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진수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는 복지가족국, 오후에는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가족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본예산에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넣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걸 추경에 넣어야 할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이 이전과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왜 일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6월말까지는 같은 스탠스입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축하드리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남현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385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그거 심사할 때 다소 의견이 많았지만 그때 기억나는 게 심사 때 대상자 숫자 파악이 좀 쉽지 않다 이런 기억이 나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9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96명이라고 예상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537명입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가 얼마나 살아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시스템을 접근할 수 없어서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남성 사망률에 비해서 여성인 생존비율이 18.5%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37명에 대한 소극적으로 봐서 한 18%로 해서 96명으로 잡았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이 숫자가 다소 정확했으면 하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분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는 그런 정책 실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를
질의를김남현위원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남현위원
399쪽에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 부분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증액 이것 때문에 전에 구비로 증액안을 내 놨고요. 401쪽도 보면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사실 확충 예정지에 둔촌동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남현위원
경우들은 작년에 이미 예측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먼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는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사실 반영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 예산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인상분을 반영 않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확충 관련은 둔촌동은 아니고 고덕2동에 어린이집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으로, 확정이 작년 11월입니다. 12월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남현위원
시기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이 예산서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남현위원
468쪽 보시면 지금 관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수가 어느 정도 돼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2만 1,000명 됩니다.
김남현위원
그 가운데 여기 이 사업으로, 스마트돌봄사업으로 응급벨을 지금 현재 지급되어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올해까지 응급벨은 200개 되어 있고요. IOT라고 스마트돌봄 또 생활지원사들이 관리하는 데가 512대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많은 수에 비해서 지급되어 있는 상황이 저조하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스마트벨은 시행한 게 2022년부터 50대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50대 지원해서 200대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44대를 더 추경에 반영한 것은 수요가 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4대에 대한 추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남현위원
100대일 수도 있고 80대일 수도 있는데 굳이 44대가 되어 있어서.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딱 맞춘다기보다는 수요를 저희가 파악한 상태로 추경을 잡은 거라서.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필요로 한 그 대상자들 가운데 일단 44대를.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하반기에.
김남현위원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44대까지 들여야 되는데 그 44대의 선정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독거 어르신 위주로 하고요. 은둔형 독거 어르신, 그분들은 기초수급자라기보다는 기초연금 대상자이면서 은둔형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가족이 계신 분들하고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돌봄은 가족들이 하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김남현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독거 어르신 응급벨 44대 추가계약 증액 그래요. 계약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50대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50대는 진행이 됐고요. 아직 44대에 대한 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군요
그렇군요김남현위원
. 여기 보면 계약 증액 그래서.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표현이 조금.
예산
예산김남현위원
성립이 안 됐는데 계약이 됐나, 이거 의문이 들어서.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표현을 조금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504쪽을 보시면요. 예산 504쪽 추진 경위,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추진 경위가 2024년 청소년지역위원회에서 실태파악 필요성을 제기죠? 제가가 아니라 제기해서 실태조사 실시를 제기하고 건의해서 지금 한 거죠, 이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2024년 몇 월 정도에 이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청소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실시하게 된 거잖아요. 언제쯤, 24년인데.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날짜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에 보통 위원회 두 번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건의된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추경이어서 이렇게 간단간단히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제기하고 건의를 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이걸 왜 알고 싶냐면 이게 추경에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건의가 2024년 9월이든 10월까지도 그때쯤 들어왔으면 본예산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90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할 때는 복지통장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설문조사이다 보니까 질문자와 답변자와의, 질문자가 질문을 할 때 의도되는 방식대로 약간의 설문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복지통장 같은 경우에는 다 연령대랑 이런 분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추경에 증액을 요청을 한 겁니다.
것도
그것도김남현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오후인가? 그럼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395쪽입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395쪽.
한진수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신규 관련 사항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부분은 이게 진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가, 되게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왔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번 314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하면서 나왔던 사항이고 조례한 당시 예상되는 수당이 6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220으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심의회는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원래 긴급지원심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 기능을 대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긴급지원법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편성한 거고요. 1년 중에 반이니까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기다
하반기다한진수위원
보니까. 그럼 하반기라 하면 7월부터 될 텐데 680만원하고 220만원은 괴리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680만원은 어떤 거.
난번
지난번한진수위원
예상되는 조례안에 보면 680만원쯤 나와 있거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를 들면 상반기 회의 참석 수당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도 있고 해서 상반기는 기관공통경비로 지금 당장 이게 시행이 올 상반기에 6월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이 부분도 396쪽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서 220으로 이렇게 통짜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다른 예시처럼 더 구체화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된다 하면 누가 한 번 딱 봐도 이래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산출기초에 넣겠습니다, 본예산에.
