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주요업무보고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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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경제기업과, 건설교통과, 차량사업소, 오후에는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문화유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상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신성장산업 육성,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등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는 함안LNG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후 산업단지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군북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기업체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여건 악화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시장 활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와 자연 및 사회재난 총괄부서로서 안전문화운동과 군민안전보험가입 홍보로 군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과 축제 합동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업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전기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으로 종합적인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을 통해 각종 범죄예방과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망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회전 교차로 설치, 굴곡도로 선형개량 등을 통해 도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취약 구간에 대한 사전 정비와 예방 중심의 기반시설 정비를 강화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추구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와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의 변곡점을 마련하겠으며 마을별 공용주차장과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안전한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과 셉테드 기법을 도입하여 안심 골목길을 조성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사업소는 우리 군의 차량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어느 한 분야에 소홀함이 없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말남 부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과 2025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사천리공장설립 지원. 과장님 스타일대로 과장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이 문구를 다른 사업부서나 인허가부서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E7-4 비자 전환을 올해 40명을 잡고 있는데 신청자가 78명이라 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이제 교육생을 별도로 받고 있고 E7-4가 자격이 되는 외국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우리 군에 정원은 없고예. 도 전체에 E7-4 정원이 550명이 경남이 받았습니다. 풀로 관리합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현재 도내 전체에 253명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함안군이 78명을 비자 전환을, 얘들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면 한국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E7-4 비자는 숙련 비자인데 숙련 비자를 받으면 가족도 초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초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가 계절근로자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센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비자 받은 사람들 가족 초청 좀 해가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센터하고 잘 유대관계를 잘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과장님 요 근래 계속 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오늘은 조용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예. 산업폐기물 하고 이차전지 뭐 계속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재원이고 폐기물 해가지고 발전소를 했을 때 일, 양, 정확한 재원을 좀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가 군민이 질문을 하면은 답변할 수 있게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7월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간담회 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냥 개별 주는 것보다는.

정금효의원

하여튼 상세하게 앞으로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까지 넣어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안상유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이때까지 쌓은 경험과 노하우, 우리 또 후배들한테 잘 물려주셔가지고 우리 함안 발전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34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LNG 발전소 이 부분에 10가구 임대아파트 부분. 저번에 박상웅 국회의원님도 그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입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많은 혜택을 준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어째 좀 그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주 부분을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나이 많은 분들, 갈 데 없는 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해가지고 5억 원을 별도로 임대주택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부채납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했는데 그 부분을 5억을 가지고 스틸하우스 10채를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거실 하나, 방 하나, 그다음에 부엌 하나 이래가지고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입주가 다 된 상태입니다, 10분은.

세훈

곽세훈의원

10분은 입주…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39가구가 국계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주 주택이 자가를 지을 사람이 19가구, 그다음에 집을 안 짓고 임대주택에 가신 분 10가구,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사람이 10가구 다 파악을 했습니다. 10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주민들하고 합의해가지고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강제인데 저분들이 원 자연부락에 살 때는 텃밭도 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농사도 좀 짓고 이래했는데 그분들이 막상 이주를 하게 되면 아무 할 게 없어요, 밭도 없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정말 집만 집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도비나 국비 이런 부분을 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지원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예. 345페이지예.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요 보니까 저 기숙사 이 부분도 있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번 그 뒤에 실제적으로 건물은 되어있는데 시설 사용하는 게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경매에 떠가 있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압니다, 압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매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좀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군북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3층 건물로 계획되어 있고예.

문석주의원

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한 5차례 입주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숙사는 한 13개에서 14개 정도. 아직 설계가 안 됐으니까 정확한 호수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옛날 원우성업 자리가 부도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대로 할라 하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은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국도비라든지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몇 차례 협의했는데 자기들은 그래 살 여력이 없다, 군에서 차라리 사가 주면은 해주겠다. 근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산단하고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

그걸 이러면 경매에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법으로 잘못됐습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군에서 살라 그러면은 공유재산심의를 득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살라 그러면은. 그런데 다른 또 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군에다가 지어달라 그러면은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문석주의원

아, 이거는 공모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그 사업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또 347페이지, 아까 LNG 발전소 조성. 그거는 363페이지로 갈께예, 고마예.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 전에 우리가 세종시에 가서 그때 인력을 채용할 때 자기들 말대로 10%의 가산점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 9월 착공을 하게 되면은 중부발전하고 저희들하고 건설이행 협약을 할 깁니다. 그때에 그 내용을 일단 명시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중부하고 기숙사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그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쪽에 있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서 저 역시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저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가산점 10%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대부분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질문했을 때 즈그가 답변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할 때에 정확하게 좀 해주이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60페이지예.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지금 사업비가 4억이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근데 두 개 1차, 2차를 더한 가격이 지원금 4억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요부분은 작년에 평지마을에서 전체 가구 수가 48가구인데, 48가구를 한번에 지원하면 지원금액이 적어지니까 1지구, 2지구를 분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27가구를 해가지고 1지구 해가지고 5억 2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 지원하고 올해는 4억으로 21가구를 해가지고 1지구, 2지구 구분해서 지원할 겁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이 자부담이 40만 원 돼있어가지고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70가구 있을 경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게 지금 48가구 아닙니까? 2개를 보탰을 경우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4천만 원입니다. 단위가 백만 원입니다.

문석주의원

자부담 백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이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4천만 원입니다.

문석주의원

예, 예. 4천만 원인데 자부담일 경우에, 70세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래서 2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사업비도 또 안 주고. 도에서 한 업체에, 한 군에 10억이라는 돈을 다 안 주니까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으로 해가, 편법이 아니지만 고마 마을이 큰 데는 단지를 3개 블럭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문석주의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게 참 좋은 방식인데 그런데 한 가구, 한 동네가 칠십 몇 가구 정도가 되는 데서 많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게 또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도하고 협의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몇 년 사업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런 식으로… 그리해야 되는 부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고 하면예. 사실 39사 부대 올 때 이주하시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넣어주기로 원래 계획을 잡고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넘겨놔 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예. 이번 조례가 군북의 BHI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 조례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게 관련이 있다 해서, 찬반에 의해 내가 찬성을 했다고 해서 BHI와 관련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유포를 해가지고 참 실질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면에 가서 이장님들 앞에서 이런 소문은 이렇다고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집회를 오실 때마다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혀 관련 없다고.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작년도 업무계획하고 올해 업무계획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기업과의 안문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상당히 실력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미래의 먹거리, 우리 지금 함안은 농공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미래의 어떤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들어서고 해야 하는데 그런 새로운 게 들어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협업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함안에 들어온다든지,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 폐공장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공장을 다시 공업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문화공보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서울에 공연단은 연습장이 없거든요? 그쪽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데 새로운 3차 산업, 6차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장 시스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발굴해서 좀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를 받아보지만 아 좀 새로운 게 있을까, 아니면 좀 발전된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애.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함안군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좀 다양하게 우리 함안의 상공업을 발전시켜주는 방향과 미래의 먹거리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고민하셔가 될 일 아닙니다. 숙제를 주세요, 숙제를.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이 숙제를 주셔야 그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숙제를 안 주시고 여기 국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기론 전부 다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없이 앉아 있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 좀 하셔가지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요 부분도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니까 88억을 잡아놨다가 올해는 97억으로 올리고 했는데 이건 어떤 성과를 위해서 작년에 아주 낮게 측정했던 걸 올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90억 잡았던 걸 지금 97억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정말로 어렵거든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우리가 인건비하고 모든 게 상승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지원하는 금액도 조금 밖에 안되고 이러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린 지금 전부 다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은 돼가지고 있는데 정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9페이지, 함안사랑상품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발행액이 0원인데 지류 판매액이 10억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여기 보면은 기발행 지류의 재고를 활용했다 이러는데 우리 지류 이거를 필요한 만큼 발행을 해서 그때그때 소진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미리 막 찍어놨다가 필요한 만큼 쓰고 이것도 가능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류는.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듯이 발행 부수만큼 찍어가지고 판매가 되면은 소진하고, 소진이 안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합니다. 발행 안 합니다. 소진될 때까지는.

