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원국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을,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되도록 질의를 안 하려고 사실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걸 보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번에 신규편성이 7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700만원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도보다 2등급이 하락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외부체감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구로구청, 영등포, 평택시 하다 보니까 다 외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외주를 준 이유가 뭡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구비가 돼 있는 건 없고요. 외부에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상임위 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감사과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보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업무를 하는데 지금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양평호위원
24명입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지금 강동구에 19개 동을 감사뿐만 아니라 각 부서를 다 같이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전부서, 동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종합감사 같은 것은 감사주기가 있어서요. 3년 감사, 2년 감사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지금 보면 감사 조사대상을 보면 인·허가문제, 보조금 지원, 계약, 제정·세정 이렇게 되고 측정 항목 중에서는 친절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만족여부 이 많은 업무 중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 지금 삼성래미안팰리스 같은 경우는 강남, 송파에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이 사실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전보다 친절도 전화 점검 같은 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느끼는 강도가 약해진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요. 전화 점검을 없앤 이유가 너무 직원들한테 피로도가 심하기 때문에 없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행정기구 강동구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타 경찰서나 타 중앙부처보다 친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앴는데 없애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인식 같은 게 조금 낮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한테 주민들이 얘기를 할 때는 수차례 민원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특정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나 보다 할 수가 있겠는데 아주 많은 분야에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키길 부탁을 드려봅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이런 분야에서 제일 청렴도의 취약 업무가 공사업무·용역·계약, 보조금 문제인데 공사나 용역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종합감사에서는 많은 부분이 계약 분야가 가장 많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후정산 문제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강동구 50만 시대를 열다 보면서 어찌보면 일급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에 걸맞게 청렴도 부분에서는는 다른 구에 못지 않게 같이 따라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쪽 부서에는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놓친 부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각 부서장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을 아무리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외주를 준다는 이것보다도 젊은 인력을 충원해서 한번 더 섬세하게 보는 게 좋지 않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외주를 주게 되면 처음에야 700이지만 그 위로는 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직원을 한번 1명 더 채용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그것도 만만치않거든요. 초봉한다고 해도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 업무만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비, 구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돈을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이런 분야 지역 사용 부분,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고생이 되겠지만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두 분 국장 승진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김희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204페이지고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17개 업체를 신청을 했는데 5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공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아직 업체가 선정되기도 전인데 예산이 확정되었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예산이 줄어들면 또 못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17곳을 다 신청한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지금 2,900만원가지고 5개 업체를 나눠주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시비하고 구비, 이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남효선위원
그다음에는 바로 아래 보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거는
이거는남효선위원
매니저 운영 이런 예산인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매니저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들 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4개의 전통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해당 전통시장에서 업무를 하고 선정되지 않은 고분다리 전통시장하고 길동 전통시장은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선정된 곳은 5일 1일 8시간을 하는데 이 두 군데는 최소한의 3일 정도해서 8시간 근무하는 거로 이렇게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이제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가 들어가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주신
주신남효선위원
자료를 보면 암사시장이나 이런 데가 설치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여기 지금 리모델링은 둔촌시장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형물 설치한 곳도 상당히 오래된 곳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장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올려보내면 거기 공모사업에서 최종 심의 결과가 서울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결정된 곳이 길동 전통시장 신규 설치하고 둔촌역 리모델링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물이 오래됐으니까 혹시 나중에 안전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신청하는 것도 순서를 정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든다면 구비를 통해서 또 조치를 취하고 시장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각 시장마다 가장 빠른 부분이 있다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이것도 지금 8,000만원 정도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단계별로 반납액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206페이지를 보시면 심지어는 중간에 2019년도 것도 있고, 2021년도 것도 있고, 상당히 오래된 것들, 22년도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이 직원들이 조금 파악을 늦게 해서 늦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러 건이 산재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이게 23년도나 24년도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거라면 저희들이 쉽게 수긍이 될 텐데 2019년도게 지금 반납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203페이지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동행일자리 사업 집행 반납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것도
이것도남효선위원
금액이 상당히 커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될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시비랑 구비랑 매칭 사업으로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5시간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은 3시간만 일하게 되니까 임금의 차이가 매월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남효선위원
동행일자리 사업이 원래 3시간이 아니고 5시간으로 편성을 하신다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접수할 때 저희가 3시간이 될지, 5시간이 될지,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얼마큼 될지,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는 내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한편 수긍이 됩니다만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납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반납할 것 같아서 한 20여 명을 더 채용했고요. 금년에도 작년 범위 예산에서 인원을 조금 더 많이, 작년보다는 한 30여 명 더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마을기업이 7개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7개 있는데 두 군데만 신청해서 두 군데가 선정되신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를 공고를 하고 나면 접수신청을 받는데 2개가 신청을 했고 저희는 서울시에다 신청 접수된 거를 다 올리고 서울시에서는 또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공모 신청에 선정된 기업으로는 2개 기업이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어쨌든 우리가 2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2개 기업이 다됐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라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2개 기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개 기업은 2,000만원, 한 개 기업은 7,000만원이에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지원해주는 범위에서 지금‘협동조합 백길창작소’는 3차에 해당이 돼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차까지 다 지원받은‘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는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액이 조금 7,000만원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들이 더 많이 신청하고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드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과장님이 내일모레 퇴직을 하셔서 좀 아쉽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또 담당 팀장도 있고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우리 마을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국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굴이
얼굴이제갑섭위원
훤하시네요. 우리 추경 예산설명서 34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앱 전용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월에 예비비로 해서 10억을 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발행을 하니까 5일 이내에 다 완판이 돼버리고요.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음식점에 배달 수수료도 감면을 시켜주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좀 완화해주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 촉진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크게 일어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최근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요즘
요즘제갑섭위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현재 이제 1인당 월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제한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영등포나 관악구는 이번 6월 3일부터 해서 이게 20만원씩 한도가 상승했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는 확대 방안 같은 거 없으십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금년에는 일단 10만원으로 하고 내년도에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면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보면 연합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구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달 앱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서 우리 중소기업 상인들이 되게 부담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중소상인들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도 지금‘땡겨요’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더들이‘배달의 민족’이나 이쪽은 라이더들하고 연결이 잘됐는데‘땡겨요’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어서‘땡겨요’ 이쪽에서도 땡배달이라고 해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가 협의해서 신한은행하고 같이 7월부터 하는 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이제 본 사업은 소비자에게는 실속있는 할인 혜택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제갑섭위원
351쪽을 한번 참고해주세요.‘기술 혁신기업 육성’도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번
이번제갑섭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이제 이노비즈 멘토링 서비스와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를 10개 업체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해당 업체들의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업에서 이노비즈라는 그런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 평가도 하고 선정 대상 기업을 이제.