한진수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예산서 434쪽 새마을부녀회와 함께하는 밑반찬 나눔 사업입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반찬
밑반찬한진수위원
사업이 이게 2025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처음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에도
그간에도한진수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지금 부서를 달리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부서를 달리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4개 동에서 신청한 20개 사업 중에 대다수가 밑반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
그간에한진수위원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밑반찬 사업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여를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특히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재료비가 41% 증감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밑에
밑에한진수위원
찾으셨나요? 증감률이 41.23% 나와 있죠? 산출 근거에 보면.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밑반찬 나눔 사업 증액이 맞습니다.
보통
보통한진수위원
우리가 일반 추이를 생각할 때 24년도, 25년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더 해서 추이를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물가가 거의 3.8%대로 인상이 되었다는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도 있고요. 물가상승률 반영을 지난번에는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처음 사업을 구 주도로 전환을 해서 시행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동안에 그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또 협약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 단체와 그동안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또 지난달 5월에는 역시 새마을부녀회의 동 회원들과 또 동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을 때 공통적으로 대다수가 나온 의견이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었던 결과를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한진수위원
물가상승률 몇 프로라고 했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23년도에서 24년에는 3.8%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진수위원
물가상승률 계산법이 일반화해서 보는 물가상승률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생활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전혀 그걸 통계를 그냥 단순히 계산한 부분을 적용하면 이러한 부분, 생활물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도 똑같겠지만 물가상승률이 단순히 국가에서 해놓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생활물가에 적용을 해야만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우선은 추가 증액 사안에 관련해서는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의견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 답변이 아니고요. 답변 안 줘도 되고요. 이거 책정할 때 일반물가상승률하고 생활물가상승률이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잘해야 된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런 접근보다는 우선은 새마을부녀회가 이제 이 사업을 구 주도로 시행을 해 주기를 작년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설계를 할 당시에는 저희가 1인 1식, 그러니까 1인 한 끼의 어떤 단가로 책정을 해서 전달하기를 원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녀회에서는 반찬을 만들어서 하루 한 끼 한 개 통만 갖고 그 집에 가서 전달을 해드리기에는 너무나 손이 부끄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무슨한진수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지금은 한 분에게 7회분의 식사량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부족한 돈은 자체 부담을 하셔서 더해서 7회분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무슨한진수위원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재료도 더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또 유도리 있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462쪽 경로 행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모범 경로당이 확장된 부분, 그 내용이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노인의 날 경로 행사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추경 반영분입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이런 부분, 또 어르신들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노후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45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여기에 보면 시비가 전액 삭감됐네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구비가, 시비도 삭감.
이동매위원
예, 시비가 전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미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더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시비가 삭감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부서에서?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은 법인입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은 아닌데 그래서 성가정복지관의 주된 자원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인데 해마다 성가정복지관 입장에서는 시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2억 넘는 그런 금액을 시비로 받고 있고, 그리고 기능 보강 사업을 할 때 공모 사업 시에서 내려오면 그때마다 이렇게 사업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케이스에는 기능 보강 사업이 됐고 이제 올해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삭감이 돼서 구비도 같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정이
성가정이이동매위원
몇 년도에 설립됐죠? 노후화가 오래된 것 같아서.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좀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설립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법인이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강 그게 조금.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에서
부서에서이동매위원
꼭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많이 생길 건데 이렇게 또 빠져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또 소요를 파악할 때 저희가 지금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이번에 보니까 구비로 5,000만원 편성됐는데 이왕이면 시비도 같이해서 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신경 써주세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동매위원
46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증액 편성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기부채납시설에 시니어문화센터가 올 7월 말경부터 시범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2,4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한 550만원 정도하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직원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430만원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이라기보다는 편성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동매위원
프로그램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요 조사한 후에 프로그램을 더 보강했나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새롭게 생기는 경로회관입니다. 시니어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노인교실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됐던 거를 새롭게 들어가는 곳에 프로그램을 신규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이동매위원
인기 프로그램은 조금 많겠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선호하는.