영동

김영동의원

지금은 지류보다는 모바일이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모바일이 영 인기가 많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카드 이쪽으로 많이 되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 뭐 지류 같은 거는 인쇄비나 이런 게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앞으로 모바일이나 카드나 이쪽으로 많이 돌리면은 그만큼 지류를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50쪽에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지금 돈이 많이 준비됐다 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칠서 계내리, 대치리, 용성리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만 해보시오. 어떤 사업인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사업 내용을 보면은 도로 신설 1개소가 있는 부분이 지금 정수장 있지예? 향촌원, 칠서공단 밑에 향촌원 거기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이룡삼거리까지 옛날에 미니복합타운 할라카는 거 있지예? 그쪽으로 해가 도로 개설이 있으니까 대치, 용성이 포함된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산단 내에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대치리가 그것이 어디에 가 있소? 계내리하고 용성은 몰라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신설되는 도로가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대치리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기존 산단에 대치리가 있습니다. 주 대부분은 산단 내에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배재성의원

아니 그래서 대치리가 지금 어딘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동네로 이야기하자면 산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다 무슨 새롭게 지원이라든가 재생사업이 들어가나 해서 말씀을 해보는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제가 그 과장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단에서 후문.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공단 후문 도로 개설 부분인데 공단에 이동되는 물류를 차라리 남지권으로 IC로 가는 그것을 계내리 쪽으로 지금 현재 같으면 진동에서 직접적으로 가지, 기존 도로는 영향권을 좀 더 극소화한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 의미에서 한다카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재생사업이라 하지만은 제일 중점으로 다른 사업들은 그중에 포함된 건 별도로 없습니다. 제일 한 것은 후문에 개설하는 도로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이고. 기존 산단 내의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예. 그다음에는 전체 구간을 아스콘 재포장을 하고, 신호체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테니스장 옆에 있는 근린공원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향촌원 가는 도로가 우수기에는 침수가 됩니다. 그 부분을 위에 있는 공장을 돌려가지고 침수가 안 되게끔 하는 그 정도 5가지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설계는 다 완성됐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다 완료되었고 지금 행정절차 아까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 6월 19일 도에서 기술심의만 통과되면은 공사는 국토부와 금액만 협의되면은 계약은 가능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나 이런 건 다 끝났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도에서 기술심의가 통과돼야만이 저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줘가지고 당초 예산하고 추경 때 토지보상매입비를 8억인가 얼마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통과되면은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보상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다음에 358쪽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강화라 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제가 지금 함안권에 한번 나가보니까 어떤 소상공인이 우리 행정에서는 매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육성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뭐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나 진배없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이 군에서 이야기를 듣고 신보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신보에서 통과 안 되고 뭐 자료를 많이 가오라카는데.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든가 이래야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을 받지 못하니까 내나 내로남불이라 계속해도 그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는 데 신경을 써가지고 충분히 이 자금을 활용하고 이자도 좀 대납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이건 어떤 다른 묘안들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건 어차피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완화를 해가지고 좀 쉽게 대출이 가능한 부분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매년 해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을 계속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우회도로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0페이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이 부분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이 신계마을 같은 경우 가구당 자부담이 한 200만 원 되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신계예? 평지.

세훈

곽세훈의원

아 평지, 평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한 200만 원 되는데 전에 평지할 때는 한 70만 원, 안기마을 할 때는 한 100만 원 이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부담이 200만 원 되고. 가구당도 보니까 한 1700만 원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설계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담당계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부의장님 이래 되면은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담당계장님 정확한 설명을…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지금 평지마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할 때 가구 수가 많아서 1, 2단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 수가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1, 2단지를 같이 하는 게 더 맞고 또 1, 2단지를 할 때 탱크를 분리해서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탱크를 같이 했다고요? 그러면 1, 2단지 탱크를 같이 쓰는 거지요?

그러면 가구 수가 좀 많아도 탱크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단가가 좀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설계가 완료되면은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 여기까지 몇 군데 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5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부의장님,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평지마을에 똑같이 했을 때는 같은 금액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1차는 적게 받고 2차는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리고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건설협약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할 겁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하면 우리 문석주 의원님이 가셨을 때 지역민들한테 인력 채용하는데 10%를 그때 보증해준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긴 했는데 확실한 답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들은 게 있어서 함안군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네.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로 하나만 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씀하십쇼.

배재성의원

먼젓번 기에서 말씀인데 창원, 마산 물류 플랫폼 안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게 지금 용역 줘가지고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물류 플랫폼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고 어떻게 돼있는고 좀 아는 대로 말씀을 해보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창원시하고 저희들하고 옛날 허성무 시장님 계실 때 2022년도에 업무를 체결해가지고 용역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이 났는데 그 위치는 내나 칠서IC 못 가서 오른쪽에 유원천 바로 옆에 거기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농업진흥지역 일대하고 그다음에 칠원 일부, 칠북 쪽에 일부를 했는데 경전선 철도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놨을 경우에 위치 배열을 했는데 지금 창원선이 연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도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창원 산업선에 포함되면은 지금 계속 창원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우리 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 유치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장기 과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돼가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우리 먼젓번에 대합까지는 산업 철도가 지금 거기까지는 연결된다고 확정 났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칠서공단을 경유해서, 그래서 아까 물류단지하고 연계된다고 해서 전부 다 칠서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우리 박상웅 국회의원께서도 이거는 꼭 자기가 연결을 하겠다고 공약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산업철도선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다는 직원 있음) 건설과에서 한답니다.

배재성의원

아 건설과에서? 아 그렇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거하고 물류하고 우리가 연계가 돼가지고 할 수 있나 내가 물어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물어보기는 물어보겠습니다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추진은 일체 할 수가 없고 잠재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계획만 수립해 놨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조용국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도 그렇고 전부 다가 군민들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주에는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항공청도 글로 온다샀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의원

또 그리고 칠원 같은 데는 요새 폴란드에서도 많이 그래샀습니다마는 방산업체가 주종을 이루어서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성장 산업을 좀 육성 발전시키고 하는 그게 있어야 청년 인구도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서 매년 지적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 과정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군수님이 출장을 가든가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라도 청년들이 많이 와서 기대할 수 있는 산업, 미래성장 산업을 확정 지어서 밀어달라 하는데 그것을 왜 자꾸 하나 발굴하고 찾고 하는데 이런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대로 있으면 요양이나 또 앞으로 방향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소신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저놈의 깊이는 맨날 깊이고. 준비해가 다음 내년도에는 하나라도 뭔가 손에 쥘 수 있도록 계획이 있다든가, 입안이 된다든가 해서 좀 추진하는 사항들은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웃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꼭 실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함안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아까 깊이, 깊이 하시는데 진짜 심도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함안 먹거리를 좀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곽세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창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교통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6번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조사 용역, 용역비는 2천만 원 이래 나갔는데 지금 함안 관내에 그지예? DRT 버스, 택시, 바우처택시 이런 저런 해서 예산은 많이 있는데 이게 택시는 택시대로 자기들 수입 구조가 안 맞다고 아우성도 있고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네.

