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습니까?

현장에 그 냄새 하나만 가지고 봐도 여름에는 상당히 부패한 것까지 들어와서 문제가 됐을 것이고 봄가을에는 그나마 좀 선선하다고는 했지만, 작업복을 입고 손 빠르게 많이 그 작업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대단히 더울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 또 부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한 거기에 나오는 가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우리 식구들이 거기에서 일한다고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작업 환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될까요?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사무실이고 당신들은 현장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이렇게 구분됐다는 생각밖에 더 되느냐······.

다른 시에서는 그런 작업, 우리 지금 대부분 자원 순환이라는 명칭은 대단히 좋아요. 지금 쓰레기도 지금 95퍼센트(%) 이상 다 자원화시켜서 수익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 그 결론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들로 보면 거리 환경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을 또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하다 보면 예산이 또 수반돼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양은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난 것을 갖다가 한계점에서 제대로 구분되지 않으니까 소각 처리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십 프로(%)가 소각 처리로 나가고 또 소각하는 데에서 또 돈이 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였거든요. 다른 시에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부터 그 모든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것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돈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보고서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부서에서는 연초가 되면 업무, 주요 업무 보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교체하겠다, 아니면 현장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겠다, 전혀 그것은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했을 텐데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현장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도시공사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간과해서 간 부분이고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인, 예산 확보해야 하는 주체인 자원순환과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대단히 무리가 있었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왜 행정감사를 했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행정감사를 하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두렵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정책적인 방향이 제대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이고 바뀌어야 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을 확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용역 보고를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정책적인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전혀 안 됐다는 것, 매년 1월에 우리 업무 보고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4년 우리 임기 끝나면 또 다른 분이 할 것이고 또 순환 배치 때문에 과장님이나 전문적인 일을 좀 더 깊이 알아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는 인사 발령이 너무 많이 돼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도시공사는 그래도 한 번 들어오시면 그 부서에서 본부장님 그 이하 차장급 여러 분들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것을 여러 번 외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큰 요약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책자 하나하나를 봤을 때 내가 좀 몇 가지 따질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시설의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을 갔을 때 컨베이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화면을 봤을 때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화면과는 너무 괴리가 있더라. 그것은 피알용으로 찍어놓은 필름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현장에 가니까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릿빠릿하게 서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러 봤어요. “내 말 들려요?”라고, 못 들어요. 물론 귀마개를 했겠죠.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소리는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형편이었고, 그 화면을 봤을 때 현장과의 괴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은 배속이 2배는 빨랐고 그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은 2배가 아닌 1배로 느려졌고, 이것이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면 우리 별도 첨부 자료라는 것이 있고 행정감사 자료라고 있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27페이지서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 점검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공정별 시설물 현황이 있어요. 그중에 토털(total) 이 현황에 있는 시설물의 큰 구찌로 보면 33건 정도로 돼 있어요, 가짓수로. 거기에서 뒤에 28페이지 밑에 보면 33건이 교체 또는 신설 또는 설치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도 들어가 있고, 그중에 정말 해야 할 부분인 교체와 설치 부분은 19건이나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보수적인 측면으로 관리·운영하겠다는 것이야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지만 19건에 대한 것은 부분 교체와 신규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내구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제품이냐 이 시설물이, 아니면 오래 써서 그러느냐, 아니면 이 부분이 들어오는 폐기물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사용하는 분들이 점검을 해도 해도 기계 시설 자체가 그만한 기능을 할 수 없는 수준이냐, 이것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요. 그 내구 기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 내구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소모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보완해야 할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맞고, 그런데 신규로 고쳐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이런 부분만큼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밖에 안 돼요. 거기에는 반입량에 대한 여러 가지 선별이 안 돼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사용할 때 너무 혹사시키는 그 기계, 거기에 또 그에 따른 그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문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양은 처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안 돼서 40프로(％) 이상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29페이지 보면 취약 시기에 위험 요소가 419건이나 있어요. 과연 이것이 419건만 있을까요? 개선 완료는 27건이고, 그 이상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수반된 민원이 뭐가 있었냐 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약간의 부상이나 약간의 약을 먹고 아니면 타박상이나 힘이 들어서 파스를 붙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그분들의 하소연은 느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은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들었어요.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네?

외상이나 이런 부분은 눈으로 육안으로 가능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 그런 사실까지도 와서 제가 본 적도 있고 만나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체검사 잘했다고 해가지고 부상 안 당합니까? 안 아픕니까?