그럴
그럴이동매위원
경우에는 한 반을 추가로 더 편성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럼요. 시범 운영을 한 4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범 운영하면서 유독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더 확인이 되면 이제 A반, B반으로도 나눌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 프로그램 운영 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또 이번에 이전하면서 또 기대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들. 우리 어르신들이 문화센터가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조금 전에 김남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벨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우리 강동구가 지금 46만에서 50만을 달리고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전체 인구가.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노인 인구도 거기에 비대해서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안 하셨는지, 이거 본예산에 조금 더 추가로 먼저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잠깐만요, 그냥 일렬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직접 관리하는 건지, 부서에서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건지, 또 직원이 어떻게 저기하는지 같이 일렬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44대는 스마트 응급벨입니다. 이 책에는 직원이 관리도 하지만 또 업체가 AS나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약정 체결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직원이 돌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족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가족한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돌봄의 체계를 이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관리는 업체에서 한다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일단 2년 동안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동매위원
이게 본예산에 조금 더 잘 파악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50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보면 본예산이 6개월 전에 처음 했는데 이게 왜 계획이 잘못 잡혀 있는지, 어떤 계획으로 또 이렇게 전문성,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 903만원 잡았을 때는 인쇄를 해서 복지통장을 이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이 외부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서, 그리고 복지통장 같은 경우에는 각 연령대도 높고 각 복지통장마다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밀접 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3,6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여러 군데 업체 견적을 빼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추정해서 3,600이라는 게 나와 있는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견적서는 조금 더 금액이 올랐는데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이동매위원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봤나요? 그거 혹시 견적서 받은 거 따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견적서는 세 군데를 받았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견적서에 산출해서 지금 3,600으로 올린 거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458쪽인데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동매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성가정어르신복지관, 강동시립노인복지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시립이고 또 여기는 법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사실은 이 성당을 다니는 사람인데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어르신들 복지를 위한 설립 목적이나 취지는 같잖아요. 그런데 단지 시립이냐, 법인이냐. 그런데 이 성가정어르신복지관이 수익 사업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 제가 봉사도 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혹시 어르신 이용 숫자를 대략 아세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저도
저도김남현위원
사실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도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감추경이 되었잖아요. 비록 법인이지만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고 우리 강동구에서 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구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에서 또 어떤 지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어서 내용을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비가 있잖아요. 그거 시비분이 지금 감액된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전액 감액됐습니다.
원창희위원
필요하시다면 구비로 그 시비분만큼을 증액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아마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기능 보강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미 선정됐던 거기 때문에 올해 올리면 선정이 될 것 같아서 시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행이 될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꼭 확보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성가정어르신복지관도 지금 기능 보강 사업 시비분이 감액되었잖아요. 전액 감액되었죠? 이 부분도 구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따라서 좀 빨리할 필요는 없을까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성가정복지관 관련해서 또 시에서 기능 보강 관련해서 내년도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그 계획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것도 26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죠.
렇게
그렇게원창희위원
시급성.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시간이 필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무슨 과였죠? 아동청소년과. 죄송해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학교
학교원창희위원
밖 청소년 실태 조사가 이제 본예산 때 사업을 편성했고 실제로 실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좀 드러나서 이걸 외부 전문가 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주기적으로, 지금 원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는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에서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원창희위원
잘하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서울시 실태 조사 세부 추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50명 이내의 심층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는데 설문 응답자가 15%가 동남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구에 현황을 반영하기에는 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는
여가부는원창희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거기도 동남권 이런 식으로 서울시를 4권역으로 나눠서 확인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여가부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원창희위원
몇 명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여가부 자료랑 서울시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강동구가 지금 이렇게 학교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처음입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작년에도 본예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할 때 신경 써서 잘해야 또 이것들이 다음에 또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또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때 정책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테니까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어르신복지과 한 번만 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어서, 응급벨 사업이 지금 이수희 구청장님 오시고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전체, 그러니까 22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의 수가 얼마나 되나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의 수가.
원창희위원
뭐 독거노인 꼭 아니더라도 해당자가 얼마나 되나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복지 서비스까지 합쳐서 말씀을.