영동

김영동의원

이렇는데 또 보면 군민들이 지금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못 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군민들 목소리는 그지예? 그런데 또 용역 결과를 보면은 택시를 28대나 감차를 해야된다는 이런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바우처하고 행복택시, 그다음에 DRT 버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예. 그다음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 결과.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요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결과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자료로 좀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곡교 가설공사가 제가 보니까 다 돼가던데 내려오면 다리 건너기 전에 봉곡으로 빠지는 램프 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그 경사가 너무 높아. 내려가는 거는 괜찮은데 올라갈 때는 경사가 높으면 원 도로로 진행하는 차가 안 보이거든예. 아직 포장이 안 됐던데 현장 가서 확인해가지고 좀 완만하게 경사를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 지나왔는데 너무 높아 보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예. 그리고 말도 많은 수요응답형 버스. 이거 계약할 때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거 계약할 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계약조건하고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요구사항이나 과업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우리 계약조건에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걸로 돼가 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그게 명시가 돼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돼있습니다. 그리고 만료 후에는 1회에 한해서 면허 갱신이 가능하게끔 돼있고 면허 기간은 5년 이내로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명시가 돼있더라도 안 해도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안 해도 끝나고 나면 다시 해가지고… 사실 보면은 DRT 하고 있는 업체가 협상할 때 협상 조건이 사업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함안교통하고 그다음 단순히 운행하는 사업자뿐만 아니고 같이 운행하는 다른 어떤 시스템 업체하고 같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이 업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콜버스 자체가 전국적으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서비스 업체라든지 발생한다면 다음에 시행할 때 더욱더 경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서를 의원님들께 하나씩 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 회전교차로.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 부분은 지금 회전교차로가 참 편리함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좋은 부분인데 한 가지 다만 칠서 용호부락 앞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거기는 보면 회전교차로 트레일러 같은 게 돌 때, 안 물고는 회전이 안 되더라고 도는데 보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에 연속성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전문가들이 해서 잘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차라리 2개를 안 하고 큰 원을 했으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는 좁아가지고 엄청 불편하고 위험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그 현장은 한번 봤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현장은 못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시간 날 때 담당하고 한번 보시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유원이나 칠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유원도 보니까 2개나 해놨긴 해놨드만, 거기는 2개가 되니까 진입하고 할 때 안전사고 이런 게 날 우려도 많고. 유원은 그래도 회전 반경이 좋아서 별 불편함이 없는 거 같고 고거하고 구분해서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DRT 이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는데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우리하고 의회하고도 좀 의논을 했으면 되는데 처음 와가지고 차량 계약 다 해놔 놓고 계약 안 했다 하고 의회도 속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DRT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재계약을 하는 이런 생각이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주민호응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교통정책 흐름이 실제 DRT 자체가 손실보상금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놘 교통 모델이거든예. 근데 그 권역 자체가 작다면 손실에 대해서 그거하지만 어느 정도 확대되고 이러면 이것도 손실보상을 갖다가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연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저도 볼 때 이 부분은 주민들도 엄청 좋아할 겁니다. 안 하는 거 하니까 좋아하고 우리가 이제 세금이, 부담금이 자꾸 군비가 늘어나니까 문제는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함으로 해서 동일하고 계약했던 부분, 이 DRT가 그 동일하던 부분은 많이 커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차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DRT를 삼칠권에도 확대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DRT를 하고 있는 구역은 우리 가야권인데, 삼칠권 같은 경우는 농어촌버스로 하지만, 저희들 이쪽에는 공영버스로 하기 때문에 삼칠권 같은 경우 만약에 DRT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농어촌버스의 노선권 자체도 해결해야 되고…

세훈

곽세훈의원

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의 내구연수로 2020년부터 한 30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교체 시기도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삼칠권도 그 시기를 맞춰가 제가 볼 때는 좀 검토가 돼야할 사항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삼칠권에 있는 택시 사업자들은 DRT가 삼칠권에 들어올까 싶어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택시업자하고 할 때 미리 사전협의도 좀 하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고 장애인콜버스하고 택시 아까 전에 또 새로 하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간 차를 단디 확대를 해가지고 택시도 그렇고 우리 함안군뿐만 아니고 출퇴근 그때 바짝 달리고 택시가 달리고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장애인 택시나 아까 또 택시 10대 도입한다는 이런 부분도 그 복잡한 시간 외에 다른 좀 한가한 시간에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화물공용주차장 삼칠권 계획은 동부권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가야권은 계약 심사 중으로 해가지고 곧 하고예. 삼칠권역은 위치선정은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6월 20일 도에 투융자 심사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면 실시설계라든지 도시 시설결정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실 처음 계획할 때는 동부권도 24년도까지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다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생활밀착형 부서가 돼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도 유능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그런대로 일이 잘 추진될 거 같은데 네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함안군 전체 지하수가 몇 공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전체 지하수가…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된 거는 한 3800공 되거든요. 신고 안 된 거하고 합치면 거의 6000공 정도 될 거로 예상하는데… 근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고된 것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준 것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하수가 너무 많이 파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위가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톤수 올라오는 게 거의 1/2도 안 됩니다, 50%도 안 됩니다. 요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폐공시킬 거는 폐공시키고 아니면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중간을 째고 했기 때문에 물이 모자라니까 막 뻘물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톤수 올라오면 통과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파진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또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그런 데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후관리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리모델링해줘야 될 건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폐공할 건 과감히 폐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리모델링 해달라고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매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3개소 정도를 했는데 확대해서 그 시기 되면…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그런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사전에 우리가 지하수를 파놓은 곳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대신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곳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리모델링할 부분에 좀 더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 부분 좀 해주시고, DRT 버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건데 현재까지 나타난 정확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용자 입장을 본다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높고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택시 업계인데 택시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택시의 운행은 저희들이 작년에 통계를 본다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DRT하는 구간 내에 DRT를 하다 보니까 콜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택시는 조금 감소되었지만, 이 지역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택시 이용자는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육점 몇 프로 정도는 택시가 늘었는데 DRT 구간에서는 조금 줄었다. 그래서 여기 가야권에 있는 그다음에 군북권에 있는 택시업체에서 줄음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매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연 이게 DRT가 왔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류가 있다면 이것도 안 되거든예. 보듬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DRT하고 택시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싶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수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배수장 증설 문제도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수장에서 퍼내는 데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지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계속적으로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선 관리에, 지금 배수장 증설은 거의 다 돼가 있어가 정말 좋습니다. 좋고 바로바로 물이 퍼내지고 있는데 지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초라든지 계속 막히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서 배수장에서 배수를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요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직선으로 해줄 거는 직선으로 하고 좀 넓힐 거는 넓히고 해서 완전 침수 지역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차츰 차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박육제 계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과장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계장님한테 질문…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아마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같은 데 둘안지구에 용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동신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말미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많아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어요. 했는데 도화동 배수장에서 거기까지 한 800m 되는데 거기 300m 관을 깔아서 보충만 해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 들겠나 하니까 5억 정도만 하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협의를 다 해서 작년 겨울에 해주기로 다 약속이 돼있었는데… 박육제 계장님 교체되는 바람에 아주 깡그리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예.