매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매일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다 노출돼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30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휴게 시간이 있죠? 20분 준다고 하셨죠?

그러면 한 조가 8시간 근무를 할 때 몇 시간 근무해요, 한 번 할 때?

2시간이죠? 그리고 2시간 하고 20분 주죠?

그러면 그것이 4번에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첫 번째, 몇 시에 출근합니까, 현장에 도착할 때?

네?

8시부터 하면 현장 도착해서 8시부터 요이 땅 할 때 시작이 되겠죠. 그럼 2시간 하면 몇 시예요? 10시죠?

10시에 20분 쓰면 또 10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죠?

그렇죠, 12시에 끝나죠. 그러면 그 20분이라는 것은 12시에는, 12시부터 13시까지 밥 먹을 것 아니에요, 점심시간?

그 20분 어디로 가죠?

밥 먹는 것을 그럼 누구는 1시간 해야 하고, 누구는 40분 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20분 빼먹는 것이잖아요, 노동자들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13시부터 또 한다고 하시자고요. 13시부터 그러면 우리가 2시간 하면 15시죠, 그 20분 빼고?

그럼 퇴근 시간이 몇 시죠?

17시죠?

그러면 그때 한 번 쉬고 17시 이후에는 휴게 시간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휴게 시간 20분 주는 것이 한 번 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휴게 시간이 바로 그 옆에서 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휴게 장소까지 또 현장에서 가려면, 또 가기 전에 본인들이 추슬러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왔을 때 먼저 와서 대기해야 정시에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것 우리 노동력 착취 아니에요?

30분 전에 퇴근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무가 우리가 그러면, 군대 갔다 오셨죠?

그럼 우리가 보초 몇 시간 섭니까, 보통 경계근무 할 때?

2시간 하죠? 얼마나 쉬죠, 그러면 휴게 시간이?

그렇죠?

보초도 그런데, 또 우리 군대 갔을 때는 한창 왕성할 때 젊은 나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어때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경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소음 측정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소음이 90데시벨(㏈)로 봤어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면 80(㏈)도 있죠?

그런데 왜 90(㏈)을 적용했죠, 여기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소음작업이란 것에 있어서 85데시벨(㏈) 이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강렬한 소음작업을 하는 경우는 90데시벨(㏈)로 해 놓았고 그러면 이 강렬한 작업을 한다고 그럴 때는 대부분의 이 얘기는 선별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조업 쪽으로 포인트를 맞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87(㏈), 89(㏈)까지 나오고 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게 85(㏈)라고 돼 있지 않아요, 현장에 대한 소음 작업의 기준점이? 그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은?

그것이 어디에서, 그 기준 해 놓은 거에?

(담당 직원을 향하여) 그 나와서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네, 성함 말씀하시고.

그러면, 네, 됐어요, 이제.

네, 거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90(㏈)부터 시작이 된다고 봤을 때 89.9(㏈)도 그 기준점은 아니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한 소음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시해 준, 보완해 준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장구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눈 보호하는 안경 정도, 그렇죠?

그 외에는요?

그러면 또 하나, 거기서 소음성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난청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 난청이 왜 생기냐 하면 고질적인, 본인이 태어난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됐을 때는 대단히 그것이 심히 온다. 대신에 한 번 오면 평생을 간다.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근로자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러 가는 길에 누구는 좀 더 아픈데도 표 안 내고 출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작업을 좀 중지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위험 작업에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만 한다고 할 때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직무 전환을 하고 싶은 그런 기회도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자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관리자 입장으로 진급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개선된 것 있어요? 한 번 입사하면 그 사람들 그분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했죠? 그렇죠?

진급하신 분들이 몇 년 만에 보통 입사하면 진급이 됩니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진급이?

3년, 4년?

그분들이 그러면 현장을 탈피하나요? 현장 탈피하지 않을 급여의 수준을 상향 조정 하는 하나의 직급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 환경하고 맞지 않는 인사 제도라고 보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것을 하기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순환 근무가 가능하고 아무리 어떤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고 인사 고과가 좋고 또 작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수평 이동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직급들은 다 됐는데 여기는 안 됐어요. 그 안에서 그냥 그 36명이라는 그분들, 그리고 그 노동의 강도를 봤을 때 인원 충원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몇 명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보완할 수 있는 인원을?