들이
본인들이제갑섭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하네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통과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인증서 번호를 부여하고 발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제갑섭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에 이런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정부 등의 책무하고 우리 조례에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조를 보면 제3조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한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 계획이 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기본조례 제2조 정의에서 중소상공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8조1항에서 소기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이노비즈 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갑섭위원
아 그러네,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결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세입결산을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에게 질의 드리면 될까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산서
결산서강유진위원
49페이지요. 질의 드려도 될까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희가
저희가강유진위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세입이 정확하게 잘 예측되어 세워져야 세출이 또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저희 지금 결산서 49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지금 중간쯤에 과징금.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제 징수된 건 2억 7,500,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뭐예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반자들, 이행강제과징금이나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납이 좀 많거든요? 사실은 안 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축소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계속 예산을 잡아 왔던 거, 그다음에 저희가 징수하는 거, 그런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2024년도에만 유독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24년도에요?
강유진위원
예. 제가 지금 항목별로 보면 과징금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변상금도 한 4,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로 지금 징수된 게 77억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 잡을 때 잘못 예측을 한 건지, 소극적으로 잡은 건지.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이제 이런거 같은 경우는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잡는 건 아닙니다.
강유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분에게 질의 드려야 드려야 되냐고 여쭤본거였어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아 저희가 이제 수합을 해요. 각 부서에서 전산입력을 하면 수합해서 그거를 집어넣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아마 과거에 잡았던 예산을 거의 관례적으로 아마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강유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실질적으로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으신 게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이게 그리고 세외 수입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반자라는 게 금방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유진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됐는데 아예 예산액은 잡혀있지 않고, 이런 거는 조금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을 때 좀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예산을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배, 어떤 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관례적인 거 말고, 잘 잡으셔야 세출을 잘 잡으니까요.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저희가 전 부서에 잘 전파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다음 감사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방금
방금강유진위원
질의 드린 거에 약간 연장선이에요. 저희 결산서 53페이지 보시면 변상금이 지금 징수가 되었어요. 76억정도. 그런데 예산액에는 잡혀져 있지 않아요. 사유가 뭔지 궁금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변상금은 2022년도 76억 횡령 사건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한 거고요. 징수한 게 아니고 부과만 한 상태입니다.
강유진위원
예?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부과만 했고 징수한 건 아닙니다.
강유진위원
아 그럼 징수 결정액이.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징수결정액이고요.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강유진위원
받지는 못했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산서 56페이지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잡혀있지 않았는데, 1,200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났어요.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잡아야 하는 항목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잡히지 않았는데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다락공방에서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을 하면 1년 동안은 저희가 50% 임대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강유진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계약을 했던 한 분이 지원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사업을 접으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과, 받았던 금액을 다시 조치하려고 부과한 내용입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강유진위원
58페이지고요. 지금 제가 방금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에 지금 예산액은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8,900만원 정도가 징수 결정액이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음 거 질의 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강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발행 이자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빗살머니 발행 및 운영이자, 강동구 상공회 보조금 반납 이자,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한데
죄송한데강유진위원
이거 추후에 따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결산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정책자금 운용의 체계적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강유진위원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강동구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정책 자금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금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관내 중소기업에 그런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2억원까지 중소육성기금 30억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유진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스스로 강화시키고, 그래서 일자리도 유지시키고,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이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 23년, 24년도 집행률을 보면 22년도에는 44%, 23년도에는 98.5% 그리고 24년도에는 다시 조금 떨어진 75.7%예요. 집행률이 너무 널뛰고 있는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집행률을 조금 안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한번 점검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고, 강화시켜야지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기금을,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먼저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요. 그거는 이제 또 경제 사정에 따라서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앞으로 좀 이게 1, 2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금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하고 관리 체계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건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강동 땡겨요 상품권, 추경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추경 페이지는 204페이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또 가맹점들, 이런 그쪽에다가 비용 절감해주고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더 예산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동의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저희가 지금 땡겨요 상품권 이외에 강동사랑 상품권을 또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땡겨요 상품권은 배달업종 중심이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배달 전용 상품권입니다.
사랑
강동사랑강유진위원
상품권은 그냥 강동구 전체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고 유효기간도 강동 땡겨요는 1년이고, 강동사랑 상품권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좀 차이점은 좀 있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이렇게 지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상품권에서 중복적인 혜택을 받는 곳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사실 이거 앞으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연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내년에는 강동사랑 상품권하고, 강동 땡겨요 상품권 발행하실 때 연간계획을 잘 수립을 해주시고 사용 기간 같은 것도 지금 편차가 크잖아요. 하나는 1년, 하나는 5년. 그런 것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또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편차도 생각해서 나중에는 체계를, 기틀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시간이 다 끝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희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준식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563페이지 보면요. 혁신행정 역량강화 및 정책사업관리에서 조직문화 혁신 체계 구축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이희동위원
이 이유가 뭔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정혁신추진단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기획예산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직 직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정원이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퇴사 시점이 2023년도 12월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그 내용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 6월경에 나머지 한 명의 직원도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써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퇴직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연봉이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아니면 그분의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옮겨 가신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개인적인 신상 때문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 건가요? 인력을.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역할을 갖다가 일반행정직 직원이 수행을 하는 거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TO는 하나 남았는데 그 TO를 없애고 일을 분산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는 의문은 그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였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 조직이 통합되면서 업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 차원에서 업무를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구정혁신추진단 이전에 구정연구단으로 해서 그건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해당 부서를 갖다가 조직을 만들어 냈고 그걸 운영을 해오면서 서울시와 어떤 관계를 하면서 했었는데 서울시 역점사업, 시책 사업이 방향이 선회가 되면서 그 행정영역이 좀 없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해당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력이 감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런 인력이 감축되는 사례가 또 있나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이런 사례가 많아질 것 같은데 다른 과보다는, 그런 사례가 또 있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구정혁신추진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서별로 신분이 어떤 건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마는 아마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 시책사업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갖는 의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책이나 시책사업과 관련돼서 일자리가 늘고 남음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뀌면서도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고 또 실제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신뢰회복단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저희가 전반기 때는 그거를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사업단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과로 통합되면서 그런 일자리의 들고 남음이 있을 건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작성해 드릴 자료에 대해서 이게 저는 기획예산과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거는 이게 구정 현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의 연관성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 자치구 그러니까 강동구 이외에 다른 자치구에서는 구정연구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갖다가 그 TO를 줄여가는 게 저희보다 선례적으로 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이희동위원
예, 그것도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정연구단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 결산서 573페이지 보면 엔젤공방거리 등 조성사업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낮더라고요. 이건 무슨 연유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엔젤공방의 집행률이 낮은 거는 저희가 임차료를 편성 하는데요. 항상 임차료라는 부분이 그 공방의 사장님들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의 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임차료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은 국비, 시비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24년도에 지원을 받을 때 저희가 예상 기업을 11개 기업으로 해서 11명을 신청했는데 그 인원을 다 지출하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희동위원
11개 기업 중에서 몇 개가 됐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한 4개 기업이 한 5명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1개 기업을?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11명 중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11명이 지원될 거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11명이라는 근거를 아마 있었을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그 11명 중에 절반 넘게 안 한다고 한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7개 기업 11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5개 기업 6명이 지원받아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11명이 신청을 해서 7명이 받았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6명이 받았습니다.