글쎄 그게 있습니다. 저쪽 지하수를 내가 파놓은 곳을 보니까 관을 묻어 줘야 됩니다. 내나 묻어주고 이러면 골치가 아프거든.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올해도 모를 심어서 몽리민들이 괜히 군의원한테 질타를 합니다. 군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니 온갖 소리 다 들어옵니다. 몽리민들은 자기 농사짓는 게 우선이니까. 저희들은 뭐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몽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조금 그런 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택시 요새 지금 카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각 마을에 오면은 택시를 4번씩 쓸 수 있게끔 해가 나눠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할머니들 택시를 타면은 카드를 꼽으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모른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그냥 카드를 꼽으면은 몇 번 남았다, 몇 번 남았다가 우리가 아마 될 건데, 이게 확인도 안 되고. 두 번째 문제는 할머니들이 카드를 받으면 기사들한테 줘버립니다. 할머니가 기사한테 전화를 하면 그 기사가 와서 태워가는 그런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얼마 남았다 하는 이걸 바로 이렇게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DRT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과 예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DRT 15인승을 이용했을 때 제일 많이 태웠을 때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많이 태웠을 때의 인원은 사실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문석주의원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선거 운동 때도 지켜봐도 두세 명밖에 없어예,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택시 이런 종류가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크더라고예.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경영 안정화 지원예. 그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고 돼있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버스 또한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번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버스 속에 한 명, 두 명이라. 참 과연 예산이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는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담당계장님한테 참 고맙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을 위한다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좀 부탁을 드릴게예.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버스를 쳐다봤을 때 버스 안에 1명, 2명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김영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 있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 용역 결과하고 정금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범 운영 협약계약서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사업소장 김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사업소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사업소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아서 좀 찡한 마음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 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했을 때 좀 바쁜 관계로 반송이 된다하면 홍보를 한다 했는데 다시 반송됐을 때 홍보는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두 번째까지 했다가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혹시나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전화번호가 맞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부분이 또 수긍을 하고 문자를 보내면 금액을 얘기하면 입금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공무직 한 분이 그걸 담당하면서 문자로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홍보 좀 잘 해주시고. 감경제도라고 합니까? 감경제도라고 있지요? 감면해 주는 거.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일반 군민은 과태료 실수를 해가지고 법 위반을 했을 때 일반 사람은 20%이고 사회적 약자들은 50%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를 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감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때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게 있데예. 나도 어제 딸래미가 가입을 해주던데 이게 가입을 하면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하면 벌점 10점이 감면이 돼예. 우리가 40점을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가 된다 아닙니까? 1년 동안 10점을 받아놓으면은 혹시 실수로 사고를 내더라도 10점이 감면되니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더라고예. 홍보할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게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했을 때는 10점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어예.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좀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서울담당자님 고생 많습니다. 가족과 떨어져가 있는다고. 8∼9페이지 같이 해서, 무등록 집중단속 미보험 과태료 부과 이래 해놨는데 이런 걸 단속했을 때 차를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처음에는 고지서를 발행하고 몇 번째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게 미보험 차량이 도난이나 이런 데 이용도 많이 되고 대포차나 그지요? 또 오토바이 이륜차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보험 오토바이 이륜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고 내고 뺑소니 이런 게 많은데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과태료 부과하고 나면 또 가고 나면 또 사고도 낼 수도 있고 이런 무슨 대책은 뭐…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저희도 과태료를 그렇게 많이 안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부분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영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집에 안 오고 하는 그런 분들은 특사경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40만 원 되는데도 내시더라고예? 그리고 연고지 없이 그냥 도망다니는 이런 분은 저희가 특사경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검찰로 넘기고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대포 차량하고 미보험 가입 차량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지금은 저도 차량사업소에 근무는 처음 해봤지만 주차장 넓고 현장이 쾌적하고 현재 차량등록은 주소지 관계없이 아무 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편리해서 사실은 많이 찾아오는 그런 편입니다.

문석주의원

혹시 불편하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제가 가봤을 때는 창문도 제대로 없고 참 힘들 것 같더라고예, 생활하기가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여쭤봔 깁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신 김영택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 서울사무소 계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함께 고생하시는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에 의사과장이라고 입 닫아 삘랍니까? 감사 때 하고. 안말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신음천에 관동 들어가는 데 있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 다리.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끝에 인도 부분 있지요? 그거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시 하고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좀 불편하게 돼가 있어서 안 그래도 그거를 좀 어떻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데크를 빼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시 하고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 그럼 됐습니다. 지금 민원이 저번에 우리가 봐도 다리 설계가 좀 잘못됐다 그 인도 쪽이.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설계 다시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추진 중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근 7개월 동안 산불 관리를 하지만 안전총괄과는 365일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6월부터는 장마라든지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갖고 그다음에 태풍, 홍수 이래 돼갖고 우리 지역의 산과 들 그리고 하천 이런 부분이 가장 재해를 많이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하천입니다,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근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데 소하천 이거는 사실 제방에 풀베기라든지 하천 안에 있는 고목이라든지, 나무 이런 게 사실 제거가 완벽히 돼가 있지 않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소하천이 작년 해갖고 한 6개 정도가 지방하천, 소하천이 폐지가 된 그런 하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사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6월 말부터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하여튼간 군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페이지 지능형 CCTV는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지능형 CCTV는 의원님, 성능이 어느 정도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답변은 좀 어렵지만…

영동

김영동의원

뭐 지능형이라 하면 우리 군민이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뭐…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지능형 CCTV를 저희가 구축하는 거는 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CCTV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 관제 시스템에 바로 뜨도록, 바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능형 CCTV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사고가 생기면 관제 시스템에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거다 그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관제요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지능형 CCTV는 바로 인지를 해서 송신을 해주면 관제센터가 바로 관측할 수 있도록…

영동

김영동의원

아, 거기에 대응을 한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 정도입니까? 우리 8개소에 실시를 했던데 대충 어딘지를 아십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고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이제 일반 CCTV하고의 차이점이 그거다 그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하고는 별개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산불 조심이라든가 이런 방송은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합니까? 읍면 사무소에서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관리하는 게 의원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 있고, 스마트이장넷으로도 할 수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그런데 요새 산불 많이 났을 때 산불 조심에 대해서…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산불은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합니다.

배재성의원

동네 앰프를 통해 방송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아, 안전총괄에선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배재성의원

왜냐하면 어떨 때는 밤 9시에도 동네 면사무소에서 앰프를 통해가지고 막 한다고 사람들이 엄청 놀래거든. 밤 9시 다 주무시기도 하고 방송을 해서 하니까 큰 난리 난 것처럼 들어보면 그걸 몇 차례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 시스템을 좀 더 혹시 오류가 있나, 챙겨봐라 했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한참 그 해노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거든. 한 번 더 챙길 기회가 있으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384쪽에 대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목, 장암리 일원이라 해서 전부 다가 약 한 365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금액이 증가될 이런 예측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 월에 착수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품셈으로 설계를 낼 때보다는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대체로 조금씩 증가되는 걸로…

배재성의원

그럼 군비만 자꾸 증가될 거 아니가, 어떻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국비도 받아오겠습니다.