니요
아니요원창희위원
. 응급벨, 응급벨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응급벨은 IOT 512명, 서울시에서 시비 내려와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512명이고요. 응급벨은 지금 200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인 거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해마다 50대씩 해서 추가해서 올해까지 200대 받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일단 대상자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강동구민이 50만을 육박하는 시점에서 초고령화를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저희가 인구의 30% 이상이 고령 인구라고 지금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업의 대상자는 조금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 지켜봐 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 또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비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구비로만 하는데 있어서 여력이 좀 부족한 거라면 예산을 좀 더 필요하다면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이게 이제 본예산에 50대를 반영은 했고요. 추경에 44대를 더 반영한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또 수요 조사해서 본예산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는 이 44대에 대한 반영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응급벨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도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원창희위원
들어 뭐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 사용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례들은 전체 사례를 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범 경로당이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몇 개를 했었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올해 4개 경로당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노인의 날, 10월 노인의 날 14개의 경로당으로 확대를 해야 돼서 모범 경로당이 네 군데에서 14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경로당에 현판을 달아드려야 되거든요. 모범 경로당 현판을. 그 10개분에 대한 15만원 곱하기 10개 해서 150만원이 이번 추경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모범
모범원창희위원
경로당의 운영비도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10만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모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기존의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저희가 내년에도 모범 경로당을 몇 개를 운영하나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일단 추경에 10개, 4개, 반영해서 14개를 운영하고요. 이제 하반기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가족정책과랑 어르신복지과 학교 밖 청소년하고 모범 경로당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후에 생활체육과라든지 예결위 때 지역경제과 등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의회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9대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깊은 고민을 하시면서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라든지 의견을 주시는데 모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뤘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범 경로당의 숫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140개에서 160개 사이의 경로당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별로도 만약에 뭐 하나씩 있는 게 어떻겠냐, 또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때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번 추경에 들어 왔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통장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예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비슷한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을 아마 넣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문고리에다 걸었던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비용은 적고 당장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대상자라든지, 대상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과연 효과적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는가 또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와도 예산 심의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논의가 필요하다면 또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응급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실적에 비해, 취지는 너무 좋은데 대상자 숫자가 너무 적어서, 4년 동안 500명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걸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홍보를 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와 연계해서 서울시 전체 사업을 할 때의 방식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 늘린다든지 아니면 SKT라든지 KT라든지 여러 통신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대상자가 2,000에서 5,000명. 물론 전화 통화 방식으로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 440쪽 참고해주시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가정양육수당하고 지금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서 보면 본예산 편성에서 보면 이게 자치구마다 균등하게 편성해서 그런지 너무 맞지 않게 이렇게 편성했다가 이게 감액이 되고 강동구가 유일하게 아동이 많이 늘어난 편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부서에서는 또 왜 이게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 국비.
이동매위원
예,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애초에 이제.
이동매위원
예, 매칭 사업으로. 그렇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24년도 예산을 이제 산출을 할 때는 그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토대로 해서 24년도의 확정 내시 후에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잠시만요.
니요
아니요이동매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전의 거를 토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늘어난 인원수를 파악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면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이동매위원
2개 다 똑같습니다. 아동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이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코로나 이전과 이후, 코로나 시대 엔데믹 즈음 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했다가 24년도부터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는 가정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은 주관 부처에서 분기적으로 또는 매월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변경 내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 수의 증감에 따라서 감액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사항이 지금 본예산에서는 12억 정도 했는데 이게 전체 다 감액이 되고 다시 이번에 예산을 한 2억 정도 잡은 거잖아요, 2억 6,000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안 대비해서 많이 부족할 건데. 부족하지 않나요? 2억 6,000 정도로 지금 추경이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하고 예산을 잡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수요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그 부족 상황을 서울시를 통해서 부처에서,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산을
예산을이동매위원
잡을 때 또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때도 이 점은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더 예산을 한다면 중간에는 되지 않을 거고 본예산 잡을 때 좀 더 이거 신경 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당이 나갈 때 좀 너무 늦어지지 않게끔,왜냐하면 부족하다 보면 수당이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너무 막 차이나게 이게,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한 9억인데 그게 다 감액이 되고 4억으로 이렇게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은데 너무 이렇게 비중이 맞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이동매위원
이만 들어가시고요. 보육지원과.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409쪽 참고해주시고요. 강동구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서 이번 예산을 증액하신 거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계속 국공립들이 새로 개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 인원수도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분을 요청드린 겁니다.
번에
이번에이동매위원
3개가 개원이 됐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잡았나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잡았다고 충분히 추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기존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에
그전에이동매위원
결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잡지 못하신 거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좀 시에서 내려올 때 가내시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동매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강동구가 아동 인원수나 유아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좀 더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을 꼼꼼히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만
이만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원창희위원
결산 이야기를 못해서. 결산의견서 37, 38쪽 보면, 의견서.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결산의견서 수범 사례.
원창희위원
38쪽, 수범 사례.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수범 사례 찾았습니다.