이희동위원
6명이 받았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는 11명이라고 했었던 근거는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다들 소통을 하고 어떤 기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플러스 알파를 아마 더 넣었을 것 같은데 왜 6개밖에 안 되냐는 질문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 인원을 채용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원이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5명이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전부
전부이희동위원
다 그런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7개 기업에 11명이 신청을 했지만 2개의 기업은 제외가 됐고 5개 기업에서 1명 채용한 기업도 있고 2명 채용한 기업도 있고 해서 6명이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당시에는 11개의 기업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원을 충원할 것이다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그렇게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채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엔젤공방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그냥 나가니까 이 임차료가 지금 남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 더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자리가 비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 2년 했으니까 이제 나갈 거야.” 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나가시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이걸 한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분들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그걸 계속 물을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그분들이 나갈 거라고 했는데 계속 남아 있는 경우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요조사 할 때는 저희가 사실 한 9월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다음에 계약 2년이 된 그런 엔젤공방의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때 답을 정확히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애매하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저희 또 협의할게요.” “재계약 연장할게요.” 이런 부분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셨고요.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국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심히
열심히양평호위원
하시더니 효과가 있네요. 추가경정예산안 240에서 35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기술혁신기업 육성에 대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이 이노비즈협회에 인증 신청을 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 평가하고 선정 기업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인증서가 부여되고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각종 그런 자료 같은 거라든지 인증번호라든지 이런 걸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아주양평호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 촉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지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서울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3조를 한 번 보시면 이 부분에 또 문제점이 조금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한데 본 위원은 사실 아주 찬성한 부분인데 지원근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세심하게 한 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우리 조례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소기업자 부분이 우리가 중기업하고 소기업으로 나누는데 매출액에 따라서 중기업이 될 수도 있고 소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소기업자 기준이 분포가 96%가 소기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중기업자를 빼고 소기업자만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지금 10개 업체를 선정한 것 같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인증은 어떻게 합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 70만원을, 총 77만원이 인증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7만원은 자기 자부담이고 70만원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평호위원
. 좋은데 저희 관내에서도 한 103개 기업이 취득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37개가 하반기에 인증 취득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 자료에는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원근거 조항을 섬세히 체크 좀 하시고 큰 문제가 없으면 지원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드리고요. 20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이 내용도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지원자금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대개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하신 분들이기에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편성 됐네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좋은 정책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기 성내동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다목적실 여기에 사무실 CCTV 관제 시설과 화재 수방시설 이전설치 비용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이전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건물을 설계할 때 CCTV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지만 화재 수방시설은 설치가 돼 있지 않을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성내 전통시장 상인회 지하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상인회 사무실이 웃말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그거를 같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양평호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무실 CCTV 관제실 같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화재 수방시설이라 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약 70㎡ 21평 정도 된 이 공간이 그동안에 같이 포함돼 있지 않았었던 모양이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게 새로 신축하면서 지하 일부를 성내 전통시장 고객 쉼터로 사무실이나 고객 쉼터로 이렇게 사용하게끔 된 것입니다.
장을
확장을양평호위원
하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확장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 신축을 했거든요. 그 신축한 곳에 이전하는 겁니다 지하로, 지하 1층 21평 정도 규모로 이전하는 겁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2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강유진위원
60페이지고요.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마이너스 27억이 있어요. 물론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조금 힘든 수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감액 사유가 제법 큰 금액이거든요. 감액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먼저 이 건은 SH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바람에 환급 27억을 한 상황입니다. SH가 2018년도에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하면서 그때 구유지가 87필지가 편입이 됐고 188억을 저희가 매각을 했어요. 근데 23년 3월에 SH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87필지 중에 14필지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인 경우는 “이게 종래에 공공시설이다 그러니 이거는 국가재산이고 SH에 무상귀속돼야 되는데 니네가 팔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목은 도로·구거·하천이지만 실제 용도가 그걸로 쓰여지지 않았고 도로라고 이렇게 공지된 바도 없고 하니 이거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 그러니 유상 매각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적원도를 제시한 거예요.
강유진위원
일제강점기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 준 거예요 법원에서, 이거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토지조사로 이거는 공공시설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사례고요. 요즘에 추세가 아마 SH에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몇 개 구가 아마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지적원도를 제시한 곳은 다 패소를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유진위원
? 이게 사실 진짜 궁금했거든요.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무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결산 과정에서 세입 예측의 정확도가 전체 재정 운용의 기초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입을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의원 하면서 쭉 보니까 세입을 조금 더 정밀하게 설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설정이 못 되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결국은 주민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불이익은 다 오로지 주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과다추계하거나 아니면 과소추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중소기업육성기금 19페이지입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상당히 많아요. 5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남효선위원
기금운용계획 19페이지.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융자금을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히
완전히남효선위원
미회수 채권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이게 그냥 다 불량 채권으로 될 확률은 아직...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불량 채권은 될 수 없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594페이지입니다. 보상 적기 수행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나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먼저 보상 협의회 개최를 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편요금 같은 것들이 민원여권과에 통으로 잡혀 있던 게 23년도부터인가 부서별로 잡기 시작했는데 민원여권과하고 조금 같이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우편요금이 400만원이 남은 건가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잠깐만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지금...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정리가 안된 건가요, 민원여권과하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우편모아라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다 보면 거기 과가 조금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5년 예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올해는 우리 예산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방향인가요, 정해진 건가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쓰지 않는 거고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산세과장님.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정병규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산안 61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가 예산 세운 것보다 굉장히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보다 조금 징수율이 낮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재산세가 공동재산세라 그래가지고 구세 50%는 저희 자체 구세고 50%는 서울시로 갔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오는 건데 그게 예전에 분납을 11월달까지 했었는데 그게 법의 개정에 따라서 12월로 한 달 늦춰진 거죠. 그 50%에 대한 저희 받는 금액이 그게 이월되는 바람에 그래서 징수 금액이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목표 대비.