웃음

배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사업량 이렇게 지금 측정해놘 걸 보니까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사방 시설, 간이 배수 펌프장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하천에서 나가는 거기 보면 전부 다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1차선 있으면서 아주 위험하게 돼있고 교행이 불가능하게 돼있거든. 그래 하천을 좀 정비하면서 도로도 충분히 확보돼야 안 되나 하는 것을 설계할 때 한번 나오셔서 도로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개최해서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설계 완성이 안 됐지만 아직 1차도 안 해봤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중간중간에 수시로 하게 됩니다.

배재성의원

아, 그래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혹시나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대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올해는 폭염이나 폭우, 태풍이 더 잦다고 그렇게 계속 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올해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써야 되고 혹시 자연재난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어떻게 준비를 한다하는 그런 게 문서화 된 게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그거를 한 부 좀 의회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올해는 특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은 바뀌지만 올해는 사전준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점검 부족이나 이래가 재난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이왕 고생하는 거 그런 일 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용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총 가니까 훨씬 더 좋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거보다는 여유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계획상 보니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방금 조만제 의원께서 소하천 유지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천은 소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똑같아요. 단지 나눠놨을 뿐이지. 그런데 국가하천은 지금 작년 예산 대비 5억이 불어났어요. 국가하천 관리는 불어났는데 소하천 유지관리는 보니까 약 10억이 줄었어요.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춘계 하천·제방정비가 작년에 55개였는데 지금 50개소, 그다음에 지방하천 하도준설 7개에서 5개, 일반하천정비사업 3개소에서 1개소,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은 21개에서 11개, 이런 식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유지관리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디는 빼고, 어디를 보태고,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 하고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재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다 빼고 이렇습니까?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뺀 겁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아무래도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로 전액 사업을 하고 있고 소하천, 지방하천은 도비가 조금 보조가 되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빼고 넣고가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재해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옆에 수풀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면 침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어디가 잘못 돼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항상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보충을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왜 예산을 더 깠냐 이 말입니다. 까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관리하고 관리 안 하는 데는 방치를 하고 이러냐는 이야깁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산확보에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빼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가 둑방이 함안군은 338km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면 전부 다 뭘 쳐다보냐면 둑방 쳐다봅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면 오름 쳐다보듯이 똑같은 논리거든요. 둑방이 잘 정비돼가 있다든지 함안은 해발 10m기 때문에 둑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특출하게 그것만 쳐다본다니까요. 보이면 엉망이 돼가 있을 때 함안군 행정 뭐하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아 잘한다 이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느 시군에 가는 것 같으면 도로변에 풀이 깨끗하게, 잘 딱 정비가 돼서, 야 이참 잘하고 있구나 하지, 못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함안에 가면은, 저기 어디 이면도로에 가보면 한 번도 풀깎이를 안 해가지고 그냥 칡넝쿨이 엉망 돼가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산 다 깎아버리고 아예 놀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 좀 하세요.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 이래 하지 말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안 그러면 도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안 과장님 도에 가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끌고 내려오시든지 이래 좀 하세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저희들 가야지구에 보면은 혹시 가로등하고 관계돼가지고 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라정 맞은 편에 보면 가야의 사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벽면을 해놘 데가 있습니다. 요게 가로등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지금 반 이상이 꺼져있어요. 지금 조명시설이 돼가 있는데. 밤에 조명을 해가지고 밤에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반 이상이 지금 불이 안 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달을 넘게 방치돼가 있는데도 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안총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야읍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인가를 몰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가로등 부분이고 도로 부분의 조명이기 때문에 안총에서 해야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소관은 우리 안전총괄과가 아니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일부만 불이 오고, 일부는 불이 안 오고 이러기 때문에 밤에 굉장히 보기 싫어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게 불이 쫙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차피 가로등 부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하천을 도비를 받아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동교가 왜 우리 군비까지 보태갖고 해야 될 사항입니까, 거기는 지방하천인데 도동교.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도동교?

만호

이만호의장

도동교 보강사업이 있네예? 376. 내진보강공사 2억 4천만 원.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의장님 도 소관시설이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사실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근데 광정천하고 현재 사업을 해가 내려오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걸 떠넘겨 버려야지…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조금 더 급하다보니까 먼저 시행하느라고 반영을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385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 한다 말이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이거 할 때 지금 사실상 소하천이 정비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매년 할 거, 고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정비를 좀 해줘야 합니다. 하도준설이 최고 문제인데 하도준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에 둑방이 많다 아닙니까? 둑방이 지금 가도 6월이지만 완전히 풀이 엉겨가지고 엄청나게 8월 되면 사람 키만큼 자란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둑방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되면 염소라도 풀어서 둑방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사람이 못하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둑방에 걸어서라도 한번 가보면은 너무 풀이 우거져가 있으니까 밤에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 보기도 싫고. 이게 또 밑에 하천 바닥에까지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부터 조금 방법이 개선이 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별다른 걱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력을 확보하려 해도 하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둑방 풀베기 하는 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다 아닙니까? 해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더 힘들게는 안 하려는 거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둑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가서 보면은 너무 또 정비가 안 되고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도시건축과 소관 상반기 동안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하반기에는 더 나은 도시환경 개선과 지속 발전 가능한 함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6개 담당에 현원 26명으로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33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게 지금 제안자가 케이투건설에서 제가 알기론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할 적에 토지를 수용하는 조건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솔직히 한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직 소유까지는 된 건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하나도 없어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지금 협의는 거의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아, 토지 지금 그거 한 사람들 협의만 자기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소유권 확보를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올 6월에 사업인정 협의하고 8월에 토지소유자 80% 이상 확보됐을 때 지구계획승인한다 하는데…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자기들이 6월 말까지 5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게 올 초에도 그래 한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또 6개월 지났뿌고…

웃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잘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사업비가 토지매입하는 데 전체 한 500억 이상 들거든예?

철용

황철용의원

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래 자기 얘기로는 지금 50% 이상 확보할 돈은 확보를 했다고 안 그래도 어제께 통화를 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지금 확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이 사업제안자가 풍문에는 야촌 뜰에도 이름을 바꿔가 한다 해샀는데 그건 맞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거기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수용은 지금…

