을 만들어 놨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게 처음에 저희가 경계부 메인 가로에 갈대 조명하고 그다음에 그 꽃 조명을 설치했었는데요.

이봉관위원장

꽃 조명으로 하지 말고 수목, 아니, 수복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심어놔야지 그것 보기 싫어서, 그것.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하고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상인회하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나 같으면 그것 다 뽑아버리고 수국인가 있잖아요, 꽃송이 큰 것? 그런 것으로 해놓으면 거기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면도······.

이봉관위원장

낮에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면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 지역이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오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다 보니까 그 물건 적치라든가 트럭 같은 게 좀 와 있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

이봉관위원장

아니, 거기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높이 한 팔백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돼 있는데 그런데 상인들이 그 규정을 지키고 저희가 안내 간판도 설치하고 협조 공문도 보내는 놔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일장 오시던 분들이······.

이봉관위원장

거기다 막 적재를 한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거기에 저희가 감전 사고라든가 이렇게 적치 이런, 조심해 달라는 안내판도 보내드렸는데요, 상인들이 사실은 그것을 좀 위반하고서 지금도 많이 그 화단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적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벌금을 때려야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벌금도 저희가 검토는 해 봤는데 벌금을 낼만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왜 못 찾아요? 저기 법률팀 많잖아요, 시흥시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상인들이 잘못하면, 자리를 빌려줬으면 그것은 본인들이 그것을 하면 안 되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에 공문도 해 드리고 (청취 불능) 하고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치된 것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잘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착하셔 갖고 저기를 갖다가 그냥 막 못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배수는 잘되고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배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잘되는 것으로 자체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번에 장마철에 한번 보자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 번 또······.

이봉관위원장

배수가 어느 정도 잘되고, 지금 걱정스러운 게 그 구멍이 막힐까 봐 지금 걱정스러워요. 네? 백오십 관에다가, 몇 파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것?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거기는 파이보다도 저희가 파이까지 못했고요. 당초에는 트렌치(trench)로 돼 있었는데 이제 전체를 유공관으로······.

