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여성아동과,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우포생태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8호)(계속)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도 이게 연차별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보니까 위탁운영비가 올라오는데 이것 추경에 예산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이런 예산은, 왜냐하면 연차적인 거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위탁사업비를 줘서 저희가 운영하지만 인건비부분은 시설별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그다음 해에 보통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소급해서 저희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위탁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것도 보면 8억 2천만 원하고 앞에 16억 원하고 계산이 딱 맞아지더라고, 두 배로요. 다른 과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래도 본예산에 태우고 추경에 차액분만 올리면 금액도 추경예산도 줄어들고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신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145쪽에 중간쯤 보면 308-14 국유재산사용료를 1년간 드리고 있다. 그렇지요? 젊음의 광장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젊음의 광장은 저희가 조성한 지는 한 2017년, 2018년도 그때 아마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농구장 바로 위에 대리석으로 깔려서 쉼터로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20평방미터가 이 대상이고 변상금이 일단 부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2평방미터는 하천구역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변상금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향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 없다가 이게 신규로 지급하게 되었네요. 어떻게 모르고 있었나요?

저희가 그걸 조금 놓친 것 같고요. 캠코(Kamco)에서 이번에 국유재산조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3월 달에 통보 온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잘못되어서 과태료라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 불이익이 되니까 예산을 수반하든지 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게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지 개비리 명승 토지매입에 없었던 국도비가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간담회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양이 좀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간담회 때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설명이 되었는지

포함되어서 설명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연차사업이긴 하지만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처음에 길을 막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 외의 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기준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체 때문에 시설비에 3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39억 6천만 원 정도 증가된 부분 있잖아요?(예) 이게 기정예산에서 상반기에 37억 원이 나가고 지금 후반부에 39억 6천만 원 가까이가 투입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년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으로 37억 원을 잡았는데 39억 원이 증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가 20억 원이 교부되었고 실질적으로 총 40억 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군비 20억 원을 부담해서 1년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아니,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163페이지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관리에 보면 이게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늘어난 부분

시설공단에 주는 위탁사업비 말씀하십니까?(예) 77억 1,4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상반기 때 저희들이 37억 5,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신속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반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올해 추경에 반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이게 그럼 해마다 나가는 연차적으로 나가는 위탁운영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39억 원씩 되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좀 올리고 차이가 나는 차액분만 추경에 올리면 안 돼요?

그게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반, 하반기 반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잡으면 저희들이 금액이 상반기 때 집행을 다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부분 본예산은 1년 예산을 잡잖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은 반을 잡았습니다.

39억 원 정도가 증가된 하반기 예산에 거의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거의 한 80∼90%라고 보면 돼요? 그건 아니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체육분야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수비도 포함 됩니까?

예, 보수 일부 작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큰 것은 우리 군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위탁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자산취득비 물건 사고 하는 것도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체육시설에만 들어가는 위탁운영비치고는 너무 많고 올해부터 전부 다 체육시설들을 경남도체 때문에 전부 다 보완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도 하고 새로할 건데 그러자치면 보수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여기서 삭감되어도 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도체를 위해서 시설들을 다 점검하고 수리하고 어쨌거나 예산이 39억 원이나 되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사업비에서는 보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40억 원 부분은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대규모사업 보수에 들어가는 금액이고 시설공단의 위탁사업비로 주는 아까 말씀드린 수선유지비는 소규모 저희들 군에서 일일이 그 부분을 제때제때 수선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위탁비 안에 포함된 그런 보수비로서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신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 301-08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벤치마킹 지원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설사분은 몇 분이십니까?

해설사는 총 16명인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은 14명 됩니다.

2,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만 해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행사하고 또 관광해설사 회장님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측은 일본에 한 2박 3일 정도 해서 1인당 280만 원 정도 그렇게 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견문도 넓히고 해설사님 고생하시고 하는데 뭔가 보고 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서 안전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국경찰서 그때 간담회 할 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천 명이나 우리 관에 오신다. 그렇지요? 축구대회 2천만 원해도 충분하다 하던데 창녕군에 2천 명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이미지 손상 안 되게 과장님 잘 챙겨서 부족한 건 없습니까? 2천만 원만 해도 그때도 가능하다 하시긴 하던데

그런 부분은 동호인협회 측에서 준비할 사항이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필요한 그런 심판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2천만 원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진행하는데 차질없도록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경상남도도체가 내년에 함안하고 공동 개최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중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초에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농번기가

예, 그렇습니다. 4월 중 하순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체육회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농번기니까 그렇지요?(예) 우리는 5월에 수확을 양파 마늘 많이 하다보니까 인원 동원도 되어야 되고 그런 것 등등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설 같은 것도 보완도 잘하시고 함안이나 창녕군 선수들이 불편한 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좀

김정선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수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301-08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국외벤치마킹 지원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1인당 280만 원 정도를 잡으시던데 그러면 14명이 전체 다 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0만 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가는 거네요?

예, 다 같이 14명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다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307-04부분에 창녕군수배 남녀궁도대회하고 창녕군수배 세계합기도대회 이게 보니까 도비, 군비가 각각 줄어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비가 각각 500만 원씩

아니 군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도비만 줄어든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사를 진행하는 궁도나 합기도나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물가도 매년 오르고 있고 지금 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군비를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도비부분은 저희들 도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1천만 원 온다고 당초에 올렸는데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500만 원에 맞추어서 총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에 맞추어서 저희들 대회를 하고 대회에 대해서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한 부분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기념품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사항을 줄이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궁도협회라든지 합기도 관계 측하고 저희들이 잘 의논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해 왔던 대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이걸 의논하고 줄이고 하는 것은 군수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고 이 자체에서 하다보면 기운 빠지거든요. 500만 원 때문에 진짜 밥값 줄여야 되고 트로피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매년 하던 행사를 올해 500만 원을 줄인다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이름 걸고 그분들은 하는 것인데 이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사 진행하기에 진행하는 집행부 사람들이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 하나 하자 치면 한 달간 올인하다시피 신경쓰고 다하고 하는데 도비 500만 원 줄인 것은 군비로 군수님 이름도 있고 하니 증액해 주는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남지체육공원테니스장 조성 10억 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김종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명에 4억 원이 잡혔습니까?