철용

황철용의원

내나 이 제안자 하고 같은 그겁니까? 영남건설이라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회사 이름은 다른데 실질적 소유주는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같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구계획승인은 토지소유자 80%가 안 되면 승인하는 건 안 할 생각이다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법상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게끔 되어있어서 확보가 안 되면 진행 자체가 안 되게 돼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지금 지역에서는 이게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공사를 한다하는 소문도 있고 이래샀는데 내가 볼 땐 아직 진척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안 됐는데, 또 뭐 야촌 저거도 소문이 들리고 해서… 지금 그러면 자기들은 어제 통화에서 한 50% 정도는 매입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50% 확보 안 되면 지구지정 단계를 갖다가 고시를 못 하게 돼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게 몇 월입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자기들이 6월 안으로 확보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6월 안으로… 그래 우리 함안도 인구소멸인데 가능한 좀 잘해가지고 들어왔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그게 있으니까 신경을 끝까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함안의 스마트시티 도시에 해놘 거 좀 고장이 많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스마트시티 여기 관계되는 거 현재 상태가 어떻다 하는 현황 파악이 돼가 있는 게 있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지금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이용률이 한 300% 증가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숫자상 주차장 대수나, 뭐 숫자상 이런 게 신호등 이런 데도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데도 가고 있다고 뜨는 게 다 숫자가 안 맞는 그런 고장률이 많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냐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고장률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BHI건설에서 아파트 짓는 거 하고 우리 민간임대아파트 가야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깊이 있게 좀 질문을 하겠지마는 간단간단하게 지금 BHI건설 아파트 진행되는 사항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가야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조합아파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아파트는 시공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정밀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기는 아마 도급계약이 되려면 안전진단 결과가 아마 7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코어를 뜨고 있는데 아마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를 맡겨가지고 그 결과 나오는 게 한 달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도급계약이 체결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시행사나 시공사는 정해졌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시행사는 당초에 아이스건설 그대로 가는 거고예. 시공사만 이수건설로 갖다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아이스개발, 이게 주소를 보면 부산 강서구라고 돼있는데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당초 연락처는 전화번호가 잘못 돼가지고 통화가 되는 연락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시청에 알아보니까 등록된 전화번호가 잘못 돼가지고 실제 가능한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그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아파트 건립 추진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하면 딱 한 장에 요약해가 줍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안 맞아예. 안 맞는 게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때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내가 행정에서는 서류가 완벽해야 된다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와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승인 절차나 뭣이나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예, 결산이나 이런 게. 계속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계장님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확인 없이 승인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찌 생각합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님. 과장님 좀 계시소. 이 부분에는 오늘 설명회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얘기를 꺼내면 대답하기도 지금 곤란할 거 같고 또 질문 사항도 여러 가지로 길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냐 하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년 넘게 사업 중단된 지가 4년이 경과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업체가 바뀌면서 있었는데 그런 걸 확인을 하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한다, 한다는 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이래하니까 그 믿음 자체가 이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예.

정금효의원

그리고 BHI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BHI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받아가 지금 소방과 전체적인 협의를 받고 있는 중에 소방서에서 소방법상 문제가 돼가지고 비상 차로 대기 자체가 당초 협의할 때 하고 좀 내용 문제가 생겨서 소방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불가 통보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소방 불가 통보하고 건축선 관련 분하고 2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돼서 그거를 시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완을 하는 중입니다. 그게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고 오직 문제가 있는 거는 소방 관계되는 문제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소방하고 건축선 관련이 좀, 이격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도로변에서 이격해야 할 부분이, 건축이 좀 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격이 좀 작게 돼있어서 그 부분 이격을 해야됩니다.

정금효의원

그거는 우리 함안군 건축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의 건축이나 주택법에 대해서 이격 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정해놘 걸 갖다가 조례로 그래 해놘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일단 우리 함안군 건축조례, 거기에 관해서 이격 거리 때문에 허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네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조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2페이지, 칠원 새마을2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 432페이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새마을2교 이게 지금 6월 중으로 발주를 한다 그랬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통상적으로 6월 중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계약하면은 아마 10월 정도는…

영동

김영동의원

10월 정도 돼서…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교량공사 이런 걸 하면서 보면 꼭 장마철에 파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주변을 좀 사고 위험도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10월 정도 착공을 하게 되면 겨울에 동절기 그걸 하더라도 장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다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8대 때 조근제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동신아파트에서부터 충의공원까지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토지 동의서를 80% 이상 받아서 읍을 통해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깜깜이에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김정훈 주사님도 그때 한번 조사를 한다고 간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장할 때 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깜깜이에요. 계획도 없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요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지금 충의공원에서 저쪽으로 보행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되면은 그게 꼭 돼야만이 동신아파트 주민들하고 전부 다 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우리가 알고 소방도로를 그쪽으로 내달라 그렇게 하고 동의서까지 80% 이상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글쎄 그거는 이미 우리 마을자치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결정이 다 내려져가지고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동신아파트에서부터 충의공원 뒤쪽으로 가는 걸로. 왜냐하면 안쪽으로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서가 나와줘야만이 저희들도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할 건데, 그게 지금 한 몇 필지가 사람을 찾질 못해서 동의서를 못 받아서, 85% 정도인가 이렇게밖에 동의서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좀 찾아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냥 85% 동의서를 우리가 넣어줬거든요.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도로 부분은 이장님하고 그대로 기존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했고, 회관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자꾸만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은 생각하는데 거기는 너무 많이 토지소유자도 걸리고 집도 다 뜯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요, 그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 빈집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빈집을 통한 전입세대 주택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작년도 저희들이 했던 빈집 수리하고 같은 거죠? 빈집 활용 통한 지원사업 추진하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같은 거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여기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 상당히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 다시 말해 여기 보면 24년도 이후에는 도비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계획서 보면 도비도 다 빠지고 수치가 전부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투자계획서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작년도 내놘 게 맞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지금 매년 5천만 원씩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22년도에는 2500만 원 받고 도비를 750만 원 받고 이렇게, 23년도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받고 도비로 75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투자가 돼가 있어요. 돼가 있는데 24년도부터 안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이전에 거 도비는 제로로 돼가 있으니까 그럼 도비를 안 받은 겁니까 아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의원님 11, 지금 43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439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거고 도비 사업은 나눔주택이란 게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사업을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아까 말씀 그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빈집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하고 요 사업하고 같냐니까 같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 저는 이제 439페이지 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작년도 자료를 제가 보고 대비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가 그러면 여기는 제로로 돼가 있어서 왜 도비가 제로로 돼가 있나? 2022년, 23년. 24년도는 어차피 여기 지금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안 받았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자에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사업을 추진 안 한 겁니까라고 그 이야깁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나눔주택은 도비를 계속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거는 추진을 안 하고 있고예. 439페이지 이거는 순수 군비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나눔사업하고 이거하고 또 따로입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다른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른 겁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아, 왜냐하면 빈집을 통한 전입세대하고 빈집 활용을 통한 지원추진 사업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도비 받는 거는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는 중단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게 거의 같은 거 같이 느껴지는데 빈집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이라는 게 다 전입세대하고 하는 같은 맥락인데 이 자료가 틀려가지고 그러면 요거 따로, 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예. 따로 지금 도비하고 따로 사업이 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24년도부터는 나눔주택 사업은 안 한다 그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안 하고 있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럼 여기 작년도에는 계속한다 그러는데, 26년까지 투자계획서가 다 나왔는데…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당초 그래 넣었습니다. 도에서 중간에 그걸 갖다가 계속사업으로 추진 못 한다고 그렇게 해지가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여러 가지 지금 함안군이 도시계획이 계획대로 일이 추진이 잘 안되지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짓는, 큰 거는 놔두더라도 큰 거는 사실상 사업을 할라 하면 1, 2백억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아닙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 발전에 엄청난 큰 저해요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고 지금 지역민들이 함안군 행정을 엄청 불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은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또 우리 의원들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함안군이 제대로 이걸 대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아까 황철용 의원이 지적했듯이 칠원 오곡의 케이투건설만 하더라도 한 사업이 되도 안 하는데 밑에 또 야촌까지 건드려갖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저는 1%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잡고 있으니까 점오염원 하나만 하더라도 나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다른 사람이 사업할라카면 바로 그게 선점을 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허가 내기도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아주 소소한 거, 지금 뭐 빈집 수리해가지고 두 세대가 들어가는데 돈 500만 원 지원해가지고 빈집 수리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우리 함안을 찾아와서 하려고 할 때 군에서 조금 폭넓게 지원을 해서 이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적극 활용하여 역사 도시 함안을 조성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의원

71페이지,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 부지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를 지금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은 어차피 매입을 했으니까 모심기하고 이럴 때는 흙 같은 게 그냥도 나오는 게 있고 이러니까 우리 예산도 좀 줄이고 미리 구분하면 땅 다짐도 좀 되고 그런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그러면 땅 다짐도 되고 또 주민들 주차장으로 지을 때까지 쓸 수도 있고 하는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좀 계획을 잡아 해주십시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말이산 곡간부 정비사업이 이게 왕의 정원 조성에서 사업명이 바뀐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크게는 왕의 정원 조성 사업인데 하나의 곡간부 별로 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 이제 곡간부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갑자기 왕의 정원이라고 예산하고 그렇게 쭉 봤는데, 보니까 곡간부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놔가지고… 낙화놀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고생했다 하니까 많은 연구를 했었고, 그런데 낙화놀이 그때 고생하셨지만 낙화봉 봤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솔직히 낙화봉이 옛날하고는 반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메인 시간에는 낙화가 거의 다 타고 조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걸 느꼈는데 혹시 결산은 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올해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정금효의원

결산할 때 낙화봉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시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네, 네.