이희동위원
한 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12월에 몰려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그게 재산세가 7월, 9월 이렇게 정기분이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납 신청을 받는데 기존에는 11월까지 분납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12월달로 1개월 연기되는 바람에 1개월 연기되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바로 저희들한테 안 주고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상 그 금액이 조금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5년 결산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나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12월달에 내려달라 그렇게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5년 만약에 결산을 한다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1월까지 원래 했었는데 이게 지금 12월로 연기되면서 발생되는 일인 거잖아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게 한 달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 그리고 2023년도 결산을 보더라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산 대비가 아니라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도 차이가 나서 이게 한 달 차이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일인가 해서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6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거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차이 나죠?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저희들이 3월달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을 저희들이 조금 단축을 했습니다. 원래 5개월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4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주택조사 대상 가구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100을 이번에 올해 계산하겠다 그런데 건설경기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수가 조금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두 번째 이유는 이해가 가나 첫 번째 이유는 그럼 줄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그거는 수요가 저희들이 100으로, 만약에 주택 가구가 100으로 거기는 픽스가 된 건 아니고 100이다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상이
대상이이희동위원
줄었기 때문에 기간도 줄였다?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3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아까 마무리 멘트를 했는데 한 가지 질의를 깜박한 게 있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강유진위원
141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해서 지금 예산액이 한 350 잡혀 있는데요. 지출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가 2023년도에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위임 조례로 제정을 했잖아요.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둬야 되고 그 조례에 보시면 정기회의를 연1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단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 안된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유가
사유가강유진위원
뭐예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도 7월 5일날 제정이 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는 폐지가 되고 위원회로 운영이 됐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시키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 시점을 좀 놓쳐 가지고 구성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됐는데 예산은 잡으신 거예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다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 뒤에 143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지금 예산이 한 860 잡혀 있고 한 절반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할 때 정책자문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중복되고 하는 역할 이런 것도 좀 유사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한 가지는 정리를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그때 조례 심의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아직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초에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강유진위원
7월에?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올 7월, 다음 달이면 구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
기본강유진위원
조례 제정은 23년도 초에 했거든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이제 한 2년이 훌쩍 넘어서 구성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쉽네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장으로서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예전에 ESG 관련해서 조례할 때도 거기에도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 안 하고 여기서 흡수해서 그 기능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속기록에 해당 내용 저도 확인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이 부분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 챙겨서 구성하시고, 위임조례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위원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되거나 그러는 일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해 주신 사안 꼭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564페이지 보시면 미래강동 정책개발 및 구정연구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져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큰 틀에서는 그랜드디자인 실행계획 낙찰차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게
엄청나게이희동위원
세이브 했네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엄청나게는 아닌데 좀 많이 세이브 했습니다.
그냥
그냥이희동위원
그걸로만 생각하면 되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산 잡을 때 왜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랜드디자인이 기본계획이 있었고, 실행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3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 12개월을 진행하면서 사고이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현액이 늘어난 부분이 눈에서 수치상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은 2024년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용역비가 7억 4,000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낙찰차액은 전체에서 사고이월비 1억 8,700과 그다음에 실행계획 용역비 2억 9,700, 죄송합니다. 실행계획 3억 7,400을 합쳐서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560만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갈음해 주세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575페이지 보시면 신성장동력 사업추진 업무단지 조성이 예산대비 집행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이건 왜일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작년에 일반산업단지 분양 공고 이런 준비 했었는데 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서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일반업무단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또 진행 상황이 철거랑 이주가 다 완료됐고요. SH공사에서 지금 기본적인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비용은 그냥 불용되고 끝나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5년도 예산을 또 잡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6년도에요?
이희동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 편성. 지금 사실 일반산업단지 분양 공고를 아마 하반기 정도는 저희가 SH랑 협의해서 진행할.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25년도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희동위원
얼마 잡혀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비슷하다면 24년도하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것도 1억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작년에는 5,000정도 한 거고? 오히려 23년도보다 떨어졌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는 또 일반 신성장,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하면 공고하고 또 홍보해서.
이희동위원
뭐 홍보 같은 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545페이지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해결이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뭘까 뭘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이요?
이희동위원
예, 생활민원해결. 고객감동 고충 민원처리에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해결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게 강동지킴이 예산이 작년에는 시비가 280만원 내려왔었는데요, 그게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그냥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10월에 내려왔는데 하나도 집행하지 못한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 것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 예산은 잡을 수가 없었고요.
해가
이해가이희동위원
안 가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업 관리강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업이 등록돼 있는 개소가 64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걸 관리하는 인원이, 직원이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래요
그래요양평호위원
. 그런데 지금 미등록되있는 업체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라면 관리가 가능합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전체를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서울시는양평호위원
서울시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최하로 직원이 한 세 사람은 돼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부업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15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편성액이 매년 30억이에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강동구가 지금 50만에 육박한, 어떻게 보면 대도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지금 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올해도 30억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지난해에 약 75.7% 집행했고 약 7억 3,0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사실 상가를 한 개도 빠짐없이 많이 다닙니다. 이 부분을 사실 몰라요. 제가 알려줘도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했다, 그분들은 1,000만원, 2,000만원이 사실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300억도 부족할 것 같은,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 민원성 이야기를 들어보면 300억도 부족할 것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주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 신용융자를 지금 추경에 10억 편성해서 많이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어떤 조건이 있는데, 특별 신용융자는 어떤 신용점수만 해당되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지금 10억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소상공인들한테도 꼭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 우리가 10억 편성돼 있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반기에 우리은행에서 특별신용기금으로 10억을 출연했고요. 하나은행에서 2억 해서 지금 상반기에 150억 특별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지금 10억을 출연해서 은행하고 같이 특별융자를 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보증배수는 지금 몇 배.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12.5배로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협약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지금 서로 민간 은행끼리는 지금 출연을 했다는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의 시중 은행 국민이라든지, 하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지금 예상하는 출연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억하고 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좀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억 출연하면 125억 한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네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우리가 10억을 출연하면 12.5배라고 했으니까 125억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은행 출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거기에 12.5배로 해서.