이봉관위원장

유공관으로 바꿨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바꿨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구멍이 몇 파이로 뚫려 있냐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파이까지는 제가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고서 이제 보드람 치킨이라든가 명동찌개마을 그다음에 시선, 100세 곱창 네 군데 정도는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물 고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장마 같은 때 계속 또 물 고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얘기 들으신 것 참고하셔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2025년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3쪽부터 128쪽까지 걸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보고드릴 민간 위탁 사무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위탁 운영, 둘째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셋째 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 넷째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먼저 103쪽에서 107쪽에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위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위생과 건강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3년 11월에 개소하여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시흥시 봉우재로209번길 20번에 위치해 있으며 총 6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이들은 운영팀장 1명을 포함해서 세탁 작업 직원 3명, 운전 및 배송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세탁소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탁소 이용 방법은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세탁 요청을 하면 세탁소 직원이 직접 찾아가 세탁물 수거 후에 다시 배송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탁 요금은 하복의 경우 상하 각각 500원이고 동복의 경우에는 상하 각각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194벌 정도의 세탁을 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총 4만 2,530벌의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세탁 물량이 크게 증가해서 5월 31일 기준으로 1만 9,400벌의 세탁을 했습니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023년에 1억 원, 2024년에 9,700만 원, 그리고 2025년에는 1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4쪽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105쪽에 민간 위탁 지도 점검 내용과 106쪽의 정산 내용에 대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13쪽까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 복지관은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는 거점 시설로서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총 경기본부 시흥지역지부가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은 시흥시 마유로 218번에 위치해 있고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약 5,200제곱미터(㎡)의 규모이며 현재 본부장 등 7명의 전담 직원이 상주하면서 다양한 근로자 직업 교육 및 어학, 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 헬스장 운영 등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022년의 경우에는 3억 7,000만 원, 2023년에는 4억 7,000만 원, 2024년에는 4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5년 예산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복지관은 200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매 3년마다 재위탁 및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 대상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109쪽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110쪽 민간 위탁 지도 점검 및 111쪽과 112쪽에 정산에 대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114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교육, 법률 상담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센터는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총 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노동 상담, 고용 촉진, 생활 지원, 노동 교육 및 사회적 협약 실행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2년은 2억 3,000만 원, 2023년은 2억 6,000만 원, 2024년에는 2억 6,000만 원, 그리고 2025년 현재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는 민간 위탁 지도 점검 결과 내용으로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 준수 여부, 위탁금 집행 및 회계 처리와 정산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약간의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등을 하였으며 116쪽은 민간 위탁 성과 평가 및 정산 내역으로 성과 평가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사업 수행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사업 정산을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이 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한 후 정산 보고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민간 위탁 운영 사업으로 120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최초로 민간 위탁을 시작해서 현재는 시흥시기업인협회가 위탁을 맡고 있으며 전시장은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에 소재한 비즈니스 센터 1층에 위치해 있고 1,233제곱미터(㎡)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인력은 2명이며 81개 기업의 소비재 및 중간재 제품 전시와 각종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022년 3억 2,000만 원, 2023년 3억 8,000만 원, 2024년 2억 9,000만 원, 2025년 현재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22쪽부터 123쪽은 민간 위탁 지도 점검 내용으로 복무 관리 사항이나 민간 위탁금 집행 및 회계 처리, 정산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이 사업이 적절히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4쪽은 민간 위탁 성과 평가 내용이며 125쪽부터 127쪽까지는 민간 위탁 정산 내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사업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 보고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네요. 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금 민간 위탁을 4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예산은 한 11억 원 정도 민간 위탁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예산이나 추경 부분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위탁 운영 이제 시행한 지 우리가 1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2년 차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실적이 어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2024년에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루 평균 173벌 정도의 세탁을 했고요, 지금 2025년도에는 굉장히 양이 늘어서 지금 현재까지 194벌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가 최초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참 어리둥절하고 과연 될까라는 그런 우려심도 많이 갖고, 이게 도비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연 도비니까 매칭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냐, 진짜 부서에서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의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 2년 차 시행함에 있어서 이용률을 보니까 1.5배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맞죠? 그러면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고 찾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 건수가 증가됨에 있어서 수탁 기관의 운영상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최대 용량으로는 한 600벌 정도까지는 세탁할 수 있어서 인력들이 다섯 분이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지숙위원

아직은 괜찮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정왕동 쪽에, 정왕본동에 위치해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봉우재로라고 여기가 그 변전소 근방에······.

한지숙위원

지금 시흥에 이거 한 곳 있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추후에 추가 설립 계획 있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직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흥시 어느 지역이든지 전화만 주시면 직접 저희들이 가서······.

한지숙위원

수거까지 해 오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수거해서 세탁해서······.

한지숙위원

뭐 기준은 없어요? 몇 벌 이상 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50인 미만.

한지숙위원

50인······.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미만 사업장.