정금효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신 손님한테 최대한 화려한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다 타삐고 없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와서 그런데 조금 그래도 뒤에 끝까지 한 9시 넘어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5시 20분 정도에 불을 붙였는데 9시 정도까지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보고 있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정금효의원

저녁에 행사하고 출근할 때 아침까지도 타고 있어예, 옛날에는. 그 정도로 낙화가 참숯이 많이 들어가고 좋았는데 지금은 뭐 3시간, 4시간 되면 다 꺼져버리니까 그거는 꼭 지적을 하셔가 결정할 때 내년에 더 좋은 불꽃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이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알차게 낙화봉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버스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버스예?

문석주의원

예, 예. 낙화놀이 버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총괄부서가 저희들이고 저희들이 좀 힘이 부치다보니까 건설교통과에 협조를 구해서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래 이러면 그 전달을 좀 해주이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우리 군청으로 오는 차량을 보니까 그 안에 타는 사람이 10명도 안돼 그냥 타고 와버리더라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기서 올 때예?

문석주의원

예, 예. 제가 버스를 타고 왔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문석주의원

요 3대가 이래 운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예, 보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군청에는.

문석주의원

예. 그래서 내가 거기는 굳이 3대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태워오는 숫자도 안 맞고 요기 모여있는 차량이 대수를 계산했을 때는 버스가 굳이 3대가 필요 없다,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떻겠노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우리 낙화놀이 할 때 버스, 문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하기 전에도 우리가 실장님한테 우리가 버스가 많다 이게 버스 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함안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버스는 너무 많이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이거를 몇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그런데 말씀만 들으시고는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버스 대수가 너무 많이… 17대 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27대 할라 했는데 또 저희들 5대를 줄였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니, 이거 더 줄이셔도 되는게 한 곳에 3대만 하면… 뭐 4곳에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군청하고 박물관하고 3대, 체육관 함주공원에 12대.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니까예. 근데 조금 버스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실장님이 지역경제를 많이 생각하셨다 하는데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낙화놀이 할 때 함안군민이 좀 더 참가할 수 있는,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인이 오시면 우리 함안군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한 번 더 모색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 끝나고 좀 여론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사가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예. 그 안에 그 식당 하나였지만 재료가 다 바닥이 나고…

말남

안말남의원

아, 거기는 언제하든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지만 가야 시내에 예를 들면 낙화놀이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구경하면서 낙화놀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주시면 함안 상권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데 그 안에 장사 잘되는 거는 솔직히 말한다면 무엇을 해도 됩니다, 하루 장사하는 거는. 그거 말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네, 네.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은 물론 가야시대의 것도 중요하지만 조선시대와 근대사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역사성이 연결되지 않으면 한 부분만 똑 떼어놓으면 너무 지금까지 왔던 게 사멸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함안의 중심은 함안면이거든요. 거기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고 또 거기에는 신라시대 때부터 했던 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성 복원을, 봉수대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복원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우리가 함안 말이산에만 함몰돼가 있단 말이죠. 가야시대 거만 함몰돼가 있으니까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거나 아니면은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특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존불상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북사라는 큰 절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증거물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증거물도 있는데, 증거물이 아직 없고 다 불타고 없는 의곡사지나 이런 데를 가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가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놓치고 있고 없는 부분은 끄집어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다음 어떤 세대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연결성이 있느냐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투자 대비해서 가치가 있겠느냐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함몰돼가 있다, 역사문화가. 저는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함안면에 대한 우리가 발굴 돼가 있는 건 지금 함안읍성 보면 밑에 기단이 다 있어요, 그대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굴 조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돼야만이 북문이나, 남문이나, 서문이나, 동문도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차후에. 그러면 함안면이 새로운 메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진정하고 성산산성하고 연결했을 때 문화적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거는 놓치고 그럼 여기는 800억이나 1000억이나 들여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곳이 먼저다, 어느 곳이 경제적이다 이런 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런 어떤 자원이 있는 것부터 우리가 조사라도 해놔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말이 없어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선시대부터 근대사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도 발굴하고, 조사하고, 학술 용역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사 북사 자리는 올해 용역비를 국가유산청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사 일대를 다시 공원 조성하고 발굴하고 사들이고 그거와 같이 무진정과 성산산성 일대를 엮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그리고 가야 말이산고분군 쪽에 치우친다고 하는데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게 국가 사적지기 때문에 국도비가 85%로 옵니다. 우리가 재원 마련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하고 추진하게 되는 거고 함안면에도 읍성이라든지 유물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건 있습니다. 조사해 놓은 건 있는데 함안면 같은 경우에 성 안에 이미 주거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주거지 보상하고 뭐 할라 그러면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차후에 근거를 조사해 놓은 걸 가지고 어떤 국가에서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우리 읍성이 있었다는 문헌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보면은 그게 다 그려져가 있는 게 그대로 있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른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다 보면 다 인지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말이산고분군만 해가지고 가야시대로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현대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연결하는 것이 역이 지나고 역세권 그런 거를 또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훨씬 함안이 좀 더 색다른 섹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잘 챙겨놓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늦지만은 그래도 시작을 하면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새로운 모먼트가 발생을 안 하겠나 싶어서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래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빠뜨리지 말고 역사문화니까 연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자료 축적해가면서 한번 계획을 의논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왜 멀뚱하이 쳐다만 보고 질문하려고 말을 안 합니까? 황철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원향교는 지금 다 지장물하고 토지 사업부지는 매입했는갑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다했고 최종 이전 보상비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 사정을 좀 봐주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거기도 협의는 얼추 다 됐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다 끝났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에 편안하게 들으이소. 우리 무진정 낙화놀이 일 년에 몇 번 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무진정 낙화놀이를 사월 초파일날 하는 거는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무형유산 공개행사로 일 년에 한 번 하게 되고, 그거 하게 되고 나면 우리 관광교육과에서 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 모객을 해서 한 5번 정도…