원국
이원국위원장
혹시 그러면 민간 은행 측에서 상반기에 뭐 몇 명 정도 혜택받았다는 추계가 돼 있나요, 혹시?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원이 나간 게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상공인들이 혜택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또 하반기 때도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뭐 몇 명 정도 혜택 받아야 된다는 추계 같은 건 대략.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혜택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지금 한 600곳 이상,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모르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랑 지금 출연금 이거랑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혹시?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진흥기금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한정돼 있고, 지금 특별신용융자는 어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신용점수가 595점 이상만 되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용점수만 되면 다 받을 수가 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럼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러면?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배제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관내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출연할 수 있는 방향도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또 구 재정여건 사정도 있을 테고 해서 그렇게 하면 30억이 된다면 12.5배 하면 한 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관내 구민들이나 중소기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조건도 세심히 점검해 주셔서 잘 혜택받게끔 신경써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식사양평호위원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95~361입니다. 둔촌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둔촌문화복지시설 안에 다 기부채납금으로 받았는데 단열 필름이 설치가 안 돼서 그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래요
그래요양평호위원
? 그러면 이 유리가 페어유리 아닙니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페어유리요?
유리
페어유리양평호위원
, 안에가 비밀 막으로 해서 양 유리를 2개 겹쳐서 결로도 막고 냉열도.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단 하나로.
하나
하나양평호위원
유리예요? 5mm짜리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도
지금도양평호위원
그런 유리를 쓰나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기부채납 건물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유리로 안 해 주더라고요. 유리, 두 겹으로 되냐는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양평호위원
. 페어유리라고 해서 결로 방지하고 냉방을 차단하는 그런.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냉난방 효율성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냉난방 효율을 향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선팅 작업이라고 해야 하나, 단열 안전필름을 설치해야 하는 거거든요.
양평호위원
그 페어유리가 안 끼어져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인데, 그럼 시공할 때 이 업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아무리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해도 올바른 시공 방법을 채택해야죠. 요즘 그냥 맨 유리 5mm짜리 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유리가요. 일반건물도 그런 경우가 없는데 더군다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받는 건물을 맨 유리, 5mm짜리예요? 8mm짜리예요, 그게 유리가?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mm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건양평호위원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5mm, 8mm 중에, 확인해보고.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일반 유리를 낀다고요, 요즘 그 큰 건물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 현장 가봤는데 투명 그대로 필름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양평호위원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앞에서 봐서는 모르는데, 옆을 보면 페어유리인지 일반유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페어유리가 아니니까 저희가 나가서 다 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해야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거양평호위원
감리주체가 누구인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양평호위원
추우면 물이 안에는 뜨겁고 바깥이 차가우면 결로 현상이 와서요, 물이 흘러서 못 씁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더 보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페어유리를 끼지 않으면 결로현상이 나서 겨울에는 아마 물이 흥건히 고일 거예요, 그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좀 더 보강하려고 한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페어유리라도 색상 유리가 아니라 맨 유리다 보니까 햇빛이 강하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맨 유리는 맞아요.
양평호위원
예, 그것이 원래 이제 색상 있는 유리를 껴야 하는데, 맨 유리다 보니까 태양이.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태양이 너무 세게 들어오고.
이요
오케이요양평호위원
.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는 해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는
이해는양평호위원
하는데, 아마 페어유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유리는 요즘 끼지 않거든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한번 보시고 사실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이 가능하고 한데, 본예산에 잡아도 될 일인데 어떻게 해서 급하게 이렇게 추경을 잡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관해서. 그래서 빨리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 본예산으로 하면 너무 늦어져서요.
양평호위원
그 유리가 통유리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통유리인 데도 있고, 창문인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양평호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이면.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유리 면적은 632㎡에요. 그래서 m당.
양평호위원
약 2백여 평 된다는 얘기인데.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유리만, 그래서 유리 ㎡당 32,500원으로 해서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위는
범위는양평호위원
넓네요, 완전 한통을 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4층까지 있으니까요.
러게
그러게양평호위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들어가요, 사실 선팅하려면. 외부에서 할 거예요, 내부에서 할 거예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이 필름 붙이는 거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드는 건 좀 황당해서 요즘 그런 경우가 없고 이 색상유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치행정,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우리 과장님하고 해야 겠구나.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내용도 신규 편성됐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이번에 추경 편성으로 올린 것은요. 사실은 대로변 같은 경우는 이미 총무과에서 용역으로 업체에 해서 게첨하고, 회수하고, 게양하고 하는데 그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년도 24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대표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저희가 24년도 행정국장님이 저희 사측 대표로 이걸 빨리 추경에 잡아서 용역비로 확보해서 직원들이 안 하고 일반용역으로 태극기 게양을 게첨하고 회수하는 걸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추경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사실 태극기를 게첨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항상 용달차인가요, 그 뒤쪽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한 부분을 많이 보고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이 자체도 충분히 추계가 됐을 건데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추경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럽기는 한데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사 측하고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직원 안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편성하고 싶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급한
급한양평호위원
겁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직원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평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296~367쪽까지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또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의 추경 예산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일단 신규로 개관하는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상일2동, 천호3동, 둔촌1동. 그런데 저희가 2025년 본예산으로 사실은 그 신규 동 생기는 자치회관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강의가 신규 생성될지를 몰라서 25년 본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입주도 하고,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그 물품보전비로 신규개관 자치회관 물품구입비 4,500만원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수강생들한테만 설문만 받았지, 강사들의 설문은 작년에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데 강사님들이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게 15년 동안 강사비 인상이 없었다는 건의가 많았고, 특히나 저희가 2015년부터 구청장방침으로 시행했던 우리가 100만원 이상 자치회관 경비를 받아 갈 때는 저희가 구청 보전금을 지원을 안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강사들도 그 자치회관 일부 면제자에 대해서 구청 60, 동 20, 자치회관 강사 20% 이렇게 부담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걸 폐지하다 보니까 자치회관 강사수당 지원금 6,000만원이 추가로 해서 저희가 추경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평호위원
. 강사수강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대두됐는데, 그럼 동마다 이 강사수강료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마다 저희가 상한선은 조례로 3만원 이상을 못 받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3만원 이상을 넘지는 않지만, 그 동마다 여건에 따라, 왜냐하면 시설별로 신청사가 있고 또 지하에 있는 강의실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요금은 상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강사수강료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섬세하고 꼼꼼히 챙겨서 소외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자치행정과 CCTV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CCTV는 위원님들 구조적으로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시비특별교부금이 있고, 또 국비로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원받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고, 이번 건도 시비로 5억 200만원이 이제 내려온다고 4월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5대5 매칭이라 저희도 똑같은 금액에 5억 200만원을 구비로 5대5로 매칭해야 하는데 지금 25년도 본예산이 1억 6,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외 부분 3억 4,200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편성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시스템이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국 거입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달 우수등록업체라 국산입니다.