구형
강동구형원창희위원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의 자치모델화, 해도 될까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전에
예전에원창희위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동구의회에서 유일하게 30대이고 아이가 이제 막 4살이 되고 있는데 구민의 눈높이에서 느끼는, 어떤 한 아이 아빠로서 느끼는 체감과 수범 사례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도 아마 서울엄마아빠택시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계시기 전인데,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그때 강동아이맘택시일 때부터 사용했었는데, 아이에게 맞는 카시트가 실제로는 홍보라든지 내용에는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지만 또 사실 그걸 위탁하는 운영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매번 일반 손님과 같이 태우고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있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사용함과 정책 홍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달드리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강동구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어쨌든 구의회의 30대로서 당사자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의 대부분은 시작한 지가 좀 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원창희위원
. 뭐 20년, 21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대부분 일부 내용들은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 섞여 있어요. 이게 강동구만의 수범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의 결산의견서 자체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당사자로서. 왜냐하면 이렇게 남겨져 있으면 굉장히 강동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신경을 조금 덜 쓸까 봐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니까요. 올해부터 또 지금 출산 가구 대상으로 기저귀랑 쓰레기봉투도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사업 하시면서 느끼는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개선하셔서 내년, 올해 이제 본예산 잡을 때도 더 좋은 사업과 더 좋은 예산으로 준비가 돼서 주민분들이 많이 사용하면 좋겠고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저희가 이번에 감 추경이 들어왔죠? 감 추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 추경 사례가 보면 이용 건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감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줄었는지, 왜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줄었지?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은 한번 부서에서 스스로 검토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응급벨, 과연 응급벨은 어디서 어떻게,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응급벨과 IOT.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IOT하고 응급벨 비교를 하면 IOT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응급벨은 가족한테 스마트폰에 연결이 돼서 그 센서에 잡히는 그런 내용들이 가족한테 전달이 돼서 가족이 그 상황을 어르신들을 챙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의 동작이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게 응급벨이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가족한테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건 응급벨, 그리고 IOT는 생활지원사, 저소득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들이 관리하는 거는 IOT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럼 생활지원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거에 또 생활지원사들 직접 연계를 하나요, 아니면 또 우리 구청에서.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생활지원사들하고 직접 연계가 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우리가 관리는 안 되는 거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3개 기관의 복지관에 줘서 그 안에 있는 생활지원사들이 그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럼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내용, 활용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활지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시스템이 부서에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렇죠, 같이 되어 있겠죠. 그래야만 생활지원사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또 확인이 되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또 생활지원사들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생활지원사들이, 그러니까 생활지원사 한 분이 4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어서 계속.
회원
서회원위원장
하여간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마찬가지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해주십사라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는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점심 맛있게 드셨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산서
예산서김남현위원
보면 526쪽에 명일테니스장 위탁 운영, 거기 보면 폭염 대비 휴게실 설치 증액 2,200만원,그렇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이걸
이걸김남현위원
추경에 넣게 된 사유는 뭐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조금이라도 일찍 잡아보려고 작년에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한 군데 더, 1개의 코트를 더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때
그때김남현위원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과에서 잘됐습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때는 전기 공사를 생각지도 못한 분야가 있어서 전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액수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지금 폭염 대비 그래서 사실 이제 폭염 대비 그러면 최소한 5월까지 정도는 시설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통과되고 이 시설을 하게 될 때 빨라도 지금 6월인데 6월 말까지 됩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6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현위원
폭염이라는 게 한여름 폭염도 있지만 벌써 6월부터 더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미리미리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다른 체육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체육시설들도 좀 꼼꼼히 실태 조사를 해서 혹시 내년에 무슨 시설물이나 폭염이든 비 피해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십사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김남현위원
보건행정과.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545쪽을 보면요. 청사 및 시설 장비 있죠? 시설 장비 개선, 예산안 546쪽. 우리 과장님이 아트센터의 팀장으로 계실 때 제가 아트센터 갈 때마다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왜인지 아시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과장님이 화초, 꽃을 많이 가꿔서 사람이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과장님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훌륭한 그런 멘탈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근에
최근에김남현위원
혹시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못 가봤습니다.