철용

황철용의원

1년에 한 5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4번인지 5번인지 확인 후) 5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이제 담당부서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장단점이 다 나왔다고 봅니다. 무진정을 그쪽에 낙화놀이 이용을 해도 어떻게 해야되고, 봉도 어떻게 해야되고 또 우리가 저는 지금부터 우리 가야의, 함안의 소상공인들도 좀 도움이 되게 하는 거는 행정에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또 지적을 하고 하는데 가야에 있는 업체 소상공인들도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하는 거 연구도 좀 하고 자세도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낙화놀이가 사월 초파일에 하는 거는 함안 군민들이 다 알 겁니다, 홍보가 돼서. 그날에는 특별하게 절에서도 밥을 먹고 어떻게 다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거 같아, 소상공인들 우리 장사하시는 분이. 주무부서에서 이 정도 좋은 위치에 세계적인 유튜브에 나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는 부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정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와닿게 장사를 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래 부서에서 행사에만 너무… 행사는 지금 내가 볼 때 이 정도 하면 관광차도 오제, 다 되는 거 같아요, 가보면 화천농악도 오고 크게 변한 게 없데요? 그 안에서 해보니. 그래서 여기 가야 아까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대. 버스는 우리 군민들을 밖으로 그런 게 아주 좋아요. 또 그래 일 년 해보다 보면 또 가야에 직접 우리 과장이나 주무계장님 식당에 가서 욕을 들어먹더라도 장사는 잘됐습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볼 용기는 또 있어야 된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잘됐다고 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기 또 아는 데만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 그거 올릴 적에 그래 하겠지만 우리 함안에 육회 이런 맛집도 있잖아.

웃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의원

몇 군데 뭐 정해진 이런 데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데도 한번 올려가지고 시간 배열을 잘해서 그분들이 함안에 오면은 이거만 아니라 먹고 갈 수 있는 전을 펴주는 거는 결국 우리 행정에서 해야 오면은 거기 가서도 한번 먹어보고 차로 요 오면 이래돼야 되지. 행사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땐, 몇 년 했기 때문에 올해 가나 작년에 가나 비슷비슷하게 크게 욕 들어먹을 것도 없고 잘하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왔다 갔는데 뭐 더 그거 하겠어요? 대통령 올라했는데 못 왔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행사보다는 지금은 조금 실익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면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고생은 합니다. 고생은 하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좀 도움이 되도록…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더 고민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고민해가지고 행동으로 좀 하이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예?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함안군청을 이끌어가는 중추 세력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담당주사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같이 앉아 있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도 부서의 특성에 맞게 조언도 해주시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이 상당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나리오는 거창하게 썼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실장님.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문석주의원

그래도 며칠 동안 우리 함께 해서 고맙고, 또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실은 우리 함안군의 예산을 취급하는 곳이라서… 저는 8페이지에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8페이지가 아니라 여덟 번째.

문석주의원

예. 여덟 번째, 15페이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우리 예산은 행정에서도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이나 군수님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우리 군수님은 예산을 위해서 국회에 올해 뭐 얼마 되지 안 했지만 6월까지 몇 번 다녀오셨는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7월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의원

이제 7월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7월에 국회도 가실 거고, 경남도에 전환사업비 그때 말씀하셨던 영일세차장 그쪽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그쪽 부분하고 다 갈 겁니다, 국회도 한번 가고 다 할 겁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그기 한순간에 갔다 온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학교 개관식에 잠시 갔다 왔는데 예산을 위해서 서울역 앞에 여인숙을 얻어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말로써 로비를 하고 항상 하루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거를 내가 듣고 과연 우리 군수님께서 여지껏 3년이 지나오면서, 과연 우리 군에서 우리 의원들이 과연 만족을 할까?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뭔가 생각도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리고 이제 9페이지예. 9페이지 보니까 종합감사를 했는데 산인면, 함안면, 의회사무과라고 있네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문석주의원

우리 의회사무과는 뭐 문제점이 좀 있던가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이소, 괜찮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 뭐 보편적인 그런 수준인데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든지 약간 원칙에 어긋나는 게 있었는데 지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감사는 잘 마쳤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행정조치 52건이나 있고, 재정조치가 3건에 1800만 원이라는 돈이 3곳에서 이렇게 됐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야 뭣이 개선이 되지, 행정감사 이러면 그런 식으로 개선이 안 되면 행정감사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재정상의 조치는 의회는 따로 없었고요.

문석주의원

예, 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작년에 기관경고를 받았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무추진비 사전품의를 안 냈다고 기관경고를 받았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문석주의원

예, 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근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리 점심을 먹기 전에 이미 결재를 다 완료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니까 밖에서 나갔다가 누구 만나서 반갑다고 결제를 갖다가 사전품의가 안 되어있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이라고 법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행정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했다고 했는데 그 뭐 인정하지만, 그건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기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정금효의원

아까 전에 행정국장이 윤동주의 서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서시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실장님 차례 오면 시를 뭐,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청렴도 평가에서 고위공무원은 4급 이상만 이야기합니다. 5급은 나부랭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4급 이상만 지금 청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정금효의원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군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실장님은 꼭 좋은 시를 한 개 하도록 반영시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방송이 좋은 게 일단 유명한 일화 같은 걸 해가지고 느낀 사항을 갖다가 고위공무원이 그래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직원들도 참 이색적입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색적이었고 지금 직원들도 그래서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 분위기를 직원만 느끼면 안 되고 군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가 신속집행을 하다보면 선급금을 먼저 준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정금효의원

혹시 선급금을 주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나든지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못 받아가지고 부도나고 이런 사례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신속집행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맨날 우리 집행부 보고 일 안 한다고 꾸중하시는데 신속집행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일도 독려가 되고 경기부양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부 시책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저희들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상반기 평가는 경상남도하고 행안부하고 동시에 평가가 있는데 우리 아마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거는.

정금효의원

신속집행을 해가지고 부작용이나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부도난 거 그거를 물어봤는데 다른 것만 이야기하노.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지금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했는데 좀 정착이 돼갑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은 담당자가 누군지 다 공개가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정책실명제는 모든 기록을 하는 그런 제도니까 비슷한 사업이 또 왔을 때는 앞의 사람 걸 참조를 할 수 있고 또 담당자는 그 책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용역도 어느 금액 이상은 정책실명제를 해야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정금효의원

용역을 해도 내가 용역을 끝까지 책임지고 용역회사가 잘못된 것을 조정해가면서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이 돼야 되는데…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용역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정책실명제에.

정금효의원

용역은 금액이 얼마 이상 실명제를 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잠시만요. (1억이라는 직원 있음) 1억? 아, 1억 이상 용역은 정책실명제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홈페이지 보면 공개가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1억 이상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금효의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으로 하이소. 아니 농담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든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부서는 책임을 져야됩니다.

웃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끝까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자기 이름에 다 책임지는 공무원들입니다.

정금효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4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질의도 안 할 모양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 함안군의회가 청렴도 평가가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 의원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부당한 정보를 요청을 한다, 그렇게 돼있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10.5입니다, 10.5. 엄청나게 이걸 보면 우리 함안군의회의 청렴도가 엄청 낮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가 그 자료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만호

이만호의장

아니지, 집행부에다가 우리 함안군의회 의원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낮은 거하고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하게 관여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포괄사업비 조금 주면서 업체까지 선정 다 해가지고 주고,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감사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자료를 받았지만은 우리 함안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집행부를 괴롭히는 일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잘하는 업체를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요 업체에다가 딱 주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계장님도 잘 좀 챙기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성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 요거 저희들이 특정 업체에 편중이 되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걸 운영을 해가지고 한 업체에 지금 쏠리지 않도록 지금 공평하게 읍면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래하고 있다고요.

만호

이만호의장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론 의원님들께서 업체까지 지정은 안 해주시던데예?

만호

이만호의장

계약부서가 아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맞네예.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제4일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