아니, 여기서 하자는 것이지. 말씀하시라고요,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명 정도에 몇 번이나 요구를 하시고 했어요?

아니,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몇 명 정도에 어떻게 요구를 하셨냐고요?

네?

하, 그 8명의 모자라는 것은 기계로 의존하던 노동자한테 손을 빠르게 해서 노동력 착취밖에 더 되잖아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에 따라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 정책적인 것이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 부상이라고 해서 손가락 중지가 열상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36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제보된 사실로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제보가 많았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여름에 덥다고 아이스크림 한 번씩 사다 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작업 환경이 바뀌어서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기를 바랄 것이고 그 노동의 강도로 인해서 너무 많은 자신의, 퇴근 후에 병원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여건부터 고쳐줘야 한다고 봐요. 그것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인정하세요?

40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지금 설비 개선 및 자동 선별기 교체 계획을 넣었죠?

이것 할 때 결국은 노동의 강도보다는 좀 더 많은 선별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그 부분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수반되는 노동의 강도를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왜 이제사 이 2대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죠?

그럼 지금은 만약 여기에 2대를 놓겠다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생겨요?

창고에다가 또 그것을 옮기겠다고요, 다른 시설들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 창고나 그런 빈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 자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만든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그런 상황을 보니까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제사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먼저 올라와야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현장 가가지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자원폐기물이나 이런 들어오는 부분의 감축 방안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깨끗하게 하고 어느 지역은 안 됐을 때 이런 교육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혀 한 것 없잖아요? 현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은 겁니까, 아니면 주관하는 우리 시청에 있는 부서가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과 해당되는 사무실에 계신 분들의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된 것입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참 답답한 것이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00개가 들어오면 95개가 자원화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개가 들어오면 60개밖에 안 되고 40개는 다 폐기 처분 해야 해요. 태우는 데도 폐기 처분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전체 반입량 중에 20퍼센트(％) 정도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뻔히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참고 자료 한번 볼게요. 그 참고 자료에 보면 43페이지 뭐 이쪽에도 보면 ‘NIR카드’ 교체라든가 교체 주기가 6개월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업체가 한정돼 있더라고요, 몇 개로. 그럼 이것이 원래 설치할 때부터 설치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는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이에스를 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어떤 것은 광학기 자체가 단종됐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수리하고 개선하고 교체하고 할 때 그 단가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꼭, 우리가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보면 미싱 팔아먹고 바늘 하나에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그렇죠? 이런 경우나 똑같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설비 들여다 놓으니까 그다음에 부품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서 군용기 항공기처럼, 이런 것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그래요. 보충 자료에 203페이지를 보면 남촌의료에서 이렇게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다 도출이 돼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어떻다고 하는 결론만 내리지 않은 것뿐이지, 이렇게 보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특수 검사도 해야 하고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안전적인 문제, 작업 환경의 규모 이런 여러 부분들이 하나도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 개선하려고 생각한,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논의한 것 있어요?

그럼 계속적인 반복되는 얘기 나오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니에요? 이번 기회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된 것은 여기 충분히 도출돼 있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개년 치 내가 이것을 보면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다 들어와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개선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현장과 사무실에서 논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지 않으면 결국은 포기하는, 고착화돼 있는 현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가장 고통 받고 힘들게, 노동의 강도로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을 세 번 가 봤고 광학 선별기나 이런 선별기 전체적인 전시회를 여러 번 가 봤어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할 때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로 온 거예요, 해 보려고. 그리고 이런 자료를 넣으실 때는 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성함으로 그렇게 넣으시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은 좀 주의해 주시고 참, 그다음에 저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선별기 들어오기 전에 도입안이 있을 때 보면 노동의 강도를 가지고 또 따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우리 하루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70톤(t) 이상이죠?

그러면 결국 그것 선별이 안 되는 것은 폐기로 갔을 것이고, 쓸 만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 노동의 강도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컨베이어는 계속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랬을 때 1일 처리량이 60톤(t)이라고 했을 때 선별률이 65톤(t)이라고 하면 5톤(t)을 더 하는 것이죠, 달리 보면? 또한 1일 처리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5톤(t)이 된다고 그러면 60톤(t) 대비로 보면 15톤(t) 정도가 하루에 더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쓰레기로 갔든, 뭐였든 육안으로 봤든지 손놀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하지 못한 부분 15톤(t)이 날아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 강도는 우리가 연장 근무 하게 되면 1.5배를 주죠, 임금을?