그때
그때김남현위원
과장님이 출발해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지하 1층에 보면 화단을 예쁘게 꾸며 놨어요. 그리고 2층에 또 화단과 휴게 공간을 엄청 멋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커피를 사 들고 거기 가서 그야말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설물이든 그렇게 환경을 쾌적하게 해놓으면 보다 더 많은 분이 방문하게 되고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계시는데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방문을 했거든요. 그 뒤로 제가 조용히 한 번 더 갔어요. 한 사람 만날 일이 있어서 분위기 있게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보건소 시설 개선이잖아요. 저희도 가끔 보건소에 일이 있어서 가면 사실 좀 칙칙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칙칙하고 그러는데 이참에 잘하셨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시설 장비 개선뿐만 아니라 청사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해서 아픈 사람이 가서 치료를 받거나 뭐 진료를 받지 않아도 기분이 나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더라도 감기로 갔는데 더 아픈 기분이 드는 그런 병원시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특히 입구나 주변 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과 칭찬과 더불어 부탁말씀 드리고자 잠깐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20쪽입니다. 이번에 암사동이죠.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라고 해서 신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설치하는 위치가 어느 쪽에 있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초록길에서 암사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유적지 경내가 보이는 부분이 전에는 초록길이 개통되지 않았을 때는 앞에만 보이기 때문에 선사유적이라는 걸 알았지만 넘어오는 길이 선사유적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릴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자, 그러니까 그 좁은 도로에서 경내 안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에는
예전에는한진수위원
88대로에서 보면 아주 초대형이 있어서 여기가 강동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예전에 큰 대형 규모가 되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높이 이런 건 대형 규모는 아니고 요즘에 보시면 강동그린웨이라든가 이런 큰 글자 문양으로 해놓은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거로 지주를 땅에 박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서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강동구 경계 상일동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LED로,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글자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조금 그 당시보다는 많이 잡은 겁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침 또 올해가 을축 대홍수 100주년에다가 선사유적지 30주년 행사가 되다 보니까 잘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같이 겸해서 517쪽에 보면 민속의집 운영 위탁 해서 이번에 에어컨 관련돼서 자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에어컨을 설치하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78년에 준공된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1,2층에 각 2대씩 해서 시스템 냉난방기,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서 지금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구매하는 게 예산적으로 비용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구매하는 예산으로 잡게 됐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준비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예산서 522쪽에 보면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 관련 사항인데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 용역비로 이렇게, 내용은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공사 건립 추진경위에 보면 아직은 지금 실시용역을 이번에 해야 됩니다 올해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여건이 안 돼서 못 잡았는데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쎄요
글쎄요한진수위원
,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지만 예산도 이렇게 방대한 예산은 주로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부득불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로 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데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구립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보면 51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성내도서관 엘리베이터가 20년이 경과가 됐네요. 그런데 보통 엘리베이터는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주로 점검을 하고 수선 주기가 보통 15년 주기라고 하지만 보통 12년, 13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것도 보니까 장애인용인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공공시설의 엘리베이터 법상으로 어떤 교체주기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저희가 준용해서 하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승강기 수선 주기가 15년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이에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고장도 나고 해서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수리 비용으로 수리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고장이 잦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낫다고 해서 큰 비용이지만 7,400만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5년 주기로 수선 주기로 한다면 이게 20년이 경과됐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5년 동안은 이게 그냥 별로 저기 없이 지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매년 안전점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거였고 뭐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는
그거는이동매위원
전문가가 판단하신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거는 주기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점검하게 되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15년이 지나면 교체했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반영해 주시면 수리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까지 했던 5년 동안 업체하고 그거 안전점검한 내용 그거 자료로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동
암사동이동매위원
아까 조금 전에 한진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520쪽 참고하시고요. 유적지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라고 이게 4,5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암사초록길 개통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개통까지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니까
보니까이동매위원
시에서 발표한 금액하고 구에서 발표한 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가보셨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저도이동매위원
한 두세 번 가고 또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르면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도 뭐 이렇게 홍보 간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꼭 추경으로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4월 29일날 개통식을 했고 저희가 사전에 미리 점검 차원에서 가보니까 그쪽에서 넘어오는 길에 간판,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그걸 초록길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간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그게 간판으로서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부서에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축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봤을 때 홍보 간판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이동매위원
제작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4,500을...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4,500 정도가 나왔는데 정확히는 4,487만 8,900원이 나왔네요. 그 정도인데 4,500을 산정하게 됐고 저희가 아까 보였던 강동구 경계 상일동에 있는 그 간판의 견적이 도시경관과에서 4년 전에 했던 건데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4년 전하고 지금 저희가 글자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 인건비상승분이나 물가상승분을 봤을 때 이게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혹시이동매위원
타 구나 다른 거의 수범사례나 뭐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타 구 이런 거를 좀 수범사례나 이런 걸 보고 사업을 하게 됐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사전점검을 나갔더니 넘어오는 길에 숲만 우거져 있지 그게 암사동유적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추경을 편성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동매위원
지금 부서에서,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진짜 하루에 몇 군데씩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현실에, 그런데 이게 정말 적합한지 부서에서 한 번 고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초록길을 알리고 암사동유적을 알려야 암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필요 없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동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음식물처리기 소형 감량기가 이번에 140대 들어왔네요? 이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를
이거를이동매위원
140대를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할 건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우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게 선정된 이유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2등으로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140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40대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기 비용을 했을 때 평균 단가로 해서 62만 5,000원에 해서 가격을 한 거고 신청 기준은 자치구에 사업 공고일 기준에 주민등록상 강동구에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형 감량기를 사고, 샀을 때 품질 인증하고 안전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접수하시면 저희는 조금 많이 접수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러면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매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뭐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역주민들 이거 문의가 많더라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요즘