한지숙위원

50인 미만 사업장?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이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기업체에 좀 홍보가 되어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민원실이 있거든요. 아까 보면 우리 저쪽에 산기대학에 가면 그 민원실 입구에도 항상 오신 분들한테 항상 저희들 전단지 드리면서 계속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산단이 시화산단도 있지만 이쪽 또 매화산단도 있고 또 공장 지대가 또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우리 시흥시에 몇 곳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 쪽에는 조금 홍보가 좀 많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제가 최근에 기업인 분들 모임 있으셔서 아카데미 강좌 있으셔서 참석을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세탁을 대신, 뭐 세탁해다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50인 미만 사업장이신 분들이 어쩌면 최고 필요한 운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리고 민간 위탁 절차 준수 여부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잘 지켜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차가 거듭되면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준수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다음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을 줄 때 최초 한 번은 공개 모집을 하고 그래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은 재위탁을 주고 또 공개 모집을 하고 재위탁을 주고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게 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한 번 줬을 때 공개 모집하고 나서 재위탁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개 모집 후에 재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서 다시 공개 모집하고 이런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3년의 재위탁 기간까지 하면 6년까지 가능한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전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공개 모집, 재위탁, 공개 모집, 재위탁 요번 횟수가 이제 재위탁 가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저희도 지난 작년 말쯤인가 근로자종합복지관 방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 저희도 눈으로 확인하고 왔고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체육 시설 교체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도 같이 계셨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헬스 기구가 좀 낡았다. 그래서 좀 최신 기계로 해 달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한지숙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기구 교체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데 그쪽은 우리 복지관에서 잘 운영해 가지고 수익금, 이용료 수익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잘 관리된 호실이나 회의실은 잘 관리돼 있는데 체육 시설은 늘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는 의자 같은 부분은 훼손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 가서 저희한테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주실 때는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희도 들거든요. 꼼꼼히 이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 채용이 공개 채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100프로(％) 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복지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래요? 근로자 이용 시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대부분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09시부터 18시 낮 시간에 그러면 복지관 공간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헬스장은 지역 주민들도 와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은 주로 대관,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한지숙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데 기업체가 와서 미팅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대관을 할 때, 대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대관을 홈페이지 통해서 해요, 아니면 유선상으로 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저 이메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한지숙위원

홈페이지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유선상은 안 받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유선도 받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두 가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 부분 대관 가능에 대해, 대관 가능 여부에 대해서 공단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기업체 갖고 계신 분들의 세미나식으로다 활용도 부분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을 조금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희가 시설 방문했을 때도 참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관을 하고 싶은데 대관이 될까라는 기업체의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나 아니면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 팝업(pop-up) 창도 뜨고 아니면 기업에 이렇게 주간지라 그래야 되나, 일간지로 나가는 그런 홍보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꽤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 매체 통해서 대관이 가능하다는 그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미나 부분에 대관할 수 있는 곳을 좀 많이 찾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 공단 부분 쪽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홍보를 부서에서 복지관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리고 민간 위탁 절차 준수 여부 또한도 서류상은 잘 준수 사항을 지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 303호?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한 칸 운영하시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이 노동자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방문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