실히
확실히양평호위원
국산 맞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평호위원
시스템 같은 게 사실 다른 국을 얘기면 좀 그런데 국산을 써야 합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국산이 200만 화소에 36배줌으로 쓰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2020년도에 진행한 CCTV 신규가 49개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20년도요?
양평호위원
25년.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188대가 설치 및 7년 이상 경과한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교체한 것과, 여기 나와 있네요. 108대 계획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강동구 전역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은 천호동하고 구도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신도심이야,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촘촘히 해서 잘하지만 원도심은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이 많으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찰청에서 설치요청 지역으로 범죄 예방 필요로 통보 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100% 확인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우리가 추계가 가능한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둔촌문화복지센터 말씀을 하셔서 천호3동 복합청사 말씀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임대 업무시설 공실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남효선위원
이게 1,600만원이면 금년 내내 쓰시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아니, 6개월로 계산해서 한 거고요.
반기
상반기남효선위원
6개월인가요? 하반기 6개월인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하반기 6개월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기가
여기가남효선위원
만약에 중간에 임대가 나가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수익금은 세외수입 처리돼서 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지금도 LH하고 구하고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한테로 다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1층에 5개 호실하고 4층에 6개 호실인데.
남효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LH와 강동구청이 공동관리사무소를 계속하고 다하라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관리비를 LH에다가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남효선위원
아, 그런가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넘어온 거라서. 그래서 1층 2개는 저희가 임대를 줬고요. 지금 나머지 1층 4개도 임대를 주려고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건물하고 조금 틀리게 부족한 게 많아서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임대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4층은 동행플라자로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걸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렇다 해도 올해까지 관리비는 저희가 다 내야 되거든요. 설치 완료 시기가 아마 올해 말이나 될 것 같아서요.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에 다 임대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것도
이것도남효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 제가 태극기가 얼마나 게시되었는지 하고 아파트를 내려봤더니 정말, 정말 눈에 띄게 하나씩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 태극기 보급하는 방안, 이게 무상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사실 올 초에 태극기가 없어서 과거에 있던 게 어디로 없어져가지고 태극기를 사야되는데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주민센터에 물었더니 주민센터에 판매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구매를 했는데 그런 거를 공동주택 게시판에 태극기를 구매하실 분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내문을 게시해 주시면 국경일이나 이럴 때 태극기 게시하는 게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아까 이거도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CCTV 고도화 이거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800만원 정도, 1개소에 2,800만원 정도.
남효선위원
한 기에?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CCTV 신규로 설치하면 깃대부터 해서 카메라가 보통 3개에서 4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그거 전체 예산이 2,80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188대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188대가 아니고요. 노후 교체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신규는 아마 48개로 알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노후 교체하는 데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노후는 128개 정도인데 그거는 기존 카메라만 저희가 변경하는 거고요.
거는
그거는남효선위원
한 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2,800이니까 한 300 정도 생각하시면,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그걸남효선위원
왜 여쭤보느냐하면 296페이지에 보면 24년도 예산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 금액이 있어요. 1,1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최소 3대 정도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반납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CCTV 예산을 반납한 것은 저희가 교체를 신규 설치든 교체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추가 설치하지 못하고 반납한 걸로.
래도
그래도남효선위원
이 많은 금액을 반납하기보다는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가능하면 한 대라도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이희동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저희가 꼭 신규 설치하고 예비를 장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을 신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예비 쪽으로 돌려서라도 예산을 꼭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재
미래인재남효선위원
육성 교육과정 운영인데요. 300페이지예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추경 말씀?
남효선위원
예, 전년도에 보면 1억 9,7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해도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24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미래인재 육성 단위사업 안에 사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4,500만원을 그쪽 단위사업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단위사업을 돌봄교실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남효선위원
하셔도 문제는 없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서 9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업을 보니까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인데 결산액을 보니까 3억 1,400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4,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스마트시티 강동 유·무선 통신망 구축사업과 구천면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자가 통신망 이설사업 그다음에 구청사 사무 공간 개선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해서 그러니까 공사사업이고 시설비가 남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이 공사들은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봤을 때 낙찰 하한률이 87.5%여서 한 2,270만원 정도가 일단 낙찰 차액으로 남은 거고요.
낙찰
낙찰제갑섭위원
차액이네요?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다음 나머지 지출 잔액 1,570만원은 특히 통신 공사할 때 건설공사에 있는 용역 직원의 보험료가 공사비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업체에서 자체 직원을 이용하다 보니 그 보험료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20분 이상 통화 시 자동 종료 안내 및 ARS 멘트 송출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셨지만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시기가 딱 맞물려서 시의적절하게 시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해당 기능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4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86% 정도가 매우 만족하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가장 만족한 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시간을, 20분이면 자동으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거였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걸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직원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네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본 위원의 해당 조례 취지를 반영해서 민원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산서
결산서제갑섭위원
8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65억이었는데 결산액을 보니까 60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잔액이 41억 5,000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갑섭위원
예.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워낙 후생 복지 예산이 많기도 하고 잔액은 크게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약 39억 3,000 정도 남았는데 그게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 예산 등을 직원들이 미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또 휴직자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좀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로 보시면 94% 정도 다 소진한 거거든요.
제갑섭위원
%로 봤을 때는 94%?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숫자가 많은 겁니다.