요즘이동매위원
신혼부부들이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음식물처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신랑분들이, 그래서 이걸 조건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데 더 지역주민이 잘 알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돼? 기준이 어떻게 돼?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일, 저희가 추경이 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고를 할 거고요. 공고일 현재 강동구에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조건에 4인 가족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저희도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접수를 해서, 보조금 주고 나서 서울시도 조건 하나가 2년 안에 감량기를 처분하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라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그러면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반주택 위주로 이렇게 조건이 더 갖춰지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일반 아파트도 대단지 아파트도 가능?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단지 저희 강동구에 3개 아파트에서 대형 감량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만 빼고는 아파트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이동매위원
통과가 되면 바로 신청도 받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받아서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동매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잘 저기 해서 활성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조금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서울시에서 따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감량기 사용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미리 사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25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동매위원
1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조금이동매위원
더 이걸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자부담이 많은 편이잖아요 60%면, 다음연도에는 자부담이 덜 가게끔 하고 약간 저소득 위주로 조금 더 퍼센트를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서울시에 한 번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잘알았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결산의견서에 보면 40페이지 명일테니스장 국유지 무상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여기 보면 저희가 국토관리 기관이 LH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되면서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국유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원창희위원
27년 12월까지 받은 거고 혹시 이 이후에도 이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진 중이신가요, 협의 중이신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토지 관리하는 면에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니 무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만,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무상 사용 허가 관련 공문이 24년 11월 19일날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맞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쉽지 않은 일일수도 있겠지만 예산심의 기간 내에 예결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추경 했으면 어땠을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본예산이 이미 책자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좀 놓쳤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추경이 있어서 그때 감추경 해도 될 수 있다 해서 그때는 좀 놓쳤습니다 시기를.
아까
아까원창희위원
오전에도 비슷한 질의를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좀 짧지만 의원 생활을 3년째 하다 보니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9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부서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행정감사도 3년치가 아니라 2년치를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먼저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른 부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부서에서는 조금 어렵고 좀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약 1억원 정도 되는 돈이 감추경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곳에서도 1억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랑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생활체육과가 대표로 듣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난 24년 12월 본예산 때 부서에다 의견을 줬던 것들이 지금 추경 때 그 당시에는 부서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해보고나니 조금 어려워서 다시 예산을 올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의견 드립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저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변경 내시가 됐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서울시 남여 임신 준비 지원 시비 이것도 전액 감액된 거죠? 시에서.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사업
사업원창희위원
종료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시비도 감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이거
이거원창희위원
세 가지 다 사업 종료로 인해서 강동구도 같이 사업을 종료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후.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서울시 남여 임신 준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확장이 됐고요. 찾아가는 행복 수요 지원사업은 시 자체에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다시
다시원창희위원
한 번이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행복 수요 지원사업은 시에서 종결을 시켰고요, 시비 100%인 사업이었는데.
그게
그게원창희위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에요? 수요 말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감액 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따로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예산이 시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감액 부분만큼 사업을 적게 하실 건가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충분히 지금 감액이 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아
영유아원창희위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영유아도 지금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그 중에서 아이가 혹시 발달장애 징후가 보이는 아이는 정밀검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정밀검사 지원 대상자는, 발달검사를 받지는 않고 건강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칭에 맞춰서 좀 감액한 겁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가지고 있는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은 이제 저희가 자치구다 보니까 시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해당 국은 아니지만 저희가 강동 아이맘 택시도 저희가 은평구나 강동구가 먼저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뒤따라서 저희 사업을 보고 확장했고요. 그리고 키즈카페도 저희가 아이맘 강동이라는 거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이정훈 구청장 때죠. 그때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로 확대가 됐어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강동구에서 예를 들어 지금 결산의견서에도 보면 저희 수범사례로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범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구의회 30대 유일한 의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기록에 많이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강동구가 강동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 어떤 2, 3년 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겠다는 걸 가지고 예산을 좀 선도적으로 집행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보건소라든지 건강증진과 말고도 가족정책과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게 시 사업이고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강동구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어서 만약에 시비가 감액되더라도 구비를 넣어서라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이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족정책과나 여러 가지 유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뭔가 체감되는 그런 정책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동구가 선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원래 선도했고 그리고 인구 구조도 지금 그에 맞게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증가세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당부말씀을 결산과 예산 편성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천호유수지 복합건물 지금 4층을 했다가 3층으로 지금 축소됐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뀐
바뀐이동매위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천호유수지는 말 그대로 유수지 기능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체육시설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해봤을 때 4층 건물이 올라가면 유수지 기능의 안전성과 기능이 저하가 된다 해서 좀 하중을 낮게, 그래서 한 층을 더 낮춰서 건물을 지어라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동매위원
천호유수지를 보면 용역을 몇 번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추경으로 또 한 1억 보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1억 1,600 있습니다. 그게 안전점검.