또한 이곳에 있다는 것 인지를 거의 못하고 계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쉽게 보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인건비를 세우기 위한 위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이 노동자지원센터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노동자지원센터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는 제가 보기에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추진되고 있는 뭐 성과 아니면 뭐 사항, 어떤 사항들, 부서에서 혹시 있는 것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들도 100프로(％) 다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노무사님이 거기 계세요,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노무사님인데, 급여도 저희들이 총 상여금이나 모든 비용 다 합쳐서 4,300만 원 받으시면서 최저 임금보다 500원 더 받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찾아다니면서 노동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데 경비 아저씨들이 취약하시잖아요? 공동주택 찾아가서 해고 좀 하지 말고 장기 고용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약도 맺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달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안전지킴이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지킴이가 다섯 분이서 매일 2인 1조로 해서 사업장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부품도 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좀 그분들 커피 쿠폰이나 커피 차를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커피 대접하면서 사업도 홍보하고 또 노동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수탁 기관도 민주노동자 시흥연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이것 2억 7,000만 원이 거의 다. 맞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5,800만 원이 인건비고요.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요?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2억 7,000만 원가량이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는 판로가 좀 손쉽게 표시돼야지 누구든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뭐 청소 노동자, 단순 노동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이용을 아시는 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지배 구조도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을 좀 부서에서는 풀어, 풀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이것이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이런 위탁 운영 기관이, 수탁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한테 정말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 노동자들은 이런 기관이 있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모르고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적극 힘써 주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성과 평가 사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117페이지를 봤는데 딱 보면서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술형.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 말고 뭐 상담 건수, 뭐 취업 연계율 같은 이렇게 수치로 말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 내용 및 결과서도 저희한테 주셨고 성과 평가도 다 작성해 주셨는데 예산 또한도 저희가 매번 뭐 본예산, 추경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얼마만큼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취업 연계율이 있고 상담 건수가 있다는 성과율, 수치로 말할 수 있는 성과율은 데이터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네, 위원님, 여기다 못 붙였는데요, 저희들이 그 계량화된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수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수치를 가지고 또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쓰였는지, 부족하지 않은지밖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용이.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으니까 이 수치상 볼 수 있는 성과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있으면 저 주시면 됩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민간 위탁 절차 준수 여부 또한 우리 기업지원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민간 위탁 운영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수탁 기관이 사단법인 시흥시기업인협회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희는 수탁 기관을 쭉 살펴보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수탁 기관이 하던 업종이나 품목은 거의 변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면서 모험을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인정할 수 있는 기존 업체가 다시 재위탁받을 수 있게 그런 판로를 그냥 열어주시더라고요. 특히나 기업지원과, 또 관하고 민이 함께하는 과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20개 이상의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 소관 다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결과물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탁 기관이, 수탁 기관 자체가 정말 잘하는 곳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판로 자체가 막혀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했던 부분에 아까 뭐 모집 공고, 그다음에 뭐 재위탁, 모집 공고, 재위탁 이런 식으로 그냥 모험 없이 그냥 안이하게, 그냥 무사하게 갈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셔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저희가 60만 시흥시에 예산 2조 원 가까이를 쓰면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의문점을 갖게 만들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이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에 대해서 현장을 매해 여러 번 가본 것 같아요, 올해 빼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상반기에는 특히 더 여러 번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과물 보고서는 되게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의 만족도는 얼마만큼 되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좀 이렇게 우리 상설전시장이라든가 기업인협회가 좀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저희들 새로 작년부터 부침 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은 예전처럼 뭐 행사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기업인들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을 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전시장 포함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 81개사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81개사.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우리 전시장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우리 전시장에 81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니, 81개사의 입주사는 우리 시흥메이드나 아니면 기업체인 것이고 저희가 지금 상설 전시하는 곳은 한 곳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비즈니스센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판매 운영되는 곳은 몇 곳이에요, 판매 운영?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전시, 그야말로 전시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판매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연락처라든가 있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그쪽에서 기업체에 관심 있는 제품을 문의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열어 놨고요. 저희들이 단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옛날 이마트 자리 성담스퀘어로 이름이 변경됐는데요, 그쪽에 직매장을 운영했는데 그쪽에서 다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완전 철수했어요, 아니면 무인으로 운영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인력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인력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성과물 가지고서는 판매 금액이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부정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 판매액의 15프로(％)만 성담스퀘어에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성과가 낮더라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라든가 누군가에게, 기업인 단체들한테 여기 와서 매장을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 수요 조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매출이 안 나오길래 그러면 인건비라도 좀 어떻게 확보하려고 경기도 내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좀 모집해서 우리 관내 제품하고 같이 섞어서 판매하면서 매출액을······.

한지숙위원

그러면 관내랑 관외랑 비율은 얼마나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관내만 있는데요, 이제 관내만 있어서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관외까지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성담스퀘어에 있는, 운영하는 그 매장의 월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되게 그것이 너무 미비한 사항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계속 그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인건비 1명을 투입해서. 그 얘기를 몇 번 지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위원님, 그것이 뭐 인건비 1명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2명의 인력이 있는데 1명은 전시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한 분은 여러 가지 지금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틈틈이 거기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 직매장에 근무하라고 인건비를 준다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아, 인건비는 없다, 그러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냥 관리만 한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협회에서 자기들이 돈 줘서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한지숙위원

저희가 지급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운영은 계속 끌고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군가가, 우리 청년 기업이라도 와서 거기서 내가 인터넷몰이건 사업해 보겠다고 하면 그것을 제공해 주려고 왜냐하면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요.