예, 조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낙동 현재 있는 남지초등학교에 보면 조명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조명등은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탑은 전봇대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 그런 걸 안쓰고 스테인레스로 쓰기 때문에 조명타워는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고 조도가지고 700∼80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도를 1,000룩스 이상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명등 추가설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편성되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10억 원이 잡혔는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시고 기존 학교에 있는 걸 체육공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중부권, 남부권, 대합파크골프장 준공하신다고 준비하는데 수고 많은데 처음부터 들어갈 것 다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예) 그리고 도민체전을 위해서 여러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시는데 그 부분도 창녕군 얼굴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동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 우포예술촌 조성 이게 완공이 언제까지 계획이지요?

김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우포예술촌 조성은 당초에 2024년도부터 해서 2027년도 해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생각보다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전체예산이

총사업비는 31억 5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예술촌 자체를 짓는 것보다 사실은 환경이 많이 열악했거든요. 예술인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 차후에 같이 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녕에서는 처음으로 예술촌 해서 외지에서 올지 또 창녕관내 주민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건물 짓는 것에 플러스해서 예술인들의 일반적인 부분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편하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문화예술인들 창작공간도 제공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술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작이나 자부담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면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잔디보식으로 해서 4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고분이 다른 지역 고분보다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긴 하거든요. 깨끗하게 잘되고 있는데 잔디보식하는 이유가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일대에 멧돼지 등이 출현해서 박물관 쪽에서 보면 교동1구간 쪽에서 보면 야행행사를 한 부분 보면 잔디가 많이 파이고 많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에 보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빙고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까?(예) 이것 물어본 이유가 석빙고는 더더구나 그렇고 고분군 예초할 적에 가보면 아무리 잔디라도 잔디에 몇 센티미터 어느 정도 남겨놓고 예초를 해야 잔디가 생육을 한다하나 되는데 보면 바닥 흙이 파일 정도로 딱 붙여서 예초를 다 해 버려요. 석빙고는 그 부분이 더 심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예초하시는 분에게 예초관리비가 추가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흙이 파이도록까지 예초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심해요. 이내 잔디도 자라나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잔디가 더 이상 못 자라고 부분적으로 죽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십시오.

앞으로 문화재 구간에 예초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 부근 같은 경우는 예초할 때 날로 말고 끈 달린 걸로 해서 주의해서 예초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천 같은데 그래도 된다마는 석빙고나 예초하고 나서 가보면 민둥산 같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과마다 질의하는 부분인데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내려온 국고보조금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알뜰하게 쓰고 국고보조사업의 반환금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재용입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가 어쨌거나 우포라는 생태적인 공간을 관리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어떤 시설비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한데 생태에 관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거든요. 관광에 있어서라든가 생태공간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쉬면서 이 프로그램 이번에는 체험해 보고 하는 게 있는데 창녕은 프로그램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없고 해서 시설비 부분으로 해서 많이 감액이 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상쇄해야 된다, 그걸 하자 치면 이런 프로그램개발은 크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또 지역에도 알아보면 우포를 두고 따오기나 이런 부분을 두고 자체적으로 매달 모여서 회의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개발비에 조금만 푸시를 해 주면 그분들이 모임의 성격이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 힘도 받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치중을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43억 4,918만 8천 원에서 1,237만 3천 원이 증액된 43억 6,15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센시설 운영지원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액 2억 6,002만 1천 원에서 1,589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7,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정액보다 90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4,7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193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94페이지 상단까지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560만 2천 원이 증액된 23억 1,43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기정액 15억 5,420만 9천 원에서 3,003만 5천 원이 감액된 15억 2,41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7억 7,965만 원에서 3억 3,416만 1천 원이 증액된 111억 1,38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으로 보건정책과는 196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감염병예방 및 방역,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에 62억 6,763만 6천 원으로 기정액에서 2억 3,32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20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 등에 기정액보다 1억 3,41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재무활동 편성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억 3,3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궁금한 게 이게 외국인계절근로자 마약검사키트 구입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창녕군 기준이나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자칫 잘못 보면 인권침해일 수도 있고 국제적인 기준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은 저희 자체기준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계절근로자 외국인 등록을 입국을 하면 90일 이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 마약검사결과지하고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예방접종부분 제가 페이지를, 어린이예방접종 18가지 부분하고 어르신인플루엔자예방접종 1억 6,387만 원 가까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액 편성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예방접종은 현재 18종에서 올해 19종으로 늘어서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이 19종입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인구가 아동의 인구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어린이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주민들이 저희보건소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97페이지에 의료기관접종비라고 2억 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위탁의료기관에 접종하게 되면 저희가 시행비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에서 거의 3배 정도 접종하다보니까 위탁시행비가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어르신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홍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렬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973억 5,32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587억 9,512만 7천 원보다 385억 5,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575억 5,715만 8천 원보다 385억 4,776만 7천 원이 증액된 3,961억 492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억 3,796만 9천 원보다 1,033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4,830만 2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청 주차장 설치 사업에 과다계상으로 5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반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승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