점검
안전점검이동매위원
저기를 추경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동매위원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천호동이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해서 정말 주민의 소리가 높은 편이에요 문화시설 부족해서, 그래서 계획이 28년도 준공인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준공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게끔 부서에서 빨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한 층을 낮추면 좀 더 빨리 완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좀 더 문화시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또 그럼으로써 뒤따르는 게 주차문제잖아요. 천호동. 그래서 주차 문제는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할 건가. 또 주차 면적이나 이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현재 주차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건립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 할 경우에는 한 24명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자치 내에서 51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현재 천호2동 제2청사 지금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복합공영주차장이 342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충분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동매위원
우리 지역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동매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아까 제가 깜빡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528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천호동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함으로써 1구역, 2구역, 3구역 계속 입주를 했잖아요. 또 천호동이 로데오거리 쪽으로 상업지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특히 마사회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입주하면서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주변 환경, 마사회 하는 동안에는 그런 경마의 느낌을 덜 받게끔, 주변 주거하는 주민에게. 그리고 마사회라는 분위기가 좀 덜 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부서에서, 왜냐하면 꾸준한 민원이 계속 지속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제일 이슈되는 게 지금 천호동이 마사회 문제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로데오거리나 거기 상업지대다 보니까 담배꽁초나 담배 무단으로 투기하고 피우고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피해가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것도 꾸준히 단속을 해 주시고 CCTV나 이거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로데오 인근에 계신 분들이 민원 접수가 저희 지역에 제일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줬으면 하고 당부의 말을 드리려고 드렸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많았잖아요, 그쪽 주변에. 지금 계속 꾸준히 단속은 하고 있는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담배꽁초하고 무단 투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장마차라든지 그건 아마 도시경관과에서.
이동매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하나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도 좀 더 청소행정과나 또 다른 부서도 함께 협업을 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민원은 나중에 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이번에 추경 예산 잡을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 주변에 무단 투기나 담배꽁초가 많아서 이번에 CCTV도 5대나 그 주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승인을 해 주시면 CCTV 5대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하고 인력이 한 주민센터 18명 정도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 나가시고요. 저희도 365청결대라고 3명이 또 거기 나가 있어서 특별하게 천호동 그쪽은 특별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동매위원
야간 민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야간에 저희가 청결기동대라고 평일에는 4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합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원창희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제가 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덕강일2지구 체육 부지를 과거에 용역한 게 있죠, 전 대?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체육 용지요?
예, 다목적체육관 부지.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용역 결과보고서 있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용역 보고서를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원창희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은 언제 마무리되죠? 본예산에 들어가서 지금, 시작은 하셨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시작을 했고요. 지금 6월 말 정도나 중간보고 한번 하고 그래서 지금 한 9월에서 12월 사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정리되면 그것도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520쪽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4,500 증액된 부분이요. 그래서 간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전광판을 세우는데 그거를 어느 쪽을 위주로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한강 쪽에서 넘어올 때, 물론 이쪽에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초록길 진입로부터 도로 위에 아치형 정상 있는 데까지 그사이에 유적지 경내 쪽으로.
희원
서희원위원장
아, 유적지 경내 쪽으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경내 쪽으로 경내 안에 설치가 됩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경내 안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올림픽대로를 다니다 보면 초록길이 있어서 터널을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 초록길이라는 그 간판은 조그마하게 있습니다만 우리 선사유적지라는 건 없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무도 모릅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올림픽대로에서 초록길을 건너가려면, 밑으로 지하로 가면. 그래서 이왕이면 유네스코 등재도 있고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곳을, 올림픽대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여기가 선사유적지다라는 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쪽을 경관으로 두고 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그걸 한 면이 아니고 양면으로 해서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목표해서 오는 사람도 보고 양방향에서 다 볼 수 있게,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처음 생각은 길 쪽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금방이 아니라 지금 올해 10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전체,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량에서도 지나가면 여기가 암사유적지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