그 계산으로 따지면요, 실제 25일 근무했을 때 2.6개월 정도를 1년 근무하면 더 한 것이나 똑같고 거기에 인건비로 1.5배를 계산하면 4개월 치 급여를 더 줘야 하는 거예요. 안 주고 하잖아요? 달리 보면 뭐예요, 그분들한테? 대단히 나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478페이지 정도 보면 선별기를 최종 잔재물 처리하고 했을 때 2대만 더 놓아도 연간 2억 2,000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약되는 것보다는 또 달리 그만한 잔재물 처리가 덜 되니까 그것에 따른 자원 순환에 대한 비용도 더, 아, 저 이익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연간으로 본다고 하면 24억 원~25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 안 하고 있었잖아요? 13억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24억 원을 매년 버린다? 그 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 부분 업무 개선할 것이고 또 그 업무에 따라서 선별기를 놓아야 할 것이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원순환과장님, 아니,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죠?

1년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 분들은 또 퇴직하셨고 그렇죠?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는 부분에 어차피 과장님은 오셨으니까, 질의의 강도가 어떻든 간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셔야 할 것이고 계시는 동안만큼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집중적인 질의를 했지만, 그에 따른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 것이 주체적인 그 책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확충된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이런 예산이 무엇인가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논의 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이 그동안 1차 추경 때는 왜 반영이 안 됐죠?

이번 그러면 2차 추경에는 이것이 감안됩니까?

그런데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광학선별기나 이런 부분을, 도입을 위해서 뭐 앞으로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시범 사업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편성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생각 해 보셨나요?

그러면 구상한다고 하면 이번 용역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신청은 했어요?

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matching)이라든가 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만든다든가 환경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외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노력도 해 줘야 하고 또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해요.

그 부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금 광학선별기 교체를 계속적으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있고 노후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마모가 돼서 상당히 그 내구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능은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런 재정 손실이라든가 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화가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행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지금 급선무로 가장 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하는 부분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언제부터 진행하실 거예요?

올 안에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앞으로 반년 남았는데?

믿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원순환단지가 좀 더 앞으로 향후 시흥시가 커지는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이 현재는 어려우니까 이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단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그 주위에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그 농민들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토지주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그렇게 매력 있게 생각하는 토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농사를 지어서 수익 창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 안 후미진 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고 그 이야기를 달리 이면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공설 묘지도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여유 공간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저것 개선할 때는 10년을 봤지만 제가 봤을 때 절반밖에 안 갑니다.

왜, 우리 인구가 더 늘어나고 고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순차적으로, 네, 시대는 오는 거잖아요, 도래될 때?

그러면 우리가 꼭 화성만 가야 하느냐, 여기 있고 싶은 사람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유족들이. 그런 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일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 부지 확보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그 그린벨트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 자체적인 것을 내부적으로 도시계획하고 연구해서 환경부하고 무엇인가를 조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집적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뭐 과장님 퇴직 이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번 시점에 행감 끝나면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거기 땅 주인들하고도 만나보고 다 해 봤거든요.

몇 년 전에는 거기 폐기물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유물 같은 것이 나와서 그 농토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일부 변상해 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야산이 높지 않고 둔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설 묘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고, 나머지 여유분의 개인 사유지지만. 또 앞에는 매립 복토 작업해서 상당히 평지화가 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외부에 주거 형태로 사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집적화할 수 있다. 그런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라도 좀 무엇인가 만들어서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노력해 주십시오.

대신 조만간, 빠른 시일에 그런 서류나 그런 지면으로 보고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

위원석에서 - 어? 아직 안 끝났는데······.) 아, 네, 난 끝난 줄 알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0퍼센트(%)가 더······.

개선된다고 보네요?

그러면 또 개선된다고 했을 때 광학선별기는 있지만 좀 전에 인원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 외에 선별기가 왔다고 해서도 그 추가되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감안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더······.

그러면 두 분이 더 돼야 하는 부분이고······.

네, 네, 그것 내부적으로 좀 잘 협의해 주시고요. 그것이 선별되지 않는 물류 중에 그분들한테 지금 노동의 강도 때문에 대단히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나요, 의료적인 그런 면에서?

아니, 그것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저분이 무엇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병원에 가면 안 나오거든요, 달리 다른 예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육안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분들이 식사하는 도중에도 젓가락을 놓칠 정도의 손가락이나 이런 데 무리가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상 처리도 안 되고 진단서도 안 나오고 이런 것 어떻게 해 줘야 하죠?