제갑섭위원
%로 따지니까 그러네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또 이게 31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휴식권 보장 제도에 대해서 발의를 했었죠. 그래서 준비하면서 행정지원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 직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5억원에 대한 이게 94%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 의료비 지원이 200만원이 있는데 20만원씩 10명이에요. 그랬을 때 2023년도 혹시 여기에 의료비 지원 실적이 있나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23년이요?
제갑섭위원
24년도.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24년 의료비 지원 실적이요? 그거 따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액이 또 70억이에요. 5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후생 복지 비용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도 그렇고 모든 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총예산 조금씩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는
양해는제갑섭위원
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다음에제갑섭위원
추경예산. 361쪽하고 36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하고 남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중에서 수익시설 관리비 1,620만원이 우리 공실 기관의 관리비를 내는데 지금 사용되는 거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수익시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실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시설이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건물을 받고 보니까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입찰공고를 내도 에어컨 이런 게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요.
설이
시설이제갑섭위원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 수익시설별 근린생활시설이랄지 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공실 현황하고 공실률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공실률하고?
제갑섭위원
공실률 그리고 공실률로 인한 관리비 발생 현황,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가 공실로 인한 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계속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 우리 구 재정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실 해소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전략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향후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그럼 1차에서 빨리 끝낼게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으로
반복으로제갑섭위원
질의가 되네요. 태극기 보급사업 그거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의 내용은 다른데 사실 우리 태극기를 게양이나 회수할 때 예를 들어 미끄럼이나 낙상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안전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늦게나마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준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보니까 이거 2024년도 9월 30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조금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도 제가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산서
결산서강유진위원
10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세입결산인데요. 중간쯤에 임시적세외수입의 항목에 보면 그외수입에 처음에 예산액 잡은 거는 한 330만원 정도, 그래서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한 10배 이상이 더 큰 3억 4,000 정도가 결정됐어요. 그 사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세입예산 편성은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조달 유류카드 이 정도만 했었는데 그 세입 내역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부담액 잉여액 반납 이런 거를 처음에 잡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예산이어서.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과소 예측하신 거네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정확하지 않은 예산을 잡지 않고 그런 게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서 차이가 많다고 해요.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럼 그거 나중에 수입 항목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 결산 질의 드릴 건데요. 111페이지고요.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한 절반 정도예요. 그 사유가 궁금해서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대관 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에도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 대관할 수 있는 강의실은 있지만 실제로 대관을 많이 하신, 저희가 강의를 많이 돌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지만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대관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관을 하지 못한 대신 저희가 요즘 아이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라고 있어요. 이거 개념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저도 공부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유하고강유진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거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계속 중복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요. 결산서 226페이지에 보시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해서 15억 예산 잡혀 있던 게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한 4억 정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었죠? 서울시에서 쓴.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항상 특교세라는 게 아시겠지만 내려올 수도, 그리고 또 내려오더라도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월을 해서 그 4억이 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이에요.
강유진위원
그 4억은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인 거고 그러면 5억을 이월시킨 이유도 똑같은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도 24년도로 이월해 갖고 쓰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또 그 아래에 사각지대 CCTV 설치는요, 지금 1억.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같은 CCTV 설치사업은 맞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별도의 통계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CCTV 설치라고 1억이 오고 1대1 매칭이라 저희가 또 본예산에 1억 해서 2억으로 잡아서 올해 25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전액
전액강유진위원
이월된 거예요? 전액 명시이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저희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자치회관의 강사료 지원, 이거 이 예가 맞는진 모르겠는데요. 우선 수강료를 전액 강사가 가지고 간다는 전제하에 동일 강좌를 다른 동에서 다른 강사가 만약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강료는 3만원이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각각 10명씩 수강을 했다고 쳐요. 그 전제에서 A동은 50% 감면대상이 만약에 5명이에요. 그러면 3만원에서 1만 5,000원 감면받는 사람이 5명이면 4만 5,000원을 감면받아요. 그러면 원래는 30만원 받아야 되는데 4만 5,000원 감면받으니까 25만 5,000원. 그리고 B동은 3만원에 10명인데 50% 감면대상이 만약에 1명이에요. 그럼 1만 5,000원 감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28만 5,000원을 각각 강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감면자가 1명이든 10명이든 그 감면되는 부분을 구,동,강사가 사실은 6대 2대 2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부담된 총액 그러니까 전체 감면되지 않은 원 3만원 가격으로 몇 명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강사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감면자가 많을수록 강사 20%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줄게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아요
맞아요강유진위원
. 그러면 제가 그 비율이랑 이런 거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서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든 건데, 어쨌든 수강료 감면액 일부를 강사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수강료를 감면받는 사람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혜택인데 강사 또한 우리 구민인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역차별이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그렇지만 강사한테 똑같은 강좌를 다른 동에서 하는데 감면대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강사료가 차등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다행히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추경을 올리시기는 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저희가 편성한 이유가 그동안 강사가 면제받은 분의 20% 부담했던 게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거를 싹 없앴어요, 제로화하고, 그 제로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6,000만원이 필요해서 그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앞으로는 강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결산서 231페이지에 보시면 강동 교육포털구축 및 운영 해서 예산액에 지금 1억 4,800인데요. 지금 수입대체경비 변경이 4,100만원. 이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변경을 작년에 4,100만원을 했는데 지난번 25년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더베스트 선도사업 할 때 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에 두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 부분이 있어서 포털에서 일단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세목간을 이동하는 부분은 적법하게 저희가 예산 변경 절차로 할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처리한 사업입니다.
억이
기억이강유진위원
나네요, 설명 들으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비를 예비비에서 700을 쓰셨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중대재해시민관련해서 시설 점검을 했을 때 지하에서 일부분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보수를 하면서 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유진위원
추경안으로 올라온 마찬가지로 강동50플러스센터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50플러스센터에서 지난해 연말에 매력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시비 사업이 70%고 구 매칭 30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 잡지 못했던 부분 확보한 거고 그다음 일부분은 저희가 50플러스센터가 부서 인건비에서 시비랑 구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부분에서 시비를 4,000만원만 삭감하면 되는데 실제로 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나니까 인건비가 4,50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구비로 일단 추가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시간선택제 세 분 포함해서 10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50플러스 예산이 2024년부터 계속 삭감 추세에 있어서 일단은 시비 예산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력을 조금 조정하고 저희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자 해서 인력조정을 하게 됐고 지금은 시간선택제 세 분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임기제 한 분을 뽑아서 작년까지 10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하는 데 조금만 시간 더 써도 될까요? 과장님, 결산서 238페이지고요,
진수
정진수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시간이 없어서 앉으시기도 전에 질의를 시작했어요. 저희 보시면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진수
정진수민원행정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2월 18일날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강유진위원
12월 18일이요?