한지숙위원

15프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매출액의.

한지숙위원

매출액의 15프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아무것도 사용료도 없고 관리비도 없고······.

한지숙위원

관리비, 보증금 다 없이요, 임대료 다 없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조건은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지숙위원

활성화만 되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 활성화가 문제인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그래도 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한번 찾아보려고 가지고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그냥 포기해 버리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공간이 아깝잖아요.

한지숙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문제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가지고만 있을 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우리 작년부터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지숙위원

2년간 얘기했죠? 2년여 시간 동안에도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활성화될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때부터 제가 와서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장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사실대로 고백 드리는 것이고요.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고백하는데 제가 직접 방문해도 사실 고백하셔야 돼요.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15프로(％)만 판매 금액의 내고 운영한다라고 하니 저희가 뭐 그렇게 딱히 뭐 어떤 조건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게 너무 좋아서, 조건이.

한지숙위원

활성화가 문제인 것이죠, 활성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래서 누구 청년이라도, 야망 있는 청년들 와서 장사 좀 해 봐라, 저희들이 이렇게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그때 포기하자, 지금 포기하기에 너무 아깝다.

한지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저희가 지금 2년 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물류 창고 아니면 인터넷 판매용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는 용도인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렇게라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누구 필요로 하면.

한지숙위원

빨리하세요, 그러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

2년째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성남에서의 민폐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어쨌건 자리를 내주는데 2년 동안 저희가 폐를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데요.

한지숙위원

비워달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죠.

한지숙위원

저 같아도 비워달라 하겠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비워주고 나면 다시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알박기하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것 좀 2년씩이나 저희가 방문도 하고 계속 누차 반복해서 얘기도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알고 있지만, 부서에서의 어떠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리고 직매장하고 온라인 매장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매장 지금 운영······.

한지숙위원

매출 비율이 어때요? 직매장이 낫나요, 아니면 온라인 매장이 낫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제 온라인 매장은 거기에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냥 제품, 아까 우리 전시장처럼 온라인 전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

한지숙위원

홍보만 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데 저희들이 입점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알리바바 닷컴(Alibaba.com)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기업, 개별 기업으로 매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매출을 집계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한지숙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시흥메이드 우리 신시아에 있는 것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처음에 개관식 정말 멋들어지게 했거든요. 그 후로 처음처럼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보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한지숙위원

그렇죠. 소관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직매장에서, 상설전시장에서 운영하는 지금 81개사의 물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시흥메이드 한번 가보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 저도 소상공인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기업체 생산품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이 제품들도 그쪽에도 입점시켰고, 제가 다 안내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판로 개척해 주려고······.

한지숙위원

그쪽에서 입점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진짜 모셔 와서 저희가 좀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던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네.

한지숙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정말 모셔 와서 같이 연계해서 함께 해야 할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 부서 소관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것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고객의 입장에서도 가서 한번 사보시고 또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연계성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과에 얘기하면 저쪽 과라고 그러고 저쪽 과에 얘기하면 우리 과 아니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하다가 그냥 저희도 흐지부지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부서 간에 어떤 교류를 하면 서로 시너지가 좀 넘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가봤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오늘 행감 할 때 꼭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 아닌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뭐 장사 잘되냐, 안 되느냐를 제가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 민간 위탁 절차 준수 여부 또한도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는 민간 위탁 네 가지 항목 전부 다 준수 사항하고 서류상 업무는 정말 잘 지키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나 좀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 또한도 부서에서 이렇게 서술적인 이런 자료 말고요, 다음에 행감이 됐든 뭐 예산이 됐든 간에 다 같이 표시해 주시든, 책에 표시해 주시든 아니면 첨부해 주시든 별도 자료를 주시든 그런 좀 성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