객관적인 자료는 그것으로만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계속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처음에 입사할 때 그 직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서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 한번 해 주시고 현재 상태로 보면 거의 노후화 시점으로 더 가고 있는데 이 물리적으로 보면 수명이 다해 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시설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2대도 또 교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새로 2대를 놓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년이 됐으면 내구 기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2대 또 놓고 노후화된 것 2대 하다 보면 그것은 바로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면 4대 다 고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새것 2대 더 놓고 그쪽으로 또 돌려서 일부 안 되는 것은 또 노후화된 것 또 교체해서 또다시 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2대만 더 놓아서 20퍼센트(%)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기존 60퍼센트(%) 할 때 2대가 할 때 이미 이것은 노동의 강도나 물리적인 힘이나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분류하면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내구 기간이 지나가는데 그냥 놔둘 거예요?

아, 그것이야 당연한데 그러면 이 2대를 새로 놓고 노동의 강도도 줄이고 20퍼센트(%)의 개선의 효과가 있으면 그 전에, 지금 2대는 문제가 뭐예요? 노후 기간이 돼서 내구연한이 끝나가는 거잖아요?

내후년에 끝나가는 기계에다 놓고서 우리가 돈 투입해 가면서 개선하고 노동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여기 2대를 새로 놓고 20퍼센트(%) 개선 효과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20퍼센트(%) 이쪽에서 개선되면 한쪽에서는 20퍼센트(%) 또 잘못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생각 안 해요? 순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2대만 더 놓으면 다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무릎 하나를 수술하게 되면 그것이 도와줄 것 같지만 다른 한쪽은 또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기계랑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하시고.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책임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만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또한 급여나 이런 면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노동 착취한 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지, 그것은 천상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수익을 더 주라는 것 아니에요, 급여를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노동의 강도만큼, 일한 만큼의 급여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것 전혀 안 됐다는 것, 그 부분 논의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대답하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시에서 해 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울어야 떡도 주고 밥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누가 다 알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간 이번 기회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물 먹는 하마 소리를 좀 더 덜 듣고 그로 인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평생직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시청에 제대로 전달되고 그 부분 정책적으로 바꾸어 가야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2차 추경이 있는데 예산을 또 성립하기 위해 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노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같이 노력해서 이런 부분 예산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렇죠? 그것 개선할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의 민원만 들어오면 그게 역민원이 됐든 정상적인 민원이 됐든 모든 것이 지금 거의 그것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떤 것은 개선하고자 했을 때 또 반대의 민원이 와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시설 개선하고 다 한다고 했을 때, 인력도 충원하고,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업체가 수거해서 11개 업체가 가져왔을 때 파봉하기 전에 하다 보면 파봉 됐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거의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또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상가나 주택지나 다세대 주택 있는 데가 지금 우리 거의 들어오는 것인데 많이 문제가 돼 있던 것 확인되잖아요?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계도하고 교육하고 홍보해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 계획해 주셔야 해요. 이것은 지금 도시공사만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해당 부서도 가장 큰 책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무언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역민원이 올 것입니다. 특히 또 역민원 중에서도 내가 편하게 버렸는데 편하게 분리수거한다고 해서 해 놓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 리젝트(reject)되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또 운반하는 업체는 현장의 그 적재된 장소에 내려놓았을 때 문제된 부분은 분명히 도시공사가 체크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가져가세요.” 그러다 보면 또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현장에서 수거하는 업체는 그 내용을 좀 봐 가면서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방치돼서 거리에 문제가 될 것이고, 환경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도할 것인지 도시공사와 우리 시청에 있는 관계 부서는 분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기계도 시설 보완하고 인력도 보완을 해야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아파트에서 이미 선별되는 것은 너무 잘되니까 각자 자기들이 그 해당하는 업체한테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심한 어떤 역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감수를 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지, 시민들한테 어떻게 계도하고 교육하고 홍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현장의 내용을 듣고. 그 두 분 다 약속하신 것으로 봐도 되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 과장님,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주도 갔다 오신 분 있나요? 거기는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분리배출하는 시간과 또 분리배출하는 시간에 누군가는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그 부분을 확인까지 해 주고 그것을 자원, 현지에서 분리배출한 분들한테 카드로 충전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해서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부분은 역민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꼭 감수를 하고서라도 부서와 도시공사는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