진수
정진수민원행정과장
예, 그때 이제 올해 지금 다 교체해서 완료했습니다 현재.
은요
지금은요강유진위원
, 총 몇 대 교체 하신 거에요?
진수
정진수민원행정과장
현재 9대 교체했습니다.
강유진위원
총 9대요?
진수
정진수민원행정과장
예.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결산서 233페이지고요. 부서인건비가 지금 예산액대비 지출액이 제로에요. 어떤 사유로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희정
한희정홍보과장
사료관 채용을 2023년 8월부터 작년에 한 5차에 걸쳐서 채용 공고를 했었는데요. 적격자가 없고, 또 신청자가 없어서...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거 때문에 부서기본경비도 지금 예산액은 한 1억 700 정도인데 지출액은 6,700 정도거든요. 그게 같은 사유인가요? 부서인건비는 채용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건 제가 이해했고요. 그 아래 부서기본경비도 지금 예산액대비 지출액이 조금 많이 낮거든요.
희정
한희정홍보과장
부서기본경비에는 뭐 여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가
차이가강유진위원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원국 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효선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89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에 있어서 주민센터 민원행정 장비 운용의 집행률이 많이 많이 낮은데요. 이거 무슨 연유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이희동위원
896페이지입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민원행정 장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기자동차 구매한 잔액으로 1,400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전기이희동위원
자동차요? 전기자동차를 못 샀나요? 이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902페이지 보면 사각지대 CCTV 설치 이것도 집행률이 0인데 이거 사고이월인 거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편성...
이희동위원
말씀하신거 그거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서 이거 아까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건데 그 태극기 관리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2024년도 9월 30일날 있었던 재난안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인 거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제 그때 되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넣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시간이었나 봐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본예산 편성이 이미 끝난 상태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궁금한 건 그 재난안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그전에는 이런 안을 내지않았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령에 따라서 여기 재난안전과장 있지마는 그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법령에 따라 안전에 대해 협의토록 이렇게 되어있는 거로 이 법령상으로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때 24년도 9월 30일 그때가 최초로 알고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희동위원
왜 안 나왔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노조 쪽에서 그런 얘기를 안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희동위원
위험하지 않았다고 노조 측에서...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노조 측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요구가 계속 있어왔던 건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24년도 9월 30일날 1차로 있었고요. 2차는 또 4/4분기 12월 5일날 재차로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건 이게 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냐는 것이 궁금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간과되었는지가 궁금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다 용역으로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 자치 구가 하고 있는 거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지금 15개 자치단체 이상이 지금 용역을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아까 아침에 저한테 견적서도 제출하셨잖아요. 영등포 업체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체가 결정된 것은 아닌거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 잡은 겁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비교 견적서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이제 궁금한 건 물론 저희 직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환경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용역을 하는 거하고 직원들이 하는 거하고 그 하는 행태가 차이 나는 게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냥 십시일반 차 봉고 트럭 뒤에서 이렇게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태극기 회수하고 게첨하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저희가 장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비근한 예로 저희가 눈을 치우는 작업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동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관변 단체들이 나이가 드시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워가지고 용역을 주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업체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동네에서 가능한 업체를 찾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난안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이 위험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실제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이 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금액을 가지고 입찰할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전이란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안전하게 차라리 행정부가 이거를 위험에 외주화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조금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용역업체가 전문인력이나 안전장비 그리고 작업요령을 갖춘 전문업체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견적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희동위원
잘 모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2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님, 결산서 94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정보화 사업 추진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건 이유가 뭐죠?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 추진기반 구축에서 저희가 집행률 낮은 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서면 결제 한 번으로 해서 수당이 좀 적게 지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추진에서 지출잔액이 한 400만원 정도 있는 게 저희가 정보화 사업에 기술평가심사위원 수당이랑 정보화 사업 제안서 평가 그다음에 특정 기술심사 과업 심의에서 심사수당 지출이 좀 덜된 겁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2023년도 결산에 보면 1,000만원이 나갔고, 작년 결산에는 500만원이 나갔어요. 절반이에요.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정보화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2년마다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심사 건수가 20건이었는데 24년에는 9건으로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예산은 왜 똑같이 잡았죠?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줄은 게 사업추진 시기가 비슷한 사업은 묶어서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사업마다 하나씩, 하나씩 심사를 했는데 제안서 평가도 하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제가 그건 아직...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2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건가요?
건희
심건희스마트도시과장
예산을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기부채납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기부채납을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된 건물 중에 저희 부서 관리로 넘어온 게 아까 말씀드린 천호3동하고 둔촌동 문화복지 쉼터라는 건물이거든요.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시공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사실 많이 주는 거거든요.
상용
이상용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되돌아보면 첫째는, 외벽이나 창호 부분은 과연 우리가 손을 대서 어떻게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그 정도로 인센티브를 줬으면 시설을 그 정도로 관리·감독해서 처음부터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페어유리를 꼈다고 해서 당연히 페어유리를 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 꼈으면 아주 큰 부실공사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페어유리 맞다고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그거
그거양평호위원
안 꼈으면 아주 큰 부실공사입니다. 그럼 결로가 생겨서 냉열도, 방음도 이렇게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통유리 같은 거는 칼라 유리를 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건데 맨 유리 이렇게 투명유리를 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부실해요.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당연히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 안에 시설은 다 하겠지만 가서 들여다 보면 너무나 부실한 부분이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시공사한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우리가 꼭 그분들한테 사정해서 받은 거마냥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된단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행정안전국장
예,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양평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월에 일반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진행을 안한 동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게 규정이 따로 있나요? 어떤 동은 진행을 하나도 안한 데가 있고 다른 동은 진행을 한 데가 있어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선거기간 14일인가 15일까지는 전면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법령에 따라, 대부분 그 한달 정도는 선거가 있으면 자치회관 운영을 안 하는 거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를 보면 4개 동은 프로그램을 하나도 운영 안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은 다 운영을 했단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어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남효선위원장대리
동별 자치회관 강사료 지급 내역이라고 저한테 주신 게 있거든요. 이거 다시 나중에 근거나 이런 거를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월요일에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행정안전국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